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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2월 17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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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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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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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설 명절은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열정적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에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 제주여성가족과 소통하고 질 높은 정책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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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만덕객주터와 기념관 일원화에 관련하여 수·발신 문서나 보고문서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아마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재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위원 명단에 직업란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2015년도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운영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에 어제 참석한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고태순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촘촘한 소통을 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정책추진 방향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확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 실천전략과 14개의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0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폭 넓은 복지전달 개념을 도입해서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취약계층 외에도 지역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을 살린 고급지식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붙여 봤는데, 물리적 공간보다는 이러한 자원을 연결해 주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인적 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로 현장에서 완결하는 형태입니다. 복지관이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하는데, 공적부문에서는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중점과제로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서비스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 복지기능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마당 등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재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2014년 기준의 제주지역 화장율은 63.5%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패턴변화로 봉안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서 양지공원 봉안당이 조기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3봉안당 증축에 따른 국비절충과 시설물 이용편의를 위한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중단 없는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제어시스템 개선·정비 등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화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노인돌봄 서비스, 가스 누출, 화재 및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더욱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광역치매센터 본격 운영입니다.
   제주광역치매센터 업무가 지난해 10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 구축으로 도내 치매환자 및 가족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효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 생활 안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광역보조기구 운영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의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의 통합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시행입니다.
   작년 11월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처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2대 전략으로 하여 총 22개 사업에 143억 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21쪽,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 지원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제주 이전기업이라든가 국내외 투자기업 등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은 인력개발센터-새일센터-고용복지센터 연계한 원스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령 여성의 경우 틈새직종을 발굴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를 위해서 청년여성 인재육성이라든가 여성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22쪽, 도민생활 속 일·가정 양립 정착입니다.
   금년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기업문화 개선 등 지역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돌봄 기반조성을 위해 육아품앗이 공간을 조성하는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와 주민주도형인 모다들엉 돌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인권보호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강화입니다.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24시간 가동,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피해여성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확행해 나가고, 무엇보다 금년에는 여성·아동 안전에 초점을 맞춰 도민 성 인권 교육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확대 등 지역안전 환경 조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위기 가정에 대한 가정 역량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연장형, 휴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제주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올해 16회째 되는 행사입니다. 국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 강화와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 행사를 통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해외 100여 개국 거주 한인여성 200여 명과 국내 여성리더 30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모처럼 제주에서의 행사 개최를 유치한 만큼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필수 진료기능 강화 및 경영 개선입니다.
   제주의료원 요양기능 강화, 서귀포의료원 필수 진료과 확대 등 의료원별 기능 특성화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생명안전 섬 실현입니다.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농촌지역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 공공 심야약국 추가 지정, 지역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등 도민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도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도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만,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외 유입 등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작년에 메르스와 올해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 전염병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군이라든가 소방, 검역소, 보건기관 등 유관기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종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집단급식소, 재래시장, 유원지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식단, 영양, 위생교육 등 찾아가는 급식안전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9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저희 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강승관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격조 있는 삶, 수준 높은 예술공간, 더불어 사는 문화조성을 목표로 독특한 제주여성의 가치실현과 여성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도민 문화체감도 제고,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배움과 문화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기 위하여 전시실, 북카페 등을 연중 개방함은 물론, 올해 1월부터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위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주여성멤버십 교육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참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여성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멤버십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그룹별 토론 등 심화교육으로 사회참여 과제발굴과 여성지도자 역할 정립은 물론 수료자 간의 연대교류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교육 강화로 여성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도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화와 차세대 여성리더십 등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활성화와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주말·야간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학습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구술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제주여성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6개년 계획으로 콘텐츠 확충 및 구술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도내 여성관련 유물조사와 도서를 수집하고 여성선각자 등 근현대 제주여성 인물 사료조사 및 유족 구술조사를 통해서 여성사 자료수집과 연구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전시운영입니다.
   개관기념 여성서예가 9인 초대전 ‘섬섬옥수전’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자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도민의 작품 발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시실을 일반인에게 공개 대관하여 미술 전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인재육성을 위한 중·고생 학예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미술사 자료 축적을 통해 도내 유일의 여성사 전시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품격 있는 공연유치로 문화 향유층 확대입니다.
   문화 취약대상 찾아가는 공연,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스페셜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장터, 문화사랑방, 수험생과 함께하는 가족영화제 등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기회를 확대 추진하여 공연문화에 대한 도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성과 소통이 공존하는 문화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문화예술, 인문교양 분야 등 총 47개 과정에 202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동아리의 문화봉사활동 재능기부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즐거운 문화공동체 조성에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품발표 기회제공 등 문화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으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분야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열어가는 나눔세상 실천입니다.
   2000년 5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현재 38개 팀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등 37개소를 방문하여 목욕, 이·미용, 위문공연, 풍선공예, 옷 수선 등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회원을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의 역량강화와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정미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여진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현석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이란 비전을 갖고 연구원 위상 강화와 기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중점 연구영역 전문성 강화, 연구결과 정책화 제고, 기관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네 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주요 국정 과제이면서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입니다. 제주도 내 기업조사를 통하여 제주지역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인력수요를 고려한 고용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사업체의 여성 인력 수요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주 농어업 주 종사자의 과반수가 여성이지만 여성 농업인은 적합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여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지원정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제주지역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지역 농촌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제주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과 양육 분야입니다.
   돌봄·양육·일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족친화 마을조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친화정책 활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기능 강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제주가족 미래비전 구축 분야입니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관련 조례 제정 후 정착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지원방안 모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이주민의 안정적 정주 도모 및 선주민과 이주민 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제주 이주민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착주민과 선주민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통한 성인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쪽, 현안과제 대응사업 강화입니다.
   현안과제 대응을 위해 이슈브리프 발간 및 홍보 다각화를 통한 캠페인 전개 및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7쪽, 도내·외 교류기반 구축 강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사업담당자 교육, 성인지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현혜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네요. 이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이룸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서울의 장애인센터, 이룸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예. 여의도 앞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도 이룸센터와 같은 장애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울에 있는 이룸센터는 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부산시에 장애인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인 경우에도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30만 명, 40만 명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당장 장애인법의 복지관이라든가 유형별 기능기관도 다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이,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먼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거 하나하고 부산시 거 하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룸센터를 2월 1일 자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관에 들러서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BF 인증을 받아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주단체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단체가 부산하고 서울,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센터.
○고태순 위원   예, 장애인센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에도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북에는 글쎄…… 확인하겠습니다. 하겠다고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고태순 위원   그것은 규모가 막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4개 장애인단체들이 상주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들이 상주해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상주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48% 정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게 지하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2층에는 대회의실, 회의실, 교육실, 다목적프로그램실이 있고, 1층에는 이룸홀, 누리홀 해 가지고 이렇게 강당들이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이 썼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80% 감해 주고 있더라고요. 20%만 내면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상주하고 있는 일반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가 아닌 장애인 개인이 강당을 빌렸을 경우에는 30% 감면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 우리 도에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처음 생길 때는 이 센터식으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었고, 또 현재 복지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센터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관으로 이용되면서도 장애인단체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복지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단체들 입장에서는 사무공간이 적어서 일하는 데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단체들도 지금 입주하지 못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전북에 있는 것은, 지금 없고요. 구체적으로 계획만 하고 있지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요.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2월 4일 날 확인해 봤더니 구상만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 아까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 법조문에 나와 있는 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재원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민단체들도 들어가지 못해서 막 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단체도 상주하고 있지만 일반 단체들도, 사회복지단체들도 많이 상주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게 보건복지부 소유거든요. 국가가 지어서 그걸 임대해 주고 하니까, 여의도 앞에서……. 거기에서 저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센터가 중앙센터 그거 하나거든요.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회관이 혼재되어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단체가 5개니까 다 입주를 했는데, 이제는 계속 신설되고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어디 단체까지 다 들어올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취약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필요한데 지금 시급성 때문에,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지라든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남쪽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이 땅에, 예를 들어서 가칭 제주장애인센터라고 해서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것을…….
