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19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용해 보훈청장과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증진과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맞춤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공공복지 및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올 한 해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연초 수립된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댄 소중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10시04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훈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경로당별 간식비 지원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3년 치 정도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경로당별 장비 현황 및 수리현황 그리고 우리가 위탁 준 데의 수리업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행정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소속 과, 그리고 직위 그리고 첫 발령 날짜입니까? 부임날짜죠. 그것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소속, 직위, 그다음에 현 부서, 그리고 언제 부임했는지, 최근 3년 동안 이동한 부서, 3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어디어디에 다녔는지 부서 명칭을 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우리 국은 되는데 다른 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 부서에 해야 되고.
○위원장 현정화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이 안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공무원이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재 있는 부서,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부서만. 그때가 언제 있었는지. 그러니까 3년 전이라든지 지금 이동해 온 부서 전의 것만. 3년은 아니더라도 전에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그것도 어렵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만 하더라도 141명이 되는데 그 인원을 전 부서까지 하려면…….
○위원장 현정화 그게 총무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거. 협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전산시스템이 안 돼요, 총무과에서? 조금 있다가 자료가 될지 안 될지 저한테 한번,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름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장 현정화 이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름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 어느 부서에 가 있는 거, 복지직이 아니라 타 부서에 가 있는 현황 파악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직들이 가면 몇 년이든 몇 개월이든 있는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 주시고요.
방금 이기붕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관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70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649억 300만 원, 지방비는 55억 45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2015년 12월 말 기준 1만 2075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이 1만 900명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175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신뢰받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위해 보훈기반 확충, 복지증진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6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4년 1월 국가보훈위원회가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심의 확정하고, 같은 해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 시 후속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실시계획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착공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한 제주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8월 제주출신 호국영웅 강승우, 고태문, 황규택 등 3인의 이름을 명명한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앞으로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탐방명소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는 업무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달판정 사유분석, 재심의 등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행정심판 재결기관 변동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 구제절차 안내 등 신청에서 결정 등록까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급여금 지급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올해 총 642억여 원 예산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찾아내어 생활조정수당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급하고, 보훈급여금에 대한 일정 금액 이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시행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대부 및 생업대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대부 연대보증제도 개선, 대부이율 인하 등을 지원해 나가고,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해 대부위탁은행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입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과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대상자 및 생계곤란자 의료사각지대 해소, 약제비 후불 정산에 따른 의료불편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읍·면 보훈담당,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등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고령 참전 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관련 부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과 상생하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훈특별고용예고제를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무고용률 미달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가기관 등 채용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가점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보훈가족의 안정적 교육지원을 위한 취학 지원과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 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 보전에 따른 수시 취학 사항 확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의 단체인 보훈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1절 및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과 보훈단체 정기 간담회·협의회 운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나라사랑 체험마당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강화사업입니다.
나라사랑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추진과 문예·서예 작품 공모전 및 웅변대회 개최, 교육자료 발간 배포, 현충시설 등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호국보훈 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창열사 보수 사업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애국선열 160위의 위패가 봉안된 창열사에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외부 한식 미장 공사과 단청, 기둥 도색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엄숙한 참배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보존·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적지 탐방,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및 항일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7쪽부터 3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희망과 온정이 넘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현장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홍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총예산액은 1조 631억 4000만 원이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은 3988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인 13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구와 정·현원 현황을 비롯하여 18쪽, 주요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21쪽부터 45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사항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역을 고용, 문화, 주거복지 관련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01명에서 407명으로 확대,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및 위기가정 생계비지원,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위기가정 및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구석구석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연계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맞춤형 자원연계지원으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연계보호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인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20개 사업에 71억 원을 지원하고, 불법·부정수급 행위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 급여 처우개선, 특수목적형 서비스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운영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132억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이주민가정 대상 문화프로그램 및 방임 아동·위기 청소년 지원, 야간보호사업 추진 등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수당 지원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등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입니다.
현재 제주시 노인 인구는 5만 691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후생활 보장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99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 장기요양 지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152개의 노인요양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활동 제고입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3000여 명이 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가족지원사업 추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에는 생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이 총 52개소가 있으며 1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대의 변화로 인한 자연장지이용·조성 확산 주력입니다.
