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4월 25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신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제주광역치매센터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광역치매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해서 치매예방과 조기 치료 지원 등에 적극 기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8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좀 이따가 자료요구 할 겁니다.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및 출연 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완화된 시설 기준 등을 반영하고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정비, 장사 용어 표현 정비, 도외 지역 개장유골 화장료의 현실화 및 장사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기준 등을 반영하고, 우리 도에서 조성한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의료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육성과 지역특화 약용작물 발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등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초기 기반조성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79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0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연구원장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사 공개모집 관련해서 공고문이 떴었을 겁니다. 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익자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하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유족의 편의 도모와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양지공원 화장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외 지역 개장유골 화장료 인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 법률명 및 조례에 준용된 법률 조항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새주소 표기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쓰고 있는바,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법령에 근거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출기초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 조성과 연구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박원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와는 상관없는 질의입니다마는 이번에 사건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이라고 일컫는 김동수 씨가 지난번에 도청에서 자해행위를 해서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지사님도 병문안을 다녀오셨고, 국장님은 병문안 다녀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 최소한의 사람만 갔습니다. 상담 심리하는 연강병원장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자제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만 대표로 갔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한…….
○고태순 위원 많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일수록 치료와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 피해자분들이 치료와 프로그램과 상담을 자율적으로 받지 못해서 그때 당시도 위탁금이 안 나가서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모든 어려운 사항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금 지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당과에 그것을 조속히 집행토록 지시를 내렸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때 금방 조치는……. 결정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면 또다시 용도계에서 나가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전화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관련해서 담당 계장이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고 하면 3월17일 날 전화 걸려 와서 내일이면 위탁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월 17일 날 전화 걸려 와서 내일 지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18일 날 지급이 안 되면 다시 의원에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늦어져서 언제쯤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든가, 의원한테 거짓말하는 격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말쯤에 위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정상 업무처리 과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2월 17일 날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3월 한 달 넘고 한 달 반이나 위탁금 지원이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5년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하는 개정도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위탁처럼 행정에서 대도민 서비스를 엉망으로 해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라도 제정하면 심신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를 해볼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만 신경 써서 업무처리를 빨리해 주면 김동수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도 오죽하면 도에 찾아다니다 지쳐서 저 의원실까지 옵니까? 그렇게 하면서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심리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 순간에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분도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꼭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기 집행해 가지고 1/4분기에는 빨리 집행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행정적으로 미처 실무진에서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빨리, 내일 지급한다고 전화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이 대처를 합니까? 본 위원도 화가 나고 또 어쩌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에만 공설묘지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동부공설묘지가 조성되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1년에 개장을 했고 도내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도내에서 규모가 제일 크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1기수도 매장된 게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지금 현재 어승생공설묘지와 서부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우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한울누리공원이 2023년 이전에 만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동부공설묘지는 자연장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연장지로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보니까 63억 원 정도 소요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시설 처음 시작은 2002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내버린다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니까 주로 화장 추세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자연장지로 빨리 전환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지금 자연장지로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전부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성이 안 됐다면, 지금에야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조성한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울누리공원이 만장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도로 진입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잘되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기수들이, 화장 문화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해마다 보니까 많이, 화장 퍼센티지가 육십몇 퍼센트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동부공설묘지 말고도 7개 공설묘지에 1만 7088기수를 매장할 수 있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은 여유 기수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거기에 묘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한울누리공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부공설묘지는 화장을 해서 한울누리공원처럼 자연장지로 잔디형이라든지 가족단위형, 이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용료가 지역별로 각각 다르고, 또 종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4개 시·군.
○고태순 위원 보니까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금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개 시·군 체제에서 그때 사용료를 정했는데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여건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용료가 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일원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묘지 여건, 토지지가, 그런 사정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향후에 점진적으로라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화장장 사용료 현황을 보니까 관내하고 관외가, 제주도가 가격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정말 싸 가지고. 타 시도를 살펴보니까 관외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합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홍기철 위원 오늘 처음 보이시네요. 연구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취임하신 후에 한의약연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우선 한의약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대학이 존재하고 있고 연구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만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동안 연구원 설립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또한 관광자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의약 산업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연계하면 가뜩이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면으로 해서 1차산업 ― 한약재 산업이 되겠죠 ― 한방 의료 관광,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또 한 가지로는 도민의 건강 문제도…….
○홍기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얘기하라고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도민의 건강문제도 신경, 장수율이라든가 비만 이런 부분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려나, 누가 대답하시려나? 원장님이나 아무나.
