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5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머무르다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올 한 해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연초 수립된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제주소방서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 자치경찰단에, 권역별 순찰 활동 시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항목별 건수라든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금액이 37억 원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업체 선정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했다면 입찰 일시, 참가 업체명 ― 도내·도외 포함 ― 업태, 종목 명시해 주시고,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을 명시해 주시고, 낙찰률 그리고 낙찰된 업체명,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여 주시고, 법 조항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유료·무료 주차장 현황과 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유진의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위원장님, 저는 3년 치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자, 파악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제시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외의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6년 비전과 목표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입니다. 최근의 재난과 안전사고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못 했던 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개 분야 83종 1만 4000여 개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민관합동으로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간 중에 1만 375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8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고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폭설 등 최악의 기상상황을 가정한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93년 만의 한파와 32년 만의 폭설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전면 통제되어서 다수의 체류 관광객이 발생하고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체류관광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공항공사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관광객 공항 노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저비용항공사의 대기승객 발권시스템 개선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공항 체류관광객 발생 시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간의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체감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으로 총력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서 오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협업기관,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 때에는 지난 폭설 시 문제가 되었던 공항 체류관광객 지원과 관련해서 보완된 매뉴얼을 적용하는 훈련도 포함을 해서 함께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난 상시훈련을 통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재난안전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로 연중 상시 훈련을 실시하고 기능별로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투입 가능한 자재와 장비, 인력 등 부서단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정부의 재난관리 공용 활용 시스템과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본격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강화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문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토와 주기적인 현장확인을 통해서 재해 발생원인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범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과 비상벨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로 관제사각지대를 최소화로 관제상황 개선과 양질의 영상 제공을 통해서 범죄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최소단위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문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강사진을 클러스터화해서 동네단위 노인회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대상별,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찾아다니면서 맞춤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대비를 위한 현장 예찰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현장활동용 장비지원, 그리고 우수방재단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 시설·장비와 물자 확충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상시 기능발휘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 민방위 대원 장비와 물자 확보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35쪽부터 5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유인물이 하나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유인물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강화대책입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께서 강화대책이 완성되면 별도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방향에 대한 고견은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민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강대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에서 11쪽까지 2015년 추진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도민 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 자립형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 재난현장 총력 대응체제 강화, 소방조직 역량 제고라는 4개의 핵심전략을 두고 12개의 실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목표를 설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사업추진 역할을 강화하고 사고사망률이 높은 유형에 대한 민간보조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안전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겠으며, 34개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8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기별로 생활주변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2017년 3차 공인준비에 진력하고, 제9회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119상황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고 대규모 행사 및 각종 축제장에 대한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해동물 퇴치 등을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4300여 사회적 취약가구에 기초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 주택안전 점검 등을 중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형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시설유지, 소방활동 방해 사범 등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한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 위법행위를 직접 수사·송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20대 총선 등 국가 중요행사가 있는 해인만큼 계절과 시기별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민간위탁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를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정착시키고, 건물 관계인이나 시설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자율 책임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점검요령 매뉴얼을 보급하여 건물 관계인 스스로의 점검능력을 향상시켜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는 소화기 설치 운동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개 국어 비상방송안내시스템 확대 보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민관 합동단속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23쪽, 생명존중 119구급 품질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병원과 유사한 최신장비를 보강하고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자 확보와 응급처치 기술을 향상시켜 119구급차를 이동병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 생명 주기 프로젝트,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병원 전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사상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메르스 등 새로운 병균체의 119구급대에 의한 2차 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감염관리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24쪽, 빈틈없도록 소방출동장비를 운용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하여 노후율을 연말까지 2.5% 대로 저감하고 이동정비전담팀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100% 가동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전성향 분석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공전문가 2명을 먼저 채용, 중간검수 등 소방헬기 제작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지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대형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긴급구조훈련을 추진하고,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관 교육훈련을 이수케 함은 물론 장기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지휘차량과 텐트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테러 및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경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4개 소방서 구조대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36억 원을 들여 노후·부족 구조장비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6쪽, 신속하고 정확한 119상황 관제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선 출동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 폭주 대비 역할 분담 훈련과 전문교육이수로 119신고 접수요원의 상황관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119신고와 접수시스템 개선 보강을 위해 신고접수교환기 등 중요장비를 우선하여 교체하고, 현장출동 소방차량에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 119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정지 환자 소생 AED 상황관제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작전 전술의 표준화를 위해 화재대응 매뉴얼 개발 및 대상물 사전정보 인식훈련을 실시하고, 현장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주민참여 훈련,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사항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화재 진압장비와 개인 보호장비를 꾸준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승진과 전보인사에 있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규정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안정화하여 조직경쟁력 강화는 물론 직원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부족인력 34명을 적기에 채용하고 소방항공대 신설 운영인력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학교 위탁 전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의용소방대원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119수호천사, 생활안전 강사교육, 기술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난·산악구조 기법 등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방화복, 헬멧 등 재난현장 활동 개인 보호장비를 연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것이며, 사회 약자에 대한 화재보험 들어주기, 취약가옥 주택 안전점검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 진단기간을 연장하고, 현장대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심리안정실 운영, 전 119센터에 긴장완화를 위한 심리치유기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및 대학생 소방구조스포츠 대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 1주일간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0여 개국 4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가내시된 상태이고 우리 도에서는 7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자치경찰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사람 발자국이 곧 성장,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제도개선과 사무·기능·인력 재설계를 통한 자치경찰 외연 확대입니다. 먼저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음주단속 등 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창설, 수배자 체포권한 등 6개 과제 논리개발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경찰과를 신설하여 2월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현장중심형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관광경찰 출범, 2000만 관광시대를 견인하는 파수꾼 역할 수행입니다.
