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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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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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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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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황용해 보훈청장,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년여간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한 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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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2014·2015년도, 복지사업이 우수하면 특별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특별지원금 사용금액이라든가 내용, 사용처 등을 양 행정시하고 보건복지여성국 각 부서별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 친화시설 선정 명패 제작을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작에 관련해서 인증심사단 구성 현황과 인증 대상시설 현황, 그다음에 도내 각급기관 및 관련단체, 협회 등에 이런 것을 통보했던 문서 보낸 사본이라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 최근 5년간 도내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의 자리를 빌려 그동안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71∼178쪽, 2권 23∼7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613억 1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166억 9800만 원 중 112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23쪽부터 74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60억 7200만 원 중 25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15억 83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13억 8200만 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장사문화 개선 31억 71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19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56억 8500만 원 중 44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 265억 74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68억 70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1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1400만 원 중 9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전한 아동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8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1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51억 2700만 원 중 3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강도시 보건의료 기반강화 299억 23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16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405쪽에서 4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80억 2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769억 1200만 원 중 76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Ⅲ권 432∼433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7억 600만 원 중 1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쪽, 19∼24쪽, 63∼71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00억 59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8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4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보고드리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9억 92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1억 6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0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9억 1300만 원, 여성발전기금 71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을 생략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회의 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먼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인권전문가 중심으로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당시에도 서귀포 국장이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인권지킴이단이 어떻게 바뀌었고 요새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 잘되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 위원으로 전부 바꿔서 위촉했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인권지킴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회의를 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혹시 요새 시설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종사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분들께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시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한번 시설을 방문하시어 기관이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장애인분들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들의 노동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원래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는 경우가 여러 시설에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홍기철 위원   시 지침에서는 시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채용 목적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에서는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적이 없어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신청 안 했나요? 다른 데는 신청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지적들이 없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의 여건에 맞게 조금씩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할 수 있도록 지침에 하는 것을 보면 종사자가 그만두거나 어려웠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채용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시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제주시 4개 시설에서 7명, 서귀포시는 1개 시설에서 1명의 생활지도원이 원래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상당수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개선의 방법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생활거주시설들을 보면 종사자들이 그만두는 경우에 당장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종사자 간담회라든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에서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자꾸 거론됐는데, 생활지도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시설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생활지도원은 장애인들 옷 입히는 것이라든지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 근무하면서 돌봐주는…….
○홍기철 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홍기철 위원   시설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생활지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원이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 만약에 생활지도원 한두 명이 빠진다면, 채용목적 이외의 일로 해서 빠진다면 다른 생활지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인원이 줄어든 만큼 생활지도원에게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최근 3년간 퇴사자 현황을 보면 채용목적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 기관들의 퇴사자 현황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채용목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종사자가 퇴사하다 보면 공고 내서 하는 동안 며칠씩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체험홈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좀 돌봐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종사자들을 최대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두 번째 보니까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 규정이 정비가 안 되었다. 시설별로 다르지만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야간의 응급상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광범위한 상황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응급상황 매뉴얼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에 더 붙여서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부 자체 시설규정이다, 시설 운영규정으로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응급상황 매뉴얼이 있지 총체적인 응급상황 매뉴얼은 없다, 이런 것에 대하여 지도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어쨌든 그 지침에 보면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라, 그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체 시설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시설별로 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맞는, 시설별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한 응급상황 시 대처 직원도 당직 근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시설은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 요령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시에서 시설별로 통합적인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세 번째로, 시간대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북에 삼화지역 아동센터가 개소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작년 11월에 개소를 했고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있지만 화북 휴먼시아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나 인근 지역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지역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국장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급식비는 가능하죠? 지원하는 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급식비는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하니까 아동들이 없었습니다. 아동들이 얼마 없었고,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에는 아동 인원수가 많고 해서, 처음에 갔을 때에는 아동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 급식대장이라든지, 아동 명단,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지원하기가 곤란했었고, 나중에 갔을 때에는 아동이 십몇 명 있었고, 또 한 번 더 점검 가려고 합니다. 점검 가서 급식대장이라든지 아동명단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6월부터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에 건강증진센터를 추진 중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니까 지역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느냐?”, 몇 사람만 알고 전체적으로 거기 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오늘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질병이 있다고 진단이…….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기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시민건강증진센터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특정 질환을 진단받기 전에 경계성질환에 있거나 아니면 건강한,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대상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까지는 주로 운동 프로그램이 매달 10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 운영하는 형태의 운동프로그램이 있고, 영양사 둘, 간호사 둘이 상주 직원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누구라도 원하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자율적으로 운동하시도록 공간도 마련해서, 그 시간이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전체 등록자들의 한 20% 정도만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 정도는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참여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홍기철 위원   지금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동부…….
○홍기철 위원   그러면 화북에 오는데 언제 개소할 수 있고, 앞으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 내용들은 저희 보건소 옆에 있는 별관에 있는 시민건강증진센터였고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금 지명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동부’라고 얘기하는 봉개, 삼양, 화북, 그 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말씀하시는…….
○홍기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이것은 과거 보건지소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지역적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서 생겼던 것처럼 이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되면서 진료기능이 있던 것이 현재 도시형이라면 의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진료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동쪽에 특별히 생각해서 화북의 특정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중앙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7월에 제안서를 내면 9월에 선정 여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화북 동화마을에 있는 동녘경로당 그 건물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건물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9월이 되면, 제안서가 확정이 되면 9월부터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네.
○홍기철 위원   그래서 내년이면 개소가 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순조로울 경우에는 그렇고요. 현재 경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홍기철 위원   그 경쟁을 소장님이 잘 견뎌서 가서 해 와야지, 그것을 경쟁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경쟁 때문에 못 했다.” 하면 안 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아, 기어이 오는구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제주에 아직 그 형태가 설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 필요, 당위성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이 잘 정리가 된다면…….
○홍기철 위원   그러면 거의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아니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책임지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들의 정말 열악한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거주시설만이 아니라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지 휴가 문제라든지, 정말 근무 조건이 열악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주시 국장님,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봉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한 130만 원 정도…… 120∼1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120∼130만 원, 생활거주시설의 초봉은 거의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1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놀아 버리면…… 아, 여기도 주 5일 근무하죠? 어떻게 근무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3교대…….
○위원장 현정화   8시간 근무해서 3교대로 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3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한 달 따지면 ― 계속 일했을 때지만 ― 130만 원으로는 정말, 그분들이 너무도 열악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120만 원, 130만 원 받으면서 그런 시설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못 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퇴사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오래오래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급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위원장 현정화   만이 아니고 아까같이 생활지도사, 거주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 수가로 작용을 해서 하는 건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방비에서 일정하게 한시적으로 인건비는 올려 주려고는 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복지부 건의도 그렇고, 지방비에서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1년에 조금씩이라도,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금씩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처우개선비가…….
○위원장 현정화   따로 나오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아까 이은희 국장님 말씀하였듯이 장기요양법에 의해 그 시설에서 알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국비로 나오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국비가 아니고 요양급여를 받아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1인당 얼마 이렇게 받고,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아 가지고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최저임금 얼마 이상은 그 시설에서 지급을 하라, 이런 것이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우리가 요양보험을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분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험 수가를 올려주면 그 시설에서는 다시 그 요양보호사한테 인건비로 올라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정부 정책에서 요양보험 수가를 올려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도 정부에 자주 건의를 해야 되겠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 동안 세입 규모를 분석해 보니까 연평균 8.5% 세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를 보니까 4.6%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는데 제주는 유독 8.5%로 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레짐작은 하고 계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번 예결위에서도…….
