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5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 . 11 . 30.(월)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제주시 소관(계속)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과 도민이 편안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8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전국 시도 소방장비 조작능력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그동안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소방안전본부 전 직원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관리실 소관      처음으로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다.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라.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예방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외의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1억 601만 2000원보다 759억 9152만 원이 증가한 760억 9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난 7월 1일 안전관리실이 출범하면서 건설과 소관이었던 하천관리업무가 재난대응과로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188억 3865만 6000원보다 7.48%, 14억 842만 4000원이 증가한 202억 4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6쪽까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1억 8254만 원과 재난안전 지원체계 확립 2000만 원 등 총 2억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563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2억 346만 원 등 총 2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전점검 업무 추진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준비에 3억 2042만 9000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3억 3620만 원, 민방위 관련 업무 추진에 8925만 원 등 총 7억 68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1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체계적 재난 안전대응 및 훈련을 위해서 자연재난 관련업무 추진에 1538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에 7200만 원 등 총 1억 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재난관리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에 1116만 원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에 1956만 원 등 총 3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재난경감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을 위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에 596만 원, 재난심리안전지원사업에 1700만 원 등 총 29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23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사전대비시스템 구축에 2억 3222만 6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억 8973만 6000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9181만 원 등 총 11억 16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하단부터 237쪽까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51억 3313만 1000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17억 6140만 1000원 등 총 68억 94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9971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등으로 103억 2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30억 2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29쪽까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쪽과 26쪽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798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01억 6256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34억 3419만 5000원 등 2015년보다 169억 559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39억 3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10억 원, 재무활동으로 여유자금예치에 229억 3921만 2000원 등 총 239억 3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201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2345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28억 6550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8억 683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446만 5000원 등 2015년보다 101억 351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302억 1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에 33억 6640만 원, 예치금 210억 6253만 3000원 등 총 244억 28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재난안전 관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2887만 1000원보다 271억 9972만 원을 증액한 359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62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38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운영에 따른 내부거래 19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정책사업비 359억 2023만 1000원,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463억 8010만 6000원, 재무활동 198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708억 7122만 원보다 312억 5711만 7000원을 증액한 1021억 28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운영에 따른 내부거래 198억 28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순수 소방안전 예산은 823억 3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00쪽부터 31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조직운영 사업비 9억 4804만 2000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등 장비현대화 사업비 63억 3807만 8000원,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2억 2235만 9000원, 전문기관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운영경비 8억 3939만 2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0억 8526만 2000원, 특별회계 전출금 198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2억 6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20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개인안전장비 교체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사업비 13억 1797만 9000원,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운영비 2억 9675만 원,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긴급구조 역량강화사업비 139억 5106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0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55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25억 9869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61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3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73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조직운영 및 예방소방 역량강화사업비 29억 2529만 1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억 858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1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18억 4519만 9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555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 구조구급 대응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23억 8396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7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8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직원 후생복지 관리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업비 22억 5341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648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4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방가족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대응 전문조직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과)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외에도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기금과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목적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도 기금을 살펴보니까 ― 기금 페이지, 34페이지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태순 위원   올해에도 기금에서 534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6배 많은 3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문화운동에 하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3억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안전지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또 기금 쓰는 금액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사업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일반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예산별로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태순 위원   일반 예산에 보면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 11쪽에 보면 ― 사업예산이 7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UCC 동영상 공모 및 제작,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캠페인 전개 홍보,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홍보. 모두 홍보 예산입니다. 그리고 7060만 원은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워크숍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안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1000만 원, 이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홍보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역량 강화, 이 예산도 8330만 원이 홍보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추진 13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보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기금에도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도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기금을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홍보예산이 많은 것이며, 또 일반예산, 기금에도 이렇게 홍보예산만 잔뜩 편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에서 하위등급을 맞은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은 행정 내부에서 물론 전략을 짜서 추진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쪽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확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쪽으로 안전운동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도 안전 분야에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200억 원 중에서 75%는 소방 쪽으로 사용하고, 25%가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안전과 관련된 경상사업비에 8%,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를 경상사업비에 하는데 왜 8%로 제한되느냐 하면 소방교부세를 경상비 쪽으로 10% 이상 넘어가면 다음연도에 교부할 때 소방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 쪽에서 일단 묶어놓고,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먼저 사용하고, 기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기금으로 충당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홍보비를 일반회계로 하면 그쪽으로 다 치우치든가, 일반회계에도 편성해서 홍보, 기금에서 편성해서 홍보, 이렇게 기금을 마음대로 편성하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을 살펴보다 보면 정확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예산과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국비. 국비로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안전 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가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중에서 8%를 경상비 ― 안전문화운동 쪽에 필요하니까 ― 쪽으로 해서 하니까 4억 원 정도 되고…… 총 4억 원입니다. 50억 원 중에 4억 원입니다. 그것이 8%입니다.