○고태순 위원   많이 진척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되다가 왜 안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세월호,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피해자분들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최초에는 해운항만과에서 치료지원을 했었고, 다음 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보건위생과에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일 날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을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피해자들은, 연강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 지원이 아직 안 되었으면 피해자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연강병원에서 1·2월 달에는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저번에 연강병원 원장님을 1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자분들이 미술치료라든가 상담사를 불러서 하는 치료는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치료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받아들이는 도민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하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주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도 어디서 지원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는 정책이 잘되어야 그게 만족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되었는데, 지금 2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연강병원에서 상담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 본인들이 ― 연강병원에서만 하겠다고 하니까, 연강병원에서 지금 절차적으로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청에도 찾아갔었죠? 도청에도 자주 찾아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상 양해도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데 저희들 원래 규정상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내줄 수가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한 결과 연강의료재단에서 하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데를 계속 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려서 지출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강의료재단과 협의를 해서 1월 달은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대로 전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못 하는 게,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단지 못 하는 것은 미술치료 분야인데, 대표자들과 만나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부 예산 중간에 한 2000만 원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임시로 운영했던 관계라든가 금년에는 정상적인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닌 연강병원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위탁사업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도 양해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설득을 드려서, 설명을 다시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23일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출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처음에 재난심리상담을 안전관리 분야에서 할 때부터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 왔고, 해운항만과에서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때도 그쪽에서 피해상담소 할 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강의료재단 원장님을 모셔서 의논도 드리고, 예산도 적고 이렇게 하지만 도민들의 정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당신들 병원하고 이런 정신이 맞기 때문에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연강병원에서 최초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 말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종료돼서 끝났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때 복지부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침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 원 정도 여분이 있어서 이것을 갖고 그분들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자는 몇 명…….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리고 이분들이 24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정상적인 직업을 찾아서 하고 있고 일부는 정상적인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일단 뭔가 당신들이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집중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만 이게 빨리 해결된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상담하고 있고,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나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도 전부는 못 가지만 일부 참여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명은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분이 9명 있고, 일상생활은 하지만 예전처럼 사회적 관계라든가 직업 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자주 노크를 합니다, 그분들이. 도에서 만족하게 안 하니까 의회로 자꾸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월, 2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연강의료재단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거나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 오는데 그분들이 연강의료재단에서 해 주는 이런 것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의회를 찾아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부분이어서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은 급성기로 분류하고 그 이후에는 만성기로 접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6개월이 넘으면 만성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지만 몇 년까지도 갈 수 있고 길게는 평생 안고 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몇 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부에서 안산에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세월호 피해자분들은 안산 트라우마 같은 것을 해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 해운항만과에서 하다가 해운항만과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궁여지책으로 빨리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네 만족만 하면 되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해서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고태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해운항만과에서도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도 했다가 올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없어질까봐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같이 딱 5년이면 5년, 이렇게 못 박아서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안심할 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 자부담을 하면 7200만 원 꼴인데 7200만 원을 월로 따지면 한 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임대료 같은 것도 이분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직업을 찾는 과정이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12월 달에 예산이 다 책정되었는데 이제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세월호 피해심리 구제사업을 개인병원이 아니고 우리 규정상으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은 만족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연강의료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그런 공간을 하는 대신에 이런 기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강병원에서 일단 그 건물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부 부담도 하고, 이런 협의과정을 저희들이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해까지 되어 있는데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대로 배부해 버리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도 저희들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가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만들다가 위탁사업으로 긴급히 돌리는 과정에서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소홀히 하거나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바르게 가고, 이번 이 위탁사업이 한번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에서 늦어진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그나마 연강병원에서도 배려를 해서 치료도 해 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미술치료사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의회의 의견 청취도 지금 두 달이 되는데 왜 이제까지 미뤄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쪽에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의 정책대안으로는, 사실 우리 도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러 비행기 타서 육지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안산 병원까지 가다 보면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7시간 걸려서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그날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그나마 친·인척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주무셨다가 며칠 치료 받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도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센터를 하게 되면…… 4.3이나 강정마을 사태라든가 세월호 피해자 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오랜 만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면 아동학대 발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단순 방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살해와 요전번에 보면 시신 유기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여러 행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유형이나 빈도 등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각해진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3년에 135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28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장님,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 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 신고율도 많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아동부모에 의해서도 아동학대가 기존에 잠정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건데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강화돼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옛날에는 파악이 안 됐던 학대들이 지금은 많이 파악돼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동학대 판정 건수를 살펴보니까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해 보니 제주도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대비 1.98%, 2014년에는 전국 대비 2.87%입니다. 제주도의 아동학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난히 높다. 왜 그렇죠? 왜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에 위기가정 문제가 많은데,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고 이혼가족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기철 위원   제주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이게 다 사회적으로 연관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기가정 문제도 있고 부모들이 기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훈육의 방식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조금 모자라고, 요새 예비 부모들도 그렇고 젊은 부모,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홍기철 위원   요새 제주도 신고 건수가 많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비율로 해서 그러는데, 증가 추세는 있는데 절대건수로는 적지 않습니까? 판정 건수가 한 200건 되는데, 발생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신고가 많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쨌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제까지 묻혀 있던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왜 갑자기 신고가 이렇게 많이 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특별법이 강화돼 가지고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신고의무 직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유관기관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를 봐도, 제주가 인구나 예산이나 봐도 전국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제주도가 1%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거의 2∼3%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일단은 아동학대에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의 오리엔테이션, 부모가 들어왔을 때 부모교육, 아동학대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좀 하고, 아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부모들의 인식개선, 또 도민 인식들, 아동학대를 자기 일같이 신고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끼리 해서 범도민 캠페인도 시작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감소시키고 예방을 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해 특히 어떤 데에 중점을 둬서 해 보겠다,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중점을 둬서 하고 싶은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부모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보면 예방이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또 그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그 직군에 대해서는 신고교육을 시켜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도 철저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 신고의무자,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학대예방을 위해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이것이 감소가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신고의무자 자체가 자기네가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만 개정됐지.
○홍기철 위원   모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쭉 올해…… 작년 말에 조사를 했더니 24개 직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도 다 신규로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자체가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부터 교육을 시키고 ‘아동학대는 이렇다’라는 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종사자, 그 기관장한테 직원들 교육을 시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신고의무자나 이런 데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거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도나 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한꺼번에 교육시켜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한 사오십 명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200명 이렇게 모아놓으면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방법론은 집단으로 하지 말고 소집단, 효과성 있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가 이번에 아동학대신고 의무기관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 단위의, 좀 효과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동학대 자체가 부모들이 우선은…… 7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되는데 부모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신고의무자나 그런 쪽으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이지 않나. 지금까지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는 잘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잘해 보겠다는데,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같이 그런 현장도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원장 현정화   예.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참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원장님들 200명, 300명 앉아서, 다 앉아서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앞에서 떠들기만 하면. 정말 그런 교육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같이 이삼십 명, 삼사십 명, 토론회다운…… 아까 어디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현정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하는데, 정말 거기에서도 체계 있게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 학대가 재발했을 때 그 재발 건수를 놓고 다시 그거에 대한 토론, 왜 이렇게 학대가 됐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기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의 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냥 설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현정화   예, 알겠습니다. (웃음)
○홍기철 위원   국장님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니까 그것을 잘 감시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하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여러 가지 학대가 증가하고, 특히, 중복 학대가 많이 증가했네. 그만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부모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히 원가정 보호, 학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가 위험하지 않은가요? 학대를 당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 학대가 재발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느 정도 같이, 가해 부모에 대해서도 같이 가해자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원가정으로 안 해서…….
○홍기철 위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시설로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부모의 인식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감시,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서 밀착으로 해서.
○홍기철 위원   가정 위탁이나 일시 보호가 학대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해결하려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별 뭘 하지 않네요. 건수도 보면 한두 건, 열 건 미만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건이 나면 경찰하고 다 같이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니까 ― 갑니다. 그랬을 때 아동 학대했다고 무조건 부모하고 떼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부모가 우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한 건지 지속적으로 한 건지 판단해서 격리가 필요할 때는 임시로 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정을 현장에서 솔루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교육도 형식적이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원하는데, 우리가 서면질의서를 보내잖아요? 답변 돌아오는 것이 좀 무성의하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오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한 지 한 시간도 넘었는데 안 오잖아. 오늘 그거 보고……. 질의를 어떻게 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를 돌아보며) 빨리들 해 주세요, 힐링센터.
   아까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계획 수립이 안 된 거,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이제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된 상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판단을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계획 수립이……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기한이 꽤 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이거 빨리 갖다 드리세요.
○홍기철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없으면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는 올해 집행부에서 하게 될 사업,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추진계획이 안 된 것도 있고, 윤곽을 해서 방향성을 잡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보고도 받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도 해 보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아무런 자료도 안 와서, 위원님들 아무도 못 받고 있는데, 끝나야 자료가 올 겁니까? 뭡니까?
   자료 보면서 신규사업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복지사업에는 예산이 한번 투입되면 중지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 그 자체가 복지사업 중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작년에 받았을 경우에, 올해 받았을 경우에, 아니면 한 달 전후를 떠나서 요구할 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다르더라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통계가 다른 것은 아닙니까?
○홍기철 위원   한 달 후에 똑같은 걸 요구해도 다르게 나온다니까. 왜 그러는지, 그것은 상황을 봐 가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서 통계적인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고…….
○홍기철 위원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도 다르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적이라고 하면 월말마다 실적이 다를 수 있고, 추진상황에도 업그레이드된 것도, 아마도 팩트가 다른 것은……. 만약에 수치가 다른 것은, 다 완결된 상태에서 통계 다른 없는 것은 업무 오류이고 통계적으로 몇 월 며칠 기준이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차이로 똑같은 서류를 똑같은…… 내가 그렇게 해 봤다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빼고 어떤 때는 붙여 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자료 요구가 많이 와서 작성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기철 위원   국장님, 올해 보건복지여성국 사업 중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신규사업이 전체…… 공모사업만 아니고 저희가 시설운영비도 많지 않습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공모사업만 하더라도 200건이 더 넘습니다. 225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도 담당자에 따라서, 그렇더라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료가 오느냐 안 오느냐 다르더라고. 담당자가 바뀌면 다르고 연도가 다르면 또 자료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는 그거에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잠깐 짚어 봤습니다.
   전부 나열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청소년과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와. 또 작년에 요구한 거하고 올해 요구한 것이 또 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규사업이 계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요구하면 안 보내 줍니까? 사업계획서.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지난번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현황 해 가지고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하고 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은 기위 제출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나머지 한 건하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면 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 줘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기위 자료를 제출해 있고…….
○홍기철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왜 안 보내 줘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보내 줘야 우리가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요청하니까…….
○홍기철 위원   현장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서면질의서를 보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면요구를 제가 확인하니까, 서면요구 할 때 하나가 빠졌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자료 제출할 시점에, 지금 한창 연초이지 아닙니까? 계획서를 만들 시점이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완성된 것만 보내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잘 보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운영 사업계획서 왔는데, 작년에는 신규사업 목록에도 없어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세월호 피해자 운영사업을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해운항만과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 받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 신규사업계획으로 금년에 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 해운항만과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목록…….
○홍기철 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언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8월 달부터.
○홍기철 위원   신규사업 목록에도 없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금년 신규사업 목록에는 넣었습니다. 금년 유진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도 보고 기간을 잡아달라고 1월 달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때 기상상황이라든가 설 연휴라든가 이런 게 겹쳐서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제때 서류를 보내 줘야 우리 위원들도 공부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없어도, 평상시 금방은 안 봐도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또 보고, 한 달 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앞으로도 위원들 요구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위원들 요구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올해도 건강하시고 희망과 보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센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애인회관.
○유진의 위원   예. 충북 청주시에 2014년 12월에 개관됐습니다.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 정보를 알려 드리고요. 제가 인터넷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 어느 시에 보니까 그 시 공공건물에 장애인단체 네다섯 군데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부산시…… 아, 복지관요?
