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2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 . 07 . 08.(수)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안전과 행복,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중국 연수 중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고 조영필 지방기술서기관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메르스 대응 관련 열과 성을 다하여 청정 제주를 지켜낸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또한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733억 253만 8210원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802억 2510만 1083원의 99%인 4752억 4937만 5621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7940만 6193원으로 이 중 9458만 4800원은 결산처분하고 68억 8486만 399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회계별, 부서별 세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 8904억 7183억 3150원 중 지출액은 8562억 8358만 1883원, 잔액은 341억 8825만 1267원, 그중 138억 2029만 9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3억 6795만 181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는 회계별, 부서별 세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은 기금운용 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시설기능보강사업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총지출액 1억 6895만 6000원 중 419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액의 28.8%를 차지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지출액 2억 4500만 원 중 1억 285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집행액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도 집행하고 있는 시설기능보강사업을 기금운용에서 최소화하고 기금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2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은 안전평가실사단 수당 등 총 84건, 40억 5737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하단, 불용액 과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혜자 산정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9900만 원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등 장비 구입비 부족분과 결핵관리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결핵예방 공익광고 추진사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관련 조례 등의 개정으로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 중 일부가 복지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으며, 서귀포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위생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고 소관사무 중 일부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하단부터 27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8건에 7억 696만 3000원으로 세월호 사고피해자 가족의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과 태풍, 대설 등에 따른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중간부터 34쪽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에 117억 707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에 21억 1322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중 예산의 불용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사업 취지를 널리 알리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적정한 시기에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등 오늘 심사할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처음으로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라.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2013년부터 되었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장비 오작동 및 불편신고 접수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연구사업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용역 보고서와 사회지표 연구 보고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장수문화연구센터 연구 보고서,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낙상방지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장사시설 수급 및 분묘 정비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건강실태 분석 보고서, 그리고 2012·2013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 연구사업 목록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양 행정시에서 불용액이 추경액보다 많은 사업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추경액보다 많은 사업별 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추경안 사업 중에’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진의 위원   왜요? 추경에 2000만 원 했는데 불용액이 3000만 원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내역서를 달라고요.
○위원장 현정화   추경액 중에?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따뜻한 온기와 세심함이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삶의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고견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서귀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181쪽, 2권 20∼69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769억 2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23억 8100만 원 중 159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20쪽부터 69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7억 800만 원 중 22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15억 63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7억 1200만 원,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 22억 35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16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9억 8700만 원 중 52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9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 248억 54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48억 8200만 원, 기타회계 전출 등 재무활동 12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6억 9400만 원 중 50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전한 아동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147억 6800여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 3억 8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 등 재무활동 35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9억 9000만 원 중 33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강도시 보건의료 기반강화 319억 64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14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449∼45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46억 8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46억 1600만 원 중 743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권 464∼465쪽, 481∼482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912억 2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8억 8700만 원 중 5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17∼22쪽, 56∼65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99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2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4년도 말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8억 1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9억 3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9억 28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8억 6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70억 5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명예퇴임으로 공석이어서 오태수 교육운영팀장 출석하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을 봐 주십시오.
