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8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 . 03 . 09.(월)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9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민생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제주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비만클리닉 관련 성과 및 매뉴얼 개발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주보건소 성인 비만 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2014년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안전총괄기획관님, 재난구조협회 현황이라든가 회원수라든가 활동내역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액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962억 5,1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2% 증가한 82억 8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3.46%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억 838만 원이 증가된 8,962억 5,10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86.5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201억 1,269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13.41%가 되겠습니다.
   7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편성비율입니다.
   지난해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경우 277개 사업에 110억 1,754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199개 사업에 82억 838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 삭감액 대비 74.5%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5,000만 이상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29개 사업에 44억 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71개 사업에 15억 9,93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행정내부경비는 34개 사업에 5억 1,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사업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된 27개 사업에 171억 6,325만 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7,550만 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모두 편성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생예산안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대화를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69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0억 3,800만 원보다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97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7억 8,4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2,0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2,500만 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4,1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2,5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200만 원, 청소년가요제 운영 및 청소년 신문활용 교육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1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5,800만 원보다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7,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비 3,500만 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6,000만 원 등 노인복지 증진정책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1,000만 원, 도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2,000만 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도지부 운영비 3,500만 원 등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비,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사업비 등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7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5,3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000만 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비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부부 종합검진사업 운영비 2,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6,200만 원,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비 4,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3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4,300만 원보다 14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제주의료원 운영비 6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 5억 5,000만 원,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1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등이며, 도민건강 행태개선 및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비에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등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된 예산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남화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저희 2,000여 소방가족과 함께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87억 2,887만 1,000원과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기정예산 708억 7,122만 원보다 7억 2,155만 6,000원을 증액한 715억 9,2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비 800만 원, 사고손상 예방사업비 1,000만 원, 안전체험 및 교육용 장비 구입비 4,000만 원 등 총 6,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화재조사관 연수비 25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 능력발전 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비 1,500만 원, 노후 위성전화기 교체·보강비 2,4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노후 행정버스 교체구입비 6,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 1,284만 5,000원 등 총 1억 9,5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노후 행정버스 교체구입비 6,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5,734만 4,000원 등 총 1억 2,2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부소방서는 119센터 운영용품 구입비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8,123만 7,000원 등 총 1억 1,8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소방서는 노후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3,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 991만 원 등 총 1억 6,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방서는 총 6억 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총괄기획관)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남화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먼저,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고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데는 공감한 적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이번에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CCTV 설치나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20년간 퇴출한다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 지방정부에서는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부결 이후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과 같이 저번에 자체 자정결의대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종사자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육환경을 둘러싼 처우개선 환경도 같이 들어가면서 아까같이 보완책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맞물렸고 처우개선도 이루면서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잘할 예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할 예정이죠?
   우리 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해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지도·감독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육교사 처우문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도지사의 의지가 어떠냐, 또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의지에 따라서. 이번 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정책의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혹시 어린이집 아동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따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 달 됐는데…….
○홍기철 위원   보고된 것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혹시 지사님이 다른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육아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육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도면은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것을 많이 따르겠지만 보육환경 개선 쪽에서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지도·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이것에 대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진단도 지금 들어가서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서의 인력진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육시설 종사자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면 사후의 지도점검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 내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99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보육시설 관계자하고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못 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599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보육시설이 많은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 많이 미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70%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599개라는 보육시설을 다 지도점검하려면 보육 관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행정시에는 보육 관련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시 3명…….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 국장님, 보육 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어린이집지도계가 있고 또 보육계가 있어서 6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 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련 시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시설이 465개소.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시는 어린이집 지도 관리하는 계에 2명입니다, 인원이. 그리고 일반보육까지 합하면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설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34개소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34개소에 2명이 있고. 저도 어린이집 비슷하게 학원을 운영해서 지도점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열흘 이 정도부터 환경이라든지 어린이들 주위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도점검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번 싹 돈 다음에 그다음은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이 꾸준하게 계속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달에만 걸쳐서 이루어지면 보육시설에서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460개소의 시설을 어떻게 6명이 다 감당해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어린이집 애들이, 지도점검을 좀 자주해서,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럽니까, 계도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소리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듣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은 많은데 관리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은 현장에 가면 허술한 것으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어린이 학대라든지 어린이의 인권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들은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 의무설치 법안은 부결이 됐지만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 CCTV를 설치 못 하느냐, 이렇게 반대해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을 다니면서 학부모님의 소리도 듣고 또 선생님들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도 당국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 가서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토론회도 가지시고, 현장에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무환경 조건들이, 여건들이 좋아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 지도점검 공무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서 대충 업무파악은 다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제주도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동편의사업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사업들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유진의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활동을 못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가사 일을 돕거나 아니면 외출할 때 도와주거나 아니면 병원 이용할 때 같이 동반을 하거나 등등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이 하십니까? 이 생각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월 118시간을 지원하고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추가시간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의 추가지원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생활환경에 따라서 지금 274시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74시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가지원시간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과장님…….
