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11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도민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양 행정시의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은 2월 11일 오늘 날짜로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신임 남화영 본부장은 내일 취임을 할 예정으로 오늘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안전총괄기획관님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 명단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 안전총괄기획관으로 임명된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총괄기획관 소속 전 직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입니다.
김병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박원철 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이경훈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5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은 기획관과 6담당으로 총 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83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469억 2,300만 원 등 총 55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은 총 2,092개소로서 시설물이 203개소, 건축물이 1,889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 재난·사고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15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재난대응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제주형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재난안전 관련 사무실과 2개의 상황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사무실과 상황실로 구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정기인사에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 5명을 실무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전진 배치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단체별 중점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기별 안전문화 실천 영상물을 제작하고,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안전문화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사 및 재난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 등 도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숍, 재난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365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기존 문제시설 위주의 사후 점검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위촉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현재의 7개 분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13개 분야 40명으로 확대를 해서 선제적 예방점검으로 교통, 관광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행정시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으며, 올해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응급구호 및 보상 등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올해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을 대비한 예방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학여행단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선정사업에 응모하여 선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및 여행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사용하는 숙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0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96개 학교, 6만 5,000여 명이 안전하게 이용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하다는 의견이 81.4%로 나타났고,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강화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해 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해 협의대상 15개 분야 109개 사업에 대해 예상재해저감대책에 대한 검토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개 사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40개 사업장에 대한 협의결과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승인부서에 통보하여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수습책임조직, 유관기관·단체, 도민에 대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확대와 현장대응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편제, 공보활동, 재난자원 공동활용, 교육훈련 등 현재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훈령을 협업체계와 통신체계까지 확대 정비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 가상상황을 설정한 현장 긴급대응 도상훈련을 종합훈련과 재난유형별, 대응조직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훈령규정집 제작 배포와 민방위교육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 현장대응요령 등 대도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실현입니다.
재난을 특성별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여 년간 도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사례를 조사하고, 재난발생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도 재난대응조직 표준운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초대형·복합·신종·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월별·분기별로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주요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8월과 9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안보교육과 도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장·도민·역할 중심의 민방위대 임무수행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대 교육운영을 실전중심으로 개편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지원민방위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109개소,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 10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적설관측시스템 연동 보안장치 1대 등 사전 재난·재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을 위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인 구좌읍 김녕리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아라동주민센터와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를 통해 사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4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강명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우 소방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탄탄한 안전제주 실현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 2014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협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재난현장 중심 대응 역량 강화, 재난 사고예방 및 전문소방인 양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국제안전도시 정착 및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까지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도착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3교대 부족인력 증원과 119센터 신설·이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통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재난안전체험센터, 소방방재학교 등을 종합한 안전종합 테마파크 건립을 목표로 국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개선과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등 3행 운동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개 분야 80개 예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고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손상자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로 도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든타임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출동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 차원에서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전 위주의 반복적인 숙달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동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부실공사, 소방활동 방해 등 소방안전 저해사범 5대악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기능에 장애를 주는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특히, 현장활동대원 폭행 등 업무 방해사범 등에 대하여는 성역 없는 수사와 검찰 송치로 직원 보호와 수혜자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시형 주택 등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도시형 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관계자가 실질적인 점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점검 장비 무료대여,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및 외국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4개 국어로 된 피난안내 방송시스템 도입 등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화재 사각지역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통해 지금까지 1만 8,000여 가구에 소화기 및 감지기 등 3만 2,000여 대를 보급하여 26건의 화재를 예방하였으며, 올해도 4,000여 가구에 대해 지속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서민주거시설 72동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다중이용업소 자율적 안전관리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에 가입시키고, 신규허가 및 구조변경 시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며, 화재발생 시 유일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지휘권 강화와 80여 회의 실전 위주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119생활안전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시기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발생 지역의 응급처치 능력 자원을 활용한 새 생명 주기 협동마을 만들기 시책을 운영하고, 최신 구급장비와 전문 자격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체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난상황 119종합컨트롤 타워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재난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최초 수보단계부터 선발대 소방력을 우세하게 편성·대응하고, 재난대응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대형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19상황요원에 대한 재난상황관리 전문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노후된 119지령시스템을 교체·보강하여 안정적인 수보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내 종합병원을 특수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실을 기하고, 올해부터 공상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치유를 위해 전 직원 심리검사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소방동호회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재난예방·대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기술 재능 기부 쪽으로 전환하고, 소집수당을 환원하여 화재보험, 주택안전점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복지 사업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시스템 개선과 심폐소생술 이수, 전문 자격자 양성 등으로 활동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위기대처 능력향상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행사장 등에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 안전문화 의식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직자, 기관, 단체 등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안전체험의 날과 심폐소생술의 날을 정례화, 운영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안전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임정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습관 형성 및 실천 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동별 찾아가는 시민생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범시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수증 취득과정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및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확산 및 동참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실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체계적인 사전 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체계의 지속적인 정비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문자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고, 재난감시용 CCTV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재난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수방자재 등도 확충하겠습니다.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풍수해 대비 현장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 제주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도로시설 등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일제 점검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1,357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85개소 등 총 1,442개소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100세대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 중 노후·불량가구 및 자력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전문 교육장 및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체험·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년 차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법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민방위 편성 5년 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지 현지교육과 직장인들을 배려한 주말·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순회교육 등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안전사고 없는 제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순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시민의 위험 속 생존전략 생활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시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및 협업체계 구축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안전 종합 마스터플랜이 1월에 수립됨에 따라 4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시행부서 및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30여개 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와 협업으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및 표준행동매뉴얼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인력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소방교육대에서 12회에 거쳐 실시한 262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이수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시 산하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고 및 재난발생 시 13개 실무반이 상호협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상훈련을 통한 대응능력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훈련, 자율방재단 조직정비, 소방자재 점검 및 보급,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재난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안전예방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생활안전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안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캠페인과 재난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교체 등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3개소에 안전요원 배치 및 지역 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태발생 시에 민방위 대원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민방위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훈련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민방위대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현철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명삼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명삼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에야 발령 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나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안전총괄기획관 자리는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여튼 막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작년에 사건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총괄조직으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기구 직급상향조정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붕 위원 예.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제가…….