   학업을 중단한 도내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심층조사를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종합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수의계약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공모 후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 방안들이 제시되었을 텐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기본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 가운데 말입니다. 도정에서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한 도내 교육기관이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 파악하셨다면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전달체계, 청소년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활동진흥원에 있는데 그 계통을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는 학교 내의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학업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존의 전달체계를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는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기붕 위원   올해 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 구체적인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 일단 센터는 지정되어 있고 센터를 통해서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학업 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불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 확보 투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다면 사업계획을 다시 제대로 수립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 편성은, 어차피 목표는 당초에 그 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수립을 하고 예산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르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것을 보면 한 2.8% 정도로 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사업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행적인 계획에, 원래 계획 수립부터 타당성 없게 수립되면 그런 것은 좀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4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료지원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요원 인건비 등 일부 사업들이 약 30% 이상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결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올해 초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다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오면 자꾸 지적이 되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또한 정미숙 국장님 파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사실 7개 사업에서 2014년도 불용액이, 잔액이 한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냥 부기를 심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직원들한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규모를 잘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 사실 보건소는 2개 사업이 있어요.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외에 13개 사업 해서 약 30% 이상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 역시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액 합계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예산이 줄어서 힘들다고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적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은희 국장님, 사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할 적에 제주도 말로 ‘조냥정신’을 발휘해서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살림을 하면 아주 훌륭한 살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윤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말이에요.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돈을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결산에 관련 없이…… 일단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고태순 위원   포괄적인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전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태순 위원   79조를 알고 계시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회의규칙 정도는 읽어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9조는 가장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 업무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회의규칙 정도는 읽어 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글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 회의규칙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79조 내용이,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면 질문서가 의장을 통해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됩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로 답변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내용이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서면답변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이유와 언제 답변하겠다는 기한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79조 서면질문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보면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께서는 10일 이내로 서면답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혹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79조제2항에 보면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79조제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도지사에게 보내면 제때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국장님 오신 후로부터는 더 심해지네요. 국장님이 늦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백을 믿고 이렇게 늦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의 약속……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국장이 왔다고 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결산과 추경 관련하여 6월 19일 날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29일 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30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늦는다는 통지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6월 10일 날 했었고,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서도 갖고 있습니다, 온 것. 문서도 갖고 있는데, 답변이 언제 온 줄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모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요. 아까 6월 19일 것은 담당과장이 좀 말씀해 주시고 ―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 조례의 경우에는 이번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받고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더라도 날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전에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10일 동안 왜 그것을 검토 못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6월 20일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도 아니고 21일도 아닌 29일에야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 사업하고 조례에 대해서 ― 그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고태순 위원   일정이 맞든 안 맞든…… 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지방재정법」 하면서.
○고태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하고 각종 조례, 예산 관련해서…….
○고태순 위원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제가 부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조례 검토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관련해서 복지부로 문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6월 23일 날에 조례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언제 온 줄 아십니까? 7월 6일 되어서야 받았고, 「사회보장기본법」 관련한 자료도 7월 6일까지 검토를 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결정이 되어서 보내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빨리 심의를…… 도에서의 검토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복지부에 문의해서 어떤 상황이 왔는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 10일 기간에 ― 차후에 열리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서라도 하나 보내주셔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와야 저희들이 그다음 절차를 이행해서 점차 순서를 밟아 나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님이.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아까 국장님 아셨죠?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답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10일 이내에 답변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문서를 통해서 ― 아까같이 ― 의회에 기한을 언제까지 하겠다, “어떠한 이유로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통지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회의규칙을 보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답변을 못 했을 때 벌칙조항의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조문을 잘 해석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오죽 답답하면 회의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부터 먼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간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나 고태순 위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명심하셔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낸 검토 날짜 이런 것들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고태순 위원을 보며)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오시게 했으니까 먼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일 내에 답변을 못 하면 문서라든가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해 줘야 저희가 일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73명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과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에 15명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결원이 되었네요. 그래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셔야, 아까 말씀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늦어진다면 “이리이리 해서 늦어진다. 심의위원회 때문에 늦어진다.”라고 일단 서류라든지 유선으로라도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아, 그래서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앞으로는…….
○고태순 위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항도 ― 서면답변이 ―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직원들……. 제가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 과정에서라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답변은 기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서면답변서에 대해 저도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몇 번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기한 지킨 적도 많이 없었고, 또한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직접 요구를 해서 받으라는 둥 또 제출할 수 없다는 둥 서면질문서에 대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한데, 이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민들께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사과의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님이 해야 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하겠습니다. 총괄책임은 저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니까.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부모회 및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에 대해 저희 상임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요구를 5월 10날 했는데 5월 20일 날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좀 부실해서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서면질문을 보냈는데 6월 10일 날 서면답변이 왔었고요. 그다음 제가 요구한 장애인 관련 자료도 6월 26일 날 요구했는데 7월 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이 직접 해당기관에 요구하라고 하고, 제출 못 하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용을 제가 파악했든 안 했든 직원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그 자체를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과장이 일단 설명을 드리고…….
