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7월 18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자치경찰단 소관)
2. 보건복지분야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상황
나. 맞춤형 보육 시행 추진 상황
다.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개최
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자치경찰단 소관)
2. 보건복지분야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상황
나. 맞춤형 보육 시행 추진 상황
다.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개최
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상임위도 10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과 도제 실시 70주년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민의 뜻을 가슴에 되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며 더 나은 정책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노력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동일선상의 출발선에 우리는 같이 서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복지, 공공의료, 보훈, 교통 등 도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밀착된 관련 분야를 다루게 되는 만큼 도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주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의 건(자치경찰단 소관)
2. 보건복지분야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상황
나. 맞춤형 보육 시행 추진 상황
다.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개최
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10시0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자치경찰단 소관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분야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제주도 조손가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제도개선 관련해서 보건복지 사무에 관련된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제도개선 과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황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제도개선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과장은 금일 중앙부처 업무 차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 소관 제도개선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28쪽 현장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입니다.
자치경찰대는 당초 행정시에 설치되었다가 자치경찰 인력의 소규모로 분산 운영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경찰 주요 업무가 대부분 현장 체감 서비스 활동인 반면 정책 및 기획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되어 주민 밀착 사무 추진 저하 및 현장 대응력 약화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획, 인사,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지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 치안, 주민생활안전, 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안 29쪽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후 임기 중 해당 직위 변경 등 위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연 퇴직 규정이 없어 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방공무원법」 당연 퇴직 규정을 준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의안 29쪽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수행함에 따라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3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으나 출범 이후 10년 동안 지역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치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양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무 증가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예산 지원 확대의 의무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의안 30쪽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차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 상충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 결과를 따를 것인지 혼란이 초래되고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경우 타 시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승인된 사항과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의안 31쪽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입니다.
자치경찰은 외근 근무 수행 중 현행범 체포 외에는 수배자나 긴급 체포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동행을 거부하거나 도주 시 정당한 체포나 제지 방법이 없고 또한 업무 수행 시 현행범을 발견 추적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 시 체포를 위한 주거수색 권한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동의안 31쪽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 방해사범 수사권한 부여입니다.
자치경찰은 외근 근무 현장에서 특사경, 방범, 교통 등 법 집행사무 수행 시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대부분이 긴급한 현장사무를 집행하는 교정, 철도, 소방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치경찰단 소관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제도개선과제설명서(자치경찰단 소관)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석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10대 후반기 민의의 정당을 이끌어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복지정책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을 목표로 4대 실천전략과 14개의 분야별 실천과제를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추진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기존 복지담당 외에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읍·면·동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8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도2동, 한림읍, 동홍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읍·면·동은 하반기에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도2동에 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팀 설치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위촉하여 현재 71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전문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특화사업 발굴, 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0∼2세반 영아에 대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난 가중과 교사 근무 여건 약화 및 전업주부와 워킹맘 간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단체 등에서 일부 제도 시행 연기 요구도 있었지만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정 3자가 합의한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절충안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어린이집 단체에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설계하면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0 대 20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역 특성상 맞벌이 비중이 높아 종일반 비율이 현재 87% 에 육박하고 있고 보육료도 지난해 대비 종일반 6%, 맞춤형 3.8% 인상되어 어린이집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보육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 강화와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입니다.
대주제에 맞춰 4개의 개별 섹션과 특별 섹션이 진행되는데 개별 섹션 4개 중 우리 도가 2개의 섹션을 맡아 김만덕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특별 섹션은 제주해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해외 10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200여 명, 국내 여성 30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우리 도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동향을 보면 국내 해외유입 환자는 자료에 7명으로 됐습니다. 한 명 추가돼서 8명이고, 아직 환자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국내 매개모기 감시 결과에서도 감염된 모기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유입 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일본뇌염은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면서 지난 4월 1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전체 모기의 50% 이상 되면서 7월 10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작년에 전국에 40명이 발생하였지만 제주지역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메르스는 금년에 의심환자가 우리 도 1명을 포함하여 총 119명이지만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기 서식지역인 주거지 인근 숲, 공원, 하천, 하수구 등 대상으로 흰줄숫모기 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활동을 실시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3개 기관이 모기매개체 감염병 감시를 위한 모기를 채집하여 모기 서식지역에 성충모기 방재활동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대책반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전문기구인 제주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금년에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매개모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재난관리기금 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역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연구원을 채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경찰단 6단계 제도개선 부분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안 보이기 때문에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무사증 입국자 불법체류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제주도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무사증 입국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보면 무사증 입국자가 2015년도에 62만 9724명이고 체류기간이 지난 자가 2015년 현재 4353명입니다. 자료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대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들은 지금 공항에 체류기간 확대 허가, 예를 들어서 30일이 도과된 사람이 육지부로 나갈 때, 그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권한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뿐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8명에 불과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경찰청에서는 범죄 관련에 대해서만 하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도 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찰에서 이것을 위임을 받아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300명이,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돼서 4300명이, 62만 명이 들어와서 4300명이 제주도에 있든 아니면 도외로 나갔든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저하고도 몇 차례 회합을 걸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도 몇 차례 회의를 걸쳤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도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옳은가,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 자치경찰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한 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출동해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1회에 3명 정도는 제가 지원해 주겠다 했고, 또 관광부서에서도 숙박이나 관련 단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불법체류자가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를 하도록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무사증 입국에 따른 관광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사증 입국으로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일종의 혜택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도의 예산을 들이고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서 국가사무를 적극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국가사무지만 제주도에 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8명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이나 해양경찰, 이런 기관에서도 전부 단속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기는 그렇고 해서 공항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그쪽에다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도개선안에 이 업무를 이양 받아서 자치경찰단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 정책 단위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를, 우리가 무사증으로 인해서 관광수입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사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기피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도개선은 우리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이지 국가사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만 위임을 하겠다는 말씀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인해서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 공감을 하실 부분이고.