관광경찰의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제주의 관문인 공항·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바오젠거리, 월정 카페거리,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한 허위 과대광고와 물품 강매, 무등록여행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중심 도민안전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위하여 생활안전진단 활동을 확대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주력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학교방범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학교 및 청소년 승마체험 교실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치안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입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 TV를 통해 송출하고 민관 합동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문화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테마별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도 적극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 경찰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천혜의 산림·환경자산 보전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입니다. 최근 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투기성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반을 운영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하는 한편, 건축 폐기물 불법매립, 투기 등 환경사범과 불법 대부업체와 방문판매업 등 서민 경제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주 생명산업인 비상품 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입니다.
극조생과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단속반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도외 대형 도매시장,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유통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도내 유입 차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상습 불법 주정차 및 통행장애 구간 고질적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12대, 이동식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주변 이면도로와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면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허용 및 단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과 버스탑재형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주차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비 2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소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 8개소는 경보등을 설치,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180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총 25개소를 개선하여 교통약자 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사물인터넷 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구축된 교통관리시스템의 추가 확장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차량통행속도가 높은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을 통한 통행차량 속도감소를 유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감지 및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서행운전과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1∼2개소를 선정, 사업 실시 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설 등으로 최악의 기상상황이 일어난 지, 오늘이 ― 1월 23일부터 25일까지니까 ― 25일이죠?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93년 만의 한파가 왔고 32년 만의 폭설이 왔다고 하는데 내년에, 아니면 5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2년 만에 가장 많은 폭설과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로 공항이 마비되고 도내의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표현했듯이 정말 많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가지고 재난상황이었음을 본 위원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아마도 밤낮없이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이번 폭설 재해로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공항마비였잖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문제가 저가항공사 선착순 발매시스템이라든가 일원화된 명령체제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지원물자 부족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의 공항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폭설 때 제주공항 전면 중단사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안전처가 주관돼서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항공청, 우리 제주도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각 정부부처와 제주도, 공항공사, 다 역할 분담들을 했습니다.
가장 첫째로 문제가 되었던, 체류 관광객 대기승객 문제가 되었던 저가항공사의 티켓발매시스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었던…….
○유진의 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실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여섯 가지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아마 도민들이 파악할 거라고 봐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이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주관해서 몇 차 회의를 거쳤는데 이 대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정말 제대로운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요번의 여섯 가지 대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상상황 발생 시 상황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수립한 기상이변 시 제주국제공항 체류객 종합관리계획안,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폭설이 나기 전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보완된 매뉴얼은 안전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 했던 매뉴얼이고 그것을 완전히…….
○유진의 위원 종전에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잘되었더라고요. 2015년 1월 달에 해 가지고, 4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도의 4개 과에서 같이 했었고 유관기관·단체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관광공사 제주본부, 도 관광협회, 관광공사, 그 다음에 항공사 7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책이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협약으로만 끝내 버렸지, 아마도 이 대책을 했을 때는 안전관리실이 세워지기 전이라서 그러겠지만 제주도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어쨌든 그게 공항시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주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지방항공청에서, 또 공항공사에서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지원해야 될 부분들, 우리 제주도가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공항공사하고 제주지방항공청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마무리 수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체결이 다 안 되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마무리 수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는…….
○유진의 위원 마무리하실 때는 어쨌든 다음에 이런 사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딱 마련해서……. 이보다 더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왕좌왕해 가지고 이번 같은 시행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는, 이 계획안을 보니까 택시조합과 협약을 통해 단계별로 택시운영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택시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시에는 공영버스나 민영버스 투입계획도 같이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됐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당시에는 좀 주요한, 중앙하고 연결된 주요골자만 드렸고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한테 그런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세부적인 계획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세부계획을 못 봤으니까 제안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숙박업소 공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숙박업소 정보만이 아니라 택시라든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상황이라든가 날씨 등 종합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도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부분은 이미 다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안 갖다 주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스마트폰 환경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숙박업소의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서 연동만 시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같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까지 가는 상황에 도로가 어떤 상황이고 시내버스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택시만을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체인을 감아서 가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기상악화 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5.16도로는 지금 체인을 감아야 됩니다.”, “1100도로는 통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연동만 시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셋째로, 공항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는 대책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시하고 경로당하고 협약을 맺는 부분을 봤었는데 그 경로당에서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류하는 분들께 하룻밤이라도 편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했던 것은 매뉴얼이 500명 정도로 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계획이 된 것은 단계별로 되었네요. 1단계 500명 이내, 2단계 500명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하든 안전관리실에서 하든 어떠한 폭설사태가 오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태에서 공항 외에도 제주도에 있는 도로가 거의 마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32년 만의 폭설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상태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어차피 그때 당시는 제주도 전역이 이 지역 저 지역 가릴 것 없이 동시에 많은 폭설이 왔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게 된 원인이……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낸 결론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선택과 집중 위주로 하자. 어차피 1100도로라든지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설이 내리면 제설을 하더라도 다시 눈이 쌓입니다. 빙판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곳,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일단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는 국제자유도시교통건설국장이 맡아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양 행정시 제설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말씀이 좋으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설작업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양 행정시 장비들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왕복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주요도로가 한 20개 노선이 되는데 제설작업차량은 몇 대인지 아십니까? 5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10개 노선이 되는데 제설차량은 3대밖에 안 되고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16대 차량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눈이 집중되는 5.16도로나 1100도로, 이런 중산간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일반 이런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인정하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이것을 토론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장 적정한 수의 제설차량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겨울의 이걸 대비해서 그냥 여유 있게…….