○강익자 위원   그리고 올해는 수입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복지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는 19.24% ― 본예산 ― 2014년은 21.01%, 2015년은 18.88%, 이렇게 본예산에 복지예산이 되었는데 결산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적게, 2013년도 17.34%, 2014년도 18.99%, 2015년도에 17.94% 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줘야 될 복지예산을 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보니까 매년 올라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도에는 22.3%, 2014년도는 24.5%, 2015년 25.4%, 2016년도 25.3% 해 가지고 사회복지 비율이 전국 평균 24.4%인데 제주도는 2013년도 19.2%, 2014년 21%, 2015년 18.9%, 2016년도 19.1% 이렇게 해서 3년 평균 해 보니까 19.5%로 전국 지자체들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적거나 정체되어 있는,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국장님께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재인식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고인 전북 본청은 3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독 19.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봤습니다. 세출 결산액을 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율은 28.2%를 차지하는 반면 제주도는 3년 평균 13.43%입니다. 이것은 배 이상, 도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와 비례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계수를 잘못 산정한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회복지 비율이, 세출 결산액이 전국 대비 배 이상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당초 계획에 적정한, 합리적인 계획의 목표 수립이 안 될 수도 있고, 원인 분석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말하면 불용액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연도별로 특정한 불용한 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건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은 10.64%의 신장률을 보이는 반면 제주도는 14.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보다 복지예산 상승률, 결산 복지비 지출 비율이 적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2015년도 결산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복지예산을 더 확충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국장님이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좀 조정을 하라.”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당초에 목표를 세울 때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 세수가, 세입이 1년에 8%, 9%,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복지비율은 증가가 안 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적인 문제이다. 지금 도민들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입이 많이 증가하는데 왜 복지예산은 증가가 안 되느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2015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좀 있으면 2017년도 예산 하실 거잖아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또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었고, 올해 저희가 그걸 분석할 겁니다.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복지예산을……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질적으로 노력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연구 분석이 나오면 정말 낮은지 높은지 비교분석이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인당 복지비가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연구용역에서 정말 분석을 할 거니까요.
○강익자 위원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사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도정질문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체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북인 경우에는 39% 한 것은 복지,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안 됩니다.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으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도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그 대상자 수가 적으니까 적은데, 지방비 자체 예산으로 하면 2014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국비 예산의 불용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저희가…….
○강익자 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선할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 전체가, 국비 예산에 불용액이 많아서 계수를 측정하지 못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국비 대상자는 추정으로 나옵니다. 추정 산출이 어떤 때는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보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자격 자체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은 지자체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분석을 잘해서…….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복지예산도 그에 맞는 예산을 2017년도에는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세외수입을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75억 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액이 70억 원, 미수납액이 5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거 어떤 것들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미수납액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H노인요양시설, 거기 보조금 환수가 아직 법적 사법기관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 못 한 이유가 3억 6000만 원 있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7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4억 원 정도가 그 부분에 걸쳐 있어 가지고 좀 증가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경로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이 58억 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44억 원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억 원 빼고.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미수납액이 5억…….
○강익자 위원   미수납이 4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44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미수납액이 경로장애인복지과가…….
○강익자 위원   아, 4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4억 4500만 원인데.
○강익자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요양원이 3억 6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700만 원 있고, 또 과년도 것까지 합쳐서 6000만 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산 이월금을 보면 경로장애인복지과 4억 3600만 원……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이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전부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요양원 관계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공매나 경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손처분을 900만 원 하셨는데, 이것은 왜 결손처분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고, 또 재산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행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여성가족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체납되었고 또…… 그 부분이…….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미수납액이 서귀포보다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위생관리과도 그렇고 다 주민복…… 아, 주민복지과는 없네요.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이걸 잘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도 복지예산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맞습니다. 징수액이 많아 가면 그만큼 세입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징수가 곤란한 점,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징수결정액이 제주시의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800만 원 정도인데, 과태료 부과가 제주시보다 덜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이 안 돼서 안 된 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과태료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익자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는 많은데 서귀포시는 유독 적어서 이게 왜 이렇게 적은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게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익자 위원   복지위생과나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의 징수결정액이 제주시보다 좀 덜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과대상이 없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어떤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은 과태료 징수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건지, 지도·점검을 잘 안 한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징수를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 독려를 해서 이것을 결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과 협력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현정화   아니요.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부모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보건복지부만 제외하고 맞춤형 보육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본다는 것이 보육현장과 부모들의 입장이거든요.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건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 도의 입장이지 별다른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립할 때 맞춤형 보육정책을 지자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다 해서 일단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은 집행을 하게 됐고요.
○고태순 위원   복지부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시도에 협의를 하든지 최소한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과정은 안 거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련의 정책 수립 과정에 여러 가지 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지방에, 제주도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방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시범사업 할 때도 다 와서 얘기를 듣고, 그때 서귀포시 시범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와 가지고 현장 의견수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사회보장제도…….
○고태순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해서 꼭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면서 이런 중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 한마디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실제 전업주부는 아이들을 6시까지 맡기다가 또다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3시까지밖에 맡길 수가 없는데, 이것은 보육료도 20% 삭감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거에 무슨 대책입니까? 정부 정책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시행 대책이 나올 때 그런 문제점까지 정부에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에 와서 그걸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 안 했을 때 제재조치를 저희한테, 지자체한테 내리는 것이지 지방 차원에서 이 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태순 위원   아무 대책이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보육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손 놓고만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지방비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은 획일성인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복지부에서 대책을 할 때 지자체 의견을 다 듣고 있고, 보고자 의견을 듣고 있고, 그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수립이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만 있는 것도 어쩌면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정책이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에서 도지사가 만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립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보육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서 파생되는 건데, 지방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이렇게 되면, 보육료 20% 정도가 삭감되면 보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선생님들의 시간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복지부에서 다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7월 1일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까지는 안 간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보육의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그런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행을 안 했는데 보육의 질 저하라고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그렇게 되면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시행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 나오겠습니다.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무슨 보육의 질 저하 운운하는 것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다 나온 것을, 지자체에서 대책을 할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0세 아이들이 종일 있지 말고 부모와 아이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일종은 종일반 하고 일종은 맞춤형을 하면서, 또 바우처제도까지 가미를 하면 그렇게 많이, 이제까지처럼 무조건 종일반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반 이용하는 사람하고 맞춤형 이용자에 대해서는 세부 증거서류가 시도 지자체에 다 내려갔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이 사람이 증빙을 가져 오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증빙을 가져와야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6시까지 하는데, 보육현장이라든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4대보험이라든가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개인 업체에 가서 알바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한다면 증빙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것도 ― 제가 자세하게 실무적인 것은 모르는데 ― 아마 행정시에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도 어떠어떠한 서류를 떼 오면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자세히 있거든요.
○고태순 위원   자영업자는 본인이 서류를 떼면 되지만 자영업한테 가서 알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자세한 것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요.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말들이 많은데, 현 정부의 중대한 공약인 무상보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문제를 낳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맞춤형 보육으로 교육비 절감을 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정부의 보육정책이 실패로 보이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면…….