기본재산 적립금이 3억 원, 연구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기관운영비가 5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재단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었는데 왜 3억 원을 다시 적립하려는 겁니까?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 하는 것인데, 더 이상 출연금을 적립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3억 원을 적립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허가가 다른 분야의 주무관청에는 다 시도에 위임되어 있는데 한의약연구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허가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계획서에 기본재산을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4개년 동안 10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5000만 원, ’16년도에 3억 원, 3억 원, ’18년까지 3억 5000만 원 해서 10억 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고…….
○홍기철 위원 출연금 지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설립했으니까, 5000만 원 내놓고 설립했지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기본재산…….
○홍기철 위원 설립해 놓고 다시 또 출연금을 낸다는 게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재산은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한꺼번에 10억 원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2015년도에 5000만 원만 해서 올렸고, 그때 계획서에 10억 원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홍기철 위원 일단 규정은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규정은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출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행자부로부터 출연 기관으로 지정됐고 출연 기관 지정된 데에는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설립하기 전에 한꺼번에 넣느냐 단계별로 내느냐 하는 것은 재량으로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설립이 끝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적립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이 한의약연구원이기 때문에 단지 운영비, 사업비로만 하면 곤란하고 재단법인으로 기본 출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출연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규모를 연도별로 ’18년까지는…….
○홍기철 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당시 4개년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홍기철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 분명히 규정이 안 되어 보이는데 자꾸 마음대로 이렇게 적립되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은, 그때 보건복지부 올릴 때 저희가 4개년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출연금을 4개년도 출연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도 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홍기철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니까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설립에. 설립된 후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검토해 봐도, 문구도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지금 설립이 다 끝났잖아요. 재단 설립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이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도 있지만 설립한 다음에도 출연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여가부에서 출연했을 때 해마다 출연금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홍기철 위원 원장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구입비가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비는 너무 기초적인 장비인데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이 대략적으로 추산하기로는 실무 구입 장비 대금이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정확한 장비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가늠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의약연구원의 어떤 방향이, 성격이 기초 연구 분야보다도 응용 정책 연구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한국한의약연구원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300억에 150명 가량의 인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초의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출연 기관이고 이 취지의 설립 목적이 도민의 경제, 건강 이런 쪽에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화하고…….
○홍기철 위원 원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시네요. 요점만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전부 고가 아닙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연구원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고가 장비를 마련해서 그것을 한 연구원에 놓고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주위에 다른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장비들이,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한라병원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에 관련된 장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주도 전체 공용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관과 MOU를 맺어서, 우선 부족한 장비들은 MOU를 맺어서 같이 연결해서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처음 계획과 같지만 고가 장비는 한두 명이 쓰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뜻있게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일이기 때문에 좀 묻고 싶은데, 나용해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붕 위원 가족묘지 건 좀 봐 보세요. 가족묘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 올 수 있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묘지에 보니까 면적이 100㎡ 이하여야 한다.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100㎡면 30평이에요. 약 31평 되는데, 지금 이 가족묘지가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세밀하게 안 나왔는데 지목에 상관없습니까? 가족묘를 쓰는데 ― 30평을 해 가지고 ― 지목에는 상관없느냐 이거지.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지목에 상관없는 게 아니고 가족묘지가 들어설 수 있는…….
○이기붕 위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전이다 임야다 이건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잡종지다 이런 건 없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녹지 그런 쪽의 이런 지목하고는 상관없고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서 200m 이내면 되고 30평이면 된다 말입니다. 100㎡니까. 거기에 지목 같은 건 없어요. 전인지 임야인지 잡종지인지 이거 없이 다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조건에 의해서 신청해서 허가를 주면 경계측량을 해 주는 겁니까? 30평을.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경계측량은 본인이, 신청하는 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나는 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족묘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30평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도로에서 200m 이내에다. 그런데 현재 이 속에는 지목 관계는 없어요.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잡종지, 이런 건 없다 말입니다. 그것에 준해 가지고 조건만 되면 된다 치고, 그러면 경계측량을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그것은 수요자…….
○이기붕 위원 법무사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이 하지만 경계측량 관계는?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측량하는 부분도 수요자인 본인이, 신청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관에서 그것을…….
○이기붕 위원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측량을 하는 데서 측량을 직접 나가…….
○이기붕 위원 지적공사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관에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본인이, 토지주가…….