○유진의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해 가지고 13시간을 하루에 지원하고 있는데 중증은 0.7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원시간이 20시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20시간 하는 거고…….
○유진의 위원   이게 다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20시간이죠?
   과장님, 전국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파악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6개 지자체에서 제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위권입니다마는 중증장애인만 가지고는 금년도에 20시간 추가이고…….
○유진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금년도에 7억여 원 들여 가지고 20시간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40시간을 늘리면…….
○유진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20시간, 추가지원시간이 0.7시간으로 20시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유진의 위원   16개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유진의 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열일곱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추가지원인 경우는 열일곱 번째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도 그렇고, 현정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과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도지사님께서 올해 추가지원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내심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전무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 추경에 언론에서 보면 응급예산,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 왜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 도가 민생예산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번에 삭감된 예산 위주에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반영을 시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2회 추경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장애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셨는데도 이게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획을 보니까 추가시간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40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 1·2급을 하는데 404명에 대해서는 기존 20시간을 지원하고, 최중증장애인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 20시간 추가지원 하는 인원수가 430명, 405명에 대해서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04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20시간을 추가지원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최중증장애인 20명에게만 추가지원 20시간을 늘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최중증장애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1인 가구로서 취약계층 장애인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은 1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1급·2급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1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20명이 나와 있는데 20명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조사를 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조사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장애인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20시간 늘리는 것도, 추가지원 하는 게 20명에게만 늘린다라는 건 진짜 생색내기 정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생색내기가 아니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지원, 하루 종일 케어를 안 해 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시간 지원하더라도 하루 종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시간을 지원했을 때, 118시간에서 20시간을 지원했을 때는 30일로 잡았을 때 4.6시간밖에 지원 안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유진의 위원   아니 하루 종일, 24시간이 아니고 4.6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소요예산이 20시간 해서 16명에 대해서 한 2억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명에 대해서 40시간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유진의 위원   물론 예산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게 차등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4시간 지원이 돼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20시간을 추가로 20명한테 지원했을 때 예산상으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중증장애인한테는 24시간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최소한 월 100시간 이상은 지원해야 되겠고, 나머지 중증장애인들한테 40시간을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40시간 추가시간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20명한테만 40시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남이, 1급에서 3급까지 40시간을 지원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저 말씀대로, 최중증장애인한테 100시간을 추가지원하고 그다음 나머지 중증장애인들한테 추가지원 20시간을 더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최하위라는 것 국장님, 인지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에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서 기관현황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장애아동이 입소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당시에도 엄마가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관입장에서는 장애인시설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장애인시설은 입소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자주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장애아동시설은 직접 못 가봤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이 부모하고 자녀를 떼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조금 학대했다가도 가정으로 돌려보낼 만한 심사를 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할 경우에,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조금 이렇게 해도 신고하는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당시에 본 위원은 아동그룹홈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까 국장님께서 방문 안 하셨다고 했는데, 건물 1층에 치료실을 세팅하려고 준비 중인데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도에서 아동학대가 감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지난번에 비자림 청소년야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 2강당 모두 새로 지을 때까지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휴지상태이고, 또 야영장은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20억 원을 투자해서 강당을 새로 지을 걸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라든가 청소년단체라든가 상당히 불편할 텐데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야영장인 경우에는 ’93년도에 걸스카우트 행사를 여기서 하면서 임시적으로 그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휴지상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능보강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사실 추경에 1억 원을 올린 상태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예산 가지고는 응급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취사장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을 개보수하는 예산이라 하고, 당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공사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거기에 보면 주변 정리할 것도 많지만 일단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취사장하고 화장실, 샤워장 같은 게 가서 보니까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부터 보강을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정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 가지고.