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3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민생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초 업무보고 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정책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위탁 주고 있는 사업, 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일 날 질의했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날짜와 시간, 몇 명이 심의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메르스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추경예산 내역서하고요. 15개 장애인단체 회원 가입 현황,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133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3138억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384억 32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6%인 426억 19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22.70%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95억 4605만 원이 증가된 8152억 4628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86.8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7319만 원이 증가된 1231억 8589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13.13%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수입액으로 재해구호기금 1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변동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부문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160억 1555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59개 사업에 98억 5040만 원이며, 자체 도비사업은 92개 사업에 61억 1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174개 사업에 233억 5553만 원이 증액된 3932억 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48개 사업에 56억 7974만 원이 감액된 265억 1863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전 집행 사업은 18개 사업에 5억 3572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 1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300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개 사업에 114억 1214만 원으로 이 중 113억 267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만 듣고 나머지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31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5억 7700만 원보다 8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85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5억 4900만 원보다 16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70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1억 9000만 원보다 8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1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7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6억 79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4억 3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 3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8700만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10억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2억 56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2억 6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84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0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01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0억 7900만 원보다 4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2억 3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억 4500만 원, 제2추모의집 봉안 안치단 설치비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억 5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6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0억 1600만 원보다 5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주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9억 70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5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4억 3900만 원, 제주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3억 9500만 원, 제주권역재활센터 운영 1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3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10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4200만 원보다 2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7700만 원,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 개·보수 5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 1억 원,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3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11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1200만 원보다 3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1억 9800만 원, 소아야간진료 활성화 사업 2억 1600만 원,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 2억 3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 지원 2억 52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억 9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명예퇴임으로 공석이어서 오태수 교육운영팀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팀장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원 도정에서 내세운 복지 분야 주요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각 분야의 12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골고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각 분야별로 청소년 분야도 있고, 또 장애인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광역치매센터 설치, 주로 그런 것입니다. 15개 과제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 분야 공약이 다른 분야보다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 청소년복지과에서 중점 실천전략으로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위원 확대와 민간자원 복지위원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지금까지 복지위원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읍·면·동에 사회복지위원 5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훈련들을 80회 과정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저희 도는 미리…… 작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복지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활동하다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이 되면서 올해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체계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못 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지원체제에 맞물려서 그런 사회복지위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차원에서 관련 공익기관에게 맡겨서 컨설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1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워크숍 사례 발표에서 나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든 복지위원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히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희 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에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때 이은희 국장님께서 고맙게도 출석하셔서, 국장님이 토론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때 국장님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시에는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 서귀포는 1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서귀포시 복지위원협의체 관련 예산은 얼마인 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귀포시가 다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까지 합쳐야 53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예산 때 제주시는 1억 6000만 원, 서귀포는 1억 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서귀포는 본예산 합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제주시인 경우에는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수당도 나가고 교육여비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조금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월 달에 복지위원협의체 지침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에는 복지위원 수당을 5만 원씩 책정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했는데, 그 지침서에는 회의수당은 2만 원, 행사실비 3만 원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본예산에서 5만 원 책정해서 의결 받았는데 지침서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행정에서, 읍·면·동 담당 부서에서는 혼동이 온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복지위원 1인 기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현장봉사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여비라든지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들의 원래 역할이 수당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수당에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침서가 이렇게 딱 나와 버려서, 읍·면·동 담당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어느 동은 회의 사례관리수당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4만 원 나간 읍·면·동도 있지만 어느 동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나가는 동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석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해서 과연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행정에서 정책을 수반해서 내려보낼 때에는 정확하게 해 줘야지,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에 대해서 통일성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복지위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자원 연계해 주는 것만큼 매월 이분들이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장해 주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들이 봉사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자원봉사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정을 2015년에 다 하겠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38명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 38명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3개 읍·면·동에 38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복지코디네이터를 다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일 날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 6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잖습니까? 그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관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꾸준히, 그분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교육하고 컨설팅 분야하고, 또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한 게 협의체 성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시행규칙 내려와서 저희가 연말에 조례에 조정해서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강화 방안도 하고 조직체를 정비하고, 또 이분들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님들이 ―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단체장 행사를 할 때 부르는데 ― 배제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동에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읍·면·동의 자생단체에 끼워주지도 않는데 위상이 높아지지도 못 하고 ‘나는 뭐야’……. 정말 자원봉사 수준의 복지위원협의체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분들이 수당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이 도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섯 가지 주요업무에서 세 가지 통합기능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하고 서비스 제공 분야,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교육 분야, 그다음에 자원개발 분야, 사례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다섯 가지 주요업무에서 세 가지로 통합 기능을 하는데,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9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각 복지관마다 몇 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인력기준이 좀 다릅니다. 사례관리 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5명에서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되어 있죠. 저희들 인력기준 권고안이 도와 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이 기준에 맞게 최소한 11명의 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법정기준에 다 못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데는 그에 맞춰서 가고 있고, 저희도 단계적으로는 확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나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면 항상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을 잘 받아들여서 복지관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다 국고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고 인건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그 인력이 다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고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다 채용을 했을 때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수준하고 지방재정 문제를 다, 여러 가지 관계를, 수준이라든가 범위를 감안해서 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 가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각 시도에서 공히 중앙정부에 “국고로부터 법정 배치인력을 다오. 국비 지원을 해 다오.” 해도 정부도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정부도 안 되면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부 지침에 각종 시설이 다 맞춰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강익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를 보면…… 한번 봐 보십시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123페이지…….