○강익자 위원 조금만이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지만 현 체제 내에서 우리 도나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법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단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에 건의도 하시고,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고민을 했었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도민의 안전과 치안,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자치경찰단장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격상을 시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5단계 제도개선이 되었을 때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격상되어서 너무 좋겠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오히려 제도개선을 한 의미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여기에서 총경직급을 삭제하는 바람에, 자치경찰단 내에 총경을 거쳐야 경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위 삭제된 것을 개정을 통해서 복원하려고 우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익자 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자부나 경찰청을 3∼4회 방문했고, 지사님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행자부 장관님에게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개정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것은 꼭 개정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우리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자부에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서 지금은 초기보다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조직의 문제와도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단장을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이게 안 되면.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단장님의 직급이 지금 총경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경무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사권자의…….
○강익자 위원 더 할 수도 있겠네요, 6개월 후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정년이 다 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정년입니다. 61세 정년이 됐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하고, 그때는 ―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 제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56년생 공무원들은 다 공로연수를 갈 상황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물론 자치경찰단은 특수한 업무이고 인사권자가 재임명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단장님이 6개월 더 있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왈가왈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지.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단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남은 6개월 동안 정말로 이 문제는 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잘하겠습니다. 해서 기필코 올해 하반기 내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장님은 행자부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자부에 우리 과장이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는데…….
○강익자 위원 단장님이 가셨냐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를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갔는데, 행자부 실무 담당자가 일단은 과장끼리 업무 조정을 한 다음에 단장이 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는 날인데 오늘 도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가고 과장이 대신 갔습니다. 과장이 대신 가서 오늘 정리를 한 다음에 이번 주 내로 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지사님도 행정자치부 장관님 만났다는 얘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두 번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장님은 왜 안 가세요? 도지사보다 높으신 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실무자들이 밑에 기초공사도 안 하고 단장이 불쑥 오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저쪽에서 거부를 해서 제가 못 간 거지, 제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주도에만 자치경찰단이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모델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또 양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단장의 위치를 잘 안 하시면 앞으로 유야무야한, 자치경찰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접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자치경찰단의 조직이 로비성도 없고 정무능력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처음에 3명의 자치경찰단만 빼 놓고 다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이런 일들은 정말 자치경찰 조직 안의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로비도 안 하고 필요성도 얘기 안 하시고, 이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정 부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포함이 됐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 자치경찰단이 모든 업무를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 3명도 공무직하고 연계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는 정원에 문제가 됐었지만 그 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원 포인트 의회를 거쳐서 정리가 됐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강익자 위원 억울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조직 내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언론에 다 공개되는 질의와 발언들인데, 지금까지 저희 자치경찰단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칭찬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다 잘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잘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 때 잘한 것을 찾아내서 칭찬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로 단장님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개월을 연장해서 다른 분이, 신임 단장이 오신 것보다 연속성으로는 더 잘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해도 다 들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울리니까. 그리고 오가는 대화가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가. 부드럽게, 단장님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드럽던데 아까는 상당히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수고 많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대 인력의 한계의 문제, 그리고 국가경찰과 비교했을 때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하는 부분들은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반면에 못 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경찰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뒤로 돌아 앉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계속 서 있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고태순 위원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니까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가 있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국비 지원은 국가경찰 이체 38명 외에 매년 국비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경찰에 있다가 자치경찰에 이체된 38명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7억을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급여 말고 다른…….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급여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급여하고, 이번에 관광경찰 하면서 우리가 순찰차도 구입했는데 전부 국비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과제들은 모두 신규과제인데요, 국비 지원 과제만 다시 또 제출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만큼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5단계 제도개선 당시 논리와 또 다른 논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사무가 출범 초기에는 5개 기능에서 32개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년째 되는 이 시점에는 12개 사무에서 62개 사무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중의 약 70%가 경찰 업무 특성상, 고유사무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찰 업무 특성상 국가사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약 70% 됩니다. 