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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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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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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현정화·홍기철·고태순·강익자·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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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지자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제주대학교병원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항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원활한 치과진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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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현정화·홍기철·고태순·강익자·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효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효의 날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과 금연지도원 단독 직무수행 승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강경식 의원이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틀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틀니와 보청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중복지원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 시행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는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이행 없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조례가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과 50인 이상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음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주기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됨으로써 효관념이 약화되고 자녀들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체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과 계도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금연구역지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셨는데 제주도 내 남성흡연율이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국 4위인데요. 하여튼 이십사점…….
○강익자 위원   46%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46.1%요.
○강익자 위원   전국은 44.3%인데 제주도가 유독 흡연율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주도는 흡연율이 높다. 이런 취지에서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인력이 부족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30명으로 과연, 지금 제주도에 금연구역이 2만 개소나 되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30명으로 2만 개소를 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을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이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했는데요.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당 5명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건소 6개소 해서 30명으로 일단은 하였습니다.
○강익자 위원   세종특별시나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원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정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지금 13%가 조례안에 설정돼 있고요. 올해 안에 다 각 시도에서 조례안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딱 30명으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일단 지침은 보건소당 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인들이 많은데, 금연구역의 흡연에 대해서 금연지도원들이 감시 및 계도를 하실거죠? 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유독 밤에. 그거 하면 3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연동이나 또 서귀포 중정로나 명동로에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30명 인원으로. 물론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이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할 겁니까? 몇 번 할 겁니까?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시설기준 이행상태는 공무원하고 같이하게 돼 있고요, 단독수행은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주로 지도·계몽, 홍보요원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금연교육 지원, 지원보조인력으로 조금 됩니다.
○강익자 위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할 때 큰 의미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위생과장 보면서) 과장님, 금연지도원하고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하고의 범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연지도원들은 단속근무보다는 지도·계도업무 하고, 단속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금연지도원들은 한 달에 한 2∼3일 정도 요런 식으로 해서 지도·계몽 쪽, 교육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연 폐해라든가 이런 것을 피우지 말라는 글을 간접적으로…….
○강익자 위원   그게 교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봐서요.
○강익자 위원   계몽이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교육·계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도원 보수는 일일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도원들은 한 4시간 정도 일일 활동을 하게 되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라는 게 얼마 정도 주면 많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걸 과다 금액을 정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신고를 하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과태료를 물거잖아요. 그런데 2만 개소의 금연구역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금연지도원들이 다 관리를, 가지를 못하잖아요. 몰카나 셀카나, 우리가 다니면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나 이렇게 보내주면, 신문고에 올려주면 과태료를 내는 이런 법, 이 조례에 수정은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위원님…….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에서 그런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아까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왜 몰랐죠, 그걸? 계몽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자 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안 하고 계몽도 안 하고. 금연지도원이 교육을 시키고 계몽만 해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모든 신고에 대한 것은 이러한 금연위반 사항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신분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이용하는 KCTV에 자막으로 ―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 도민들도 이런 지역에서 금연을 안 하는, 흡연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자막을 띄워서 정말 금연지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과태료 부과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652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과태료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68% 징수율이…….
○강익자 위원   안 내면 어떡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속 과태료 안 내면 누적돼 가지고 과태료 이행에 따라서 다른 걸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 63.1%고요. 이거는 몇 번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지방세외수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는 나갈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과태료도 잘 받아야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좀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현재 63%입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된 효행 장려 관련 조례인데 지금이라도 제주도에서 이것이 제정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별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강익자 위원   관련 기관·단체는 어떤 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노인복지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 아무래도 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효 문화지원센터에서가 도를 대신해서 연구조사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일들을 관리·감독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 그런 지도·감독업무도 있고 또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그 관리·감독은 여느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안 하실 겁니까? 한 군데만 줘서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 하나만 주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이런 효 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은 꼭 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은 좀 판단해야 될 건데 요런 것은 한 곳에 해도 조사연구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서 한 개 정도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물론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연구기관인 경우에 지역별로 설치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예산·재정사항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시도는 평가조례가 있는 곳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 시도인 경우에도 이런 센터는 한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한 개소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지원센터를 하나 하면 도 하나, 양 행정시 하나 이렇게 해 달라고 모든, 만약에 도에 하나 하면 제주시도 하겠다 하고 서귀포에서도 하겠다 하고 그 관련된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효행에 대해서, 경로효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인 경우에도 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강익자 위원   연구개발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총괄적인 일들만 효 문화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효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효의 날’ 지정을 하면 사회적으로 분위기 업을 하는 행사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노인공경을 위한 분위기 쪽으로 앞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가.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요 센터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면 각 경로당·노인회 이런 데 요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연결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건대요.