공설 자연장지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 총 4227구가 안장되어 있으며, 총안장 1만 5678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와 자연장지 주변에 꽃과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장지 이용 및 견학안내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제주시에는 8313세대에 1만 2000여 명의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선정기준액인 중위소득 인상지원으로 수급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탈락예정자 등 지속보호 조치를 확대하여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제주시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이 1751세대에 45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학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조손가족아동 학생문화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의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만 637가구에 1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이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등 5억 4000만 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규 의료수급자 워크숍을 연 2회 개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예상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및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55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생활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의식개선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여성대학 위탁운영 등 여성능력개발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및 가족역량 강화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신규 설치로 생활체감형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여성복지시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및 예방교육, 시민대특강 등을 추진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 등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간제보육과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506억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기반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시 운영함은 물론 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평가인증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지원서비스 확대 및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문화의집 1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학캠프, 진로·직업체험 등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등급평가로 차별화된 업소관리 실시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위생취약업소 맞춤형 위생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은 음식 한곳에 모으기 운동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건강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추진 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단계별 체계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확대 지원,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해식품은 100% 회수 조치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위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민경 관련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정례화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숙박·식품 등 무허가 영업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8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양술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복지행정은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 강화로 시민공감복지 실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양성 평등한 가족 친화도시 조성, 안전·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5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부터 43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맞춤형복지 내실화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3개 분야에 18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77억 원의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복지문제 소통과 해결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을 위해 4개 분야에 6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사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민관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석구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나눔 기부축제, 어려운 이웃돕기, 유니세프 후원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출산 시책 전개로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에 맞는 자활사업을 4개 분야에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시 직영 자활사업 지원,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활참여를 촉진하고, 자산형성 확대 도모로 탈빈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주민 최접점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3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관·단체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발굴·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후원자 발굴 및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속·정확·공정한 통합 조사·관리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통합 조사·관리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인력 역량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적기 반영, 기초수급 중지자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8979명으로 시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기회 확대,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 활성화,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복지관 운영 등 4개 분야에 59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선진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여가시설 확충,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5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및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자연장 개관과 추모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튼실한 노인복지를 착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38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와 18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인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 227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민이 신뢰하는 친절·안전·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계절별·테마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식품안전 위생점검과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불법영업 위생업소 감시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을 통해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 봉사활동, 사랑나눔 행복카드 참여 등 공중위생업소와 연계한 소외계층 나눔문화 실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지역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의식개선사업,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및 활동지원 등 3개 분야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녀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화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착단계별 맞춤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확대, 언어·인성 등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 등 4개 분야에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로 맘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분야에 530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보육 실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돌봄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어린이집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점검 체계화로 안심보육 기반 마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아동학대 및 시설운영 부조리를 근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비지원 등 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미래인재 청소년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중문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전 여가문화 보급, 상담복지센터·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5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창의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3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급식, 디딤씨앗통장 지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 3개 분야에 7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환경 및 자립기반 조성,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7쪽부터 17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이 중 5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복지분야에 양 행정시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제주시에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 등 15건을 수상하셨고, 서귀포시에는 지역사회사업 우수사례기관 선정 우수상 해서 6건을 수상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1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제일 앞의 민선6기 시정 운영 방향에 보면 7대 중점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모두가 잘살고 웃음 짓는 행복도시”, 일곱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 제주시입니다 ― 이렇게 있는데 행복도시는 무엇이고 복지도시는 무엇인지, 국장님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행복도시는 복지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가령 문화라든지 도시 활성화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제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시정 목표도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 복지의 뜻은 행복한 삶, 행복을 누리며 잘살 수 있는 땅. 행복과 복지는 다 비슷한 겁니다. 유독 같은 용어, 비슷한 용어를 7대 중점 추진전략에 넣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국장님, 복지의 이런 정책은 대부분 맨 끝에, 모든 정책의 끝에 있는데 왜 끝에 가 있는지? 제주시청의 조직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두 번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중점 추진전략의 ― 복지 ― 맨 끝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껴봤습니다. 이것도 건의해서, 복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협치행정보다도 더 앞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시에 가 보니까 조직 순서는 두 번째인데 제일 뒤에 와서 자존심이 상한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건의해서 최우선이 복지는 못 되더라도, 두 번째라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도 37%나 되어 있는데 왜 맨 꼴지에 있는지, 건의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지국에서 제일 먼저 중점사업으로 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위원을 다 위촉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에 301명에서 407명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위원이 몇 %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신규 위원이 몇 %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 아마도 301명에서 407명까지 추가로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복지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100명 정도 추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50% 정도 교체됐더라고요. 그래서 양 행정시 업무보고를 봐 봤더니 작년에 9군데 컨설팅을 도 예산으로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고 생소한데 컨설팅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상자 발굴이 아주 중요하고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현재 제주시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사업으로, 아카데미 사업으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장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해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부족하지만 컨설팅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복지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귀포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들 위촉식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효과도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찾아가면 참여하는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올해에는 추경도 일찍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컨설팅 교육을, 다 모여서 하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들어가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해 가지고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한 읍·면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컨설팅 부분에서 다소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설팅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해 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1억 6000만 원, 작년에 다 썼나요? 1억 6000만 원 예산이 회의참여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07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직업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된 동이 제주시에 7군데, 서귀포시는 6군데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1기 때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나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한두 명이 다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407명입니다마는 더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복지 활성화를,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 질의 더, 한 건 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관련 사업인데, 작년에 제주시에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30군데만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사실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이 1일 2000㎎이 되고 우리나라는 한 3900㎎이 되어서 음식점……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하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여서 과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3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1900만 원 예산을 잡아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군데 증해서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한꺼번에 확장 못 하고 1년에 몇 군데라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전 국민이 외식문화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이 나트륨을 줄여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용역에 나온 것처럼 홍보를 해서 전 음식점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꼭 30군데만 지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아주 궁금했고요. 용역에서 나온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그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맙시다.’ 이런 홍보도, 식단 내용도, 이런 홍보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홍보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7599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홍보를 해 보시긴 하셨는지? 이것도 아주 궁금하고요.
