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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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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계속)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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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계속)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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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와 교통관광기획단 및 자치경찰단, 그리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및 차량관리과 업무와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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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관리실 소관(계속)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5.16도로,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요즘에 제주시·서귀포시 내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수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자 수 자료가 혹시 있으면 월별로 해서 3년간의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2시간 연장 운행하고 있는데 연장 운행한 실적을 주시고, 2016년도 바로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후 해서 이용 현황 수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이게 2014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경사항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하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혹시 다시 한번 필요한 거 있습니까? 혹시 집행부에 전달이 잘못됐거나, 없죠?
   그러면 자료를 양 행정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양 행정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일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정책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소관인 교통안전과 주차, 택시 등 교통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인력 부족이라든지 1일 15시간 운영, 휠체어 전용차량을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등 긴급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비효율적 차량 운영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 강화,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비훨체어 장애인을 위한 행복택시 시범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1단계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차고지증명제 3만 4225건 신청·처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성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TF팀을 가동하여 1단계 시행성과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시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등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순세계잉여금의 10% 주차특계 전입근거 마련 등 주차재원 확대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지속적 확충과 함께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주민 참여형 주차정책 마련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제주형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이용 편익증진 기반시설 확충과 운수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사업자 감차재원인 출연금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 택시총량 고시와 감차계획 수립·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총량제 고시와 자율감차계획을 공고하는 등 택시 감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37쪽부터 45쪽까지 교통안전 분야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8쪽부터 64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지난 7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어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관광기획단 직원 모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마음이 편안한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은 올해 1월 11일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22명으로 제주교통 혁신업무 총괄,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외·시내버스 업무,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중문관광단지 매입,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대중교통 현황 및 9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0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미래 대비 제주교통 혁신 고고씽 강력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처럼 자동차 급증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머지않아 심각한 수준의 다양한 교통문제가 예측되고 제주 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지난 5월부터 교통현안 전문가와 관련 기관, 운수업체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 좋게 씽씽 달릴 수 있는 19개의 과제를 포함한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을 마련하고, 7월 1일 도민들께 발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차량 총량 관리 법제화,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및 가변차로제 운영,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간선도로 일방통행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입니다.
   19개 혁신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난 7월에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승용차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교통여건 및 수요 변화에도 20년 이상 동일노선 중복 운행 등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실행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 간·지선 버스노선 체계개편과 4개 축 중심의 환승 교통 체계구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급행 및 관광지 순환버스 도입,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제도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에 도민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한 제주형 교통체계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9일에 국토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사업 시행 예정자를 선정한 후 사업 예정자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20년까지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세버스의 선진화 및 고급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관광객 교통수단의 한 축인 전세버스 운송 분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확대와 대체운송 수단으로서의 역할분담으로 관광 이미지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수급권한 조절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과 전세버스 내 여행안내사 근로여건 개선 등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입니다.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침에 의하여 2014년 11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 일괄 매각 우선 협상 제안을 해 옴에 따라 우리 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관련 용역 진행상황 등을 수시 파악하여 민간 매각을 방지하고 매입 협상 재개를 대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합리적인 매입협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가파도만의 자연생태계 회복, 문화·예술·전통이 어우러지는 섬 특성을 살린 제주 특유의 친환경 경제 섬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시설계 등을 거쳐 1단계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다목적강당, 매표소 설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과의 협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공간, 식생 회복, 집터 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파도만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7쪽부터 34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경찰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기구는 직속기관 체제로 1관 3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을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30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되어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59명과 함께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금년도 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32억 5300만 원, 사업비 75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7000만 원 등 총 1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치경찰 활동, 교통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등 자치경찰 운영 예산 105억 9300만 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와 인건비 등 주정차 관리 운영 예산 2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장비현황입니다.
   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등 기동장비와 무기, 경찰장구,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65점을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로는 교통신호등, 도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등 1282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단속차량, 채증장비, 단속용 CCTV 등 총 257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각 과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관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인사·교육·예산편성 집행 및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광·산림·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교통생활안전과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교통안전 및 기마대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에서는 공항질서 유지 및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주요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주차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 접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서귀포지역에서의 교통생활안전 및 주차지도 사무, 주요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관광·산림·환경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출범 10년,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밑그림 완성”이라는 비전과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 기여, 현장 중심 도민 안전 치안활동 전개,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경찰 활동 전개,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도시 실현 등 4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12개 항목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사람 발자국이 곧 성장,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 개편 추진입니다.
   먼저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음주단속 등 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수배자 체포권한 등 6개 과제 논리개발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경찰과를 신설하여 2월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월 28일에는 총경직급 구조개선에 대비, 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관광경찰 출범, 2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파수꾼 역할 수행입니다.
   관광경찰의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바오젠거리, 성산일출봉,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한 허위 과대광고와 물품 강매,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 중심 도민 안전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위하여 생활 안전진단 활동을 확대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주력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학교 방범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교 및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치안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입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올해 처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TV를 통해 송출하고 민관 합동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테마별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도 적극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 경찰 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천혜 산림·환경자산 보전 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입니다.
   최근 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투기성 대규모 산림훼손 사범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반을 운영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하는 한편,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등 환경사범과 불법 대부업체, 방문판매업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주생명산업인 비상품 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입니다.
   극조생과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단속반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도외 대형 도매시장, 상습위반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유통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도내 유입 차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상습 불법 주정차 및 통행장애 구간 고질적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입 고정식 CCTV 10대, 이동식 CCTV 5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본격적인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주변 이면도로와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면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허용 및 단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과 버스탑재형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주차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비 2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8개소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한 12개소는 경보등을 설치하였으며,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164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총 35개소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시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구축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의 추가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시 고품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주차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가 높은 1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1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시 차량속도 저감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 감지 및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서행운전과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오라3동 소재 거북이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15쪽에서 2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선, 지선, 이면도로 인도 위,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단속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제주시 교통행정과 직원 합동으로 5개 권역, 23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일 현재 2110건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및 인력 이관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야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9대의 공영버스가 시 외곽지, 시내 고등학교, 관광지 등 18개 노선에 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세 이상 노인의 무료탑승 시간 확대, 저상버스 교체 운행, 전문가 초빙 운전기사 안전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노후차량 교체, 공항 심야 공영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교통전문가 정책워크숍 개최,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강화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는 ’17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1600cc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 곳곳에 홍보탑과 방송사 등에 집중 언론 홍보, 제주교통방송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당초 2022년에서 4년을 앞당긴 2018년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세대당 1.92대로 매년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확보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19개소를 조성하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차난 해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86대의 자동차가 증가하여 자동차 등록 민원이 1일 평균 1421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시간 단축, 친절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타 용도 사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28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기본현황, 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의식 개선입니다.
   47개 노선 17km를 불법 주정차 개선구간으로 지정하여 한줄주차 및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발광형표지판 등 총 509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감은 물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2016년 6월 현재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전국 4.52%에 비해 우리 시는 9.77%로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부족한 토지 이용률을 높여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앙공영주차장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123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총 329면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정방공영주차장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99면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7년 말까지 올해 하반기에 제주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입구 국유지 교환을 완료하고 44억 원을 투자하여 270면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심권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하고 편안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공영버스 2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4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버스 4대를 구입하여 2개 노선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고교생들의 야간 귀가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심야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모님들의 야간 교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야시간에 4개 노선에 6대를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 등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에 관련한 사항 먼저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17년 1월 1일부터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했는데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족한 부족분 차량 3만 4225대를…….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단계에 차고지증명이 된 게 3만 4000대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리고 ’15년도에 동지역의 승용차를 보면 20만 5428대거든요. 그런데 주차면 수는 17만 3203면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 3만 4225면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중형자동차를 크기로 보면 4.7m, 폭은 1.8m라서 축구경기장에 중형자동차를 세우면 최대 1250대를 세울 수 있답니다. 이 부족분을 하려면 축구경기장 26구장을 해야 차고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차고지증명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비하다. 차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차량은 총계 45만 7000대가 됩니다. 역외 리스 11만 대를 빼 버리면 34만 5000대인데 주차면수는 31만 2000 해서 90.5%로 되어서 행정시를 다 합치면 3만 개의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차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주차빌딩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하고, 그 다음 자기차고지 갖기 운동이라든지, 제일 문제는 기존 주차, 79%가 부설주차장인데 그게 낮에 활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 또 탄력요금제 이런 것을 하면서 주차율을 높여 가고, 조례상 2007년에 1단계로 제주시 동지역에 차고지증명을 하게 돼 있고, 2단계로 2017년 제주시 동지역에, 그것은 2000cc에서 1600cc까지. 3단계는 2022년에 1600cc부터 1000cc, 경차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은 조례상은 그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고지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루어 왔는데 요즘 차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세를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차를, 한 가구에 두 대, 석 대를 사다 보면 더 교통 혼잡이라든지 차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년에 적기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주차가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시행하는데…….
