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황용해 보훈청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35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국가유공자 지원업무 등 보훈 및 선양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대비 0.76% 감소한 16억 9000만 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88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대비 21.92% 증액된 일반회계 56억 4089만 6000원이며, 이는 국비 3억 2938만 4000원, 도비 53억 1151만 2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보훈 및 안보단체 신규보조사업과 제주 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애국지사 위패봉안실 창열사 보수 공사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억 4089만 6000원으로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54억 802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부터 325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사업에 280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2100만 원,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29억 5941만 원으로 총 30억 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5쪽,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31쪽,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제주지부 880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지부 6억 1239만 5000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지부 1억 50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지부 8055만 3000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지부 1억 622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지부 1억 785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지부 1억 1485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지부 9500만 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제주지부 1억 23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1억 9970만 원, JCI Korea-조천사업운영 200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에 630만 원, 한라용사촌 건강증진사업에 450만 원, 기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총 17억 1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2쪽,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개·보수 정비 사업비 및 제주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등으로 총 2억 16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부터 333쪽, 보훈기념사업 및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묘비제작비 및 취업지원 사업비로 2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5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청사임대료 3500만 원,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500만 원이 포함된 1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8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항일 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 등으로 총 3억 7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에는 5934만 4000원,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2억 4057만 6000원, 항일자료 조사·수집 및 전시운영 활동에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1억 6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치안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주민생활안전과장입니다.
정길우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강복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 38, 40, 44, 59, 69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5억 26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4300만 원과 경찰청 인력지원사업비 1억 7900만 원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9억 4300만 원,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37억 2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범칙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입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99억 9100만 원보다 32% 증가한 1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72억 5600만 원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27억 35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 ATMS 구축사업 23억 57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신호기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4쪽에서 380쪽,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운영 예산은 전년도 14억 8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인력지원 8억 300만 원,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1억 33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1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개선사업 11억 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6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사업 1억 5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000만 원, ATMS 구축사업 23억 5700만 원, 초등학교 혼잡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4쪽에서 3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예산은 전년도 12억 97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 10억 8100만 원,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4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8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8억 52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3억 44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3일 자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으로 취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축하드리겠고요.
다음은 양 행정시 6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함천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7쪽과 27쪽 그리고 35쪽입니다.
2016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9100만 원, 의료사업수입 3억 원, 과태료수입 1500만 원으로 총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416쪽부터 44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416쪽부터 425쪽까지 건강증진관리사업비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100만 원, 425쪽부터 429쪽까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에 4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쪽부터 434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800만 원, 434쪽부터 436쪽까지 도시보건지소운영관리사업비에 1억 9200만 원, 그리고 436쪽부터 440쪽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비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400만 원, 440쪽부터 445쪽까지 보건행정운영사업비 6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송정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보건소장님이 12월 4일 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셔서 12월 4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금자 소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임하셔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시하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태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권 19쪽과 28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총세입예산은 2억 240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 21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권 37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84%가 증가한 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운영 총예산은 전년대비 3억 1800만 원 증가한 7억 4500만 원으로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3억 1200만 원, 진료실 및 보건지소 등 운영사업에 1억 600만 원,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 2억 360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384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 총예산은 9억 86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700만 원,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34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르신 의치보철지원 등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390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총예산은 4억 2100만 원으로써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1200만 원,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등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의약무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39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방문 간호관리 총예산은 9억 6000만 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에 8000만 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9300만 원, 그리고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사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권 404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8억 3300만 원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2억 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4200만 원, 영유아 및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를 위하여 5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산남지역에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407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서귀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북우체국 삼거리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처리되어서 12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공사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낮춤석을 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와 잘 협조해서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횡단보도가 잠재적으로 사고다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단장님도 빨리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장애인보호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도내에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총 774개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요하는 데는 ―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약 200개에서 250개 정도는 시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중에서 몇 개 시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안전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6개가 되어 있고 올해 3개 해서 19개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할 것 알고 있습니까? 답이 착착 나오네요.