○강익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가, 6월부터 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시설에서 거주시설로 변경돼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2015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그때도 3.8%의 인상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3.8% 인상이 되었고 지금은 4.2%의 인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0.4%만 인상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은 시간외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현실화시켜 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된 부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1회 추경 때는 그냥,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못 받았는데 거주시설로 되게 되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종사자들한테. 그 차액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차액분이지만 직업재활시설인 경우에는 1회 추경에 4142만 원이 되고 2회 추경에는 7366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외수당을 현실화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1회 추경에 3.8%, 2회 추경에 4.2%,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3.8%의 증액이 0.4%만 올라오면 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건 뭐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처럼 한꺼번에 4.2% 계상을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것들을 봤을 때 ‘아,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똑같은 비율로, 제주시가 3.8% 할 때는 서귀포시도 3.8% 해 주고 제주시가 4.2% 할 때는 서귀포시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금액이 426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2억 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만.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기정예산액이 3856억 원에서 3956억 원으로 2.6% 증액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금액으로는 9920억 원…… 아, 9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10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 9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뭐가 잘못되었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것은 저희 국만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전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전체 저희 국 예산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얼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1746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843만 58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5.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 총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가 지금…….
○고태순 위원 파악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과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을 대표하는 국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보육사업하고 요양시설 같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단체지원사업비 같은 걸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은 잘 모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모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개 사업…… 우리가 지금 반영된 것이 17개 사업에 1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아니, 10억 원 중에 2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예산 중에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전체입니까?
○고태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예산 총 건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 소관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고태순 위원 보건복지만 말고 도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조금 심의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 건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반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식을 넘어서 너무 높아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 546개 사업 중에 315억 원을 심사했는데 30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율로는 98%가 반영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말고 전체적으로.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차 심의대상 금액이 448억 원이고 133억 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133억 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시켰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지는 못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들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위원의 한 명으로 참석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15억 원 중에 309억 원이 통과되었고 반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심히 운영해서 6억 원을 잘랐습니다. 금액으로 6억 원. 그런데 98%가 통과될 거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거르다가 나머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형식만 한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 쪽에 있고 다른 분야도 도의 국에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분과인 경우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쪽 위원의 한 명으로 들어갔고 거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고태순 위원 3개 분과 있는 건 아는데요. 전체적인 통계가 6억 원이 잘렸고 98%를 반영했다는 거죠,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에 있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장치가 되어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다 심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제주도 예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은 98%로 전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아까 10억 원 중에 2억 5900만 원 통과했다고 하면 한 25% 정도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한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이 어떻게 다른 질의를 못 이어 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원래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2회 추경 해 가지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98%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예산들도 전부 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 25%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문제,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린 것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왜 이 사업은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구분되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갔잖아요. 심의 받을 사업들은 올라갔는데, 25%만 통과된 이유를, 구체적인 것을 설명 못 하시면 큰 틀에서만이라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짧게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개인적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쪽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했고 민간위원들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2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도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2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2월 달에 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원칙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고태순 위원 의원들은 편성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들이 모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과에서 다 잘려져 나가고 중간에 예산과에서 잘려 나가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핑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잘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잘라놓고 심의위원회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다 반영되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원이 올린 사업은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심지어 사회단체나 도민들은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의원을 통해서 말을 하지 어떻게 사사건건 도지사를 통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는 민간경상보조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안 받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고보조 매칭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매칭으로 해서 지정되는 것은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매칭은 전혀 보조금 심의를 안 거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자르고 싶은 예산은 자르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편성에 대해서,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적정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에 보수 차이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보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 체계 개편 인건비가 7700여만 원이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4억 1700여만 원,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인건비가 3억 1800여만 원이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가 1500여만 원,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가 2억 1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총계로 해서 10억 290만 원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분권, 비분권시설에 대한 차별 없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실 급여라는 게 전문성이라든가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복지 쪽 종사자 중에서 급여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별 받고 있는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일하시면서 급여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번에 비분권시설에 대해서 분권시설 수준에 맞게끔 올린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고태순 위원 아니, 다니면서 ‘아, 이쪽에도 급여를 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인건비들이, 새로 종사자가 많이 생겨나는데 보건의료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종사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비 지원 보건사업 전문인력들이 10여 년이 넘게 호봉 승급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이분들이 방문간호사라든가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같이 보건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자꾸 제가 말하면 국비에 따라서 중앙의견을 따르느냐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실은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보수체계가 그대로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가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도는 시도대로, 재정능력이 있으면 해 줄 건데 그렇게 안 돼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같은 보건소 내에서, 같은 계에서 지방비 인력은 각종 수당, 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고 국비 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타 시도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도 중에서 자체예산으로 다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이분들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주로 10억 원을 해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9회 태풍 ‘찬홈’ 영향권에 들어서 아마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한 덕분에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없이 고비를 넘겼고, 한 달 넘게 전국을 초비상 상태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도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드는데, 현재 제주도 메르스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격리환자도 없고 다 안전한 상태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해제 종료 선언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해제 선언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먼저 예비비 15억 원 정도 사용했다고 아는데 어떤 곳에 투입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제대병원,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하고 검역에 필요한 발열감지 카메라 같은 장비 구입, 약품, 그런 것을 샀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비비 15억 원 투입을 했는데 이제는 보건당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시급한 예산이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6월 25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추경예산안을 보니 메르스 관련 예산이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 응급의료기관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으로 2억 5200만 원밖에, 그 외에는 메르스 관련 예산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나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이 국비사업 한 건밖에 없어서 메르스 관련부서에서 대응책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메르스 예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 소관은 사전 예방 차원하고…… 6월 1일부터 바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을 지사님으로 한 후에 바로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까지 해서 27억 원을 투자해서 관련 장비라든가 약제라든가 병원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르스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집중된 거고요. 