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 05 . 30.(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5월 30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 예산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관리실 소관      처음으로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안전과 재난예방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백광식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양병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대신 나왔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 대신 나왔습니까!
   이외의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한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760억 9750만 원보다 7.85%, 59억 7750만 원이 감소한 7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4쪽까지 나와 있는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2억 7700만 원보다 0.49%, 1억 20만 원이 증가한 203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4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3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 이 부분은 사전 집행된 부분입니다 ― 22억 2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제설비 ― 이 역시 사전 집행된 사항인데 ― 2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단말기 구입에 2억 48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감액 편성 등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18억 7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스마트한 안전제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전제주 앱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공무원 안보현장 접적지역 체험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실비보상 500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단말기 구입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56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일부사업비 조정과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민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강대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59억 2859만 1000원보다 8억 381만 9000원을 증액한 367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4581만 9000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전입된 국고보조사업 미추진에 따라 내부거래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정책사업비 367억 2405만 원,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463억 8010만 6000원, 재무활동 194억 7055만 7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1021억 2833만 7000원보다 4억 4637만 6000원을 증액한 2025억 7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 2억 5000만 원, 소방청사 차고지 자동셔터 설치비 5억 150만 원, 소방공무원 구조화 구입비 2억 4640만 원, 호흡보호용 소독기 구입비 2억 2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안전본부 청사 내진보강비 6억 7028만 1000원, 기타회계전출금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65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는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방화복 및 헬멧 구입비 3498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이자 등 총 40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운영 통신료 1478만 4000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안강화 용역사업 15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비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67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청사 노후 CCTV 교체비 20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3억 2000만 원, 소방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1000만 원, 차고지 내 배연시설 설치비 10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대정119센터 차고지 보수 공사비 12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CCTV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성산119센터 구조대 대기실 판넬 교체비 13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 2500만 원, 구좌119센터 청사 안전진단비 800만 원, 어린이 영상안전체험 기자재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1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자치경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강복 경찰정책과장은 모친 기일로 육지부에 연가 중이고,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은 국민안전처 주관 교통안전시설담당자 해외연수 중으로 금일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억 5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2400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추가경정 증액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3억 원,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건설과)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건설과)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 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단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급한 사업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줘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추경 사업을 보니까 소방교부세 사업 하나하고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하나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뿐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 확보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단장님께서 공로연수 가신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국비매칭사업이라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300개가 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관리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면 실제 예산 확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작년 11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5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예산은 12월 달에 마감되었고. 그래 가지고 추가 반영분을 우리가 못 해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확보가 덜 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5억 2000만 원을 빼버리면 실제 사업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도 내 공사가 완료된 데가 308개소입니다. 도서의 비양도나 마라분교, 두 개 빼고. 올해 신청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4억 8000만 원 갖고 네 군데 공사를 하고, 올해 다시 신청 들어온 다섯 군데는 내년에 국민안전처에 소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만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세 군데를 평가한다면 잘된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민안전처의 매칭사업인데, 도내 실태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장애인보호구역도 13개소인데 올해 네 군데 하면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단지, 노인보호구역이 도내 약 77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해야 될, 마을 안길을 뺀 시설을 해야 될 데가 300개소가 되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는 19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예산하고 또 소방교부세 해 가지고 28개를 올해 내에 다시 정비사업을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이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했습니다.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민안전처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국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지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한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인보호구역 총 개소 수 대비 지정은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까지 19개 되어 있습니다. 19개 되어 있고, 올해만 28개소 개선사업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총 개소 수 대비해서 몇 %인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장애인보호구역은 13개소인데 올해 4개소 사업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9개가 되어 있고 4개를 하면 13개가 올해 장애인보호구역은 마무리됩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현재 3개소만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9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4개소를 올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3개소인데, 사업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올해 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보니까 현재는 3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13개입니다, 사업을 해야 될 장소가. 