○유진의 위원   아니, 복지관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은 예산이 없다,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가 다섯 군데밖에 없고 입주 안 한 데가 예닐곱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주 안 한 단체들이 척수장애인이거나 뇌병변 단체들이, 상당히 중증장애인단체들이 입주를 못 하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중심권이 아니고 변두리, 임대료 관계 때문에 변두리에, 그리고 임대료가 적은 데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된 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 도정 출범 이후에도 아마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추진하자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 비회기 동안에 ― 이룸센터는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 부산이나 청주는 한번 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못 가 봤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이 언제까지 임기…… 올해 말까지입니까, 임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1월 31일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 그러면 임기 기간에 조금의 실적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임기 기간만 넘으면 됩니까? (웃음)
○유진의 위원   아니, 어쨌든 추진을……. 지금 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아니고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부지에, 처음부터 거창하게 큰 건물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2층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꼭 검토하셔서 임기 중에 추진실적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지방보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청소년과에 보니까 4개 사업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35개 사업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과에 46개 사업, 보건위생과에 1개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 내역을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도지부 자폐인한마음대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프로그램 사업비, 사단법인 도농아인협회 청각 어르신 정서지원, 그다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도지부 프로그램사업비, 그다음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제주치료교육협회 치료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부모교육,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공모 제외 사업인 경우 ― 거꾸로 말하면 ― 그 단체만이 하지 못할 사업이 아니면 다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폐인사랑협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대회가 과연 꼭 자폐인협회에서만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성격을 좀 구분해서…….
○유진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 됐을 때 이미 사업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명이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도지부에서가 자폐인한마음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됐는데 이것을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카테고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단체 이름을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기존에,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기존의 단체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 명칭이 좀 바꿔질 필요도 있고 지금 혼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넣지 말고 예산이 돼야지, 사업명 다 넣어서……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이런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공모의 뜻이 뭡니까, 공모의 뜻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원래 하게 되면 청각 어르신 정서지원도 농아인협회가 유리하지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청각 어르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풀이 없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승인할 때 단체명을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청각 어르신 정서지원사업’ 해서 해야지. 사단법인 도농아인협회 청각 어르신 정서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도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로 올려서 바로 사업명을 조절 없이 들어온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해서 이런 사업명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일찌감치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도에서도 행정력 낭비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승인됐는데 협회에서도 공모하라고 사업 제출하고, 협회에서도 인력 부족한데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것도 공모사업 하려면 보조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거 공모해서 심사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작년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아까 카테고리하고 세부사업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또 집행부에서 넣은 거, 의회에서 넣은 거 하면서 조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지나면 이런 사업명도 공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같이 특정 사단법인 어디 하면 좀 빼고, 그런 조정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를 알고 그것을 반드시 숙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보조금이 특혜성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모사업이 진짜 공모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 지정사업으로 ― 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유진의 위원   타 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공무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선례가 있어야 축적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이제야 시행되는데 이거 하다가 내년 되면 또 정리될 겁니다, 아마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착오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연히 이거 지금, 왜냐하면…….
○유진의 위원   시행착오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으면 피해는 곧…….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시행착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유진의 위원   없기는 하지만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진의 위원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사업, 이거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도 안 떨어졌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이거 공모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달 공모 결정이 안 됐는데 왜 사업을 계속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할 건지, 2월부터 12월 할 건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1월 달 공모가 안 됐는데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2월·3월 공모가 계속 나갈 사업들이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2월 달 보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속사업인 경우는 운영주체를 바꿔서 중단할 필요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공모지, 여성안심 무인택배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여기에서 미리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보조금을.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어디 준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런데 그 연속사업이 그 업체에 주는 거하고 다음 바뀔 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센터라든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 두 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어서 인권포럼에서가 자체적으로 급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얹혀사는 기분이고 또 그 단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직원 두 분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공모사업의 취지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모사업 취지하고 단체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아까 장애인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데, 언제 법적으로 그 센터에 운영비를 주게 됐습니까? 이것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나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채용하고.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유진의 위원   별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운영비를,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가지만 그 단체의 성격상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해 버리니까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1월 달부터 거기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라고 하면 뭐 하나를, 연극을 하나 한다든가 행사를 하나 진행하려면 그것을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5∼6개월 동안 훈련이 있어야 되고 무대경험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만약에 5월 달에 행사가 있다. 지금부터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는데 그 5월 달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공모사업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법이 바뀌면,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12월 달에 미리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보면 연말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도 연말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자 하는데 통과될 것을 예상하기도 저희도 불투명합니다, 실은. 통과돼야 통과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월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유진의 위원   예산 통과가 언제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2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혼란이 됐고, 내년도에는 많이 안정적으로 할 거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을 도민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바로 숙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한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곳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은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계된 것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혼용되어 있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요. 그러면 방법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예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비가역성 문제, 한번 주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신설할 때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한번 준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정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70개소가 각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서비스지원단 총괄기구를 만든 겁니다.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 줘야 된다고 해서 다 나갔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는 안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데는. 다른 데 보면 안 나갈 데도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이 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광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회복지시설로 될 수도 있고, 협의 의미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기준이 제대로 ―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다시피 ― 안 되어 있고, 지금 부서별로 상이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도 복지청소년과에 소속된 데에는 미지급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가 복지청소년과 소속인데 여기에는 지급이 안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들은 또 지급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과에 아까 말한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지역아동지원단, 여기는 지급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제주도의회가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원래부터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옛날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줬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거 3월 회기 때 의회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적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겠다.” 검토한 게 지금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입니까? 아직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겁니까?
○유진의 위원   3월 회기 때 현정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월이면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마련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작년 3월 달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여성폭력시설, 그런 것을 다 처우개선비를 해 줬지 않습니까? 다 올려줬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때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는 처우개선비가 지급 안 되고 장애인단체는 지급이 되고 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질의를 했더니만 국장님께서 조정하겠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3월 달에 했으면…….
○유진의 위원   “보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3월 달이면 제가 와서 한 달쯤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진의 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가 와서 1년 동안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니터링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능력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부서별로 국장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제가 다 알고 싶은데 제가 미처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유진의 위원   왜 안 됩니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회가 몇 번 열립니까! 그 하나하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기가 되면 검토를 하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민한테 맹세했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는 국장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모니터링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점적인 것은 하고, 국장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키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질의할 때 위원님은 다 알았다가 바로 질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한 것을 이제 와서 하니까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은 다 준비해 놓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못 했다고 해야지 국장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고 답변하면 안 되죠. “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제 와서 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아느냐?”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은…….
○유진의 위원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인적인, 인격적인 것을…….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바빠서 못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사로운 것들은 나중에,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정책적인 것들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빠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아느냐?”, “회의가 몇 번 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아느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바로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검토냐.”라고 말씀하니까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회의가 끝나면 그런 것은 다시 하고요.
○유진의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제주의 복지정책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복지가 커지는 사회이다. 생활 체감형인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 정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읍·면·동을 복지주민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들도 올해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부터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언제쯤? 이게 공감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계속 시장·군수……. 아니, 읍·면·동 회의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읍·면·동에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 중심으로 복지직을 더 많이 투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까지 복지인력이 더 충원되면 맞춤형복지팀은 적어도 제주도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상반기까지는 2∼3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정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명칭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복지부 지침이,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하는데 시도에는 일단은 맞춤형복지팀, 복지행정팀 말고 맞춤형복지팀을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정부에서도 시범 운영을, 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주민센터를 언제 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인지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맞춤형복지팀을…….
○강익자 위원   팀만 하지, 동 주민센터를 언제 복지센터로 바꾸실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중앙부처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인력 조정 등 다 되었을 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익자 위원   시범운영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범운영 자체도 행자부에서 TO를 주고 해야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맞춤형복지팀을 한 다음에 그 동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2017년 정도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도 관계자하고.
○강익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업무하고 양 행정시 업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 업무는 뭐고 양 행정시의 업무는 무엇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도는 기획하고 종합 조정업무이고 양 행정시는 집행업무를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기능이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청 차원에서도 업무연찬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도하고 행정시 간에 업무영역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기구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올해 도 여성가족과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관련 사업이 11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개 사업들이 과연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물며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정책사업 안의 사업내용을 프로그램성 사업으로 봤을 때 행정시에서 일회성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도에서 기획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행정시에 넘기는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도는 기획적인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한번 하고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롤모델을 도에서 하고 행정시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정책을 개발해서 양 행정시에서 사업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정책과 모델 사업이 다 연장선상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문화 지원사업을 보면 도에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에는 다문화이해교육사업, 또 도에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또 도에는 다문화가족 캠프, 제주시에는 다문화가족 하계캠프, 도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사업, 제주시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똑같은 사업을 행정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이해교육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규, 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사업 신규를 행정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한다.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하고 사업하고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때는 혼재된 게 많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광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행정시, 시·군에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같이 이해교육…… 다문화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일회성 사업은 다 지양하자,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이민자여성만 대상으로 했는데 ― 초기 때에는 ― 이제는 정착되니까 자녀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행정시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강익자 위원   왜 행정시에서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올해 자녀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후명년부터는 행정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나중에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을 해 주는 겁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사업모델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은 행정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짜도 도에서 기획할 때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모델화해서 넘겨주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다문화사업하고 올해에는 일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강익자 위원   대상자는 행정시에서 하는 대상자와 도에서 하는 대상자가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대상자가 다르냐고요.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대상자와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다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 하게 되면 도민 이렇게 되는 것이고, 행정시에서는 시민, 이렇게 되겠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도가 제주시에 있으니까 제주시민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서귀포시 주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제주시 주민도 할 수 있고, 표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설계, 그것은 나중의 문제거든요. 사업 정책 개발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을 양 행정시에 있는 담당공무원, 다문화센터장, 이런 다문화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정책사업을 하겠다는 소통의 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많이…….
○강익자 위원   많이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많이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했으면 그 자료 보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하는 일들을 도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은 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모이신 분들이……. 회의록도 보내주세요. 회의를 하신, 소통하신 분들이 도에서 집행하라고 얘기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도에서 이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복성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내용이 다른지 안 다른지, 사업명이 같은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사회참여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가느냐는 도하고 행정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얘기들이 행정시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물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행정시에서는 ‘왜 이 일을 하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맞춤형 전달체계를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14조 보건복지여성국 사무 중에 다문화 관련 사업은 있지도 않습니다. 도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문화 관련 사업을 많이 하면서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작년 예산 할 때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국장님이 「지방재정법」을 극구 얘기하면서 카테고리를 얘기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문화가족지원팀인데요. 그것은 좀 봅시다. 다문화가족지원팀으로 되어 있죠.