우리는 사전적으로 이미 다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또 메르스의 1000배 전파력이 있는 ‘홍콩독감’ 유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사망자만 해도 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뚜렷한 치료백신도 없고 메르스보다 감염력도 높고 공기로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메르스는 감염자와 직접·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되지만 홍콩독감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걸린 사람 근처에 안 가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무서운 홍콩독감 환자가 제주도에 유입됐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지금 홍콩 인플루엔자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각 해당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 저희가 타미플루라든가 그런 약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민 대유행 시를 대비해서 약품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홍콩 바이러스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조금 과장된 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명자료가 오늘 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콩독감 유입 차단을 위해서 검역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지금 메르스 대책과 같이 모든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메르스나 홍콩독감 외에 에볼라 바이러스나 뎅기열 같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진단 시스템이나 대응체제가 다 마련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지금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하고 연결되는데요. 복지부의 건의사항들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자체가 아까 감염병 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왕이면 중앙 절충을 해서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해야죠. 지금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경쟁해서 저희가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고 계시지만 제주도 연간 유동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메르스 청정지역임에도 이렇게 경제적 타격이 심한데 다른 감염병이 혹시라도 유입된다면 아마 제주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만반의 후속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가 전염병이 퍼진 것이지만 이게 사회적 재난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보건의료 분야 총괄부서로서 향후 이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통합반 일반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그다음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추가 지원 대상이 등급 확대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월 20시간 지원과 독거 최중증장애인 20명에 대한 월 120시간의 지원이 전부여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가 4억 5986만 4000원이고 서귀포시가 9500만 원인데, 정미숙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대상이나 지원시간 확대, 최중증장애인 가산수가 적용이 아닌 사유로 3억 5944만 8000원, 본예산의 102.7%를 본예산에 확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제주시 예산 전체적인 재원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돈이 없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제주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링제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예산 얼마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복지 분야만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의 주요인이 되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지원은 실제로는 제주시가 1041만 6000원이고,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가 9500만 원 추가 지원되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추가 지원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절충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더라도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한다면 집행을 못 하는데 그래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자료 요구하면서 온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은 월 90시간까지 허용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현재 400명에게 월 20시간 지원하고 있는데 월 90시간까지 추가 지원해도 좋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120시간을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90시간을 허용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안 왔습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활동 보조 추가 시간은, 지자체 추가 시간은 90시간까지 용인한다고 문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내용이 보면 추가 지원 대상자도 있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120…….
○유진의 위원 최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아니, 120시간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인 독거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20시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냈던 자료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은 90시간까지 용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이 최중증장애인에 해당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20시간 추가 지원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전남이 월 330시간이고요,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이 월 132시간, 제주도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7위입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복지부에서 90시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지자체 것을 다 반영한 건데요.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독거 최중증장애인한테는 120시간이 가능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90시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중증 120시간 추가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6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혼자 사시고 최중증장애인이니까 서비스 공백시간이 한 16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하루 24시간에서 16시간은 안전관리에 취약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이것이 다 사회보장제도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을 했고, 아까 복지부에서 90시간이라고 말씀을, 아마도 그렇게 오게 되면 타 시도 사례를 다 산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왔지 않습니까? 90시간까지 용인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90시간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유진의 위원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월 90시간 추가 지원을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90시간 추가 지원하더라도 아마 전국에서 꼴찌에서 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복지정책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활동보조 지원사업 17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없애도록 해 주시고요. 원 도정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수준에 대해서 매년마다 장애인총연합회라든가 국회에서 평가를 해 주는데 제주도인 경우 장애인 복지수준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그렇고 인프라 쪽을 다 평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 형평성은 좀……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유형이 열다섯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13개 도 산하 단체가 있고 제주시에 5개 지부가 있고 서귀포시에 6개 지부가 등록되어서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단체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죠.
○유진의 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죠. 장애인단체가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장애 당사자 스스로 사회에 참여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권익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자조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 지사 공약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들이 아마 이 부분에 일조를 하는 단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단체가 행정이나 복지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장애인들에게는 복지서비스 기관도 중요하고 복지서비스나 여러 가지 수혜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현재 장애인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행정에서만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장애인들하고 제일 밀접하면서 복지전달체계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1인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이 되셨는지? 장애인단체 직원 급여가 얼마 되고 직원 수가 얼마 되고 그다음 직원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행정하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법정으로 못 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는 적지만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타 시도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타 시도보다 너무 형편없이 낮게 주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타 시도인 경우에도 운영비 반반이, 반은 운영비를 나가고 있고 반은 안 나가고 있고, 또 사업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장애인단체들은 최약자를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 장애인단체에 연 2000만 원을 주면 한 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13개 단체 중에 10개 단체가 회원 수나 단체 활동에 상관없이 떡반 나누듯이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단체 수가 많은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3425명의 회원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17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형평성이 없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떡반 나누듯이…… 회원 수도 고려하고 거기의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저도 행정에서가 “이 부분은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책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전부! 의원이 준 사업비라고 해서…… 행정에서 준 사업비는 타당하고 의원이 준 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제가 증액한 사업비는 행정에서 “의원님이 이 부분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도와 드린 건데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제가 증액시켰는데 의원이 준 사업비라고 해서 전액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속해서 위원님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집행부의 것은 편성하고 위원님분은 편성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히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유진의 위원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한 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문제는 필요성하고…… 필요성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필요성과 적절성, 여러 가지 파급효과, 성과를 다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필요하다면…….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왜 삭감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편성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편성 건에 대해서 왜 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죠. 왜 삭감을……. 올해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런 부탁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도에서 늘 그렇습니다. “방침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답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방침은 언제 결정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방침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저희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방침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늘 질의하면 “방침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또 이렇게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
○유진의 위원 편성을 해야 심사할 거 아닙니까? 편성 자체가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필요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사안별로 제가 잘 모르니까…….