○유진의 위원   답변서 제출기간이 늦은 것은 제가 날짜랑 얘기했으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이 직접 요구하라는 둥 답변을 못 하겠다는 둥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앞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시인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어난 일을 가져서 답변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서 발생한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타 기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도에서 답변해서 도에서 책임을 못 집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저희들이 그쪽의 자료가 잘못되거나 하면 우리가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질문은 도에서 생산한 문서, 도에서 행한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그런 자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이은희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변경 시행되면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지급하는데 지원 수준이 얼마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대상자가 30%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고태순 위원   기존에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되든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렇게 되다가 7월부터 변경되면서 한 가지부터 네 가지 다 지급될 수도 있고 해서 재원도 많이 늘어나고 수급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변경 시행에 따른 무리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그 준비를 위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작년부터 전담 배치했고요. 또 6월 달 폭주 기간에는 민간 보조인까지 채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일선 주민센터나 시에서도 어려움이 없는지? 관련해서 직원 보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포괄적으로 다 임시 사람을 데려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작년부터 인원들이 내려왔고 사회복지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인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2014년도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집행잔액을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17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가 2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생계급여가 7억 1000만 원, 교육급여가 3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총괄로 하다가 소관부서가 국토해양부로 해서 주거급여 부분은 그쪽으로 갔고 또 교육급여 부분은 교육부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한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가야 될 것은 ― 교육급여는 ―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론 수급자가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도 해 놔야 되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기초생활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맞춤형 급여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도록 예산이 세워진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써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대처방안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실은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위원들도 위촉되어 있는데,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주면 그런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그런 복지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교육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일부 미지급되어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은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은 꼭 필요한 돈이고 아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교육급여 관련 부분은 저희 행정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지원기준이 좀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매해마다 보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받는 과정에서도 빠지니까 이게 지적사항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고태순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 받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언제 지적한 사항입니까?
○고태순 위원   2014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이런…… 특히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전부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고태순 위원   전반적으로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도 그렇고 행정시도 그렇고 추진단 ― TF팀 ― 을 읍·면·동까지 해서 준비단은 다 구성되어 있고, 몇 차례 계속 ― 부지사님까지 ― 회의를 하면서 읍·면·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이런 누락됨이 없도록 각 시도에 평가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더 복잡하게 바뀐 만큼 그 기준에 대한 숙지를 잘해야 되고 또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차원에서 교육은 담당자께서 이미 다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 행정시가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도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야 업무에 대한 혼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몇 번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중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억 원에 달합니다. 명시이월은 106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21억 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잡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 책정을 잘못했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 예산수립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국고로부터 매칭된 사업 중에서는 국고 내시가 늦어져서 지방의 예산 편성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시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넘어간 그런 사업도 있고요. 나머지들은, 정말 집행을 못 한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 복지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사업 5000만 원 중에서 3674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구용역 건입니다.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 당초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관계라서 교육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협의과정을 쭉 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잠재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미 방학이 돼서 방학기간이 끝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경로장애인복지과장께서 자료도 자세히 첨부하고 설명도 자세히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열심히 독려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확인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은희 국장님, 본 위원이 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보던 중에 추경에 잡힌 예산이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3개 국의 전체 이월사업이 24개입니다. 그중에서 14개 사업의 이월액이 추경액보다 더 많거나 같습니다. 추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게 된 사업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추경으로 잡는 예산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긴요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월액에 대한 사업은 또 별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라든가 금액으로 봐서 비교 판단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 이월액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목표를 잘못 세워서 공기를 잘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사업 때문에 정말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책정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을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0%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의 100% 불용사업 내역을 보면 13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국민복지재단 제주지부 기능보강사업, 전원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사업,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대회 행사지원사업, 제주여성상담 “안전마을 지킴이 허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사업,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교류활동 참가 청소년 실비보상금, 또 청소년 전용 휴카페 설치공사, 청소년 전용 휴카페 기자재 구입, 제주 YWCA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용 테블릿PC 유지관리비, 나트륨 줄이기사업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13건이 전부 100%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 개최가 안 된 게 몇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지원제한이 되는 시설, 또 예산편성이라는 게 꼭 행정에서만…….
○강익자 위원   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에서 포기하는 게 몇 건 있었고, 대상자가 없는 게 있었고 해서 13건으로 ―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보면서 행정에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청소년전용 휴카페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청사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사업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행정이 마구잡이식 예산 편성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청소년 휴카페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한국은행을 매입해서 시청…….
○강익자 위원   민원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민원실을 옮기고 국을 거기 옮겼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청소년 전용 휴카페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국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 못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 YWCA 청소년 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의 사정으로 미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인이 해달라고 해서 사업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것은 의원님 관심사업으로…….
○강익자 위원   관심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30% 불용도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불용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중에 국비매칭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이은희 국장님,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비매칭사업도 있는데, 국비매칭사업도 제주도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 무작위식으로 뿌려 주면 매일 지적하는 국, 답변을 당하는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은 좀 난처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고, 올해에도 보니까 이렇게 100% 불용된 예산이 몇 건 있습니다. 8건. 제주시 국장님,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죄송합니다. 올해 것까지는 아직 제가…….
