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0회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 05 . 31.(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5월 31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강연호·강익자·고태순·신관홍·유진의·이경용·이기붕·현우범·홍기철·오대익 의원 발의)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강연호·강익자·고태순·신관홍·유진의·이경용·이기붕·현우범·홍기철·오대익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현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3일 현정화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여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업무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 및 법령 위반 심사 규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박원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취지 측면에서는 특별한 이견 및 법리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업무 상충 및 실효성 차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아래 의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9조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능면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유사함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복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능 명시 또는 모금회 사업 예측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수반 요인의 비용추계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위탁에 따른 운영인력 등 제비용 소용에 따른 비용추가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지 등 소요되는 민간위탁 소요재원 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회공헌대상 심의에 있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사회보장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공헌장 수여 및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제6조제2항제1호인 경우에는 본 조례안인 사회공헌 조례안과 도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예우 개념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은 제6조제2항과 연동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향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기관·단체 간 업무 상충 문제, 사회공헌 대상자 심사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성과 함께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등 필요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다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과 계속되는 의회 출석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갖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45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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