○위원장 현정화 마무리 부탁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는데 장애인단체는 진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이런 단체에 최소한 한 단체당 1인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과연 제가 요구한 것이 부당한지, 과한 요구인지, 이제는 본 위원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이 3억 5000여만 원 잡혔네요. 올라왔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비 등이 많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김만덕기념관에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2월 3일 날 왔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명단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기붕 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몇 분인지, 어떤 분인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국장님이 2월 3일 날 오셔서 얼마 전에 개관했고 다 파악한 건데 왜 과장이 얘기해요? 과장이 얘기하면 국장은 무능한 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자료가 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넘겨 드리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지금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라든지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누가 구성했어요? 뭘 근거로 구성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구성했답디까?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기붕 위원 자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체 규정 만든 것은 집행부에 보고 안 합니까? 위탁하면 감독 안 해요? 얘기해 봐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거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바로 파악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씩 준답디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이기붕 위원 산출근거를 받아봤어요, 제가. 예산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감사시간은 아니에요. 궁금한 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고, 심사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얼마를 준다고,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산출근거를 받아 봤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보통 얼마씩 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7만 원하고 1시간 넘으면 1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당연하죠!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톤을 높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 먼 돈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김만덕기념관 운영비 내역을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비 등이 본예산과 너무 중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말입니다. 4개 국어 홍보물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고, 1만 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4개 국어 리플릿 제작비용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에 1만 부를 제작하겠다면 벌써 2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을 줘 버렸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배포했답디까? 아직 결산과정에서 올라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 두 배 가량 반영이 되었음에도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예산이 이중으로 계속 잡혔는데 말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야 월별로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김만덕교육관 관련 행사 운영 1000만 원, 문화공연 및 행사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우리가 심사해 줬는데 말입니다.
국장님, 행정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 와서 “돈 달라. 돈 달라.” 우리가 심사해 주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과장님, 좀 전에……. 아무튼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관계, 예산을 올릴 때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올렸죠? 예산심의위원회.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만 원씩 열 명,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뭐라 안 합디까? 이분들. 그냥 넘어갔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심의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이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느냐…….
○이기붕 위원 그러면 왜 의원들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려고 할 때에는 왜 사업계획을 첨부시켜서 올리고 집행부 예산을 부기할 때에는 왜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느냐 말이야!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 올려보십시오. 꼭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 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왜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냐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해서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목으로 올렸고 본예산에 올린 것을 인건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추경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예산 몇 가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 톤이 높은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잠깐만 한 가지 또…….
○이기붕 위원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충분히 접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82쪽 봐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걸 언제 위탁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4월 18일 날 개소했습니다, 금년.
○이기붕 위원 4월에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이기붕 위원 금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금년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복지센터에서 말입니다. 센터장 채용공고 나갔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또 나갔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새롭게 공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전에 채용공고가 3번 나갔었어요. 맞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이기붕 위원 왜 세 번 나가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센터장 구하기가 왜 힘듭니까?
국장님, 이 센터장을 시에서 구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구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법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업무를 해당 법인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센터장을 공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세 번씩 채용 공고를 내서 힘들게 채용을 했는데 지금도 센터장이 그만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고 냈어요. 그리고 1차도 아니고 2차 공모 중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갑과 을의 차이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제주시 차원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공모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붕 위원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얼마 전에 언론에 시끄러웠던 업체 아니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언론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시끄러웠던 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이기붕 위원 저도 언론을 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능 보강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센터장도 채용했다가 그만둬 버리고 또 채용하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말이에요. 꼭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판단에서? 이렇게 어수선한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어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했었습니다. 4월 18일 날 제주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이기붕 위원 센터장이나 빨리 채용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셨어요? 돈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기능보강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전에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위탁 준 기관들이 많아요. 아까처럼 김만덕기념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분명 행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김만덕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개관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5월 30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5월 30일이면 한 달 하고도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직영하려고 했었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직영하려고 했으면, 건립되는 중에 직영하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닥 잡고 갔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줘버리니까 “이제는 위탁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도·감독 권한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이런 권한들이. 아까처럼 운영위원회 구성조차도 자료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운영 규정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운영위원회 회의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회의수당으로 300만 원 잡힌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추경에.