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취사장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었고, 계수조정 할 때도 국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위주로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사업은 8 대 2 매칭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국비가 8,000만 원인데,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국비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국비 신청기간을 놓쳤으면 다음번에 국비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몫이고, 국비 신청해서 예산 8,000만 원이 내려오면, 8,000만 원이면 복지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해보지 않고 설명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삭감된 예산 위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생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소장님, 제주시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비 3,000만 원 시범사업을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의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심포지엄, 세미나,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전문적 포괄 접근방법 모색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다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릴 게 있습니다.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질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하게 되면 한 의사만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과 의사, 항암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양사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비만은 지금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자기 파트에서 접근해서 비만을, 전체 질환을 하나로 컨트롤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 심포지엄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게 뭐냐 하면요. 이때까지는 비만에 대한 질환, 이게 병입니다. 병에 대해서 특수질환이다라는 생각보다도 단순한 애들의 문제다 해 가지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제각기 입장에서만 접근을 했지 다방면의 전문가가 이렇게 합쳐서 의논을 하고 해결하겠다, 이 질병을 치료하겠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모임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일종의 심포지엄과 토론 이렇게 갈 겁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시 질의·답변하실 때 작년에는 1개 학교에서 시범을 했고 올해는 5개 학교로 늘려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본예산 심사 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개로 이렇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대행시킬 적에 조금 간과했던 게 어느 학교만 우리가 선정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부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비만아동들이, 부모님들이 생업 때문에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학교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사업자 선정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학교를 늘렸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의 경우 본예산에는 5개 학교를 했었는데 작년 3개월간의 시범결과를 봤을 적에 최소한도 더 늘려서 범위를 확대해야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의 시범학교 결과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목표인원에 아주 미달이 됐고 효과도 그렇게 못 봤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도 그렇고 주위의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이 비만이라는 게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거죠. 호응도가…….
○강익자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못…….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아동을 가진 가족들이, 구성원이 우리 애가, 비만인 애가 단순히 뚱뚱하다, 체중이 나간다 그 정도로만 인식하지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그 아이의 장래에 해당되고, 학습, 성적에 관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을 인식 못 하게 되면…….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주보건소에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사업내용에는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 생각에…….
○강익자 위원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래서 우리는 치료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예방적 사업으로 홍보, 인식개선 그런 쪽으로 더 확대돼야 되겠다.
○강익자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인식개선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 모형이 어떤 것입니까? 비만아동 비만관리 수첩개발. 소장님이 한번 봤습니까, 수첩을? 수첩에 나와 있나요, 매뉴얼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병이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개개인에 대한 신상자료고 뭐고 다 차트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만아동에 대해서 수첩화해 가지고 일종의 차트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 아동들도 수첩을 해서 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기록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명 정도가 비만감소를 했습니까? 27명 중 몇 명이나 비만이 감소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개개인의 기록은 정보이기 때문에, 차트기록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는 없고…….
○강익자 위원   사업결과를, 어떻게 경과보고를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대행자의 보고에 의하면 기간이 짧아서 효과가…….
○강익자 위원   없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없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시범사업 모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결과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게 아니,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 줘야 되죠.