○강익자 위원   이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는 정책부서이고 행정시는 사업수행부서임을 잊지 마시고 역할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를 들어 아까 ― 중복성은 피하겠습니다마는 ―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실은…….
○강익자 위원   중복성을 피하고 양 행정시에 재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문화 인식 개선, 예를 들어 제주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향후에 교사 대상자로 해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학교의 교사가 되었을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키고 차별인식 개선도 하고…….
○강익자 위원   그것은 센터에서도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게 제주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지금은 다문화가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에서 다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센터에서 이해 교육하고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대학교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만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다문화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 대상자한테…….   
○강익자 위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겁니다. 교사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한테 이해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교육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양 행정시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분들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정말 재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양 행정시에 재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업무를 겸임할 수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찾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 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나 강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수도 하고 전임강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시설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마도 유권해석을 받았을 겁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벗어나는 것은 제가 사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2∼3% 정도 다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으로 인식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도·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지역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좀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구하기는 힘드니까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거든요. 교통수당을 1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오실 때가 아니라서…… 이것은 국장님 알고 계신지? 해 주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다 힘들고 한데 읍·면지역의 보육교사들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구두로 다문화사업 관련 업무협의 결과 회의록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14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오후에 처음에 질의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1년을 설계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알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가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은 올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2016년 업무보고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주로 복지체감도를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좀 신선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3.0 위기가구 선제 발굴사업인데,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을 복지분야에 접목시킨 것으로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걸 쭉 보니까 말입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산하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게…… 12쪽입니다. 12쪽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지사 업무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라든가 한전, 그런 데 빅데이터를 같이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핵심 개혁과제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시 한 번……. 바이오?
○이기붕 위원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중점과제를 보면 한국의료의 새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 의료기기 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등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준비하여 일자리 76만 개, 부가가치 65조 원 규모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소관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훑어봤는데 보건 분야는 어느 쪽에도 이런 내용 삽입이 없어요. 단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삽입시켰다 말이에요.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놨다 말이에요.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잡혔는데 2015년도 걸 2016년도에 그냥 베껴놨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그대로 올려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까? 문구 몇 가지만 빼고 그대로 베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그냥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실은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작년에 많이 발굴을 했고 보건 분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오헬스산업 성장동력은 지금 중앙 차원에서 올해 야심차게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차원에서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시도 관련 회의도 할 건데,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지방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같이 정책 연계를 하면 중앙에 더 어필을 하고 국비사업도 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새로운 산업 성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 지방에서 접근을 못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발굴은 해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물론 행정은 연속성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도에서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경로당을 제외하고 건강이나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 전문기관은 제주도에 노인복지회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수요를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는 프로그램별 대기 인원이 58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78명으로 20명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자는 180명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수요가 몰리고 있고 대기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시설이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추진할…… 이 상태에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이제 고령화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서귀포에 하나 신축이 됩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제주시 쪽을 보면……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개중에는 어르신분들이 몇 과목을 ―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 중복으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수가 이용하도록 수강생 혜택 차원에서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그런 방안이고, 장래적으로는 이런 여가시설도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노인증가율이 말입니다. 2014년, 2015년 1년 사이에 30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인분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가와 관련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말입니다. 이 대책들이, 아까 서귀포 쪽에도 시작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은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자가바이러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주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메르스 환자가 발생 안 했음에도 이런 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메르스 위기를 이겨낸 제주도에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남미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제는 제주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지카바이러스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상황반을 2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검역소라든가 의사회도 같이 해서 대책회의를 실시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공항, 항만 쪽에 방역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서, 임신부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임신부들이 그쪽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전단지도 저희가 1만 부를 배부했고, 의료기관에 의심환자가 되면 신고토록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르스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이집트 모기에 물린 사람이 그 모기에 다시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최고라서 방역활동을 원래는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모기 서식지가, 제주도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강익자 위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줄숲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제주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은, 정말 막대한 그런 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무튼 간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도 지금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1월 달부터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지사님도 상황반을 일일이, 입국하는 동향을 다 보고 받고 조치를 하고 있고 의심환자가 있으면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염병에 관한 인프라가 작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격리시설, 음압시설 그런 걸 다 확충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일선 보건의료기관에도, 보건진료기관에도 이동장치라든가 장비, 그런 것을 확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감염병관리본부를 저희가 올해…….
○강익자 위원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에 계속 노력을 하실 거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주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국비 매칭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면답변서의 선정방법을 보면 “전국 지자체 공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모로 진행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지자체 내에서…… 그것은 자료 작성이 조금…….
○강익자 위원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쓴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은 대학병원, 그런 데에 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강익자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주대학교병원이 될지 다른 종합병원이 될지……. 저희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물량을 받아온 다음에 병원에 위탁을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간 초기대응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메르스 사태처럼 제주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카바이러스로 인해서 도민들이 노파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작년의 사업을 보니까 비만율 개선 ‘건강3·6·9프로젝트’를 추진하셨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잘하겠다고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3·6·9프로젝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kg을 6개월 만에 빼서 9개월 간 유지한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요.
○강익자 위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단위 주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걷기실천운동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발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개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통계 같은 게 나오면 보건소에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해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비만은 사계절 중에 언제가 제일 많이 축적되는 계절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개인적으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언제까지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홍보를 보면…….
○강익자 위원   10월 달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3월부터 10월 달까지만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홍보를 안 하면, 도민들에게 비만이 축적되는 계절에 홍보를 안 하시면 비만율은, 이 프로젝트는 별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홍보를 연중 내내 해야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연중 내내 해야 됩니다. 비만율은 정말 겨울에 많이 증대되거든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데 효과가 없을 때만……. 모든 도민들은, 일반인들은 봄만 되면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만율이 많이 감량됩니다. 그런데 10월이 지나면, 밀감철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운동할 시간도 없고, 수확시절이 지나면 춥다고 또 운동을 안 합니다. 이런데 비만율을 감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시기를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런 홍보 적기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간단한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관련해서, 작년 한 해에 5개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읍·면지역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여성폭력 관련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이렇게 요청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1건은 진행 중이고요. ‘변경 보완’ 해서 수용이 3건, 협의 진행 1건, 그리고 협의요청서 철회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철회는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여성폭력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작년 보건복지부에 12월 20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 조정을 했고 이 협의 결과도…… 나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진행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거 언제쯤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6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것은 4월 말까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60일 이내에 복지부에서 되도록이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입니까? 6월 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4월쯤.
○강익자 위원   이것이 나오면 빨리…… 지금 여성폭력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가 나와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퇴소자가 나오면 작년 기준으로 자립금 지원을 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세한 것은…… 예산이 1인당 35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5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여성폭력시설 입소자가 총 5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사업대상자가 18명으로 잡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55명이 다 퇴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있을 사람은 있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퇴소자를 잡아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퇴소를 미루시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지는 않고요. 자립정착금 때문에 퇴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심리치료, 그런 치유가 된 분들은 퇴소를 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런 시설 입소를 꺼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는데, 나갈 때 이왕이면 자립정착금을 주자는 건데, 지금 1년에 55명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모자라면, 퇴소자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상반기까지 하다 보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이렇게 18명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런 실정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자립정착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게,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좀 하셔 가지고, 불용이 되는 일이 있어도 확보를 좀 해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시설에 있는 것보다 하루속히 시설에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수긍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이라서,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강익자 위원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처리결과는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기간은 60일 이내에…….
○강익자 위원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좀 미비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잘해 달라, 자료 제출을. 이 과정에 보건위생과에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운영계획표를 올해는 보내왔는데 작년의 신규사업 목록에는 왜 안 보내줬느냐, 그것을 질의하니까 오 과장님이 처음에 해운항만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서 좀 늦게 보내왔다. 그래서 신규사업 목록에 못 넣었다. 이런 요지로 대답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항만과에서 신규사업 목록을 안 보내온 겁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안 보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년도 신규사업 목록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내용에 저희들이 이거하고 두 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사업계획서는 나왔는데 작년 예산 심사 때 신규 목록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안 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신규 목록하고 예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신규 목록이 뭐가 있냐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한 겁니까? 신규 목록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심리지원사업을,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 상담하는 그걸로 할 거냐, 판단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홍기철 위원   보건위생과에 예산 뭐까지 전부 다 올라 있는데 뭐가 보건소가 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시점하고 세월호 관계를 떼어내서 예산에 올리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늦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마지막에…….
○홍기철 위원   지금 책자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올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왜 그러면 목록에는 못 올린다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도 이 내용을 예산계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냥 일반사업으로, 심리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분들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연속성 있게 연강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목록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따로 하는 걸로 결정이 안 돼 있었고 나중에야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홍기철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올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예산서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목록 낸 다음에 분리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겁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한 후에 올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홍기철 위원   죄송하지. 답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해운항만과에서 늦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해운항만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지원사업으로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홍기철 위원   그다음에 자료 제출 시점 후에 그 목록이 올라 있다, 그 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러니까 목록 제출을,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제출이 안 돼 있었고 금년에만 제출한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시점 후에 책자 목록에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자에는 올라 있는데 목록에도 안 올라 있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질의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했는데 자꾸 이상하잖아요, 말이. 나중에 속기록 검사해 보면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답변을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들도……. 안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거짓말한 줄 알고.
   나중에 그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세 분 대표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제 지사님도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정말 누리과정이 제주도뿐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지금 2개월의 누리과정은 해결됐고 바로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도의 입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해 줘야만 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당장 며칠 뒤에 3월이 다가오는데 제주도의 보육료, 누리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개월분인데 카드 결제라서 1개월 후에 그것이 결제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예산 편성된 거고, 또 교육청의 목적예비비로 23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국고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몫까지 하면 3개월분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물론 1개월분이 다 안 됩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3월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월까지는…….