   제주시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2000cc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문제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2000cc 이상 차고지증명 했을 경우에는 동 단위만 하다 보니까 차 주소를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안 해 보려고 읍·면으로 이전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2000cc 이상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벌칙이 좀 미약하다. 뭐냐 하면 저희들 종량제 하면서, 죄송합니다. 차고지증명제 위반 시에는 지금 현재 번호 영치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권한 부여 같은 거,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신설해 주면,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에 36만 6000대 정도의 자동차 대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아까도 안전관리실장님이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기에 시행을 안 하면 앞으로 제주시 전체가 주차장화될 우려가 있어서 교통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앞으로, 2017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칙금이 적은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차고지증명을 못 했을 때 개선명령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차고지증명을 시행하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현재 노외입니다. 도로변에, 이면도로 한쪽 면을 이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적 거주자가 사용할 때, 저녁에는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거기를 유료화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일을 보러 와서 그 지역에 세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 한 번 도입해서, 제주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그것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도에도 공유주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주차제도하고 거주자주차제도 같은 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유주차제를 하면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런 곳도 있지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사용해서 이것을 유료화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차고지증명제 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서귀포시에서 하는 한줄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료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 김향욱…….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강익자 위원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 보면 중앙로터리, 동문로터리, 또 천지동교차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더 검토를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그쪽에 있는 상가 분들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 원도심의 간선도로인데 지금 양방향 통행인데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오히려 큰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 개선계획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그 개선계획안을 놓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저희들이 시의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서귀포시 원도심에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원활한 주차시설이 확보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천지동에 있는 복층화 사업, 또 매일올레시장의 주차빌딩, 앞으로 정방동에 99면을 확보하시겠다고 했고, 또 서귀포의료원에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도심의 주차장 확보는 잘됐는데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홍동에는 이면도로라든가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고, 간선도로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됨으로 해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동홍동에는 어떻게 주차정책을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원도심만 하더라도 소형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복층화를 안 하고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이런 현실에서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동홍동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부지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복층화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동홍 구획정리지구에 저희들이 매입한 곳 외에도 네 개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시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해서 복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활용한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의 지역구 천지·중앙·정방동에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잘되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아주 원활하게 잘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홍동에 이면도로가 유독 많지 않습니까? 전 지역이 이면도로인데 이곳을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분명히 주차·통행의 문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두 줄, 양쪽 주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원도심과 구도심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이 조직개편 되면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안전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이미 4675건입니다. 1일 평균 12.8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비중을 둔다는 측면에서 교통안전과가 안전관리실에 온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00만 명이라는 관광객과 65만 명에 대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교통안전과가 안전관리실에 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도시건설, 도시환경, 그리고 도로사업단 이런 부서들과 늘 건설교통에 관계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교통도시건설 쪽에 같이 있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 안전 관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부서장님의 개인 의견이랄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다 얘기해 줬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통부서가 들어오는 것도 거의 틀리지는 않지만 진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도시계획부서와 해야,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도시계획부서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지금 입장에서는 협업 강화를 하는 것이, 부서 간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올라온 업무를 봤더니 교통약자 이용 지원에 대한 건, 주차에 대한 주차장 관리와 차고지증명제 두 건, 그리고 택시사업 경쟁력에 관한 이 네 건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면 교통안전과에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도시교통의 정비 추진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교통 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 그리고 중요한 교통안전, 자동차 대여사업, 유가보조금,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이런 주요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왜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만 올라왔는지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줄 모르고 처음 꼭지를 만들다 보니까 25꼭지가 되어서, 실은 한 번에 하는 줄 알고, 꼭지가 많다 보니까 교통유발금 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하는 거라든지, 또 공항 렌터카하우스 문제, 기타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지가 많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말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도 여덟 가지 과제, 재난대응과도 여덟 가지 과제, 교통안전과도 이미 해야 될 과제가 열한 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어야,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달랑 네 가지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교통관광기획단으로 업무가 이동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부는 이동…….
○김영보 위원   그러면 조직도 이동된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버스 업무가, 버스계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대한 업무는 전부 그쪽으로 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러면서 다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교통 혼잡을 느끼는 곳이 저는 공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항 입구 오거리에서 공항까지, 어쩌면 제주의 관문이죠. 제주를 찾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서 갖는 이미지, 그리고 제주의 친절이나 불친절 이런 것을 가장 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공항입니다.
   공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교통안전과에서 중요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폐지된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배·반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배·반차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미 2012년도에 이게 시행되어서 4년 만에 이것을 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했는데 어제 주말, 토요일·일요일 날도 잠깐 저희 전 직원이 나갔고요, 교통안전과.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9월 3일 날 서울 나들이할 일이 있어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 관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산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몽골천막이 한 열 개 정도 쳐졌고 거기에 안내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에 대한 안내는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입구나 이러한 부분에 교통 감축 효과는 상당히 나타났다. 왜냐하면 제주공항 입구 오거리 1일 교통량이 평균 8만 2000대 정도 드나드는데 렌터카 비중이 63% 됩니다. 그러면 한 5만 2000대가 공항 배·반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렌터카하우스 폐쇄 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랄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어쨌든 배·반차 하던 곳을 대합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두 달간 걸리는데 셔틀버스를 주차장에 세우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게이트 앞에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호부락에서 4∼5m 도로가 좀 좁은데…….