○위원장 현정화 자료 있죠? 자료 받으셨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앞으로 회의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구성이 됐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구성이 안 되더라도 예산은 잡아 놔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아니, 명단까지 다 주셨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명단은 안 주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명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300만 원이 회의수당으로 올라왔으면 10명 곱하기 10명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상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상하면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300만 원에 10명 해서 올렸는데 예산안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까? 요즘은 또 특히 예산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면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세한 예산 설명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판국에 지금 300만 원이 근거 없이 추정해서 “몇 명 하겠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올려놓아서 추경 심사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운영위원회 수당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30만 원 한 것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제가 관리·감독, 그리고 ‘여기에 위탁을 줬으니까 수탁기관에서 전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서에 예산 심사해 달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그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 기관에서 민간위탁 한 그런 쪽의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그 근거로 해서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근거를 여성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 예산부서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근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지금 저한테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예산들이 전부 어떠한 절차, 심의 이런 것 없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여성국 심사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 어쨌든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규정을 확실하게 밟으면서 올라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는, 과장님도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관리·감독은 저희 직원이 항상 가서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아까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회복지전체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보다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낮아졌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비율이 18.4…….
○위원장 현정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본예산에는 19.5%가 사회복지 예산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1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죠? 시도별로 사회복지 예산비율을 ― 순계 기준입니다 ― 순계로 해서 봐도 이렇게 제주도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세종시 다음으로 낮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지난 도정에서는 20.7%가 사회복지 예산이었거든요,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비율이 낮다고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국장님 대답에도 인정을 하셨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이것은 지사님의 복지 정책에 대한 소홀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중앙을 상대로 로비를 제대로 못 해서, 국비를 제대로 못 해서, 아니면 예산부서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복지 대상자들도 늘고 있고 서비스 해 줘야 될 부분도 많이 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보면 순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하고 기초연금 등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으로.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이 예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순계 추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계 추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주도에서 12개 부류, 12개 기능별로 구분해서 추경을 편성하죠? 12개 기능별 구분으로 봤을 때도 복지 증감률이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증감 비율이 낮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복지공약들도,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인가요,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문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중앙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저는 이 예산분야는 다른 타 부서 못지않게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다 알아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계 기준이지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특별행정기관, 자치경찰단을 포함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는 일반회계에 분모 부분이 들어가서 어차피 분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인당 사회복지 비중이 제주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에 의존하는 경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시설 수, 수혜자 수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는 인구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인구 자체로 따져서 하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놓고 따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계산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국장님, 산출은 해 보셨습니까?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인당 사회복지비용은 제주가 116만 1000원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인당 했을 때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게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복지 체감도 높이는 기준은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 비율이 증가되어야 누가 봐도 ‘아, 제주도의 복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수요자도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은 증가가 되었는데 20%도 안 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에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더 넓히고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비율이라는 게 전체 예산 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인데, 전체 예산 자체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인구라든가 수혜자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커서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복지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본예산보다 비율이 줄어들고…… 적어도 복지예산 비율이 20%는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도 안 되어 있고, 전 도정에서는 20%,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각오로 복지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복지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 도정에 466억 원이 중복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빼면 실제로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복지비율이 낮아진 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그다음에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현재 서귀포시 장애학생 최종 학교명. 그러면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학교라든가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2016년 2월에 졸업할 학생 수 파악되셨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학교 졸업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3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123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23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시설 하면 주간보호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통틀어서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위원장 현정화 한 209명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가 31명쯤 됩니다. 이 중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발달 장애인의 수가 27명이나 됩니다.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서귀포에 장애인 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복지관은 두 군데.
○위원장 현정화 예? 장애인 복지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 춘강 해서 두 군데.
○유진의 위원 시각도 있고 농아복지관도 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섯 군데 있는데, 서귀포 국장님께서는…… 이 27명의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가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부모님들이 저한테 눈물로, 울면서 호소하더라고요.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를 보내놓고 어머님들이 학교 끝나면 복지관으로 이동해서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했는데, 졸업을 하ㅂ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손 놓고 집에서 그 애만을 위해서 일도 못 나가고 기다리고, 애를 위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여쭈어봤더니 27명 중에 기존에 받던 사람 15명 정도는 내보내서 졸업 예정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16명 정도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서귀포의 장애인 복지관의 부재성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서부종합복지관 지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자가.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주로 어떤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재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일 925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졸업자 중에 어려운 부분에 처한 아이들은,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일반인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2월에 졸업하면 그동안 이용해야 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가서 교육도 받고 서비스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로라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은 시설하고 나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겠고,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이들이 딱 어느 시설에 가서 정확한 서비스를 받고 부모님들이 퇴근하면 아이들도 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설들을, 그런 기관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발달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아픔에 대해서 행정시, 도정에서 대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커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녹지국제병원, 소위 말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질문을 드린 다음에 지사님이 답변을 하신 후에 복지부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 승인 철회를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철회를 하셨잖아요? 하신 다음에 최근 들어 보완해서 다시 승인 요청하라고 복지부에서 이런 게 와서 보완해서 다시 요청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언제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자로부터 6월 11일 날 접수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6월 15일 날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중간에 의회 상임위에 와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전혀 말씀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보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6월 22일 날 얘기해서 “한번 집행부에 알아봐라. 영리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우리 상임위에서 알아본 결과는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22일 날 그렇게 했거든요. 6월 22일 날.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6월 15일 날 제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는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결과만 갖다 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가 철회 요청을 하면서 사업자 법인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업자 변경을 하면 동일한 사업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 지위만 바뀌어지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저희가 보도자료로 해서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상 6월 달이 한창 바쁜 시기인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그러한 위치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접수를 받으면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복지부에 내게 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제출을 한 것뿐인데, 사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접수받은 대로 하자가 없어서 그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한 두 달여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그 사이에 영리병원에 대해서, 영리병원 승인허가를 복지부에 제출하신 겁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보고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아시죠? 몇 %나 반대하죠, 영리병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그때 봤습니다마는 그 도민 여론조사라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안 되고, 지금 도민 여론조사를 한길리서치에서 7월 1일 자에 해서……. 그러면 도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74%가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도 없고, 또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도 한번 거치시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도정이 밀실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과 도정이 협치가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민 여론조사 결과 74%가 반대한다고 하면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이것을 오픈해서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잖아요. 일단은 상임위부터도 와서 ‘영리병원은 이렇다. 저렇다.’ 한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를 무시했고 도민들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 특별법 제정 당시에 영리병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다 도민이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공청회, 도민 여론이라는 것이…… 그러면 제도 자체를 거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무산하자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지금 현재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다가 멈춰서…… 그게 계속 이어져서, 영리병원 추진이 이어져서…… 그러면 지난번에 싼얼병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는 조건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제주도특별법이…….