국장님은 음식이 맛있는 집에만 찾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맛있는 집에 나트륨 줄이기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전 제주시 지역의 음식점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군데 지정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식당에서 나트륨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나빠지는 음식점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나트륨을 줄이면 그 음식점에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주시의 7600개 음식점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생업소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업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를 중심으로 강하게 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좋고요.
아무튼 모범업소 기준……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아닌, 음식을 정말 잘하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은……. 제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모르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주민생활지원국은 정규직원만 109명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109명이 더 되겠죠. 아무튼 2000명이 넘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전체는 1500명 됩니다.
○강익자 위원 1500명이 한 식당, 한 음식점을 지정해서 하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쉽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것을 모색해서, 나트륨 줄이기는 범도민적으로 확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저희들이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에 대한 정책홍보와 더불어 가지고 지정 음식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그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도 제주시처럼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앞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도민 건강이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범도민 생활환경 캠페인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독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서귀포시에도 많이 있고 제주시에도 많이 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홍기철 위원 독거 어르신이 제주시에 대충 몇 명쯤 계시고,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어르신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저희들이 조사한 독거노인 수는 현재 78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 수는 노인돌봄, 기본돌봄 서비스가 2829명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조사가 언제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2015년도에 된 겁니다.
○홍기철 위원 작년에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는 작년 12월 말 현재로 7938명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7938명.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수가.
그리고 저희들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대상은 15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가 칠천 얼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전체 주민등록 수로는 1만 4973명이 됩니다마는 사실 주민등록 세대만 분리해서 있는 것이 독거노인이 아니고 세대는 분리되었더라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거노인은 785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실제 3065명입니다.
○홍기철 위원 실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 실제 서비스 받는 분들이 반도 안 되잖아요? 제주시가 파악한 독거노인이 7800여 명, 그런데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테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 2700여 명, 그래서 반도 안 되잖아요. 이 반도 안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독거노인들이 반 정도는 노년을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독거노인 기본돌봄 서비스로 하는 게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노노케어사업으로 하는 노인 대상도 1085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3065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반 이상은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기본돌봄 서비스는 반이 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실적 인정제, 타이틀이 되게 기네요.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실적 인정제, 이거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실적 인정제 운영은,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는 생활관리사 109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생활관리사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 하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 사업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인데, 이 부분도 독거노인들이 은둔형이라든지 활동제한형, 이런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독거노인들끼리 같이 친구를 맺어 가지고 외롭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홍기철 위원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실적 인정제는 예산이 없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학생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팀들이…….
○홍기철 위원 학생 자원봉사자하고 노인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아까 말대로 친구를 만들고 사회를 형성 안 할 때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관계를 형성해서.
○홍기철 위원 노년에 외롭지 않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이게 신규사업에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실적 인정제는 사업규모가 280명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280명 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 연결해 주는 게 그렇게 쉬운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자원봉사……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은 해야 되는데, 280명 하겠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분명히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님, 잠깐만요. 몇 쪽에 있는지 제가 찾지 못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국장님이 못 찾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뭘 지적하니까 좀 좋은 지적이라고…… 아니, 지적을 받는 사람이 좋은 지적 나쁜 지적 있습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자료 찾음)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신규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현재 60명이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320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에서는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안 하고 이번에 신규로 한다는 그 말이네요?
국장님, 다 찾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독거노인 안전확인자원봉사 하는 게 당초에는 280명으로 잡았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280명으로 했다가 또 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280명은 너무 많이 잡아진 느낌이 들어서 10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독거노인 안전확인 자원봉사자실적 인정제 280명 하겠다고 했다가 100명으로 줄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거 올해 사업, 처음…….