(장내 웃음)
얘기하기 전에 다 말하니까 제가 질의할 게 없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가만히 있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니까 총 대상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지정되었는데 내년사업으로 다시 15개가 추가로 설치될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참 좋은 것인데, 왜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치되는지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노인경로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을 안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길가 도로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중입니다마는 한 250개가 시설해야 될 장소들인데,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대상 시설이,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많이 필요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 노인보호 업무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가경찰에서 농산물 수확을 앞두고 경운기에 추돌방지, 추돌주의라는 반사지를 부착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나가다 보면 “삼촌 맹심행 다닙서” 이런 것도 붙여 있고 하니까, 국가경찰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치경찰도 제주도만의 특색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노인보호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774개라는 상당한 개수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19개밖에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약 7억 원을 우리가 신청했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삭감되어서 1억 원 정도밖에 반영 안 되어서 3군데 시설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부세, 국비 내려온 게 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시설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년에는 15군데를 하고 차후에도 계속, 이게 지방비로 하기가 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지원 받아서 시설을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점차 늘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15개 지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신청을 받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시설장한테 신청을 받으면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신청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빨리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 어린이보호,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다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보니까 예산이 장애인보호구역은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노인보호구역은 38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좀 다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치가 어떠냐,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데는 약 열세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아홉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1억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네 개를 해서 장애인보호구역은 거의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데는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향후에도 노인분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단장님, 오늘 말이 완전히 청산유수입니다. 질의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을 다 아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홍기철 위원 아, 그래요?
(장내 웃음)
단장님 만나 뵌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저께 만났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몸이 아프신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체가 위원님이 쾌차하기를 많이 기원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오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금자 소장님, 저 보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피부색은 좋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한테 질의할 거 있습니까?
(장내 웃음)
이렇게 다 웃고 그러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서.
수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기철 위원 초면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홍기철 위원 보건소장님도 제가 무슨 말 할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관심 있으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말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동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그러니까 화북, 삼양, 봉개 이쪽에 보건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쪽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시죠?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올 1월 달의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올 7월에 국비 신청하고 10월에 국비 승인을 확정하겠다고 전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내년도 맞습니까?
○홍기철 위원 올해.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렇습니까?
○홍기철 위원 작년 말에 그런 계획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올 4월 이전에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불의의 뭘로 해서 만나 뵙지 못하고 오늘 와 보니까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계획대로라면 지금 국비가 확정돼서 내년에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홍기철 위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건립 후보지 물색을 해 왔습니다. 화북과 삼양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소를 ―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 적정 후보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첫 번째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입지 등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좀 확인해 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방안도 좀 어렵고 해서 딱히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동부 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이렇다 할 후보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이것은 모든 것이 화북에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절대 다른 데 나와도 자기가 죽으나 사나 이것을 화북에 해 놓겠다 해서 사유지까지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유지로 되겠느냐?” 하니까 “아, 사유지도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사유지를 하게끔 이렇게 말을, 만나게 해 주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못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지도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사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자세한……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때 그……. 누구 답변할 분 계세요, 따로? 왜 사유지는 안 되는지? 내가 소장님한테 사유지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 보자고 하니까 소장님이 사유지만 구해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장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제주보건……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고용범입니다.
사유지 관계도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소유자 확인과 추적 작업을 했었습니다. 화북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홍기철 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거기 공유지도 있고 공유지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 같이 붙여서 ― 확인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의 방침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면 워낙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홍기철 위원 공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때 소장님하고, 그 당시 보건행정과장님이 바뀌었나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아닙니다. 제가 올해 1월 말에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오셨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유지라도 하겠다니까 내가 “사유지로 되겠느냐. 공유지로 해야지.” 하니까 소장님이 사유지만 하나 구해주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유지를 구하려고 찾아 다녔어요. 찾아 다녔는데, 사유지도 구해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후보지 현장도 확인을 했고 시가 ― 관련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 토지매입비 규모가 적지 않아서…….
○홍기철 위원 아니, 처음에는 ― 저는 땅값에 대해서 모르는데 ― 그쪽 연결시켜 줘서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 들어 보니까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다, 소장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제가 중개사도 아니고, 제가 뛰어 다니면서 그 땅을 확보하려고 중개사한테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화북을 위해서 당신 중개료도 받지 말고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하겠다고 했다가 왜 안 하는지, 저한테는 사유지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심부름시키고 말았는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사유지가 아니면 그때 얘기해야지.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했고 시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사유지 매입을 저희들이 어렵게 판단한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매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사유지는 안 된다고, 다른 거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유지만 구해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100%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저한테 장난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고용범 예.