○유진의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하다 보면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 다음, 제주도인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태풍이나 호우 등 풍수해이다 보니까 자연재해 매뉴얼들이 풍수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설사태를 계기로 해서 폭설, 가뭄 등 풍수해 말고 다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극한 이상기상 현상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의 그 폭설의 경험 삼아서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매뉴얼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월파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걸 각 부서별로 다듬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과 같이 도민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도 더욱더 확대해 주시고, 꼭 대설재해가 아니라도 우리 도민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또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동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러 모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공로에 대한 수고와 격려, 사업이나 예산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소방안전 관련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번에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40일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등 45명이 소방장비 구매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소방안전본부 중에서는 7개 본부가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생화학 인명구조차 구매업무를 추진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비리가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요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0점을 받아야 되는데 8점을 줘서 부적격 처리될 것을 적격으로 처리하고, 생화학 인명구조차는 오염 중에서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전실에 양압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양압장치가 없는 채 납품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규격제안서를 평가할 때 낙찰 받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발언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이 세 문제를 가지고 소방본부장님, 한번 해명을 해 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먼저,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도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한마디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업무미숙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깊이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해명자료를 냈죠?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언론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느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 드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해명자료는 진정 반성하는 해명자료가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명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양압장치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양압장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분석실이라고 하는 경우 분석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생화학 인명구조차가 오염지역에 출동해서 인명구조와 각종 제독업무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염지역에 출동했을 때 오염원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석실이라고 하는 공간의 압을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올려주면 밖에 있는 오염원이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시설인데, 통상적으로 공기를 가압시켜서 양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이 없으면 소방관들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는 장치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당시에 그 차량을 선택할 때, 아마 그때 선택한 차량은 양압장치 부분이 약간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검토됐던 부분이 운전실하고 분석실 부분, 두 공간이었는데 분석실은 양압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실은 차가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압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주행 중에는, 실질적으로 운전실이라는 공간이 외기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완전 밀폐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규격서를 낼 때 운전석에는 양압장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규격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은 혹시나 해명을 못 한 게 있으면 해명을 하시라고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납품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석에 양압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호흡 보호기구가 있어 가지고 운전원이 호흡 보호장치를 쓰면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공기호흡기, 해명자료에는 공기호흡기로 양압장치를 대신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호흡용 공급장치는 양압장치를 한 후에 양압장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공기호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공기호흡기를 양압장치 대신해서 한다고 그럽니까? 공기호흡기는 양압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양압장치도 해야 되고 공기호흡장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압장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번에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본부장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규격서를 검토할 때 완전히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왕이면 양압장치가 더 잘되고 그런 이중적인 장치까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차를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실히 묻겠습니다.
공기호흡장치,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공기호흡장치로 양압장치를 대신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양압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 감사원 자료에는. 그래서 해명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혹시나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박하기 위한 해명,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낸 것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자들 선에서…….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명자료를 낸 겁니다.
○홍기철 위원 공기호흡장치를 해서 양압장치 대신에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공기호흡장치를 양압장치 대신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호흡장치는 ― 감사원 자료에 보면 ― 양압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해명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해명자료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는 결코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보도자료식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냥 그 당시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금방 올 건데 하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죠? 홍수가 나면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홍수를 막으려면 통수단면이 확보돼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통수단면은 보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단면들을 말하는데, 2007년 나리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나뭇가지나 쓰레기 같은 부유물들이 하천을 방해하고 통수단면 확보가 안 되어서 하천이 범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흐름을 막고 방해하고 통수단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범람이 심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에 많은 차이를 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범람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하천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하천 한 군데 정비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하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약 483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별, 단계별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27개 하천, 278㎞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통수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유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앙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통수단면이라든지 100년 빈도, 과거에는 50년 빈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는 하천에 대한 정비를 최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천 정비를 떠나서 하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천을 원래의 하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황사평 인근에 위치한 황사교에서부터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 엄청난 쓰레기, 부유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왔네요. 국장님, 저기 가 보시면 부유물이나 쓰레기 특히, 나뭇가지, 우리가 아는 생활쓰레기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 일반 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도 “알았다. 알았다.” 해서 그대로 지나가더라. 여름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비 안 하면 앞으로 홍수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주민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또 자생단체 이런 데 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저 구간의 쓰레기 같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쓰레기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예.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우선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동하고 협의하면서 수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치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화북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이번 기회에 일괄 조사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 구간을 철저히 정비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강익자 위원 질의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지역이 공감하는 문화와 휴식의 강 동홍천 만들기 사업이 전국 7개 우선추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 말에 서귀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해서 12월 28일 날 최종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중요하지만 소하천도 본 위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비하는 목적 외에도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하기도 한 사업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 말에 수립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기존의 소하천 외에 추가로 동홍동 산짓물도 지정됐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보고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서귀포는 17개 소하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시기별로 실시계획을 거쳐서 정비할 계획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소하천이 예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우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는 지금 소하천이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34개소인데 지방하천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가…… 특히, 시가지권인 경우는 소하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홍천을 포함해서 ― 세세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 17개 하천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홍천인 경우는 지금 가시머리수원에서 해 가지고 산짓물…… 여름철에 아주 붐비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국민안전처에 출장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동홍동 산짓물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쉼터로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쉼터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를 가시머리로 연결해서 물이 흐르게끔, 365일 물을 흐르게 해서 산짓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소하천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언제 정비를 하실 건지, 미나리밭과 과수원들이 농약을 살포함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목욕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홍동의 유일한 명소인 산짓물에서 소하천 정비가 안 되면 물이 흐르면서 오는 농약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셔서 정말로 산짓물 중심으로 해서 동홍동 주민, 또 서귀포시민들이 ‘산짓물에 가면 정말 멋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명소로 남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빠른 산짓물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업무에 여러 번 관련되다 보니까 잘 아는 곳입니다. 