국가사무를 70% 하고 있으니까 자치경찰 127명 정원 중의 70%, 69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 창단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 지원이,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세 명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도 어렵고 도비 인력 확보도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 상임위 회의 때도 본 위원이 국비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자치경찰의 어린이교통공원, 그거 관련해서 위탁이라도 해서 인력 충원을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력 확보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력 확보가 힘든 것은 일단은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 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고, 국비 같은 것도 자치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업무를 70%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하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도 작년에 기획재정부를 전부 다섯 번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니까 지방자치 공무원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난감하다. 이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국비 지원 확대 제도개선도 4단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4단계, 5단계, 6단계. 계속 자기들은 국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10단계까지, 11단계까지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제주도에 98명의 인력을 증원하는데 자치경찰단만 세 명 삭감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해서 임시회까지 하면서 인원 3명을 증원시킨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현정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 내부적으로는 자치경찰에서 공무직이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돌아서. 왜 그렇게 나돌았는가 하면 자치경찰단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치경찰에서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돌 정도면,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반대해서 임시회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통과됐는데 왜 자치경찰단 인원 3명만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단은 적극적인 설명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서 ― 설명을 안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 세 명이 처음에 증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후에 위원님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시다시피 한 명의 인원도 증원하기가 힘든 상황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TF팀을 꾸려서라도 자문을 얻고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단장님,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 벌써 10년이 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출범 당시 5개의 기능과 32개 사무였는데 현재는 12개의 기능과 61개의 사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실적은 전년 대비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업무가 출범 초기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만 했으면 실적이 어느 것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후에 많은 조직을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경찰도 창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사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업무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일부는 실적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실적이 높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안 했던 실적들이 새로 포함이 됐고, 이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의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었고, 아까같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사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도민이 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8월에 자치경찰단 10주년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자치경찰단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 중에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출범 시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있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당시에 1단 2지역대 체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단이 있었고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니까 2006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 그러니까 약 5년간 운영이 되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12년 1월에 폐지되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통합되게 되었는지 통합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 당시에 자치경찰 인원이 86명이었습니다. 86명인데 이 적은 인원이 단에 또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단을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 1월 달에 직속기관으로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통합 전 인원이나 통합 후의 인원이나 똑같은데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때는 86명이었고 지금은 127명입니다. 정원은 127명인데 지금 125명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도 다 채용했는데…….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통합된 이유를 보니까 두 개의 조직이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과 기능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이중적인 지휘로 인해서 업무 혼선이 빚어져서 아마 비효율적이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서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또 된다고 하면 이중적인 지휘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하는 제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될 게 없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라든가 지휘체계가 이중으로 된다는 것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시라든가 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기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정리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하고 시하고의 업무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있을 때 제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시청에도 가고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도 갔고 또 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오고, 그래서 대장들이 좀 바쁠 뿐이지 지휘체계라든가 의사전달체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불과 5년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안 했는지요? 5년 사이에 제도가 통폐합이,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전 요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대부분 행정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질서라든가 쓰레기, 안 그러면 주정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산림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이 행정시에 있다가 단으로 오다 보니까 행정시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시 기능강화에도 자치경찰이 행정시로 가는 것이 7대 핵심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 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치경찰단 본연의 업무는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자치경찰단 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단에서는 예산이나 인사, 기획, 광역교통정보 이것을 하고, 나머지 주정차라든가 방범활동, 여러 가지 행정시와 맞물려서 하는 산림, 환경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하고 같이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자치경찰단의 제도개선 사항들의 대부분이 수사권 확대 등으로 인해서 경찰 고유의 업무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 데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행정시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 업무하며 조직의 전문성이 오히려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염려가 되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에 공무집행 방해사범, 수배자 체포권한 이 두 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단의 약 80%가 다 외근 근무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고를 받거나 어떤 조회를 해서 불법 중요 수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서 못 잡는다면 제2의 범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배자 체포권한을 넣었던 거고, 나머지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소방, 교정, 철도, 또 국가정보원 이분들은 위급한 상황을 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는 전부 다 공무집행 방해사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80%가 외근 활동을 하고 범죄나 피해자를 상대로 검거활동을 하는 부서에서 공무집행 방해사범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 거지, 국가경찰 모양으로 수사 쪽에 많은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의 자치경찰 신설 부분은 조직진단 용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안 나왔는데…….