지금 9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4개소를 하면 13개소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런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단장님도 중요하지만 실·과의 과장님들이 ―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위원님께서 공로연수 때문에 업무를 좀 덜 하지 않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초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이 배려해 줘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단장님께서 연말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었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도 단장님이 계실 텐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문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교통공원은 몇 군데,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좀 불가한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직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직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위탁 문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직원들이 다른 쪽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 자 개정이 되었는데, 신규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인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 봤는데, 제주도는 설치 비율이 30%도 안 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설치한 것을 보니까 27% 정도밖에 안 되어서 행정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 이상의 사망사고가. 그래서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실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시설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년 2월 4일이면 기존 주택도 다 설치해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지금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문제는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설치율이 극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강제적으로 ― 주택을 가진 분들인데 ― 불이익은 못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했고, 저희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012년도까지는 100% 달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고태순 위원   아까 이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12년…… 아, 2022년까지 100% 설치 목적으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단체가 전부 합심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주택소방시설 설치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했습니다. 본부는 본부대로, 서는 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같이 총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본부 차원에서 홍보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대도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예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저번에 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에서 저희들이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위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이미 편성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3500만 원 가지고 홍보사업비로 일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교부세 용도로는 지금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걸로는 안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급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방향, 그다음에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 하천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시 지방하천이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서귀포시 건설과장 오대효입니다.
   동홍천의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홍천이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비 보조가 안 되고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협의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예.
○강익자 위원   공모사업이고 언론을 통해서 서귀포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정비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연초에 기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행정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일을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동홍천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이것을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초부터는 이게 시행이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보상이 들어갑니다.
○강익자 위원   보상이 들어가고?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처음에, 왜냐하면 본예산 할 때는 올해부터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감액해 버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이것은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해 가지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올해 4월 15일 자로 해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부사업이 변경될 때 동홍천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좀 주기가 그렇고 내년부터 주겠다고 해 가지고 25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로비도 잘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상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가 있었다면 이것이 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내년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아주 궁금했거든요. 왜 안 해 줬는지.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 부족한 물품구입이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충분하게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건설공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기·정보·통신공사와는 달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괄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일괄 발주로 낙찰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형태로 소방시설 공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품질이 저하되고, 정말로 건실한 소방시설의 사업자들이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품격 높은 시설을 할 수 없다, 이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경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불법 하도급,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 의원 발의 두 번, 정부안 발의로 두 번 ― 국회에 상정됐었습니다마는 대한건설협회가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같이 덩달아서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모두 다 입법화 못 되고 폐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떤 민간 부분까지는 규제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해 보자고 해서 나온 것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도내의 민간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6단계 특별법에 개정안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로 다른 시도에서는 다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주도만 이렇게 안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제주도는 건축 붐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거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불법, 또 하도급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6단계 특별법 안에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힘을 쓰고요.
   사실 공공기관 분야에 대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 내 파악한 결론은 공공기관에서의 모든 발주에 있어서는 조례는 없더라도 거의 다 분리발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고 차순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분리발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분리발주가 안 되면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데,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와서 보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다. 건설단체에서 반대해도 정말 이것은 제주도가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이와는 별개로 부실공사 감리 때문에 검찰하고 저희들이 연중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실공사 감리 관련해서 14개 업체를 입건시켰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입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건축이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은 주택들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설비가 잘 안 되면 화재가 나고 붕괴되고, 이런 후에 하면 엄청난 손해이고 피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피해를 봤을 때만 ‘아, 이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요전에 화북119센터에 소방안전교육장이 개소되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내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전센터에 설치한 것은 최초입니다.
○홍기철 위원   최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홍기철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용만족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쪽에도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도내 안전센터들이 전부 다 오래되고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요즘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소방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싶어도 사실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안전센터 청사를 더 확장…….
○홍기철 위원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쪽 말고 다른 쪽에도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도 이런 것을 개소할 생각은 없는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추경에 내년부터 각 서마다 안전센터에 두세 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한 5억 원 정도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사를 확장하고 장비 보관창고도 만들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북에 한 걸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건설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홍기철 위원   지난번 삼수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네.
