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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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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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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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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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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지침, 제주시 관련해서 기능보강 ’13년, ’14년, ’15년 현재까지 기능보강 금액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제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은 모두 21건으로 의안번호 제522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입니다. 이 중에 의안번호 제536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1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45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법령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손가정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숙박업 외 개별기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치설비의 범위를 LED 조명까지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복지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보훈청도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훈과장 전재도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재향군인 예우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보강 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 국가 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 강연, 문화체험 등 지원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참배·추모·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3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안전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부터 11쪽까지는 각각의 개별 개정조례안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2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10대 들어서서 만 1년쯤 되는 사이에 과장님이 네 분이나 바뀌셨습니다. 네 분이 오셨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인사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역시 복지부서는 기피부서가 아닌가. 그리고 지사님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기관이나 시설에서 단체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과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제주도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간부 공무원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1년에 네 분이나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 특히 복지파트는 공무원들이 전부 기피하는 부서다, 이런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사님…… 우리 국장님이 얼마든지 이것은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국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서 인사부서 아니면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전달해서 정말 능력 있는 분, ‘복지파트’ 하면 오고 싶은, 간부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들이 다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로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체가 위상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되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온 후로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저와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 전문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분들을 복지부서에, 도 본청 복지부서로 옮기셔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탄탄한 보건복지여성국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조례와 관련해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31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집행부가 효……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조문은 제가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효행 조례 제5조에 보면 효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를 효 주간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있는 경로의 달은 10월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행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중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개별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를 포괄하는 거에서 특정하게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게 있고, 각 특수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집어넣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넘나드는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면 원래는…… 국회에서 보면 법안심사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다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위법하다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복되는 내용을 다른 조례에 별도로 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빼면 뺐지 일부러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전반적으로 기위 제정된 것이 정리할 게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31조에 보면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행사는 노인복지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이라든가 어버이날도 이 노인복지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가 모두 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조례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과 맞물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1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라든가 자구에 있어서 안 맞는 것은 정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6조제1항5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사항에 들어가 있죠. 경로당 냉·난방비, 간식비, TV시청료. 현행의 5호를 그대로 살리고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이 삭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성을 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삭제가 아닌데요.
○고태순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빼지고 냉난방비부터 들어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운영비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정운영경비로 들어가니까…….
○고태순 위원   어디에 법정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경로당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운영경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고태순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읽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에 의해서 제5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의제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5조1항을 보면 ― 아까 국장님도 읽으셨습니다마는 ―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주 사업이 경로당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복지부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권해석은 받은 겁니다.
○고태순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석상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루뭉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영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태순 위원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받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비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부로부터, 주무부처로부터 경로당 운영비는 경비 안에, 비용 안에 들어간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말을 들어보는 이유는 기부식품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운영비를 따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 부분은 두루뭉술한 것이라서, 비용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구가 두루뭉술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위법이 중앙부처에서 할 때 중앙부처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 안 될 때에는 ― 개별적으로 다 받습니다. 저희도 이것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고 아까 다른 식품 위생, 그것은 만약 필요하다면 또 받아야 되겠죠.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제6조제1항제1호에 노인 건강·취미·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도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례로 또다시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경로당 100세 시대 신문구독료, 그리고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노인대학원 운영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어떻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세부사업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세부사업의 카테고리를 조례에 만드는 것이고 그 범위에 들어가면 세부사업명은 꼭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 분류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과도기적인 것인데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막 세부사업명을 조례에 넣을 것인가,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 파트에서는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 큰 단위 사업까지 해서 세부사업명은 들어갈 수 있으면 예산은, 그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까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6조제1항제5호에 보면 TV시청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구독료라든가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건강대축제 참가라든가 노인대학원 운영 등의 사업도 동일한 이유로 별도로 명시해야 할지, 기존 조례 항목에 포함해야 할지 정말 모호한 입장이거든요. 