○홍기철 위원 소장님.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기철 위원 아까 무슨 건립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동부문화센터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거면 그것은 화북을 떠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검토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결정된다는 말 아니에요?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홍기철 위원 제 방에 수차례 다니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의원을 완전 농락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 하니까 소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방에 있을게요.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웃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단장님하고는 상당히 웃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지난번 위원님한테 제출한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1월에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열 달이 지났는데도 위원님한테…… 지역구에서 지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동행하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애쓰게 돌아다녔는데, 만약 행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 말씀을 ― 하셔야죠, 위원님들께. 지역구 의원이 뭡니까?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 요구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어떻게 가타……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면 일을, 그것은 ― 아까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 의원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이 도민입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행정에서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90·111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날을 7월 1일로 지정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조례를 개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7월 1일 자로 지정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7월 1일은 특별자치도 출범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올해.
○고태순 위원 내년 처음으로 10주년 행사를, 7월 1일 자로 옮겨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도 7월 1일 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까지 출범해서 8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9주년 행사를 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모자랐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행정, 관련 부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려고 일단 예산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10주년 기념행사라도 행사비용 1000만 원은 상당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장비물품 임차료가 450만 원이고 ―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그리고 초청장, 현수막 등이 2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350만 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봐도 좀…….
○고태순 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사시설입니다. 행사를 하면 이 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10주년 미래발전토론회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해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토론회 정도 하는 것은. 그런데 국고보조금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행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체 토론회는 계속 수회에 걸쳐서 했지만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한 토론회는 내년에 처음 10주년 기념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적정한 예산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참고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토론회가 아니고 도의회라든가 학계, 언론, 중앙부처, 도내의 자치경찰 전문가나 이런 민간단체, 도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 기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00만 원은 조금 많으니까 내실 있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공항 사무실 임대료가 555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가가 임대료 현실화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올해 24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넘습니다.
○고태순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저게, 올해는 임대료가 245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100만 원이 증액된 5550만 원으로 배가 넘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공항공사에서 국가기관 임대료 현실화 해 가지고, 공항에는 저희 자치경찰단을 비롯한 17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요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기관은 임대료를 대체 얼마나 올리는가. 2450만 원에서 5550만 원이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관 같은 데는 지금 10억 원을 줬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40억 원을 주고, 국가경찰은 공항경찰대가 있습니다. 저기도 2억 원을 줬는데 4억 원을 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기관인 동물시험소가 있는데, 약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2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렇게 기관별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만 이것을 올렸으면 우리가 가서 못 주겠다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항공사에서, 국회의원들도 민간 임대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아마 이렇게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작년 7월 달에 임대료 상승 관련해서 1차 회의를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항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치경찰단의 임대료를 이렇게 2배 이상 올리고, 사실 또 본 위원의 생각은 공항 차원에서 오히려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면서 근무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도 위원님의…….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공항 내의 치안이라든가 교통을 다 해 주는데, 그 공항공사에서는 공항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은 치안, 교통 모든 것을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나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자치경찰이 공항을 위해서 호객행위…… 호객행위는 제주도를 위한 것이지만, 교통관리라든가 주차라든가 공항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것을 곱배기로 올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장인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 내지 정상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얘기를 단장님께서 가서 전달을 하십시오. 심사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제주국제공항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공항공사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공항에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국제공항만 탓할 수도 없고, 저기도 공항 본사에서 내려온 것을 갖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거기 사무실 해서 임대료 내면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타 도시도 전부 다 입주기관들이 임대료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하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용역업체를 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이라든가 부산, 여타 공항을 이용해서 한번, 저도 제주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공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한번 눈여겨봅니다. 보는데, 제주공항만큼 주정차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만 몇 명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정도이지, 우리 제주공항이 면적은 적고 관광객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교통위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타 공항은 제주공항만큼 경찰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현장 실사를 한번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고태순 위원 단장님께서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항공사에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라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임대료를 안 주고 가도 우리가 손해 본다는 기분이 드는데.