○이기붕 위원 잘 아셔야 될 텐데.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족묘지 30평이 임야라 했을 때, 제주도 말로 촐밭이라 하자 이거지. 가운데에 30평을 확보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매매를 했다 말입니다. 통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이거 부정적으로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임야 가운데에 있는…….
○이기붕 위원 30평을 매매해서 샀다 이거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가족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기붕 위원 아니, 가족공동묘지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국장님이 얘기하기가 좀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민원인이 민원으로 신청을 하는구나.’ 해서 긴장하지 말고 편안히 얘기하세요. ‘똑같은 민원인이 와서 질문하는구나. 와서 묻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도 맹지라든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지적공사에다가 토지주가 신청해 가지고 여기 다 해당하면, 설치기준만 맞으면 가족묘지로…….
○이기붕 위원 경계측량이 되는 거죠? 30평.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이기붕 위원 100㎡면 30평 아닙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제주도 말로…… 큰 임야, 큰 밭의 가운데라도 경계측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조건만 맞으면.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봉분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 구비조건이 1m예요, 높이가. 보편적으로 봉분을 쌓으면 1m 정도 해요. 지금 산담을 해서 모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30평 이내에만…… 토지주한테 30평을 샀는데,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기존 밭을 사 가지고 봉분을 하든지 평장을 하든지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기존 30평 산담을 해 가지고 ― 제주도 말로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 봉분을 해서 모셨다 말입니다. 그 토지주한테 30평을 샀습니다. 제주도가 거의 다 그런 밭이다, 그런 봉분들이다 이거지. 제주도 전체, 속된 말로 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해 주면 좋다 이거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 기준에 보면 도로…….
○이기붕 위원 도로에서 200m 아닙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또 임야라 하더라도 도로 여건…….
○이기붕 위원 예. 「하천법」도 있고 철도법도 있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하천 여건, 주택지 인근…….
○이기붕 위원 주택지 인근은 300m이고. 여기 다 있잖아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그런 여건들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묘 있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설치 허가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건을 봐 가지고,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붕 위원 가족묘지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족묘지는 어떠어떠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왔다 이거지.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기붕 위원 조사가 나가겠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신청 서류를 해 가지고 「농지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그다음 산림법, 「도로법」, 각종 문화재 관련 조항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통보 회시가 온다고 하면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걸려서 위반이 된다고 하면 가족묘지 설치 허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얼마 전에 제주시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산이 밭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30평을 확보했는데 제주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울타리 사이드로 붙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었습니까? 과장님은 아니었을 거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토지 전체를 보더라도…….
○이기붕 위원 그런데 법규에 없잖아요, 그것은?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가 울타리 사이드로 빼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는데, 공무원 입이 법이에요? 담당자 누구예요? 저분인가? 법규대로만 해요. 법규대로.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기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가족묘지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써도…… 토지를 매매했고 그 자리에 해도 되는데 울타리, 밭담 옆으로 빼라 하니 천리했잖아요! 이장을 했다 말이에요, 이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치 어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부서로 협의를 돌릴 경우에, 돌렸을 때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효율적 측면을 감안해서 위치를 옮겨 주시면 어떠냐는 말씀을…….
○이기붕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토지주도 거기 하면 좋답니다. 토지주도 거기 하면 좋다는데 왜 관에서 옮기라 하냐 이거지. 풍수를 보면서 다 모셨는데 왜 관에서 밭담으로 옮기라고 하느냐 이거지. 토지주도 “거기 해도 좋습니다.” 하는데. 이거 뭐……. 지금 뭐하는 얘기들이에요? 토지주도 “거기 그냥 해도 좋습니다.” 하는데.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돌리는 경우를 보면…….
○이기붕 위원 그러면 뭔 조례가 필요하냐 말이야. 공무원 입에서 우자자해서 치워버리지. 요식행위잖아요, 이거!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기붕 위원 경로장애인복지과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옮겼답니다. 천리, 이장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그것은 부서 간의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우리 쪽에서는 설치 허가를 주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권고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턱이 너무 어려워도 안 돼요, 과장님.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하여튼 묘지 관계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기붕 위원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없어 가지고 조상님들 모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30평만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묫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법규 조항, 조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이 조례 심의하는 중이다.” 하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제주도 말로 두령청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밭에 묫자리가 지금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니까 밭담 사이드로 붙이라고 하고 있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지. 밭주인도 “거기 해도 좋습니다. 나는 팔았으니까 거기 가족묘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밭담 옆으로 가라……. 이장했잖아요. 천리했다 말이에요. 천리! 풍수에 의해서 모셔놓은 자리를!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재차 답변드립니다마는 우리 부서만의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돌리다 보면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회시가 많이 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토지의 효율적 측면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시도록 하는…….