○고태순 위원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대답을 좀 성의 있게 하십시오.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지금 7월부터 시행할 것이면 벌써 시행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한테라도 답변하도록 해야죠. “제가 국가사업이라서 모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맞춤형보육대책에 대해서, 국가사업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국장님이 대답하는 게,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미 도에 와 있잖아요? 각 시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군에 들어왔으면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시 국장님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부분은 맞춤형보육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도에서 협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넘어가지 너무 성의 없이 국가정책이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반기를 들면서 그것을 국가에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는 지금 시도에 맞춤형보육 정책을 하라고 저희한테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거꾸로…….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됩니까? 내려 보내면 자동으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하면서 다 평가하고 한 것도 평가해서 복지부에서 또 맞춤형보육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잘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대책에 대해서 그것을 거꾸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시행하라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위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잘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   나중에 보육의 질 저하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 시행하면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정책을…….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시행과정에서 나온 것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취지에 말씀드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간담회 같은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성명서를 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행을 완전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연합회하고 저희는 잘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간담회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간담회를 해 보셨으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업무는 양 행정시 업무가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17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도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2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하나, 제주시 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타 시도에 대표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강원도와 울산이 몇 개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면 제주도의 2배가 안 되는 인구이거든요. 그럼에도 센터가 5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우리 도의 2배 반 정도가 되는데 센터 지정이 18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23개, 서울은 24개, 경기가 30개가 지정되어서 각각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전국에서 지정하는 사례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법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야 선진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한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곳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가 지정되어서 운영비 지원하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업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글로벌센터라든지 하귀에 있는 국제가정문화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차피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국비로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양쪽에 하다 보면 중복성 있는 문제, 이쪽에서 지정된, 국·도비로 지원해서 지정된 센터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데로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더라도 전담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이라든지 국·도비 말고 지방비로 해서 지원하는 데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전담 인건비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부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로 인해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 한 군데, 제주시에 한 군데 있는 것은, 서귀포는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제주시는 47만 명인데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로 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에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것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수만 하더라도 몇 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하귀 국제가정문화원, 글로벌센터, 이 세 군데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고태순 위원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에게 위탁을 해 주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닙니다. 국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와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전에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었지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지정 신청이 있는데, 우리 도는 양 행정시에 각각 한 개씩 두 개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도에서 직영하는 센터도 없고,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의지가 있다면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센터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글쎄, 조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모르고 있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센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정한 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지정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지정, 그것을 떠나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제주시 전체를 한 군데에서 아우르고, 또 다른 곳에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러면 복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지정해 달라고 한다면 지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 없이. 그리고 또 하귀 국제가정문화원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지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하면 전부 운영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줘서 별도의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창업 교육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하는 기관들도 많고, 그 외에는 센터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서 하겠다고 하면 사업비도 주고 하는데 굳이 지정을 원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지정된 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데 위원님, 사업을 해야만이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에, 그것에 맞는 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있고 하는데,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전담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나가고 별도로 운영비도 나가서 거기 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태순 위원   센터를 지정하면 그분들도 그것에 맞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사업은 하지 말고. 보니까 똑같은 센터 운영을 하면서도 지정된 데하고 안 된 곳이 너무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실태 조사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내용 중에 교육이나 상담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곳밖에 없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한 데든 안 한 데든 똑같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똑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지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개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위원회 10대 의회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은희 국장님이나 양술생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질의에 너무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KCTV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회의 내용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답변에서,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온 도가 떠들썩하고 걱정을 했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 아이들이나 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 등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별개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추가로 세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설명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대책 마련을 수립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술생 국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있어 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 센터가 너무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도민 민원사항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센터가 있는데, 양술생 국장님이 의회에서 이런 태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에게는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하실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듣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제Ⅲ권, 성인지결산서 집행결과를 보면 총 211개 사업 중에 184개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률이 87%이고 27개 사업은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성인지 예·결산 작성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 해서 아마도 2013년도에 그럴 겁니다.
○유진의 위원   3년째 작성하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인지정책 추진 부서장으로서 2015년도 제주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장님,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성인지예산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 자체가 전문성이 없고 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매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성적으로 매년 같은 성과목표를 가지고 매년 같은 사업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성인지결산서 중에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사업대상자를 취업연수를 신청하는 신청자로 한정해서 대상자를 뽑았는데도 신청자 비율을 못 맞춰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사업대상자는 장애대학생 전체 남녀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내 장애대학생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변영선 과장님, 제주도 내 장애대학생 숫자, 혹시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장애대학생 남녀 수치 정도는 파악해야 제대로 된 성인지정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조차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이것을 평가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성인지정책의 컨트롤타워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여성정책과나 아니면 여성정책보좌관이나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사항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여성가족정책과에 계 담당 정도만 한 명 늘어났고,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부서에서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부서를 확대한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시급하지 않습니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질문에서 성인지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습니다. 아까처럼 인센티브도 주고 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 담당자부터―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상태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 행감 시에 현정화 위원장님도 도 여성가족정책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6개월마다 교체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도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했었으나 올 초에도 6개월 만에 교체가 됐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 도정질문, 행감,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조직파트하고…….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노력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다시 한 번 요구하겠는데, 성인지정책 보고서가 보고서로만 그치지 말고 어쨌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사업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사업이 2015년 당초예산이 95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6800만 원이 삭감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68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특기·적성활동이라든지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 원을 추경에 올렸고, 문화체험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해서 34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불용될 것이니까 삭감해서 자원을 재배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삭감 편성한 나머지 2700만 원은 100% 불용되었습니다. 100% 불용시킬 것 같으면 그때 추경에 다 삭감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저도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700만 원 전부 불용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담당 직원한테도 꾸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침에 위탁사업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 또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 이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목을 정정해 가지고 사용하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알고 있어서,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업무가 미숙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 사업을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2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2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사업지침에 위배됨에도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을 국장님은 이제까지 몰랐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보고하는 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올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제대로 해서…….
○유진의 위원   2016년도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 부분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다른 쪽으로…….
○유진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만 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3억 원 내려오면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으로 말고 다른 목을, 부기명을 다른 것으로 해서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스타트 아동맞춤형 욕구지원사업도 보니까 35%나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것도 불용사유가 있는데 다른…….
○유진의 위원   이것은 또 불용이 35% 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아동 드림스타트는 아동 사례관리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타, 국민기초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원 연계, 공동모금회, 이런 쪽으로 이미 받은 사업들이 있어서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진의 위원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나 불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관리는 좀 엉망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성된 거 같고, 또 집행도 그랬고. 아예 집행 못 할 예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용시켰고, 집행 가능 여부도 세밀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은 채 추경에 반영해서 또 불용시켰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제대로 못 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예산, 회계,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는 오순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제주시는 30% 미만으로 불용이 된 것 같고, 서귀포시는 61.28%로 2815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수립 시에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1000만 원으로 지원되다가 갑자기 6월 25일 날 지침이 변경되면서 200만 원으로 됐었고, 또 한 차례 10월 5일 날 500만 원 지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도 내 어린이집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시설이 없으면 이 피 같은 복지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3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해서 재원을 재분배해야 될 것인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불용액이 될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증액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경 안 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타당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기준이 마련되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 잔액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또 반영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시에 지원 가능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대충 몇 군데 정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이 129개 어린이집을 전부 일일이 다 파악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중에서 몇 군데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로써는 많지 않고 한 20여 곳 이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20여 곳에다가 어떤 전화…… 아까 홍보를 했다고 했습니까?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응모를 안 했고, 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또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 아,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문은 왔는데 이 시설이 대상시설이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보내는 공문인 줄 알아서 자기네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신청을 못 했다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 “당신네 어린이집이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집입니다.”라는 문구가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129개소에 같은 내용으로 보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신네는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는 못 하고…….
○유진의 위원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안 되죠. 안 되는 데를 왜 보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원기준을 저희가 첨부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에서도 그것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알려줄 것만을 바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의 위원   원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받으려고도 안 하고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서,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거 그냥 관례적으로 오는 공문,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120여 군데에 똑같이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20군데는 특별하게 “이번에 2015년도 지원 가능한 어린이집입니다.” 해 가지고 이런 문구 하나 적어 주면 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개별적으로 그렇게 정해서는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도 해 줬고, 특히 이것은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 부분이지만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68% 남았는데 20군데에서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증액한 사업이 다수가 있어서 신경 썼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6개소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6개소 해서 얼마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4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68% 불용액을 남기면서, 국장님 한 번 그 시설에 가 봤습니까? 어린이집.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일일이 방문은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20군데에서 6개소 했다면 14군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도에서 예산 수립 후에 이렇게 지원 기준을 두 차례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기금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결산 내역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이 1억 4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21%,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의 39.5%를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집행을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게 기금 설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불가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중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작년에 와서 자본보조성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아직도 그런 시설에서 기능보강이 예산으로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때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는 기금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금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여성발전기금 외의 5개 기금에 대해서도 거의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활기금만 제외하고는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때쯤 와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마무리 부탁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예. 잠깐! 금방 끝납니다.