어떤 것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표시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못 하고 큰…… 만약에 이게 조례에 하면 이것을 중점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신문구독료도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비용에 이런저런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간다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맞습니다. 수위가 어떤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6조제4호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이 도내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는데 제가 21개 사업에 다 일일이 판단 못 해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조문을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고태순 위원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이 도내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 1회 ―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나열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 등을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이 없는 줄 알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말씀하지만 장소적인 것은 기존의 경로당에서 노인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을 공동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그런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경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경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예산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많이 공모사업으로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고태순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공동작업장에 관한 조례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제가 말할 건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그렇게 막 분법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좀 ― 더 많이 아시니까 ―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36조4호에 보면 삭제가 되었네요. 노인휴양소. 이것은 노인휴양소가 없어서 삭제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다 바뀌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위법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지금 개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휴양소가 있으면 그때 올릴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휴양소라는 정책을 펼쳤다면 당연히 조례에 반영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7조……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로 해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 17조 관련해서 지침 내려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포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왔고, 그 「지방재정법」 개정 조문이 다 통보된 겁니다. 지침이 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이 개정되었으니 이에 맞춰서 관련 조례도 정비하고 준비를 하라는 지침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보조금 지침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지침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들이 「지방재정법」 반영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건 이렇게 못 하고 어떤 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혼란이지 않습니까, 각 시도에서? 시도마다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이것을 집어넣느니 마느니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관망을 하고 있고. 어떤 시도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해서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맞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 해서 가는데, 그 사업의 범위를 세부사업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굉장히 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 내에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면서 크게 잡고 어떤 것은 디테일하게 잡고, 그런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 개정 조례를 상정할 필요가 없죠. 단지 2016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 조례가 우리 제주도 법인데, 그러면 건건마다, 조례에 그 내용 같은 것도 행사면 행사마다 ― 이 조례 내용을 보면 ―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 아까 고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 지나가는 조례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조례가 엉망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보조금 심의 개정 조례를 올리면서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성심성의껏,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성심성의껏 각 국마다……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도 과마다 기준이 달리 있거든요. 어떤 과는 세부적으로 모든 걸 다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과, 노인장애인과 따로 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과마다 다 세부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기준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 보조금은 ― 그렇게 나오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라, 그것이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성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이 과연 ‘구체’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계속 중앙부처에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고, 각 과에서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것은 한다,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부사업명까지 할 것인지 그 위까지…….
○위원장 현정화   세부사업명까지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만 봐도 과마다 세부사업명이 놔 있는 데가 있고 넣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도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넣는다는 것은 기준 없이, 그리고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숙지를 복지부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조례 아닙니까! 제주도의 법 아닙니까! 이것을 제출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셨고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이 조례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개정조례안 올린 것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의 검토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명을 넣어야 할 때 직원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만이라도 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 틀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게 모순점이 발생해서……. 그러면 지금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해야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하면 문제점이 있고 어느 범위 수준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줬지만 각 과에서 그렇게 달리 적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문제가 되면 그것은 심사를 해 주세요.
○유진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과마다 달라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서는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어떤 과에서는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다 넣은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그것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들 역량 부족이라고 하면 달갑게 받을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전문성이 없어서…….
○유진의 위원   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든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의견을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국장님은 의당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 심사하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 다 있는 법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구체성을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버리니까 그 구체성이 어디까지냐를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전체가. 그래서 저희도 그 구체성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딱 기준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어떤 과에서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만약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구체성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7개 시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그러면 왜 제주도는 그런 규정도 안 만들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도에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입법기술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놓을 것이냐는 건데, 과마다 ―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 범위의 수준을 넣고 어떤 것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어떤 것은 크게 들어가고 해서 일관성은 없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17개 시도에서 개정하는데 왜 제주도만 유별나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임감 있게 들어가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것을 꼼꼼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칙이나 어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이라도 어떤 형평성을 놓고 과마다 형평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과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주문은 했지만 각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심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라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서 국장님, 요번 9월 1일 날 13개 장애인단체장하고 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 간담회가 언제부터 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월 달에 요청이 왔다고 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는 결재를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공문으로 해 가지고 도로 보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사인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국장 사인 안 합니다.