○위원장 현정화 조건이 안 되니까 보류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보류했으면 또다시 녹지국제병원이 나와서 신청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공론화 부분을 또 거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공론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특별법 제정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국제자유도시 건설 안에 보면 교육 ― 외국인 학교 ― 관광 활성화, 의료 분야, 이렇게 세 축으로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제주도민 여론을 다…… 제가 관련서류를 다 봤습니다마는 몇십 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되고 제주도만큼은 영리병원을 설치하자 했는데, 당초에는 국내 영리병원까지 했다가 국내 영리병원은 안 되고 외국 영리병원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 적격자가 나오면 허가를 해 주는데, 전 도정부터도 외국 영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안 나와서 못 한 것이고 지금은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74% 반대한다는 것도 무릅쓰고 그전부터 다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는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그때도 서류를 보니까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체에서 반대했고. 국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외국 의료기관인 만큼 국내인들은…… 거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국내 의료수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설문조사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영리병원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인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여론조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왜 도민에게 다시 한 번 또 어떤 도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 단계가 지금 도민 여론수렴 단계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 도입할 때가…….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그때 특별법 제정 당시에 외국 의료기관 설치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도민이 합의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한 건데, 도민들이 여론상에 나타난 것이, 1000명인가요? 그분들이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지난번에 싼얼병원 했을 때도, 영리병원 도입했을 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싼얼병원 했을 때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싼얼병원 자체가 자격이 안 돼서 안 된 것이지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제출한 겁니까? 승인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외국법인이라는 성격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법인으로 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외국법인으로 하는 걸 수정해서 그냥 제출만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도 안 해 주시고, 6월 22일에 전화를 했더니 진행되는 것도 없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 제도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다,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1000명이 다 제주도민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리고 내용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오픈시켜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찬성한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은 도민 입장에서 왜……. 도민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74%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저렇게 그걸 추진하려고만 할까.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아니면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알려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필요…….
○위원장 현정화 도민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위원장 현정화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왜 찬성해야 되는 이유를 도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모두 다 오픈, 공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영리병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영리병원 들어온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정화 지금 승인 요청을 하면서, 6월 15일 날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올렸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하셨어요? 저희들한테까지도 공개를 안 했는데 도민들한테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이것은 비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사업계획서, 개인의 기업에 대한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74%가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알아보시지 않으셨죠? 74%. 왜 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이런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공론화……. 그 공론화장에서만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이 공론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다 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정화 그 제도의 공론화만이 아니고, 국장님,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도민들이 반대할까라는 이런 것들도 토론회도 거치고 도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단계가 그 전에 해야 될 단계지 지금에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법 제도가 다 생긴 다음에 나중에 봐 가지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싫다.” 이런 거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아까 국장님이 도민의식이, 도민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한 제도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고 우리가 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하시고, 만약 공개해서 이의 제기가 되면 다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또다시 돌아가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제주도특별법을 바꿀 겁니까? 당초 정부에서 제주도에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위원장 현정화 아니, 도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2006년도 당시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때 것을……. 그때 법이 잘못되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고 그때 결정된 사항들을 다시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것을 고수해서 그냥 갈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제주도특별법은 세 가지가 전제된 겁니다. 의료, 관광, 교육. 그 축의 하나에 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에 다 합의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서 한 사항을…….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희 도민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자 적격이라든가 위법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이 위법해서 하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위법이 안 된다면…….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민의 편에 서서 일을 좀 하십사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알죠.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법에 문제없이 다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절차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혹시 수용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제도를 거꾸로…….
○위원장 현정화 이미 다 되어 있어서 6월 15일 날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상임위에 거짓말하고 복지부에 그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다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직원이 6월 22일 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과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희 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와 매칭을 해서 예산을 많이 해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관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국비 매칭이 이런 것에는 필요가 없음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이것은 정말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력을 배치해서 잘해야 복지관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는데 재원 자체가 제주도세로 하는 것도 있고,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운영비 사업이 있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들이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중증장애인 아동도우미 사업, 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사업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사업이 46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중복적인 것들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장애 1·2급 등급을 가진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중복적으로 세 가지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1·2급 장애인들한테 이 사업을 해 버리면 3급 이하 ― 3·4급 ―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도우미 파견 서비스 혜택이 덜 돌아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한 가정의 장애아에게 세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전달체계의 문제인데, 사실 전산화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든데 시스템을 한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몇 가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운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활동보조인들이 인권에서 오는 애로사항들을 풀어 주는, 해소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있어서…… 도에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에 있어서 서귀포나 외곽지에 있는 분들, 정말 수혜자들한테, 인권 당한 것을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장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 좀 하십시오.