○김영보 위원   좁죠. 그거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렌터카 승객 대합실이라든지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 달 후에는 조금은 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주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다면 공항의 교통 혼잡은 상당히 감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시작이 상당히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두 달 동안 계도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공항 내에 택시승차대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도 단기 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 택시 승차대를 단거리와 장거리를 일원화시킨다면 문제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거리는 선호하지만 지금까지 택시 운전자들이 단거리에 대한 승차거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편신고도 단거리 승차거부, 또는 뭐…….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단속은 삼진아웃법이 도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을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다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직은 단거리하고 장거리, 특히 단거리인 경우는 택시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로 되게 되면 기대심리, 어쩌면 장거리 손님도 태울 수 있는 기대심리 때문에 택시가 많이 공항으로 가서 줄 서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불편한 신고 중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8000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공도 아울러 하면서 더불어 적정한 제재수단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래야 조기 정착하는 데 도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8월에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장 많은 여론의 대상, 이슈가 된 것이 교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고씽 정책을, 19개 과제를,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도민사회에 지금 일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지금 삼난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도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쓰레기 문제, 바로 주택의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고고씽 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도민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많은 혁신과제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9개 과제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전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일 수가 있습니다. 좀 가미됐거나 시기를 늦춘다거나 이것의 문제이지 두 가지 사항, 바로 일방통행 부분이라든지 신교통수단 도입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쭉 해 오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각 부서가, 도의 교통과 관련된 부서 하게 되면 아까 도시계획 분야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에서부터 도로 관리하는 분야, 그다음에 자치경찰에서 신호체계,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수단과 관련된 분야에 각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증가율이 최근 들어오면서 너무 급속하게 되어서 한 해에 3만 대 이상 불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차량이 불어나게 되면 모든 게 정체가 되어서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관광이나 이런 분야의 손님들이 다, 제주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쾌적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기대해서 오는데 이런 데서 모든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각 분야에서 해오던 것 중에 미흡한 부분, 아까 우리 김영보 위원님께서 협업이 안 되어서, 부서 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부 개선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게 되면 아까 교차로에 대한 정비나, 신호체계 정비나 이런 부분,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차량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새롭게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몇 가지를 더 질의하자면 지금 19개 과제를 보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사항이 제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교통 정체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은 부족한 게 아니냐. 단기적인 처방이 전무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처음 접근부터가, 아까 교통안전과도 처음 얘기했는데 사실상 교통사고가 상당히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데 그게 원래 시작이 이면도로에서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주 교통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현재 정립은 못 시켰습니다만 강익자 위원님께서 요금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하고 교통 관련 실무자들이 꾸준히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주차에 대한 문제, 일방통행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자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일방통행을 할 거냐, 어느 쪽에 주차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귀포 일방통행까지 포함해서 이번 차제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려고.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방통행이 가장 혁신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는데, 제주 교통 흐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삼로라든지 동·서광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 민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밀착형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역류 쪽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방통행제하고 제주에서 하는 일방통행제가 좀 다른데, 원래 일방통행제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영보 위원   역류버스전용차로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것은 우리가 이미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류에 2차선을 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에서 가져 있는 검지기, 교통량을 전부 대입해서 차량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설명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때 결정을 해서 9월 말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10월부터 사업 정착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을 제시한 구간이 대중교통우선차로제하고도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우리가 일방통행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 여부를 매듭지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나 과도하게 좌회전을 남발시키는 곳들이 있다. 이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또 그리고 신호체계 개선도 시급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워킹그룹이라든지 전문가와의 워크숍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단하고 해서 이미, 과거에는 좌회전을 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차량이 불어나고 주택이 많이 불어나면서 과거에 좌회전 허용했던 부분이 이제는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혁신적인 것이 바로 신교통수단의 도입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이것은 2012년도에 이미 민선5기 도정에서도 한 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타당성 문제로 채택이 못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내년 상반기 때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7월에. 그랬더니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한 33%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그룹에서는 한 60.5%,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63.4%가 이것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대한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인데 신교통수단도 같이 해 놓으면 마무리 단계에 있던 대중교통 체계개편 부분이 많이 절감된다, 효과가. 효과가 절감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교통 문제로 대두되는 게 승용차에 의한 교통수단을 도민들이 전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체계개편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도 신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모든 정점이 공항으로 연결되는데 공항에 대한 정시성 확보라든지, 지금 현재의 차량 속도로 했을 때는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어떤 한 정책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과거에는 트램 하나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여건 변동에 의해서 트램 말고도 자기부상열차나 궤도열차나 모노레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제시해서 도민들께 직접 제안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해도 경제성이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해서 미래의 교통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상반기에 거론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차량총량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행감 때 질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답변들을 보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차량 관리제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특히 내년 8월부터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6단계 제도개선에는 지금 현재 차량 중에 렌터카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총량제를 먼저 6단계에 하고 차량 전체를 법제화시키는 데는 저희들이 법조계의 자문도 얻어 봤습니다마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해도 된다. 또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법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론을 시작해서, 우리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게 법제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 차량이 도대체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와 주차 여건, 이런 교통 인프라를 갖고 했을 때 몇 대가 적정량이냐,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우리가 35만 대다, 40만 대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45만 대가 됐을 때의 대응 매뉴얼, 50만 대가 됐을 때의 매뉴얼. 예를 들면 너무 많으면 나중에 2부제까지 아니면 교통 혼잡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놔둬야 되기 때문에 차량 법제화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이번에 혁신적인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차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쩌면 이번 기회에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도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어디서 풀어야 될 거냐.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출범 10주년을 기념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1, 2, 3위를 보면 주차장 추가 확보가 1위입니다. 한 39.6% 일반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고 있고, 전문가도 46.0%, 공무원도 34.6%가 주차장 추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다. 세 번째는 차고지증명제다. 이 세 가지를 잘 병합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도심 중심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지역에 더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주차와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안전과나 행정시 전부 다 같이 연구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면도로에 대한 표준 설정을 어느 정도 중심 잡아 가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보면 6m 도로, 8m 도로, 10m, 1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안점을 갖는 게 일단 보행권을 확보하고 일부 쪽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도 맞물리는데, 다만, 이 주차장에 대해서 대부분은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인근의 집주인의 사유화가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차장 관리가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차량을 복층화했을 때, 여유 공간이 나왔을 때 복층화하는데 복층화하는 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이 의논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노천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주차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일본같이 사설주차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설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게끔, 주차단속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교통혁신과제, 교통혁신계획을 보면서 어떠한 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식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질서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 교통문화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서 나가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민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 용도를 바꿔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선진문화, 선진교통문화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 혁신과제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도 있고 꾸준히 지속 가능성으로 갈 수 있고,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중심이 돼야 되겠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꾸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도지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016년 여름 성수기 우도지역 교통 수요 관리를 추진하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우도지역 교통 총량제는 어쩌면 이게 임의적으로 2007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적정의 교통량을 제시한 게 605대인데 2004년까지는 하절기에 605대를 준수했었는데 여객선사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난여름에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선사들하고 그리고 해경, 관리청인 해양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우도해운에서 차량 반입 승선티켓을 605대만 발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초과해서 더 발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해운에서 협조를 안 한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게 제도적 근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협조 차원에서 선언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통제도 할 수 없는데, 우도면하고 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도 교통안전과로 1일 반입 차량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 했는데 가뜩이나 바쁜 우도면사무소라든가 행정시 교통행정과 등의 업무만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상황실 총괄은 우도면장이고 상황실 주요역할은 반입 차량 현황 관리라든가 우도지역 교통 수요 관리, 시간대별로 반입 차량 통제 상황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교통안전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사실 현장에 행정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도 있고 또 해양경찰이 도항선 관리기관이기도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저희 도하고 행정시 그리고 해양경찰,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 공동으로 우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 확인도 했고 거기서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토론도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조만간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로 도에서는 보고받은 걸로 끝난 것 같은데 실제 그 상황에서 이번에 여름 성수기에는 차량이 605대로 얘기가 돼 있지만 800대, 1000대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고만 받으면 뭘 합니까? 일단은 도에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료를 보니까 8월 30일 날 가서 모든 것을 다 회의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정책을 운영해야 할 행정시라든가 읍·면·동 일선 부서에서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라든가 법규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도에서 현재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전동퀵보드라든가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내재용 이동수단으로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이동수단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지금 우도에 이륜차는 한 420여 대 있고, 삼륜차 한 500대,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한 220여 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미신고 대상으로 해서 신고가 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8월 30일 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전기스쿠터인 경우에 주로 중국산 수입을 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의 제원,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착물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인터넷상에 신고 대상 범위인 25㎞ 이상 운행할 수 있다라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 그리고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업자 측에서 제시를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미비로 인해 신고를 못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려고 협의들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우도 내에 공영버스라든가 전세버스, 렌터카, 각종 이륜차들과 전기 삼륜차들이 도로마다 뒤엉켜져서 상당히 교통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최근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 58건, ’14년에 67건, 또 지난해에 70건으로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도 내에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희들은 지난 8월 30일 날 현장을 방문하면서, 도로 관리 부서라든지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상충되기도 하지만 해안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서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대체 도로가 있어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일방통행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일방통행 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해 보자 이렇게 했고, 또 최근에 국가경찰에서도 현지에 교통과 관련된 단속들을 적극적으로, 30일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고, 금요일 날 우도면하고 자치경찰하고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하면서 현장의 상황들을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도면의 교통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회의하고 간담회로 그치지 마시고 우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서 꼭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도가 특히나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등의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이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우도 차량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도 내의 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보안과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우도가 최소한 교통 때문에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고태순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 간선도로 버스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개편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 동·서광로를 이용해서 한라대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대중교통 체계개편하면서 초창기에.