○유진의 위원 지금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행정시에서도 자치경찰대 재이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행정시 기능강화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부분에 그게 또 7대 핵심과제로 분류되어 있고, 또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 행정시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왜 이 조직진단 용역에는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에는 한마디 그런 사항이 없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조직진단 용역팀에서…….
○유진의 위원 이게 큰 틀에서 개편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5년 안에 이렇게 뒤바뀌는 경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보다 행정시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우리하고 같이 협조도 구하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하는 체육, 문화, 예술 이런 행사들은 전부 행정시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대가 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지역경찰…… 거기도 과 체제입니다. 명칭만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서귀포지역경찰대라고 했지, 과 체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귀포도…….
○유진의 위원 어쨌든 아직도 도민사회에서 자치경찰단의 소관 업무가 확실하게 인식도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있다가 5년 안에 통합됐다가 다시 또 이 상황에서 분리되어서 하면, 아직도 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식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도민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5년 동안 해 보니까…….
○유진의 위원 도민이 보기에는 우왕좌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이나 우리 자치경찰, 또 행정시, 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적당한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 고민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자치경찰단장이 이것을 OK 안 하면 도에까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고민 고민해서 이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중적인 지휘체계가 문제라고 단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일 처음에 이중적인…….
○유진의 위원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서귀포시 지역경찰대 있을 때 제가 서귀포 대장을 했었습니다, 2년을. 2년을 할 때 대장이 어떻게 이 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지역경찰대장이니까 서귀포시장 지휘만 받아라라고 나누면 의사결정이라든가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만…….
○유진의 위원 그때 경찰대로 있었다가 그것을 못 해서 지금 통합이 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업무를 하나로 집결하다 보면 어떤 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 중의 하나에 포함됐을 뿐이지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은 자치경찰단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는 엄청나게 불어난 데 비해서 업무적인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데 이걸 또 양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단의 고유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업무를 행정시에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한 번 꺾어봤지 않습니까? 꺾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시로 보내면 단에서 득 될 게 뭐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도민 공론화도 시켜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이 인력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단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인력 3명도 부결시켰는데 저희가 임시회를 거치면서 자치경찰단의 인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인데 다시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 인력 증가로 인해서 현장 인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력은 한 명을 증원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업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인사파트라든가 아니면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적정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이 6개월 되면, 올해 말 되면 가버리는데 그다음은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가더라도 자치경찰은 계속 존속이 됩니다. 제가 새로운 단장이 오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들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도 자치경찰단이 도민사회에 정확한 역할이나 조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단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게 되면 물론 밀착행정은 되겠지만 자치경찰단의 고유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위상 등에서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맞습니다. 자치경찰이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 뿌리 깊게 활착이 안 된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테두리 내에 환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자치경찰단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민, 관광객한테 인정받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도 자치경찰단이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그걸 모르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을 「경찰법」하고 동일한 법률 내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모든 게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돼 있고,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법에 준용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김용범 단장님께서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노력해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치경찰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개선 사항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 소속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보 위원 꼭 나가야 되나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자치경찰단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 계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도 정책에 대해서 견제도 하면서 지혜의 장을 모으는 자리 함께하게 돼서 우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이 제도개선 과제에 상당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6단계 제도개선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최근의 보도자료 하나를 저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자 자치경찰단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대규모 임야 무단 훼손하는 것을 바로 발각을 해서 안덕면 광평리 일대 임야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자치경찰단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우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굳이 답변을 받을 건 아닙니다마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토지 쪼개기, 기획부동산이 상당히 활개를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금년에만 기획부동산 업자 7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한 20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한 질의.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보건복지.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는 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관계되신 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수고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 자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현안 문제의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지혜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것이겠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인원도 증가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상당히 많이 다가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의 이웃사촌 봉사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몇몇 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위원들과도 접견을 해 보면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임기로 활동하다 보면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상당히 열심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좀 적다, 그다음에 어떤 선진수범 사례를 견학할 기회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보면 2016년 6월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지금 6월 말까지 교육을 한 곳도 있고요. 향후에 하반기에 교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43개 읍·면·동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했을까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 주관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행정시 주관으로 하는 거 있고, 읍·면·동 협의회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교육 중에는 자연스럽게 수범사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제주도 43개 읍·면·동 중에서 수범사례라고 대두됐던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제일 활성화된 데가 선진지 사례를 어느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의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SNS상에서 활발하게 블로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저는 이 질의 전에 한번 블로그상에서 봤더니 제주시인 경우에는 이호동에 ‘이호애인’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올리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랑, 봉사, 나눔협약식도 가졌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블로그도 있었고 또 하나 평가를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적인 평가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동홍동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나누기 사업이 국민 통합 사례로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아주 지역특색에 맞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성교육과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나눔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교육에서는 이런 수범사례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범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위원들한테 빨리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2쪽에 보면 상반기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1만 4520가구의 사각지대를 발굴했다. 