   그런데 10% 이상 넘어가면 다음연도에, 2017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데 삭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8% 정도에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금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활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먼저 쓰자 하는데, 우리가 최대 가이드라인을 8% 잡아서 총 4억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기금 쪽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 안전문화운동에 ―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다가 안 되는 것은 또 기금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놓으면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이 일반 예산에서 편성되기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떠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법이 부여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절대 쌈짓돈같이 사용 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고생하는 소방가족 여러분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한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 받은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모든 표창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괜찮다.’ 사기 면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방안전의 날 기념행사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5쪽에 보면. 올해 예산에 참석해보니 행사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금년도는 사실 소방의날 행사는, 종전까지는 도 단위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선 소방서 중심으로 행사를 했었고요. 제가 와서 특별자치도 소방답게 도 단위 행사를 하자고 해서, 금년도는 사실 안전체험행사가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큰 예산 없이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전체험행사를 봄에 치르고 소방의날 행사를 11월 9일 날 한다고 하면 이 단위로만 행사했을 때, 또 그날 마침 의원님들도 그냥 소방의날 행사보다도 이왕이면 소방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간단한 행사라도, 소방의날 행사 기념식을 마치고 소방가족들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체육대회라도 하려면 이 정도의 행사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올해 보니까 날짜가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틀 한 작년도도 5000만 원이었고, 하루 한 올해 예산도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안전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6월 달 토·일요일 계획했었다가 그때 메르스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고 임박한 시점에서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나간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달 행사를 하면서 이틀을 못 하고 하루 정도에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행사를 평일 날 하느냐 토요일 날 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평일 날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토요일은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면 보통 금·토요일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루 정도 하다 보니까 일단 일선에 있는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소방의날 행사 할 때 많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봄에 해서, 금요일·토요일을 같이 끼워서, 금요일은 단체 위주로 체험을 즐기도록 하고 토요일은 가족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소방의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일 날 끼워서 그렇게 행사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람들도 오전에는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한마당행사를 진행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한마당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전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에 보니까 다수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은 이틀 ―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 했고 금년은 하루만 행사를 진행해서 사람들도 별로 많이 몰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대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한라체육관 쪽은,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라든가 각종 축제,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제주도민이 다 오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벚꽃축제는 아니더라도 각종 행사하고 맞물려서 하면 이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날짜를 고정해서 어떤 행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행사에 구경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아무튼 이것은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축제장에서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 대신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행사는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일반 벚꽃축제나 이런 것에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그쪽 행사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체험관이 운영이 돼서 상설적으로 체험하면 좋은데 당분간은,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단위로 해서 범도민 체험행사를 갖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운영 장소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례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디 딱 결정해 가지고 정례화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날짜도 다르고 홍보도 아무래도 날짜가 어느 정도 무슨 축제에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축제와 맞물려 가지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벚꽃축제가 아니라도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제하고 맞물려서 정례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범도민 안전체험 예산이 올해에는 성인지예산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내년에,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에는 성인지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성인지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전에 제가 와 보니까 분류를 일단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행사 같은 것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범도민 한마당 체험행사라는 것이 도민 남녀 누구나 다 참석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특정 성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는 자체가 더 이상하다.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산 내역상에 보니까 어떤 성차별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실 포함시킬 부분이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만약 찾아보고 있으면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5년에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단순히 범도민 안전체험 수를 몇 개로 늘리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본부장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잘 아셔야 되겠지만 예산담당자에게도 성인지예산 교육을 잘 받게 해서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성인지예산을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계속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추가 질의 좀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안전체험 한마당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민도 제주도민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체험 한마당을 왜 제주시에서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제주시 쪽에서, 예를 들면 접근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안한 것인데, 강익자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강익자 위원   1년에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 번을 해서 서귀포에도 한 번 하고 제주시에도 한 번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강익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소방의날 행사를 서귀포에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서귀포에서 해서…… 왜냐하면 서귀포도 중요하잖아요. 제주시민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현재 단일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154페이지를 보면 제주소방서에서는 이중창을 50개 교체하고 제주소방서의 재원계획을 보니까 본부와 좀 이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자체 재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제주소방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원을 투입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왜 본부는 자체이고 제주소방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창호시스템 개선사업은 에너지절약사업지침에 따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50%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소방안전본부하고 제주소방서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소방안전본부만 반영이 되고 제주소방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필요성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예산부서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오고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잡힐 때는 그것이 자체재원으로 해서 세입 처리가 된 겁니다. 세입 처리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 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제주소방서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산산출내역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는 한 개당 1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제주소방서는 한 개당 1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동일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먼저 내역 작성을 하면서 기술상으로 똑같이 통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보면 이중창에 대한 틀하고 유리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140만 원인데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중창호 설치 설계비, 노무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이중창호 계산만 140만 원으로 표기를 했고요. 제주소방서는 이중창호 설치에 따른 노무비, 설계비를 다 포함해서 단가를 180만 원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제주소방서에는 창호설치 설계비도 있어요. 1000만 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러니까 설계비를 그렇게 뽑아놓고 소방안전본부는…….