   그다음에 기금 조례에 보면 결산 사항도 있거든요. 결산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기금을 심의하면서 결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금 공모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유진의 위원   결산은 안 해 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조례 위반입니다. 앞으로는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작년에는 전혀 안 갔습니다. 국장님도 참석 안 했고 양 행정시 국장님도 참석을 안 했는데, 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당연직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틀, 3일 전에 자료를 줘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결산 시에는 불용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1년 사업을 추측해서 말이에요. 구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재편성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의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쭉 살펴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들.
   제주시 총예산의 40% 가까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이기붕 위원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말이에요. 30% 이상 불용사업은 20건이에요. 불용된 금액으로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기붕 위원   서귀포시는 말입니다. 불용사업은 14건이에요. 불용된 돈은 6억 2400만 원이에요.
   제주시에서 말이에요. 20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37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사업은 24억 3000만 원이에요. 약 얘기하는 겁니다. 총계 65%가 불용되었어요.
   양국장! 65%예요. 아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전체는 63.5%로…….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65%로 말이야.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제가 톤이 좀 높아 가지고, 이해하세요.
   서귀포와 제주시 말입니다. 불용된 사업이 총 34개 사업에서 30억 원이 방치돼서 사장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술생 국장!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 두어 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 확보 투쟁을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드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 놔두니까 방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국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애쓰게,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대로 집행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기붕 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오래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서론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적재적소에 제 집행이 안 될 때는, 돈을 확보해서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어 버려요, 땅 파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당연히 죄송한 거예요. 밑의 직원들 잘 보고 받고 지적사항이 안 나게끔 조치를 좀 하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절대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의무가 뭡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양반, 끝까지 상임위 바뀔 때까지 지적하고 간다.’ 이렇게 섭한 마음만 가져서 안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라도 전화하십시오. 저,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하고 시간 되면 소주 한잔할 것이고 마음을 풀 것이고, 하지만 골 얘기는 골고 가겠다 이거지.
   이해하십시오. 저는 워낙 톤이 좀 높습니다. 또 제주도 토박이다 보니까 좀 퉁명스럽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양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이기붕 위원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는 30% 이상 불용사업이 10개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들 소관 모든 과 중에서 불용액이 최고 높아요.
   양국장님,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일 많습니다.
○이기붕 위원   왜 그랬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등이 사유들도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장애인복지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란 거 알고 있어요. 밑의 직원들 다 고생하시고. 사실 복지파트가 공무원들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교과서, 책대로 하시는 분. 동아에서 나오는 책 있잖아요. 동아전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다 이거지, 내가.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거, 옛날 우리 어릴 적의 동아전과, 확실한 교과서다 이거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게 양 행정시 과 중에서 제일 많다 이거예요.
   국장님,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국비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한 개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19억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19억? 11억 아니?
○이기붕 위원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자료 검토함)
○이기붕 위원   기능보강 신축 공사비. 그거 파악 안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니,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결산 시 올 때는 불용사업 정도는 파악하시고 와야지. 그거 기본이잖아요, 질의하는 게. “돈을 내려 보냈는데 왜 남았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고 와야지. 다음에 어느 위원님들이 오더라도 그건 질의할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오라 이거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찾지 못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그건 상식적입니다. A라는 곳에 돈이 내려가면, 1000만 원이 내려갔는데 400만 원이 남으면 지적할 것이다.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고 와요. 어느 의원이 와도 이런 건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보조금법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이거 말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말입니다. 국장님, 저 노인복지시설이 보조금법에 걸려 가지고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는데, A라는 신축사업에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지출되었어요. 이미 8억 원이 들어갔다 이거야. 그거 파악하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환수 조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것이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데…….
○이기붕 위원   확실히 봤냐 이거지. 대충 압류되었다고 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니,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법원 등기부등본 떼 올 수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떼서 갖고 오세요, 끝나기 전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압류되고 안 된 것은 파악하면 아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압류되어 있고, 그것이 아까 홍기철 위원님도…….
○이기붕 위원   아까 법원 등기부등본, 토지와 건물을 떼 오세요. 거기에 압류가 된 건 딱 명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자료로 올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돌리라 이거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말로만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볼 것이고.
   그다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매에 내 놓을 거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행정소송이 거기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압류한 부분이라든지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매를 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행정은 연속인데 인사이동으로 해서 다른 데 가 버리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기붕 위원   확실히 압류시켰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등기부등본 떼서 올리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인수인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말이에요. 이런 데에 8억 원 돈이 미리 나가고 말입니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게 1월 5일 날 두 필지 압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렇게 막대한 사업들이 방치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이기붕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국장님 임기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년입니다.
○이기붕 위원   작년 2월 3일 날 오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보다도 기억 잘하십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그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호되게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내가 숫자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숫자에는 내가 강합니다. 그래서 2월 3일이라는 것은 항상 외우고 있다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 여러분들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시고, 오늘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래서 좀 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국장과 존경하는 양술생 국장, 마지막이라고 저 양반들 다른 데에 가 버릴 거니까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섭섭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적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변도 하고. 하지만 무슨 논쟁 하는 것처럼 도민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인정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인정하면 어디 발령 내서 추자도 보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시말서 씁니까? 내가 공무원 했으면 끝내주게 할 거야. “위원님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왜 그거 논쟁하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 드리고, “저희들이 이건 미처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 아니라 이거지. 대화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의 직원들한테 쪽팔립니까? 아니다 이거지. 서로 의정과 도정이 말입니다. 도정과 의정이 같이 가자 이거야. 같이 가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국장님, 저번 회기에 말입니다. 제가 부르셀라병에 대해서 한 질의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도민들이 부르셀라병에 걸려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산하에서는 역학조사도 안 하고 치료하는 환자에게 전화만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말입니다. 6월 초인데,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생했어요. 뎅기열 의심환자도 발생했고.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는 5월 30날부터 6월 2일까지 필리핀 여행 갔다 와서 발진, 두통, 근육통 증세가 있었고 뎅기열 의심환자는 5월 23일부터 말레이시아 여행 갔다 와 가지고 6월 6일부터 고열 증세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올해 우리 제주도에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총 9명인데 지금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 음성이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위험한 시간은 피해 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좀 봅니다마는, 6월 8일 날 ‘헤드라인 제주’ 인터넷 언론에 보니까 의심환자가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6월 9일 날입니다. 하루 후입니다. ‘도민일보’에서는 9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언론에서 거짓말할 건 아니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언론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B라는 언론사는 아홉 분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다행히도 다 음성이다. 10일 날 조사해서 판정 날 것이다,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말입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조심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도청 홈페이지에.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입니다. 흘려 가지고 언론에서는……. 언론에서 확실히 수정 보도자료를 낸 건지? 처음에도 보도자료를 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왜 처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왜 아홉 건이냐 이거지. 도민들은 얼마나 헷갈릴 겁니까, 이게! 파악 좀 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2월 달에 지카바이러스 대책을 해서 그때 바로, 발생한 첫 환자가 2월 달입니다. 그때 보도자료를 첫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고.
○이기붕 위원   그런데 그게 언론에 8일 날 나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헤드라인 제주’에서는…….
○이기붕 위원   그런데 9일 날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확인 없이 거기는 첫 환자로 나온 겁니다.
○이기붕 위원   9일 날은 아홉 분이라고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사이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헤드라인 제주’에서가 저희한테 확인 없이 그건 나온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거짓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언론에서 확인 안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내면 이런 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들이…… 국장님이 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신데 도민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봐라 이거죠. 지금 도민들은 이게 뭐냐 이거지. 한 건이다, 아홉 건이다, 이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거지. 뭘 파악하고 있…….