가시머리수원이 약 1500톤의 용천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현재 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임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년에,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서귀포시민들에게 각광 받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각광 받는 명소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관리실장님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폭설로 안전관리실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풍수해보험도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와 행정시에서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신문 기고도 하고,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가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매년 내는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10%씩 감액해 주는데 유독 풍수해보험은 일률적인 보험료를, 피해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감액이 안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험료 아닙니까?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약관도 보면 11월 30일까지 피해 본 농작물에 대해서만 보험금도 주고 또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재난지원금을 풍수해보험을 든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구태여 풍수해보험을 들 필요 없다, 이런 게 농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이 보험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폭설 때 피해 입은 것을 저희들이 집계 내고 보험가입 현황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가입은 제주도가 어떻든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안전처하고 더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농가가 가입하기 쉽고 보상 절차도 간편하고 또 가급적이면 보상액도 많고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정말로 하우스밀감이 유독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입었는데 이게 11월 30일까지만 딱 정해져 있어서, 감귤 하우스는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입장이고, 언론을 보니까 2가구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많은 510개의 가정에는 풍수해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이러니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이 보험을 권장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만들어 줘야지, 농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도 만들어 줬는데 보험금을 주는 기관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 민영 회사에서 ― 자기네 이익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보험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도민들이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면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 해명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비밀하우스라든지 시설물, 그리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 또 하나 농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마다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작물마다 다릅니다. 특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고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주관사로 해서 하는 거고, 말씀드린 풍수해보험은 민영 보험사 5개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보험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에 대한 보험이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서로 중첩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시설물 피해대로, 농작물은 농작물 피해대로, 이렇게 되고…….
○강익자 위원 풍수해보험은 11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강익자 위원 만약에 10월 30일 날 보험을 들면 언제까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0월 30…….
○강익자 위원 1년만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강익자 위원 아니, 10월 29일까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10월 29일까지.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농가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57곳에……. 아, 아닙니다. 내가 잘못…….
하여튼 풍수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차피 농가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구분을 잘 못 합니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까지 다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모르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무리 수반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농민들은 “그거 들어봐도 별 효과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풍수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잘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10초만 시간 주시면…….
○강익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서귀포시에서 이번 폭설 때 피해 받은 A농가가 있었습니다. A농가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2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농가가 풍수해보험을 안 들었다면 600만 원의 재난지원금밖에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의 보험료를 ― 자기 부담 ― 냈는데 2200만 원을 수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많이 가입해서 이런 재난 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1차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사태도 하우스나 감귤 피해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안전관리실에 농업 관련 전문직 혹시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기, 위원님…….
○강익자 위원 아니,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만하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재해 예측 시 감귤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분야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재해 종료 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농업 관련 공무원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영역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마다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자연재난이 발생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가 전체적으로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피해 집계라든지 피해 복구라든지 그 분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농업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문자 송출 서비스를 하시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이거 할 때도 “폭설 오므로 운전 조심하십시오. 하우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은 그때, 영하로 내려간 기온이 며칠간 있었지 않습니까? 2일간.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있을 때 농업 관련한…… 만약에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 분야에서 하면 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문자로 송출해서 농업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를 하나도 안 보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갈 거라고 농민들은 생각을 못 했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문자 송출 서비스만이라도 했으면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덜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짚이라도 가지고 가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실에서는 “도로가 결빙되어서 운전을 못 합니다.” 하는 것은 정보를 주셔서 아주 감사하지만 이렇게 폭설이 있고 호우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은 전문직인 농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가면 농업에 밀감 따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재해로 인해서 밀감을 따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민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밀감을 따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반은. 밀감을 따서 컨테이너에 넣으면 다 파괴돼 버려요.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왜 이것을 빨리 안 해 주느냐 하면 인력이 없다고 하고. 동 주민센터 인력은 부족하고, 행정시나 도나 직원들이 나가서 대처사항을 해 주셔야지, 동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정말……. 제가 동 주민센터에 가 보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재난 보상을 해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소방안전본부에 올 한 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해서 질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2일부터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인상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이 인상되었고 이륜차는 1만 원이 인상되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위반 시에는 승합차는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난해 차량양보의무를 안 해서 위반한 차량이 4건 있었습니다. 그 4건에 과태료 17만 원 부과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계속 상습 정차가 되고, 또 저도 제주에 와서 몇 번 화재 출동을 해 봤는데, 특히, 교차로 같은 부분에서는 거의 비켜 주지 않더라고요.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게 양보의무를 안 하다 보니까 ―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 골든타임이 늦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양보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드시 매겨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 출동 건수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에 제주도의 차량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라도 과태료가 인상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고 있고요. 홍보계도도 필요하고 또 홍보계도와 아울러 집중단속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도 긴급성을 알고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20만 원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액까지 인상되었으니까 우선 도민들에게 양보의무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KCTV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본부장님께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개정자료들을 낸 바가 있고요, 옥외전광판이라든지 SNS를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언론에 직접 기고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자주 봐야 하는데 저희들은 소방차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소방차에 플랜카드를 부착해서 늘 소방차가 움직일 때마다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장비도 중요합니다. 올해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고화질 블랙박스 45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월 중에 저화질 및 노후화된 블랙박스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저희들은, 기존 차량에는 사실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질 자체가 안 좋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이월사업하고 금년도에 할 게 91대입니다. 91대를 바꾸고 내년도에는 28대, 그렇게 해서 전 차량을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소방차량이 121대로 나와 있는데 45대 교체로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그게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하여튼 저희들은 모든 출동차량에 교체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좋은 장비로 교체해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하여 골든타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올해 관광경찰 운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치경찰은 곧 관광경찰로 인식되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 정체성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치경찰 업무를 관광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단장님, 타 시도의 관광경찰이 국비로 운영되는 거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타 시도는 국가경찰에서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그 세 군데는 국가경찰 인원 일부를 차출해서 관광경찰대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도는 관광경찰 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이 관광경찰 역할을 출범 초기부터 했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관광경찰 업무가 공항이라든지 기마대라든가 특사 업무, 이원화된 것을 이번에 관광경찰과를 설립하면서 하나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집약시켜서 관광경찰과를 설립해서 관광경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대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관광객 13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말 관광경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단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나이가 정년이 다 되어서.