○강익자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거기는 전수조사입니다.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도교육청에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이기 때문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여기는 정신과 의사까지 배치 운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찾아가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주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도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한다고 하고. 교육청, 제주보건소, 도 보건위생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가 비만아동에 대한 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홍보활동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3개월 시범사업 한 것도 한 명도 효과를 못 봤는데, 또 2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아동비만사업으로 심포지엄 하고 세미나 하고, 구호성으로만 해서 또 예산낭비를 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사업명으로 심포지엄 하는 그런 내용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개인별로 치료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환자한테 치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익자 위원   비만아동이나 학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제가 10㎏을 감량해 봤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해야죠, 식이요법 해야죠. 이게 안 되면 비만은 탈출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만이 병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비만탈출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제주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도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도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단기간의 성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비만은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편성할 때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지침에서 편성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보건복지부에,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행정시에 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분권시설인 경우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올해 양 행정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3% 인상하고 서귀포는 증액이 하나도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지침을 어떻게 내리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1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보수표 개편은 이루어졌고, 2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행정시에 3월 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점하고 저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시별로 예산 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는 반영이 못 된 상태인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2회 추경에라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이 본예산 할 때 모든 게 평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느 시설에, 서귀포의 모 시설에 운영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추경할 때 했거든요. 추경할 때 했는데 그것도 반밖에 추경에 안 됐어요, 운영비를. 서귀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무리 실링에 묶여 가지고 분권시설에 이렇게 운영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에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호봉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제주시에 있는 종사자들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출근하는 종사자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일들은 도에서 지침을 잘 선정해서, 양 행정시 예산파트에서 하는 거지만 하기 전에 다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도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게 시달된 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양 행정시가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제주시만 먼저…….
○강익자 위원   계수조정을 좀 해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2회 추경 내지는, 계수조정 성격으로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어떻게 넘어갈 거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인상분이 반영 안 됐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지금 1.9%가 반영돼 있어서 이번에 1.9%로 해서 3.8%가 돼 있고, 서귀포시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니까…….
○강익자 위원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그렇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 출석했으면 제주도민의 소방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일할 것인지 한 말씀 하셔야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제가 2월 11일 자 부임했으니까 지금 한 달 다 돼 가는데요. 그 사이에 전체적인 제주도의 소방 인프라라든가 소방업무 특성에 대해서 큰 줄기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4개 소방서를 방문했었고 또 업무보고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듣고, 또 이슈가 되는 센터 현황도 제가 직접 챙겨보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되면서 느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가진 특성이 제주도에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지원을 받더라도 장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만의 자립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고심을 했습니다.
   가장 소방조직의 쟁점이 되는 우리 직원들 3교대 근무는 지금 93.8% 정도 되더라고요, 3교대율이. 아마 계획대로 22명 정원만 되면 거의 100%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안전센터라든가 일부 인구가 늘어나서 수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지금 제주도가 소방항공대도 앞으로 창설해야 되고 또 안전체험관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제가 이어서, 앞의 본부장께서 일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어서 계속 제가 추진해야 되고, 그 외에 저는 현장대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능, 서포트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소방차량이 119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전문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업체에서 하기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본부 차원에서 앞으로 소방차량 정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비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대원들이 마음 놓고 충돌할 수 있도록, 차가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에 나가서 기동정비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공대가 되면서 일종의 특수구조단, 전국 시도가 소방본부 직할로 특수구조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환경이 자꾸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항공대를 같이 묶어서 특수구조단을 창설하는 문제도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한번 묶어 가지고 토의하면서 좋은 개선안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방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장대응을 하는 우리 직원들, 의용소방대원을 얼마나 전문화로 육성시켜서 현장에서 에러를 내지 않는 대원들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화재가 났을 때 결국은 건물에 있는 건축주라든가 안전관리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불이 났을 때 빨리 인지해서 초기에 소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고객들 대피를 빨리 시켜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가면 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말을 해서.
○홍기철 위원   중간에 자르기가 참…….
   (장내웃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타 시도에 계셨으니까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살펴보면 제주의 소방 또 119긴급출동 이런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제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소방관서나 안전센터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가 가진 특성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외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관서 수라든가 센터 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5분 출동률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월등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말씀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열심히 하면 말씀하는 시간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든타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화북119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 차고지 출동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119센터 출동차량 차고지 증축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돌아보면, 차고지 짓는 데 5,0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도…….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을 보니까 경량철골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5,000만 원으로 고가사다리차 차고지를 짓는 데 경골로 대충 지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방서에서 남 보기에도 좀 허술하게 지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 책정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 1억 5,000만 원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던데,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일단 보고받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근에 안전체험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안전체험장을 같이 하자. 위치상으로도 보니까 아주 적정한 부지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또 안에 통로가 좁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고지를 지으면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린이들 안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1차 추경에 아무런 것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2차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적정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2회 추경 때…….