○강익자 위원   본부에는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등’ 해 가지고 표기했고.
○강익자 위원   ‘등’ 안에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인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걸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미스했으면 좋은데, 에너지를 20%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소방청사가 최근에 했고, 제주소방서는 1992년도에 건축했고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1982년도에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아직까지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인정합니다.
   아무튼 간 이렇게 자료를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한 사업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면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워크숍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워크숍 1000만 원 잡힌 것은, 22개 재난책임기관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협력기관들이 22개 기관이 있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겠다고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잘 몰라서, 어떤 워크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도 전체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한 위원들한테 교육을 하셨잖아요? 전체 다 모여서. 제주도 다 모여 가지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부분은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봉사단도 제주도 한 군데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예산이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가서 권역별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합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잘 이해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책무가 뭔지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위에 있는 그런 분들 몇백 명을 모시고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정말로 강익자 위원님, 참 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네안전교육, 마을 단위까지 확산을 시켜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는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6도로의 교통사고가 유난히, 비 올 때 제가 제주시 왔다 갔다 하는 데 딱 두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에 교통사고 다섯 건 난 것도 봤고 아무튼 우기 시에는 매일 사고가 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5.16도로에서 사고 나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같이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통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니까 컨트롤 역할을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웃음 띰)
○강익자 위원   웃으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에서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지사님께서도 물론 60km를 40km로, 저속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 되고, 앞으로 눈이 올 동절기가 오는데 눈이 오면 사고가 더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컨트롤 역할을 잘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언제까지 하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도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5.16도로에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 얘기를 합디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 중에…….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컨트롤 역할은 하겠는데 이에 대한 실제 집행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게 하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을 안전을 책임지신 실장님께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맡은 분야가 수백 가지 됩니다.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마치겠고요.
   양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가 물놀이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주로 하절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수욕 시즌에.
○강익자 위원   6월부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강익자 위원   일반 노무비는, 안전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노무비는 대충 얼마 정도, 요즘 단순 노무비는 얼마 정도, 일상생활에서 노무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경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단순 노무비는. 우리가 하루 일당을 얼마 정도…….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될 지역이 하천 지역입니다. 하천 지역인데 금년도에는 산지천 한 군데 했는데, 외도 지역의 월대천에도 어린이들이랑 관광객들이 해수욕 시즌에는 이용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그쪽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확보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5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 요원에게 1일 10만 9000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만 9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7월부터 9월까지 65일 동안 배치를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보면,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서귀포는 하천이 참 많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천이 많은데, 9개소에 43명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는 4월부터 9월까지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고 인건비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은 11만 원, 서귀포 국장님은 7만 원. 이거 형평성이 너무 없다, 본 위원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저희 제주시는 65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안전요원은 아무나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건비는 줘야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 국장님은 왜 7만 원을 하셨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가 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느냐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우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동네 청년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동네 청년들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최저 시급 6030원에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을 해서 7만 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천의 물놀이장은 ―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이, 교육 받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 서귀포시는 주변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 전문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지역의 청년회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요원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 행정시 예산을 보니까 달라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인건비나 인력 배치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왜냐하면 제주시는 10만 9000원인데 서귀포는 7만 원, 이렇게 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의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니까 동일하게 활동비 2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추가로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왜 편성을 하지 않으셨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사실 지역자율방재단들의 노고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편성이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자율방재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적받은 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사례를 지적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제주시에서는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예산 때는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2014년, 2015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015년도 안 되어 있고 2016년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는 안 되고, 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는 안 되고. 제주도 본청 행사가 제주시는 80%, 서귀포는 20%, 이렇게 불합리한 모든 사무들이 본 위원한테는 다 걸려들어 왔습니다. 항상 양 행정시에서도 합리적인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귀포시는 하셨다고 하시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박재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질의,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지난 14일 날 말입니다. 새벽에 일본 가고시마현 부근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새벽에는 비슷한 위치에서 5.8 정도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왔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14일과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말입니다. 14일은 3도, 15일은 2도에 해당하는 진동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2010년부터 올해까지 36건이나 되고, 올해만 해도 8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전관리실 예산서를 한 장씩 걷어 봐도 말입니다. 지진이나 내진 설계나 또한 이에 관련한 예산은 지진·재해 관련 중앙에 참석하는 참석비로 174만 원 잡혔습니다. 실장님.
   언론 자료에 따르면 대상시설 814곳 중에서 318곳만 내진보강이 돼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일체 보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안전관리실 박 실장님이 총괄하기는 좀 힘들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도 무조건 지진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선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과 관련해서 내진보강사업들은 안전관리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 단위로, 그러니까 공공건물은 그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 청사면 총무과다, 시청 청사면 제주시다 해서 내진과 관련된 보강사업이 올해가 13군데 18억 원 정도 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44.4%가 증가한 33개소에 26억 원을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관리실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 뿐이지 각 부서에 단위로 해서 이와 관련된 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시에 다 하지 못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과 관련해서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제주도 지역에도 상당히 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이 흔들릴 정도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 자연재난 분야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 올해 제주대학교 쪽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진만이 아니고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들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개별적으로 포함은 안 됐지만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수백 가지가 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범주 안에 그런 내용도, 지진과 관련된 대피요령이나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 시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보강적인 차원에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총괄적으로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지진 강도가 높으면 쓰나미도 올 수 있어요. 안전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내진보강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다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태풍과 같이 예보를 하면 아주 좋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연진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138쪽을 봐 주십시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체재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편적으로 국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고시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138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39개소에 대해서 호안과 제방을 보수·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소하천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1억 원 잡혔어요, 풀성으로.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풀성이 아니고…….