○이기붕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 조건에 의해서, 문화재 법이라든지 철도 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다 봐 가지고 하자 없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왜 그 자리에 ― 거듭되는 얘기인데 ― 못 하게 하느냐 이거야. 왜! 그분들이 풍수에 의해서 거기 산을 모셨는데 왜 다른 데로 이장하라고 하느냐 이거지. 법에 의해서 30평을 확보했고, 가족묘지를 하겠다. 어느 조건에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밭담 옆으로, 울타리 옆으로 가라 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공산주의예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별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짜증낸 것은 이해하시고요. 솔직히 제가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싫었습니다, 그 말 듣고. 왜 행정이 그따위냐. 세상에 다 된 일을 왜 밭담 옆으로 가라고 하느냐 이거지. 천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지.
여러분도 조상 다 모셨잖아요, 풍수 봐 가지고. 산담 다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 쌍묘 다 만들고 했는데 관에서 “천리해 가지고 저 밭 울타리 옆으로 이장하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당신들은 조상도 없어요? 만약에 사실이면 그거 실수한 겁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한의약연구원장님 임용이 언제 되었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월 18일 자로 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보수도 지급되었더라고요. 보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동안 원장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원장님, 임용돼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 연구원 ― 세 명 채용 중에 있고요. 그전에 임용되고 나서 관련되는 기관들, 원종장이라든가 감귤연구소라든가 의원님들, 또 도 관계자분들, 한의계의 관계자분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과 연계해서 ―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팀원들이 꾸려지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번에 원장님이 본 위원 방에 와 가지고 제주한의약연구원 발전방안을 주셨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보다가, 추진전략에 불로초섬프로젝트 중에 복숭아 씨앗 스토리텔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복숭아 씨앗은 우리 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게 도인이라는 한약재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데에 쓰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대표적인 어혈약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다쳤을 때 아니면…….
○강익자 위원 씨앗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생리통 등 여성질환에 대표적인 주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이용하실 거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을.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21개 종을 개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주요 다섯 종을 개발하겠다고 ― 중점으로 ― 진피, 석창포, 방풍, 더덕, 길경, 곽향,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도인 ― 복숭아 씨앗 ― 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섯 종을 중점적인 품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인도 있어 가지고 이건 어디에 좋은 건지 몰라서 여쭤 본 겁니다.
제주도에 삼백몇 가지의 약초들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약초를 개발하는 예산들이 좀 적고 인건비, 또 사업성인 것들만 쭉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 비만 치유 캠프 운영을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한의약연구원의 업무인지?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 비만 치유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어린이 비만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이라고 인식을 다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 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치유방안들이 있겠지만 생활습관의 교정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 교육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또 한 축으로 한방치료가 임상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이라든가 대사증후군에. 이런 시도들을 여태까지 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제주한의약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주요하게, 아까 산업화 측면도 있지만 도민의 건강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익자 위원 지금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하잖아요? 침으로, 한약으로.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어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린이 비만 치유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뜸으로 할 것인지, 한약으로 할 것인지? 캠프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캠프는 일회성, 그런 것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은 한의약연구원의 일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가 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단순히 임상적인 차원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운을 두고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사실은 본초와 3차 산업, 그러니까 의료관광하고도 연계를 시키는 부분의 첫 고리로서 저는 상정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약은 제주도에서 나는 약으로 써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구성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약재를 쓸 수는 없어도 선식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치료 데이터나 효과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의료관광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강익자 위원 어린이 비만치유 캠프는 의료관광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캠프를 하는데 며칠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캠프를 운영하는데 캠프를 며칠간, 일주일 할 건지 보름 할 건지 한 달을 할 건지, 그리고 열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 백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한의약연구원에서, 한약을 통해서 비만치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의원에 가서 비만치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2000만 원으로 다섯 명, 한 열 명,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만 치료가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우리 주민들이 비만치료를 하는 데에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서 치료되잖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꽤 돈 들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강익자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2000만 원은 예산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반수용비 5개월에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서 보십시오. 그리고 기증품 운송비가 1000만 원. 기증품이 뭡니까? 기증품을 운송해 오는데 어떤 약초를 받으러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연구분석장비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억 단위가 넘는 고가 장비인데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운송되어야 되는 ― 육지로부터 ― 부분이 있어서, 이미 기위 지출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이게 8억 원 되는 장비였고…….