○이기붕 위원 입법예고는 해 놨지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입법예고 중에 각 시도에서 3급짜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로 정원을 내려 보내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그게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국민안전처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이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아마 2급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붕 위원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거의 이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안전총괄기획관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사실 예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시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거의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돈이 따라줘야 힘이 나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나마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아무튼 우리 도내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획관님, 행정직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기붕 위원 처음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이기붕 위원 사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 방재안전직 공무원들 실무부서로 오시고 했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다섯 분 배치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협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앞으로 방재직렬이 신설이 되고, 그러다 보면 5급도 자연히 연쇄적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총괄기획관실에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획관님, 방재안전직렬 채용하는 데 건의도 하시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사실 재난관리는 예방, 계획, 대응, 복구, 4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소방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자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10대 의회 들어와서 7월 11일 자 처음 업무보고에서 고층화재 대응장비 부족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어서 지금까지 대형화재사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화재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층화재 대응장비 중에서 최대 몇 층 높이 건물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우리 제주도 내 고층건축물이 150개 대상이 있고, 최고 높이 진압할 수 있는 것은 53m짜리 2개 있고, 46m짜리 2개 있고…….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16층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16층 이상 건물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실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인천에 고성능 펌프차가 있는데 200m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제주도는 여건상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런 것도 보완하고. 그리고 초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 16층까지가 1개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피난안전구역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내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피난시설이라든가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에 화재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리고 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됐을 경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층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삼십몇 년 된 칼호텔 같은 경우도 18층이 넘어가고, 22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화재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났으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현재 드림타워가 36층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능 위주의 설계 때부터 소방시설을, 전문가를 통해서 완벽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진압활동 같은 것은 자율소방대 활동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진압활동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진압전술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서 한 23층 내의, 드림타워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작전을 펼쳐서 인명대피라든지 화재진압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에 16층 이상 건물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16층 이상이 1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4개 정도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고태순 위원 장비가 고가라서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고층건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층에 대한 대응장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고층건물 화재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고층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도 화재 나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층건축물 하면 첫째, 안전 쪽으로 특별조사를 해서 화재예방을 하고, 진압적 측면에서는 자율소방대하고 관계자하고 소방하고 합동훈련을 해서 일단 기술을 배양해 가지고 전술을 펼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년 2015년에 예정된 업무에 대해서 묻지 않고, ’15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일단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특별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율소방대 합동훈련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다목적소방헬기 구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다목적헬기는 올해부터 ’17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는 TF팀으로 4명을 구성했습니다. 2명은 상설로 하고 2명은 비상설로 해서 조정사라든지 정비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종 선택을 위해서 관계자의 항공대 현장방문이라든지, 타 시도 소방항공대를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얻고 있고, 이걸 통해서 기종이 선택되면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고태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15년부터 ’17년까지 소방헬기를 구입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TF팀은 4명으로 구성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현재 TF팀은 상설로 2명인데 우리 직원 중에 헬기 전문가가 있고, 또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중에 예산을 잘 아는 직원으로 해서 2명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직원이 네 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비상설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조정사나 정비사로 이직해서 기종 선택이라든지 규격서 작성할 때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소방서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방서 안에서 고가사다리차같이 보이는 소방용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위에 직원들도 여러 명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고층화재 관련해서 실제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고층건축물 화재는, 위원님께서 보신 상황은 소방서 전정 내에…….
○고태순 위원 시범 운영…….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시범 훈련하는 것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여기는 직할센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팀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전부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안전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협력체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재진압도 16층까지밖에 안 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요번에 10일 날 화재가 났지 않았습니까, 육지 아파트에서.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대봉그린…….
○고태순 위원 그런 사고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단지 16층까지 가능한 장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첨단장비라든지 특수소방장비 같은 것은 올해 한시적 예산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단지 고층에 대비한 장비만 좀 부족하다 뿐이지 모든 장비들은 최신으로 갖추려고 올해 계획이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고태순 위원 그다음 대형공사장 불량점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제가…….
○고태순 위원 대형공사장의 소방 관련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대형공사장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라든지 붕괴위험 때 가는데 선시공이라든지 소방용품들을 사전에 착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방용품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시설기준이 잘되고 있는지, 또 사업주하고 관계자들의 도급계약이 잘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형공사장 불량점검 추진실적이 해마다 2건에서 1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대형공사장을 점검하고, 누가 점검을 하는 건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2013년도에는 2건이 지적됐고, 올해는 14건을 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도급계약 위반하고, 무면허업체가 계약한 것, 그리고 소방서 사전시공, 착공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은 우리 직원을…….
○고태순 위원 담당…….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전문 예방담당 해 가지고…….
○고태순 위원 따로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전문 담당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특히 많은 이유는 올해 말, 11월 초에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사항이 다른 해보다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입건되는 건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심각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입건만 해도 ’10년에는 3건이었다가 ’12년·’13년에는 2건이고, ’14년도에는 1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입건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사업주가 도급을 할 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허가받은 대상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자가 도급기관이고, 그리고 시공자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방시설 공사를 계약해야 되는데 무면허로 해서 공사를 계약하는 그런 것들이 올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건뿐만이 아니라 과태료라든가 기관통보라든가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에 각각의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도급위반이라든지 무면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이런 것들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법령을 위반해서 조치를 내리고 나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고 계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입건인 경우에는 사법조치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입건내용이 나와서 조치가 되고, 만약에 과태료 위반됐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이지만 사전 시공·착공은 200만 원 부과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위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 안 해도…….