○홍기철 위원 신규인데 280명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했잖아요?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도 업무보고, 금년도 할 당시에 계획할 때에는 280명을 잡아서 실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관리도 힘들고 해서 금년도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여 명으로 줄여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일부 인원을 축소시켜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280명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금년도에는 100여 명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 보고 좋으면…….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에 좋은 뜻을 담아서 다음에는 280명, 3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도내 모 사회복지업법인에서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효성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도지사 201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로장애인복지과 주요 당면현안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보조금 환수 곤란”, 이렇게 보고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도지사 업무보고 할 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축사업 보조금 환수 곤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미 지출된 금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 중에 도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50 대 50 사업입니다. 50%입니다, 도비가
○홍기철 위원 자비도 있던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자비는 어쨌든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조금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회수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법인에 32억 원 되는 사업을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32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보조금 환수 곤란”, 이런 내용을 보면 도민의 혈세가 횡령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수 곤란’ 하게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것은 사기를, 잔액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기를 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알아보지 못한…….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법인대표가 구속되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법인 기본재산이 보조금보다 낮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들어갔습니다.
○홍기철 위원 얼마 있습니까? 압류한 재산이 지원된 거하고 어떻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공시지가로는 2000만 원인데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이상.
○홍기철 위원 공시지가가 2000만 원이면, 나간 게 얼마입니까? 삼억 얼마? 3억 50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3억 원이니까 그것에 미치지는 못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아주 미치지 못하지. 3억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는 상당히 차이 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철 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해 봐야 몇 배 차이 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요즘은 굉장히 많이 차이도 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경매를 해서 환수한다고 쳐도…….
○홍기철 위원 아니, 공시지가 2000만 원짜리가 10배나 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도 체납액으로 남지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환수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기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 사회복지법인을 보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거의 일한 것은 없던데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일한 것은. 그런데 이런 법인에 어떻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법인에 32억 원짜리나 되는 사업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도 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운영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도 안 했는데 3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들이는 사업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 말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어쨌든 재산, 잔액증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사기 쳐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홍기철 위원 그러면 사기 치면 다 괜찮겠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기철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발생할 것을 발생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인에 왜 이런 큰 사업을 줬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줬으면 이렇게 사기 치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런 복지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사기 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물론 사기는 누가 사기 친다고 해서 치는 것 아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무튼 이 부분을…….
○홍기철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최대한 환수 조치하고 이분이 나오더라도 부동산만이 아니고 개인 쪽으로 있는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사람 안 나오면 조사가 안 됩니까? 재산 있는 거 그 사람 안 나오게 되면 조사가 안 돼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은 됩니다. 돼서 서류상 하는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홍기철 위원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환수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수가 안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나? 국장이 책임지는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있으니까 재산 다 조사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수가 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보면 보조금 부정사례가 자꾸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국장이 또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좋은 지적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횡령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 회기 때에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질의할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께서 2015년도에 수상실적이 많다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수고하셨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올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양 행정시 국장님이 같이 들어도 좋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 모두 지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회기 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올해 1월 11일 날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큰 사항은 제5조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 국장님, 이 센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이게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확보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킴이센터를 해서 양 행정시하고 읍·면·동 공무원, 시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주차구역관리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국장님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금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정과 예산이…….
○유진의 위원 지킴이센터가 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니요. 1월 1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재정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깊은 검토를 못 하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지킴이센터를 앞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실효성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주시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주차단속요원을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 정도……. 저는 작년의 인원수만 갖고 있어서, 올해 인원이 변경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올해에는 한 116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38명인데 올해 116명, 인원이 많이 확대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인원이 한림읍 지역에는 26명이나 됐습니다. 한립읍 지역에 장애인주차구역 26개가 안 됩니다. 노형동은 아예 없고, 어떤 동은 한 명, 이렇게 됐고. 이분들이 주차단속 권한이 없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단속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기능은 없고 계도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제주시 내의 장애인주차구역을 거의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주차 단속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였습니다. 장애인이면 목발을 짚고 있거나 휠체어 타고 있다든가 뭔가 있을 것인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제가 제주시를 거의 다 돌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돌았는데 주차 단속하는 분은 한 분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단속을 체계적으로, 가서 그냥 “여기 단속하십시오.” 하면 거기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추운데 휠체어에 앉아서 벌벌 떨고 시간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주시에 작년에 38명 해도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일자리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서 본인들이 주차 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 불법 주정차 해서 스마트앱을 깔아서, 주민생활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신고했는데 한 달 되어도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다, 한 번 연락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생활앱으로 신고가 되면 우선 접수가 되면…….