○이기붕 위원   39개만 잡혀 있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사업설명서 작성 서식에 따른 용지의 제약상 그것을 다 표시를 안 했는데, 저희들 소하천지구가 다 있습니다. 다섯 개 지구.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이기붕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내역이 없고 하천시설물, 제방, 호안, 수문, 수로 등 정비사업으로 12억 원이 잡혀 있어요, 1식으로. 지금 여기도. 재난기금으로도 12억 원 잡혀 있고 일반회계로도, 하나는 일반회계로 1억 원 정도 잡혀 있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는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반예산과 달리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재원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심사하는 자리니까 궁금한 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도 분석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창행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이기붕 위원   역시 사업설명서 97쪽을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체재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류지나 펌프 등을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역시 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풀성으로.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잡혔는데, 왜냐하면 양쪽 행정시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동일한 목적사업은 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든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묻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조금 전에 제주시 국장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재난취약지 방지시설, 기금으로 돼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11억 원 중에 많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일부밖에 사용을 못 해서 기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마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내년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만에 나왔다고 저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오늘 저한테 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질의 없죠? 저한테 질의하겠다고, 시에서. 오랜만에 왔다고. 답변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좀 혜택을 입어서,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홍기철 위원   119, 필요하면서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19 혜택도 받고 ‘아, 진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월 1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9개월 좀 넘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그때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또 처음으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제주도민의 소방과 안전을 위해 어떤 각오로 일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특성상 자립형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또한 소방항공대 창설이나 안전체험관 건립, 특수구조단을 위한 TF 구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제가 그때…….
○홍기철 위원   그냥 해 본 말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이거 전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동안 생각하셨던 일들의 성과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기본적인 것은 헬기라든지 체험관은 예산문제가 필수적인 문제로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 때문에 제가 중앙에 네 차례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성과로 지금 헬기에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문제는, 헬기하고 안전체험관 예산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야 간사끼리 합의과정에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나 모레쯤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소방헬기 부분은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최대 변수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 문제가 갑자기 또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이는데 일단 막판까지 최대한 경로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확보되면……”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하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일지? 보이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헬기사업은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국비가 오면 더욱 좋은 거고 국비가 안 되더라도 헬기사업은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3년 기간으로 해서 사업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2018년 되면 1월 달에는 헬기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헬기라는 것이 단순히 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헬기 운영시설에 대해서 설계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밟으면…….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처음에 오신 날 질의할 때, 저 그때 시간을 엄청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답을 외우고 왔더구먼요. 오늘도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원래 말씀이 많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당시에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소방차량이 119다. 119인데 차량 정비는 민간업체에서 하기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본부 차원에서 차량정비센터를 만들어서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검토가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정비부품 구입으로 반영했고요. 그리고 11월부터 도내에 정비자격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 두 명을 소방안전본부로 불러서 이동정비운영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센터는 나중에 서귀포소방서를 새로 이전할 때 서귀포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정비센터를 소방서 내에 설치해서 체계적인 정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안전의 한 축인 소방도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항상 속기록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말로만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한번 말을 하면 저는 그것을 속기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마시고 꼭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차량정비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죠. 이번에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덕분에 소방에서 못 했던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부임했을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말로만 끝나는지는 항상 제가 점검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부임 후에 지금까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역점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처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된 포인트를 가지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홍기철 위원   향후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제주소방이 잘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 타파 부분에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내부로는 혁신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시책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제주소방이 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주도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으로 오시면 보통 몇 년 정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 저번에 김홍필 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1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인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은 1년 되면 마음이 저쪽으로 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금 제일…….
○홍기철 위원   아니면 제주소방을 위해서 한 2년 근무해서 열심히 하겠는지 아니면 1년 넘으면 저쪽을 바라보겠는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해바라기성 공무원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그 자리에서 충실히 하는 업무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1년 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1년 돼 가면 마음이 가겠느냐 아니면 더 해서 제주소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마음은 안 갑니다. 마음은 항상 제주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오라면 가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인사라는 것이 다양한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이 처음 와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런 것을 그래도 한 2년 있어서 완성해 놓고 떠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도 일단 부임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초심을 잃지 말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19 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늘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주도에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하는 것은 경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갑작스레 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안 왔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왔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니, 그것은 폭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해양에 대한 겁니다. 해양에 경보 내린 거, 그러니까 바다에 경보 내린 것이 온 거고, 예보 단계에서부터 우리 도에서는 보냈습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중산간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눈이, 적설량이 5 내지 몇 센티 가량 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안 보낸…….