○유진의 위원   공문으로 갔는데 국장님 사인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 국장 사인하는 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노장과에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체계라도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님 손에 안 가…… 그러면 재수 좋은 것은 국장님 손에 가고 재수 안 좋은 것은 국장님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고가 와야 되겠죠. 중요한 건데.
○유진의 위원   아니, 공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저한테 질타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직원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많은 공문을 제가…… 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최종적으로 국장님 사인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거 일일이……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별로 공문이 왔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요한 것은…….
○유진의 위원   이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와의 면담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이 면담하는 것도 아니고 13개 장애인단체장들이 도지사하고 면담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과에서 답변이 온 게 뭐냐 하면 간담회를 하려면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회의자료가 있어야 간담회를 할 수 있다. 이게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그 간담회를 4월 13일 날 아마 공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그 1주 정도가 장애인 주간이고 해서 어떤 장애인 현안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가져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이게 특정한 이슈가 되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서 과로 물어봤더니만 5∼6월 달쯤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지사가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5∼6월 달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지사님 면담 건 때문에 자초지종을 제가…….
○유진의 위원   저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5∼6월 달에 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면담 건을 하면서…….
○유진의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말씀을…….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때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죠? 5∼6월 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8월 19일 날, 4개월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기에 다시 또 요청을 하니까, 그때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다가 안 만나 주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침 9시에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사무실로 찾아가고. 꼭 집회를 하겠다고 해야 이렇게 발 벗고 나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못 만나게 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못 만나게 했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새로운 과장이 와 가지고, 지난 4월 달부터 면담요청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국장님 면담 요청도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나는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해 나가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꼭 집회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엄포를 놔야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장애인주간에 장애인 현안문제를 가져 가지고, 또 개인이 아니고 13개 장애인단체장들이 지사님하고 한 번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만입니까? 6개월 만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요.
○유진의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유진의 위원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가 신설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공모를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정단체에 대해서 명기된 것은 그냥 그 단체에 나가는 거고요. 이외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법정경비면 나가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사업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도 공모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원칙은 다 공모죠.
   그 공모사업을 하면, 제가 장애인단체와 지사님 간담회 할 때 들었는데…….   
○유진의 위원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체계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편의시설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는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 두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단, 공모를 거쳐서 한다?
   그 공모과정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직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해 버릴 경우에 이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유진의 위원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없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그 건은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그 단체에 지정이 되도록,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단체에 주는 겁니까? 시민촉진단, 두 사업이 다 단체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되는 겁니까?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장애인자활담당 홍성희   장애인자활담당 홍성희입니다.
   지금 시민촉진단사업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이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두 사업이 다 공모를 안 하는 거죠?
○장애인자활담당 홍성희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8조의2가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 대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부터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풀려고 했던 거였었고, 그 중간에도 14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에 관한 호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내용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 의견 제출에 대한 조치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 확인하셨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확인을 했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아까 사업근거를 넣을 때 큰 틀에서 범위를 넣고, 수준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성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이 이 어느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 이 사업을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사업에 다 해당됩니다. 이것을 조례에…….
○유진의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정도밖에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식개선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이 정도밖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안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지 인식개선, 정보제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러한 사업은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사업명을 다 열거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셨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좀 알아보고…….
○유진의 위원   그 정도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당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어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사업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장할, 지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주겠다! 하겠다! 이것은 말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안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오는 데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이라든가 길거리에 있는 볼라드가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제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카테고리를 따로 넣을 수 없다.” 이것은 국장님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식개선사업이다’가 아니고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사업 카테고리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국장님, 저희들이 보니까, 이 조례의 항을 보니까, 호를 보니까 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을 받을 때마다 법령 해석을 해야 되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매년마다 이거 가지고 집행부하고 실랑이를 해야 됩니까, 단체장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세부사업을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하면 해석상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법률에 사업근거를 어느 정도 해서 카테고리를 하는 것이지 세부사업으로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예산 편성에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한 예산을…….
○유진의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이 사업만큼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삭감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다 됩니다.