○고태순 위원 관광경찰 국비지원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임기가 끝난다고 손을 놓지 마시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서 제주도의 관광경찰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단장님이 근무하는 기간에 업적을 남겨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기 단장이 오면 이 업무를 확실히 인수인계시켜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관광경찰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관광경찰을 창설하기는 했지만 권한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많을 겁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와의 차별성도 크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공항·항만 질서 확립이라든가 불법 관광 숙박시설 단속 등은 기존의 업무와 동일하거든요. 단장님, 일반 도민들은 지금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니 기존 자치경찰과 관광경찰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언론에도 자치경찰, 관광경찰 혼란스럽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관광경찰은 자치경찰단 내의 관광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자치경찰 전체가 관광경찰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 내에 제주도 내 관광업무를 효율적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의 과를 만들어서 관광경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제주도의 자치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지난 행감 때 골든타임에 관련해서 3년간 계속해서 골든타임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보니까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골든타임이 늦어지는 것에 관련해서 한두 달 만에 완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완결 처리를 하든지, 지금은 추진 중이라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했다고 추진실적을 올리면서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51쪽도 마찬가지 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런 시장, 주택밀집지역, 골목길이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켜보면서, 실시해 보면서 추진 중이라고 했다가 완결 처리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바로 12월 달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책자가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벌써, 10월 달에 행감을 했는데 이것도 한두 달 만에 완결 처리해 버렸고요.
52쪽에 있는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 관계법 위반사례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해서는 완결 처리를 했네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표기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런 것은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이기붕 위원 긴장 푸십시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수천 와호교의 시공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재시공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만 판단을 하셨습니다.
삼수천 와호교에서부터 지난 1월 한천 한북교까지 말입니다. 최근에 교량 부실공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분명히 특허가 있는 자재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 이후에 와호교에서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고 한북교에서는 솟음 현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이 교량 두 곳 다 재시공 결정을 내렸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현재 삼수천의 와호교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시공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시공 조치를 내리기까지 저희들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구조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학계 전문가들, 기술사들,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업자를 불러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처지게 된 배경,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올 것인지, 시민들에게 장래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재시공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 와호교는 재시공을 통해서 현재 상판 콘크리트라든지 현장 콘크리트 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공정률을 보면 거의 90%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북교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같은 절차를 통해서 부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철저하게 재시공 이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재시공을 안 했을 때에는 이에 응당한 법적 조처와 더불어 형·민사상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렇다면 교량다리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향후 보완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광범위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기붕 위원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교량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허공법이다 뭐다 해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다. 현장 여건에 맞는 교량선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교량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 전문가, 법률 관계자도 같이 참석해서 처음부터 검토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교량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교량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하시고 자재선정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 준공까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 공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전문가들도 한번 꼭…… 시공자, 갑과 을만 참여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모셔서 한번 검토해 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번과 같은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교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도민들이 불편합니다. 바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유지관리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일로써, 성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재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말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이기붕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에 있다가 안전관리실이 신설되면서 작년 7월부터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몇 대의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다를 것이고 올해에도 다를 것인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모니터링 건수입니까?
○이기붕 위원 예.
수치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도에서 말고도 교육청과 경찰청에서도 이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기관별로 업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하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일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찰청 분야도 통합관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함)
○이기붕 위원 실장님, 그냥 편안하게 오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17억 원 정도입니다.