○유진의 위원   도에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저는 못 받아 봤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1월 1일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시범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우리가 잡은 것이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20세 이상 도민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 수집을 그냥 전화번호 책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는 안 갔을 겁니다. 의원님께는 본격적인 서비…….
○유진의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 줘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유진의 위원   저희 의원들은 한 사람도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의원님도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내겠습니다. 그전에 해 버리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가입을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범 서비스할 때 가입을 유도해서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더욱 좋았을 건데 왜 그런 것을…….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면 지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의원님께는…….
○유진의 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적해야 더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면 오늘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민안전처에서는 문자가……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 안전관리실에서 문자 보내는 것은 보니까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한 번의 사고를 막으면,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면, 단 한 번의 예방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 스스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에서는 경보 이상만 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시범 운영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수준 이상까지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에서 안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 이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셀 단위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생활밀접형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유진의 위원   20만 명이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20만 명보다 더 한…….
○유진의 위원   제주도민의 1/4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가능합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5만 명 정도 됐다고 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현재 5만 명인데, 지난번에 반상회 당시에 저희들이 마을을 통해서 반송용 봉투까지 합한 신청서를 다 보냈습니다. 반송용 봉투.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냈고 이차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 단위까지도, 반장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이런 부분들은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 도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서명 홍보 역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선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9월부터 이렇게, 아까 5만 명 가입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 예산 싹둑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유진의 위원님께서 자를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은가.
   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를 받다 보니까 새벽에도 띠리릭, 띠리릭 문자가 와요. 금방 잠들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면 그 문자 때문에 밤샌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 도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문자만 해도 상당히 귀찮아서 스팸으로 처리해 버리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가지고……. 그러면 양쪽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국민안전처에서도 받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은 겁니다. 중복되지 않는 거, 중복되지 않는 사각지대.
○유진의 위원   중복되지는 않지만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아까같이 여기는 미비한 것까지 다 안내를 해 준다고 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나름대로 문자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받는 문자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중복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의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밖의 것, 그것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만 하지만, 그것은 도의 재난관리실에서 그렇게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또 문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내용은 중복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도민들이 다 스팸문자로 처리해 버리면 예산 이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서 스팸문자 처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년에 200회 문자를 전송하겠다고 하면 365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보낸…….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요번 폭설 때에도 한 번의 폭설에 네 번을 보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딱 한 번 보내면 보낸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도 네 번을 보낼 수 있고 다섯 번도 보낼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귀찮아서 스팸문자로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스팸 문자 처리하는 부분들은 골라내겠습니다. 골라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도를 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이런 재난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의 계획대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데에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두고서 아까같이…… 저도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스팸문자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나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아마 도민들이…… 저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 낭비가 없게끔 스팸 문자로 처리된 부분도 골라내서 다음에는 송출 안 하든가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 서귀포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서귀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요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몇 명 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인원수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사실 지난 9월 성산 내수면 쪽에서 조개잡이 하던 어린 아이의 익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20명으로 8개 지구를 커버했습니다마는 사고 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려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20명에서 43명으로 강화했습니다. 강화했는데, 그 내역이 저희들 하천마다 사실 규모가 다 달라서 두어 사람 정도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두어 사람은 아니지만 돈내코, 산지물, 솜반천, 강정천 같은 경우에는 7명씩 뒀네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곳에는 3명 뒀는데, 올해 그 사고 한 건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치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꼭 한 건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도 2∼3명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서…….
○유진의 위원   7명까지 과연 필요……. 인원수가 많으면 좋죠. 예산이 많아서 인원수 많으면 좋은데 과연 강정천 이런 데는 7명이 필요할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특히 하천, 계곡 같은 데는 길이가 길고 물이 모여 있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작년 예산이 8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20명이 관리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4200만 원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유진의 위원   근 200%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길이 몇 m, 어떤 기준을 둬서 인원수 3명이든 4명이든 7명이든 이렇게 배정하는지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그래서 대소로 분류해서 길이가 긴 하천은, 관리가 어려운 하천은 저희들이 7명 정도 배치했고, 그다음에 관리 구역이 좀 적은 데에는 3명을 배치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는 아마도 지역청년들을 요원으로 교육시켜서 하겠지만,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하천 같은 데에 오면 많이 더럽다는 얘기를 저는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부분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치될 것 같으면, 안전 관리도 하겠지만 주변의 환경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책장 걷다 보니까 다 안전에 관한 위원만 수두룩한 것 같아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일 큰 게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가 위원장인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실장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양 행정시에 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이게 처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기고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행정시 실무위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또 행정시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책임기관 회의라든지…….