○강익자 위원   그건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물론 경로당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운영 총괄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효 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 각 동 경로당 아니면, 경로당이 중요하지 않겠다. 학교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죠. 학교죠. 이거는…….
○강익자 위원   또 보육…….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육시설, 어린이집…….
○강익자 위원   예, 어린이집 이런 데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어떻게 효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규칙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건 세대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쪽 프로그램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지도원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위촉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조례안 만들고 나중에 통과되면 위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모집할 건지, 아니면 기관·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자격에 보니까 건강·금연 보건정책 관련 업무수행 경력이 3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금연지도원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면 되는 건지 위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는 조례안 정비되기까지는 자율지도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위촉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지도원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위촉을 할 건대요. 위촉을 할 때 대상자를 신청으로 할지 공개모집으로 할지 그것은 좀, 전반적으로는 다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거니까.
○유진의 위원   그럼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죠. 지금 거의 제주도 위원인 경우에는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2년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원증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분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금연지도원증에 보니까 임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증도 임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직을 잃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는 임기가 2년이라서 그만둘 때는 반납해야 되는데 그 임기가 없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이게 재연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보다 2년 되면 그 증을 회수조치하는, 형식상의 문제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회수조치만 될 수 있으면.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도 도로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의회요?
○유진의 위원   도로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로상에는, 지금까지는 건물·공공장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물에서는 지정지역이 있어 가지고 흡연을 하게 되는데 보면 건물에서 못 하다 보니까 도로에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안에서, 건물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지정장소에서 피우면 되는데 그것을 피우는 장소가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에 다니면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많이들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금연구역이라고, 절대구역이라고 해서 건물 내외부를 다 하는 것도 있고, 도로상은 사실상 그것도 지정을 하는데 공원·유원지라든가 그런 지정한 곳 외의 일반적인 도로에는 그렇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이렇게 금연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는 그렇게 과태료 10만 원을 내는데 도로에서 피우면 10만 원을 안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밖으로, 도로에서 피운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도로도 또 있습니다. 공원지역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되어서 그걸…….
○유진의 위원   공원지역이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시내도로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그런 걸 보니까 “엄마, 저거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흡연하는 사람을 밖으로만 내보내서 도로상에서 흡연을 다 하게끔 하니까, 제주도가 그래도 관광지역인데, 그리고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보는 게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금연구역지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거의 다 되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특수하게 관광지라서 더 조례로 해서 몇 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제주도라고 해서 그 상위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보건복지부가…….
○유진의 위원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왜냐하면 청소년이 그것을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서 제4조2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공무원 교육시설이라든가, 요새 도서관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등에서. 그리고 이렇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게 처음 시행을 하면서 효과가 없지 않을 건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급 기관에서 효행에 대해서,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바람직하니까 조항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지원을 하게 되면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긴 할 건데요. 타 도인 경우에는 실은 세종시인 경우만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3세대 이상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몇 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월 얼마 준다, 세종시인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주도 여건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세종시나 전라도의 조례를 많이 뒤져봤습니다. 세종시가 상당히 잘돼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효행장려금지원이라든가 사회활동장려금지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지원 이 부분은 있어야 좋지 않을 건가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세대 이상 가족인 경우에 혹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틀니뿐만 아니라 도민의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틀니보급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보건행정과가 소관 부서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를 보면 여기는 보건위생과가 담당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는 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만 유독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 됐는데요.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그쪽 부서로 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인 하니까 노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해야 모든 용어라든가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완전의치, 부분의치, 명확한 개념부터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프레임이 무엇인지, 지대치가 무엇인지 치과 관련 용어를 민원인이 물어도 답변도 어렵고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타 시도도 그렇고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든가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부서를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라든가 모든 게 취급하는 쪽에서 해야지 노약자, 예를 들어서 노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다른 타 시도도 보건위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행정과 거기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시도마다 주요 직별로 업무배분의 특성이 있는데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특별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자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그렇고 업무배분 면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건만이 아니고 과별로 조금, 효율적인 과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처음 조례 할 때 과를 정확하게, 어디서 하느냐를 해야 그게 나중에도 혼잡이 없지 나중에 과를 또 변경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치과라든가 그런 관련해 가지고 용어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앞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 의의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가족이 굉장히 핵가족화 되고 옛날의 대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공경이 점차 희박해 지고 하니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렇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효를 좀 심어야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살피는 게 아닌가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되고요.