○위원장 현정화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3월까지는 예산 편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됐고, 한 달 후 결제니까 4월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국비에서 온 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교육청에 추가로, 작년 말에 목적예비비 예산으로 23억 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개월분은 안 되는데, 2.5개월분인데 1개월 후에 카드 결제니까 4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저희들……. 실은 보육의 책임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육의 책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 재정 수반을 어떻게 하느냐, 역할 분담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교육 재정법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도에서 부담한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떠나서, 다 떠난 입장에서 우리가 오로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데만, 앞으로 아까 2.5개월이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관점 아닙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어디에서 했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대란이 안 나게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망망대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속해서 실무적으로도 교육청하고는 보육대란은 막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제주도 입장이 정부 입장인데, 교육감하고 정부 싸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지금 전출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는 예산은 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면담을 가졌잖아요. 그때도 교육감님은 못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을 항상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정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도에도 2개월 치, 3개월 치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확실하게 지사님과 담판을 짓든지,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지사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어렵다는 입장만 하시지 말고 못 하겠다고 딱 하시든지, 이것을 해야 도에서도 예비비……. 왜냐하면 전출하는 예산은 잡아 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출할 예산은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보육을 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보육현장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안심하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 건데 언제면 이것을 해결할 겁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좀, 추경을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 담판을 지어서 못 하겠다 하면 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결정을 내려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도 추후라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확약만이라도 해 주면 가용재원에서 우선 지출하겠다는 건데 그런 입장을 지금 교육감님이 안 주시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요. 그러면 ―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이루어서라도, 우리 도민의 일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서 현실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만 피해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깜깜하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지사님이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조만간 빨리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민 많이 하도록 좀 또 지사님께 전달……. 어제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어제 세 분 대표님이 연설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저보다 더 ― 그랬을 겁니다마는 그 결과가 빨리 교육현장에, 보육현장에 도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개월분만이 아니고 개월 수를 많이 편성했으면 추가로 나오는 목적예비비가 더 많이 나올 건데, 차등 지원해서 우리가 23억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만약에 12개월분 편성했다면 더 많이 받았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6개월만 했어도 더 많이 받을 건데.
○위원장 현정화   이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보육을 위해서, 누리과정을 위해서,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이든 도든 국가든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수장님 둘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미래비전용역 보고 때도 용역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 복지예산이 약 19.1%, 19%에 육박하는데 19%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의 19%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많이 낮다. 이것을 한정적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한정된 복지전달체계 구축만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 우리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해서 제가 용역 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주도의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지 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왔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사님이 “발전연구원 내에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지역단위 복지정책 개발 및 각종 연구 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DB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복지에 대한 전문가,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또 복지정책을 하는 범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담당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에 발전연구원하고 혹시 인력 관계에 대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저희도 올해 복지재단을 설립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 내부 ― 가기 전에 조금 깎여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능을, 재단 출연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제발연에 두는 것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기능, 조례를 먼저, 절차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해서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그런 조직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이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업무적으로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겠죠. 조례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그래도 다행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재단 단독이 아니라도, 그 기능을 제발연에 두더라도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능 자체를 제발연에? 저는 그렇게……. 지금 제발연에 연구인력이 없어요. 전문적인 연구인력이 지금 딱 한 분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은 이번에 대구여성가족재단으로 가 버렸고 지금 연구원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들만 하고 계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있던 인력도 메꿔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 버린 인력에 대해서도 메꿔 주지 못하고 있는데, 충원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충원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새로운 인력,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지체감도를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벌써 복지기관이라든지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현장에서도 뛰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뛰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복지재단 그리고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주발전연구원보다 단독으로 복지재단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을 별도로 하는 것이 쉬운지,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데, 어차피 여기도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쉬운 방법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재단, 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할 부분들은 얘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국장님 소관과 행정시, 보건소 사업들이 얼마나 위탁이 되고 있는지, 대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광역치매센터가 작년부터 하고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구강진료센터…….
○이기붕 위원   나열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열서너 개 됩니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44억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대학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무리 도내에 대학병원이 하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술을 펼치고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할 것이고. 공모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에 1년간 약 52억 원 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사후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효과라든지 결과라든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진료했던 분들에게 조사는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술을 펼쳐서 제주도민이 안녕하고 제주도민이 행복하면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그 효과가 과연 나왔을까? 사무위임 조례 4조 있잖아요. 감독의 권한, 강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가 잘못해서 감사로 돌아가면 곤란하니까 지적으로 받아 주시고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간에 대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만 받고 모르는데 그것을 정말 도민들에게 외활을 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도 좀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의료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질적 평가는 못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 운영 평가를 다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감독의 권한이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기존 의사분이나 간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암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의사가 3명, 간호사 2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업으로 암센터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업으로 근무한다면 1억 60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본업이 있는 분들을 센터장으로 모시고 있으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과다, 무슨 과다, 병원에 전문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거기 의사분, 전문의 선생님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그것을 또 겸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간호사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두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분들을 탓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앞으로 44억 원에서 52억 원의 돈이 들어갈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런데요, 위원님. 이 설계가 정부에서부터가 기존에 있는, 기존 인력 인프라가 있는 데를 주면서 새로 센터장, 의사 다 채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습니다. 원래 새로 신규 인력 하면 의사만 하더라도 2억 원, 3억 원의 봉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의 인력을 겸임하는 조건이 또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 되면 안 되니까. 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때로는 신규 간호사들은 채용하는 분도 있고 의사들은 겸직이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계 부분은 복지부에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업처럼 갈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 볼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관리해 주시고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조사도 한번 하시고, 체감도 조사, 만족도 조사.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겁니다. 100% 나아졌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거다 이거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조사 한번 하십시오. 조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꼭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법정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 인원 전부 해도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만도 안 합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세 군데 시설에서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업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원이 많음을 떠나서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건데, 사회복지사협회, 그 협회에 있는 소속 복지사들은 어느 시설에 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사협회장…….
○유진의 위원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태봉 회장입니다. 임태봉 회장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회장님은 뭡니다. 상근직이 아니고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거기에 근무…… 오로지…… 이중 근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 단체의 회원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 차원의…….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그런 데가 이미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협의의 의미로 보면 사회보장시설이 아니지만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사회보장시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도 예산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법정 단체 시설을 떠나서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은, 실은 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도, 이 자체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시설이라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기관,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사실상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기준에도 포함이 안 되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종류에 청소년, 이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유진의 위원   그런데 2월 3일 날 법 개정된 거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월 3일 날, 그것은 안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2월 3일 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시설도 포함됐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 부분들도 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시켜줬으면, 똑같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시설만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월 3일 날 개정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가부에 있었다면 담당인데, 여가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도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요일 날 여가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건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버리니까 지방비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주도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고 지방에서는 보충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아까 홍기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2015년 7월 회기 때 본 위원도 질의했었고 아마 많은 위원들이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 미흡이라든지 답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1월 19일 날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계획서, 아예 미제출된 부서도 있고, 그다음 신규사업 몇 개만 제출된 부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침들도 몇 개만 보내고 몇 개는 안 보내온 부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1월 15일 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어제가 16일 맞죠? 어제야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요구하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국장님이 인지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유진의 위원   앞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문서를 받다 보니까, 장애인고용사업장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의 지침이 많이 개정되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예산 심사 때 보건소 대상으로 해서 노인 안질환, 즉 말하면 백내장 수술비 관련해서 보건소에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보건소장님이 임용된 지 15일밖에 안 되었었고 과장님들이 인사 발령된 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제대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의 집행업무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그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부분은 제가…….
○유진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는데 실무적으로 안질환이 뭐…… 그런 것은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도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물론이고 양 행정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보건소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의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 안질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에도 보건소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 6개 보건소가 전부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자체 지침입니다. 그것도 도의 자체 지침도 아니고 시의 지침도 아니고 보건소 자체 지침입니다. 이 지침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시 보건소들이 안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제주시는 그전에, 2015년까지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 이하인 자만 지원했었고 서귀포시 지역은 70세 이상 전 노인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행정시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인데, 대상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늘 주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장법이 개정되어서 협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았느냐?” 했더니 그런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문제인가 했더니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면 각 행정시라든지 이런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공문을 전혀 안 보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보건소…….
○유진의 위원   아니, 보낸 거 안 보낸 건만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보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지적 이후에 보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일률성이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그것을 다 국장 전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개정하고 바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유진의 위원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가 이제는 ‘아, 이것도 협의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 이후에 협의 조정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강익자 위원님의 중앙의 협의 조정 사안을 보니까 협의 조정 요청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확대 지원하겠다는 노인 틀니는 안 되고 백내장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결과로 보면. 제가 노인복지 확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 시행인데 다 몰라 가지고…….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노인 틀니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적용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는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노인 틀니는 안 되고 이것은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노인 틀니가 기존 것은 그대로이고, 이것도 지금 복지부…….
○유진의 위원   노인 틀니는 폐지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폐지가 아니고요. 70세로 확대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것은 그냥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폐지하라는 얘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폐지 권고인데, 그것은 복지부에서도 그때 권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다르다. 「사회보장기본법」 이전에 한 것이다.” 하니까 그것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보장 그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조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왜 안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시에서 최근에 복지부에 문의를 했고…….
○유진의 위원   아직 요청은 안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답변 들을 것은 없고요.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앞으로 이런 것을 협의 안 받아서 했을 때에는 복지부에서 추후라도 발굴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안 받아서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국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령 몰라서, 물론 국에서 공문을 사전에 안 보낸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문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아, 이거 협의 조정 대상이구나.’ 해서 협의 조정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백내장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비가 중요하지 않고 협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협의 관계입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백내장 사업비는,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서귀포시에서는 확대 시행이 되고 있고 제주시에는 축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사회복지 심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식 검토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것은 제주도에서 자체, 자치단체 내의 문제이니까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이 문제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틀니, 보청기도 자체 내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자체 내가 아니고, 이것은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기위 70세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대되는 게 아니고.