○유진의 위원 접수 완료라고 뜨더라고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그분네가 실제 장애인 주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조사하고 ― 장애인이더라도 ― 또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사하고 조회를 하다 보면 약 한…….
○유진의 위원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그것은 불법주차 아닙니까? 장애인차이지만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불법주차입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차량이 안 붙였다면 부과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차량이 혹시 뭘 못 해서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부과하는 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한 달간 소요됩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도 그날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차단속 요원이 있는데, 다른 장애인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도는 거예요. 모 호텔인데. 그래서 제가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른 데에 주차해서 들어오면서 경비요원한테, 제가 이 차가 장애인차인지 확인하는데 경비요원이 그것을 눈치 채서 여기에 세우지 못 하게 했는데 “딱지 끊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괘씸해서 그날, 주차 라인이 7개 정도 있는데 4개 정도가 전부 불법주차를 해서 4개를 다 사진 찍어서 보내 가지고…… 그것도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찍는 데도 바닥이 나와야 되고 차량에 스티커 표시된 거 나와야 되고, 또 표지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차 한 대에 세 번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또 앱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말씀한 사항 같으면 우선 신고가 되면 새올 민원으로 해서 신고한 분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다 보면 기간이 너무 촉박한 면도 있겠지만 좀 늦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과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학생문화원에 주차라인이 있는데 거기 행사가 없을 때 하루 종일 가서 단속해 봐야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오일장 서는 날에 오일장에 요원을 많이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학생문화원에 행사가 있을 때 그쪽으로 파견해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효율성을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인원수를 늘린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 제주시내에, 서귀포시내에 행사장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투여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단속요원이 사복 입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차단속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끼라도 하나 입어서,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한다는 조끼라도 입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게 의식이 계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만이 아니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킴이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감사합니다.
단속요원의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일장은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오일장에서 단속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거기는 자치경찰단에서만 하던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은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제가 노형에 살면서 오일장에 자꾸 가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번에 설 연휴 때 주차 그게 심했었는데 그때 가도 보니까 거의 그냥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으려고 하다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하루 3시간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3시간을 하더라도 교대해서,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 10시부터 5시까지 하더라도 2교대로 교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갔을 때 불편을 안 느끼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을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 것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꼭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제주시 경로당이 한 282개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282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 경로당 중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로당이 한 90%는 되고 있습디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행정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너무 무차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되는 데는 한 번 되는 데도 있고, 안 된 곳은 전혀 안 되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의 프로그램도 제공되지 않은 곳들이 23곳인가 있었는데, 왜 이런 곳은 1년에 한 건도 프로그램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져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작년 12월 말로 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한 번도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지원 금액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 미비되는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1년에 총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공 주기가 나와 있고 총횟수가 나와 있고, 이용인원, 보급률은 91%로 되었는데 이 보급률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1년에 총횟수가 1회인 데가 수두룩합니다. 1년에 프로그램 딱 한 번 보급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 거랑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진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혹시 안 보셨습니까? ‘1’이라고 적힌 곳이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 이 한 페이지만 해도 아홉 군데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프로그램 제공된 데가. 두세 번 제공된 데까지 하면 거의고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경로당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도 하고 철저히 조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를 잘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이지만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저조……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곳, 아니면 한 번 되는 곳, 두세 번 되는 곳, 이 경로당 리스트를 작성해서 왜 여기가 프로그램 적용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알겠습니다. 점검도 철저히 해 가지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활성화되는 데는 행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알아서 챙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이 문제잖아요.
국장님, 신청이 안 되더라도 왜 신청이 안 되는지, 여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몇 명이 돼서 어떤 특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되는 데는 상당히, 이게 너무 불균형합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요. 어떤 데는 1년에 122회, 113회, 이백몇 회도 있던데, 보니까.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한 번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한 번도 안 되는 데가 서귀포가 네 군데 되고 제주시가 아마 2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되는 데는 엄청 많고요. 대다수가 두 번, 세 번. 이게 1년에 두 번, 세 번 프로그램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어느 단체나 어느 경로당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한 번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대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재정들을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죠. 있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데는 좀 줄이고 안 되는 쪽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부분은 되는 데만, 지원하는 데만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또 경로당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너무 불균형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또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좀 파악해서 그 안 되는 곳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노인 마음을 몰라. 무심한 행정”.