○이기붕 위원 전부 도비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운영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3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부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용역 줘 버리면.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입찰한 것인지, 어떤 업체가 와서 한 것인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려고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좋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지금 외부용역 하는 게, 전체 우리 예산이 올해 37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 외부 용역하는 게 2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모니터 요원들의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포함되어서 23억 6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작년의 용역업체는 제주도 업체 아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이게 전국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아무리 전국 입찰이라고 하지만 제주도 실정……. 직원들이야 제주도 분을 뽑는다고 하지만 실정을 좀 알게끔 해야지. 전국 입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전국에 내놨을 때 컨소시엄 하면 돼요. 전국 51%, 지방 49% 해서. 이거 중요한 일인데, 제주도 실정을 아는 업체가 끼어들어야죠. 그분들 업체 대표가 와서 직원들만 해 가지고 한림은 어디이고 애월은 어디이고 표선, 성산은 어디이고, 이거 파악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업체 대표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전부 제주도민들이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또 제주도 경찰이 나가 있기 때문에 관제하는 데에는 대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도지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건수는 19건이고, 모니터링으로 제주경찰이 법인 검거율이 증가했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로 기관이 협력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10m 이내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수치적으로 아십니까? 혹시나. 전문적인 용어 같아 가지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기법은 극히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솔직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지 않은 CCTV가 몇 개냐, 이것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모니터의 24%가 사람과 사물의 식별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가 넘는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실장님도 모니터링 말씀을 하셨는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부녀자, 이분들을 범죄에서 예방해야 할 것이고, 이게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의 중요한 기구라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 몇 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화소는 41만 화소 정도 이상 되어야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 41만 화소 밑이 한 67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293대 정도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교체를 한다면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저희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올라오면 제가 책임지고 100% 통과시키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이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기구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사건사고 예방과 홍수 예·경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내년도까지 저화소 카메라는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이 설치되면서 정말 단시간 내에, 각 공무원 중에 실장님이 돌아다니는 행적들이 제일 빛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려운 상황에서 대비를 위해서 실장님이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 해서 제주도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원을 투입해서, 주요내용을 봤더니 현 실태 진단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그리고 안전관리 로드맵 및 미래예측 주요과제와 세부실행전략, 이런 세부실행전략 등으로 구성되어서 미래비전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 미래비전이 아니고 안전관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 설명은 못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을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완료했습니다. 3월 달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완성이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단기 3년,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13쪽에 나와 있는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은,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완벽하게 재난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알겠고요.
저희들이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하고, 며칠 전이죠. 비회기 때 미래비전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가…… 미래비전은 장기·단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각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미래비전 계획이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관리실에서 그 미래비전계획 속에 이것을 미리 포함시켜 놓지 않고 다시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관리비전계획하고 미래비전계획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미래비전, 그러니까 제주미래비전의 후속조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에서 설정된 방향을 가져서…….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후속조치라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연계된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미래비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미래비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17억 원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제주형을 또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걸 왜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미래비전 용역 속에, 17억 원이 들어간 그 용역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부분은 하나의 비전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면…….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우리가 장기·단기 로드맵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부문별로 세부실행계획을 내놓겠다고 ― 미래비전계획에서 ― 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아니에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용역에서 나올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세부실행계획까지 나올 건 아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로드맵만 제시하고 그냥 말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거기에서 비전과 방향을, 안전관리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설정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그러면 그 미래비전에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만 해 주면 나머지 안전분야, 복지분야, 교통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용역을 주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실이 작년 7월 2일 출범했습니다. 그 이전에 축적된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도 없었고 어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 말은 안전관리실에서 요번에 미래비전 용역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좀 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그 용역에 제시해서 미래비전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중복적으로 용역을 하시니까 예산낭비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충분히 담아냈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향성이고…….
○위원장 현정화 충분히 담아낸 게, 미래비전 편리·안전 부문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미래비전에. 충분히 담아냈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한 가지 추진전략에다가 네 가지 실천전략으로 안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실천전략으로 되었고, 여기에 보면 주요지표마저도 정말 구체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많이 부실하다.
지난번 미래비전 보고회를 했을 때 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주요지표마저도 부실하고 전략마저도 세부적으로 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은 그 내에 다 담아냈다고, 안전관리실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담아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담아낸 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미래비전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그런 비전과 방향성을 가져서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이 아까 또 의견 제시를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미래비전에 들어가는 것들도 안전부분에서는 대부분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에 있는 내용들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에는 제가 동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미래비전 할 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의 용역과 미래비전의 용역이 나오면 어느 결과를 가지고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움직임을,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움직일 겁니까? 어느 계획으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미래비전을 수용해서 지금 이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말씀했듯이 미래비전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가져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은 미래비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라기보다는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이걸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미래비전은 전부 다 부문별로 또다시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현정화 안전만 그런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축적된 자료들이 많고 축적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관리시스템…….