(장내 웃음)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임대료까지 주면서 간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 안 맞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을 보니까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 곳이 호국영웅 명예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곳에 표지석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개당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표지석 설치업체 견적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제출한 자료인데요. 주로 석재 자료가 있고, 호국영웅 분들의 공적내용을 소상하게 기재하다 보니까 규모가 보통의 표지석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4000∼5000만 원 정도 가는 비싼 표지석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화강석과 대리석을 이용한 음각 조각하고 스테인리스인 혼합 형태이다 보니까, 또 예술적으로 잘 제작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고태순 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에 보면 도로, 광장, 공원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국가보훈처 역점사업으로 호국영웅 명예도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바도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6.25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잘 못 한다, 이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도 떨어졌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수행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청장님, 오라동의 조설대 아시죠? 조설대는 국가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사를 보훈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조설대 행사를 그동안 오라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부담 50%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500만 원은 오라동에서 지원해 주고 500만 원은 오라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부담해 왔거든요. 문제는 내년예산에는 이마저도 오라동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도내 현충시설이 5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충시설마다 행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설대라는 것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인데, 독립운동과 관련한 행사는 광복회에서 수차례 연중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법률이나 조례 근거에는 이게 현충시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지금 오라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심하게 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권장사항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도비를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도내에 50여 개 있는 현충시설마다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명예도로를 지정해서 표지석이나 표지판을 세우는 데는 1억 5000만 원씩을 배정해서 하는데, 조설대 행사는 1000만 원인데 이마저도 50%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광복회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보훈청에서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 또는 우리 보훈청에서 현충시설을 보수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현충시설에 행사하는 것은 다른,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예산으로 내년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간에는 제주시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5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하지 마시고 광복회 쪽이나 아니면 보훈청에서 그것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 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광복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동, 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만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동, 청소년 비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성인에 대한 건강수치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보건소에서 비만 예방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6개 보건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줄넘기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 보입니다. 보건소별로 각각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까? 각 보건소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장님은 지금에야 와서 잘 모를 것 같고,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자체 보건소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경우에 비만 줄이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정중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가라든가 운동, 그리고 영양 상담을 했네요. 장애학생들은 식단 조절이 비장애학생보다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보건소 바로 앞에 대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체육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장애가 심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장애가 심해서 학생들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고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많이 뚱뚱했었습니다. 비만이어서 체육선생님하고 보조교사 오시고 또 그다음에 운동 지도사 선생님하고 보건소에 보조, 한 사람이 한 명씩 해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서 대인관계도 섭렵해 놓고 하니까 차차 하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은 학교 형편도 그렇고 우리도 해서 지속적으로 오래는 못 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 학교를 운영해서 비만뿐 아니라 흡연, 아토피, 비염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줬네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예.
○고태순 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단 중·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원하는 학교에서 해서 안덕중학교를 했는데, 일단은 비만하고 금연을 대상으로 했는데…….
○고태순 위원 대정중학교…….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대정중학교는 하반기에 했고 상반기 그렇게 했는데, 비만보다는 금연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연위주로 갔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동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이 없네요.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보건소 간에 체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비만 줄이기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특색 있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소 간에 공유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6만 원짜리 사업도 있네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사업개발과 함께 예산 투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에 와서 파악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귀포 소장님, 전반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시기 전에 평가를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어떻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각 다르지만 비만 치료를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지 우리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넘기도 하고 있고 과일도 나눠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해 주셔서 장애인 비만 관계도 저희들 하고 있어서, 장애인 관계는 86%가 복부 비만율을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 관계는 보건소마다 달리하고 있지만 평가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크게 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효과는 있어 보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만이든 뭐든 평가는 늘 12월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태순 위원 비만이라는 것은 하루이틀, 한 달 두 달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음향신호기 설치율에 대해서도 단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설치율이 20%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설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해서 단장님이 파악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타 시도 것은 현재…… 왜냐하면 그 후에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 때문에 그거 정리한다고…….
○유진의 위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포럼에서는 23일 날 결과를 발표했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음향신호기 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단장님이 아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거 관련해서 24일 날 계획을 세웠고, 26일 날 도 행정시 관련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결과가 발표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23일 날 그렇게 결과가 발표되어서 우리 단장님이 발 빠르게 저한테도 와서 보고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3일 날 했는데 27일 날 보니까 관련부서, 도의 교통정책과라든가 건설과 등 관련부서 모두 해서 회의를 했고,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봤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명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9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위촉직 위원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관여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어야 좋지 않겠나, 그래야 현실적으로 교통신호기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게 약자 편에서, 느린 사람 기준으로 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지 보통기준에서 설치하다 보면 느린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차기 임기가 도래해서 차기에 할 때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겠다고. 10군데 교차로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0군데 교차로가 어느 곳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3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있었고 해서 국비 소방교부세로, 지방비로는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국비 소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10군데에서 약 8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에서 주는 장소를 우리가 참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돈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번만큼은 새로 설치되는 음향신호기, 그다음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되려면 점자블록도 같이 되어야 하겠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법적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많이 공부를 했습디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것이라든가 점자블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법적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설치해야 예산 낭비도 안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서 이번만큼은 법적인 제품으로 법적인 규격에 맞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8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2월하고 1월 달에 전체 전수조사 해서 잘못 부착되거나 또 문제되는 것들은 ― 어제 회의를 했지만 ―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통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 강도를 높여서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음향교통신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좋고요. 새로 설치되는 곳에서는 제가 반드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하더라도 새로 설치되는 10군데는 제가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잘못되었으면 단장님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단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협업체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단잠님이 책임을 져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6개 보건소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노인 안질환 관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죠? 2015년도 제주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오늘이 근무 열흘째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요.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건강증진과장 함천보입니다.