○강익자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이렇게 100% 불용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것이고 후내년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도 보니까 9건 있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9건에 2억 2106만 5000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하나하나 다 사유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각종 행사 시 수화통역 보상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편성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관찰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고, 또 대상자를 미발굴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100%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4년도 불용액 중에 전통 성년례 행사를 세월호 사고 때문에 행사 전면 취소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행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학교에서나 전통 성년례를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도 예절교육을 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행정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는 지속적으로 행사해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올해에는 문화예술파트에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고…… 편성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 직원하고 동행해서 좀 착각했습니다.
   금년에 대정향교에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없던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 3월 공개된 감사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4년도 제주지역의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급여 과다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바쁘십니까,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37명을 표본조사 했는데 4명이 과다지급이 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4명을 조사했는데 3명이 과다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주신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 안 합니까? 지도·점검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게 감사원 보고에서 이렇게 나오면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자료만 받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책적으로 지도·점검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제 집행적인 것이니까 행정시하고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는 내려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8명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에서 제주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감사원에서, 언론에는 “제주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점검을 다 하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그와 관련한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어디에 주는 거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위탁을 시니어클럽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환경지킴이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치결과는,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유냐 하면 감사원에서 전국 병·의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환자 자료를 복지부에서 수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원 경력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입원한 기간은 가족이 와서 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 빼고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6월 말일까지 전부 자체 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민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노인 돌보미 대상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 돌보미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다 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에서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그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하면 솔직히 제주도는 고령 노인들이 많아서 90세 이상도 되고 95세 분들도 왔는데 정말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제도적인 것이 없어서, 아까 노인 돌봄 대상자도 솔직히 와서…… 노인 일자리는 하루 3.5시간이거든요. 오전에 와서 잠깐 하면 되는데, 거동을 해서 와서 청소를 하고 그 임금 20만 원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굳이 제외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실무선에서는 연령 제한을 하게 해 달라. 예를 들어 65세에서 90세까지 하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어서.
○강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몇 세 이상 노인 돌보미사업을 합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노인돌보미도 65세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보미사업, 그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합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돌보미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익자 위원   그분들이 돌보미 대상자도 되고 일자리 창출 참여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 어르신 돌보미로 갔는데 “나 돈 벌러 갔다 왔져.”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이해 안 간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지.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할 수 없다 하면 그냥 다 해도 되는 거네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그런 부분은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일자리 참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받는 20만 원에 대해서 3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한하라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고려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쭤 본 겁니다.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나쁜 의원으로 각인될 것 같아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아무튼 양 행정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자격 및 생계, 주거급여 등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참여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잘 확인해서 부정 수급을 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서. 줘 놓고 돈 받으려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라일보 기사에 따르면 “돌봄 노인 안전을 위한 시스템에 오작동이 많다. 이렇게 노인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해서 언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정미숙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은 독거노인들에게 화재나 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화재 감지 응급호출 시스템이라고,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언론에 오작동이 있다…… .
○강익자 위원   오작동 있는 것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해서 저희가 5월 26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전부 점검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강익자 위원   자료 요구해도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도 아직 안 왔는데, 제주시는 240가구이고 서귀포시는 160가구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내에 400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작동 신고를 한 건수를, 또 이것에 대해 점검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오는 대로 또 질의하겠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유지보수 건이 ― 결산내용을 보면 ― 제주시는 68.3%가 불용되었고 서귀포는 54.6%가 불용되었습니다.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 못 해서 과장님이…….
○강익자 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있는데 한 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방문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응급안전 돌보미 인력 채용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작년에 한 명 채용 못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 유지보수 불용액 68.3%는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인건비가 2000만 원? 1500만 원?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전체 4600만 원 중에 14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그때 정원이 3명인데 1명만 채용하고 2명이 미채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도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올해 한 명 채용했고 한 명 계속해서 공모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 중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몇 건이 오작동 되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아직도 자료가…….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240대인데 어르신들한테 설치는 167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인데, 저희들 지난번 언론보도 내용을 접해 가지고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주방에서 음식 하는 연기가 나더라도 오작동이 됩니다, 센서가. 이게 한 개 장비가 4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화재 감지기 센서가 26개 잘못되었고 게이트웨어가 한 개, 배터리 교체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207건, 그러니까 한 개 기계당 4개 세트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 했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한 명이 채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22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1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처음 본예산 때 22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 아니 2390만 원을 본예산에 할 때 증액……. 그때에도 생활환경지도사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두 명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정원은 3명입니다. 직원, 관리사.