○유진의 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이유가 양 행정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 확대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예산 통과 안 시켰죠. 이거 협의 조정 받고 하라고 할 것인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처럼 지금 협의 조정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행정에서 정책의 일률성이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의 정책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라든가 각 사업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가상복지관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 때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에서 가상복지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작은복지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실 테고, 그런데 가상복지관 또는 작은복지관의 규모나 인력 같은 기준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은 했지만 사실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작은복지관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데, 이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복지관이 법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냥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만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외 유형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따뜻한 복지 공동체’ 해서 복지관이라고 이름은 안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태순 위원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조례도 대거 개정했고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이 작업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작년에 시끄럽게 대거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나의 사회복지관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델이 정착되면 저희가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전달 체계입니다. 전달 체계라는 것이 인적으로 구성되면 전달체계로 할 수도 있고, 또 물리적 공간도 확보되어 있으면 전달체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가상복지관 사업을 공모한다고 국장님이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지금 사업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세팅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려고 전문가 회의만 몇 차례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공모할 내용, 어떤 요건을 붙일 것이냐도 계속해서 3월 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과연…… 적합하게 초기 세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사업을 절반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 예산 심의가 12월에 승인이 되었고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 공모도 안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에는 3억 원 했는데 3억 원 됐을 때 저희가 구성한 것하고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사업기간을 올해에는 하반기로 하자, 철저히 준비를, 세팅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면 사업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 가장 의문스럽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되는 대로 위원님께……
○고태순 위원   지난 예산 때 몇몇 위원님들이 분관 형태가 낫지 않겠느냐, 특정 법인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 등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예산도……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사업을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을 때에는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적정 규모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기간을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이 현재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이 예산도 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년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니까 사업기간을 올해 시작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6개월 정도로 타당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정 종교법인이 가상복지관을 제안했고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실제 이 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말들이 사실이 되는 것인데, 행정이 법적 근거와 기준이 아닌 로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하나도…… 공모를 할 것인데 특정 종교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 예산 때 그런 얘기가 나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모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특정 종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특정종교가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고태순 위원   그것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되어서 외부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그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6개월만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그 상태에서 12월 말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직원도 채용해야 하는데 직원도 몇 개월만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법인부담도, 자부담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지침도 반드시 필요한데, 복지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복지관이 다르게 변형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래서 분관을 안 하는 이유가 기존의 복지관은 복지관 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자기네가 분관을 해 가지고 장소적인 거만 저쪽으로 가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 유형을 달리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 모델도 저희가 달리 적용해야 될 것이고 성과 측정도 달리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도,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12월 말로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통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책대안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결국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한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게 될 일이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차별화되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등 결국은 정체성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모범음식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들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과 이동약자가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 상태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써 붙여져 있는 곳의 음식점을 이용하려고 해도 실제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면 하다못해 경사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그런 것만 보면서 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점검표라고 있는데, 이것의 부가점수란에 보니까 가점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설치 여부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를 할 경우에 가점 3점을 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 제주시에서 300곳이 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단 한 곳도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 가점 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서귀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 가점조항은 있으나 마나 하는 점수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3점이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위생안전 차원에서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모범음식점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들 접근성도 편리하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규제로 작용하면 사실상 모범음식점은 인센티브, 상수도요금 지원, 조금 할인해 주는 것 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도 선도해서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위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장애인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 관광객들도 모범음식점이다 해서 찾아갔을 경우에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같은 그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뭔 모범음식점이냐?’ 하는 불쾌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답게 장려는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법 제321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위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모범음식점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도 조례로라도 이것을 어느 하나 ― 경사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이라든가 ― 라도 갖추어져야 모범음식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양 행정시에 알아보니까 모범음식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부분을 찾아봤는데,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고 도 보건위생과에 알아보니까 시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의원님들이 도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한 번씩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행정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가끔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정책의 중심이 되고 시에서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지.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에서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도에서 지침을 총괄적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을 파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정책대안으로는, 결론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위생등급, 모범음식점, 이런 것이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규제에 들어갑니다. 규제에 들어갈 때에는 조례 할 때 잘 검토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과연,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주면 모범음식점 업주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 모범음식점 업주라면 ‘왜 할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장려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행정이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점검표는 전국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도 규제조항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마냥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익이 뭐냐를 또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고태순 위원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 조례라도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김만덕기념관에 관련해서, 행감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김만덕객주터와 기념관 일원화사업 추진이 완결되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가 왔는데,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에 객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정보가 없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기념관과 객주터는 하나니까 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원화를 제시한 것이거든요. 공문을 보냈으면 회신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문 보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회신 받은 게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회신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신을 못 받았으면 회신을 해 달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 직원들끼리 만나서 행감 때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 얘기도 없이 이게 완결 처리가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회신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완결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무적으로 저희가 몇 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회신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완결을 했는데, 문제는 객주터하고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 하나로 일원화할 것인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객주터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고 기념관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장래적으로 할 때까지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옳고 이미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주터 관리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일원화하는 게…… 기념관하고 객주터는 하나지, 양쪽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개인적인 의견은 안 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니까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가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왜 객주터와 같은 운영주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시관 그런 데는 전시관, 교육관으로서 하는 겁니다. 객주터가 있는 건 단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 홍보를 해 주면서 가서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한 운영주체가 꼭, 김만덕기념관 운영주체가 객주터까지 관리하라?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쪽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추진불가’, ‘추진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렇다고 이게 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국에서는 이것을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건입동마을회에서 하는 것으로 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완결’ 한 건데…….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건 확실한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완결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추진불가’라든가 ‘추진중’이라든가 그렇게 나와야지 완결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 심심하시죠?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정화 위원장님이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니 연구과제 11건, 이슈브리프 등 7건으로 총 18건을 수행해서 1인당 연구실적을 3개로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프 7건을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이슈브리프가 아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내셨죠, 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신 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이것도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이름으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쭉 봤더니 센터장이 작성으로 되고 여성가족부 전담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고지영 연구원이라든가 강경수 센터장의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원 6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적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이 결과보고서를 보내셨는데 아주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이슈브리프가 1건만 발간되어 의회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2015년도는 6건인데 발간기간을 몰아서 발간했고, 2016년도에는 이슈브리프가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보고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17개 과제에 플러스 하나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저번에 실적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1인이 1.5개라고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서 실장이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에서, 전체 인원으로 하면 1.5개지만 실질적으로 실장은 저희 규정에 보면 한 연구과제와 이슈브리프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과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는 1인 3과제가 되고요. 그래서 17개 과제 플러스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자료를 거기 같이 추가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성인지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보내라고 하니까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우수사례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과연 성인지정책 우수사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5년도 성인지정책 우수사례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컨설팅을 해서 주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은 GIA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들어가서 ― 주무부서에서 들어가서 ―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우수사례는 아직 평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강화를 하시겠다고 하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한 거. 또 2016년도도 어떻게 성인지정책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성별영향 평가분석이라든가 예산·결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렇게 성인지정책, 제주도의 성인지정책의 정말 우수사례, 이것은 하나도 발굴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드라진 일들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성인지정책이 우수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수정책 발굴을 꼭 해서 이것이 제주도 성인지예산에, 정책에 이바지하는 모범사례를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일단 우수사례 발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 쪽에서 발굴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사실 이번이 저희가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
○강익자 위원   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인지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가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정책 그런 것만 내놓으시면 안 되고 행정에서 하는 성인지예산 집행이 잘된 이런 것들을, 우수정책을 찾아내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백몇 건의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이 있는 예산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장님께서 잘, 적극적으로 찾아 내셔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슈브리프가 무엇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가 연구과제,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이런 현안과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해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정책제언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현안과제와 더 깊숙이 연결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연구과제로 해서 심층 정책개발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여가원에서는 이걸 몇 건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올해는 9건입니다. 상반기 ― 1월에서 5월까지 ― 3개 정도 하고요. 6월에서 9월 정도 3개, 그 이후에 3개 해서 9개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주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강익자 위원   주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5월까지 3개 정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2월이나 3월 되면 1건의 이슈브리프가 나와야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뭉쳐지고 뭉뚱그려져서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간별로 2개월에 1건씩, 9건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건씩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1월에는 여러 가지 해서 지나갔고 2월에서 3월 초에 이번 4.13총선에 대해서 여성·가족공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익자 위원   할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방향이 잡혀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과 4월에 걸쳐서 교육청, 저번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석하는 거, 그 부분 저희가 해서 거의 매달, 한두 달에 걸쳐서 하나씩은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나와야 9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나오면 자료가 부실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설문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제주여성멤버십교육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들을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차별성 있게 교육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들이 제주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서귀포시에서도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교육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여성멤버십교육은 기본교육 3회, 심화교육 1회로 운영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고 서귀포 지역에 우선 3월부터 4월까지 1기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강익자 위원   공고되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서귀포 여성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도에서도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도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하고 MOU를 맺어서 강사들을 같이 해서, 롯데호텔제주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회의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제주시에서 2회 하고 서귀포시에서 1회 하는데, 올해는 서귀포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왜 제주시에서만 합니까? 이 사업을 아직 공모를 안 했으면 올해는 서귀포에서 해서 서귀포시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소적인 것을…….
○강익자 위원   장소는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도민생활 속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을 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오고 예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자치회, 마을회. 3인 이상 주민모임, 이렇게 해서 돌봄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만나보면 직장에 보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을보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직장 내에 3∼4명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직장에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여론들이, 건의들이 들어와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직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도 직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직장 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꼭 이렇게 열 군데…… 마을, 주민, 협동조합, 자치회 이런 거 말고 현실에 맞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아이와 함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거 공모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공적인 보육시설, 아까 직장보육, 공공어린이집, 그것은 공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을 하라는 거거든요.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지역단위 안에……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만 해도 8900명 정도 됩니다. 그 애들은 그냥 엄마하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같이 해서 그런 육아나눔터를 해 주면 육아정보도 같이 나누고 아이들 사회성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8900명인데…….
○강익자 위원   8900명 아니 100명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부모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없어서 다 새로운 사업인데 실은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려니까 개념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잘 시작해서…… 저희는 전 읍·면·동에, 지역 단위에도 필요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삼화지구에 사는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놀이터, 삼화방방놀이터인가, 애들 노는 데 거기에 애들 맡겨 놓고 다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안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못 가는 애들이죠.