   오종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와도 돼요. 편하게 거기에서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다음부터는 숫자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첫 보도는 저희들이 2월 달에 했었고, 이번 6월 달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여름철이고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냈는데 거기 자료에 저희들이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는 기자분들한테, 몇 번째냐고 하면 아홉 번째라고 안내를 하고 신문사에는 제대로 나중에 아홉 번째 의심환자라고 나갔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해야 될 거니까 빨리 해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카바이러스 말입니다. 감염증 발생 국가가 몇 군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53개국인데 변합니다, 자꾸. 몇 개월 이상, 한 53개국,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53개국,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48개국 나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자료가, 시점이 계속 바뀝니다.
○이기붕 위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 매개체가 이집트숲모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흰줄숲모기도 같이 매개체라고 얘기하는데, 서식처가 발견됐습니까? 흰줄숲모기 서식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매개 서식처 7개소를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열대거점센터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기붕 위원   거기에서 흰줄숲모기 매개체가 한 건이 발견되었는데, 자료 파악 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흰줄숲모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지카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그 모기 안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기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아시지만, 어떻게 번식되는 거죠? 장구벌레로 되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유충,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매개체가 제주에서 채집된 것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어디 물웅덩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기는 동물처럼 새끼 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구벌레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교육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어디 물웅덩이가 주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국적으로 그런 매개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여행도 앞으로 많이 나갈 것이고. 모기관계, 이런 관계 정말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꾸 언론에 나가면 도민들, 이제 여름철 아닙니까? 집에서 아무리 모기장 치고 한다고 해도 아니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들 계속 방역하고 보건소에서 소독약 뿌리고 내창 가서 뿌리고 해 봐도 모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하고, 이거 금방 전파되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내에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았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심심해수과? 식사 맛있게 했지예?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 제주에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설계 단계에서 심의가 들어가서…….
○위원장 현정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설계를 다시 재개해서 2017년까지 설계를 완성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년도?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도까지.
○위원장 현정화   내년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언제 발주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가 완성되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문화재 심의 문제 때문에 한 2년 반 지연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변경을 많이 했죠? 여러 번.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 실시설계에서 용역변경을 좀 했는데, 원래 이게 공식명칭이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현재 국립묘지법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국립제주호국원, 현재 법에 보면.
○위원장 현정화   국립제주호국원?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게 호국원이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현충원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전사자라든가 국가장으로 치른 애국순열자라든지 이런 분들 모실 때에는 대부분 현충원으로 모시잖아요?
   호국원하고 현충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참고로 1950년대 제일 먼저 설립된 동작동 국립묘지가 현충원이고. 당초에는 그냥 국립묘지로 명칭을 불리다가 1980년대에 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립대전현충원이 생기면서 현충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국립묘지이고. 2000년대 중반에 새로 추가로 설립된 묘지는 성격이 그간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던 현충원하고 좀 달리, 기존의 국가유공자 개념과 다른 참전유공자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설립된 게 국립호국원입니다. 그게 전국에 이천, 영천, 임실 ― 괴산은 건립 중이고 ― 산천 해서 현재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제주국립묘지는 참전유공자 중심으로 모시는 호국원이라는 명칭으로 차용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볼 때, 안장 대상자를 볼 때 현충원하고 호국원하고, 거기에다가 4.19 민주묘지까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고 해서 민주묘역, 호국원, 현충원 중에서 가장 격상된 명칭인 현충원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작년도에 김우남 의원님께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계류 중에 19대 국회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국적으로 보면 국립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현충원으로는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에서도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서울을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재 그렇죠.
○위원장 현정화   국립제주호국원을 보니까 소요예산도 363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김우남 국회의원께서도 호국원이 아니라 현충원으로 격상시켜서 하자는 법률 개정안까지 내서, 지금은 국회가 종료되어서 못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님도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데, 혹시 보훈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도 국가보훈처에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10개 보훈단체의 건의가 있다는 사항을 제출하고, 저희도 같은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사님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충원으로 격상시키는 문제. 그래서 제주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방문해서 하는 불편,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사님도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국회의원이 이런 노력을 했던 거에 이어 가지고 또 다른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건의를 해볼 수 있는 보훈청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지난 5월 31일 국가보훈처장이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때 원희룡 지사님께서 같은 취지로 현충원으로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분, 새로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세 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려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적극적으로,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현충원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 이것만은 잘 해결하시고 임기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립묘지 조성하는 곳에 1만 기의 묘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33만 ㎡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사유지, 1만 기의 묘를 안장하려면 사유지가 더 필요하다. 그 근처 주변의 사유지가 추가 매입되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봤더니, 추진계획에는 설계만 계획되어 있고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확보된 부지만으로 충분히 1만 기 안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돼요?
○보훈청장 황용해   사유지 매입은 약 9만 평 가까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주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사유지는 국립묘지,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아니라 큰 대로에서 바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직선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진입로 확보 때문에?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묘지가 조성되려면?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사야 하잖아요.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번 기회에 곁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33만 ㎡가량…….
○위원장 현정화   지금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약 6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국립묘지 시기가 많이 늦춰지지 않고 조성이 잘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순직하신 분이라든지 부상당한 보훈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청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여겨집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들님과 청장님의 힘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이번에 성사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신 있으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훈가족들이. 저희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얼굴을 붉혔지만 오후에는 웃는 모습으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보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추진결과 및 효과란을 보시면 예방접종이 24만 983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5세 미만 영·유아 예방접종이거든요. 이거 자료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4만 9832건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정화   24만 983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못 나온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의 과장님, 이거 잘못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잘못 나온 거 확인했는데, 수정은…….
○위원장 현정화   와서 수정해 주셔야죠. 의회에 와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과나 부서들은 다 와서 스티커 붙이면서 수정을 하는데 알았다면 와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 예산 보니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많이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은 전부 자체예산으로 100% 편성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것은 도에서 전부,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가 직접 병·의원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은 백신 구입비라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도에서…….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 지정병원을 통해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소에서 병·의원들하고 계약하고, 병·의원에서 접종실적을 보건소에 보내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 도에 지출해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병·의원으로 접종비를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결산서 보니까 만5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지금 5억 원 중에 집행이 3억 6400만 원 되어 있고, 불용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27%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만5세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실제 2만 5000명 정도 접종할 계획으로 해서 2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이 5억 원에 2만 5000명이기 때문에 한 2만 1000원까지는 접종비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는 2만 5000원을 달라. 그렇게 너무 갭이 생겨서 희망하는 의료기관들만 해서 접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1만 7300여 명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불용이 생긴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27%나 생겼는데 왜 또 2016년 예산 편성에는 또 5억 21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을 2만 1000원씩 저희들이 계산해서 했는데, 의사회에서는 2만 5000원 요구하고 저희들은…….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유아를 몇 명으로 잡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만 1000명 잡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만 1000명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데 그것은 단가 조정을 통해서 인원 조정이라든가 해서 이번에는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고 부모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가 정도는 1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의사회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적게 주려고 하고, 그 협상과정에서 작년에는 시기가 촉박해서 그것을 놓쳤는데…….
○위원장 현정화   단가 해 봐야 주사 한 대에 한 1000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2만 5000원을 달라고 한 것이고, 한 4000원 정도 갭이 납니다.
○위원장 현정화   4000원 정도 갭이 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것도 다 통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통계상으로 4000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렇다고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위원장 현정화   제 말은, 이렇게 5억 원 중에 불용액이 27%나 돼서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왜 통계가 분명, 갭이 생긴 만큼 그리고 영유아 수가, 영·유아는 출생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통계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갭이 생기게끔 불용액이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통계나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접종비 때문에 접종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어 버려서 이렇게 접종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아청소년과를 전부 참여시켜서 그런 접종대상자가 전부 접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접종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관리를 정확하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2016년도에 예방접종 인원수가 몇 명 되겠다, 이런 것을 다 관리해서 했는데 불용액이 생기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불용액은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의료기관 참여 수가 많으면 접종이 많아지고 했는데 단가 차이에 의해서 이번에는 접종이 부진했던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잖아요. 거의 27%가 불용되는데, 이 불용되는 만큼 갭을 많이 줄여야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미리 의사회와 협조를 잘 구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구현황이라든가 접종률에 따라서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들을. 통계 자료들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통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뭐니 뭐니 해도 모든 것들을 통계 데이터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액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이게 결산이라 어쩔 수 없이 불용액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3년 동안 여성가족정책과 세출 결산 현황을 봤더니 불용비율이 0.2%, 0.9%, 2015년도에 1.5% 불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도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것이 BPW 행사, 그런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위원장 현정화   BPW는 왜 전액, 100%가 불용된 거죠? 내용에는 사업포기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아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내부사정…….