○강익자 위원   올해에도 안 하면 또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올해에는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는 채용을 할 겁니다. 지금 두 명 채용되어 있고 한 명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 결산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매칭사업을 도에서 양 행정시에 주실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사업은 좀 검토해서 맞는 예산을 줘서 그것에 맞게 양 행정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시고, 양 행정시는 불용액이 있는 사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게끔 정말 집행을 관심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4년도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결과서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뭐에 보니까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사업인데, 2014년 사업을 2015년 2월까지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이야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최종적으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2월 달 해서 마무리 보고서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고이월 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보니까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회의 때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도…….
○유진의 위원   자문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기간이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됐는데, 12월 16일 날 자문회의를 해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로 됐잖아요. 6월까지 됐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자문회의가 2014년 12월 16일 해서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됐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와서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 이 설문 응답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들 수합과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1월 달쯤에 어떤 계획이 잡혀서 이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2월부터 6월 달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한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여성국 연구용역비 및 연구사업을 살펴봤더니 연구용역비로 5건에 1억 90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실시한 연구사업이 3건에 1억 500만 원, 사회복지보조로 두 건이 있는데 4000만 원, 출연금으로 장수문화센터 연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총 4억 4500만 원이 연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총 11건의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4억 4500만 원 거액을 들여서 연구사업을 했는데, 그중 의회에 보고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11건 사업 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당연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이며) 이거 두 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1건 사업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계획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딱 이 두 권만 받고, 오늘 자료 요청했더니 이 11건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발간될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서를 해서 설명해 준다거나 설명까지 못 하면 연구보고서만큼은 우리 상임위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배부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상임위원들 한 번도 받은 게 없잖아요.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도만 이런 것이 되었는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인데 이 연구 주제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해당 과에서 정책수립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연구용역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상위법, 국가의 법이 제정되면서 시도 단위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짐작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몇 건의 연구보고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유진의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2년도에는 제주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한 건이 이루어졌고요, 2013년도는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이 어떤 중·장기 계획 속에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구용역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것이 연구 용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2012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2013년도 전무 했었고 올해 11건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11건 연구사업 중에 장애인에 관련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할 내용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관련 전체 조례를 살펴보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계획 수립,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11건 중에 한 건도 없어서 상당히 불만이고,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7년째가 되어 가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유진의 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증장애인 종합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위법에 보면 기본계획 실태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유진의 위원   상위법이든 간에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많은 것 중에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7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계획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종 조례에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가 수많은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급성이 있으면 당면한 현안사항과 맞물려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실태조사가 국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도 있고 국가 조사할 때 지역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 조례에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실태조사를 반영할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아마 이제까지는 이 장애인에 관해서는 이 실태조사 하나, 2012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립생활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국장님. 그거 가지고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각도로, 올해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올해는 그거 하는데, 작년의 11건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11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실시할 때는 11건 했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건도 없다가 이러지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도 여러 분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분야별로 균형성 있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30%, 100%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검토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 제가 파악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7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7건, 양 행정시 보건소에 1건씩 추경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지역 자율형사업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9903만 4000원을 추경 하고 불용액은 5억 770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3000만 원을 추경 했는데 불용액이 3093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요. 아동복지사업지원도 3000만 원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3000만 원 되었고. 이런 사업들은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다음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6300만 원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8236만 6000원이 되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도 2224만 원이 추경으로 되었는데 불용액이 3149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수당도 1342만 9000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681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요. 장애인의료비도 600만 원이 추경되었는데 4000…… 이것은 4000이네요. 600만 원 추경을 해 놓고는 불용액이 401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경을 한 겁니까?   