○고태순 위원   예. 그러나 일방통행 도입 시 한라대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버스노선은 동·서광로를 이용해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돌아올 때는 연삼로에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버스 왕복노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한 것은 완전 일방통행제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역류에 이쪽, 한쪽에 3차선, 3차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원래 35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6차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선 정비를 했을 때 7차선까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역방향의 차선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두 개 차선은 그대로 역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중교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동·서광로와 연삼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돼 버리고 버스정류장이 일방면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역방향에 차선 두 개를 주기 때문에 상권하고는 상당히 그게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들이 그대로 활용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최근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 제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제주도에서 역류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버스가 역류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의 왕복노선이 일치하게 되어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 제시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역류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고씽 교통정책 중 간선도로 일방통행제 검토 발표로 완료 단계에 이르렀던 대중교통 체계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초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달라진다면 대중교통 체계개편 효과가 절감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역류에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우선차로제 하는 것은 광양로터리에서 제주대학교까지, 그게 하나, 그다음에 동·서광로, 그다음에 연삼로에,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다만 내년도에 당장은 저희들이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는 우선적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뚫리는 데는 중앙차로제가 가고, 동·서광로하고 연삼로는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일방통행을 결정한 다음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가로변차로제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중앙차로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두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하게 되면 ㎞당 22억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시설하면 다시 되바꿀 수 없기 때문에 광양로터리에서 제주대학교까지는 중앙으로 해야 돼서 그것은 우선 가고 나머지는 가로변차로제를 하면서 시기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중앙차로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정학한 지적인데, 사실은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거의 내년이면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같이 차가 증가되고 도심 혼잡이 되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아무리 해도 그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내년 7월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통혁신까지 같이 맞물려서,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정책을 변화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앙차로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하는 것은 역류버스전용차로로 하는 것이 거의 방향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혁신계획 19개 과제를 하면서 17개 과제는 이미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 고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주시 주 간선도로 일방통행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사항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연삼로와 동·서광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운행하는 거하고 또 동·서광로, 연삼로 그것은 역류차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초안에 7·8월 동안 저희들이 그 더운데 도로에서 전부 도로구조를 진단했습니다. 차선과의 넓이, 다리와 다리 교량의 넓이 같은 것을 다 해서 그 데이터하고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가지고 있는 감지기, 교통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공주대학교가 분석을 최고로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력을 얻어서 그런 데이터를 전부 집어넣고 차량의 흐름을 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도로, 주요 교차로 지점마다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에 나올 건데, 그것을 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결과도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혁신 자체가 도민하고 공감대 속에 같이 추진해야 될 일이지,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민 의식부터 전부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지장이 없도록 9월 중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서 역류차로라든가 가로변차로 그게 결정이 확실히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상태는 역류 중에도 2차선 주고 5차선 주 방향으로 하는 게 간이시험에서는 제일 좋은 방향이 나와서 그 하나만 갖고 집중적으로 교통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류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버스의 회전 시, 특히, 좌회전 시 일반 차량들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일반 차량들이 간선도로에서 바로 이면도로로 방향을 좌회전하는 경우에 역류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알아서 교통체계신호라든가 그게 다 되기는 될 겁니다마는 우선 생각이 그게 교통사고가 빈번하지 않을까 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해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하면서,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해서 보니까, 사실.
○고태순 위원   일방통행 구간에서만 역류버스전용차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일방통행 종점 이후부터 버스노선이 전용차로 없이 그냥 그대로 주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것이 맞물려서 끝나는 지점부터는 아까 가로변차로제를 연구한다거나 이 부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광로나 연삼로 같은 경우, 연북로까지 사실 제주시의 중심 동맥입니다. 이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가변차로제를 연구하는 거 포함해서, 끝나는 지점에 차가 나가는 지점이 소통이 좋아야 그 안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도로변에서 계속 그런 교차로 부분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에 대한 입체교차로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 빨리 진단하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종점 이후에 전용차로가 없다면 일방통행 구간에서만 버스 주행속도가 증가할 뿐이지 그 외 구간에서 버스도 일반 차량과 함께 주행을 하게 되면 버스의 속도나 일반 차량의 속도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초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체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버스 이용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점에서 다시 또 일반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버스가, 그래서 아까 일방통행 하겠다는 부분도 저희들 자치경찰단 교통량 자료를 가지고 제일 심한 지역부터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신 부분도 저희들 연구하면서, 아까 교통흐름 분석이 나오면 그 이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끝나는 시점에서도 버스전용차로나 가로변전용차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끝나는 시점에서 그냥 끝나 버리면 교통흐름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 한 번 겪어보지 않은 일방통행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제다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혼선이 오는데 일단은 주 급한 구간, 저희들이 5.6㎞나 6㎞ 정도 이내에서 선정한 거고,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어차피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아까 연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역류차로를 도입하게 되면 운전이 미숙한 운전기사라든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오진입 또는 역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대책, 방안도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역주행에 대한 것은 역류에 2차선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역주행의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해소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편도 3차선인데 1차선은 전부 다 통과하는 차선입니다. 그 지역 상권하고 무관하게 어떤 목적지를 멀리 가기 위해서 가는 차선이기 때문에 통과 차선은 한쪽으로 같이 집산시키게 되면 속도나 신호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목적 차선 오는 부분들은 2차선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들의 유입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의 의식이 다 같이 한 의식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 효과가 있지만 아까같이 혼선이 와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동·서광로와 연삼로 등의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방통행 도입과 역류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경우에 현재 동·서광로와 연삼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일부 옮기기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전과 관련되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시설이 필요한데, 또 도로 효율성을 따질 때는 사실 유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짧게 줘서 한 차선을 먹어 버리는 그런 결과 때문에 도심 혼잡이 되어서 도심 혼잡 비용이 또 증가되어서 국가적으로는 다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중앙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따라서 우리 자치경찰단이나 도로부서하고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고정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계로 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있던데 어떤 여러 가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도 지적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일방통행으로 일반 차량들의 주행속도가 증가하고 거기에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버스가 상당히 과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보행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 등 도로 횡단 시 상당히 혼잡이 오고 교통사고 유발이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하는 안전대책은 다 하시겠지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동·서광로와 연삼로에 최근에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 철거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든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되면 다른 쪽에 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된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역류버스전용차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데,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 제시했던 방향과 달리 역류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이유가 아까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도로시설로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심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의 토지 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로 효율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길은 지금 현재 있는 교통시설을 갖고 교통체계로써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일방통행제는 도로체계, 교통체계로써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를 개편했더라도 사실 지금처럼 차량이 불어난다고 하면 5년 후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5년 후 정도 되면 지금 추세로 하면 15만 대가 불어나는데 ― 1년에 3만 대씩 ― 지금 35만 대 갖고 제주도 교통이 이렇게 혼잡한데 여기에다가 5년 후에 15만 대 추가된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 차량에 대한 총량제나 이런 부분들도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되는 교통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일방통행도 해 보자, 교차로에 대한 부분에 구조도 개선하자, 신호체계도 개선하자 해서…….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류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목동 같은 데는 아주 오래전에, 80년대에 해서 거기는 완전 일방통행제입니다, 역류에 주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완전 정착이 되어서 좋고, 그런데 다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심 형성이 이미 너무 완성되어 있어서 목동식의 전용차로제는 우리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아무리 좋아도 민원이 있겠다 해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전에, 일방통행제도 사실 2010년도에 이미 국가경찰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방통행 네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역류차로제를 도심 형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차량 흐름에 대한 분석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벤치마킹은 다녀오셨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서 발표한 고고씽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체계개편 등 많은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택시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대중교통 우선……. 서울 같은 데는 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명칭이. 그런데 제주에서 하는 제주형 교통체계 속에서는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이렇게 해서 우선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의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준교통까지. 그래서 1순위가 시내버스가 되고, 두 번째는 전세버스, 세 번째는 택시까지 줘서, 우선차로제에 대한 교통량을 보면서 어느 정도 혼잡이 시작되면 후순위부터는 빼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류버스 그거는 택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로변으로 했을 때는 1순위, 2순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역류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택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차량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차량 대수나 이런 것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해서 또 새롭게 분석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혹시 행정시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시에다가…….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행정시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천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행정시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시부터 질의하라고 해서 행정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멋진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중앙로에 지하상가 보수 들어가면서도 상당하게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보수가 끝난 지난 31일에도 지하상가 남측 횡단보도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간단하게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먼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한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8월 31일 날 완료되어서 9월 1일 자로 개장했는데 그전에 공사하면서 중앙지하도상가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한 분들이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시 횡단보도를 남측하고 북측으로 놓았습니다. 임시 횡단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그 관계를, 철거 관계는 지금 건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가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설치가 안 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 지반하고, 공사한 시설 부분하고 그 시설 위에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인과 일반 시민과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는…….
