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5년 5월 12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익자 의원 발의)

---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익자 의원 발의)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오대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 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오대익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 수련활동 과정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 등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한층 더 유익한 청소년 활동 진흥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사무에 대한 규정과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님, 관계법령이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는데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특별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청소년 기본법」에 보게 되면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그 부분은 따로 법률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돼 있는데, 청소년 육성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위원장 현정화   근거를 둬 가지고…….
○유진의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별도로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수련활동을 하면서 인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활동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청소년 활동 인증제도는 국가사무입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규모상으로 150명 이상의 청소년이 단체활동을 하게 되거나 또 고위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증절차를 밟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고를 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도내에서 청소년 활동 인증제도 프로그램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8개 기관에서 인증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28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숫자는 제가 지금…… 28개 기관에서만 하고 있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프로그램은 인증 등급을 받죠? 인증 등급을 받잖아요,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그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등급을 받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인증 등급 받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등급이라기보다도 기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숙박형, 이동형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그러니까 숙박형이든 기본형이든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인증제도를 활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등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등급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4년간 인증의 지속성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 현정화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여가부 산하 기관에서, 중앙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제주도 내에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내에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1개소 있습니다, 4월 지금 현재.
○위원장 현정화   각 행정시별로는 몇 개 됩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는 9개소인데 8월에 애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하면 1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귀포가 더 많네요. 13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열하나.
○위원장 현정화   열한 군데. 이게 다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는 민간위탁.
○위원장 현정화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직영입니다. 직영이 여덟 군데이고…….
○위원장 현정화   직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직영이 많고 민간위탁이 한 군데인데, 이번에 이것도 그냥 직영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직영하는 걸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민간위탁 해서 직영할 겁니까?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그게 활성화가 좀…… 맡으려고 하는 단체도 없고 마을회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 받은 데들을 관리하면서, 막상 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 데들은 제주도 내에서, 제가 봐도 한두 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줬다가 다시 직영을 한다는 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 군데, 지금 8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한 군데 있는 데는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청소년단체 같은 데서 맡아서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민간위탁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마을회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실적 같은 것은 대부분 괜찮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지역, 마을 특성에 맞게, 저희가 한번 쭉 돌아보긴 했는데…….
○위원장 현정화   다녀오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민간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서 직영이 나은지, 지금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직영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고 민간위탁 중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은 전문적인 청소년단체에서 맡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단체에서 수탁을 안 하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9개 중에 8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군데 민간위탁 된 것도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프로그램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원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 주고 또 문화의 집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개발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의 역할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여가부 산하…….
○위원장 현정화   어디 산하입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 산하입니다. 산하기관이라기보다 지방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두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중앙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고, 그 하부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두게 돼서 그것을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소홀함 없이 잘 관리를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많이 하셔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곽지로 가면 그런 데가 그냥 건물만 있고 공간만 있고 선생님 한 분만 있고 청소년들은 몇 명 찾지 않는 이런 데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는 11개소가 있는데 직영이 5개소, 위탁이 2개소, 마을회에서 네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가. 국장님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돌아봤을 텐데 돌아본 결과 위탁이 나은 건지 직영이 나은 건지 그런 것 판단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비교분석은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잘되고 있으면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위탁은 위탁 나름대로…….
○위원장 현정화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원장 현정화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저도 잘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해서 아까같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 보급들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청소년이 학교 방과 후에 갈 곳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보면 핸드폰에서 오락을 한다든지, 핸드폰만 쥐고 길 가면서도 그냥 밑으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정말 책을 보든지 문화활동을 하든지 그런 시간에 비해서 핸드폰과 놀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청소년이 갈 곳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면 청소년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서 다시 또 투입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잘되는 곳이, 거의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인 중문 쪽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 꼭 중문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요즘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옛날의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꺼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 중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 지특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많고 제주시는 직영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목하면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위탁방법을 잘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들도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특히 문화예술이 제주도가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시고, 도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에 일부 조문수정이 3조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조례안 수정내용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현정화    강익자    고태순
•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