모든 게 하면 제주도, 제주시, 여기에만 있는데 이거 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서귀포에도 해서 활동보조인들이 숨 쉬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받는데, 그것도 다 제주시만 옵니다. 제주시만 오는데 그게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교육도 강사들을 서귀포 쪽에 배치해서 몇 분의 강사만 가면 40∼50명의 활동보조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행정은 공급자 위주이지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서…… 특히 사회복지는 수요자 위치에서 행정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와 가지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 날 질의했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19일 만에 와서 늦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리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에, 국장님도 안 계신데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까? 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저는 불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불참합니다. 오늘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불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6월 10일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보냈는데 6월 29일 날 와 가지고 19일 정도 늦어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문서는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실하고 절충을 하면서 좀 늦어지겠다, 이런 것들은 합의를 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때 했다고 한 것은…….
○고태순 위원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저희들이 7월 1일 날 13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착각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조례가 넘어온다고 답변했고, “그렇습니까?” 해서 제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열지도 않았는데, 답변서 온 것을 보니까 오늘 10시에 한다고 답변서가 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그때 상임위 때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례가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린 건이. 그래서 제가 혼동을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혼란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두루뭉실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육아용품대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출산·육아용품대여점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만족도는 높다고 ― 제가 현장에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 봤습니다마는 ―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 언론을 통해서 대여센터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의 증언을 통한 지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모 인터넷신문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언론 내용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산·육아용품은 산모들이나 엄마들에게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가라는 점에서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한 5000여 점을 쌓아 놓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번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3층으로 육아용품들을 올려놓고 나머지 공간들은 육아맘센터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직원 불친절 문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평가를 들어보고자 알아보니까, 본 위원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와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육아용품을 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내일 아침 8시 반에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끊어 가지고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남자분이 전화를 받아서 대뜸, 확인도 안 해 보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했을 때는 있다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하니까 또다시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시간대를 얘기하면서 “여직원을 바꿔 달라.” 해서 바꿨는데 그분 답변이 한참 후에 찾아 봐서 “예,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1시 반쯤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또 신경질적으로 막 대하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니까 정말 그분이 아기용품이 아니면 때려 부수고 나오고 싶더라는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모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찾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 운영도 상당히 ―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품목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장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고, 또 장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감독을 어떻게…… 이제야 언론에 보도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출산·육아용품대여점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본예산 때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우려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부적으로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고요. 이것은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사업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고태순 위원 그리고 바우처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바우처카드는…… 바우처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다른 사업과 같은 바우처지만 얼마를 긁으면 사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바우처카드 신청을 받을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바우처카드를 홍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팸플릿이 열몇……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팸플릿이나 언론보도나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바우처카드도 하게 되면 일정,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달에 신청 받는 것을 딱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신청은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고태순 위원 아직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분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화를 하면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전화하시라.’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전화하면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 하시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분들의 얘기로는 신청을 받을 거면 어느 달에 딱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도 편리하고 관리자도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116쪽 보니까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국장님, 노숙인 재활시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지도·점검 갔다 온 때가 언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도·점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에 지도·점검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보니까 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해서 생활관 C동을 개·보수 공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언제가 완공일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공사계약 심사요구를 2월 24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행감 시와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까지 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요즘 생활인 시설 어떻게 환경개선은 많이 되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확대되어서 위생 부분에 청소라든가 깨끗이 되었는지? 저희들 지적한 후에 혹시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에 금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서귀포시 사랑원을 바꿔 보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 리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배치 관계도 기능에 맞게 배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재활프로그램을 7개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유진의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중요하지 않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투입해서 청소라도 깨끗이 했으면 하는데, ‘5개년 계획’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조금이라도,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을 일주일에 네다섯 번 온다든가, 이 작은 작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 자원봉사 부분도 저희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후에 2개소 정도 더 투입해서 봉사활동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유진의 위원 참여하는 단체가 몇 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네 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네 개 단체가 주 1회, 월 1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봉사 다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 1회 정도까지는 안 되고 사실…….
○유진의 위원 월 1회라든가 어떻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서귀포시 사랑원에 대한 자원봉사는 그렇게 쉽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사무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이 저희만의 어떤…….
○유진의 위원 그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인센티브라도 줘서 그쪽의 열악한 환경에, 그런 재활시설에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관에서 조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유도하는 걸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두 단체, 네 단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가서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많이 달라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거기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분위기는 아니고 있는 사람들의, 거기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8월 달 비회기 중에는 다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노숙인 재활시설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네요.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외 추가 지원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원 외 추가 지원 부분은 저희가 2012년, 2013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야간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그래서 추가 인력은 야간에 입소자 관리라든지 시설 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근무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인건비가 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명 곱하기…… 2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도원 인건비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건비는 2014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최저 수준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에 대한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부터 시설종사자 봉급표에 의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월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월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진의 위원 이게 1인당 500만 원 아닙니까? 월 5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8, 9, 10, 11, 12 하면 5개월인데 월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정한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게 기본급만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거 다 포함하더라도요. 하더라도 1인당 5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게 1년 치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그러면 예산계에서가 잘못 나온 겁니까? 어떻게 1년 치가 됩니까? 8월 달부터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2명 추가분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서 사전에 한번 상의도 안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금년도 인건비를 전부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 와서 선처를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에 저희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삭감해서는 안 되고…….