경로당의 건강기구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건강기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대상이 173대…….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이 놀고 있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기구들을 이용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기구 이용하면 이러이러한 데 좋습니다.” 하면 “아고, 저거 고장 낭 못 써.”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조사 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조사를 해서 그런지 노인회에 위탁을 주고 노인회는 수리업체에 또 위탁을 줘서 수리를 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왜 노인회에 위탁해서 또 수리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요번에 경로당에 갔었는데 저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돈도 다 줭 고쳐신디…….” 안마의자 시트를 가는 거예요. 많이 너덜너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고쳐달라고, 여기 앉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기구는 되는데 시트커버가 너무 너덜너덜해서 앉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해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좀 고쳐 달라, 와서 확인을 해 달라, 돈이 얼마 들어갈지 견적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요번에 갔더니만 그것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다 줭 고쳐신디 등받이만 고쳐주고 손걸이는 너덜너덜한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견적을 내 달라고 한 업체에다가 왜 그렇게 고쳤느냐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노인회에서는 서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눠서 수리업체에 다시 위탁을 줘서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또 전화를 했어요. 기구 하나를 고치더라도 잘 고쳐줘야지, 수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다고 했더니만 그 업체에서는 저 보고 예산을 줘야 고치지 않느냐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노인회에서는 모르니까, 수리업체에서 의자를 고치려면 이만큼, 만약에 100원을 줬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110원이 들었다 하면 노인회에다가 이거 고치려면 110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끔 해야지 여기 100원 줬다고 해 가지고 반만 고쳐 주면 그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수비리가, 제대로 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유진의 위원 물론 수리비도 많이 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시에서 업체에다가…….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바로 위탁을 줘서 수리해서 행정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고쳤는지를……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개 고칠 거면 반이라도 제대로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행정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다녀 보면 노후된 기구들이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못 쓸 거면 버리지 왜 쌓아놓고 있느냐고 하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진짜 유효기간이 지난 거면 버리게끔 해서 경로당의 깨끗한 환경개선…… 고장 난 기계를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번에 정기조사를 할 때는 고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폐기시켜 가지고…….
○유진의 위원 못 쓰는 기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폐기시키도록 하십시오. 그거 쌓아 놔 가지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서 보기도 민망스럽고, 협소한 데는 그게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주시 전체 예산의 37.5%를 확보하시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이기붕 위원 1조 600억 원 중에서 4000억 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대단한 겁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에 가 보니까 좀…….
○이기붕 위원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과 권한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말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주도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이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인복지시설 말입니다. 시설파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이쪽은 지도·감독을 행정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행정시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2015년도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쭉 훑어 봤는데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원이 2개, 요양원이 47개, 재가가 15개, 장기요양보험으로 하는 게 88개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래서 정말…… 제가 제주시에 가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공무원 1인당 170명으로 하는데 제주시는 350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쪽으로는 사실상 정말 조사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겨우겨우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제주시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5개 요양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와 같이 한 현지조사에서는 행정처분 받은 데가 두 군데예요. 같이 와서 합동으로 할 때는 두 군데인데 제주시에서는 5개가 나왔다 이거지.
그리고 제주시에서 가서 조사한 거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거하고 다 달라요, 업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분 받은 시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조사할 때는 위반내용이 안 나왔다가 공단에서 조사하니까 위반내용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가서 조사한 건지 헷갈려요. 자료 올라온 게. 물론 국장님은 이제야 갔으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험공단에서 가서 조사하는 것은 급여 청구 있지 않습니까? 돈 관계. 그 시설에서 급여 청구한 것을 과다 청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기붕 위원 위반내용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나열해서 얘기는 않겠지만 다 있어요. 내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질의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보고 좀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그리고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기붕 위원 서귀포시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전부 해서 52개소입니다. 요양원이 20개소이고 재가시설이 7개,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25개소, 이렇게 됩니다.
○이기붕 위원 2015년도는 행정처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서귀포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할 때는 1개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기붕 위원 한 군데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없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게 조사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건보공단에서 하는 것은 보통 민원 제보가 있을 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기붕 위원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관계도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은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요양기관들이 기준을 많이 위반합니다. 그래서 지적 받고 부당이익금도, 뭐라고 표현…… 좀 격한 말이지만 횡령하고 환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도 질의해 보고 이러는데, 아무튼 양 국장님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업무보고 144쪽에 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죠? 지역아동센터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소를 특수목적형으로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역아동센터…….