○고태순 위원 소방서에서는 시정이라든지 계도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검찰에서, 법원에서 통지 오면 기소유예라든지 벌금을 내고, 과태료는 선시공이기 때문에, 시공철자만 밟기 때문에 시공신고를 다시 또 소방관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뒤에 확인 행정을 안 해도 바로 처리가…….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16층 이상 건물에 화재 발생 시에는, 지금은 다목적헬기가 도입돼서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 화재가 났을 경우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예산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누누이 의회에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만약에 소방헬기가 도입이 되더라도 그것은 바로 위에서 물을 뿌려서 화재진압을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인명구조라든지 이럴 때는 고가사다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왜 이게 쉽게 도입이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고가사다리.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고성능 소방차는 400m까지 하는데 약 1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2억 원이면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2분의 1.
○위원장 현정화 2분의 1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50%, 50%.
○위원장 현정화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위원장 현정화 국비 요청은 해 보셨어요,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헬기 쪽으로만 하고…….
○위원장 현정화 아니죠. 헬기는 헬기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헬기만 도입했다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 어떻게 소방장비가 다 갖춰지겠습니까?
지금 제주시내만 보더라도 16층 이상, 제가 자료로 잠깐 보니까 열세 군데 정도가 16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헬기는 헬기의 목적이 있고, 고가사다리차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16층 이상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 전부 다 갖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전국적으로 최고 고가사다리차는 53m입니다. 지금 경기도 분당소방서에 배치된 것은 펌프차 겸 구조인데…….
○위원장 현정화 전국적으로 몇 개나…….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한 군데, 지금 경기도의 소방서에 하나 배치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배치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위원장 현정화 아까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국비를 계속 요청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타 시도에서 와서 해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국비 요청, 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심 가져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중앙에 가셔 가지고 국비를 따오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강명삼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 질의과정에, 안전 분야에 처음 오셨다면서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와서 업무파악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업무파악 하는 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전문가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철 위원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가가 돼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기획관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새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많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찾아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됐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법의 개정으로 지난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현재까지 총 몇 개소 중에서 몇 프로가 완료됐으며, 통과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5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미검사된 게 없는 걸로 아마 제출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24일까지 설치 검사를 전부 마무리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상 안 된…….
○홍기철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안 됐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우리가 입력시키는 컴퓨터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안 돼 있는 9개소가 어디냐 하면 도남주공연립, 여기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다시 투자할 필요가 없는 데여서 거기는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 있고, 또 철거를 마무리한 데가 두 군데, 또 정비 중인 게 한 개소, 그다음에 이설하는 데가 한 개소가 되겠고, 재건축 지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설치 검사가 다 완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인 경우에는 일단 거의 이것을…….
○홍기철 위원 됐다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완료로 해서 사용금지 조치를 저희들이 내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법의 개정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왜 개정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법이 생기기 전에는 설치 검사를 받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홍기철 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린이가 다칠까 봐.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안전입니다.
○홍기철 위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개소가 폐쇄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폐쇄…….
○홍기철 위원 많이 됐죠, 폐쇄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이 폐쇄한 게…….
○홍기철 위원 지금 제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2014년도에 61개…….
○홍기철 위원 보니까 2012년은 10개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2012년은 10개소, 2013년 17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폐쇄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왜 폐쇄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보통 2,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문제가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폐쇄된 시설을 보니까 사유가 전부 놀이시설 노후, 자진 폐쇄.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은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돈 때문입니다. 개인시설인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또 설치 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폐쇄된 곳을 보니까 전부 영세한 아파트나 또 소규모 주택단지 이런 쪽의 놀이터가 많이 폐쇄됐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뭐라 그럴까, 좀 산다는 곳에는 폐쇄가 없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 이하의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비용 때문에 폐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쇄된 시설 현황을 보니까 전부 영세아파트 또 소규모 단지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영세아파트인 경우에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회에서 돈을 모아서…….
○홍기철 위원 결과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의견일치가 돼야 가능한 사항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결과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의 폐쇄로 가고 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요즘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법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영세한 아파트나 이런 폐쇄되는 곳에, 돈이 없어서 폐쇄되는 곳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놀이시설을 빼앗아 버리니까 없는 곳,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데인데 아예 그것까지 없애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비용 부담 때문에 폐쇄되는 것.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 공원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에는 한 250m 이런 간격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점검비용이 한 2,000만 원 든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최하 2,000만 원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점점 폐쇄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있는 곳은 되고 없는 곳은 계속 놀이시설이 폐쇄되는데,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대규모 단지에 있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를 활용토록 하는…….
○홍기철 위원 주위 공원을.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홍기철 위원 주위 공원 계획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지 언제 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상황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행정시에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홍기철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제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규제하려면 그 규제에 따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규제만 해서 모든 일이 풀린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 점검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기획관님이 공원시설에 놀이터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법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공원시설의 어린이시설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시설을 공원 내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공원시설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는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그 공원시설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주민의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라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보면 도시공원인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지금 의무사항은 아닌데 대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현정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책임 있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재취약 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방호구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화재취약 대상을…….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직·성명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입니다.
화재취약 대상이…….
○유진의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235개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층이 330㎡ 이상 그리고…….