○홍기철 위원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시면, 화북119센터를 방문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2차 추경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금방 물을 거니까 앞에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화북 보보스헬스사우나 앞에 무단횡단들 많이 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화북에…….
○홍기철 위원   보보스헬스사우나 앞에 무단횡단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신호대를 설치하려고, 올해 신호대 설치를 해서 무단횡단자를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전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전반기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게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도 부담이 되고 본인들도 병원에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관련 과장님하고 치과협회 만나서 의견수렴을…….
○홍기철 위원   하는 과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진행 중이고, 과장님이 부연설영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장애인치과진료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협회하고도 장애인 진료를 위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터 설립은 금년에는 안 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상임위 소관은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서, 또한 도로 관련된 게 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균형이 안 맞아서 비가 도로에 그냥 고여 있습니다. 특히 1차선 같은 경우에, 3차선으로 돼 있으면 1차선에 비가 많이 고여 있어 가지고 물웅덩이가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지나가려면 물웅덩이의 물이 전부 다 본인 차에 튀고 또 상대방 2차선, 3차선까지 계속 튀어서 운전에 많이 방해를 받아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저 정도 물이 고여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언젠가 도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을 개·보수하겠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것을 잘 보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저 자리에 가면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천천히 가는데 관광객이라든가 렌터카, 특히 렌터카는 도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핸들을 무의식적으로 꺾어서 2차선으로 갈 수 있고 또 중앙분리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마철, 특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그것을 보수 안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안전총괄기획관님이 어디 되죠, 도로교통과…….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현정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리해 주십사, 서로 부서끼리 업무를 협업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도 그런 것 파악 안 하시나요? 도로사정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외근근무자들이 순찰근무를 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근무형태로 해 가지고 파악해서 도로라든가 교통, 민생, 하여튼 여러 분야를 확인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전파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 많거든요. 물이 튀겨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단도 주지하셨다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국가유공자 하면 단체가 몇 개 단체죠?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9개 단체인데 대부분 우리 제주도 내에, 자료를 봤더니 지금 1만 1,970명 중에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고, 보니까 59세 이하도 많습니다. 한 1,332명으로 많은데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는 첫째 애국지사, 과거에 독립운동을 해서 유족으로 등록된 분, 그리고 6·25나 월남전에서 무공훈장을 타신 분 또는 전상, 상이를 입으신 분 그리고 전사자의 자녀나 배우자,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59세 이하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
○보훈청장 황용해   군복무 중에……
○위원장 현정화   군복무 중에 사고가…….
○보훈청장 황용해   군부대에서 다친 분들, 전상, 사망…….
○위원장 현정화   그분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1,332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군대 갔다가 아까같이 상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가 되면 똑같은, 다른 6·25 참전자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로 모두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국가유공자는 취업 시 몇 프로의 혜택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관계는.
○보훈청장 황용해   직접 알선하는 취업이 있고―특별고용이라 합니다마는―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응시를 하게 되면 10% 정도 가산점 주는…….
○위원장 현정화   10% 가산점이 있죠? 10% 가산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임대주택, 구입이 아니고 주택을 임대하고자 했을 때도 가산점이 있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구입은 어떻습니까? 주택 구입은.
○보훈청장 황용해   구입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 장기저리대출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리대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 임대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세대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가져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보훈청장 황용해   구체적인 세대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국민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인 경우에 일정 물량을 할당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할당을 받죠. 나중에 그것 몇 세대나 되는지 주시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와서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 한 4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왔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살다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에 왔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자기네가 와서 여기서 만약에 취업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구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면 내가 가서 주택 구입한다, 그다음에 신청을 해 놓으면, 만약에 일정량의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세대가 다 차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세대가 비어서 어디 타 지역으로 이사가든지 비어있다 그러면 그 한 세대에 대해서 대기자에게 모든 문자를 날려준답니다. 한 세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는 순서는 있지만, 앞에서 한 세대가 빠졌기 때문에 나는 다음 몇 순위 안에 들겠다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문자로 다 보내준 답니다.