○유진의 위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 소속 보건소에 이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10월 말 현재 63명 지원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는 몇 명 정도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계획 인원을 4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3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 소속 보건소들은 동결되어 있는데 제주시 소속 보건소들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백내장뿐만이 아니고 안과질환 발병률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수혜인원이 노인들이 아파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를 확대시켰잖아요.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지금 우리 예산이…….
○유진의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축소했다가 이번에는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질환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그 인원수에서, 그 대상자 범위에서 백내장 노인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 대상자를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노인 질환자가 많아져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70세 노인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65세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65세까지만 지원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유진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서귀포에 살면 70세도 수술비를 지원받고 제주시에 살면 지원을 못 받고 이 형평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지원기준은 서귀포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자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70세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고 제주시는 65세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분은 올해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세금 내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65세에서 70세까지 저소득만 지원했다가 이번에는 전부 다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네요. 서귀포시는 70세까지는 누구나 지원이 됐었는데 제주시는 저소득만, 나이는 똑같이 맞는데 저소득에만 지원했었다는 거죠.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국비사업이거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 사업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소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시 자체계획으로만 이 예산을…….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자체사업비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체사업비로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원 근거 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다 개정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진의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뭡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진료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진의 위원 진료비 지원하는 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보조금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유진의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조정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협의·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한 결과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례 개정도 안 되었고 더 이상 확대도 안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르신들 백내장 지원하는 것은 되고 틀니·보청기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안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틀니·보청기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틀니·보청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확대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과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지원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르신 백내장 수술하고 틀니·보청기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
○유진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가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강증진과장 함천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보훈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로연 사업 두 개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과 6.25참전 호국영령 위로연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엽제 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단체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초청해서 위로연을 개최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6.25참전 호국영령 위로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만…….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은 호국영령 위로……. 그 행사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각 단체별로 후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국영령 위로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사로 하고 있죠.
○유진의 위원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이 두 단체만 위로연을 하는데 지금 보훈청 소속 보훈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몇 개죠?
○보훈청장 황용해 9개 보훈단체. 공법단체가 9개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9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이 두 단체만 위로연 사업을 지원하면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상이군경회도 위로연이 있고요, 유사한 행사가 있고, 유족회, 미망인회 다 있습니다. 행사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런 단체별로 위로연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말소리 들림)
○위원장 현정화 뒤에 계신 공무원들, 조용하십시오. 회의하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고엽제는 지금 없다가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단체가 안 하니까 두 군데를 신설했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고령 회원들을 초청해서 위로연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는 다른 단체에 위로연,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 명단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단체 간에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훈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보건소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소장님이야 오신 지 10일밖에 안 되었지만 10일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오늘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가 살아가야 될 돈, 예산, 쓰임새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원래 해마다 있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이 현장에 오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위원님이, 꼭 과장님, 계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실무 담당자들이라도 바로 일어서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죠.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답변 못 하면 ‘아, 이 예산, 내년도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이다. 삭감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늘면 어떻게 해서 늘고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차이 있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면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하면 제주도민이 큰 불이익을 받는 거죠. 제주시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예산 확보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익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주민봉사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몇 명씩 있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가 57명 있고 서귀포가 42명 해서 99명이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로 활동하고 있고 각종 축제행사, 자치경찰 직원 인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대규모 축제에는 상당히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봉사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10개 학교에 대해서 오후 하교 시에 교통관리라든가 안전보행을 하는 데에 우리를 도와주는 봉사단체입니다.
○강익자 위원 주민봉사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하고 114페이지를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9월까지 총 60회, 1189명이 봉사를 했다 했는데 합산이, 총 몇 회는 맞았는데 인원이 안 맞아요. 1189명이 안 맞아. 1325명이에요. 더하기 빼기도 못 합니까?
그리고 민속오일장 교통관리 지원을 32회 했는데, 민속오일장 교통을 관리하는 데 주민봉사대원들이 몇 명씩 나와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딱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대충.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강익자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많이 나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 보니까 22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실비보상비 210명, 월평균 210명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210명 근거가 어디 있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1만 원씩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월평균 동원 인원입니다, 210명이.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숫자로 안 나와요. 1325명에 월 하면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전년도를 비교해서 평균으로 나눈…….