○유진의 위원 마이크 좀 올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5층 이상 다중이용업소가 330㎡ 이상이고, 그리고…….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도 화재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취약대상시설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화재취약 대상시설이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어떠한 대응도 못 해서, 대응하기도 힘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데, 본 위원은 이런 데를 먼저 대상시설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래서 노유자·장애인시설인 경우에도 취약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도 하도록 강화돼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장애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병원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지난번에 낙상사고에 대한 실태 때문에 가봤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이 피난 창살이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피난 창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사고에서는 낙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살이 문제지만 방호구조과장님으로서 요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이 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혹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을 못 느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거기의 관계자들은 안전의식이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는 관리라든지 크게 문제가 없었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대피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창살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창살을 설치하면 우리가 인명구조 할 때 신속하게 인명구조가…….
○유진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사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1쪽 보면 화재사각지역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사회적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확대 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이라든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것은 여기에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까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가구가 아니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때 당시…….
○유진의 위원 장애인 가구가 아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 가구에는 응급알림e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대형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가 많을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거주시설,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대응할 수 없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일정 규모가 되면 소화기, 자탐, 옥내소화전 그런 시설이 설치돼야,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제주도에서 요양원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면 자체 내에서 피난도 해야 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가까운 경우에는 한 5분 내에 도착하지만 먼 거리인 경우에는…….
○유진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겠고요.
제가 2010년, ’14년도에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에 화재 났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 11월 새벽 4시경에 포항시의 인덕노인요양원센터 화재 시 10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2014년도, 작년 5월 밤 12시경에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시 2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2건의 사고가 나서 3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2010년도 11월 새벽 5시경에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미소요양원 화재, 그리고 2014년도, 작년 7월 저녁 10시 45분경에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화의집 양로원 화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19명, 요양시설은 16명이 있었는데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어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유형의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고, 그것도 기십 명이 나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센터인 경우에는 119신고가 늦었고, 신고가 지연돼서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고, 또 그 당시에 비상구들이 폐쇄가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은 걸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요양원 시설의 소방시설, 비상구 그런 점검은 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런 시설에서는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 탈출이 어려워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유진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단원구의 2건의 사건인 경우에는 전원이 구조됐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평소 소방재난본부 지휘하에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모든 대원들이 인지하고 또 충분한 예방활동과 안전컨설팅을 통해 내부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1층의 동쪽·서쪽 했을 때 어떤 곳에 어떤 상태의 노인들이 몇 분 계시다. 소방대원들이 그 요양원 구조를 다 인지를 했었고, 그 상황을 다 아셔 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를 한번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를 받아봤더니만 전 요양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소방점검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소방훈련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기획해서 소방서에 하달하면 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주요 취약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 방문책임제도 있고 인식훈련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소방훈련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유진의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자체에서 소방서별로, 본부에서 계획이 내려가면 서에서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법에 없습니까? 매년 4회 해 가지고 이 실적을 보고하게끔 안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법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훈련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셨죠? 이런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직원들이 아마 요양원인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어서 출동로라든지 출동 가는 방향이라든지, 내부에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고 비상계단이 있고, 화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할 거다라고, 인식훈련을 그런 식으로 소방서에서 추진…….
○유진의 위원 소방직원들이 내부의 구조라든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양시설에 소방서에서 물론 그렇게 소방직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사고 난 것을 보면 직원들이 거의 퇴근해 가지고 상당 부분 없을 때 사고가 납니다. 4시경이라든가 밤 12시경이라든가 보통 이 시간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직원들이 특정시설을 몇 군데 정해서 그 시설 내부구조를 인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특별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소방교육 내용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아까 말한 그 시설에 대한 소방대피 방법이라든가, 단원구에 이렇게 2건의 사건이 있어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국가안전처에서 실시한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제주도가 전국 1위라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것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재난과 관련된 관리실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 캠페인, 교육,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지표가 75개의 지표로 돼 있는데, 제주도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부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1억 3,000만 원 포상금 저희들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게 이게 사용될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
○유진의 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저희들 상황실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방화벽 설치라든가 캠페인 추진, 워크숍 이런 데 저희들…….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재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듯이 언제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혹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습니까?
(책자 보이며) 기획관님, 이런 책 혹시 못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 책자는 봤는데 제가 깊이 내부적으로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도 평가받는 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에서 답변 되실 분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담당은 오늘 중앙회에 가버리니까 실무자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전총괄기획관실 주무관 오영림입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매년 작성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보니까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시·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요?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지금 시·도위원회는 저희 관련 부서의 부서장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명시가 돼 있고,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역기관장, 그분들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됐던데, 안전관리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봤더니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한 35명 됐었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5명 있었는데 도의원들은 한 분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지금 재난…….
○유진의 위원 위촉은 지사님이 하시죠?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35명이고요. 위촉직으로 5명이 돼 있는데…….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위촉직은 지난 12월에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재난현장에서 저희 관하고 민하고 협력해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뛸 수 있는 단체들 중에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 의회에 보고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국가안전처에서 지침을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꼼꼼히는 못 살펴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살펴봤더니 안전관리매뉴얼들이 합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뉴얼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매뉴얼하고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보시면 지금 40개 분야에 재난대응, 예방 대비, 대응복구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국가안전처에 보고하려고 작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전관리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 대비, 대응,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작성이 되고 그 계획을 갖고 안전총괄 부서에서 총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책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전관리계획은 중앙의 관련부서에도 배포되지만 실제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재난관리 책임관이라든가 도 산하 전체 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수립을 하죠?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는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을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지침을 만들어서 실무 작성부서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중으로는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평가는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40개 광범위한 분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자체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진의 위원 평가 없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그래서 올해에는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는 반드시 평가를 할 거죠?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올해, ’14년도 평가가 있어야 ’15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은 2014년도하고 많이 다르겠네요?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똑같은 계획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평가지표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꼭 평가가 돼 가지고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안전관리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지방행정주사 오영림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순홍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지역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는데 민방위대원 1만 2,078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법, 완강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체험 위주로만 하신 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지금 여기 1년 차에서 4년 차인 경우에 교육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모두 3만 1,832명입니다, 제주시는.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만 하신 거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고, 그다음에 대장, 또 5년 차 이상인 경우는 비상소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9,000여 명 됩니다.