   조례 내용 면에서도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효 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이고요. 또 센터에서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5,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는 직원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를 내치고 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효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선언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효행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타 시도도 조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효 관련, 노인 관련 단체에 주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노인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딱 왔을 때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세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보람도 느끼게끔 공경하는 마음을 좀 심어달라,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탁을 한 상태인데 그만큼 노인세대에 대해서 효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안 나와 가지고, 언제 이것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 조례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이라든가 예산하고 기준, 아까 치과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 다 따로 나오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에 다 담아놔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검토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르신 관련 지사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강화에 대한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시다시피 다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도 같이 잘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우선 먼저 선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2월 달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주시에만 위치해 있고 서귀포에는 없어서, 노인학대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에도 노인학대 관련해 가지고 노인전문기관이 없으면 분소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분소라도 설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여러 번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노인학대보호기관에 입소한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제주시에 있지만 이용인원 아까 42명 해서 56명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수요공급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또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과잉됐다고들 하거든요. 그것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수 비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다. 그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말하는 전문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꼭 필요한 시설은 설치되고, 아까 같이 분관 그런 용도로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서귀포에는 전문기관은 없어도 분소라도 있어서 연락이라도 하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최소한의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서귀포 지역이 많이 부족은 합니다.
○고태순 위원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때 약자 편에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26조제2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 법의 취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복성 사업, 선심성 사업, 재정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법도 그렇고, 중앙 차원에서 요번에도 총리 주재로 했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지자체 해서 복지재정에 대해서 효율화 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시도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도 다 조사 중에 있고요. 국비사업…….
○홍기철 위원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협의를 하고, 안 했을 때는 중앙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꼭 합의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자체 평가에 다 반영시키거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홍기철 위원   페널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페널티 주고 그런 식으로 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1만 원짜리든지 1억 원짜리든지 무조건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파급효과성 그런 것을 수준을 정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 기사를 보면 경남도에서는 합의 안 하고 협의만 하는 거니까 따르지 않아야 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홍기철 위원   그때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남 건은 하여튼 제가…….
○홍기철 위원   기사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그때 한창…….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홍기철 위원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데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합의를, 그에 따르자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불이행 시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조치 말고 법 조항에 보면 꼭 합의를 해서 그에 따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만 하라.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서…….
○홍기철 위원   우리 뜻하고, 도의 뜻하고 보건복지부의 뜻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은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불성립 시에는 제도조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재검토를 복지부에서 다시 해 버리고 결과에도 또 협의 불성립 시에는…….
○홍기철 위원   조정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버립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개정된 걸로 아는데 조례 올린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 조례 올라와 있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자 도의회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협의…….
○홍기철 위원   아니 협의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 심사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협의부터 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협의하고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번에 협의, 지금 오늘 이것을…….
○홍기철 위원   아니 협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협의를 안 한 겁니다. 4월 말까지 복지부에 올리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부터 통과하고 협의를 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통과해 버리면 안 됩니다.
○홍기철 위원   보건복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중 안건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그게…….
○홍기철 위원   그럼 이거 뭣하러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이것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심사를, 유보를 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심사안건에 대해서 다시 보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결정하지 말고요. 안건심사 자체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보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개정이 돼 있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것을 그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은 그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여기가 변경된, 기존의 시행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변경되는 경우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시행이 2013년 1월 며칠부터 시행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가 본데, 그런데 그 후에 2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년이 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까도 국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먼저 해야 되느냐, 상임위에 먼저 올려야 되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협의 안 하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원발의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원발의로 상정이 된 거니까…….
○홍기철 위원   아니, 도에서 제출한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 한 것은 아니…….
   (뒤의 공무원을 보면서) 도에서 제출한 뭐 있나?
