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0월 21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보 의원 대표발의)(김영보·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0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보 의원 대표발의)(김영보·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2015년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세부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의 소방사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사업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중 대학생인 경우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신설에 따라 소방관련 재정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미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을 2년 이상 봉사한 자, 의용소방대원은 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또 청소년 지도요원은 2년 이상 활동한 자, 지역자율방재단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을 안 보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원 발의라서 의견은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조례들이 다 의원님 발의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성립되었고.
그런데 7개 유사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조금 형평성이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청소년 지도요원이랑 새마을지도자를 끼워 넣으면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인 기준을 보면 497만 4000원, 제주도에서 500만 원 가까운 월 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득을……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업성적 50%만 보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이 안 돼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과연 이런 기준도 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성적표하고 소득 재산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회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성적만 되면 받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도의 경우 기준이 성적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 도는 금액이 높다를 떠나서 기준점은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부에서 제안한 ― 보통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소득기준이 보통 금액을 4인 기준으로 적용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적용한 것 같은데, 국제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더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제에 정하더라도…….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하고, 즉 장학사업은 이렇게 하고 정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제화장학재단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청소년 육성 조례에는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다른 데에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 조례로 나가는 것으로 되었고 기존의 다른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성격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단체들도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들이 워낙…… 물론 이 네 단체는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단체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이 단체에서 2년, 3년을 봉사활동 하는데 100시간 안 하신 분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고. 100시간 정도 자원봉사 하려면 한 3년 정도, 한 달에 꾸준히 3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100시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10%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게 해 주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적극적인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은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례에……?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아까 제정하게 된, 제안하게 된 이유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예산부터 소방에 관련한 모든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유진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인건비를 제외하고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전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합니다.
○유진의 위원 현재 조례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6군데가 되던데, 그중에 4군데가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던데, 제주도는 인건비성을 제외하고 있죠? 조례 내용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있고, 그러면 전 사업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소방 관련된 전 사업.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던데 제주도는 전액을 포함시킬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똑같이 75%만…….
○유진의 위원 그러면 25%는 안전분야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전관리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75%는 소방분야이고 25%는 안전분야.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세입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중심 재원으로 하던데 이것은 어떤 세수입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이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특정자원, 그러니까 발전용수라든지 지하수 지하자원에 부과되는 특정자원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분,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분이거든요.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저희들에게 세입되는 부분은 특정 부동산분에 대해서만 소방용도로 쓰도록…….
○유진의 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14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96억 원이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96억 원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내년에는 이보다 좀 더 많겠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재원을 100% 다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건물이 적어서…… 사실은 다른 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교부가 울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억 원이 다 넘거든요. 제주도만 건물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저희들도 같이 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이걸로 가서는 독자적인 소방안전특별회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방정책 사업비로 쓰이는 예산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보다 더 큰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7개 시도가 되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방에 관한 정책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입을 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96억 원이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금년도에…….
○유진의 위원 지금 예산 편성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산 편성은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가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업비 추정은 저희들이 89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정도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89억 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더 축소되는 것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결산 시에 그렇게 나왔었고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과 달라지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열악한 소방안전 예산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특별회계가 되는 거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취지에 있다는,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했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기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소방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던데. 소방에 대해서 75% 잡히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75%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금년, 내년, 2017년도까지만 75%이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소방재정을 갖고 관련 재정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헬기를 도입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헬기가 도입되면 특별세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특별세로 해 놓으면 모두, 여기 이 부분에서 인건비 빼고 전부 여기에서 사용할 것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특별회계에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데, 헬기가 도입되면 어때요? 2017년도에 헬기가 도입되면 운영비 같은 거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국비라든지 보조 안 받고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처리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기재부 방침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고 지원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기존 구급 쪽에 구급차를 한다든지 구급 쪽에 하는 응급의료기금은 지원되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헬기 도입하면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서 지방세로 써라……. 처음에 헬기는 강원도하고 우리가 도입되면서 국비에서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지방세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소방예산의 절반은 헬기 도입해서 헬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 예산이 되는데, 이 교부세만으로,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중앙부처 두 부처, 국민안전처하고 기재부가 서로 의견충돌이 생겼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헬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는 뭔 소리냐, 전부 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제주·강원도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대응하면서 국민안전처 장관도 헬기사업을 2대 과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직접 챙겨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 헬기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이 마침 안행위에 계시고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컨택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가망성은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3일이 안행위…….
○위원장 현정화 며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위원장 현정화 예산심의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 부분을 꼭 언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헬기 도입했을 때에는 국비로 분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방비로 내려보내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또 본부장님도 가서 적극적으로 로비 좀 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끝까지 본부장님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4개 단체만 혜택을 주는지? 그 외 단체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신문에 보니까 4인 가족,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97만 원 ― 약 500만 원 ― 한 달에 500만 원을 받고 있는 수급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가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의 농어촌 현황이라든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모든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가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1년에 거의 6000만 원이라는 연봉이 되는데, 그런 가정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신청하면, 요즘은 성적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신청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마을부녀회도 같이 들어갑니까? ‘새마을회’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청소년 육성기금이니까 우리 관련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또 방범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재단’ 하면 방범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방재.
○고태순 위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도 있는데 교통봉사대 관련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찾아서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해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가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단은 그 범위 안의 대상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이것이…… 의원님 발의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행정부 안에서는 제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4개 단체로 지정이 딱 되어버리니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요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장학금에서 나온 것이고, 의용소방대원도 실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 몫이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온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관련해서 장애인지원협의회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반 단체라기보다도 원래 새마을장학금, 또 의용소방대도 봉사하는 성격이…… 다 봉사지만 강도가 다를 겁니다. 좀 엄격하게.
의용소방대 관련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고태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일정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고태순 위원 그래서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나가면 일정 시간의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실제 봉사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간다고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정시간, 1년에 100시간 이상이면 100시간 이상, 200시간이면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학과 성적에서 자를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그 기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성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 추가질의……. 끝났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각 읍·면·동에 13개 정도 있는데, 법정단체면 법정단체를 다 한다든가 그 외에 법정단체도 남아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적십자봉사회, 이런 데도 법정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단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단체장이 힘이 있거나 하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에 개별 조례가, 타 시도인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있어서 거기는 자기 목소리를 딱 하는데, 우리는 통폐합하니까 일단은 통폐합할 때 그 당시에 있는 범위를 해야지 막 확대해 가면, 그것은 정말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중간에 의견 낸 사항이 거의 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집행부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