○강익자 위원 이수증은 안 드린 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수증인 경우는 특별한 교육을 받을 때만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
○강익자 위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1만 2,078명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실적이 좋으셔 가지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아무래도 집합교육식도 되고, 거기서 일부 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교육이 체험 위주니까 체험하신 분만 하고 안 하신 분은 그냥 교육만 받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거의 그런……. 앞으로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운영을 해 보려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려운 점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화면상으로 화면교육 받는 것과 강의를 받아 보면 본인이 체험한 것과 확연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강사가 직접 와서 하는 것하고 그걸 들으면서 하는 것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력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현철영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작년에 안전교육을 12회에 걸쳐서 262명에게 교육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들 300명한테만 하겠다고 하셔서, 일반시민들한테는 안 하고 유독 공무원들한테만 하실 건지. 업무보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제가 발음을 제대로 못 한 모양입니다, 강 위원님.
○강익자 위원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시민을 포함해서 공무원 300여 명도 이번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시 산하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한 500명 넘게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습니다. 안문협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방교육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12회에 걸쳐서 262명이 수료증을 받고, 저희들 안문협 주관으로 시민과 같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저희들이 협의회로 구성된 것은 17개 단체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 29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같이 교육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원들도 다 교육을 못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확산해서 교육이수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여성지원민방위대원이 177명 운영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 행정시에는 여성지원민방위대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김순홍 국장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게 양 행정시의 인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것…….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양 행정시의 인원이 177명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본래 행정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관리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의 여성지원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지원대로 표시되어 있는 116명이 여성분인데, 앞으로 표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59명입니다, 1개 대에.
○강익자 위원 대대 민방위훈련 할 때 와서 남성민방위대원처럼 교육도 받고 하는 겁니까?
여성대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강익자 위원 아니면 제주시…….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 국장님, 여성민방위대원들이 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해 봤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금년부터는 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아주 생소했거든요. 업무보고에, 여성민방위대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 모르고 있지 않을까? 도민들은 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민방위대원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 전문위원 회의수당, 자문위원 수당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도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편성이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심의는 남았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아무튼 금년 내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강익자 위원 금년 내로 하면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아무튼 추경에다가 어떻든 간에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오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에는 사업실적이 몇 건이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396개교에 6만 5,000여 명 이렇게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그 실적 중에, 중복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몇 건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지금 숙박시설 점검도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수학여행단이 온다고 해서 그 시설을 또 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6개월을 여유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단을 위한 시설 점검도 하고 또 숙박시설 점검도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중복적인 점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기획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머지 소방에 대한 것은 소방안전본부, 전기에 대한 것은 전기부서, 또 가스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 식당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관련부서에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점검하는 숙박시설이 78개소입니다. 78개소 중에 금호제주리조트, 동양콘도, 신성리조트 등 11개소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강익자 위원 하고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월 1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강익자 위원 그렇게 특별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 수학여행단이 온다고 해서 또 재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문제만 포함되는 거고, 그것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위생문제라든가 전기, 가스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시설점검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강익자 위원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만약 수학여행단들이 그 시설에 갈 때는 그것은 따로 안 하고 위생에 대한 것, 전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전기는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하고, 위생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식당도 따로 있고…….
○강익자 위원 위생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익자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구태여 인력을 낭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할 일 많은데 이중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시설공사라든가 환풍구라든가 안전점검을 다른 데로, 안전사고 점검을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개선점을 검토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안전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강명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우리 도의 명승지라든지 관광지에 대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폐쇄되거나―폐쇄는 아니고―그냥 통제죠. 통제되거나 앞으로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용머리해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위원장님,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보면 관광지가 서귀포 관내에도 천지연부터 시작해서 용머리해안까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관광지 내에 큰 사고보다는 미끄러지거나 쓰러져서 발목을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그런데 용머리해안인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낙석이 있었습니다, 용머리 해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보름 정도 통제를 했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 안덕면 그런 쪽에서 직접 용역도 실시를 했고, 실제 거기 가서 3D촬영을 해서 보전을 시켜서 나중에 태풍이나, 5년이나 10년 단위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붕괴가 더 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켜 놨고, 그 용역에 따라서 현재 안전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간소하게, 가까이 접근을, 떨어지면 굴 같은 데 바로 떨어지니까 사람이 맞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좀 우회를 해서, 다리 난간같이 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표지라든지, 안내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때 안전모 착용을 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상 안 쓰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모도 한 200개 이상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관람객한테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사전에 그런, 또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1호이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오셨습니다. 직접 보시고 또 위원장님이 아시는 서귀포 지역의 원앙폭포, 돈내코 쪽의 원앙폭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화재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부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용머리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제가 풀려 가지고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이렇게 한 분들만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아닙니다. 거기에 안전…….