○유진의 위원   되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내년 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사업에 넣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법 해석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범주 안에 드는가 안 드는가는 해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기 급료도 안 받고 명예직으로 어렵게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이런 거 가져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국장님 바뀔 때마다, 사업예산 올릴 때마다 집행부에 가서 실랑이…… 이거 된다, 안 된다, 법해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산계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여력이 장애인단체장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장애인단체를 꾸역꾸역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삭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정책을 의원님들만 하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카테고리 하나 올려주는 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을.
○유진의 위원   다른 조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세부사업이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조례만 왜 이렇게 규제의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조례를 보면…… 나중에 할게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정책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 때문에 꼭 ‘호’로 신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민원실의 경우에도, 이 사업이 혹시 언제부터 시행된 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해서 19년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중앙 지장협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전국 17개 시도, 23개 시·군 지회의 민원상담실 직원을 모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보셨겠지만 8개 광역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4개 시·군 지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특정한 장애 영역에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의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 공무원을 돌아보며) 지체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프로죠?
○유진의 위원   지체장애인요. 한 45% 정도 됩니다. 장애인 중에, 15개 장애 영역 중에 지체장애인 수가 4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19년 동안 해 온 사업을 단체에서가 카테고리로 넣어주면 자기네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걸 굳이 안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이 특정한 장애인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카테고리에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유진의 위원   이게 정보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 상담입니다, 민원 상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민원 상담은 직접적인 사업명이고요. 그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정보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서비스가.
○유진의 위원   정보 제공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해석을 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유진의 위원   다른 조례 보니까 다 들어갔던데, 세부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정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명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큰 뼈다귀 아닙니까? 일일이 하면 다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죠. 지장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심 역할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세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장협에서 하는 세부 사업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카테고리에 안 넣어 버리면 예산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했듯이 법령 해석 문제라든가 예산계의 이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시를 해 달라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 봐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넣어 달라고 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재정법」에 왜 근거를 넣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카테고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대로 인식개선사업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사업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호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역 교정 및 서비스 제공 해서, 점역 교정이라는 것이 단지 점자로 찍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나 점자로만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까 국장님이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녹음도서 출판이라든가 ARS,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전화기로 해서 자동 응답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아니면 이렇게 세부사항을 못 넣을 것 같으면 점자 교정 및 점자에 관한, 음성 시스템에 관한 것을 통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 문구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거 하나로만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보훈청 조례에 보니까 장비 보강 및 기능 보강에 지원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넣었더라고요. 장애인단체장들이 수정안에 신설 항목을 넣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단체 운영비 및 신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시설물 등 기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데 안 넣었습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봤더니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과에 보니까 6개의 조례에 다 포함됐었고요. 일일이 호로 다 포함이 됐었고,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이것은 보훈과에서 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이런 호가 또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원활한 단체 운영 및 장비 보강, 이것도 보훈과에서는 호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여기도 교통항공과에 보니까 조례에 이런 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삽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질의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사업은 삽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3억 5000만 원씩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호에 안 넣어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령에 된 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강익자 위원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강익자 위원   그래도 지자체에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조례에 안 넣으면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정책을, 국고 보조받은 것은 당연히 지방보조금…….
○유진의 위원   이 법령이 어디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법령에 있거나 중앙에서 정책으로 하는 거는 그냥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삽입을 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들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것이 양면성이…… 그런 것은 제외될 리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됐고.
   저는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제주도 사회복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25조만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25조만 개정을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담당 과장님이…….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25조만 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련해서 했던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입법과정에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금년 말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때 가서 해야 될 그런…….