   추경할 때 진짜 어려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시나 도에 찾아가서 예산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해 가지고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 와서도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일일이 사업명을 다 열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에는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경을 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규모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추경이 1억 원인데 불용액이 1억 6753만 6000원, 그다음 주거급여 추경이 2억 9903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5억 7703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 200만 원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7305만 2000원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이 280만 원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1179만 1000원. 이 사업은 증액 추경을 할 게 아니고 감액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다고 해서 추경을 했다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세상에, 200만 원 추경을 왜 합니까? 7305만 2000원이 불용으로 생기는데 왜 200만 원 추경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관련 사업은 전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추경예산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을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추경 해서 남은 사업은 없고 전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은 추경액보다 불용액이 이렇게 …….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유진의 위원   이것은 진짜 지나가는 강아지도 들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수요에 맞게끔 돈을 내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내려 보내면 저희가 매칭분을 반영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반영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비 과다 계상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수요자가 없다.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으면 많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을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내년 결산 시에는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과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무장애시설 상사업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한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인증은 아무 데나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좀 파악했습니다.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LH공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두 개 시설에서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냥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증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편의시설, 동선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맞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겁니다. 일반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 아니고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아시고요.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401만 2000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아까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주식회사 ‘유앤미’라고, 감귤가공공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에 편의시설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우리가 인증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건물은 당연히 시설을 하는데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 이러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401만 2000원이 어떤 데에 쓰였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이게 인증을 하면서 인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증심사원의 조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장애인 친화시설인데, 혹시 이것을 함에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친화시설 공모입니까?
○유진의 위원   이렇게 장애인 친화시설을 한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권유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시설인 경우에는 이런 장애인 친화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냅니다. 공모가 아니고 권유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건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의무대상기관이 아니고요. 대상시설이 도내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권장하는 거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무슨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불용액이 77.7% 됐다는 것은…… 혹시 작년에 원 도정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약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장되었죠,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은 중단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어디 보고자료에서 봤는데 의무대상시설 ― 공공시설 ― 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70%밖에 안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이행토록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적극 독려’하는 게 아니고 안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무사항만 있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공공시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무사항이지만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유진의 위원   공공시설 같은 데에 편의시설이 7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공공시설에 다 이행토록 독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공공시설에 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시설에는 의무인데요, 의무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제재는 법상에 제재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은희입니다.
○이기붕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고 또 중차대한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만 계속 질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자본보조 ― 민간자본보조 ― 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본보조입니까, 예산규모 말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1700억 원 예산인데 그 안에 자본보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만큼 도와 행정시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집행절차는 계약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국장님이나 행정시 국장님들, 담당 공무원님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부서의 담당자 되시는 분이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업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비전문가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민간인에게 줬을 때 사실 설계내역이라든지 도면검토를 하실 분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무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실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직 공무원들, 다른 분야도 엄청 바쁜데 이런 일까지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국장님이나 행정시 국장님들이 정말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와 행정시의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특히 기술공무원 현황. 기술공무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협소해요. 이것은 기술공무원, 전문가들이 설계 내역과 정부 품셈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검토해야 할 문제예요.
   이거 감사시간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공무원님들, 복지직들이 하고 있어요, 왕왕. 그래서 시공업자라든지 다른 부서의 기술직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서 설계가 들어오면, 내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검토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거지. 검토할 능력이!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솔직히 상의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조직용역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3월 2일 날 오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월 3일 날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 예. 2월 3일 날.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관계에 대해 공직분들이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걸 혹시 사적으로라도 못 들어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렬 배치가 실은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배치되듯이 건축직 분야는 건축부서로 배치됩니다. 여성정책과에도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그렇지 않아도 시설 기능 보강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전문성이 없어서 도청에 있는 그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기붕 위원   빌려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내용을 하는데 그것은…….
○이기붕 위원   솔직한 얘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렬배치가 전체적인 직렬 간 배치 조항이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기붕 위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걸 용역에 집어넣어 보죠. 건의할 의향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관계, 팀워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 관계, 팀워크를 만들어서 솔직히 복지시설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시설분야 합동으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분야, 전기 분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면, 물론 토목분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계분야도 있고 소방분야도 있고 다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파악할 정도면, 이 두 파트면 파악을 다 합니다. 우리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올라온 내역서를 이 두 가지 파트면 다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준공 확인할 수 있고. 이분들 두 파트면 다 해요. 그렇지만 전기, 건축만이 아니고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민간자본보조를 현실화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이런 팀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임기 내에 연구·검토하셔서…… 이게 장기발전이에요. 우리 국장님 산하에 보조금이 민간인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산 못 하고 설계내역을 파악 못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공무원을 꿔 와서 설계하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막강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산하에 말입니다. 이것 연구·검토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에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제주시에서는 건축직이 담당하고 있고 도청에도 여성정책과에 건축직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사실…….
○이기붕 위원   도청에 딱 한 분 있어요. 행정시에 한 분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두 명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두 명 있다고 합니다.