○강익자 위원   왜 못 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공적인 보육시스템은 그대로 돌리고 사적 돌봄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있는 부모들도 자기네 직장에 이런 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정이 있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기준이 있는데 완화를 안 하면 공동으로 직장끼리 어울려서…….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보육시스템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죠.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 여성근로자 수로만 따지다가 이제는 남녀근로자 수로 해서 하는데, 제주도 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인 이상 주민 모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직장 어린이집 형태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이가 아니고 원래 그것은 직장 사업주 의무도 있고 권장을 하는 거니까…….
○강익자 위원   이것을 도의 사업으로, 국장님 좋아하시는 제주형 보육을 주민만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보육을 못 하는, 시설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을 생각해야지 이거하고 연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도 좋지만 직장에 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만 특색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정부도 최대 고민이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안 어렵나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자기네끼리 정보공유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강익자 위원   이것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역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홍경희 의원님은 육지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전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좋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읍·면으로 갔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뽑을 거니까요.
○강익자 위원   그것은 처음 시행할 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제주형 생활체험 정책을 수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선도적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제주도의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하려면 직장의 보육시설을 제주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지공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가 보셨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복지청소년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 건물 보면서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기가 양지공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저 슬로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벌써 질의 내용을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글이 보여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저기 제주도 슬로건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렇게 해서…… 양지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 운영,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다.” 이런 문구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유족이 봤을 때 저 표어를 쓰고 있다는 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든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저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안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저런 문구는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거기 가면 모든 분들이 다 슬픔에 찬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 더 화나게 만든대요. 저 문구를 보는 순간 다들 화가 난다고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민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려해서 반드시 문구를 좀 바꾸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올해 시설환경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양지공원’이라고 해서 요번 설 때도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공원인 줄만 알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번에 양지추모공원으로 버스표지판 등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추모공원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저것은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맞습니다.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빨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조만간 해서……. 여러 조문객이라든지 유족들이 갔을 때 저거 보면서 화가 난다고 할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번에 또 언론에도 말썽이 많고 실제로 말썽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어떤 보고까지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간에 관장님이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회장단 의결을 안 거치고 회장 단독으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왔는데, 그것은 정관상 위배돼서 저희 도에서는 불승인을 했습니다. 관련 회장단 차원에서 서로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내부…….
○위원장 현정화   법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도는 지도·감독기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지도·감독의 범위가, 이것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연합회 차원의, 정관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도에서 할 역할은 다 적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행정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난 건지 아닌지. 이미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고, 조만간 회장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도는 그냥 뒷전에 있을 겁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중재가, 본인들 양쪽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중재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현정화   협회에서 도에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인에 대해서 관여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은 법 안에서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것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자체 해결을 하면서…….
○위원장 현정화   중재 역할을, 그러니까 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중재라는 것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들하고 좀 회의 소집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불러들여서 사실을 들어본다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여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와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직접 그런 역할을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쪽에서 와 가지고 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개입할 역할이, 이것이 행정에서 개입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중재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성격이 중…….
○위원장 현정화   이게 법적으로 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중재의 역할이 안 됩니다. 중재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무국장 채용을 놓고 하는 건데 저희 도에서 사무국장 채용에 관여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무국장을 놓고 승인 오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놓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집안싸움을 가지고, 그것을 자체 해결해야지 뭐든 안 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하라?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도·감독이라는 그 범위가, 무조건 포함적으로 내부 싸움에 가서, 가정싸움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도 한번 법에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위탁을 해 주면…… 우리가 도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조례상에 규제사항이 있든 없든 지도·감독기관이 개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도·감독의 범위가 들어갈 때 이것이 만약 전혀…….
○위원장 현정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임명 관련이니까.
○위원장 현정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본인…… 왜냐하면…….
○위원장 현정화   본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이 들어가서 정리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행정에서 명백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감독은 저희가 준 수탁 업무 중에서 법상 걸리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단하고 자기네끼리 이사진 싸움, 서로의 권한 싸움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라도 아니,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에서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내부에서 갈등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다 도로 연락해서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도에서 관여해서 중재역할을 왜 못 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 중재의 성격이…….
○위원장 현정화   아무튼 국장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위탁 관련, 지난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의처분도 받고 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이라든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특별감사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정기적인 것도 좀 있고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 하나만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또…… 사무국장 하나만 딱 놓고 파를 나눠서 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혹이 생긴다. 다른 쪽에서도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특별감사라는 것도 말이,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하면 특별감사 요건이 안 됩니다. 정당하게 특별감사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 행정에서 권한을 그냥 언제 가서 특별감사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를 가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11월 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주의를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사업비 집행 관계에서 문제들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같이 보조금 집행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었고, 이번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또한 이게 매스컴에까지, 언론지상에까지 몇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시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안 계시고 한 사람이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내부에서 사무국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죠? 알아봐야 될 거죠?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점검은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고…….
○위원장 현정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왜 이런 데를 안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석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이런 관계 때문에 문서로도, 사무국장 공석인 상황에서 잘하도록 문서도 시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문서 시행만 하면 뭐합니까! 문서 시행하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안 나가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현장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언제 가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갔다 온 지는, 금년에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무국장 공석이 된 다음에 갔다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금년 되어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무국장 공석이 된 다음에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석이 12월 말로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사무국장이 12월 말로 공석이고, 그 후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후에 갔다 오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위원장 현정화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어쨌든 가면서 내부적인 것은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그 상황은 다 설명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내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석이어도 잘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운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평가서가 제출돼야 되죠? 조례에 의해서 되면……. 그렇죠? 지난번 기억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행감 시에 제가 왜 제출 안 했느냐고 하니까 2월 업무보고 시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출이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해당…….
○위원장 현정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국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아까 그래서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회의 때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시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서 꽃입니다. 의원들 의정활동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1년 중에 가장 대비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모든 것을 여기에서, 공부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질의·답변이 오고 가고 답변하고 질의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변기관이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을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의회 상임위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하라고 저 차원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회의 때 자꾸. 그런데 제가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중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챙기느라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놓칩니다. 할 때마다 저는 잔소리로 계속 “챙기라. 챙기라. 챙기라.” 하는데 실은 그것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챙기고 직원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챙기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다 못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도민들은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대답을 했거든요. 2월 업무 시까지는 분명히 평가서를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 챙긴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인데,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더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22쪽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아, 1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기초 틀 마련 및 서비스 제공”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가 어떤 특별한 추진사항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계속해서 후보지를…… 공유재산,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예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담당 관리부서에서 굉장히 관리 주체를 놓고, 여가원도 여기 못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같이 맞물려서 후보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세정과에 빨리 관리 부서를 해달라고는 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비도 확보된 것 같은데 언제쯤 개원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가 이제 내려오니까 1안은,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끼리 하도 늦어지니까 다른 데를, 장소도 대안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7∼8월 중에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7∼8월에 국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용역을 분리 발주해서 조사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을 그때 한꺼번에 하고 내용상으로는 분리를, 파트를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 한 부분하고 하나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따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해야죠. 여기 보면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용역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분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한쪽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따로 용역을 맡겨서 연구결과가 두 개의 보고서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지, 안 그러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복지 분야가 부실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2월 의회 보고 시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의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미래비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견을 저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환경, 청정 그쪽하고, 개별 분야의 종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복지 분야는 너무 마이너한 것이 나왔다. 앞으로 미래의 복지의 방향성이라도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복지 분야가 국장님이 느낀 것같이 이렇게 부실한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현황을 봤더니 의견 제시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과만 좀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복지청소년과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연구진 못지않게 부실했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보건위생과에는 아예 의견 제출도 없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맞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 연구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의견들은 했습니다마는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 의료 분야,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좀 수정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수정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최종 수정되는 것까지 확인은 못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최종 개진은 했는데 반영하는 것은 연구원이, 아직 최종 어떻게 됐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위생과만 수정을 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견을 다시 제출해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자료를 준 것은 연구원이, 국토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복지내용이라도 알게끔 기초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 쪽에 제주도에 있는 복지 교수들하고 더 해서 가미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 복지 분야 미래비전 이렇게 했으면 노인, 장애인, 대상자별 다 할 건데 그렇게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방향성만이라도 크게 그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미래비전이니까 저출산·고령화문제다. 그래서 크게 접근하는데 저출산 문제에 여성 인력하고 돌봄 문제하고 그렇게 들어가자. 돌봄은 보육 문제다. 보육 문제인데 너무 마이너하게, 아까 공공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미래비전’ 하면 지사님께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했었고 지사님께 17억 원을 들여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제주도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복지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는 진짜 너무도, 제가 그때 의회 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짜 그 페이지 하나는 다른 데서, 보건복지센터가 여기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보건복지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보건복지센터는 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몇 년 전에 검토했던 사업입니다. 일본에 있는 보건소하고 복지센터를 합하는 그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그런 보건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제안한 거지 저희들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설명하는 데도 애로가 있었고 그분들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서 수정하도록, 그런 것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보기에도 보건복지 분야, 보건에 대한 분야 페이지를 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분야를 제가 몇 번을 읽어도 이것은 진짜 제주도에 전혀 맞지 않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아니면 앞으로 돼야 될 분야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유진의 위원   새로운 분야가 있더라도 ‘아, 이걸 앞으로 제주도에 매칭시키면 맞겠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어, 이거 뭐야?’ ‘생뚱맞네. 이거 뭐야?’ 호랑이 발톱에 매니큐어 칠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 분야는 원 지사님의 공약이 부실하다. 예산이 적다. 그다음 복지정책이 우 도정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계속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복지 분야 역시도 등한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미래비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는 미래비전에 있는 가치를, 방향성을 하나하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공존과 청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공존 부분에도 저희가 아까같이 사회복지 분야가,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마음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반영해서 실제 시책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가치 이념을 집어넣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올해 이런 가상복지관, 여러 가지 돌봄 사회에 놓든가, 공동체에 공존할 수 있는 가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은 이념적으로. 그래서 가치 개념 하는 것이 사업 중심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청정환경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그 많은 연구진에 복지를 전공하신 분야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다고 복지 분야 빼려니 ― 제가 생각하기에는 ― 그렇고, 원래는 그쪽 한쪽만 해야 되는데 복지 분야를 빼지는 못하고,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복지는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또 엄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연구진의 고민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저도 아쉽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추가로 수정된 부분은 아직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우리 이런 의견을 내고 다른 데하고도 자기네도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진의 위원   의견 낸 자료 있으면 한 부만 저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료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과 낸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혹시나 국에서 의견을 다시 또 준 부분이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12월 18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었는데 승인 이후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자가 ― 설립 신청자가 ― 시설하고 인력 등 다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전에 다 갖추고, 건물까지 다 완공하고 병원 개설 허가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장비, 인력 채용까지 다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오케이냐 아니냐, 이것만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굳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병원 개설 허가는 저희 행정에서 요건만 맞으면 하는데 다만 외국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서류에, 병원 개설 허가는 바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나가고,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도에서 나가는데 외국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그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당초 설립 승인 허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단지 건물을 다 지어 놓고 거기에 장비를 놓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이 절차입니다.