○강익자 위원   같이 하자?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일차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25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주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보면 아직도 행정자치…… 행정자치부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개정할 때 자구 수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구 수정해야 되겠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및 참가,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민관협력사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또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너무 세부적인 것을 나열한다는 것은 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해서 ‘민관협력사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상에 복지마을 만들기사업 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행복나눔축제라든가 또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 이런 교육 사업, 워크숍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강익자 위원   이 속에 담는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렇죠. 역량강화사업에 포함시켰고 민관협력사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개정안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에 인식사업, 역량강화사업, 편의시설사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독 기본조례에만 세 가지만 딱 있어서, 본 위원은 제주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고 변경된 상황에서 조례는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잘 고민해서, 제주도의 사회복지 근간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조례상에 할 때 사업 하나하나를 명시해서 집어넣게 되면 항시 여건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강익자 위원   수많은 사업들을 그 안에 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렇죠. 이렇게 담아서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및 노인복지 조례를 보면 특별법에 의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항들을 보면 상위 법령 및 규칙에 의한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인용 조문들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똑같은 내용의 조항이 상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법상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중간중간 해석상의 꼭 집어넣다 보니까 조례가 다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굳이 조례에 없어도 다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제주도에서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할 사항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많고, 그래서 정비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정비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제2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도지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보면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에서 위임되었다고 해도 상위법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보는데, 규정에 대해 특별히 제주도특별법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간에 ― 윤인성 계장님께서 조금만 ―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강익자 위원   예.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아동보육담당 윤인성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조례의 한계가 거의 상위법을 따르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 공무원을 돌아보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어요?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과 동일하게 매년 1회 보고한다고 제시한 것을…….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예년에는 매년 1회 했었는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예.
○강익자 위원   우리 특별법도 그렇게 된 겁니까?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특별법에는…….
○강익자 위원   자체 규정을 마련하신 겁니까?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이것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하는 사항입니까?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예.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전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 내용입니까?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예.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여가부 고민도……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법인이 같은 경우, 건가나 다가가 동일한 법인인 경우 우선 통합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2017년까지라고 일단은 정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문제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자치도에서는 관망해서 나중에 정책으로 늦게 해야 되지 않나,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달체계가 국비를 보조 안 받아서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고 안 받을 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네가 다 100% 자주재원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같이 따라가야 될 형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두 센터에서 하는 것을 잘,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현재 건가는 일반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쭉 추진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전문성 영역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안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건가하고 다가의 종사자를 통합적인 서비스 역량을 하려고 종사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데 일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이미 다른 시도는 들어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우리 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24개월 밑의 영아들이 어머니와, 부모와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연히…….
○강익자 위원   부모와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죠.
○강익자 위원   그러면 부모와 있는 보육비, 가정에서 보육하면 보육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만…….
○강익자 위원   24개월 밑.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20만 원.
○강익자 위원   보육시설에 가면 얼마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영아 70만 원에서부터 삼십몇만 원 이런 식으로…….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가면 70만 원씩 드리니까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있으면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보조금의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내고 본인들은 자기 할 일 하고. 큰 직장이 없어도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출산을 위한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가는 만큼만 지원을 해 주면 훌륭한 아이들로, 24개월 이내 성장하는 인적 형성,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로 클 수 있는데 24개월 전에 보육시설에 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게 정서적으로 영아 때는 부모가 양육을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중앙에서 그런 문제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양육수당 문제를 올려야 보육시설에 안 갈 건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만의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또 고민이 뭐냐 하면 아까 유사 중복 사업, 사회보장협의회 그 말 나오는 것이 실은 이제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복지, 기존의 지방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거의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입니다마는 전 부처하고 각……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면서 이것을 지자체마다 특색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복지재정이 방만했다. 그리고 아무런 호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우리대로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국고가 사회복지 비중이 저희가 85%를 차지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래, 다른 예산을 삭감할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이 가서…… 국장님이 안 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연하죠. 그런 것은 시도에서 엄청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강익자 위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면 더 훌륭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는 7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거기에는 20만 원을 주면 형평성이라든가 정말로 어느 것이 맞는 정책인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물론 국장님이 중앙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제주도만의 특별한 이유를 대기가, 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그러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앙논리는 그겁니다. “너네만 하면 파급이 있으니까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특별자치도니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에도 “다만”이라는 것도 있고 “예외”도 있으니까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고 심사하는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정확한 규정이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도 심사하면서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갑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겁니까? 참 난감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원 조례가 아니고 잘못하다가 제한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거지. 이런 우려를 해 보는 게 사실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어디까지냐 ― 중앙에서는 명시하라고 했지만 ― 이거지. 