○홍기철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가 그것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나중에 보고할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홍기철 위원   왜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전반적으로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들 ―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도 하천정비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 건설국장님 단합하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네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있어서 국장님은 그쪽에 가고 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님하고 제주시 건설과장님, 수고 좀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오시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데따이’나 해 드리고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40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 및 저류지 보수·보강공사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예산 2억 원이 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원, 1식으로 편성돼서 세부적인 내역들이 전부 없어요. 의전상 뒤에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마는 풀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박종영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계셔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자꾸 나오시라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전상 뒤에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괜찮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는 지방하천 27개소, 복개구조물 5개소, 그리고 저류지 12개소를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을 때, 2억 원을 통과시켜 줬을 때에는 어느 것을 먼저 하시겠어요?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위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복개구조물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되고 하는 그런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한천이라든지 병문천, 아니면 독사천, 이런 하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천에 있는 한천교인 경우에는 과거 태풍 때 복개판이 들려 가지고 지금 일부는 소음이 좀 심하고 진동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 위치는 한라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잇고 있는데, 이게 국비나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또 갑자기 민원이 대두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확보가 되면 우선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과장님, 5억 원하고 지금 추가로 2억 원밖에 없는 거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대효 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서귀포시 건설과장 오대효입니다.
○이기붕 위원   서귀포시는 지방하천 34개소, 소하천 47개소. 어느 하천부터 보수할 거죠? 지금 세 군데만 먼저 순차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건설과장 오대효   저희가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서귀포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게 2억 원씩 편성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쓰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풀성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 예산이 말입니다. 아까 제주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5억 원밖에 없고 지금 현재 2억 원이라고 하고, 서귀포시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2억 원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열어 봤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니까 안전관리실에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편성한 거라 치고.
   그리고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 준설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한천, 병문천, 산지천 등 저류지 11개소를 준설한다고 되어 있고,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하천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거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저류지를 보수·보강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하천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아침에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 안전총괄과에 말입니다.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0억 원이 더 확보, 변경되었습니다. 22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거 다 일선에서 쓸 돈들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으로 기금에서 말입니다. 이미 20억 원 이상이 편성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행정시 과장님들, 2억 원씩 또 확보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돈이 충분하게 내려갔잖아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의 기금내역을 보니까 저류지 정비 1억 원, 하천정비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설과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는 다시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2억 원의 돈을 주십시오.”, 저희들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제가 얘기한 거, 돌아가서 걷어보십시오. 맞나 안 맞나.
   돈이 말입니다. 있는 돈을 활용해야죠. 왜 돈이 없어요? 충분히 갔잖아요. 돈이 충분히 내려갔지 않습니까? 반론하시겠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할 말 없을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저류지를 보수·보강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일 목적의 예산을 여기저기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 말씀을…….
○이기붕 위원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찾아와서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니까 안심제주 앱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제주 앱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두 줄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두 줄로는 도저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대충 제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여러 개의 앱이 운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혼란스럽고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개별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용이 더 편리하고 거기에다가 기능을 더 집어놔서 하나의 앱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앱들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능을 또 추가로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제주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스마트 또 어떤…… 안전제주 차원에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장차 같이 연결시킬 것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앱이 어떤 종류가 있죠? 제주도에 있는 앱들.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앱이라든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세 줄로만 해 달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유진의 위원   지금 그렇게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안심제주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심제주 앱이라는 것은 주로 날씨정보라든지 재난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주나들이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주도 내의,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여기에 비콘이 74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스마트폰 버튼을 다섯 번만 누르면 119라든지 자기가 지정한 지인한테 바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폰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폰이 다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또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생활지도…….
○유진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생활안전지도 앱이 있는데, 그 앱은 교통안전메뉴라든지 홍수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변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운영주체가 다르고…….