○홍기철 위원   지금 효행 장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도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협의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효행 장려 조례는 협의대상 아닙니까? 이게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안에 금액적으로 파생된다든가 대상자 수를 넓힌다든가 금액이 확대된다든가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조례안으로의 협의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예산 수반이라든가 대상자 수…….
○홍기철 위원   그럼 조례 제정할 때 사회보장 범위 안에 드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됐는데,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내용에 따라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이 조례 내용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보장제도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어느 조례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효행 장려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 자체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 안에 있는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전부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보장제도인데…….
○홍기철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 해서 소요예산 나오고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효행 장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홍기철 위원   포괄적인 의미는 안 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요런 것은 협의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시책화돼 가지고 대상자가 얼마 되고 얼마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틀니 몇 명에서 몇 명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하고, 효행 장려 이런 것은…….
○홍기철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런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   협의를 안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홍기철 위원   그거 이상하네.
○위원장 현정화   이상하죠.
   먼저 말씀하세요.
○홍기철 위원   참 이상하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수반이 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기존의 이것이 막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변경됐거나 확대가 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효행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설이잖아요. 신설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다 신설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설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단순하게 말하면 개인별 지급되는 그런 쪽의 것은 다 확대해서…….
○홍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제7조에 보니까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조항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부양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1인당 얼마.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기철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얼마 쓴다는 것을 협의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요. 효행에 관해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얼마씩 할 거다라고 협의가 되면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도 맞고,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에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하는 것, 폐업하는 것도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업하지 말라, 이것도 지금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어디 얼마, 이렇게 얼마를 줘야 된다 했을 경우에만 협의하고 포괄적인 것은 협의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것의 그 원칙이, 제가 경남 건까지 책임질 건 아니고요. 제 건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는데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변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틀니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그 연령도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 안 받았을 때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지자체의 장이, 민선 자치의 장이 마음대로는 못 하게끔 일종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우리가 도비로…….
○홍기철 위원   그거 이상하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도비, 국비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관계 없이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앙 차원에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드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복지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우리가 틀니·보청기 조례라든지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라든지 이것 다 입법예고를 했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의원발의 조례로 냈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을 낸다든지, 의견 있어요?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어디? 행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인은 낸 것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행정에서 들어온 것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할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견, 그 의견 들어온 거예요?
○홍기철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에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아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일반 다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몽적인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인, 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것을 조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 개인에게 지급, 나중에 조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게 되면 받아야 되죠, 당연히.
○홍기철 위원   그럼 개인에게 지급할 때 그때 협의해서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조항별로, 사업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법에 의해서…….
○홍기철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인데 뭣하러 특별자치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요. 각 시도에서는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정부에, 지방까지 다 이렇게…….
○홍기철 위원   지금 불만이 많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5,000만 원 예산인데 이 5,000만 원을 어디어디에 주겠다 하게 되면 그것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 하지 못하게는 아니고 과연 그게 타당한지 선심성이 아닌지 그런 식으로 권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2013년 1월 시행된 후에 협의했거나 협의해서 불수용됐든지 수용됐든지 이런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습니다. 그 법이 됐는데…….
○위원장 현정화   처음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중앙에서도 이제야 복지재정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도 같이 병행하고, 평가제도 같이 평가하면서 강화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도 협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홍기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홍기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조례가 협의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조례 안에 있는 사업의 범위가…….
○홍기철 위원   조례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시행할 때 어디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일명 가서 승낙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가서 승낙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협의 안 되면 페널티 받으니까. 그러니까 승낙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5,000만 원 쓰려고 하면 가서 승낙 받아와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왜냐하면 각 시도 공히 공통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회의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홍기철 위원   조례 자체가 협의대상이지 그 조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조례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홍기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조례 자체가, 조례 조문이나 이런 것은 협의대상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 외 예산을 쓸 때 누구한테 얼마 가는 것 이것이 협의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아까 같이 효행 장려의 구체적이지 않은 것, 5,000만 원 소요경비가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자한테 얼마 간다 그런 쪽에,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그런 쪽에 할 때는 받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자체는 협의할 수도 없고 예산 쓰는 것, 일일이 쓰는 것은 자치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니까 저도 좀 헷갈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금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런 것은 잘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이 아니고요.