복지서비스 지원을 6만 7720건을 했다. 이거 내용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이렇게 많이 발굴한 겁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시를 비롯해서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인 집계를 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1만 4520가구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이 717명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0건씩 발굴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평균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김영보 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숫자로 보아지는데요. 만일 그렇게 한꺼번에 발굴이 되었다면, 그러면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동안 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2만 4518명입니다. 이걸 가구 수로 굳이 환산을 해 본다면 한 1만 5800가구가 되는데 1만 4000가구가 사각지대로 이번 상반기에 발굴됐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상반기에 집계된 내용을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이 일에 내실성을 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3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이미 5200만 원 반영이 된 줄 압니다. 후반기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런데 30개 기관을 하반기에 7월부터, 8월부터 해서 다섯 달 동안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설팅이라는 것이 사례발굴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들어가고, 전문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은 다 확인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컨설팅이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시기에 쫓기다 보면 내실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작년에 7곳을 했는데 올해 30곳. 아직 협약도 안 한 체결인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심점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30개소지만 3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컨실팅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현안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 상당히 필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돼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지난 7월 11일 자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내 폭력피해자가 여성상담소 가정폭력상담 실적을 보면 한 1만 2243명, 성폭력은 6668명, 성매매는 1820명, 그래서 총 3만 98명을 상담했다, 이런 실적이 있거든요. 이 말은 단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굉장히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의 사례를 봐도, 2011년부터 2015년 작년까지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인 경우는 무려 한 1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인 경우에는 69%,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는 어느 개인의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잘한 일 중의 하나가 작년에 해바라기센터 개원했죠? 한라병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시도는 이미 2004년, 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에 36개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5개씩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가. 이 해바라기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상담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의료치료, 법률지원, 수사지원, 긴급대처, 구호, 이런 원스톱으로 365일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서귀포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불행하게도 이것을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우회로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안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제주도 내에 여러 가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건수라든가 많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만이 아니고 전 민간, 도민들이 합심해서 폭력예방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정폭력예방강사 양성 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양성평등전문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폭력예방에 또 인권감수성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바라기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제가 실은 여가부에 있을 때 2004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비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 전에는 원스톱센터라고 해서 하나만 있다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증대해서 바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깔았고 이 문제는 국비 지원이 경찰하고 다 무료 법률 지원, 예산이 거의 국비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라서 제주지역인 경우에 인구분포상에는 지금 여가부에서는 1개소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지금 검토를 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는 건 아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작년에 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한 사항으로 아는데 이미 17개 시도에서 한 두 곳씩 하고 있고 다섯 곳도 하고 있고 우리 서귀포에는 서귀포의료원에 설치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해바라기아동센터 자체가 여가부에서 국비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가부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더니 지금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에서 신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를 인구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 해에 1300만의 관광객이 오고 있다. 인구가 한 해에 1만 명이 넘도록, 1만 5000명에 가까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다.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색을 생각할 때 제주도는 인구수로 할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문제하고 달라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원거리를 오면서 상담하기는, 또 대처하기는 너무나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이 상반기에 한 44건이 됐는데 이걸 서귀포지방의료원인 서귀포의료원에 둔다면 훨씬 쉽게,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 이 문제는 더욱더 불거질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특히 여가부에서 중앙에 대한 인맥도 좋으시고 또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또 작년에도 와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장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당하시는 경찰공무원들도 필요성을 여러 각도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충분히…… 나중에 위원님하고도 중앙정부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시기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안으로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 해야 내년에 공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7월 달이 돼서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양성평등 주간이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법정 국가, 지자체 기념행사라서 공식적인 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사전·사후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를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가정 양립입니다. 행사 주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 관련해서 제주도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전국 1위죠? 출산율도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 제주가 출산율이 높은데 경제 활동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은 여성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우수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산업구조상 1차 산업, 3차 산업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쪽에 많이 고용돼 있는 경제 활동률이 높은 것도 있고,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족친화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족친화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로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설명해 주고, 그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줘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교육과 컨설팅을 해 주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국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 출산력 조사를 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여성의 28%가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 나머지 7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주도에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친화센터 인증 신청도 현황을 보니까 21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5개…….