○유진의 위원   그 위원회가 7개 정도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도지사 산하, 안전관리실,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마다의 차별성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하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합방위협의회다 하면 일반적인 안전관리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는 운영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에 의한 홍수라든지 저류지라든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이고, 또 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위협,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성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관리, 하천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 7개 내에도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 중에 위촉직 위원이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위원회가 겹치는 부분도 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거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예를 들면 어디 붕괴되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가서 왜 붕괴되었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장급입니다. KBS총국장, 경찰청장…….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서, 그리고 관련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올라갈 정책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입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는 운영비 책정이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각 기관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 있는 안전문화운동 예산의 범위 안에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역할분담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양 행정시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죠? 제주시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또 입법예고를 거치고 해서, 그 규칙이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상태이기 때문에 ― 조례 시행규칙 ― 시행 규칙이 바로 공포되자마자 양 행정시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바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규칙이 오늘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겁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특색을 살려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검토를 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관심,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의 숙원인 소방헬기 도입에 맞춰서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열 번씩이나 예산 확보 차 다녀오시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데, 지금은 완전히 국회에서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에 그간의 소방안전본부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헬기는 지금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전부 유찰되어서 제주도가 단독으로 ‘수리온’이라는 군용헬기……. 소방입니까?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수리온’이?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은 언론상에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법체계상으로 우리나라 헬기에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뭐냐 하면 감항증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항공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체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개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사청에서 인정해 주는 체계,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풀네임 자체가 군용헬기라는 용어보다는, 물론 군용 때문에 헬기를 도입해서 만들고 있지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군용헬기가 되는 것이고, 그 헬기를 「항공법」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일반 보통처럼 인정받는 것인데, 이것은 포인트를 “군용헬기다. 군용헬기다.” 그러니까…… 군용헬기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수리온’이라는 기본 항공기에다가 소방에 필요한 임무장비, 예를 들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벨리탱크를 장착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호이스트 장착하고 이런 특수임무를 부여한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국토부에서 감항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감항증명에서 오케이하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셔서 일부 언론에서 군용 항공기…… 그러면 군용항공기는 안전하지 않고 일반 민간항공기는 안전하느냐, 그런 체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체계가 달라서 오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미리 보도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의혹들이 커져서 정말 군용에서만 사용하는 헬기인데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입찰 규격이 있죠? 최대 이륙중량이 7500㎏에서 1만 ㎏이 되어야 하고 엔진이 3500마일이 되어야 하고 최대 항속거리가 6200㎞ 이상 되어야 하고 최대 체공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런 선택 사양 같은 것들, 조건을 매우 크게 하면서 타 시도와의 경쟁을 못 하도록 이런 조건 사양을 크게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 쟁점이 되는 것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혹, 도내 언론만이 아니고 도외 언론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우선 일단 그거 하나,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9월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입장을 다 조사했는데,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각 시도 본부에 조사했는데 충남하고 경남을 제외하고는 수리온이라는 헬기 도입을 부정적으로 나타낸 거 ― 두 번째 ― 세 번째 쟁점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감항증명, 감항증명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감항증명만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한 20개월이나 걸린다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헬기 제작기간을 2년 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헬기 제작기간을?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제작기간이 2년입니다.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 제작업체에서 헬기 완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면 그때부터 헬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헬기를 테스트하고 다시 성능검사를 받고 해서 최종 때, 안전하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증명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헬기니까 일반 차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파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조건도 납품일로 할 것이냐, 입찰일로 할 것이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에 따라서 감항증명의 일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났었잖아요. 이 감항증명 같은 것도 20개월 걸리는데 2017년도에 헬기를 도입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2017년부터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할 것인데 20개월이 걸린다면 과연 20개월 동안 감항증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증명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는 헬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우려, 그런 기간…….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장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헬기를 금년도에 계약하면 2017년 말에 납품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납품되어서 2018년 1월 달에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은 납품일에 맞춘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외국형이라고 치더라도 그 헬기가 기존에 있던 감항증명으로 헬기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 각 기종마다 감항증명은 별도로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외국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헬기이든 국내헬기든 간에 계약한 순간부터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 납품 시에는 다시 국토부의 감항증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본부장님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다고, 수리온이 군용헬기다 뭐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혹들, 그리고 잡음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소방안전본부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홍보라든지 언론에 보도자료들을 가지고 좀 하고, 그런 것들을 내면서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도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론 보도에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데, 이런 의혹이라든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도민들한테 해줘야 도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제주도민에 필요한 소방헬기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의혹을 남긴다든지 잡음을 남기는 현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어깨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조달에 입찰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최종은 저희들이 만든 규격서에 의해서 그 규격을 충족하겠다, 우리가 헬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국내에서 만든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온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인정 못 하는 게 수리온에서 만들어오는 입찰제안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수리온하고 계약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온 한 군데에서 응찰했지만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안서가 과연 우리 규격을 충족하느냐를 저희들이 지난 11월 24일 날 외부 전문가들, 대학교수, 연구원, 기존 헬기를 운영하던 팀들, 조종사, 정비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하루 종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수리온이 제주에서 요구한 규격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과물을 얻은 거죠, 이제는. 