○강익자 위원 돌아서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위원장 현정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사실상 만조 시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못 가잖아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또 간조 시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을 못 하도록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위원장 현정화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만조 시에도 다니고 이렇더라고요. 통제하는 분들이 없어서, 안전요원이 없어서 그걸 다 무시하고 가서 정말 위험하겠다. 꼭 낙석만이 아니더라도, 거기 해안으로 돌면 절경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꼭 한 번 가보고 싶어서 통제하더라도,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꼭 낙석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용머리해안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용역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명승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위원장 현정화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중 안전대진단계획을 수립해서,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자문위원 수당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문단님들로 하여금 위험지역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명승지, 관광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도가 없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특정대상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데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를 들어 요즘 제주도에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수상레저, 보트 있지 않습니까? 제트보트 그다음에 수상레저 하는 곳, 이런 데 대한 안전문제가, 정말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특히나 국외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무질서하잖아요. 그분들이 질서 없이 관광을 하면서 수상레저를 하고, 제트보트 타면서, 그리고 타서 운행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까같이 규칙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 꼭 시설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규칙에 다 나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수상레저업이라든가 보트를 하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 통제를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수상레저 하는 데 안전관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보면 정말 질서 없이 거기서 보트 타고 이런 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데들이 많습니다. 위험천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지, 명승지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진단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집이라든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건축하고…….
○위원장 현정화 건축이라든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하우스에 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하우스,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특히 주택,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데들은 보험료율이 낮아져 가지고 많이 들 수 있겠는데 온실에 대해서는 5.8%가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1.8%인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님, 보험료율이 시도마다 좀 다른 겁니까, 일정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위원장 현정화 온실은요?
아, 제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우리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현정화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취약가구에 대해서, 온실이라든지 주택은 제일 높은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취약가구,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더 열심히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급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중앙단위하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건지, 각 시도하고. 이런 부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토를 좀 하셔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은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 참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도1동입니다. 일도1동인 경우 부녀회하고 청년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주는 이런 좋은 사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봉사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데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발굴해서 정말 잘하는 부분들 있으면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도에서 홍보를 해서 다른 데에서도 모범사례로 뽑아서 다른 지역들도 같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다음에 저희들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한 가지만 소방안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가 ’15년부터 안전종합테마파크로 변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저희들 당초 민선6기 소방계획 받을 때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한 군데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추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위원장 현정화 확보가 안 됐죠?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규모를 넓혀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작년 시설에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교육대를 소방방재학교로 확대를 하고, 다음에 평화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조·구급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재난구조훈련센터를 해 가지고 면적도 넓히고 예산도 해 가지고 올해 다시 변경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방재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소방방재학교는 우리 제주도민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소방방재학교라는 것은 저희 소방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도민들이나 방재 대상 공무원을 하는, 제주도만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국적으로 소방방재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에 한 군데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많네요, 그러면.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소방방재학교가, 제주도에서 이제까지는 도외로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하고 왔다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연간 2억 원 정도 교육여비라든지 위탁교육비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행감 시에도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단지 체험관만으로는 금방,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전체험을 하면 한 5년 정도,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되어서 하면 한 5년 정도면 모든 도민들이 체험하는 기간이 다 끝나 버리기 때문에 이게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지난번 행감 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체험관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고요.
예산 확보는 거의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올해 다시 확보를 하는데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란 걸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은 시도별로 하나씩 한다는 그런 중앙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 빨리 선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체험관 운영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갖다 놔서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예산 확보가 안 됐지만 미리 운영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유료화할 건지,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각 소방서장님들한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부감당제”라는 기사를 알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제주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소방서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2월 7일 국제뉴스 기사인데요. 천안 동남소방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부담당제실시를 하고 있어서 소방 간부급 이상이 담당자별로 사회복지 현장시설을 방문해서 그 시설의 특성에 맞는 피난방법 교육이라든가 피난에 장애를 주는 요소 제거라든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요령 교육이라든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50개소를 중점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전 대원들이 인지를 하고 또 충분한 예방활동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내부구조를 확실히, 정확히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가면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끌기와 업기 같은, 일대일로 해 가지고 그런 구조기법을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례라 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 도도 각 소방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담당제를 한번 시행해 보실 수는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김지형 소방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책임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카드도 작성을 해서 대상별로 교육도 하고…….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지금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했지만 업무보고가…….
○유진의 위원 그래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줄이라도 적어 주셔야 제주도 소방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다음부터는 넣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고태순 위원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재난관리사라든가 재난지도사 자격을 따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지금 재난관리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계별로…….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한 6명에서 7명 정도.
○고태순 위원 재난관리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짧으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받고 자격을 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방재직이 금년에 5명이 배치됐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우선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도에 방재직렬이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28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고태순 위원 도하고 양 행정시 전부 해서 28명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 4명이 배치됐고, 서귀포에 1명이 배치됐는데 28명의 방재직렬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충분히 연차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분들은 재난안전관리사라든가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딴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6개월 만에 사람이 두 번, 세 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 따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꼭 재난관리부서에만 있다고, 그냥 일반 직원도 자기가 원하면 이것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확대 권장하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꼭 재난관리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다른 부서로 가면 아무래도 소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방재직렬인 경우에는 가더라도 재난 관련 업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고태순 위원 보니까 재난안전 분야 눈높이에 맞는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을 연 여섯 번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안전문화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안문협도 있고 안실현도 있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각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 작년에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생단체라든가 모니터봉사단체라든가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재난 관련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여섯 번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단체…….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 묵시적으로 6회로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 마을회,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여섯 번 하겠다고 나왔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은 대략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6회로 잡은 겁니다.
○고태순 위원 자생단체나 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지역의 봉사단체만 하더라도 300개에서 40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여섯 번 운영해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희들이 전체적인 단체에다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저희들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6회 어디를 찾아갈지 이것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43개 읍·면·동의 자생단체장이라든가 해서 한 번씩이라도 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책자에 여섯 번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여섯 번 하겠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제주시 안전총괄과장님, 실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새롭게 단장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 제대로 작동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작동되는 부분이 얼른 와 닿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영상에서 월파감지를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우도라든가 추자도, 몇 군데는 바로 들어가니까 영상이 나왔는데 나머지 영상은 까맣게 떠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살펴봤더니만 ActiveX 컨트롤 설치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봐도 영상은 빨리 안 돌아오니까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도민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동하고 있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꼼꼼히 안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지금 재난관측 예·경보시스템 시설한 지가 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또 구형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송에도 문제가 있고 용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재난상황실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런 예·경보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송출이라든가 이것이 더 원활히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들어가서 바로 클릭하면 나오는 것은 새롭게 단장한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용량이 모자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태순 위원 그래서 되는 데 있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안 되는 데 있고.