○강익자 위원 기증 받았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대단하십니다.
일반수용비 5개월에 400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원장님하고 3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것도 좀 그렇고, 올해 3월 달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연구원의 여비가 4300만 원, 해외여비가 3000만 원. 요즘 국제화여비를 주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출을 할 것인지? 연구원 개원하자마자 선진지 마케팅을 갈 겁니까, 아니면 뭐 연구하러 갈 겁니까? 제주도에 본초들도 많은데 왜 해외에 나가는 건지? 그리고 본초 연구원도 있잖아요? 본초를 연구하는 기관도 있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강익자 위원 거기에 이런 것들, 본초 연구하는 거랑 한의학에서 연구하는 거랑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비나 일반수용비나 해외여비는 좀 과다 된 것 같고요. 또 이사장님이나 원장님, 월 82만 5000원, 원장님 55만 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운영비가 따로 또 나가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왜 사십니까? 구입을 왜 하죠, 관용차를? 관용차가 꼭 필요합니까? 원장님 개인 차 없으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자료 검토함)
○강익자 위원 도지사님도 전기차를 관용차로 해서 2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원장님은 40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실 겁니까? 이런 거, 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세미나·토론회 개최비 실비보상금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에 3일을 하시겠다는데 1000만 원씩이나 하실 건지?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하는데 200∼3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훌륭하신 한의약 박사님들 오셔 가지고 규모 있게 토론회 하고 이런 것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들겠죠. 이런 게 좀 많은 예산이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비 구입 중에 혈압측정기, 인바디가 1000만 원이나 계상되었는데 누가 사용할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인바디라는 게 비만 관련된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 비만, 아동 비만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아동 비만이 아니라 비만 전체, 대사증후군 다 포함해서…….
○강익자 위원 비만인 분들이 한의약연구원에 가서, 연구대상이 되는 겁니까? 올해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시작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팀원들이 꾸려지면서 더 정교화 작업을 거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요. 아까 쭉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들을 정교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경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해외관광 쪽으로 의미가 커서 이런 것들이 외국의 어떤 벤치마킹 이런 것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 정교하게 처음 시작하는 세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관용차는 구입할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아마 유류경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여담이지만 그 외에도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크게 감안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유류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있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익자 위원 한의약연구원이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것을 ― 실적도 없는데 ―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 비만 치유 캠프나 일반 수용비나 여비라든가 기관의 운영비, 이사장, 원장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비들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월 달에 개원했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올해 3억 원이 편성되면, 작년의 이월금이 1억 3000만 원이고, 또 예비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한의약연구원에서도 그대로 이 사업들을 하시면 여론의 비판이 되죠. 그런데 한의약연구원에서 제주도의 약초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해서 한의사다운 한의약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 한의약연구원에서 하면 안 되고, 의사들이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잘해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꼭 기대에 부응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분류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공기관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출연 기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죠? 출자·출연 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지금까지 한의약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어요.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아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혹시 거기와 유사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10대 본초…….
○위원장 현정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사업들을, 한의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중복, 상당히 많은, 한의약연구원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보고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본초 RIS사업, 아열대 약용자원사업 및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내 최장수 지역에 걸맞게 항노화, 항관절염 치료 연구 필요를 제시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 인정화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수오, 세복수초, 천선과나무 등 이런 것들을 한의약연구원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죠? 한약재로. 그렇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봤더니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제주 본초사업은 국가에서 받은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올해 3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도 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면,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런 것들이 한의약적인 관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않더라도,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약재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야지 가까운 논문들을 가지고 섣불리 광고한다거나 산업화하게 되면 결국 이엽우피소의 문제처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테크노파크에서 큰 실적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테크노파크와의 사업 중복성의 문제가 좀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현황을 봤어요. 한의약과 관련된 현황을 봤더니 한국한의약연구원,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이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전남의 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서 한약진흥재단이 올해 1월에 출범했고요. 아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이 전부 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순수 도비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제주도의 약초,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정말 좋은 약초들로 사용될 수 있는 본초들이 많죠. 본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이전에 아까 얘기한 전국적인 한국한의약연구원이라든지 한약진흥재단이라든지 연구원의 분원으로 설치해서 제주에서 나는 본초들을 연구하면서 한약재로도 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합리적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가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원이 오히려 향후에 좋은 발전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또 본원은 복지부 산하, 아까 한약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본원은 경북에 있지만 전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런 데도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의약연구원 탄생 이전에 이런 차원으로 제주도에서 접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처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의약연구원 이사를 공고했던 공고문을 달라고 했는데 이사 공고문은 안 오고 원장 및 직원 채용 공고문이 왔는데 이 속에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는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사는 공고를 안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사를 공고하게 됐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사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맞는데, 이것도 조례 위반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관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및…….”
