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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5월 12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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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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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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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지난 1차 회의 시 상정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사업비 규모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바, 이에 대한 보충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회의를 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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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기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동의안 할 때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그거 받아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기업과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행정자치부의 해석 공문을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법제처 유권 해석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상충되는 의견이었을 때 법제처의 의견을 받지만 행자부에서 이런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이게 상충되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대로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상충이 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이것을 제출하였습니다.
○홍기철 위원   법제처에서는 뭐 받을 게 없나? 유권해석 받을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중앙행정기관이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 중앙행정기관에서가 그쪽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요건에 안 맞을 경우에 하지, 저희들이 원하는 해석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해석이 내려와서 법제처의 해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심사 보류할 때 법제처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제처는 안 받아 왔다는 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행자부 공기업과, 관련 법률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법제처도 같이 받아 봐야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안 맞을 경우라든가 이게 있을 경우에 법제처의 해석을, 중앙기관에서 요청하는 건데 저희들이 같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홍기철 위원   같은 해석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해석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것은 과장 판단 아니에요? 같은 해석이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 판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석하는 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법제처까지 검토사항을,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제처 의견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말투…….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하게 되면…… 제주도의 의견과 중앙행정기관 의견이 다르거나 할 때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구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의 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의 해석이라든지 도의 해석이라든지 맞지만 법제처까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확실히 중복되지 않으면 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설사 그렇게 중앙하고 도에서 자문을 받고 유권해석을 해 봤더니 그게 일치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처까지 의견을 받아서 의논을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법제처의 해석 요구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는 거다. 우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받아…… 안 받아도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으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대답은 과장님이 조금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태순 위원   그 중복 사업은 어떻게 다 변경…….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산 부서에서 ― 동의안이 통과되고 ―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지금 가예산을 한의약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 이것을 우선순위라든가 중복사업이 없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그러한 중복 내용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중복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복사업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중복사업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을 거의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현재 출연금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연구원들에 대해서 채용과정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지금 보류한 상태로 있고 예산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임용 보류만 되어 있고 채용은 한 상태인데, 어떤 분들이 채용될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세 사람의 연구원이 보충되는데, 정책 분야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 실험 분야, 임상 분야 이렇게 크게 세 분으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분들은 전부 한의약전공자들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아닙니다. 약학도 있고 한의약학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한의약학은 몇 분이나 전공……. 그러면 지금 세 분만 채용된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세 분 채용 모집을 했는데 3급인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자격미달이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기 한의약 전공자들만이 아니라…….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그렇습니다. 관련학과…….
○위원장 현정화   정책과도 관련된 이런 데들인데, 정책 관련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정책 관련 전공 이런 분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크게는 국가과제 용역을 수주하는 그런 페이퍼도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한방의료관광이라든가 의료산업과 관련된 규모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는 실험 연구자들보다는 또 다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들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한의약연구원이 이제는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조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관 개정이라든지, 저희들도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봤더니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검토하시고 조례와 법이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금 홍기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동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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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고태순
•    유진의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