○고태순 위원 중·고등학생 이용률 확대 방안 관련해서 특수목적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목표가 나왔는데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한 5개소 정도 지정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목적이 확실한, 뚜렷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없는데 다섯 개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4개소로 추진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불가능한 목표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추진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는 이렇게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목적형으로, 처리 결과를 검토해 보고 예산 편성 가능성도 보고 해서 지금 현재는 0개소이지만 앞으로 올해 1개소를 하겠다, 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생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등학생 센터가 신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은, 노력하겠다는 것은 두루뭉술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도 5개를 목표로 하겠다, 두루뭉술한 대답입니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주시처럼 3개소인데 올해에는 1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목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가는 목표인데, 아까 국장님 대답식으로 5개 하겠다, 이것은 목표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담회를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교육이 두어 번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빌려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쌍방형의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고자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수요자가 생겨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잘 분류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시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관내는 현재 상태로써는 중·고등학생 특수목적형 지역센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 두어 군데 해서, 시설장님이 앞으로 이게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시설 의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권고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중·고등학생이 얼마큼 더 많이 이용을 하느냐, 이것을 홍보하고 또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학생들이 오면 “너희들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에서라도 중·고등학생이 같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분리해서 해 주시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5개소로 금년 목표를 잡고 실시하는데, 사실 신규는 어렵습니다. 2년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본인 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평가를 받아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소에서 상담은 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 시설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현재 운영하는 26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특수목적형으로 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넘어가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성인지예산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분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성인지예산으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참고로 서귀포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지역아동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참고로 서귀포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제주시만 이렇게 놔 있는데, 성과목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로 잡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만족도 제고가 아니라 센터 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여학생, 남학생 간의 성별 차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성별 격차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단순히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님도 도의 여성정책과장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님, 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놓는 부분이지 여성이라든지 아동,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성인지예산으로 넣어서 좀 더 잘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학생, 남학생 간에 성별격차가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성별 격차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고·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별영향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이 참여해서 남학생이 몇 % 참석했기 때문에 여학생이 부족하다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 대안으로는, 성인지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두 분 모두가 여성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여성장애인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쉼터에서 퇴소 및 입소 거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퇴소 후에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했어요. 그런데 완결이라고 처리가 됐네요. 그동안 어떤 추진을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완결’ 한 부분은 앞에 있는 여성장애인쉼터 입소자가 보호자 동의나 사전 예고 없이 퇴소 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고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보호자가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퇴소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완결’을 했고, 또 “입소자가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결’ 한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시설 퇴소자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든가 종합복지관 등 연계망 구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연계망 구축 관련 문서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복지관 등 연계망 구축이 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 문서가 있습니까? 제출할 수 없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꼭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항상 방문하면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문서를 보내서 연계망 구축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라고 문서를 보내야지 말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권교육 한 번 하고 지도·점검한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제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한두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뭐가 급해서 제대로 일도 안 해 놓고 완결했다고 하시는 건지, 특히 장애인성폭력에 관련해서는 2차 피해는 시간을 두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한두 달에 사후관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완결 처리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1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완결이면 완결이라고 해 줘야지 이렇게 단순히 한두 달 사이에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안 해 놓고 면피식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용가구를 확대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완결했네요? 어떤 취지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한 명씩 추가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완결로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공익요원 인력 확충을 3명 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네요. 이분들 확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금년에 3명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확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월 달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달에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두 명은 2015년 9월 7일에 했었고, 또 한 명은 2014년 3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력이 확충되었는데 마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인력이 확충된 것처럼 완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공근로를.
○고태순 위원 공공근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공근로 2명을 각 1명씩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3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공공근로로 2명을 추가 배치했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도 3명은 행감 이전에 이미 활동하고 일을 하는 분이고, 공공근로는 올해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금년 2월 달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2명이 다 올해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한 명씩.
○고태순 위원 보니까 이용인원은 720명에서 1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도달하는 노력을 해서 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력 확충과 기부물품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에 공공근로 2명을 추가로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진심이 담긴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완결을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완결되어서 해당정책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완결’, ‘처리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푸드마켓과 뱅크가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기초연금이 당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수급률을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4% 후반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수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기초연금이 당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난해 수급률을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4% 후반대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고태순 위원 잘 파악하지 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입장이어서.
본 위원은 행정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선정 잣대를 엄격하게 두고 선정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제주 지역 가구 평균소득이 4066만 원입니다.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육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와 농업 환경이 비슷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82.6%거든요. 우리 도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77.1%, 전북 같은 경우에는 76.2%, 경남인 경우에는 73.6%, 충북이 72.2% 순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률이 너무 낮은 편이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 실정을 본다고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상승률도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고 하다 보니까 재산 소유 현황이 높아 가지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최하위 선보다는 좀 상회되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64% 정도, 65% 정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한 결과를 보더라도 재산을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산이 있으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소득인정 기준액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자녀명의로 6억 원 이상 소유주택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증여재산, 근로소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초연금 산출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평균소득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4066만 원이거든요.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평균소득액이.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님, 사천얼마 한 것은 재산이 아니고 순수한 소득…….
○고태순 위원 순수한 소득이 아닐 겁니다. 평균소득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렇게 나와 있는 소득들은 재산 있는 것을 환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득을 해서…….