○위원장 현정화 정관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사회 심의 의결로 보고 초대이사는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기인이 그때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정관에서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2기 이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초기는 경과조치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2기 이사부터는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정화 조례에 없고 정관에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정관 부칙에 있는 겁니까? 2기부터 할 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1기, 2기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경과조치에 보면…….
○위원장 현정화 잠깐만요. 추진위원회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명의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부칙 좀 보십시오. 부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사는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부칙 조항에 보면, 정관 부칙에 보면 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정관 시행 전에 이미 설립한 발기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보고 이 정관이 시행된 다음부터는 공개모집…….
○위원장 현정화 다음부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단을 좀 봤어요. 이사명단을 봤는데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8명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0명.
○위원장 현정화 정관에 보면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 구성은 8명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구성도 봤더니 정관 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사가 이사장님, 도 국장님, 과장님, 쭉 있습니다. 도의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도의 국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구조가 아닙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사에도 보면.
그리고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한의약연구원 하면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시 되고요. 만약에 도내 대학에 이런 과가 없어서 연구자가 힘들다고 하면 도내외적으로 연구자들을 공모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출자·출연 기관이죠? 출자·출연 기관인데 보니까,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있어요. 한의약연구원에 있는데, 제주도에 출자·출연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는데 거의 보니까 원장님과 이사장님이 동일합니다. 한의약연구원만 유독 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달라서 아까처럼 기관운영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팔십몇만 원씩, 오십몇만 원씩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출자·출연 기관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데들은 똑같이, 도지사님이 이사장인 곳도 세 곳이나 되고 부지사님이 이사장인 곳도 두 곳이나 되고 한데, 한의약연구원만 이사장하고 원장님이 겸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따로.」하는 위원 있음)
예. 따로 따로. 제가 겸직이라고 했죠. 겸직이 아니고 다 따로. 다른 것들은 겸직되어 있는데 여기만 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잖아요. 출자·출연금 근거가 있는데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출자·출연, 지금 우리가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 현정화 보니까 연구원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연구원에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법률로 정해 있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든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죠. 11개 기관 중 법률로 정해서 출자·출연금을 지원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
○위원장 현정화 여성가족연구원, 법률에 의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위원장 현정화 몇 군데나 있죠?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의료원도 있고……. 우리 소관이 지방의료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보면 11개 기관 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출자·출연 기관에 의한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게 행자부 소관인데요, 행자부에서 출연 기관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위원장 현정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봤더니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아까 공공기관은 제외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행자부…….
○위원장 현정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죠? 그게 상위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관계 중앙 부처, 복지부 장관에게 양쪽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고시되었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재정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한다. 제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관계 법령에, 근거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이 근거 법령이라면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으로 이게 가능한지 ― 법령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안 한지도 법제처의 법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방재정법」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말고 개별법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있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법령도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은 종합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인 설립은 복지부에서 해 줬지만 이것을 다시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다시 지정해서 복지부하고 우리한테 내려가고,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고 유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선으로 해석을 받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별 뭐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이 유선으로 받은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자부 공기업과하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현정화 저희 의회에서도 이 조례 때문에 유권해석을 좀 받았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저희들도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있거든요. 출자·출연 기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확한, 꼭 유선으로만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상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 검토를 ―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해 버렸습니까?
오순금 국장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 자연장지 생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4월 15일부터 개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기나 안치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4000기 안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되게 크게 했다예.
그러면 추모공원은 어느 정도 수용률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모공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8000기에서 4663기 되어 있습니다. 3400기…….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대부분 보면 화장해서 추모공원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자연장지를 선호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연장지는 지금에야 시작이라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현정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모공원보다는 자연장지를 ― 화장했을 때 ― 많이 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추모공원에 대한 안치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전부 다 자연장지로 가버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추모공원은 좀 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0기 정도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4600기니까 3400기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자연장지요. 자연장지 이제야 시작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연장지는 저희가 4000기 규모로 했는데 현재 1기 들어 왔습니다. 15일 날 개장해서.
○위원장 현정화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에서도 자연장지가 개장됐으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보를 잘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철저한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타 기관과의 중복성 있는 사업배제와 사업비 규모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