○유진의 위원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서 설명서에라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얼마만큼은 소급 적용했다라든가 뭔가…… 또 설명서가 나왔으면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먼저 와서 이런 부분 양해해 달라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 자료 봤는데,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과장님,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기관이 전체적인 사업을 민간위탁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단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것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탁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종류에 따라서 그것은 종류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이것도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알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지금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한 5개월 치는 줬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단체들한테 말씀해 놓고 왜 추경예산 확보를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저희들 6개 단체가 있는데 본예산에 22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는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도 일종의, 처우개선비도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반영이 되면 줬다가 반영 안 되면 안 줬다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꼭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현정화 처우개선비잖아요. 처우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체는 처우개선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여기에 3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번 예산에는 260만 원이……. 아,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되었어요? 시가 아니네요. 시가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설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위원장 현정화 예.
국장님, 이거 담당이 어느 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이 왜 반영됐다가 안 됐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38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해서 좀 반영시켜 주시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은 장애인단체에는 쓰지 않고 필요하면 운영비로 추가로 주는 거고,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봉급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의무에서 봉급이 적으니까 처우개선비를 더 주는 거고, 단체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필요하면…….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운영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운영비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데들도 대부분 다, 운영비들도 기준이 없어서 줬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단체에서도 1년에 예산을 자기네도 도에서 받은 예산, 자체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되는데 6개월은 줬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운영비 겨우 380만 원 더 추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확보를 안 해 주시면 이분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3800만 원도 아니고 380만 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 알겠고요. 나중에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라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산출해서 하지만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쓰기로 하고, 사업 하다 보면…… 사업을 단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업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성은 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운영비에서 자기 직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 감당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은 단체 같은 경우는 집행부, 그러니까 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80만 원 책정 안 된 것들도 저희들 의회로 와서 “이 정도 없어서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에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해서 이런 단체들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총괄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해 주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안 해 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는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확보가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앞으로는 단체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을 안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줬던 부분을 잘 해명……. 안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못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 처우개선비 명칭을 없애 버리면 ―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줘야지, 이 380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에게. 지침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짜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보십시오. 정리추경에 한번 좀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서 운영비에서 융통적으로 인건비를 빼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침을 마련해서 인건비 한 명이라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직원들 내에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인건비를 쓰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면서 단체별로 한 사람 정도는 사실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경우는 단체에서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는 어렵지 않나. 우리가 한 사람 정규 직원을 채용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면 그거에서 해야지, 나머지 돈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정규직 채용해서 나중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인건비도 책정된 것이 없으니까 한 사람 인건비만이라도 각 단체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하여튼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내년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예, 그 분야는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제주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역치매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 유치하게 되어서 정말, 치매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정말 고생하셨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병원 내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중앙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병원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 내용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비로 주는 건데 제주대학교에서는 자기네 자부담을 해서 별도 광역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9억 21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시설비가 8200만 원이고 운영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부에서는 리모델링비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고태순 위원 아, 시설비가 8억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제주대학교병원 내에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중앙의 위탁사업 공모방식은 항상 기간을 정합니다. 3년.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지정 되도록 운영의 성과를 보여야 되고, 다만 이 사업비 안에서 보면 초기 투자가 그렇게 개인 자본성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치매센터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국비는 안 준 겁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자기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고태순 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자부담을 해서 대학 내에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3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재지정이 되도록 제주대학교에서 노력해야 될 거고, 원래 다른 데 보면 3년 후에 재지정 안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병원 자체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 자체가 설계가 3년 후에 회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입을 안 하거든요. 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이고 초기에만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리모델링보다도 제주대학교에서 안정적인 사무실을 신축해서 더 좋게 하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8억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따로 짓는다면 땅은 제주대학교병원의 땅이고 국비와 도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는 3년의…… 1년씩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2000만 원은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8억 2000만 원 안에 장비비하고 여러 가지 기본설계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3년 해서 끝나 버리면 여기는 대학교에 돈만 주고 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구조가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해서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없고 광역치매센터가 어차피 도 단위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는 취소될 경우도 있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운영비만 보조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3년 후에 취소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땅은 제주대학교병원 땅이고 병원에 이렇게 신축 건물을 지어서 취소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소유권은 제주대학교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를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리모델링비가 8억 2000만 원씩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8억 2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고 그 안에 장비비도 다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장비비 다 포함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도에서 위탁 주는 사업들이 거의 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병원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도내에 여러 종합병원도 있고 심지어는 제주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의 공모조건에 보면 ‘종합병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저희가 여섯 개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광역치매센터는 사실상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부에서도 몇 개 사업 이상 위탁을 주면 복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거고 조건 자체가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진 병원이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 한 군데에만 몰리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부분을 많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공공의료 쪽에 많이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조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6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석교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교육운영팀장 오태수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주민복지과장 강도훈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 기초생활보장과장 허철훈
- 여성가족과장 권석자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서부보건소장 김익수
- 동부보건소장 김치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주민복지과장 이정아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기록
-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