○유진의 위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가결을 시킨 거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가결시킨 내용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 가결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와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횡단보도 관련해서, 횡단보도가 생겼을 때 교통신호체계나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하상가, 지상상가도 아니고 지하상가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상 남측에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교통약자, 어르신들이나 또 짐을 가지신 모든 도민들이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유독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유진의 위원   검토를 해서…….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승강기, 그냥 간단하게 얼마 돈 안 들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될 것을 승강기를 한다든가 수직리프트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할 때 승강기나 수직리프트 시설을 해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출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 체계개편도 이렇게 앞당겨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도 2000cc 하다가 1600cc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면 도민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길 건데 이렇게 생기다 보면 원칙 없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내 공영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전혀 실태도 안 됐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 비회기 동안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원을 다 돌아…….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60∼70%는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장애인전용 주차표지판이 거의 없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다음 장애인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로세로 길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3.3×5.0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한 5평 정도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 정도 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다 삭제를 시켜 버려서……. 달랑 두 장이 남아서 이렇게 두 장만 출력했습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이게 3.3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부족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3.3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3.3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줬더니만 이렇게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현황 파악한 자료가 왔는데 저희 지역에 스물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빼고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현황 파악을 누가 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돌아가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차 파악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까지 실태조사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지역에 스물한 군데 공영무료주차장이 있는데 한 곳만 안 되고 다 됐다고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돌아가면 바로 현장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진짜 잘못된 자료입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진을 다 찍었다가 폰에 사진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많이 지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자료 데이터가 나오니까 굳이 사진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야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어제야 받아 봤더니만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것을 다 반대했는데 반대에 대해서 결정도 안 나온 상황에서 또 노형 쪽에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서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약 4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계속 도시가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밀집지역이 형성이 돼서 그 지역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이면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지정된 곳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아직 결정도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또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세 군데를 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 그려놓은 것도 양쪽 주차해서 교차가 되는 도로를 다 일방통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거 다 탁상행정이다. 이런 일방통행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 중에는 저희들이 1월에 노형동에 2지구에 대한 선정을 3월에 추진하다가 지금 일방통행을 할 대상이 어디냐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중에 여덟 개소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신뢰가 없는 게 한 2∼3년 전에 일방통행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거기 일방통행길이라고 나오고 화살표도 중앙선 없이 한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동에 가면 일방통행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이고, 또 노형지구 일방통행을 추진한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여기가 또 주민 의견에 부딪쳐서 반대를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의 세 군데를 일방통행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거 뭐야?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꼭 일방통행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한곳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지, 여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쪽, 다른 쪽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쪽.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니까, 노형동도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것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0일까지, 9월 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들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아까 말씀대로 한 군데 진짜 용역을 해서 그곳에 일방통행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곳을 꾸준히 추진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하다가 안 되면 여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또 이거 반대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일방통행을 하겠다.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아, 이거 뭐 여기 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 무조건 반대하면 안 생기겠구나.” 이제는 관례가 돼 버렸습니다. 행정에서 정책이 나왔다. 우리 반대하면 이것은 무산된다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실이나 교통 쪽에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에 질의를 해야 할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차고지증명제니 주차정책을 폄에 있어서 기존에 빌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든 건축허가를 받을 적의 상황, 몇 면이 필요하고, 빌딩 같은 데도 몇 면이 필요해서 건축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안 하는 건물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전수조사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설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가 생겨서, 조직이 생겨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내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건축면적하고 부설주차장 면적에, 건축 허가받을 당시의 주차면수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했다든가, 적치물을 쌓아서 주차를…….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전수조사를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가동실태에 대해서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6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계속. 그런데 이참에, 지금 주차공간도 상당히 모자란데 계속 통계 낸 것을 보면 면수 대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빌딩을 예를 들어서 이 빌딩 하나에 주차면수가 50이다 이러면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데 이 50이 면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다 통계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0년이 됐든 최근……. 이거 몇 년 전부터 할 겁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아마 좀 지키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거의 다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 것들 안 한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고발조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약하게 했지만 이번부터는 강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불법개조라든지 미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조치를 한다면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허가 취소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1단계로는 일차적으로 계고를 보냅니다. 두 번째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과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발조치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허가상에 나온 대로 안 했을 경우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검찰에서가. 3년 안 했을 때는 약 5000만 원 정도 벌금을…….
○위원장 김용범   한 면당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향욱 국장님께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주차장 한 면을 개설하는 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면수를 활용하지 않은 만큼의 액수에 비례시켜서 부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려면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만약에 「주차장법」에……. 우리 조례에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 같은 것을 저희들 법으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이, 한 면을 만드는 데 상당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활용을 안 하는 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면수당 비례를 선정해서 부과하는 방안은 있는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양 행정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시의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오전에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 생활밀착형 핵심현안이 어쨌든 부동산 안정화와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교통 지체와 주차난 문제 이런 것을 비유해서 교통지옥이라고 요즘 도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원 도정 취임 3주년을 여는 첫날 의미 있게 남은 임기 2년 동안 3780억 원을 투입해서 19개의 혁신과제를 통해 제주교통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간선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차량 교행이 힘든 이면도로 등에서 시행하는 일방통행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왕복 6차선 도로인 제주시 동·서광로하고 연삼로, 서귀포시 등 주 간선도로에 도입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물론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일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차량운행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신호주기를 보다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서 교통량 향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하는 대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상 도로를 보면 이미 상권이 다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을 봐서, 상권 형성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주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도 역방향 쪽에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모르고 와서 했는데 기존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 역방향에 차로를 2차선 정도 주는 것을 알고 이왕 하는 김에 분석은 제대로 해 주십사 했고, 그 분석이 끝나면 우리가 다 설명하겠다고 해서…….
○유진의 위원   그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 없이, 다투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6차선 주간선도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2차선 도로는 역류 차량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6차선 도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방통행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까같이 6차선 전체를 가는 완전 일방통행제가 있고, 우리같이 역류에 1차선 또는 2차선을 줄 때는 일방통행 속에 역류버스전용차로제로 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6차선 도로에 4차선이 일방통행을 하고 2차선이 역류차로를 하는 데가 어느 도시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역류하는 데는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 않았고, 지금 서울 도심이나 주 간선에 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목동은 완전 일방통행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 외국의 사례에 조금 더 우리가 근접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찰청에서…….
○유진의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동은 하고 있어서 가서 봤고 다른 데는 안 갔다 왔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있는 데 거기를 못 갔다 왔다는 것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석하는 중인데 이게 전제한 것이, 저희들이 아까 19개 과제 중에 두 개는 검토과제로 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까 그런 것들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 경찰청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일방통행 시행에 따라서 통행이 차단되는 대안 교통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격자형으로 페어(pair)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서광로나 연삼로 같은 경우는 대안 교통로 통행 확보가 격자형으로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서귀포인 경우는 방사선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서귀포시는 예전에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가 최근에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CCTV 같은 것으로 통제를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서귀포인 경우에도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귀포는 제주시하고 다른 게 전체의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밤에 저희들이 시험해 본 것으로는 한 장소에서 제자리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데 4분 30초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일방향으로 돌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속도나 통행방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1호광장이 상당히 정체현상을 많이 빚습니다. 그런데 1호광장 차 진입하는 것을 보면 육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4차선, 사거리로 확보되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의해서 1호광장 교통 혼잡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제주시 지역의 교통 자료만 놓고 지금 우리가 교통흐름을 하고 있지만 이거 끝나면 서귀포 지역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대입해서 연구를 해서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예.
   세 번째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페어간격입니다. 차 우회할 수 있는 페어가 넓어지면 우회하는 거리가 증가되어서 운전자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다 보면 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시간과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효과가 최대화되기 위해서는 500m 내에 있어야, 500m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750m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긴 데는.
○유진의 위원   그럴 경우에 300m가 초과되는데 이런 너무 페어간격이 넓은 데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와 관련된 통행량, 그다음에 기초자료를 전부 대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분석하는 게 동·서광로하고 연삼로지만 연북로까지, 인접지역까지 모든 게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페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과연 일방통행을 했을 때, 교통 서비스 수준이 A에서부터 트리플 F까지 가는데 어느 수준의 교차로들이 오는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진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걱정되는데 그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전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네 번째는, 일방통행 구간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2차선 도로로 한다니까 역주행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하고 이것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지책은 혹시, 대책이 돼 있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을 분석하는 구간이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해야 될 구간이어서 중앙 쪽에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방통행도 연구하는 것이어서 아까같이 일방통행제에 따른 예산 투입 부분은 다른 거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전체 금액을…….
○유진의 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할 때는 보편적으로 나온 게 ㎞에 약 22억이 제시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로변으로 가게 되면 그 시설비는 일부, 안전장치나 감시장치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만 기반시설에서는 상당히 절약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가운데로 갔을 때는 가운데를 새롭게 전부 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 밑에도 전선이나 이런 부분을 깔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통행제가 예산에서는 좀 절감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 검토 해서 170억이,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은…….