○강익자 위원 15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재인증이 3개소고, 올해 12개가 신규로 인증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열여덟 곳이 신규로 됐고 세 곳이 재연장,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중에서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출자,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공기업,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평가지표는 행자부에서 만들고 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고 잘하는 것에는 인센티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제도가 성과지표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각 출연기관에, 정부 출연기관에 그런 것을 집어넣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평가 들어갈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미루는 상태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필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이것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이런 정책들을 해서 정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말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꼭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조례는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전달 체계를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가부는 조손가정지원 정책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부요?
○강익자 위원 예, 여가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부모가족 안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안 하는 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도도 전달 체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존의 전달 체계와의 관계, 파급 효과,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센터 자체는 없지만 지원정책을 곧바로, 여가부 지원정책으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민간에서 조손가정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 센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해 주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것은 공적 전달체계인지 민간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체체로 하는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도자료에 보면 “가상복지관, 현지 해결형 사회복지 실현”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가상복지관의 다른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가상복지관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공간을 안 하고 실제 그런 인적자원을 네트워킹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주로 공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되고 그 외에도 플러스를 더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자원이 아까 가상복지관의 인적자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대상자도 넓힐 수 있고 또 서비스 대상도 넓힐 수 있고, 그러한 차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업을 하시면서 순수하게 그런 활동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실제 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갖고. 그런데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원들에게…….
○강익자 위원 복지담당을 두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올해 제주도에 8개소 맞춤형 복지팀과 동에 할 거고 나머지 없는 부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네트워크사업 예시를 보면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하는 일과 가상복지관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면 나타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아니고…….
○강익자 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노형·연동 맞춤형행복복지팀 신설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형·연동은 올해는, ’18년도까지 저희가 읍·면·동에…….
○강익자 위원 다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가상복지관도 ’18년도까지 쭉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어차피 복지관을 많이 증설해 달라고 하는데 복지관 건물을 계속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었다고…….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자원을, 후원금을 받으러 다녀 봤거든요. 사회보장협의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장협의체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가상복지관에서도 후원금 받고, 또 모든 복지관, 사회복지 쪽에는 다 후원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있는데 가상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도 후원금 하고, 지금 정말 잘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남원 같은 경우도 100, 200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100명의 단체 아니면 사업, 200명의 후원자를 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후원을 받겠다. 이런 사업들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형이나 연동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중복 서비스인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차별성 있게 가상복지관과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올해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차별성이 나타나도록,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성과가 나타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차별성을 가져서 복지관의 역할과 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강익자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예시에 보면 보장협의체 하는 역할이나 가상복지관의 역할이 똑같아요, 기능 역할이.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가상복지관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가상복지관은 제가 관심 있게 한 부분이어서 그 역할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은희입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제주 감염병 발생이 질병으로 몇 건이 발생했고, 몇 명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감염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지카바이러스 관련하고 일본뇌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카바이러스는 제주도 내에 의심환자가 10명이었습니다마는 다 음성으로 나와서 없고요. 일본뇌염환자도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천문 위원 최근 일본뇌염모기 발생으로 일본뇌염 경보단계로 격상했는데 예방대책은 어떤 것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2월 달부터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 도, 보건소, 검역소 또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방역이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차로, 분무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밤에, 야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2·3월에는 저희가 모기유충 기간이라고 해서 유충을 잡는 것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 취약지구, 하수구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공공시설 그런 쪽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현안업무 보고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이 있던데 인력은 몇 명 정도 되고 역할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감염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공모를 저희가 따왔는데 전국적으로 올해 서울, 경기, 전북, 저희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있고 감염병 유입이 제일 커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은 감염병 내과, 병원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의료진하고 플러스 열 명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감염병본부장만 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고 감염병관리본부를 위탁한 제주대병원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관도 있겠지만 감염병 관리의 조사·연구라든가 통계 분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의학적인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염병관리본부를 지난 6월 27일 날 협약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것이 없는데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것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도 제대병원, 공기관이라는 데를 대행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격리실 설치·운영 지원이 있던데, 국립제주검역소는 현재 인력 및 검역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공항 내에 있습니다. 원래 공항 내에도 있고 따로 본부도 있습니다. 국제선이 들어오는 데 1차 격리병상이 있고요, 나머지 사무실은 도남동 정부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은.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인력 문제에서 굉장히 부족하면서도 어찌어찌 때우는 것 같던데, 여기 검역소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검역소는 지자체에 이관이 안 됐고요. 질병관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질병관리 소관이지만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총리님 방문했을 때도 국가 인력이지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인력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을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해서, 원래 질병관리본부 소속입니다마는 저희가 확보를 해 줬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은 국가직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국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다. 감염병 관련 있을 때는.