○강익자 위원 전년도는 어느…… 아니,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15년은 9월 말이나 10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를…….
○강익자 위원 2014년보다 올해는 봉사대원들이 덜 나오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매해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왜죠? 봉사대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매해 왜 피복비를 지급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피복비를 예산에, 우리가 자치경찰, 서귀포와 제주시 합쳐 가지고 5600만 원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비 보상한 나머지는…….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한번 주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왜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원들한테는 매해 16만 2000원씩이나 피복비를 지급하느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바지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동잠바라든가 조끼, 이런 것은 격년제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똑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산이 잠바라든가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추가로 줄 만한 그런 요인이 발생치 않습니다. 인원이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강익자 위원 인원이 불어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불어나지도 않고요.
○강익자 위원 그 99명에 대해 예산을 주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피복비를 똑같이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주민봉사대의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매해 똑같은 예산을 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잠바는 동절·하절기 이렇게 줍니까? 조끼 하나로도 자원봉사는 다 됩니다. 이 예산이 좀 그렇고.
장비구입, 신호봉, 호루라기 이건 얼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가격이 좀…….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는 2만 8600원, 서귀포는 1만 7600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왜죠? 이해가 안 가.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은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교통신호등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익자 위원 신호등 가격이 다릅니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자 위원 아니, 신호봉! 신호봉하고 호루라기가 왜 서귀포는 싸고 제주시는 비싸냐고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1만 원씩.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인원, 개수 해 가지고 총액이 다른 거지 단가는 같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서귀포시는 74만 6000원, 제주시는 169만 2000원. 인원수도 10명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예. 총액 기준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단가는 같은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예산 계상을 잘 못 했다.
그리고 주민봉사대를 운영하려면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족하잖아요. 자치경찰단원들이 부족하잖아요.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주민봉사대원을 더 늘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지금 자원봉사자를 무한정 늘리고 뭐하는 것보다도 내실화를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봉사라는 게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모집할 때부터 젊은 분들, 빠릿빠릿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또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정예화가 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늘려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자치경찰단의 주민봉사대원만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자원봉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계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자치경찰단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이 계획서를 쭉 봤는데, 유독 자치경찰단에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 왜 이렇게 쓴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 예산 반영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익자 위원 안 쓰여 있는 것은 감액해도 되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소멸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강익자 위원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 총 과제가? 60과제입니다. 60과제 중에 유독 42개 과제가 미반영 시 문제점, 나머지 18건은 전액 감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소멸을 시키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것은 더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이해 못 하겠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해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거 완전 자극적인 문구였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서 다음 할 때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에 숫자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강익자 위원 반갑습니다. 이름을 보면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와 서부·동부보건소의 방역소독요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본 위원이 와서 예산을 보니까 동부나 서부에 방역하시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방역하시는 요원들 예산이, 집행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보건소에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을 편성했는데 2명은 12개월 동안 채용하고 8명은 방역할 때만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여금도 주고 주유수당도 주고 급식비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989페이지를 보면 서부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1명을 1년 동안 채용하고 명절휴가비 90만 원 2회 지급, 또 사업설명서 1023페이지를 보면 동부보건소에서 1명을 8개월 동안 채용하고 피복비 10만 원 지급. 그런데 이 방역은 동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보건소 다르고 동부·서부보건소가 다른지,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보건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강익자 위원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동부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동부보건소장 김치수입니다.
저희들 방역소독 인건비는 1인에 8개월 했습니다. 저희들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8개월만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 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저희들은 1년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13개월 올린 것은 퇴직금을 13개월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 집중 방역을 하고 동절기에도 별도로 지역을 선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동이 몇 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9개 동입니다.
○강익자 위원 19개 동에 인구가 제일…….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36만 명가량 됩니다.
○강익자 위원 예. 36만 명이 사는 동지역에 방역인력 10명으로 방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강익자 위원 담당계장님, 이 사업계획서 하신 분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오용학. 없습니까?
(「동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부입니까?