○유진의 위원   이게 교통안전시설을 하겠다는 돈인지, 아니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추정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실제 한다고 했을 때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유진의 위원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 170억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전시설도 있고 일부는 유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앞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일방통행 시행으로 해서 동·서광로, 연삼로는 그렇지만 그 남북 도로가 문제입니다. 남북도로, 종합경기장 뒷길이라든가 서사라에서 보건소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도남에서 도남주유소, 시청에서 8호광장 이런 데가 현재보다,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일방통행을 했을 때 여기가 더 교통이 혼잡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미했을 때 이쪽이 더 교통이 혼잡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일방통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 건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해태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차로, 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교차로든 보조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교차로든, 아까 유진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 서비스 수준이 얼마인데 이거 했을 때 더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제가 할 때는 한 30군데 이상 분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같이 지금 이 계획 속에 같이 포함된 것에 우리가 자꾸 누락돼서 하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신광 사거리, 법원 사거리, 저쪽 거로, 그다음에 국립제주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정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맞물려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같이, 단장님, 지금 저기 화면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거로 사거리에서 마리나 사거리로 오지 않습니까? 방향으로 와서 신제주 입구에서 국립제주박물관으로 가는데 지금도 마리나 사거리에서 신제주 입구, 공항에서 나오면서 이 도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럴 경우에 일방통행과 같이 마리나 사거리, 신제주 입구 사거리, 이 서쪽으로도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쪽이 제가 늘 다니고 있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인데, 일방통행 저 길만이 아니고 저쪽, 물론 거로 사거리 쪽에는 서쪽보다는 덜할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희는 오일장도 있고 공항도 있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오일장 길하고 신광 사거리에서부터 무수천까지 길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님이 지금…….
○유진의 위원   어떻게 연동이 된다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일방통행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방통행 구간은 저 구간이지만 연관되는 도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무수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대책도 같이 나와야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방통행 하나만 하는데 이쪽에 보면 교차로 정비라고 하는 계획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해서 입체교차로를 하겠다. 그러면 입체교차로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지, 입체교차로만 지금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7월 1일 날 발표해서 급하게 급하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할 때도 일부 교차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주 간선과 간선 만나는 도로 중에 법원 사거리, 8호광장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진의 위원   그렇죠. 일방통행보다 지금 당장 저기가 더 시급한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노형로터리 부분, 신광 사거리 부분, 해태동산에 공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유진의 위원   거기까지는 대책이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공항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차로를 할 때는 전부 다 입체교차로를 생각해서 염두를…….
○유진의 위원   입체교차로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항에서 우회도로가 빠지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유진의 위원님, 이거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느냐 하면 자치경찰단의 교통량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자세히 얘기해서, 도민 누가 물어봤을 때 저희가 도민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놓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첫 업무보고가 되어서 아직 정보를 급하게 해서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분석 결과들이 나오면 수시로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와서 위원님들하고 자꾸 의논하면서 또 도움 청할 것도 있고, 상당히 바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일방통행 건을 가져서 저희 도의회에 청원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도에도.
○유진의 위원   그게 아마 다음 10월 달인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던 분들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개요를 보니까 9월 10일 날 국내 사례 수집해서 분석·검토를 한 다음에 9월 20일부터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제주시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교통은 사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교통지옥이라서 빨리 갈 필요도 있겠지만 빨리 가야 될수록 느리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도 해 보고 또 그것에 따른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서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책을 해야지, 여기 고고씽에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사실 대중교통이 잘돼 있으면 이렇게 차를 많이 안 삽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이 되면 누가 돈을 주면서 차를 삽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오늘 잠깐 신문에 보니까 모든 정책을 새로 하려면 다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도민의 공감을 사서는 정책을 추진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삼로 쪽에,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지적한 건데 중앙분리대 설치도 아마 작년에, 올 초에 많이 설치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물론 이거 설치해서 그동안에, 몇 개월에서 1년치 정도 되겠지만 그간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되어서 그런 이득도 있겠지만 이것을 설치함과 또 불필요하니까 철거하는 비용을, 이 예산 낭비를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17개 핵심과제를 두고 하는데 한두 개만 제대로 해놓고 해도, 물론 이렇게 많이 해서 시너지효과로 해서 교통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도민들이 혼란스럽게 많은 정책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두세 개만 제대로 해도 교통대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것이 교통이라는 게 진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우개로 지워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어떻든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인구보다는 제주도에 상주인구 80만, 관광객 20만 해서 100만을 내다봐서 하는 부분이고, 천천히 갈 부분은 천천히 가고, 또 빨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유진의 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9월 20일 날 시행할 것을 확정짓겠다고 하니까 9월 20일이 언제입니까? 내일모레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같이…….
○유진의 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하는데 9월 20일 날까지 실행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오전에 고태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중교통하고도 맞물리는 것들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부분은 내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혁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행정시 읍·면·동이 해야 될 역할, 우리 도로부서가 해야 될 역할,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하면서 신중히 갈 부분들은 신중히 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할 것은 이렇게 하되…….
○유진의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노형타워에 주차장 복층화시키겠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하니까 무산되고, 또 다른 쪽에 가서 복층화시키겠다고 하고, 아까같이 일방통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 지역에서는 뭐 하나 정책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제는. 반대하면 그게 또 무산되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교통 분야에 대해서 오죽 심각해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까 노형동에 복층화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도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아마 재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에 복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몇몇 사람,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커서, 노형 주민 6만 명이면 6만 명 중에서 단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공론화를 시키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도 거기 가서 실태 파악해 봤는데…….
○유진의 위원   그 지역의 공론화를 시키고 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시장님께서도 그쪽에…….
○유진의 위원   설득도 하고 해서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추진을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총량제를 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총량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서 하려고…….
○유진의 위원   예, 할 계획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다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인구 유입도 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등록 차량 대수가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는 특이하게 섬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 주차공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차량총량제에 대해서 시급한 현안문제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수를 역외세원 차량 포함해서 45만 7330대를 적용했을 때 주차 확보율이 어떻게 되죠? 주차장 확보율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유진의 위원님,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역외세원 차량을 뺀 차량으로 해야, 실제 제주도에서 움직이는 차로 했을 때는 약 35만 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외 차량은 여기에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등록,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역외 차량……. 여기 확보율이 90.0%로 됐잖아요. 33쪽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역외 차량 빼도 프로 수가 그렇게 됩니다. 역외 빼고 구십 점 몇 프로…….
○유진의 위원   역외 차량 빼면 68.3%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빼면 90.5%가 맞습니다. 45만 7000대에 역외 차량 11만 1000대를 빼 버리면 34만 5000대.
○유진의 위원   45만 7330대에, 그러니까 31만 2000…….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34만…….
○유진의 위원   예, 34만 2000에 주차장이 31만 2000이니까, 그러니까 90.5%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90.5%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90.5%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됐는데 이 업무보고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주차장 면적, 주차장 현황 할 때는 역외 차량 11만 1984대를 빼서 파악해야지, 제주도에 없는 차량을 갖다 대서 주차장 확보율로 세면 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
   업무보고자료 33쪽에 보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11만 2000대를 빼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전체 45만…….
○유진의 위원   여기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90.5%로 됐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역외 차량 빼서 34만 5346대에서 주차장 하니까 68.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도내 차량이 34만 5000대인데 주차면수가 31만 2000대이기 때문에 90.5%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가? 아닌데.
○위원장 김용범   육십몇 프로는 역외 차량 포함했을 때가 육십몇 프로라는 거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 얘기가…….
○유진의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을 적용하는 것같이 역외세원 차량, 리스차량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제외한 34만 5346대를 적용하다 보면, 세대당 자동차 수를 계산하면 1세대당 자동차 대수가 1.74대가 아니고 1.31대가 된다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역외 차량 빼면 1.32대 정도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도 전국 1등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조금 차이로 전국 1등이네요. 전국 1등이 좋은 게 아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좋은 게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단장님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음 제주도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2006년에 22만 2025대지만 2015년도에 43만 5015대로 해서 약 200%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제주도 차량이 운행차량 대수를 34만 5346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150%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2012년도부터 역외세원 차량 등록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죠.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처럼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자동차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주장할 때는 45만 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역외세원 리스차량을 제외한 34만 5000대를 적용하고 있네요.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적용이 리스차량이 있어서 자꾸 혼선이 오는 건데, 저희들이 저번에 TV토론도 했습니다마는, 항상 얘기할 때는 역외 차량을 빼고 모든 정책이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차량총량제 도입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역외 차량을 빼고 실제 운행되는 대수를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만 대를 적용한다는 거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35…….