그것 이해합니다.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듭니다, 사실. 심사과정에서도. 슬기롭게 풀고 해야 하는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2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 진흥을 위해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서가 매해 미용협회에서 하는 교육지원사업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넣어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올해도 서귀포시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시된 것 말고, 이 사업 외에는 보조금이 못 나갈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공중위생단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린 반복되는 얘기에 의해서 질의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인데 위생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외국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식요금표 제작지원 5000만 원. 2015년에는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등 2건 1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건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이 아니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자치행정국에서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경상보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지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사라든가 그것을 할 때 포함되면 그대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제는 안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 지원되도록 근거가 마련될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쪽 조례하고 이쪽 조례하고 따로 따로 노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를 확실하게 선정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경상보조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해 버리고 이쪽에서는 삽입 안 시키고,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거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지원되던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쪽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그쪽에서 계속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이 관계는 말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된 상태에서 통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이기붕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경상보조라 하지만 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은희 국장님,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 외국인 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애썼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되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또 하나는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예산과 추진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실적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재 보육시설에 외국인 전용만 따로 보육시설이 없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 책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예산도 없고 시행도 없고 ― 조례는 있지만 ― 이번 조례에 말입니다.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서 통합·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긍정적이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 외에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지원과 외국인 생활여건개선,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에서 외국인 홈페이지 운영, 자치행정과에서 120콜센터 외국어 서비스 제공, 문화정책과에서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부서에서 따로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외국인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총괄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보는데, 이걸 총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앞전에도 얘기해 봤는데 이런 거 검토 좀 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와 보니까…… 실은 중앙의 경우에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고용부, 여가부, 이렇게 되는데 지자체에 오니까 결혼이민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쪽에 줬는데 실은 외국인 정주 문제, 체류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왔느냐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에서 조직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외국인 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15년도 집행되어 있는 것까지 해 주십사 얘기드렸는데 ’13, ’14년도만 들어왔고요. ’15년도 또 부탁드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도 ’13, ’14, ’15년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서 있잖아요? 올해 지침,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 지침서까지도, 어떻게 어떻게 기능보강이 나가는지 지침서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에는 반드시 특례가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례를 적용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에 올라온 특례,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수정하겠습니다. 특례조항이 있는 법을 보면, 오늘 올라온 조례 중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을 아시죠? 그 법 제329조를 보면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특례잖아요. 특례는 제주도 마음대로 조례를 정해서 이용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현정화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떤 겁니까, 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특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법 중에서 제주도만의 특례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특례를 받아서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건 특례가 아니고 특별법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상위법보다 더 많은 포괄적인 사업들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329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가 이미 중앙정부의 법입니다. 이 사항만 특례로 정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자활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주도만 특별히 그것을, 상위법을 벗어나서 특례 조항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조례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특별법이라고 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 특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 이것을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특별법 때문에 특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들이 있는데 제주도만큼은 그 특례법 안에, 상위법에 있는데 특례 조항을 할 수 있는 것을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조항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특례 조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특별법이라고 해서 모든 법에 위배해서, 넘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특례법을, 조항을 집어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별법에 정해 있더라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특례법이다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 특례법 안에 제도개선 5단계, 6단계 막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해서 특례법으로, 특별법으로 집어넣어달라, 이런 겁니다. 그 사항만.
○위원장 현정화   그게 상위법에서 우리가 특별법한테 특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정해진 사항만 하지 포괄적인 것을 특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정해진 사항. 그래서 특례잖아요! 특별한 예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정해진 사항이 이걸 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주도특별법에서 정해진 사항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특별법이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법제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기에는 제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특례라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활기금 용도라는 것을 특례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도 차원에서 도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 차원에서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실은.
○위원장 현정화   제가 그 말을 한 것이잖아요.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만큼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하는데, 그것을 내용상 할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조례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위원장 현정화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게 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중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특별법에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조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위법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느냐, 상위법에 특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좀 더 확대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활기금 용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 용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이게 특별법에 의한 특례로 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는 조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도에는 없을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다른 도에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에도…….