얻었지만 아직까지 계약단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는 거고, 또 가격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사후관리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종 해서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제가 공식적으로 언론보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제가 즉각 해명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리온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기본규격, 중량, 항속거리, 이 부분은 그 기준을 갖춘 헬기는 세계 어느 헬기든지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달청에서 국내 입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규정에 국내에서 생산한 업체가 있으면 외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내자 구매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모든 가격을 하니까 외국업체가 환차손 때문에 응찰하기 약간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 근거를 무시하고 강원도 내에서 그냥 국제입찰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외국헬기와 계약된 것이고, 저희들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달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내자 구매 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외국 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종 선택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왜냐하면 헬기에 환자를 태우더라도 기본적으로 헬기에는 조종사도 타야 되고, 정비사도 타야 되고 인명구조대원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를 태우면 의사, 간호사까지 같이 탑승해서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또 장비를 갖춘 헬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무게가 나와야 되고, 또 이동거리도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속거리를 그만큼 제시한 것이고, 그것은 제주도 특성에 맞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도 의견수렴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것에 보면 기존 헬기를 운영하는 부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새로 헬기를 하고자 하는 도에는 의견을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조종사, 정비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 쓰던 헬기를 하려고 하지 새로운 헬기에 대해 약간 거부 반응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숙달된 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조종사, 정비사에게 의견을 물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기존 자기들 쓰고 있는 헬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설문이 난 거고, 그렇지만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남이 저희들보다 일찍 헬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수리온을 처음부터 오케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가격 문제에서 수리온이 탈락하고 외국 헬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헬기가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업체가 사활을 걸다 보니까 업체 간의 경쟁 심리에 의해서 사실 언론에 다른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 헬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워낙 덩어리가 커서 법을 어기면 저를 비롯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부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고 있고, 만약 앞으로 헬기가 계약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에다가 헬기 정비사하고 조종사 2명을 먼저 채용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조종사, 정비사 2명을 일찍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 중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언론에서 다르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비로 2016년에 얼마죠? 얼마 확보해야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국비 45억 원, 지방비 45억 원 총 90억 원.
○위원장 현정화   2017년도에는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17년도에는 120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이번 90억 원 확보인데, 도비는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도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비 45억 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절대 헬기 못 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해놓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저희들 그만큼…….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한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도비로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45억 원 도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건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교부세로는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진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편성은 해 놓으신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100%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안 된다……. 해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계속사업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안 할 수 없고요.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에 150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50억 원에서 40억 원 빼버리면 한 10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헬기를 운영하면서 매해마다 45억 원이 거기로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것에 대한 교부세가 적어지는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소방안전교부세가 150억 원인데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도 예산에 소방헬기사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내년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교부세에서는 헬기구입비 예산 편성을 못 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 국비를 관철시키지만 ― 예산 편성은 도비 100%로 해놓고 국비가 나오면 그만큼 45억 원이 이득 보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고…….
○위원장 현정화   안 나오면 또 손해잖아요? 45억 원, 다른 소방 예산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에 투입…….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것 때문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그보다는 내년에, 그다음연도에 120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투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이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제주도에 150억 원 오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겁니까? 차지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전교부세 주된 것은 노후소방장비.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떤 세금으로 떨어지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14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얼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4147억 원.
○위원장 현정화   전국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이게 타 시도마다 다 다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교부세와 비교한다면, 그에 비하면 저희 도에 오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많아요? 다른 시도보다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한 5% 정도이니까요. 보통교부세 같으면 4% 정도 오는데.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인구수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 요구할 때. 말 그대로 안전시설에 투자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해서 처음에 식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사실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가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억 원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50억 원 했습니다. 일부 얘기로는 내년에 159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게 해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를 보니까 한 75%가 소방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75%면 얼마죠? 45억 원 빼 버리고 하면 105억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75% 정도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장님, 헬기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포함 안 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포함 안 돼서, 150억 원 전부 다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부세 중에, 150억 원 중 75%가 전부 노후 소방장비 교체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이 제주도세, 아까 안전관리실장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에 오는 게 전체 200억 원인데 그중에서 75%가 소방에서 쓰고 나머지 50억 원은 안전관리실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머지 25%는 안전교부세로 쓰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소방에서 75% 사업비가 대부분 노후장비 교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재량사업비, 이것도 편성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전체 100%로 잡으면 중점사업비가 75%, 재량사업비가 24% 이렇게 잡으셨는데, 중점사업비는 대부분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 노후장비 교체에서 보면 일부 사업 중에 119구급장비,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교부세로 안 되는 겁니까? 119구급장비. 왜 그러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19구급장비 중에서 구급차 부분이 있습니다. 119 특정장비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기금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것은 국가에서 오는 돈으로 50%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소모성으로 쓰는 구급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 현정화   그런 건 교부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소방관들이, 개인적인 소방장비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개인적으로 장갑, 랜턴, 안전화, 이런 것들을 ― 우리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 개인적으로 소방안전장비를 구입한다고,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자비로 구입한다고 언론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보셨죠?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주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는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제주도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없고요. 일부 장비가 기존 수량이 1인당 2개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당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1개씩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금년 말이면 거의 100% 해소가 다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시도를 봤더니 10명 중 4명이 소방장비를 자비로 구매한다, 이렇게 언론에 난 게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는 아마 전부 다 소방비로 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 질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제주시 읍·면·동에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 취약계층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4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건물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게 노후한 가구 100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일부 부품교체까지 해 드리는 걸로…….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00가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매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4500가구가 취약계층인데 100가구만 선정하면 나머지 4400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대상 100가구를 해서 매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4500가구를 일시에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조합,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구 정도씩 단계적으로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몇 가구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는 금년도에 250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280가구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에 280가구를 한다고요? 세부 요구내용을 보면 150가구로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산상으로는 1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그 예산이면……,