○유진의 위원   다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O·X 그것만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게 법상의 절차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할이 너무 축소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축소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다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을 짓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승인 내용을 보니까 녹지국제병원 직원이 134명인데 그중 92명이 사무직입니다. 보통 병원을 보면 의료직이 많은데 여기에는 사무직이 68% 92명, 그러니까 68%가 사무직인데 이 사무직이 어떤 직입니까? 보통 병원에 보면 간호 인력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의료직이 대다수의 직으로 채용이 되는데 유달리 여기에만 사무직으로 68%가 채용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직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그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것은 계획이니까 어떤 식으로 역할이 되는지…… 과별로 4개 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의료진은 들어가는 거고요. 플러스 사무직이 들어가는 건데…….
○유진의 위원   사무직이 68%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러니까 사무직이 68%든 100%든 그것은 많을수록 좋고 앞에 이루어지는 「의료법」상의 의료 인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인력은 여러 가지, 거기가 헬스케어까지, 힐링까지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 성형외과인 경우에는 피부관리사도 있지만 나머지 사무직들이 아무래도 외국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
○유진의 위원   그래도 병원이라고 하면, 국제 병원이든 국내 병원이든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직이 많을 텐데 여기만 유달리 68%가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제일 큰 목적은, 국장님, 무엇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이 법의 근거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때 관광하고 의료관광, 교육 이런 쪽을 핵심 산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의료관광을 많이 유치해서 제주도의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의료관광 분야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병원이 설립되면 제주도민의 고용창출을 얼마큼 할 것인지, 이것을 도에서가 도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권고나 규제라든가 협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은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 인력이 제주도 분들이 많이 고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제도적으로 도민 우선 채용이, 물론 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한 사무직원들은 대다수, 한 90%에서 100%가 다 제주도민이 고용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면 국내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거라고 여론이 많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지역 의료공공성 활성화…… 그 여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아직도 낮은 의료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1일 날 발표한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도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추진에 따라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반영한 2016년도의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료공공성 분야가…… 우리 의료 인프라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아까같이 국공립 병원이라든가 의료원 분야입니다. 지금 의료원을 또다시, 제주 공공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진료과를 확대하고 심혈관지원센터, 그런 것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보건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데에 많이 확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 단위에서…….
○유진의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이 적자가 되는 것도 실은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공공성 차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공공의료 확보 때문에 그게 적자 되더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2016년도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외국의료기관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의료법」상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아까처럼 관리방안, 의료수가라든가…… 그들이 신청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 의료분야에 ― 그래서 용역에 포함해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도민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 부분도 제주 의료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책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적사항 ― 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완료’로 했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완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공무원들의 눈이 몇 개인데 이런 것조차도 한쪽은 완료이고 한쪽은 추진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낙상 방지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업 현황을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들, 사회복지사는 읍·면·동에 몇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준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나온 것은 인원수는 없습니다. 구성이 어떤 사람, 자격, 이런…….
○강익자 위원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격요건이 공무원,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이장,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전에는 사회복지사를 2∼3명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없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증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직원은 당연히 하지만 위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이 15군데 있습니다. 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 2∼3명을 둘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했는데, 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업 현황을 보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원수는 안 되지만 사실상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더 전문적으로 잘되니까…… 안 된 동에 대해서 인적요원이 사회복지사가 없어서 안 했는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기 때에는 있었거든요. 1기 때에는 있었는데 이번 2기 때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 좀 하십시오.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을 지금 위촉을 해 버려서…….
○강익자 위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도 할 수 있고, 보니까 위원들이 19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 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인원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서를 읍·면·동으로 잘 보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혜순 원장님, 업무보고자료 15쪽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루어지고 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위원장 현정화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기존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 교육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일단은 제주지역 성인지 교육은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분석서 작성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과제담당 공무원에게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분석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현정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관련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도 여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 그렇죠, 국장님―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리더십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성인지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여기에 있는 매뉴얼들이 정말 최고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해도……. 교육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매뉴얼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그 매뉴얼이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저희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강사용으로 저희가, 지침 가이드이랄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도 그런 매뉴얼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제주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권위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분석하고 이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다. 불필요한 연구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연구원이 지난번 2012년, 2013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었죠? 지적을 받아서 불필요한 연구를 하였다. 2년 연속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연구를 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고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고 또 이미 타 지역이라든지 아까같이 중앙단위에서 나와 있는 성인지 교육 매뉴얼들이 다 있거든요. 제주도 실정에 맞게……. 그러면 이게 강사 육성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에서 연구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평가 시에도 공무원 10%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양평원에서도 이 부분이 되지만 제주도에서 그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현재는 인재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 제주도 내에서 ―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강사 양성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 이게 제주지역 공무원 성인지 교육 매뉴얼 개발입니까, 아니면 제주지역 강사…….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제주지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 강사 육성을 위해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 추진계획이 틀리죠.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 주의를 받은 것은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 이게 여가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받았죠. 그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여가원에서 평가지표라든지 정책대안을 2012년도, 2013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2년 연속 똑같은 내용으로 제안해서 주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여가원은 201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위원장 현정화   2012년, 2013년도의 도의 정책을 똑같이 2014·2015년도에 여가원에서 다시 그 지표하고 정책 대안을, 다시 이 내용을 제안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그거인가요?
○위원장 현정화   과에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정책과장을 바라보면서) 그 연구용역……. 여가원 거.
   예, 있습니다. 김진선 과장님이…….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 봐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있는 것이고요. 여가원이 주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리 있었던 대안을 여가원에서 다시 그 정책을 추진하라고 해서 연속, 2년 연속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강사 매뉴얼 같은 것들도 예산 전략이라든지 불필요한 연구를 없애는 것에 대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매뉴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불필요한 예산, 연구는 줄이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국장님,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보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6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2015년 12월에 지사님께 2016년도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를 삼십몇 페이지 해서 했고, 업무보고 내용, 이것은 지사님에게 드린 업무보고 내용인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 소상하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는. 그런데 우리 도민들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거나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소홀하다,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너무 소홀했다.
   여기는 보니까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효과, 앞으로 이 정책을 펼쳤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지사님한테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알 권리를 안 주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형태가 서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포맷이 나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 이런 형태로 되어서, 내용을 빠뜨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현정화   내용을 빠뜨린 것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정말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알 권리를 축소시켜 버렸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을 왜 도민들한테 그냥 주지 못합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은닉할 필요도 없고요. 저 식으로 하면 저희도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위원장 현정화   은닉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료, 지사님에게 보고하는 자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까? 은닉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 자료를 만들 거면, 연말에 지사님한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거면 그 자료 그냥 가져서 업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아, 이런 사업이구나.’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것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말 이거 누가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보고. 경시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료의 형태라는 것은…….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저희 국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가 다 다릅니다. 내부 자료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하듯이 우리한테도 업무보고 하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그 형태를 이제까지……. 재작년에 그런 식인데 올해 했으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가 관행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어쨌든 여기에서도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보니까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 특별자치행정국 내에 정착주민지원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지역균형발전과…….
○유진의 위원   도 특별자치행정국 내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아, 의회 내에…….
○유진의 위원   아니요. 도청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과.
○유진의 위원   아, 예. 정착주민지원계 있는 거 아시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예.
○유진의 위원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할 적에 정착주민지원계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 자체 연구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과제 공모들을 각 부처에도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니 의견 주십사 해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 같이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소통이 안 되어서 하는 줄 알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달라고 하고 저희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랑 같이 검토해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도정질문 했을 때,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 신규지원 시설이 여기이고, 도에 등록이 되면……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한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달에 유수암 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한 군데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안 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포함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포함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유진의 위원   2016년도 신규지원시설이 한솔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것은 지금 1년이 안 되어서 아마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그 시설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12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현황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시설확충에 주간보호시설 설치 법인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할 겁니까?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설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발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행정시를 통해서 지역 내의 그런 사회복지계라든가 간담회 때라도, 다른 정책 방안도 할 때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2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침에도 없는 그런 것을 없애야만…… 물론 그게 난립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2년 동안 운영비를 안 주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시에서…….
○유진의 위원   난립하기 전에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공급에 맞게끔 시설이 채워진 다음에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시설이 부족한데 그렇게 지침에도 없는 규제를 해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 저번에도 했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운영비를 당연히 못 주지만 1년 넘으면 주도록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개월 하는데 그것은 행정시에서 다른 예산을 안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인데, 행정시에서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할 것인데 그것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시설 생긴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 달, 이미 올해 예산이 다 되어 버리니까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저도 1년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2년으로 딱 못 박아 가지고 2년 안에는 절대 줄 수 없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먼저 풀어야만이 그다음에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 말이 먹혀들지 이 규제를 2년 동안 딱 묶어놔서 하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침에는 없으니까 행정시에…….
○유진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년 되면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질의사항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지속 추진방안 강구, 가상복지관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 철저,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가점 추진방안 모색, 제주대학교병원 등 위탁사업 관리 철저, 노인여가 부분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지카바이러스 유입차단 철저,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인상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 적극 노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형평성 확보,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다문화 사업 행정시와 협의해서 중복적인 사업 추진 금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제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원님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철저 등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올해 도민을 위하여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보훈청과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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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    교육운영팀장    정용호
•    문화기획팀장    강승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    정책연구실장    정여진
•    경영지원실장    현석교

○기록    

•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