○홍기철 위원   보니까 제26조제2항이 참 좋은 조항이긴 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각 시도가 지금 난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기철 위원   그런데 자치도나 각 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완전히 자치를 못 하게 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꾸로 선심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순기능 차원도 있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민선 단체장 차원에서는 다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요번에 회의할 때도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방자치권을 규율하는 것 아니냐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그 협의과정에, 지금 타 시도에서는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되고 안 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수용된 퍼센티지하고 불수용된 퍼센티지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에서 그런 통계자료가 온 게 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홍기철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아까 이것 사례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게 참 안 좋은 조항이네, 자치도 입장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나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재정이 하여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효율화해 보겠다라고 된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지자체 경쟁하는 건데 수위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홍기철 위원   자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개정했나, 제정했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정…….
○홍기철 위원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이 개정해 버리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것도 부처에서 개정한 거지 대통령께서 개정한 겁니까.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야 의원이 다 통과시킨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자치적인 면에서는 안 좋다. 이것 어떻게 일일이 다 승낙받으면서 할 수 있나. 시나 도에서 다 하게끔 줘야지. 큰 틀에서만 해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국장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치도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식적으로는 복지부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기철 위원   그 자료들을 우리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도 헷갈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먼저 해서 조례안 심사를 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국장님이 나중에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건건의 대상의 확대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아까 사업 건건이 조례로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틀니 관계는. 그래서 그 조례안을 다 보면은 아까 틀니는 어떻게 된다라고 대상을 한꺼번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발의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지부 협의대상이니까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겠습니다는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열리니까 상정은 했고 이것 관계를 보류를 해 주면 복지부에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협의서류를 복지부로 올리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4월 말까지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기한이.
○위원장 현정화   그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 절차적인 것은 서류가 있겠네요? 공문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당연히 도 제정 조례였으면 바로 낼 건데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도의회에 요청을 한 거고…….
○위원장 현정화   복지부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협의를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 효율성, 어떤 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바르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동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가, 지자체 우리가 복지사업을 한다는데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제주도의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더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많이, 큰 틀에서 국가차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관여하고 시시콜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조례 때문에 가서 국비 달라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대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약자는 약자끼리, 그다음에 이것보다 또 더 확대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타 시도에 있는 복지담당, 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명확하게 근거있는 것들을, 도민들이라든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이미 다 법이 됐고,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 때문에 다른 회의를 하다가 설명을 했는데 각 시도가 다 지금 이 사항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제일 첫 사례가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안건 상정하기 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해서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한 것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가 그 안건 상정한 것에서 조례 심사를 해서 여기서 조례가 통과됐다 이렇게 되면 가서 협의사항에서 가부를 말씀해 주면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부가 나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다시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재의요구해서 또 부 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적으로 도의회 관계는 기관소송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데 하여튼…….
○위원장 현정화   기관소송…….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현정화   그럼 도하고 의회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 현정화   이거 뭐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거네요. 대부분 우리 도의원님들은, 지원조례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건만이 아니고 요새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도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일괄 계속 행안부·복지부·교육부 다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도가 어떻게 된 것은 나중에 다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협의시간에 국장님과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보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한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의원님들과 협의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한 것들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복지직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외 처우개선비를 확대해 주셔 가지고 노인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이제는 모든 직종이 이런 데서 서로 큰 차이 없이 급여를,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좋아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다 완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것 나중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은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본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것으로 있는 겁니까, 3,500만 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과장님께서 조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행정시, 보건소에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에 금연지도단속요원 운영수당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연사업 안에 한 10억 원 예산이 있는데 그 속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 속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에 보면 운영수당, 활동수당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떤 보건소는 금연지도단속요원 운영수당, 어떤 부분은 활동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속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수당도 있고 이런 지도원들이 하는 수당도 있어서 그것을 보건소마다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도 똑같은 수당인 거죠? 똑같은 수당인데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보건소별로 봤더니 예산이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서귀포 동부·서부보건소는 다 예산이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제주시하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일 중요한 서귀포보건소하고 제주보건소가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요번 금연사업비들이 중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아마 2회 추경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지 않으면 금연활동을 못 하잖아요. 추경에 확보를 안 하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법적으로 노인의 날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0월 2일.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 날에 또다시 ‘효의 날’이라고 중복적인 이런 날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효행의 달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위원장 현정화   법정기념일이에요, 노인의 날 10월 2일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타 시도도 그렇게 노인의 날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노인공경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현정화   전부 다 그러면 ‘효의 날’로 고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왜 법정기념일이 딱 있는데 이걸 고치고 ‘효의 날’로 가는지 모르겠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즘에는 ‘효의 날’도 따로 하자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두 개 하는 것이 좀…….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법정기념일은 없애고 ‘효의 날’로 간다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조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의 날도 하고 ‘효의 날’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노인의 날은 있으니까, 노인의 날은 국가 법정기념일이니까 있고…….