○유진의 위원   예. 그것을 통합한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제주나들이 안심 앱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국민안천처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스마트폰 안전귀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에 가입된 앱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제주나들이 앱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생활안전지도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안심제주도 1만 명 정도 해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의 문제라든지 또 관리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사실상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안전제주 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는 그 앱을 그대로 쓰면 안전제주 앱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나들이 앱을 기존에 가입했다. 그러면 별도로 가입을 안 해도 안전제주 앱으로 연동이,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안전제주 앱에는 비콘을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7400개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비콘을 활용하면서 비콘을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드로이드폰만 되어 있는 것을 아이폰까지 확대해서 한다면 이용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제주에 보면 범죄문제, 안전문제, 이것이 상당하게…… 우리가 지역안전지수에서 지금 5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도 이게 국민안전처 앱하고 겹치고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실장님께서 ― 제가 기억하기로는 ― 안심제주 앱을 한 5만 명 가입시킨다라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안심제주가 아니고 재난문자송출서비스입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심제주 앱의 이용자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상에서는 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앱을 통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앱들의 가입 대상자가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일단 가입을 먼저 시켜 놓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통합을 해야 하는데 가입대상자, 이거에는 우리 실장님이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을 통합만 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일단 각 앱의 기존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가입을 먼저 시켜 놓고 나중에 이것을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리가 그것을 가입시키려고 해도 어느 앱에 가입시킬 겁니까? 예를 든다면, 안심제주 앱은 날씨정보라든지 재난정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심제주 앱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져서 가입을 권장하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 주민대피 요령, 사회·자연재난 났을 때 요령, 이것만 가져서 가입을 권장하기는 우리 앱이 너무 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앱마다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심귀가 앱이라든가 날씨 앱이라든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이걸 안전제주 앱으로 통합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분에게는 범죄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앱을 하고 있다면 재난 예방도 이 앱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기도 좋고…….
○유진의 위원   실장님, 그 앱은 써 보면 쓰던 사람이 쓰거든요. 지금 앱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활용해야 나중에 더 좋은, 아까처럼 민원이 많아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그때 가서 쉽게 접근하지, 다양하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해서 어느 앱을 가입시켜야 될지 몰라서 안 하다가 개선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가입을 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도 하지만…….
○유진의 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일 우선은, 앱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앱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안심제주 앱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제주 앱을 가져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나들이 앱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안전지도 앱,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인데 또 이거 가입하라, 이거 가입하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입자들도 자동적으로 안전제주 앱에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제주 앱은 기존에 시설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콘 같은 것이 7400개가 도내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하고 또, CCTV가 서귀포시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앱을 통합시키는 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000만 원을 투입하면 8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안심제주 같은 경우 1만 명 가입되었다고 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심제주는요…….
○유진의 위원   그것을 개선시킬…….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재난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가 아니고 재난정보 있지 않습니까? 태풍, 호우…….
○유진의 위원   안심제주 앱 개선사업비가, 사업 필요성이 그렇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이 안심제주, 그리고 제주나들이, 또 생활안전지도, 이것을 묶어서 안전제주 앱으로 가는 겁니다. 안전제주! 지금 안심제주, 생활안전지도, 제주나들이 앱을 통합해서 안전제주로 가는데 기존에 있는 앱에 가입해도 안전제주로 연동이 되게끔 됐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앱을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상품이고 간에 그 정보를 홍보 안 했을 때, 이용자가 없을 때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하나의 앱으로 만들 때에는 그 정도의 사업비를 주면서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용자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의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실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고 도민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각종 안전 관련 지수가 평가에서 제주도가 조금 높게 나왔죠? 아, 높지 않게 나왔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2개 분야입니다.