○고태순 위원 안 돼서 ActiveX 컨트롤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렇습니다. 올해 정비가 되면 훨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을 정리를 잘해서 얼른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시민행동요령 ‘소소심’ 캠페인에 들어가 보면 만화로 안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예 안 보입니다. 또 그림도 작아서 안 보이고.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보려고 화면을 200%로 키우면 글자가 흐릿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하면 이용자 편에서 개편을 해야지 무성의하게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누가 일일이 그런 작은 걸 다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이것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형식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정책의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시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방호구조과장 윤두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음식점, 이런 건물들은 소방시설 점검을 어떤 걸 받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점검제도는 2012년부터 폐지됐고, 소방특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내의 대상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소방서의 작동점검이 아파트에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면 점검을 하도록 이번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자료 보니까 기존에는 소방당국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소방특별조사라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면서 전체 건물 중에 5% 내지 10% 정도만 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검사하는 걸로…….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거기서 실시를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직접 소방관리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대통령님께서,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은 불량시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체 하도록 해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도…….
○홍기철 위원 5% 내지 10% 정도만 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검사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업체에…….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나머지는 자체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가 점검…….
○홍기철 위원 소방관리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내도록.
○홍기철 위원 그럼 건물주가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관리업체에 스스로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전에는 건물주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점검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홍기철 위원 요금을 안 줍니까? 검사비를 안 줘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건축주나 안전관리자는 본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올해 점검을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일로부터 점검해 가지고 30일 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됐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점검하도록…….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리업체한테 의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물주?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건물주.
○홍기철 위원 건물주가 요금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올해부터는 진행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요금을 지불하고 관리업체한테 보고서를 받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30일 내에 점검하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그 보고서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시정명령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만약에 점검업체가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 소화기 부분에…….
○홍기철 위원 부적합하다 하게 되면…….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경보실이 부적합했을 때는 점검해서 불량을 소방서에 제출되면 소방서장은 건물주한테 시정명령토록,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주가 자기가 요금을 지불하고 관리업자한테 점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업체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기가 쉬울까요? 관리업체도 기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 작동점검은 올해가 처음 시행되고 있고, 소방 종합정밀…….
○홍기철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치적으로 따져서, 내가 요금을 지불하고 관리업자한테 점검을 받는데 그 관리업체가 웬만한 건 다 눈감아 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그런 현실성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있죠? 그러니까 부적합하다고 판정내리기가 참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는 건물주한테 아까 말한 대로 불리한 보고서는 작성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점검이 옳은 방향이냐 이 말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시설이 불량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작동기능 점검제도가…….
○홍기철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건물주들은 좀 싸게 맡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관리업자한테. 그럼 관리업체는 그 가격에 맞추려면 대충대충 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불량사항은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방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 옥내소화전이 고장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아마 자체에서…….
○홍기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세세한 문제가 아니고 크게 틀어서 관리업체한테 내가 돈 주고 점검해 봐라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점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불합리하게 나중에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음에 그쪽에 안 줘버릴 것 아닙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되거나 이렇게 할 방향이 없는지.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소방서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그 같은 경우에 왜 정확히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짓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제출한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적발됐을 때는 1차에 한해서 경고명령을 하고, 2차에서는 영업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 그리고 업주 측에서도…….
○홍기철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업체를 어디 하나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건물주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의뢰했을 경우에 내가 돈 주고 의뢰하는데 올바른 검사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아까 나중에 조치는 있다고 하지만 조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걸리면 다 조치하지. 걸리게끔 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 말이죠. 웬만한 건 다 합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 왜 그런 게 합격했냐고 이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것이 온당한 절차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소방시설 업체라는 것은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서 대해서 매년 제도를 소개하고 점검 취지를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가 오게 되면, 불량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진짜 불량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불량사항이 있으면 보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기철 위원 불합리한 보고서가 올라오면 당연히 시정명령 하는 건 원칙인데 불합리하다고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거의 합격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진짜 불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올라오는 그런 정책이 되냐, 강조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것에 대해서, 작동기능 점검대상이 큰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자동화탐지설비, 소규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소요 안 되고 해서 작동기능 점검하면서 수리까지, 그것으로 해서 수리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거의 허위보고까지는…….
○홍기철 위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문제는 없는데 대상 수는 많은데 점검업체가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6개 점검업체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체가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되지 소방시설 관리 차원에서는…….
○홍기철 위원 그런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 건물주가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비용이 300세대당 한 160만 원 되는데, 전국 표준가가. 그래서 한 30%에서 50%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하면…….
○홍기철 위원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시작하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앞으로 1년 정도는…….
○홍기철 위원 1년 정도 가야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점검도 하고 해서 건물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파악해서…….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정책평가 할 때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소방정책과장 임정우입니다.
○강익자 위원 모범소방도로 및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도 방호구조과장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방정책과장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소방정책과장이 다 해야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2012년 11월부터 시청하고 한림읍 매일시장 등 모범소방도로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셨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13년도 말까지만 운영하다가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여론이심해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들어서는 좀 소홀한 입장은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도 운영은 하는데 예전처럼은 못 하고, 지금 소방차 통행훈련도 하고 있고, 또 주민단체협의회도 구성하고 있고, 또 한줄 주차 이런 것도 추진하는데 그전보다는 조금 부진해…….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모범소방도로가 잘 안 되니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모범…….