○고태순 위원 또 제주도는 물가 상승이 아니고 땅값이라든가 건물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전부터도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초연금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무슨 관리제?
○고태순 위원 이력관리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 이력관리제.
○고태순 위원 예.
시행 안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기초연금은 사례관리로 해서 전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초연금도 사례관리로 이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무튼 ‘A’ 하게 되면 그 A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력관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시스템상으로 이력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청자 중에서 몇 %가 이력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인구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잖아요.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보건복지부 201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어르신 복지 강화라든가 기초연금 보장강화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인상시키고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을, 이력관리대상 구축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나 시에서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서 수급자……. 다른 도는 정말 기초수급자 금액이 다 70%대 이상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64%대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전체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제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가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추진방향으로는 국가유공자 취업률 제고대책 강력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먼저, 취업이 제주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작년도 목표달성을 제대로 못 했고, 최근 4∼5년간 목표달성이 안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보훈청이 제주도에 편입되면서 인력이 현재 5명이 감축된 실정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업무를 겸임하고, 과거에 취업전담부서 직원들이 있어서 현지 업체, 대기업 중심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취업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 4∼5년간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우선적으로 인력 확충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서 움직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몇 년간 ― 5년간 ― 이렇게 취업을 못 하는 것은 일을 안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청장님의 역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아니고 보훈청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셔 가지고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직원이 없다고 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장님이 대기업을 다 찾아가서 취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될 사업들인데 청장님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업은 단체장들이 대기업을, 기업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올해는 발품 팔아서 좀 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제주시는 30% 정도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것도 1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30% 정도를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계획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30%밖에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30% 한 것은 작년에 인천 아동학대사건이 나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이고 다른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속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448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개소를 점검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리 인력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했습니다. 서귀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지도·점검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나온 시기에만 강화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못살겠다는 얘기, 본 위원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지도·점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직원들이 힘들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지도·점검만이 아닌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것도 가서 좀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들과 원장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시에 어린이집이 445개가 있는데 지도·점검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어 가지고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동시에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 전담하는 과, 여성가족과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제주시 여성가족과입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계에.
○홍기철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예.
○홍기철 위원 통상 다른 법에서는 그렇게 특정분야로 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두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서는 그렇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해당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성이 있어야 많이 키울 것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혹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뭔 말 한지 모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청소년지도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라는, 배치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배치 아닙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담공무원이 배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전담공무원이라 하면 청소년지도사를,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홍기철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육성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검토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은데, 무기계약직을 줄여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타협은 하고 있지만 좀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안 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응답을 하면서 노력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답변이 영 시원찮네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들 고프시죠?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왜 이런 현황을 자료로 요구할까,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먼저 제주시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이 사회복지직은 아니지만 국장님으로 오면서 마지막…… 얼마나 남으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장 현정화 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내 웃음)
저는 ‘일반직이어서 빨리 복지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서귀포 국장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제주시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파트에 있는 과장님, 행정시니까 5급이죠? 5급 공무원들의 배치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겨우 두 분, 서귀포는 한 분, 복지직 공무원이 그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게 정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서글픈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행정시에서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낮게 나오는 게 아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닐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그 기준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기준이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승진하고 연결되어서 내가 일한 만큼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욕심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당연히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금 33년 근무했는데도 6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휴직이 됐었는지 어땠는지 자세한 건 여기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3년, 32년, 이렇게 돼도 6급, 그다음에 7급, 이런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일반직 국장님으로, 서기관급을 단 국장님으로 각 행정시에서 사회복지를 맡는 수장으로서의, 정말 사회복지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두 분 국장님이 마지막을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남은 기간 지내는 것도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근무상태라든지 승진을 일반행정직에 밀려 가지고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3년 한 부분은, 33년 된 공무원이 6·7급 있다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는 1991년부터 생겼고,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게 전환한 거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최초 임용일이 1984년도인데 지금 현재 7급 하고 있어요. 전환해서 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사회복지직이 열악한 건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행정시의 복지직 공무원 중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겨우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특히 앞으로 우리가…… 요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는 복지를 읍·면·동으로…… 보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먼저 찾아갑니다.” 이런 2016년도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허브와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복지가 중요하고, 정말 크게 대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실정은 공무원의 수를 봐서라도, 지금 공무원이 앉아 있는 자리를 봐서라도 이건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의 선진지역을 먼저 고수하려면 이것부터, 복지공무원에 대한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국장님은 노력해 주시고, 또 이걸 총무과라든지 인사담당이라든지 지사님한테라든지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1년 동안 이것에 매진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위원장직을 딱 맡아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복지공무원의 복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훈청과 양 행정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월 22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이성관
- 보상과장 정인완
- 항일기념관장 이재부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성진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김익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