   그리고 취업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겠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다음 어느 순번이 되었습니다, 몇 번째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타 시도에서는 잘해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에서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 한 취업처가 비게 되면 배수 내지 3배수 정도 해서 안내한 다음에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배수를 정해놓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배수 정해 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배수, 3배수 해서 알려주는 거나 전체로 알려 주는 거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알려준다고 보죠, 당연히. 문자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정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준다. 이런 건 너무 소홀하다고 말씀했는데, 제주도에서는 2배수, 3배수도 알려준 적이 없으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안내하고 있죠.
○위원장 현정화   안내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분이 위원장님한테 한 질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자세히 물었더라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을 텐데, 최근에 아마 전입 온 분이 막연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물었다고 해서 다 해 주고,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이 어쨌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리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만천몇명밖에 안 되는데, 1만 1,9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관리를, 특히 고령자인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 점점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특히나 그분들은 가족도 있고 70∼80세에 비해서 본인이 가장역할을 다 해야 되고, 집도 있고 취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런 분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담당별로 그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단 한 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가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4.4%, 이용시설인 경우에는 4% 인상을 하게 돼서 제주도가 평균 4.2%는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장기요양시설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 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 현정화   ’15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사자 현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5년도도 계속 처우개선비가 나갈 겁니까?
   과장님, 지난번 제 방에 와서 얘기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아세요? 아십니까?
   지난번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15년도부터는 노인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현원에 대해서 나간다고 말씀한 적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정원 외는 규정이 묶여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규정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난번 예결위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외는.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15년부터는 처우개선비가 정원에 대해서만 나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정원 내에서만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원 외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이 자기네의 너무 열악한 상황들을 말씀하러 제 방에 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처우개선비 지급지침을 개정해서 의회와 논의한 다음에 지급하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2012년도 예산 심의 때 지침을 개정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정원 외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된 거다. ’15년도까지 3년간만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지침을 개정해서 처우개선비를 하도록 하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당초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원 외는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주지 못하도록 됐는데 저희들 당장 안 줘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할 때 3년 유예를 뒀습니다. 유예를 둬 가지고 금년도부터 못 나가도록 지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지금 3년이 되어서 ’15년도부터는 못 나가게 돼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정말 어려운 실정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급 금지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5년부터는 못 나가니까 ’14년도부터는 도에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처우개선비가. 일인당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됩니다, 일인당 월.
○위원장 현정화   계속 이제까지 지급됐던 것들이 갑자기 ’15년도에 못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가만있습니까? 제 말은 ’15년도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도에서가 ’14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조치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죠. 논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해야지 갑자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15년도……. 그분들한테, 종사자들한테 시설에 이걸 다 문서로 보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준이 2012년도 통지될 때 각 시설로 다 통지가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언제, 몇 년도에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지될 때 다 통지가 된 거고, 저희들이 시설에서 누가 정원 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로만 통지가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12년도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위원장 현정화   최근에는 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지침 개정할 때마다 지침에는 있었기 때문에 시설에서 봤다면 다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처우개선비 지급지침이 이렇게 되려면 지침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열악하잖아요.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같은 데는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많이 힘드신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외곽지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위원장 현정화   외곽지 같은 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곽지로는 안 가고 그분들이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을 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처우개선비를 계속해서 주다가 이것마저 끊겨버리면 얼마나 이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같은 것, 현황파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대책수립을 해 놓은 다음에 2015년도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든지, 정말 안 될 거면 어떠어떠한 사정에서 안 됩니다라고 상황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지 ’15년도에는 안 된다고 해서 딱 통지만 보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대조건을 해소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우리가 부대조건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것들은 다 법정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법정기관이면, 장애인단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에 있고 시도에 지부로도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한 상태이고, 단체는 장애인단체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는 단체고유의 민법이라든가 민간단체등록에 의해서 한 단체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법」에 시설이라든가 상담소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단체들은 그냥 단체보호 육성을 위해서 예산의 한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상담소는…….