○이기붕 위원   예. 두 명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다 건축직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견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정원이라는 게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 70명이다 그러면 행정직 몇 명, 몇 명 해서 사회복지직은 또 빼지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실무진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빼야 되고, 그런 논리싸움이 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금보조 관계이니까, 향후 정산관계도 그렇고 아무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노력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많지 않아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서 점심 식사를 좀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기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하면 성을 평등하게 놓고 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 평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도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성인지예산서라든지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은 예산부서가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부서가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가재정법」이 2006년도에 제정되면서 국가 예산은 그렇게 되었고요, 「지방재정법」도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13년도 예산부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에게 해당되는 사업, 또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예산별로 따로 따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총괄하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예산 들어온 각 실·국의 예산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편성은 예산담당관에게 기초적인 것을 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기초적인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 내부 지침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침이 있으면 편안하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들 성인지예산서를 잘 작성한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줘라.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제도라든지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예산서를 잘 작성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제가, 2014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몇 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됐었는지 아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9개 사업…….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우리 부서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우리 국이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5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05개 사업이 성인지예산별로 해서 결산서를 첨부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쭉 훑어봤어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훑어봤는데, 제가 “인센티브까지 줘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까지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리 눈 씻어서 봐도 줘야 될 부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소관 국인 담당 여성가족정책과에서조차도 결산서 작성을 한 것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왜 엉망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입니다. 첨부서류 Ⅲ권 76페이지 보십시오. 76페이지 보면 성인지결산서 중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 남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봤더니 남성이 계속……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계속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여성정책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것은 분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위원장 현정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하셨네요?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을 보면, 성폭력 예방 인식 교육, 그런 것은 결국은 여성보다 남성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교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 보십시오. 76페이지 보십니까? 76페이지 보면 대상사업 유형에는 여성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몇 가지 유형입니까? 여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대상을 3개로 구분해서 유형을 표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고요. 이 사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폭력에 관해서는 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사업으로,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기준에 여가부 사업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일단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위원장 현정화   여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원래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한 번 또 확인하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십시오. 246페이지 보면, 제주시 국장님, 이것 또한 대상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여성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성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것은 100% 여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76페이지 ― 뭘로 되어 있죠?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잘못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에서 성인지예산사업을 구분할 때 국가 기본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에서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이 안에 포함된 사업은 일단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주시, 행정시의 경우에도 여성가족과에서 나간 사업은, 일단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복지부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지부에서 사업 분류해서 왔다니까, 유형을 분류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복지부하고 연결해 볼 것이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성대학 같은 것을 보십시오. 전부 여성분들만, 100% 여성분들만 모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게 정말 여러 건입니다. 그런 건이 여러 건이고, 우리가 수혜자를 잘못해서 사업의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다. 2013년도에는 몇 퍼센트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선택을 잘못해서, 통계가 잘못되어서 수혜가 가능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편한 대로 해서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해서 ― 여기에서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했습니다마는 ― 드릴 테니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또 사업의 개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액수는 2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715억 원 정도, 155개 사업에 715억 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사업은 205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54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제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큰 규모, 이런 것들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단 몇 개의 사업이라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성 평등, 양성 평등, 남성·여성이 평등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의견에…….
○위원장 현정화   제가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계속 꾸준하게 끝까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게 양성 평등으로, 성 평등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특히 여성가족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이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만이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할하는데 사업도 9개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산하기 전에 국장님,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을 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에 보건복지여성국이 포함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편성에 부적절하다.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위원장 현정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해서 이거 보셨어요? 결산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것을 한번 훑어보지 않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
○위원장 현정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시고 오셔야 하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것인데.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행정시에서도 이거 가지신 분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도 행정시만 갖고 나왔거나…… 저희가 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100%.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정말 어려운 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정말 중요한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양 행정시 합해서 7억 원이 됩니다. 7억 원! 100% 도비입니다, 국비 매칭도 아니고. 이걸 정리추경에서라도 전용을 시키든지 예산 변경을 하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죠.