○위원장 현정화   여기 자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부담률도 좀 있고, 30% 부담도 되고 해서…….
○위원장 현정화   BPW 회장님의 임기에 따라서, 그 회장님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이 단체에다가, 꼭 BPW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에다가 예산 집행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 묻고, 그리고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100% 불용되어 버리니까 다른 예산에도 전부 영향을 미쳐 버려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단체와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7000만 원,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운영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있습니다. 12%에 달하는, 1000만 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당초에는 5000만 원에서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증액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불용률이 12%나 되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타당성 있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기관 이런 데들도 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행사 시나 지역에 가면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보조금을 드리면 자부담이 없다든지, 특히 우선순위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국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옥상옥으로 불릴 정도로, 가면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느껴 가지고, 이제는 공모를 거치지 않으면 전혀 사업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민경이라든지, 민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심의…… 공모를 우선 하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시나 읍·면·동의 예산을 확보해 놔두면 다음은 우리 권한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정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든지 읍·면·동에서 하든지 하면, 지역에 가면 옛날 그 틀이 아직 덜 벗어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이제는 사업은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십시오.”하면 어떤 어떤 예산이다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딱 와서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주지를 않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예.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또 예를 들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쪽 동은 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통과시키고, 요쪽의 동은 똑같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보조금심의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동장님들, 계장님들 행정에서 와서 설명을 잘 못 하면 이거 못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부터는 동장님이 가든 계장님이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주로 가시는 경우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연다 그렇게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역민원들이 많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서 동장을 찾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설명하러 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 버리기 때문에 동 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밑의 직원들도 동장님한테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일들도 못 하고, 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차례 기다렸다가 자기네 동 나오면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일을 못 하고 행정 일선에서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로점, 그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동에서 공무원들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런 애로점이 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런 애로점이 있다.
   어떻게 똑같은 사업이 올라갔는데 어느 동은 떨어지고 어느 동은 올라가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국장님이 총괄은 아니시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이런 얘기들을 도 실무진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들도 실은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도에서 편성한 것까지도 다 설명하거든요. 도 자체 예산 편성할 때 설명해서 겨우겨우 지사님까지 결정해서 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빠꾸 나 버리고 다시 와서 의회 통과해 가지고 가서 또 공모하면 또 빠꾸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잘 통과하려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장님이 설명하라는 것은 그 취지로, 사업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건데, 저희도 한 달에 두 번 할 때는 전 과가, 계가 딱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방재정보조금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공무원도 여러 가지 절차만 많고, 그래서 사업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이걸 거치다 보니까 3∼4월 되고 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불용액이 더 생겨 버리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올해는 12월 말까지…….
○위원장 현정화   보십시오마는, 2016년 되면 불용액이 더 생겨 버려요. 왜냐하면 사업비는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져가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빠꾸 당해서 못 하니까 그게 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불용이 되어 버리고.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절차적으로 기간이 이렇게 초래되는 것도 있고, 원래 취지는 그럴 겁니다. 그 예산을 완전 효율적으로 아주 타당한 것만 올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나름대로 타당한 것을 올리는데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위원장 현정화   그거 보십시오. 도에서 올려도 그렇게 되고 일반 동에서 올려도 그렇게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것도…….
○위원장 현정화   행정시에서 올려도 그렇게 되고. 이것은 고민해 볼…….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 뭐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한동안 기고문도 청렴에 관련해서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제민일보와 공동주최한 협치행정 및 공직문화 방향모색 정책토론회에서도 청렴도를 높이려면 도정 중심의 공직문화를 탈피해서 협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태윤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내부청렴도는 전국 상위권, 공직내부에서는 상위권 수준이지만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고객평가는 그야말로 정책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도 받을 수 있고 1차 고객도 받고 2차 고객도 받고,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고 정책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강익자 위원   많더라고요. 지표를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외부청렴도 및 이런 항목들에 보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공개, 권한남용 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청원의 건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때 의원이 소개해서 청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시설에 찾아가서 엄청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함에도 어떻게 유야무야해서 안 했거든요.
   도민이 민원을 의원한테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 행정에서 가서 왜 의원한테 얘기했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 시설에 있는 분이 외부청렴도 평가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행정에서 알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세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은 날 질의를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그 시설에 가서 “왜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러 오면 행정에 대한 청렴도나 모든 평가를 잘 못 할 것으로 보아져요. 그러면 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우호적이고,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셔야지 억압적이고,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은 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따따부따 따지면 그분들 열 받아요. 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원 교육 때 잘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직에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정책고객 평가자이자 외부청렴도 평가자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해서 제주도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부패는 아닌 것 같고…….
○강익자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쪽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장애인단체별 최소한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충분하진 않지만, 혹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운영비를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지침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나가고 있군요.
   장애인단체 인사 문제, 후원금 관리 문제, 예·결산 문제, 이런 기본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단체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장애인단체 후원금 관리 문제를 지적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지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변영선 과장님, 후원금 관리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때 한 번 점검 나간 것 같은데.
○강익자 위원   점검 나간 건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고, 자세한 부분은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후원금 집행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만 하시고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10월 달 오면 1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때 또 지적을 해야 그때 또 검토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 전에 나올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침은 분명히 만드시고 지도·감독도 잘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민원도 저한테 와 있습니다. A4 용지 두 장을 8포인트로 해서 쭉 와 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행감 때…… 상임위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행감 때 하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지도·감독은, 그렇지 않아도 단체별로 점검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2016년 다문화가족 지원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23건, 공모사업을 올해 받았습니다. 3억 8100만 원 했는데 서귀포 한 건에 1000만 원, 그다음 22건 3억 7100만 원을 제주시에 몽땅 공모해서 줬습니다.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건 1000만 원, 이거 국장님한테 매 회의 때마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시다시피 공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격은 다 풀어놨고, 단체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심사위원회에서 프로포절이 좋은 것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도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안 되었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딱 봤는데, 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도 해야 될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사업, 취업교육 지원사업,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 다문화가족 캠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주역사·문화 바로 알기, 이것은 제주시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서귀포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것을 내 줘야 되는데…….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왜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보조금 공모를 하면서 왜 서귀포는 안 했는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만 도민이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서귀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도 했고 독려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단체가 안 했다는 건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 1000만 원,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교육을 1000만 원 해서 하겠다.
   그런데 혹시 다문화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나요? 없어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강익자 위원   직접 하는 사업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 공모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 공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또 공모사업 남은 거 있나요? 예산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차 하고, 2차로 들어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2차에는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협회에서 서귀포에 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자기네 사업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귀포까지 갈지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할지, 그것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자기네가 수행하는 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안에 서귀포에 갈 수 있는 계획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모라는 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단체에서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안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제안을 제약한 것도 아닌 거고요.
○강익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하지 마시고 다 집행하셔야죠. 각 행정시에 이 예산을 줘서 행정시에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귀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봐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강익자 위원   안 들어와서 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왜 안 들어올까요?