○위원장 현정화   단체 종사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체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처우개선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도 한계 내에서 제주도가 그동안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은 아닌데 제주도에서 준 거죠.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전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다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인데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분명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가 나가지 않고, 모순이 많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책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면, 틀을 좀 잡아주시면, 처우개선비가 몇 프로죠? 4.4%? 4.2%?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2%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4.2% 이 선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시설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시설은 나가는데…….
○위원장 현정화   시설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잘 만들어서 종사자들이 차별성, 단체가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밀조밀하게, 자세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뒤따르는 거고,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을 보조할 수 있게끔,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형평성 문제가 분명 많거든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안 나가는 것 자체도 형평성 문제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좀 조율시켜 가지고 잡음이 안 나도록 국장님이 많이 애써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유진의 위원   재난구조협회 공식명칭이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한국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다음에는 안 나와 있고 구글에는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저도 이게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 단체의 명칭을 보니까 특전예비군 그게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 협회가. 재난구조협회가 있고, 특전예비군소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동지회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그래서 공문,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것에도 한국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제가 한번 다시…….
○유진의 위원   그다음 통합방위협의회와 재난구조협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왜냐하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2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각종 재난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재난구조협회 제주특별자치지부 재난장비 구입비로 해 가지고 돼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재난장비 구입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두 단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이게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 유진의 위원께서 특별히 이 지원기준이 뭐냐, 또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처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저희들 간의 소통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하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아까 소통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번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사전에 이것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내용을 잘 아시지만 지난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이 단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었고…….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그것에 대해서 당시 안전총괄기획관님께서도 신규사업이라서 근거 없는 예산이라고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한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이…….
○유진의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 그만큼 심사를 해서 했는데 바쁜 위원들 앉혀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단체에 재난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구조협회 회원이 보니까 470명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이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분들이 출동이 가능한지. 그다음 그렇게 출동이 가능하게끔 조직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 예산에 보니까 출동 및 장비운반차량 2대 해 가지고 4,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과연 이 장비를 사 가지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장비를 거대한 돈을 줘 가지고 샀을 때 과연 1년에 몇 번 이것을 사용할 계획인지 등등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지난번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추가경정 일반회계 것은 질의를 안 할 거고요, 본예산 것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저희들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민자율방역단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36개 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분들한테 유류대만 지원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고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류를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류대를 지원하고 또 연말에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보니까 각 단체 운영비가 좀 많이 읍·면지역에 나가고 있는데 유독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제주시도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소독기 작동에 필요한 유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것만 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그냥 유류대를 직접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도, 왜냐하면 제가 동흥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단체가 주민자율방역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마이너스거든요, 이분들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추경 때 이 예산, 운영비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유류대라든지 기타 그런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경 때 그것 삭감하고 운영비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래도 저희들 그동안 하던 사업이고 그분들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작년 추경 때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동지역, 서귀포지역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다 좋아하는 거 알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강익자 위원   소장님, 다 좋아하는데 그것이 올해도 개선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운영비, 동지역 단체에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열세 군데입니다, 열세 군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열세 군데.
○위원장 현정화   예, 열세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에 몇 개 읍·면·동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7개 읍·면·동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7개 읍·면·동 중에 열세 곳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네 군데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 없는 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중문동하고, 서홍동.
○위원장 현정화   서흥동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리고 정방동, 대천동.
○위원장 현정화   대천동은 지금 강정에 있죠? 대천동은 지금 강정에 있어서, 강정도 한 마을에 들어가 버려서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강정에 있는 청소년만 이용하는데, 대천동도 지금 인구수가 많이 불어났거든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내에 강정택지지구도 들어서고 많이 늘어나서 거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 13개만 있어 가지고 네 군데가, 아까 중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중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관내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가서 편하게 자기네끼리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어떤 문화행사도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대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래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래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은 방과 후에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용하고, 행사 시에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장으로 가서 자기네가 평소에 갈고닦은 문화라든지 거기에서 만들기, 솜씨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문이라든지 대천동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그다음에 자기네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는 이런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무슨 도시죠, 문화의 도시로 많이 키우고 있죠? 문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갈 데,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원님들한테 표가 안 되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그리고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는 데들은 청소년이 갈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문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센터 내에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별지 부대조건과 같이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따뜻한 새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 만큼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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