○강익자 위원 모범소방도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6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시청 앞 학사로하고, 고려예식장 쪽의 오렌지장 그쪽에, 그리고 서귀포의 중앙동 일대하고 한림…….
○강익자 위원 매일시장…….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지금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차 19개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서별로…….
○강익자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19개소 운영하는데 제주가 다섯 군데, 서귀포가 여섯 군데, 서부·동부 해서 각각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차가 폭이 넓다보니까 도로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라든지 0.8㎞ 되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소화전함을 비치해 가지고 자체에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 출동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도로교통법」에 소방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나…….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2014년에 3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우리가 적발해서 자치경찰단에 통보하면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익자 위원 불법 주정차 계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작년에 경고장을 한 380여 건…….
○강익자 위원 경고장을 그렇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차 통행훈련과 같이 해서 계도도 하고 훈련도 해서 거의 주 2∼3회는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정차 단속을 어마 장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사실 단속도 작년까지만 해도, 2013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었고, 2012년에도 없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없었습니다. 올해는…….
○강익자 위원 한 100건 정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2014년도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면서, 지난 2013년도에 이도지구 화재 때 출동하면서…….
○강익자 위원 양보위반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 있습니까? 긴급차량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것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119차가 가는데 양보를 안 한 차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블랙박스에 의해서 양보의무 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블랙박스도 선명하지 않아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느 블랙박스를…….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블랙박스가 선명치 않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가능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멀리서 볼 때는 차량번호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익자 위원 블랙박스는 몇 미터까지 볼 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것은…….
○강익자 위원 10m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명 안 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화재진압 차량에 블랙박스는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 양보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강익자 위원 없다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그건…….
○강익자 위원 제주도민이 훌륭한 시민인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우리도 모세의 기적 해서 기획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양보의무운전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계도한 후에 고질적인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 과장님은 질의한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소방안전본부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주정차 단속할 때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계도를 같이해야지 주차단속 따로, 소방 골든타임 확보 따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소방서도 교통 담당부서와 자치경찰단과 협업을 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도민들에게 거부감이 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도 하고, 시 행정에서도 하고 소방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은 소방법이 바뀌어져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업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개인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소방차 진입로에 못 가는 것도 3회 이상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골든타임, 출동을 했을 때 도로를 확보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다음, 소방안전본부에서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지금 현재 도내 양돈장은 291개가 있고, 화재안전지킴이는 226개 해서 한 78%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월 초 한림 서부지역에 2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한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화재안전지도도 그려서 소방차 전진배치도 하고 있고, 또 이사무장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화재예방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익자 위원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1월에 한림에서 발생한 양돈장, 2월에 애월에서 발생한 양돈장, 작년 12월에 구좌, 10월에 한림, 금악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화재안전지킴이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이번에 화재 발생된 데에는 화재안전지킴이가 설치 안 된 대상이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유독 화재안전지킴이가 설치가 안 된 곳에만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농가들이 큰 업체인 경우에는 여유가 있지만 이런 소규모 대상인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독 화재 난 곳이, 2,200마리 하는 데가 영세업소입니까, 1,000마리 하는 데가 영세합니까? 1,150마리 하는 데가 영세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화재안전지킴이를 안 한 양돈장에만 불이 났기 때문에 이런 계도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축정과하고 소방서하고…….
○강익자 위원 화재안전지킴이는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50%씩. 올해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올해는 딱 화재안전지킴이로 된 것이 아니고 농·축·산 현대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지원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10대 정도는 지금 축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강익자 위원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으로서 이렇게 화재 났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거기 보험 들었을까?’, ‘화재안전지킴이 사업은 돼 있는가?’ 궁금하잖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설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을 해서 설치 안 된 대상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키가 크셔 가지고 마이크 키높이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회실에서. 불편해 하십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돈장 화재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양돈농가는, 분뇨가 돼지는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나와서 부식도 많이 되고, 또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다 보면 전기 스파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누전요, 전기누전.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누전에 의해서…….
○위원장 현정화 제일 큰 원인이 전기누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위원장 현정화 전기누전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화재안전지킴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이면 전기를 교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전기가 자돈을 키우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선이 밑으로, 어린 돼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배선이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배선들이 부식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작년에 대포동 양돈장에서 화재가 나서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봤는데 전기배선이, 배선한 그 자체가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같이 따뜻하게 온열효과를 내기 위해 전기배선도 늘어뜨리고, 거기에서 배선이 제대로 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양돈장에서 전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선이 얇아요. 선 자체가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겠더라고요, 충전 양이. 우리가 봐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였는데, 화재안전지킴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벨을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돈장에서 화재 났을 때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화재안전지킴이가…….
○위원장 현정화 그런 시스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 가지면 얼마든지,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 주시고, 그걸 아예 교체를 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이 영세하게 양돈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씩은 그런 시설에 전기교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축정과하고 축산농가 현대화사업의 예산을 협의해 가지고 양돈농가에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나 양돈농가에 화재가 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시설의 안전점검, 어떤 게 원인이 되는지 한 농가 한 농가 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위원장 현정화 축정과하고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예,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같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소방안전본부
-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 119종합상황실장 오창원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 안전문화기획담당 고영호
- 예방안전담당 정양섭
- 재난관리담당 김병찬
- 비상민방위담당 김경석
- 상황관리담당 박원철
- 경보통제담당 이경훈
- 지방행정주사 오영림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 소방행정과장 양인석
- 예방안전과장 박명기
- 현장대응과장 임승규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 소방행정과장 강경여
- 현장대응과장 지명준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강승선
- 소방행정과장 고경호
- 현장대응과장 강성부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 소방행정과장 현상종
- 현장대응과장 이승학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