○강익자 위원   왜 안 들어오는지 분석해 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 저희가 분석을 합니까? 이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공모할 때 법인 또는 단체에 하고 독려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행자가 적절하게 프로포절을 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잘한 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 행정시로 재배정은 못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못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직접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에서 직접으로만 할 수 있는……. 다문화사업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예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공모를 해서 골고루 가게끔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2017년도 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행정시로 줘서 형평성 있게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말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배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거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지 말고 배분해서 양 행정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단체에서 못 해서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 행정시에 다문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강익자 위원   이거 너무했다고 국장님은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서귀포를 제한하거나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그러면 이걸 도에서 편성하지 말고 편성 자체부터 시에서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에도 편성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중복만 안 되면 되고, 지금 각 광역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도에서 편성해서 재배정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편성 때부터 행정시에 편성해서 행정시에서 공모할 수 있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서도 편성을 하고요. 도는 도 자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만 편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시에 편성해서 행정시에 다문화센터가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도 다문화 예산이…….
○위원장 현정화   있어요? 행정시에 편성된 거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모사업 있어요?
○강익자 위원   없어요.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무원을 보며) 잘 보세요. 행정시에 없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행정시의 과장님들, 편성되어 있어요? 아, 국장님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모사업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문제가 없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저희들 900만 원 해서…….
○강익자 위원   9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잠깐만……. 공모사업이 다섯 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에 다섯 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몇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두 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두 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예산은 얼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4090만 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공모사업 있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5000∼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 이렇게, 제주시 5000∼6000만 원, 서귀포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도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보조금을 3억 8000만 원, 이렇게……
○위원장 현정화   3억 8000만 원?
○강익자 위원   3억 8000만 원!
○위원장 현정화   더 나눠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형평성이 없는, 물론 도에서는 공모사업이니까 들어온 것을…… 당연히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은 양 행정시에 배분해서 공모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시민들은 도민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거듭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별적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풀어놨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다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영리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 줘서 ― 양 행정시에 ― 서귀포시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안 되는 데는 내버려두고 잘되는 데만 이렇게, 제주시에만 3억 7000만 원씩 줘서 하면 어느 의원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양 행정시에 더 증액해서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보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물으니까 봤다고 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한 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왜 센터를 지정 안 하는지? 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지? 요건을 갖춰도 지정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제주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와 함께 논의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센터 지정을 해 달라고 한 게 어제오늘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 이런 얘기가 오갔고, 또 서류를 받아서 ―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 심의위원회라도 거쳐서 이것을 하면, 센터를 지정하면, 왜냐하면 국고매칭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니, 해도 더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하게 되면 도비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법에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지침에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여가부 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2006년도에 결혼이민여성이 많았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이제는 가족정책으로 통합을 하라 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에도 지금 2개소인데 건가센터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의미는 국고에서는 이제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민간이 신청해서 지정하는 것은, 그 법에 보면 이러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유사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더라도, 지정은 하는데 예산 지원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지금 국고 지원도 통합하는 마당입니다. 저희 도는 지금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를 통합하라고 해도 운영 주체가, 원칙이 운영 주체가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 돼서 제주도는 조금 이따 만료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하던 차이고, 더더군다나 신규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고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 지자체에서 ― 제도권 내에 있는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해 가면서 새로 신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역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와,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인구와 제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인구가 아니고 다문화가족 수, 서비스 대상이.
○고태순 위원   물론 가족 수도 당연히 많죠, 제주시 쪽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한다고 하니까, 그게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부 방침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다른 도는 다 통합을 하고 있고 제주도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법인이 달라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건가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가센터하고 ― 정부 방침에 의해서 ― 다가센터를 합쳐야 되는데, 중앙에서도 다가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가 계속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그건 신규 지정은 안 된다, 억제를 하고 통합을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요건, 사업, 그런 것에 다 맞춰야 됩니다. 지금 단체에서는 한국어교육 막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어교육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사업방향으로 평가도 받고, 평가가 안 되면 차등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는 그냥 센터가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주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그 제도권의 운영비 요건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 정말 프로그램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하십사, 이런 취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 조건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갖추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국가 지원은 안 되고 도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로 하게 되면 과연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거꾸로 역행해서 지정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 통합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똑같이 통합되는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있는 것을 통합해야 되는 마당에 또 새로운 것을 지정한다는 것이 모순점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중복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족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문화 대상이든 일반 도민 가족이든 가족 중심으로 기능을 해야지 그 대상별로 나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가부에서 안 내주는 것이 기재부에서 다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나간다는 취지이고, 시도에서도 그 취지로 나가라고 하고 있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8년까지 통합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통합을 해도 서비스를 하는데 전달체계는 새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흡수를 하라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제일 첫째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그거 아닙니다. 오전의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은 법정단체나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 이외에는 그냥 단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못 준다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가 센터를 지정해 달라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정부 정책이 센터를 확충하지 않는데 거꾸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고태순 위원   수년간 센터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질의 키포인트는 센터를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운영비가 전부가 아니고 센터를 지정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민간 결혼이민자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백화점식으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정 못 한다는 것도 실은 내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가족건강진흥원에서 통합을 하다가 제주도 건은 지금은 안 된다 해서 밀려 놓은 상태거든요.
○고태순 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든가 지정,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운영비로는 안 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라도 지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되죠?
○위원장 현정화   다 됐죠?
○고태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 현정화   아니요?
○고태순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결산할 때 30% 이상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예산 중에 100%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 보건복지여성국에 꽤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이동쉼터 운영, 이게 100% 불용이 되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BPW 프로그램도 100% 불용되었고,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도 100%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BPW 프로그램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 BPW에서 해녀분들 힐링 아카데미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단체가 11월 달에 와서 “내부 사정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겠다.”, 사업을 포기해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의 임원 교체에 의해서 ― 저희도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억지로, 겨우겨우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회까지 다 통과한 것을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느냐?”, 면박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 사업 수완 능력이 확실한 만 차제에는…….
○고태순 위원   청소년이동쉼터 운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도 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동쉼터라고 해서 버스로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성암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설치 수리 신고가 한 11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되고도 정작 사업은 못 해서 저희는 그동안 5월 달부터 하겠다고 계속 요구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차일피일 늦어져서 11월 달에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도 100% 불용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강정마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구상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동의가 쉽게 안 되어서 사업 시작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예산이 반영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억지로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강정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올해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 심리치료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는데 올해에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구상권 문제로 또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요. 저희도 3월 달에 한참, 어느 부분은 하다가 구상권 문제 되는 바람에 전면 백지화되어서 또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100% 불용사업들을 계속 봤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제외하고 각 과마다 100% 불용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에는 불용액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5년도에는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11월 달에, 아까도 11월 달에 이루어져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11월 달 되면 정리추경 때이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때 미리미리 예산을 내놔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세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불용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0% 불용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48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상담심리사 부재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이라든가 인력자격기준이 조금 엄격한 사항입니다. 또 장애인부모협회에서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처럼 해서 하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사업을 접는 바람에 제공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올해에도 8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중앙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할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 100% 불용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는 국비사업이라서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오고 해 가지고 확정 내시가 별도로, 감액한 내시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을 중앙 부처에 건의해 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꼭 만들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상담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도 100% 불용이 되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은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도내에는 작년까지는 수술기관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고태순 위원   수술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없는데, 육지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서 안 했는데 금년에는 2명 달팽이관 수술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수술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불용될 것 같으면, 항상 11월쯤에 정리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쯤에 모든 사업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정리 추경에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업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애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100% 불용시키는 것은 정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불용비율이, 2014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불용액이 4.2%였는데 2015년도에는 2.1%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예산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과별 불용비율이 5% 이상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제주시 위생관리과만 불용비율이 20.1%입니다. 위생관리과의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위생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불용비율이 30%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시위생과리장 김익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익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상수도 감면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도에 당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달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도를 공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을 따로 분리 못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3회 추경에 저희들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이 부분만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어서 그냥 불용처리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감액처리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제주시위생과리장 김익수   1억 2000만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1억 2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위생과리장 김익수   예. 저희 예산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오순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을 봤더니만 5개 보건소가 모두 2% 이하로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만 불용액이 1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보건소 7억 3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게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매입 사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이게 2014년도에 편성되어서 2015년도에 이월까지 했는데 사용을 못 했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왜 이 사업을 처리 안 해서 이월까지 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 7억 원 부지매입비는 강정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이은희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지역주민들이 당초에는 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4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단 1원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때 전액, 2회 추경 할 때 삭감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합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최대한 합의를 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런데 당초에는 부지를 어느 지역까지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이 다 합의해서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지역주민들이 ‘NO’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장님이 계속…….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또 보니까 서귀포보건소만 이월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1억 1000만 원은 감염병 관리시설 확충으로, 구급차 구입비로 나갔는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올해 이월액 중에서는 앰뷸런스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용액 30% 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집행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름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결산에서 불용액 수치만을 가져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사업, 당초 성과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 성과에 맞게끔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을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국비매칭사업인데, 33.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져 인건비가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국비내시가…….