○김천문 위원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는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격리실 말씀한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국비로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천문 위원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내년 개원인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와 감염병관리본부가 비슷한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감염병, 제가 전문성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은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성연구센터는 환경보전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감염병관리본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염병관리본부의 제 역할과 감염병 예방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김천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주민센터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6년도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도 변경하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4∼5개월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도2동을 필두로 저희가 모델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동홍동하고 한림읍까지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팀장을 중심으로 세 명 단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 연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18년도까지 할 때도 인력인데, 인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8개소는 무조건 행복주민센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읍·면·동 복지허브 취지는 본 위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보면 보건복지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이라든가 희망복지지원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많은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행자부와 같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시도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중앙부처가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지자체의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런 정상적인 배치가 없으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력 분야는 자치행정국, 그래서 지금 행정시에서도 8개소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도2동이 3월에 시작되었고, 한림 같은 경우는 4월에 시작했고 동홍동은 6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 중인데 순수 인력 증원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의 복지팀 외에 추가로 한 거니까 추가 인원으로 한 겁니다. 별도 팀을 만든 거니까.
○고태순 위원 있는 팀에서 그냥 그쪽으로 직원이 배치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별도 플러스해서 그 팀을 만든 겁니다.
○고태순 위원 플러스해서,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팀에 세 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 명은 기존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력 충원을 별도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력 충원을 별도로 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그 숫자만큼 복지 공무원도 증가한 셈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력 증원이라든가 증원된 그 인력의 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보고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떤…….
○고태순 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 보고자료에 인력 충원 그런 게 없어서 빠져 있고요. 도나 시에도 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 인사담당 부서에서 행자부에 이런 인력을 확충해서 하겠다 했고, 또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위해서, 행자부에 내려오는 이유가 추가로 플러스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도2동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해서 시에서 한 명이 배치가 되었고, 2명은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계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충원된 내용은 안 보이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한 사람 더 충원이 됐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 국장님, 누구라고 답변해 주셔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팀장은 충원이 됐고 기존 2명은 별도로 이도2동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미 가 있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도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로 해서 이도2동에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작년에도 복지직원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대로 5명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과연 됐는지, 그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작년의 이도2동 모델링사업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도2동은 모델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미리,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명은 먼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미리 와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모델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태순 위원 했다가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올해는 정식으로.
○고태순 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림도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졌는데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어떤 큰 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다 계획을 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8개소 냈고, 8개소 낸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인원 팀이 들어간다 확신했고, 도하고 제주시의 인사 정원 관리팀하고 다 시달된 상태고, 제주시 인사 관리팀에서 이 별도 팀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팀이,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도에 8개소만 들어간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굴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통장제가 7월 9일 자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도에서나 시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주민세라든가 뭐가 있으면 호호 방문해서 다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복지통장제를 활용해서 특히 교육을 시켜서 복지 사각지대에 한 명도 없는 행복한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그런 협의체 위원만이 아니고 복지통장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전국적으로 보니까 복지통장제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타 시도에도 복지통장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특히, 교육을 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뵙는데 새롭고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견제가 아닌 협력을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여러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태순 위원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며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부로부터 여러 가지 아까 복지사무소, 또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이 20여 년이 되어서 제가 쭉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과 복지 통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그다음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으로만 끝나서 제도화되지 못했었고, 그다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시·군·구 단위로 해서 129콜센터를 설치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있었는데 2014년도 2월 달인가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서 전달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여 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제도화되는 게 어려운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정부기구도 많이 변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복지 욕구가 남는데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하다 보면 신청서류 하는 데 급급합니다. 현장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 인력을 더 추가하면서 복지허브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의 인력들은 공무원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복지부하고 행자부가 계속 협의 중이고, 그리고 각 시도에 내려가면서 이것을 꼭 실천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복지팀 말고 추가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취지는 맞고요. 그래서 인력이 더 추가되니까 이번에는 의지대로 행정시에서 인력을 추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게 없다고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복지팀이 세 명씩 각 읍·면·동별로 신설되다 보면 아마 복지 사각지대가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거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시범사업 운영을 하면서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모델사업은 2014년 7월 달부터 했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 오다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 달부터 한 게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때부터 조금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도2동에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뭐 변화된 거라든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주민들의 반응은 아무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인원수는, 인원수가 몇 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어떤 것을 안 좋아하는지? 또 아까 세 명의 인력이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복지허브화 관계가…….
○유진의 위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뭡니까? 타 동하고, 2014년 7월 달부터 2015년, 2016년 한 2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동보다 특별히 변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복지허브화도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복지 욕구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례 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현장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도2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동같은 경우는 시의 사례관리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동사무소하고 사례관리팀요?