강윤보. 있습니까? 여기 담당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방역은 정말 모든 도민들이 여름철만 되면 중요하다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에 열 명의 인부를 갖고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서부나 동부는 자율방재단들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제주보건소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인 경우에도 동별로 방역 자율방재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급량비라도 예산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시 인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율방재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매일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가 보고 받기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몫으로 270만 원, 적지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단체 정도 자율방재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현재 23개 단체에 6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보건소만 방역요원을 많이 계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서부보건소는 자율방역 하시는 분이 1년 내내 없어도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겁니까? 동부·서부보건소에 다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보건소는 방역요원이 있고 어느 보건소는 없고 어느 보건소는 8개월만 하고, 이런 게 구체적인 지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짜증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자율방재단을 이용하시는 보건소장님들은 이분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만 드릴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보상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고생을 ― 이것만이겠습니다마는 ―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인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시정하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강익자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괜찮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이 저조하고, 80% 이상 되어야 적자가 안 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신생아·분만실도 생기고 내년 3월이 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오픈하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더 저조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되면 서귀포의료원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는 해 보셨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아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줬는데 2016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보건소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가고, 의료원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은 일반시민들만 가는 불합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훌륭한데도 가동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일요일 날 밀감 따러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누가 서귀포에 가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제주시에 가지.” 의식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밀감 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도 산후조리원 좋은 데 있고 의료원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간다.” 이런……. 서귀포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두 곳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의 산후조리원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산남 지역에 산부인과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만할 수 있는 곳은 서귀포의료원뿐이고 제일산부인과나 현대산부인과에서는 지금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저희 서귀포보건소 관내의 분만율이 68명밖에 분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제외하고 제주시에서 일부러 넘어오기는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어떤 방향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 식사시간도 되었는데 ― 얼른얼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내년이면 자치경찰단 창립 10주년이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10주년에 즈음해서 자치경찰 10주년 미래발전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민들은 자치경찰단에 대한 체감도는 많이 낮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종 조직설계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도 직속기관 중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될 조직이 어디냐를 물었더니 자치경찰단이 1위로 나왔습니다.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이 보고서 보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자치경찰단이 1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체감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 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지금 확실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근착이 안 돼 가지고 뿌리를 뻗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도의회라든가 학계, 언론계, 또 제주도민들을 모아서 자치경찰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고, 토론 결과를 우리가 중시해 가지고 자치경찰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까지는 자치경찰단에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자치경찰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용역 한 번 안 해 보셨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하면서 뭐가 모자라고 뭐가 형평성에 맞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너무, 제가 보기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그 많은 이유는, 자치경찰단이 출범할 때에는 5개 기능 32개 사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개 기능에 61개 사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정원은 출범 당시 2010년 182명에서 현재 191명, 이렇게 단지 9명만 늘어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는 그 역할들을…… 사무는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봐야 되고, 지금 61개 사무에 대해서 이 사무도 봐야 되고 저 사무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사무들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체감도가, 느끼는 것이 ‘자치경찰단 있어 봐도……’ 음주 건이야 이제야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가져 오셨지만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라든지 관광객, 외국인들이 왔을 때 무질서한 것들이라든지 모두 다 도민들이 생활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해 주는 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자치경찰단이거든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자치경찰단에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여기가 가장 낮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00만 원.
○위원장 현정화 예.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이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정말 편하게 산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질서 있는 관광을 즐기다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단장님이 이 연구보고서를 봤으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대비 현재 10명이나 부족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9명이…….
○위원장 현정화 9명입니까? 몇 명 부족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9명이 교육을 받고 12월 4일 날 경찰학교에서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현지로 내려와서 배치하고, 127명 대비 인원이 2명 모자란데 그것은 퇴직자하고 명퇴자가 올해 2명 생기는 바람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문제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단속권을 가져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음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솔직히 말해서 국가경찰 모양으로 대도로변을 막아서 하기는 현재 인원으로는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 전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서귀포면 서귀포 몇 군데, 제주시면 제주시 읍·면에 몇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자치경찰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소요인원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길을 막아서려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역 순찰이라든가 관광지 근무할 때만 하고 있는 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연말이라든가 음주 수요가 많을 때, 전체적으로 한 10명 모아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따로 해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10명이 음주단속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관광객의 안전 확보라든가 도민의 질서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많이 힘들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명이 주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2∼3명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 현정화 야간에는 관광객이 없고 주정차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그 부분들이 딜레마입니다. 인원은 없는데 음주단속을 해 버리면 그 뒷날 비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낮에 근무 나가야 될 장소가 비어 있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인력은 모자란데 해야 할 일들은 아까처럼 특별법으로 음주단속권을 주면 정원까지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정원을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의 사무를 정리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통방송,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관리, 그다음에 ITS 교통정보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도로시설물 관리,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ITS 같은 것들도 교통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이관해서 사무를 좀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본연의, 도민들이 자치경찰의 존재감을 알 수 있게끔 주차관리라든지 아까처럼 관광객 안전 확보라든지 제주만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우쳐야 될 게 아닌가. 정말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되게 사무정리를 좀 해서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로 이관해야 될 업무들을 좀 진단을 하십시오. 용역을 주든지 토론회를 거치든지, 전문가와의 토론회들을 거치고, 또한 제일 중요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수렴까지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특색 있는 사무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년 토론회를 한번 해서 토론회에 나온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추려 낼 것은 추려내고 우리가 갖고 올 것은 갖고 오고 그렇게 좀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사님한테 현재의 인원을, 2006년도 127명입니다. 일반직 빼고 자치경찰만 127명을 정원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가 육십 몇 개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이고 사무는 늘어나고 도저히 안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확실히 달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사님한테 “관광경찰도 내년 2월 25일 정도에 발대식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랍니다. 약 30명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우리한테 부여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조직적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용역하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도민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도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치경찰단의 특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토론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치경찰단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의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자료를 받아 봤더니 많이 모자라요. 특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신규 1000만 원 이상은 올해는 없습니다. 600만 원까지만.