○유진의 위원   1월 5일 날 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5년 1월 5일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작년에 언제 되었죠? 작년에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작년에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3월 달에 되었는데 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심사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래서 5월부터 사업 시행되어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몇 개월간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국비매칭사업, 57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반납되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경솔하고 무책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오전에 장애인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기금 심의할 때 자료도 그날 당일 날에 주고 그다음 결산내역하고 예산내역하고 같이 주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그냥 방망이만 한번, 그냥 검토해 보고 방망이만 두드리다 보니까 저는, 또 2016년도 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 우리 임시회의가 있어서 한 20분 지각해서 가다 보니까, 결산내역을 제가 못 보다 보니까 결산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 결산을 할 때에는 같은 날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날 결산을 해서 그 결산에서 문제점을 가져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2014년도에는 많이, 양 행정시 국장님, 여기에 오순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모사업 기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다가 결론을 못 맺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모할 때에는 사업성으로 봐서 1인 1사업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단체에다가 하나를 줄 것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금 심의할 때에는 공모하기 전에, 결산을 하면서 다음 공모 때에는 어떤 기준을 둬서 공모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가져 가지고 기금 심의를 해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는 진짜 그게 상당히 귀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산하고 심의할 때하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답변 안 듣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결산을 ― 착각해 가지고 ― 안 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은 진짜 비중 있게 안 봐서 하는데, 실은 결산하고 다음 해 계획을 하면서 아마 비교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모든 기금의 결산이…….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자료를 미리 드리고 해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서 회의 자료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다 사업을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심의할 때 와서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그 결산과 함께 다음 해의 공모 기준을 어떤 사업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건에 그런 것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하는 모든 심의위원회들이 가면 바로 그 즉석에서 자료를 주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그 자리에서 주면 그냥 거기에서 보고 OK 하든 NO 하든 우리가 의견을 내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질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어차피 자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2∼3일 전에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가셔야 우리가 제대로운 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빌려서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제주시에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추자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추자도만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양도.」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죄송합니다. 비양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비양도도 있죠. 그다음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가파도, 마라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가파도, 마라도에 있고. 그러면 비양도하고……. 추자도는 보건진료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왜 우도는 말씀 안 하세요? 무사 갑자기 막 헷갈렴수광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시 전체를 생각 못 하고 저희 관내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 전체로 하면 우도까지 해서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세 군데죠. 세 군데인데 추자도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진료소에. 군의관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보의.
○위원장 현정화   공보의 말고. 간호사…….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8급 간호사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현정화   8급 간호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건의 한 분, 8급 간호사 한 분? 진료소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보건의가 뭐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중보건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공중보건의는 넷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넷. 추자도에.
○위원장 현정화   추자도에 넷이라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치과 하나, 한의 하나, 그다음 내과 계열, 외과 계열 해서 넷.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세 분의 공중보건의에다가 간호사는 7급? 8급?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8급.
○위원장 현정화   8급 간호사 한 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과장님께서 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고릅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도서지역 중 추자도하고 우도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하추자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늘어남신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지소 두 군데, 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보건기관으로서 취약지 섬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8급에서 6급 상당 보건진료 공무원이 있고…….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막 빨리 가지 마시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공무원들, 의사들 몇 분씩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추자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추자보건지소에는 일반 전문의 두 명, 치과의 한 명, 한의사 한 명 해서 의사 네 분이 계시고, 우도도 마찬가지로 의사 네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사 네 분에 간호사 한 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간호사는 6급부터 8급까지 간호사…….
○위원장 현정화   한 분? 지금 추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지금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도 있고 위생사도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간호사가 대동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간호사가 지금 여덟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간호사하고 직원 전부 합쳐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간호사 몇 명, 행정직, 행정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간호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간호직 공무원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따로 행정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은 남자분이고, 간호사라든지 행정…….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전부 여자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성분이 여덟 분, 네 분. 그것은 추자도. 그다음에 아까 우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우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추자도, 우도 보건지소에는 같은…….
○위원장 현정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에는 적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가파도, 마라도하고 비양도에는 보건진료 공무원 한 분씩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진료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진료소는 한 분씩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진료소는 한 분씩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소 같은 경우에는 8명, 4명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요번에 교직 공무원 있잖아요. 선생님이 도서지역에서 성폭행 당한 일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 보는 것이에요.
   추자도같이 지소에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서로 서로 의지하고 보호해 줄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의사도 없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한 분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 분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관리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도하고 지방경찰청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대표들하고 해서 어제 한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창이라든가 비상벨, 이런 것들이 없는 데라든가…….
○위원장 현정화   CCTV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CCTV 같은 거 없는 데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 경찰서에 방범안전진단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나가서 취약한 곳부터 우선 하자, 그런 사항을 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사항까지 오늘 보도도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까처럼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한 데들, 2명, 3명 이런 데들도 꼭 보건소만이 아니고, 우도에 가면 또 행정기구…….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면사무소나 지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미리미리 도에서, 아까처럼 여러 기관 합쳐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들도 항상 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 진료소 쪽에 있는,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안전사고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안전한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오금자 소장님, 중문지소에 한번 가보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자주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으십니까? (웃음) 중문지소에 가 보면, 위에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차를 타면 성당 올라가는 길하고 있어서 쭉 오르막으로 올라가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힘들죠? 만약에 차를 안 탔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정말 힘든 동산이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정말 저는 가서 보니까 열악한 곳이 중문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서귀포보건소도 열악하기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옛날에 보건소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당하고 같이 올라가는 길을 쓰고 있긴 하지만…….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많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지역주민들의 여건이…….
○위원장 현정화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곳이라 보건지소가 반드시 중앙 쪽으로, 어르신들이 다니고 또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부터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저한테도 아무런 의논도 안 하시고 해서, 소장님이 가신 지 6개월 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되셨고 지소마다 성질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소장님, 말씀 한 마디도 안 해서 가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정말 요즘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여성들에게 문화의 가치를 높여 주는 곳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영화 상영, 그다음에 연극, 팬터마임, 이런 종류들 있죠? 그런 종류의 공연 같은 것은 주말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늦은 시간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이런 기회 제공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데가 바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제1순위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직업을 위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여성의 문화를 살찌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위원장님,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저희 기능이 사실상 교육 기능하고 문화 기능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문화의 가치를 표방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적극 부응해서 문화 쪽으로 좀 더 ― 교육은 다른 데도 하니까 ― 치중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휴일,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알려지고, 또 저희가 콘셉트를 가족 중심의 공연이나 음악회, 이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관 실적도 휴일 날 100일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고 있고, 여성작가 전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여성 미술계라든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요번에 예산도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500만 원 적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확보하셔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와서 보니까 본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부서를 통해서 겨우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 다음 상임위에 계실, 전부 다 계신대요. 오늘 얘기했더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문화예술 방면으로 여성들에게 기회를 자주 주시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 되시지는 않으시죠? 가실 때. 다 됨수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수인계 잘해 두고 가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얼마나 남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끝까지 거기 계시다가, 좋으시죠? 거기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더 예뻐지신 거 아시죠?
   (장내 웃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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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주민복지과장    윤선홍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성진
•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    위생관리과장    김익수
•    서부보건소장    서정학
•    동부보건소장    김치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    동부보건소장    양은숙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