○위원장 현정화 안전관리실이 작년 7월 2일에 시작을 해서 그런 건 알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이라는 부서가 생긴 것만 다른 거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전혀 안 해 봤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 관련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기후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기후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미 다 있는데 왜 안전에 관해서만 또다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도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짚어내지 못한 그러한 분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의 체감도, 그 목표를 앞으로 연차별로 정해 나가고 그 목표하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면 될 것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이 투자되고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축적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문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우리가 정말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용역과 연결을 바로…… 미래비전용역이 바로 몇 주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용역이 또다시 이렇게 나와서, 저는 미래비전에 담을 수 있게끔 안전관리실에서 제안해 주고 제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를 하는 거 아니냐, 1억 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관리실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체계적인 이런 게 없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미래비전에…… 그러면 안전관리실장님, 미래비전의 용역 부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용역비, 또다시 용역에 관해서 1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낭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폭설, 한파, 강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차도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완전 무장하고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봤더니 정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들도 다녀야 되고 사람들도 급하니까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외곽지 동지역, 읍·면지역 이런 데는 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의 고생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 근처, 그다음에 버스 다니는 길, 뭘로 눈을 쓸고 있느냐 하면 정말 빗자루하고 삽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와 삽을 가지고. 그만큼 제설장비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폭설, 한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이런 장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몇 년 만에 쓸 수도 있고 전혀 써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그냥 무조건 비치해라, 이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하는데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쓰시는 분들하고 각 지역에서 자율방재단하고 협약을 좀 맺어 가지고 만에 하나 폭설이 왔을 때는 이 장비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협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했을 때는 돈으로도 지원해 주고 장비대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 각 읍·면·동에서 ― 그걸로 해서 제설차가 오기 전에 정말 급한 불을 먼저 끌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그래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만, 제설차량은 한 대에 8억 원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를 갖춰서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런 장비를 부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위원장 현정화 민간인하고 우리가, 덤프트럭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장비를 가진 분들하고 협약을 맺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눈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 볼 만하다, 그런 제안을…….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의 좋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제안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치경찰단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힘든 게 어떤 일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민원인하고 많이 충돌할 수 있는 주정차 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주정차 업무가 힘들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상대성입니다. 단속을 해 달라, 왜 단속하느냐,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 이런 소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차의 문제인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되고 장기 주차하는 데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단에서 불법주차라든지 주차관리만 하고 있지 시설물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행정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 시설 관리는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있죠.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이 이원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 자치경찰단이 ―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정책을 제대로 못 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어서 여기에서 주차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물은 행정, 관리는 자치경찰단’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를 이렇게 하면 이게 빨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교통시설관리공단, 이런 공단을 하나 신설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은, 일원화된 정책도 나오고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단속과 주차정책을 통합해서 행정시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을 신설해서 교통업무를 일원화하는 거, 이 부분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정책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단장님, 몇 개월 남았죠? 숙제로 몇 개월 동안 이거 해결 좀 하시고 가십시오. 현장을 누비는 자치경찰단, 정말 소중하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제시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단하고 행정하고 한번, 또 경찰도…… 지방의 경찰도 개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론회 시기에 이런 것들도 거쳐서 우리가…… 주차난,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도심지만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단장님,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상당히 취약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보고서에서 아동손상발생률이 전국 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119구급 이송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아동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익수, 질식사고, 보행자사고, 추락사고, 중독사고, 화상사고, 이 모든 분야에서 제주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위 수치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주도가 439명이고 가장 낮은 부산 177명에 비해 저희 제주도가 2.5배나 높았습니다. 실장님,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한 1분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 제주도가 좀 높다는 면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119구급 활동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19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출동을 많이 해서 구조구급을 많이 했다. 지난번에 지역안전지수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인 경우에는 119구급대 의존율이 40.5%입니다. 전국 평균은 16.8%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119구급대의 차량대수가 많을 뿐더러 구급활동도 많다.
두 번째는 제주지역에서 아동들 사고가 발생하면 제주지역 아동들만이 아니고 관광객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인구 10만 명당 할 때는 그 관광객 숫자도 같이 분모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관광객에게 발생한 사고도 제주 어린이 사고로 다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관광객 수가 많으면 이 사고발생률도 많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유진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에 보면 아동손상 발생장소가 집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30% 나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30%밖에 안 됩니다. 집에서는.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육지에서 관광 아동이 와서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은 맞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30%밖에 안 되지만 주말·공휴일 발생사고가 높습니다. 그것은 즉, 관광객이 발생한 사고가 많고 세 번째로는 제주지역에 관광을 와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119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사고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부지런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도가 그래도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지역안전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안전지수에 이 아동안전지수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중복입니다. 여기 나온 게 그게 그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안전관리실 업무보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장애인, 노인, 아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안전문제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취약한 이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안전대책 수립에도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계획에 다 있습니다. 찾아가는…….
○유진의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이라는 말조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저는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있겠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주요업무보고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진의 위원 예. 페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이라든지, 30쪽에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보면…….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나중에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거 시간…… 다른 위원님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사 공약집에 보면 말입니다. 2018년까지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다 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요.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을 통과시켜서, 부지를 사라고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 상태로라면 2018년까지 체험관 건립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거의 2년간 기본설계비 2억 원도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 본부장님, 본부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도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기붕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국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숱하게 기재부하고 국민안전처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부처 간에 재원 배분 때문에 서로 업무를…… 기재부는 “국민안전처에서 해라.”, 국민안전처는 “기재부에서 해라.” 하다가 지금은 기재부에서 정리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안전체험관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마가 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을 할 도가 상당히 많으니까, 경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관 표준모델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4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속에 적정사업비라든가 체험시설, 시도에 어떻게 배분할지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사의 공약을 떠나 가지고 말입니다. 헬기나 안전체험관은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헬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좋고, 우선 일차적으로 해서 이제는 살펴 가지고 좋은 헬기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이다 말입니다. 제주도의 어린 학생들이 안전체험관 견학도 가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조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평화로에 땅 사라고 승인해 줬는데, 빨리 확보해서 지으면 우리가 비행기표 들이면서 육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산교육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커 오면서도 자주 봐야 될 거예요.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하는가. 어떻게 로프를 묶어야 되는가. 우리도 다 봤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 본부장님께서 중앙정부 절충을 확실히 하시고, 또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박재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태순 위원 최근 도에서 2015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태순 위원 이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 안전교육 경험률이 26.9%밖에 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비율이 73.1%입니다. 분석자료를 보니까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전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에 비해서 92%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거형태가 열악할수록, 연세가 60세 이상일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안전경험률이 더 낮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느낌이 오고 있죠?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짚었는데,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안전교육 경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올해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재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데, 재난이나 재해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든가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 생활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이거나 보통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시고 계도해 나가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가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함으로 해서 일정수준 이상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안전제주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였듯이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을 올해 1만 명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취약지에 대한 ―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발생률을 줄여 나가기 위한 점검,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문화운동이 사실은 거의 캠페인이나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배포, 거리 캠페인 등. 그래서 안전문화운동과 병행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라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안전관리실장님을 선두로 해서 타 부서와 읍·면·동과 잘 연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무사증 입국 관광객 집단이탈 등으로 인해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출입국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매년 무사증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2011년도 보니까 11만 명이었는데 2015년도, 작년에는 6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무사증 외국인이 많이 들어옴에 비례해서 무단이탈자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82명에 불과했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53명으로 약 15배가 증가됐죠? 단장님,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을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무사증 입국자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현황은 의외로 낮아졌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97건, 2014년도 71건, 2015년도에는 43건에 불과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무단이탈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의 단속건수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혹시 자치경찰단의 단속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무단이탈자가 제주도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 물론 그분들이 다 제주도에 있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 도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이거에 대한 제도가 제주특별법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아마 제주도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제주의 발전을 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사증 이탈자 단속은 자치경찰단만이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 경찰, 국립…….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치경찰, 해경, 국가경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데서 같이 하죠. 그런데 자치경찰단에서는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공무직 6명과 경찰관 2명 해서 3교대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비자로…… 30일 동안 제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비자 없이 오는 것을 ‘무비자’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나갈 때, 도외로 나갈 때 불법이냐 아니냐, 30일이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 안 그러면 제주도만 와서 할 수 있는데 육지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문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단속에 한계가 있죠.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자치경찰단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자치경찰단에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아니면 타 기관과 협력해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관리체제방안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육지로 나가는 유형들이 전에는 항공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선박…….