○유진의 위원   35만 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 김용범   잠깐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역외 차량은 여기에서 전혀 운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을 뺄지 안 뺄지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정확히 빼야 되고, 다만 거기에 같이 포함돼야 될 것이 역외세원 차량은 아니지만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안 해 놓아서 그런데 렌터카도 일부 있고 일반 다른 자가용들도 육지 차량이 여기 와서 쓰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총량제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도내에 어느 차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석해 놓아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적용하는 수치가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주차장 현황 파악할 때하고 자동차 보유 비율 할 때 적용하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해서 정확하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운행되는 차량으로 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차량 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교통량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년에, ’14년, ’15년, ’16년도 8월 29일 현재 542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교통량 증가하는 데 도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게 과도기를 거쳐서 차량이 자연스럽게, 경유차나 휘발유 등 오염을 많이 시키는 차에서 전기차로 서서히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경유차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폐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차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일부는 말소시키는 것도 있는데…….
○강익자 위원   말소시키는 것이 미미하다. 도에서 홍보하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교통량을 증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유차를 매입했을 때는 아예 폐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차가 있는데 전기차를 샀을 때는 도내 운행을 안 하고 육지에 팔아 버리거나 이전을 해야 똔똔이 되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그게 원칙이지만 아직은 그게 조금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점차 그런 게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전기차 올해만도 4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추경에도 1000대분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안 되면, 정말로 도에서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컨소시엄 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개선.
○강익자 위원   예, 개편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몇 회 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설명회는 지금 자료로 보면…….
○강익자 위원   15회 하겠다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강익자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주민설명회 때…….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에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한다고 해서 설명 들으러 오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3명. 서귀포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역별로라도 설명을 해라. 안 하셨죠? 못 했죠?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9월 달에 서귀포지역, 제주시지역 전체 공청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때 강익자 위원님, 그 당시에 무더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홍보해서 주민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대중교통 체계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는 부분이고 마을과 마을에 노선을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을별로 가서 읍·면·동으로 마흔세 번 하면 됩니다. 마흔세 번 하는 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마흔세 개 읍·면·동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루에 서너 개 동에는 얼마든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43개 읍·면·동을 15회로 그친 것은 행정이 계획하는 데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네 지역에 정말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도에서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단면적인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받으면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선 최종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면서 의견이 나오면 또 운수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정리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모든 노선이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시 또 의견을 받는 것을 하고, 또 됐더라도 저희들이 내년 시행까지는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왕 도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계속 조정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중교통이 잘돼야 승용차가 안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료에 5.16도로 교통사고 피해를 보면 매해, ’14년, ’15년 올해까지, 이것은 자치경찰에 신고한 건수잖습니까? 그런데 신고 안 한 건수가 여기에 세 배 정도 더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접촉사고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로 합의되면…….
○강익자 위원   안 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14년도 36건, 사망자 수도 3명, 부상자 81명, ’15년도 사고건수가 64건, 사망자 수 4건, 부상자 수가 127명, ’16년 7월 달까지 보면 사고건수가 34건입니다. 7월 말 현재. 다행히도 사망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상자 수도 54명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날 일이 적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감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8개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감속을 40㎞로 하신 것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단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사들이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천 시라든가 겨울에 눈이 쌓이면 얼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평화로는 CCTV 단속을 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5.16도로는 안 하는 이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16도로도 세 군데에 무인단속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경에서 설치한 부분이.
○강익자 위원   그런데 중간, 5.16 성판악에서 조금 내려가면 한 군데만 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또 마방목지 앞에도 설치돼 있고, 하여튼 5.16도로 구간에 무인과속단속기가 세 군데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장비를 확충하는, 사람이 계속 지켜 설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없어도 과속을 제어할 수 있는 과속단속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5.16도로는 다 60㎞로 하고 또 위험한 지역 곡선 부분들은 40㎞로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80㎞, 90㎞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인명 사고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우천 시에는 서귀포하고 또 제주시 자치경찰에서, 또 길목에, 산천단이라든가 양마단지에서 한 80여 회를 안전운전 하도록 계도도 했었고, 도로관리과에서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약 20개 이상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지만 우천 시에 과속이라든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한 지가 1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 다 파손됐어요. 오늘도 오면서 사진 찍고 왔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끄럼 방지한 지 1년도 안 된 것이 다 파손되고, 거기 교통사고 날 확률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왜인지.
   정말로 교통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용 해 놓은 게 1년도 안 돼서 파손된 것은 정말로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어디가 문제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도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미끄럼방지틀이 평지하고 비탈진 데하고는…….
○강익자 위원   예, 유독 경사진 데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마모강도가 세기 때문에 평지와는 달리 마모되는 퍼센티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평지하고 경사진 곳하고의 공사는 차별화를 해서 용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5.16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교통량 증가, 주차 문제, 도로, 이게 다 삼위일체가 잘돼야 정말로 지사가 추구하는 청정제주, 공존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지,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됐을 때는 다 허맹이문서로 입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교통 관련 문제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어서 오후에는 강석찬 단장님께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신 줄 압니다만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0주년이 돼서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자료를 보면서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될 정책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시점에서 지금 하반기에 가장 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교통 문제와 관계된, 주차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를 든다면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수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숙 감귤들을 출하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한 단속, 바로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도정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비상품 감귤 단속은 일주일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선 교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일,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 그래도 작년에 소방교부세 50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JIBS하고 KCTV 6개월씩 연중, 1년 동안 도민 교통 의식 변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어떻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가 어쩌면 시설적인 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반기 추진 계획 어떤 거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올해 제주시, 서귀포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열 대를 하고 있고, 제주 전역에 CCTV가 138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주정차 이동용 CCTV가 6대 있고 또 버스탑재형이 29대 있고, 그래서 163대를 제주도 주차라든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한 것들이 43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물 흐르듯이 잘 스며들 때 도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협업, 어떤 부서 간에 협업도 잘되는 부분이고 제주도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비상품 감귤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작년인 경우에는 한 21명, 제주시에서 11명, 서귀포시에서 10명 해서 자치경찰 단속반이 지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4개 팀 11명이 구성됐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제주시는 8명이고 서귀포시는 3명입니다. 서귀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감귤 주산지가 서귀포지역이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선과장도 서귀포가 더 많은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상품 단속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극조생, 극조생 주산지가 거의 조천 일대입니다. 서귀포는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인원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인원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다음달 10월 1일부터 비상품 감귤이 본격적으로 될 때는 서귀포에 수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관광경찰 직원을 그쪽으로…….
○김영보 위원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인원을 지속적으로…….
○김영보 위원   8월 23일 바로 얼마 전부터는 추석명절에 대비해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이것도 상당히 우리 제주의 이미지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생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 유통됐을 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 조를 나눠서 추석 전후까지 마트나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농·축·수산물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전과장님이 이번에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김영보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내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난 2월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늦어지는 시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조례 상정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물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는 되지만 그로 인해서 입주해 있는 영세입주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계수에 있어서도 법정 정해진 계수가 있는데 그 계수를 제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도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도민들의 공청회든 설명회를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돼야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힘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외부 용역 의뢰를 해서 공식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전문분석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계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 정책자문단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계수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도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절차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시기가 늦어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늦어지는 겁니까?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시행하는데 제주도와, 제주시인 경우하고 양산시인 경우가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인 경우에도 도심지를 1급지, 2급지로 구분해서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인 경우에도 교통 혼잡이라든지 대중교통, 토지 이용을 고려해서 3급지로 구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적용하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에 지금 교통의 문제가 물론 아주 최대의 이슈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면세점 주변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분명히 교통 유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통을 유발하는 이런 업종이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수를 올릴 수 있는지, 또 공익적이거나 아니면 교통정책, 예를 든다면 주차장을 공유해서 외부의 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물에 대해서 유발 계수를 낮춘다든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줄 수 있는가, 감축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단위부담금 선정할 때 조금은 더 합리적이라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1000㎡ 이상 3000㎡ 이하 건물이 한 35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사실은 올해 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김영보 위원   이상 교통안전과에는 질의를 마치고,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정훈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고 싶은 질의내용 중의 하나가 이번에 19개 혁신과제 중에서 또 하나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가변차로제가 있습니다. 가변차로제. 물론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도 조사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전문가 미팅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도 가변차로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모든 도시들은 이 가변차로제가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이 많고 추세가 점차 이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가변차로제를 하고 있는 서울인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공로라든지 왕십리길 두 곳인데, 왕십리길을 알아봤더니 지금 가장 교통량이 많이 몰리는 곳이 왕십리로터리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곳도 한 2.2㎞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고 소공로인 경우에는 더 짧습니다. 한 0.2㎞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거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공로는 이미 시행된 지가 35년 전입니다. 그리고 왕십리길은 25년 전에 한 건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지금 노형로하고 하나는 연북로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연북로는 계획에서 이제는…….
