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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14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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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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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익자·고태순·이기붕·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학·김명만·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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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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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강익자·고태순·이기붕·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경학·김명만·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과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본인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보훈청.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명예수당을, 집행부에서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얘기해서 수당 금액을 지정 안 하겠다고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예산편성 담당부서와 여러모로 합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은 여기에 많이 수반되는,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한 26억 원 가까이 수반이 되는데 새로운 재정 부담을 매년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담당 부서의 판단이라든지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분들이 4만 원, 7만 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내의 상당수의 조례에 금액이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명예수당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 아무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해도 ― 조례를 만든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입법정책관실에도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의 주장은 예산의 편성권, 의회는 심사권 이게 일반론일 뿐이지, 조례의 시행목적을 살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부서와 조율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위임사항으로만 하고 명시를 안 하면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규칙은 도지사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 집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조례에 담자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예시를 든 참전명예수당도 조례에 들어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참전명예수당 제정 당시에 충분히 집행부와 어떤 교감을 거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훈 관련 모든 조례에는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거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 본인이 예산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원 수준이나 금액을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관련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소요 재정 판단이라든지 기준 설정이라든지 금액, 어느 단계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도의회와 저희가 논의를 하고 또 도지사님을 저희가 믿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수준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면 도지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의원 생활 1년이 지났는데 행정은 담당부서가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조례를 통과하면 금액은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겠고, 또 규칙으로 하면 예산이 안 되면 안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도 보면 ― 물론 제주도에 특별한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 대구광역시에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애국지사 중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월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할 때 거기는 또 1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5만 원에, 10만 원이죠, 사망했을 때?
   (「3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미비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강익자 위원님께서 예시로 주신 광주광역시의 애국지사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강익자 위원   대구광역시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광주…….
○강익자 위원   대구.
○보훈청장 황용해   생존 애국지사가 2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2명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이번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적용되는 대상자는 약 4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광주광역시는…….   
○강익자 위원   대구광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어쨌든 왜 애국지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다른 모든 대상을 왜 포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익자 위원   논의를 하면 오늘 통과가 안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오늘 당장 결정할 태세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 예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안 되지만 다음에도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지만 졸속 확정으로 인해서 도민이 부담해야 될 수십억 원 대의 예산을 감안하면 신중히 판단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 발의할 때…… 보훈청에서도, 행정에서도 발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조율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왜 했죠?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예산이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는 예산을 다 주겠다고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발의안은 이번에 독립유공자부터 모든 국가유공자 수급권자, 고엽제 수당지급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생각했던 모든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포괄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청원이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공식적으로 접수는 안 되어 있죠, 청원은.
○강익자 위원   의원들한테 왔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기본 조례안을 보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고령친화도시로의 가입을 위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WHO 가입기준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시도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체 항목은 있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도 하나의 가입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가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입이 당장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그 수준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친화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 영향평가는 정책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주요항목에 보면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8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공간적인 면, 또 고령자를 위한 교통편의 면, 주택이라든가 사회참여, 이런 모든 지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평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 평가와 고령친화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이게 의원님 발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자체가…… 고령친화도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그런 국제적인 수준과 지표를 만들어서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정부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없고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것도 한국인 경우에는 서울하고 하나 어디…… 전남인가 있을 겁니다. 상징성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도입된 바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안에 보니까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기능도 있고 그런 역할이 앞으로 과제라든가 전반적인 시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령친화 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도입돼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고령친화 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겠고, 이 조례안에 보면 고령친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비롯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친화 영향평가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령친화 기본계획, 저출산 기본계획,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고령친화 영향평가제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령친화 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고령친화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영향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연구,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위해서 실제로 고령사회연구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장수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1명의 연구관과 센터장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 제가 자료를 보니까 ― 한참 전부터 고령친화 관련해 가지고 센터가 되어 있던데, 지금은 일부 도에서 출연 받아 가지고 연구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아주 필수적인 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토대로 그 연구센터를 좀 강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는 예산도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능을 정립할지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연구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 있으면 이 사업을 진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초고령화사회가 2025년도에, 또 제주도에 빨리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연구센터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센터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었다면 구상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예산 수반사항,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기능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하고 기능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존에 있는 제주발전연구원 센터의 기능을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향후에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든 앞으로 연구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살기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실효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제2항제4호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현장대응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제38조제2항제4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담소라든가 보호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현장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하는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피해사건이 났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는 동안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동승해서 좀 무서운 상황들을 연출하고 피해자가 더 두려움에 떨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 시에 지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면서 피해자가 덜 두려워하게끔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이 근거를 잡아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이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현장출동수당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 쭉 이어서 피해자의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추경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국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예산 사업 수하고 총액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0억 원 중에 2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그때 답변 드린 것은 의원님 관심사항에, 10억 원 중에 2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게 국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국의 의원님 사업비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것을 정정……. 어제는 의원님 사업이라고 안 하셔서, 국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4개 과를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 수가…… 금액으로는 7억 36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도 자료를 봤는데 37개 사업에 약 8억 900만 원 정도 되고…… 아, 반영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맞습니다. 반영이 7억 3600만 원 정도 해서 약 91%가 반영되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2억 5900만 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포함된 겁니다. 7억 3600만 원 안에 2억 5900만 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원 지역 현안 사업비 중에, 9개소 올린 예산 중에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예산이 25.9% 정도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맞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원사업비 중에 국에서 10억 2400만 원을 예산과로 전부 제출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예산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원장 현정화   국에서는 예산을 전부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2회 추경 기조가 민생…….
○위원장 현정화   의원사업 말고, 10억 2400만 원 중에 국에서 예산과로 제출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 예산이라든지 제출한 예산액, 그리고 반영된 반영액을 자료로 ― 오늘은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 나중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전에 질의를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인데 현장에서 제가 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그것을 속기록에 바로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뒤에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속기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재차 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현정화   집행부 의견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의결할 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질의·답변 마무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와 같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있어서, 제41조 (상해보험 가입) 조항이 있습니다. 제41조제4호에 보면 위험방지를 위한 수당지급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위험방지를 위한 수당이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지금 조항에 있고, 이 성격은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하고 인건비성은 별개의 문제라서 제4호는 삭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28조(구성)제3항에 보면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하고 제26조의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을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면 나중에 고령친화센터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구용역조사가 들어갑니다. 제척사유가 조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저희도 사실상 ― 보훈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월 7만 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그 실효성 확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라는 것이 입법이 한번 되면 그렇게 빈번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아닙니까? 법률안을 자꾸자꾸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입법 취지를 보면, 원래 예산만을 가지고도 입법을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하고 다 맞물려서 안정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면 구체적인 명시까지는, 금액을 꼭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야 됩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또한 제1조에 명시된 근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37개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의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보훈수당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2장에 국가에서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 외에는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의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합의가 없고, 또한 지원 대상 범위는 대상자별로 각각 다른 법적인 성격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방법에 있어서 의회와 도의 기능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는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원 수준은 또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급 대상 범위와 금액을 위원님들과 앞으로 저희가 재조정할 시간이 있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고, 또한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들과의 지급 금액차이로 반발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여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재심의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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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강익자    고태순
•    유진의    이상봉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석교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상과장    이동범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서귀포시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