○위원장 현정화 아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못 올린 겁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특별히 올린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별히 올린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예.
○위원장 현정화 아까 보니까 아동 비만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아동 비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사업을 했더니 실적도 좋고 반응도 좋고 결과도 많이 좋고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할 만하다고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어때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그것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신규사업으로 서부보건소……. 어쨌든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국비매칭 사업에서 더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박차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내년에 유일하게 신규사업 중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건강증진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이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채택된 겁니다. 전국 보건소가 반절 이상, 256개 보건소 중에서 한 143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하고 있고, 내년에 하기로 중앙단위하고, 선정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현재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장님, 효과성 좋죠? 어떻습니까? 효과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효과 좋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보건소장님은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서귀포에 있는 재활병원하고도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활병원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위원장 현정화 사업들을 잘 하시네요.
안 하는 보건소가 있거든요.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런 데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니면 2016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소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도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국비지원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비·도비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 국비·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는 보니까 도비 매칭은 없더라고요. 그냥 국비……. 아니 매칭 외에 추가로 도비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제주시는 들어가고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별 2억 2040만 원인가 배정됩니다. 50%, 50%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돈을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은 50%, 50%면 가능하고 제주시는 인구수 때문에 자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구수 아니더라도 지방비 또다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모자라지는 않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보건소는 위탁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연강병원에 위탁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연강병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중독의 종류가 어떤 것을 위주로, 중독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중독 환자가 제일 많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일 많기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공통적으로 많았고 제주가 특별히 전국에 비해서 많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과 게임, 그런 데까지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아까 말씀한 알코올이라든지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게임중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강병원에 위탁 주기 때문에 위탁은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받거나 평가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운영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면서 예산과 기타의 것들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하고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서귀포보건소도 국고매칭 사업, 이런 것들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치매노인에 관한 주간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서귀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올해 처음으로 가져온 것이죠? 아니, 내년 사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균특세를 이용해서 12월 말까지 집을 다 짓고 내년부터, 12월에 준공하면 1월부터 활용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이거 집을 지은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리모델링입니까, 지은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리모델링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이, 인건비가 245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보험료,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 명의 인건비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한 명의 인건비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 명으로 됩니까? 치매노인들,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인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도 사실은 1명 더 추가로, 또 조리하시는 분까지 올렸지만 인건비는 2명씩, 3명씩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 식사 같은 것은 누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식사는 제가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할 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봤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일당 얼마 해서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또 해 주신다면 조리사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 치매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붙어 앉아서 정말 안에서 밖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명 가지고는……. 이게 초창기여서 어떻게 할는지, 몇 명이나 다니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10여 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0여 명 정도여도 한 명으로 모자라거든요. 두 명 정도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인력 충원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주간보호센터인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아까 소장님은 1월 달부터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유진의 위원 건물이 완공되어서 1월 달부터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1월 달부터 제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모집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곱하기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2017년 1월까지 계상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4대 보험은 12개월로 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죄송합니다. 퇴직금 포함이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요. 인건비는 13개월로 하고 4대 보험은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1개월은 산출기초상 퇴직금 정산입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황용해 보훈청장과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안전관리실과 4개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전재도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김성언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과장 오복숙
- 주민생활안전과장 김상대
- 민생사법경찰과장 정길우
- 주차지도과장 이강복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보건행정과장 고용범
- 건강증진과장 함천보
- 서부보건소장 서정학
- 동부보건소장 김치수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보건행정과장 현태화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