○유진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동에 가서 보면 사례관리팀하고 동하고는 전혀 협력이 안 되어서 문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6년도 맞춤형 복지팀 설치 대상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읍·면·동에 8개소, 당초에 3개소 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3개소 하다가 8개소로 했는데, 읍·면·동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는 그 인력이 그 동에 나름대로는 복지수요자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사는 노형동이 복지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복지수요자하고 행정시에서 파견한 인력을 판단을 했을 건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 데가 여덟 군데가 맞습니까, 아니면 열 군데인데 여섯 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제주시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지 않고 선정을 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추천은 어디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8개소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이도2동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읍하고 동하고…….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한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다섯 군데, 세 군데 한 것은 시에서 일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배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부로 행자부로 올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또 하나는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도의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는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 임용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반기 자료에까지도 기재가 됐는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게 우리 도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없어진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 방향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행정시에서 인사를 하려면 복지경력자를 찾아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행정시 소관입니다마는 이도2동인 경우는 2017년 목표로 임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 방침이 시·군·구에 1개소를 하고 나머지 2018년도까지는 복지직 경력직으로 읍·면·동장 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랄까 이런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보고에는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실은…….
○유진의 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현안보고에는 이 내용이 싸그리 삭제된 이유가,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가 인사를 행정시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 자료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도 및 행정시추진단 구성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추진단 구성은 이미 다 해서 그래서 제주도에 올해 여덟 개소를 한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추진단이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행정시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사를 하고.
○유진의 위원 이렇게 여덟 개소가 됐기 때문에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 말하면 행복센터더라고요. 행복센터로 변경이 되겠는데 타 지역은 이미 변경된 데도 있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 3개의 조직에서 시하고 동으로 이렇게 해서 행복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도민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여덟 군데 언제쯤 명칭을 변경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자부에서 읍·면·동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는데 올해 말까지 하기로 돼 있고, 간판이라든가 길 안내라든가 그런 것에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여덟 개소는 개편을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터넷도 보니까 도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노형동 주민자치센터 치니까 안 나오고 노형동 행복센터로 나오니까 이게 같은 기구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명칭이 바뀌면 홍보를 잘해서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진짜 이게 정착돼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저희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인사 문제라든가 조례, 규칙도 그쪽 소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푸시(push)를 하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에야 가져와 가지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를 보니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지금 한 302건 사무위임 받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5, 6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위임 받을 게 없어서 안 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작년에 와서 쭉 보니까 보건복지 분야는 거의 다 받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거의 다 위임 받은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거의 다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가 몇 건이나 되죠? 왜냐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사무위임 받아와도, 4560건에 달하지만 미활용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관련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용은…….
○위원장 김용범 파악 안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러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읍·면·동장은 전부 다 복지직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사견입니다. 사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장기적으로는 복지직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복지직이 많지 않으니까 복지 경력직으로 우선은 단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복지직도 상당 부분 많이 충원이 되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도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돼 가지고 앞으로는 아까같이 복지전문가라든지 복지직들이 현장에 많이 투여가 돼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보건 관련해서 법정계획이 몇 가지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 관련 법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정계획이요? 자료를 제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많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가 ’18년도에 끝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이거 끝나면 5기까지 평가된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5기까지 평가가 다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계획을 할 때 지난 기의 평가를 하고 계획이 이렇게…….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게 2016년 말까지입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이 2016년도까지 2기가 끝나잖아요? 지금 3기가, 2기가 안 끝났는데 3기가 올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죠? 용역 1억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평가 준비가 다 돼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용역을 하면서 평가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이 두 가지 계획이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질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법정계획하고 지역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맞췄습니다. 재작년에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지역보건 여성계획을 맞췄는데 이것도 실은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촉구결의안 정부에 제출했잖아요? 이런 것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해서 이양 받아오는 게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성격은 여러 가지…….
○위원장 김용범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을 물론 복지부에서 반대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이번 의원발의로 폐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 전에 각 지역에서 촉구한 것은 작년에 시행한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촉구결의하고 26조는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 26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결의안도 냈고, 지금 위성곤 의원실에서 이것을 폐지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보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서울시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시장님 하는 거하고 또 각 구하고 다 틀리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사실 이것은 단체에서 안 받아도 돼요. 페널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사실 배짱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법 개정해서라도 특별법으로 받아오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특별법에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제도개선 과제가 302건에 달하는데 실제 이행하고 있는 건수하고 거의 다 받아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받아올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에.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서 9월 업무보고 때는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제도개선 말고 다른 거…….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그거 나왔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들어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집 주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의 마쳤고, 아파트 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한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거주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금연지역으로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가 흡연권이라든가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진행이 좀 어려워서 저희 실무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권하고 흡연권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주민 홍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 흡연카페 혹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흡연카페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행입니다, 없어서. 이거 보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면 시민들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주도가 오염이 안 되는, 담배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행정시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은희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보고하신 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추진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원하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 관광경찰과장 김동규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