○유진의 위원 요즘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선박을 이용해서, 택배 차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육지로 나가고 있고, 전에는 그 경향이 무비자로 와서 취업을 목적으로 육지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간에 제주도가 투자 유치로 인해서 건설경기나 서비스산업, 또 관광관광, 계절적인 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경기가 좋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유진의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사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제주 관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규제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도 법적으로, 제주도만 무사증 입국이 있더라고요. 타 시도는 없고 제주도만 있는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길래, 또 실적은 저조하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오늘 업무보고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많이 들춰봤는데, 16쪽에 보면 동네한바퀴 안전신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앱을 통해서 안전신문고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에 주민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제가 제주시 부시장 할 때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잘 아시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또 ‘안전신문고’ 해서 이렇게 앱을 깔아서,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에도 보면 불법주차라든가 생활에 불편한 안전시설도 다 신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하면 도민들이…… 하나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도민들이 ‘안전신문고는 뭐고 생활불편신고는 뭐고’, 이렇게 부서 간 다 각자 일을 한다고 보면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은가? 또 이것을 관리하는 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지 않을 건가라고 염려해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도 위원님 주문하신 바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생활불편신고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자체 합동 평가할 때 평가항목으로 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것이 혼란도 방지하고 이용률도 더 높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통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저 핸드폰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안전처에서도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실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자를 받고 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안 와요. 이게 연관은 없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연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경보 이상만, 그리고 지역도 제주도 전체가 됐을 때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일부에 해당될 때는 일부만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눈이 온다, 뭐한다 보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질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아니냐고,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이번 폭설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에서는 한 번도 문자가 안 왔고, 그전에는 비라도 조금 오면 밤에도 찌릭찌릭 해서 호우주의보, 예보, 이렇게 경고입니다, 뭐합니다 해 가지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도에서 이렇게 문자를 받은…….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받은 다음부터는 전혀 안 오길래 혹시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보 단계에서,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해당될 때 국민안전처에서 보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 도에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 2월에 20대 여성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해서 우리 사회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안전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나 장애인가구, 독거 장애인가구,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 후에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난번 화재사고 때 보니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거주 장소에는…….
○위원장 현정화 본부장님, 그 과정들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처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형 감지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를 감지하고 가스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저희 소방서에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원스톱지역센터에도 알려주는데, 그것만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거기 보면 저희 119로 들어오면 그 서비스와 연계해서 도우미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 인적사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19를 받고 바로 그쪽으로 콜해서 빨리 가보라 하면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내 독거노인 840가구, 장애인 334가구,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소방에서도 점차 이것을 행정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데이터화시켜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지역구입니다마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아니, 서귀포 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제주매일에도 나와 있는데, 중문초등학교·중학교가 서로 맞붙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밖에 안 되어서 도로 폭이 좁은데 학교가 양쪽으로 있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스쿨존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횡단보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요즘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다 보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라고 해서 짧은 구간을 뛰어오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사고가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행신호등이 아마 그때는 설치가 안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폭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무시해요. 횡단보도지만. 차들이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횡단보도면 멈춰야 되는데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옆에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가 버리거든요. 이러다 사고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귀포 대장님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난 22일 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물을 갖고 시설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학기가 되면 1학년들이,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신입생들이…… 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가하고 있어서 1학년들이 정말 길 건너면서 학교 가다가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단장님, 재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안절총괄과장 허경종
- 재난대응과장 이병철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 방호구조과장 김지형
- 119종합상활실장 고민자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윤두진
- 소방행정과장 박명기
- 예방안전과장 이충열
- 현장대응과장 전양우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소방행정과장 강태종
- 현장대응과장 지명준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임정우
- 소방행정과장 고재우
- 현장대응과장 윤덕환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강대유
- 소방행정과장 임승규
- 현장대응과장 이승학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과장 이강복
-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 관광경찰과장 김동규
- 주차지도과장 오복숙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기록
- 강윤자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