○유진의 위원   도정질문에서도 현정화 위원장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실장님이 그때 안전관리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주도 전체 예산이 4조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6%가 증액되었는데, 그 중요한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장님, 파악하셨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감액은 안 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기능별 예산을 보면 3개 항목에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별 예산입니다. 해양 분야라든가 주택 분야, 재난방재, 이런 안전 분야는 감액되었고, 그 외에 전부 증액 예산인데, 이 세 예산 중에도 주택에 1억 원, 해양 분야에 5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안전 분야에서는 59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도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가 안전 분야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별로도 보면 안전관리실이 0.49% 증액되었고요. 제주시 안전총괄과가 7% 감액되었고, 건설과가 8.8% 감액되었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가 7%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서귀포시 건설과가 13.67% 감액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를 제외하고는 감액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안전관리실은 1억 원 정도 증액되었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증가 대비, 얼마입니까? 9.46%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에 비해서는 안전관리실 1억 원이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이유는 있겠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실장님이 설명하려고 준비가 딱 되었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안전관리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되면 문제가 많지 않은가. 아직 세월호의 그 기억이 다 사라지기도 전인데, 또 안전이라고 하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대부분 국비 예산 매칭이 많죠? 그런 부분도 많은데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당연히 삭감되고, 그다음에 예방을 하려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들여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저 역시 걱정스럽고 우리 도민들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어쨌든 도민의 안전지수를 최선을 다해서 높이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더욱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사고라는 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촘촘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 지역안전지수가 7개 지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라든지 양 행정시 쪽에 이미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확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기능별, 그런 쪽에 포함되는데, 물론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지역안전지수하고는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뭐 합니다마는 국회, 관련 예산들이 개별적으로 된 예산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가 기획재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따와야 그것을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덩어리 예산이 국민안전처에서부터 일부 삭감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각 시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 삭감된 부분만큼 ― 조정되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천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의 현상이 지가가 급등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빨리빨리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보상이 좀 늦어짐으로 해서 덩달아서 하천사업도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좀 차기 순위로,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 감액된 부분이 안전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실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고라는 것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까 지가가 상승해서 하천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제가 조직기구표를 봤는데 이번에는 안전관리실에다가 교통안전과가 편제되어 있어서 안전관리실장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과 교통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까지 안전관리실로 편제된 데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실에 교통과 관련해서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왜냐하면 제주도가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 관련된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교통정책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에 앞으로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통체제개편을 하면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리된 속에서 교통을 안전과 결합시켜서 교통안전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도 교통을 안전의 관점으로 봐 가지고 안전관리실에 교통안전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이 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계도, 버스행정이라든지 택시행정, 차량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계로 놔서 교통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안전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말 좋기는 하지만 이런 관리, 택시, 버스, 차량 관리 같은 것들도 별 무리 없이 더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계 관리에 대한 것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 틀에, 도민의 편안한 생활과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을 맡아서 빈틈없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시의 기구표를 봤더니,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안전교통국이 다시 신설되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예. 안전교통국이 신설되면서 안전에 관한 안전총괄과하고 차량, 교통, 정보화지원 쪽이 그쪽으로 갔는데, 정보화지원 쪽은 기능상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능, 양적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안전교통국이 생기면서 정보화지원과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 쪽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지금 현재는 농수축경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 현정화   농수축에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정보화지원과는 아무래도 지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지고, 또 안전교통국의 기능 범위가 좀 축소되어서 일단 그쪽에서 운영해 보면서 나중에 불합리하다고 문제가 발생되면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 있었고, 그리고 안전교통국의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하천관리계, 복구지원계가 들어왔더라고요. 원래는 건설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에는 이원화된 구조여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안전총괄과로 들어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안전환경도시국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안전환경도시국으로 바뀌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주시에 있던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건설과에 하천관리가 그냥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의 기구를 개편하면서 큰 틀의 것들은 조금은 맞춰놔야 되지 않을까. 행정시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틀의 것들은 맞춰놔야 됐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제주시하고 비교해서 제주시는 국이 생기면서 안전교통을 합쳤고, 저희들은 사실 준비기간에는 계속 안전자치행정국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조율을 하면서, 또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업무 정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이 환경건설국 쪽으로 갔고,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는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마는 하천은 이미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하천 같은 게 어떤 면에서 일원화되는 겁니다. 같은 국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원화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리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위원장 현정화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하천이 안전총괄과로 들어왔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폭우라든지, 장마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하고 많이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요즘은 지역 민원인들이 기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범람이라든지 농경지 침수라든지 도로 침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행정시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지역 같은 경우도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침수입니다. 