   특히 일자리창출, 장애인 고용지원 이런 거,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찾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아, 우리가 추경 돌아오면 예산 변경은 언제 해야 되겠다. 전용은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챙기시고 정리추경 때 이걸 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체 도비가 들어가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래서 제가 주장하는…… 지난번 도정질문 했을 때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전국적으로 아홉 개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물한 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아까같이 정말 아까운 예산들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는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그때 도정질문에서 ―제가 서면질문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지역단위 복지정책 개발이라든지 각종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국장님, 이 향후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 그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올해 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저랑 현장 한번 다녀오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복지재단 설립된 데를 몇 군데 가서 살펴보고 와서 연구를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 재단이 설립 안 되더라도 일단 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이런 센터라도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나가는 것이……. 그래야 아까같이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랑 언제 한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 운영사업이 양 행정시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참여를 해서 보육환경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여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고태순 위원   참여하는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참여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예산서에 보면 제주시는 어린이집 지도이고 서귀포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런데 모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인데, 같은 내용이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내용인지 조금…….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어린이집 지도, 서귀포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같은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집 개수가 제주시는 400여 군데고 서귀포시는 130여 군데인데, 제주시가 세 배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서귀포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살펴보면 제주시가 76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서귀포시가 113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 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서귀포보다 적게 편성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은 전체적인, 시 예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배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집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엄청나게 제주시가 많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내여비이고 또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제주시는 일을 덜 하고 서귀포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은 아니고 제주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서귀포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크게 문제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었는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제외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기존하고 다르게 한번 추진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아동학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부모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참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모니터링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학부모도 참여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50% 이상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열린어린이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감성코칭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 차원에서 어린이집 지도·감독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이 제주시·서귀포시 각각 3명 있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3명…….
○고태순 위원   그런데 여섯 명이 그 600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 이은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3명, 서귀포시 3명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여 군데를 3명, 3명이 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감독이 3명인데 계장님 한 분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맡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2명밖에 되지 않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 연구원들한테 가서 정말 이것은 불합리해서 안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가 한 5명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직원 확충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 130여 군데 있는데도 세 명, 제주시 450군데 있는데도 3명,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느 시간에 일을 하고 어느 시간에 지도·점검을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조직진단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내에서도 여러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제주시 외도동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얼마 전 보육교사와 원장 등 네 명을 입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검찰하고는 별개로 행정시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로 기소해서 송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어봐야만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CCTV 의무화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조만간 정부로부터 지침이 오면 그에 따라서 할 거고요. 지역단위에서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비롯해서 보육직원들의 인식 개선, 그런 문제가 자정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이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정하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텐데,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복지부가 중앙 차원에서 기재부하고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게 나올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 뭐에 따라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겠는데요.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에서 지도·감독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육현장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제주도 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2013년도에 특수……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해서 한 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3년도에는 전액 불용이 됐었는데. 2013년도는 전액 불용되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착각……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진의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혹시 2014년도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014년도…….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활동을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활동을 안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견인으로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후견을 원하는 후견대상은 아시다시피 의사결정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 후견을 하시는 분은 일반인이면 장애인부모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겠는데 하려고 하시는 분이 솔직히 지금 안 계신 상황입니다. 특정 후견인 한 명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유진의 위원   그분한테 성년후견인 심판 절차 비용 42만 9000원이 집행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왜 활동을…….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원하는 분이 안 계시다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원하는 분이,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없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게 계속 불용액이 되거든요. 2013년도도 100% 불용액이고 ―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2014년도도 제주시의 지원액이 어쨌든 100% 불용이고 한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물론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원하라고 해서 없으니까 그냥 대상자 없다고 했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이 관계는 작년도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성년후견인 이것은 우선은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이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지원을 해야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게끔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저희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는 일반 장애인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보호자 없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후견인 선임이 됐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부모라든지 이런 연고자들이 있고, 후견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성년자 내지는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자기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법률적인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거지, 늘 일상에서 항상 필요한 제도는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죠.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권에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혀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후견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후견인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는 생활거주시설 입소자 보호 대상자들한테 전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국가매칭사업이니까 예산은 증액해서 계속 편성은 되겠네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까지도 실적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10만 원 했다가 2014년도에는 759만 5000원, 2015년도에는 900만 원인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900만 원도 그대로 불용시킬 겁니까?
   이제까지 홍보했던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우선 발달장애인, 지적이라든지 자폐장애인, 19세 이상 대상자들 전체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 대상자들한테. 아울러서 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한 번 홍보하면 잊혀질 수 있으니까 사업내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당장에 ―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 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민원이 없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 9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필요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홍보해서 우선적으로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통해서라도 성년후견인을 발굴하고 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아마 2015년도 사업결과에 나타나겠지만 내년에 900만 원이 그대로 또 불용될까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들한테 적극 사업 홍보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7월 9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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