○위원장 현정화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한 대로 상위법에 특례를 넣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상위법보다 더 확대된 내용들을 조례 안에 담을 수 있다, 없다.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로 특별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특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확답하거나 그럴 성격은…… 굉장히 법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봐서…… 왜 과에서 어떤 부분들은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해 드릴까요? 자,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은 참고서구입비, 정서교육비, 명절부식비, 간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통비, 학습비, 문화활동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는……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일·가정 양립 사업, 여성 경제력 증진사업, 돌봄기능 활성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특별법으로 그런 예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체적인 사업, 포괄적인 사업들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왜 같은 국이면서도 과마다, 어떤 데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줬고 어떤 데는 안 해줬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왜 우리 조례는……” 이렇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어쨌든 지원하려면 이제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단체는 이런 근거를 안 해 주느냐. 여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시설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이라든지 기관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임을 받았잖아요, 특별법에. 특별법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위임받았는데 왜 그것을……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법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과 또 의논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각 과별로 구체성을 놓고 지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는 지방의 각 특화사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용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불수용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중앙의 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해야지.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서 “이거 됩니까?” “예산 지원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것을 사전에 다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우리가 예외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특별법을 제쳐두고, 아까 국장님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에 제가 화가 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전부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다 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특별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특별법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현정화   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법 때문에 그것을 다 제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를 해서 그것이 안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중점적인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다 심의 받고, 이런 거 하라 말라 권한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면. 그런 것이잖아요! 다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만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안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무조건 다 불수용이 아니고요. 타당성 있는 것은 다 권고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법에 관해서 논의된 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조례의 범주, 아까 카테고리 안에 ―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를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그 사업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석을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명시를 안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만에 하나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줄 수 없는 사업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 카테고리 범주는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부사업명은 아니지만 카테고리 범주를 넓히려면…….
○위원장 현정화   그 범주 해석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국의 것은 국장님이 다 알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 행사명 말고 ‘역량강화’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종사자 교육이다 뭐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현정화   ‘역량강화’ 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의 예산들은 우리 국장님이 이 안에, 어떤 카테고리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이 안에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제가 이제까지 쭉 답변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카테고리 성격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오늘 보조금 조례 개정하는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2016년 예산 편성 때문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십사 올리면 국장님이 정말 모든 카테고리,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내면 우리가 한눈에……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아, 이거 하면 이 사업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다. 없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법. 도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사업명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 말은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그것을 가져다 대비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해석에 공무원을 못 믿겠다, 그런 게 있는데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 기재부에서 근거 있느냐 합니다. 그때 카테고리,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부사업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논리 싸움을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시설장, 단체장들, 기관에서 와서 논리 싸움에서 지면 예산을 못 받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둬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맞습니다. 사업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이 타당하면 하는 거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범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조례 범주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범주를 크게 잡아도 그 안에…… 아까 ‘역량강화’ 이렇게 하면 단체의 종사자 교육도 되고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국장님한테 가면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웬만하면 범주를 많이 잡으라는 거죠. 세부사업보다는 범주를 많이 잡으라는 거죠.
○위원장 현정화   예를 들어서 아까, 십몇 년 동안 해 온 사업 뭐 있죠?
○유진의 위원   민원실…….
○위원장 현정화   예. 민원실 운영. 장애인 민원실 운영이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위원장께서 조례가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계속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범주만 조례는 하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처럼 사업성과가 있다면, 사업성과가 있고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해야 되겠죠.
○위원장 현정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알죠? 도서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 도서지역에, 복지가 열악한 곳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원칙이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도민에게 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되고 있고…… 잘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그리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공무원들도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하고 해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해석의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 등에 대한 조례에도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 해석을 받아보니까 줘야 된다. 이제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는 거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석의 문제인데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법상에 있으니까 시도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이러이런 것은 줄 수 있다.” 해서 예산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근거 조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개정 발의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해석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도 예산 아닙니까? 도민의 세금을 그냥 무조건 다 줍니까?
○유진의 위원   무조건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기술상에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현정화   조례 심사하는데, 참 맥 빠집니다.
   한숨 쉬고 할까요?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조례 간에 지원대상사업 범위의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진정, 청원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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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강익자    고태순
•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장애인자활담당    홍성희
•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전재도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