○강익자 위원   280가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이렇게 280가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는 100가구만 하는 게 좀, 예산을 보면서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더 많은 복지대상인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00가구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확대해서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주어진 예산에서 대상가구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만 의지를 가져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의 협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예산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안전복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양 행정시에 질의한 거 들으셨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취약계층에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주는 근거를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괄적인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현장을 보면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하지 못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해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의 개입,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의 사고로부터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고, 아까 양 행정시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가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신청을 매년 초에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범주 내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저히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대상자들은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근거에 없었어요. 타 시도의 경우 조례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고 제주도만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취약계층 무료 안전점검사업도 우리 제주도도 조례에 관련근거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에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안전복지 관련사업들이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취약계층 가구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양보위반 단속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고화질 블랙박스 45대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행위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좀 더 고급사양의 블랙박스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모든 출동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로교통법」 제29조 위반차량, 현재까지 3건 중 1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출동차량이 출동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출동차량 건수요? 그것은 통계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료 검토)
   저희들의 출동건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고 온 건수가 화재가 338건, 구조가 605건, 구급이 4095건입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면 한 5100여 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출동 차량의 출동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출동소요시간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출동소요시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3건 단속했다는 것은 블랙박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을 했어도 단속을 너무 봐주기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블랙박스 설치 용도가 문제인데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차량들이 잘 피양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블랙박스도 이용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 소방차량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기 위할 때도 사실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고, 또 최근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소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도 확보하고, 또 제가 와서 한 것은 저희들 내부의 혁신과제의 하나로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직원들이 운전하는 습관을 저희들이 면밀히 기록했다가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운전습관도 바꿔 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 블랙박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가……. 처음에 그냥 정부에서 블랙박스를 다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양보의무 단속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때 없는 예산으로, 자투리 예산으로 한 20만 원짜리 정도의 블랙박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화면을 보니까 화질이 너무 흐려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는데 마침 보니까 이번 국민안천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면서 양보의무 단속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되었다. 이번 기회에 3년간의 계획을 거쳐 가지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화질의 블랙박스로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고화질의 블랙박스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보위반을 했을 때 일정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양보도 하고 비켜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하면 아무리 고화질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길을 비켜 주지 않으면 소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심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꼭 해 가지고 과태료를 빵빵 물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전파가 돼 가지고 소방차가 가면 비켜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우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건을 적발하기 전에 미리 언론보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보도를 하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3건을 적발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반상회보 자료에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홍보해 가지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라도 길 비켜 주기,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을 몇 개소 운영·관리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제주도 전체 몇 개소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암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1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군데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지역적으로 하나하나 받아 봤는데, 동부가 5군데인데 다른 자료에는 4군데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동부가 5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4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 자료에는 동부가 4개소입니다. 제주 5군데, 서귀포 5군데, 서부·동부 각각 4군데씩.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동부가 5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분류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곤란지역 해소가 되었는데 통계처리에 안 빠지고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느 것 하나는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자료 하나에는 5군데로 되어 잇고 다른 자료 하나에는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8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8군데로 알겠습니다.
   진입곤란지역을 보니까 제주시청 서측 학사로 일대라든가 삼성초등학교라든가 광양초등학교 같은 정말 밀집지역들이 대부분 있는데,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어떤…….
○고태순 위원   지정은 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으로 관리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도로 관련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해야 되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곤란지역을 파악해서 진압대책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진입곤란지역이 너무 기니까 그러면 중간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소화장치라도 먼저 설치해서 주민들이 쓴다든지, 아니면 소방차는 못 들어가지만 대원들이 소방호스만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좁은 도로 옆에……. 문제는 주차이지 않습니까? 주차를 해 버려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니까 주차단속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주차단속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는 시간이나 인력상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자치경찰단과 협력해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태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치경찰단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말로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 우선 자기 차를 세우는 게 급하니까. 그렇다고 화재 났을 때야 가서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이미 늦고. 그래서 정말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우선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태순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으신데요. 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차량 주차보다도 도로폭 자체가 근본적으로 협소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협소한 데는 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 다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주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예산 문제, 주민들의 편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원활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후 2시에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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