○위원장 현정화   예,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 조례로…….
○위원장 현정화   도 조례로 ‘효의 날’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중으로 노인의 날에도 어떤 사업들이 다 중복, 만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유사한 사업이죠.
○위원장 현정화   다 유사한 건데 왜 굳이 ‘효의 날’까지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노인의 날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일 날 노인의 날 따로 행사하고 ‘효의 날’ 행사를 해서 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그렇게 따로하는 게 아니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인의 날하고 ‘효의 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확대해서…….
○위원장 현정화   차라리 효의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법정 노인의 날은 10월에 그냥 놔두고 한 5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중간에 다시 또 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야지 왜 노인의 날 있고 또 ‘효의 날’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효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삭제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10월이 법으로 효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요. 효의 달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만 또다시 ‘효의 날’을 지정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효의 달에 ‘효의 날’을 만들자 해 가지고 효의 날, 효의 주간을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노인의 날이 딱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시도도 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법정기념일 10월 2일은 다 있는데 효행 조례가 있어서…….
○위원장 현정화   타 지자체에 ‘효의 날’이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위원장 현정화   있어요? 아까 다 있다고 그랬는데…….
○유진의 위원   효의 주간이 있더라고요. 10월 2일 날 해 가지고 노인의 날 그 주에 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효의 날’이 아니고 효의 기간…….
○유진의 위원   주간.
○위원장 현정화   주간. 우리가 여성의 날, 여성주간 하듯이 효의 주간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10월 첫째 주를 효의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그중에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 현정화   왜 노인의 날하고 ‘효의 날’하고 중복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효의 날’이라고 지정했으면 그에 맞는 행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노인의 날 따로 행사하고 ‘효의 날’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노인의 날 행사나 ‘효의 날’ 행사나 사실상 거의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거의 같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의미가 다 같은 것을 왜 같은 날, 그것도 똑같은 날에다가 같은 사업을 하고 할 건데, 이것 어쨌든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날을 할지 주간을 할지…….
○유진의 위원   전라북도 보니까 효의 주간으로…….
○위원장 현정화   효의 주간으로 하시든지 삭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유진의 위원   전라북도 보니까 10월 달을 효의 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10월 2일 날이 노인의 날이니까 10월 달을 효의 달로 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효의 주간, 여성주간 하듯이 효의 주간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달로 하든지 주간으로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효 문화지원센터가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광역…….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경로당을…….
○위원장 현정화   광역 노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효 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부칙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정의가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굳이 저소득이라는 말이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에 보면 지원대상이 보건소 틀니사업 지원, 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그다음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협의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유진의 위원   공동모금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홍기철 위원   여기 있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세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5월 달은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 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어버이 날과 ‘효의 날’의 차이점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게 지금…….
○강익자 위원   뭐가 다른 겁니까?
   어버이 날에 효자·효부상도 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은 조금 유사한 건데요. 원래…….
○강익자 위원   이것도 하면 또 줄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강익자 위원   무조건 줄 거잖아요, 이건. 딱 보니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상은…….
○강익자 위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지만, 조례를 만들지만 5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정의 달인데 이것과 유사한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가정의 달인 경우에는, 제가 또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달체계를 통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법취지가 조금, 조금 다릅니다. 대상자라고 해서 이게 다 노인대상이니까 같을 것 같지만 효하고 그냥 부모의 날하고는 조금…….
○강익자 위원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르죠.
○강익자 위원   그럼 ‘효의 날’은 아동을 대상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죠, 실은.
○강익자 위원   노인의 날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죠.
○강익자 위원   ‘효의 날’ 주간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효에 대해서 그렇게 고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굳이 날이 필요 없잖아요? 이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10월 2일은 ‘효의 날’이고 또 할머니·할아버지의 날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삭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좋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니까 ‘할매·할배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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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