농경지 침수, 도로 침수. 제가 보기에는 폭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도 그렇지만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들이 어디로 모아져서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우수관 처리가 제대로 ― 농로입니다 ― 농로에는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농로에서 넘쳐난 물이 다음 밭으로 넘어가서, 다음 과수원이라든지 밭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은데, 이것을 어디, 우선순위를 이런 곳에 둬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행정시에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늦장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은 별 무리 없는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늦게 대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오면 폭우로 와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은 얼마든지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디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금 보완해서라도 이런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덜 피해 볼 수 있게끔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각 행정시에 이런 것에 대한 조치, 조그마한 민원, 이게 정말 작은 민원일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급한 문제이고 밀접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빨리 잘 살피고 빨리 해결해 드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서귀포 지역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내리는 시기마다 물이 빠지기 전에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도에 올라와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현정화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빨리 그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우수관 설치하겠습니다.”, 농로 같은 데는 정말 힘들잖아요. 좁은 농로에 우수관 설치하는 것들은 예산도 많이 들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비가 넘쳐서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체크를 하셔서, 모니터링해서 사진 남기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음 비 오면 또 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감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건설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련해서 여러 지적을, 뭇매를 좀 맞았죠? 그랬는데, 3월의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12억 원, 서귀포시는 114억 원을 반납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큰 액수입니다. 모두 합치면 326억 원을 우리가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부분은 두 행정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말고, 두 행정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주시부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차년도에 사업 시행할 것을 당해 연도로 당겨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 소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 내지는 재고를 하여 주도록 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감사원 소위원회에 가서 소명도 했고,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도 방문해서 사업기간을 당겨서 한 부분들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말고 정상적인 집행으로 보아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해 주도록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지속적으로 그게 반영이 돼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똑같은 사례입니다. 출장도 같이 갔다 왔고, 지금 계속 절충 중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결과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검토들을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시급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그러지만, 기왕 하는 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게 공무원들의 잘못이거나 이런 게 아닌 거라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들을 정비할 곳이 워낙 많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326억 원이라는 큰 도비가 날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도의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설득을 잘해서 우리가 이런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또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세심하게 행정 처리를 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작성하죠? 이것은 얼마 이상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000만 원 이상…….
○강익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예산은 감액해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감액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혹시 빠져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듣고 감액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다,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감액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변경돼서 세 군데를 더 하도록 국비 28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세 군데 어린이…….
○강익자 위원   나오면 뭐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국민안천처에서 세 군데를 더 배정해 준 겁니다.
○강익자 위원   배정을 해 주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국고 반납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강익자 위원   이제도 안 했는데 또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10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도 해 놨는데…… 안전관리실, 달랑 두 건입니다. 두 건! 두 건인데, 이거 하면 세 건 증액. 그런데 왜 안하셨느냐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보다는 저희들 실무자의 실수로 이렇게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문제다!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할 거죠? 어린이 안전용 CCTV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
   제출이 돼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안전관리실, 딱 두 건 있습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딱 두 건밖에 없고, CCTV 설치사업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명세서에는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자료 검토함)
○강익자 위원   없는 건 좋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삭감해야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 심사…….
○강익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있는데…….
○강익자 위원   나는 알고 남은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너무 했지 않습니까? 기금을 받아……. 이거 기금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국비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하시면…….
○위원장 현정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강익자 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산서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만 좀 누락…….
○강익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과정에서 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무슨 것을 어느 곳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어린이 안전용 CCTV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네 집 어린이공원에 가서 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이 위치가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린이…….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용 CCTV 설치사업, 올해 62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에는 세 군데 부족하게 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세 군데를 추가로 배정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장님네 동네 어린이공원에 가서 하실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위원님 동네에 하도록…….
   (장내 웃음)
○강익자 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숫자 하나 틀려도 와서 다 정정을 해요. 이것은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포함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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