○김영보 위원   변경시키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시킬 예정입니다. 교량 부분에서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가변차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렌터카 사고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더해 놓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양방향의 교통 비율이 6 대 4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변차로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게 아까 유진의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일방통행이 끝나는 데가 신광 사거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서부지역을 통해서 평화로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가변차로제를 하려고 하면 양쪽 방향 비율이 6할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교통량을 보면 오전·오후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가 탄력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들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빠지는 차량을 더 원활히 했을 때 이쪽 시내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 발표한 이후에 ― 한라대학교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가운데 지금 식수대 있는 부분을 잘 정비했을 때 한 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 쪽으로 한 차선을 더 주는 게, 아까 김영보 위원님 우려했듯이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전문가나 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변차로제가 오전·오후 달리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나가는 차선 쪽에, 출구 쪽에 차선을 더 확대했을 때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일방통행제에서도 시간대 별로 오전·오후 가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제외시킨 부분이고 해서, 아까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작은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택시 과잉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택시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택시가 과잉공급 상태이고 이에 따른 택시산업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 택시가 5400여 대 이렇게 있는데 적정 대수는 3667대로 나와서 과잉공급이 1737대로 2014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년 동안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감차위원회에서 연간 50대를 감차하는 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50대는 개인택시 35대, 일반택시 15대로 감차 수량을 정하고 감차금액은 매해 결정하는데 금년에 감차에 따른 보상액이 개인택시인 경우에 8500만 원, 법인택시인 경우에 3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감차 보상금액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있어서 개인택시인 경우에 월 5만 4000원을 부담하고 법인택시는 대당 1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택시인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할 의사가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3900대의 개인택시가 있는데 이 개인택시 개개인이 사업자인데 이분들이 출연을 해야 감차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을 못 하는 걸로…….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개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8500만 원 해서 현실적으로 출연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국가와 도의 감차보상금 부담금액에 비해서 출연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상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해 줬지 않습니까? 한 대당. 그런데 ’14년으로 동결해서 ’15년부터는, 작년부터 보상금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감차라는 명칭으로 해서 자율감차는 사업자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차보상금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상당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고태순 위원   일각에서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이 국토교통부 주도 사업이므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비 부담금도 70%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도 지난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택시 감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차 보상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고 제도개선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방비에서 더 부담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가 부담 없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아직 재정 부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사퇴로 인해서 비상체제인데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감차 수량을 조금 줄이면서 감차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감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택시 감차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타합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국가에서 어떤 제재나 페널티 부분은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14년도에 총량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에 이주해 오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된 수량이 적정한 수량인지, 또 야간 10시가 넘으면 시내에 택시가 없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됐다고 볼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총량을 한 번 더 산출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여하튼 국가 정책이고 어떤 제도적인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하면 그것도 따라서 제주도로 같이 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구가 늘다 보면 수요가 그만큼 생기는데 그에 따라서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를 택시 과잉공급 지역으로 고시해서 신규 면허택시 발급 등이 금지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기다려서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다시 또 신규 택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택시 감차는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 안 했을 때는 일반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분들의 개인택시면허 기회를 차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법인택시 서비스 질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진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차계획을 고시하면 감차계획이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이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합리적인 숫자들을 조절해서 개인택시들의 출연금 부담을 낮추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원활하게 가서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희망을 갖고 운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라든가 택시산업 침체 등을 초래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감차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용 택시를 타면서 10년, 20년을 기다리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감차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실패하여 택시 과잉공급지역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 매연이 쏟아지는 자동차하고 아스팔트 도로만을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질의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파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획단 소관이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이 2013년 9월에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계획을 보고했었고, 그다음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가파도 프로젝트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 기본구상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카드사가 수립을 하였는데 그 기본구상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현대카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역외세원 차량 관련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도를 새롭게, 일본의 예를 들면 벤치마킹했던 나오시마 섬이나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식생 복원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 사실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까지 완료되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 7월까지는 일단 시설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끝내고 그와 병행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고, 제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좀 미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제주도의 토지가 상당히 고가상승을 해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토지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어서…….
○유진의 위원   지금 몇 프로가 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56% 정도 됐는데 토지 매입이 더 이상, 토지를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시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토지 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식생 복원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56%니까 44%가 토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매입은 안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한 대로 계속 사업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에 우리가 114억 원을 투입하는데 아직 그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40억 정도가 덜 편성된 부분들이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는 변경을 가해서 하되, 우리가 토지 사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식생 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44%가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그쪽에 건물이나 이런 웬만한 것은 사서 전부 정비되는 부분이고…….
○유진의 위원   지금 매입이 안 되는 토지가 사유지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사유지인데 원식생 복원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공유지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식생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토지를 가진 토지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고 있어서 굳이 토지를 안 사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유진의 위원   조례에 보면 아름다운 섬 만들기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어쨌든 부지가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변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아무튼 처음 계획한 대로, 물론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안 됐을 때는 이차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안전관리실 담당이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3월에 장애인 콜택시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바로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94% 증가해서 이용률이 훨씬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장애인 콜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장콜이 특수차량이지 않습니까? 특수차량인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 차를 이용함으로 해서 진짜로 휠체어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정작 이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료를 봤더니,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타는 이용 퍼센트를 보니까 거의 50% 되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사십 한 오륙 프로.
○유진의 위원   예. 47∼48 이렇게 되어서 50%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31페이지에 가칭 행복택시 시범도입이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행복택시 도입 예산이 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얼마 있습니까?
   (「40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4000만 원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복택시 넉 대 도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휠체어차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는 그분들한테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를 해서…….
○유진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아직 업체 계약은 안 됐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도입하려고.
○유진의 위원   실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시범사업이라서 10월 달이면 4개월 남았나요? 10, 11, 12.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행복택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3시간 정도 해서 24시까지…….
○유진의 위원   택시를 임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임대해서…….
○유진의 위원   임대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비휠체어 분이 콜을 했다면 그 택시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쓰는 분이 사용을 못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한테는 이용요금을 면제하겠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3회에 한해서.
○유진의 위원   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과연 몇 명 되는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용자 중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라서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면제를 해 줄 건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조차 없는 것을 가지고 면제를 해 주겠다고 하면, 실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료조차도 없네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특별교통수단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량 이용 현황 자료는 없음. 이 자료조차 없는데 어떻게 면제를, 얼마 예산을 가지고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분들에 대한 차량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지 수급자 파악은 돼 있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차량 파악이 뭡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은 물론 이용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지난달 하순에 이런 정책들이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지금 수급자하고…….
○유진의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대조들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시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해 놓고,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25%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에 대해서 교통 센터에다가, 그분들이 그걸 재정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안 낸다고 하면 그 25%에 대해서 도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이용료는 그쪽의 어떤 수익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그 세입으로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가 안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가 지원할 건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일단 현황 실태부터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몇 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한다면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 물론 이 부분이 민원이 많아서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쓴 것 같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실태 파악도 안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좀…….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 조사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관광객 전용 렌터카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장애인 렌터카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열 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렌터카면 한 106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렌터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확대할 방안은, 실장님,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렌터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관광기금을 통해서 렌터카를 확대하려고 그 렌터카 업체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렌터카에 도지사 발급 표지를 붙여서……. 아직은 주차장에 가면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급이 안 되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래서 그런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가 저희들,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도민들도 사고가 나서 렌터카를 쓸 경우에 렌터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판이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렌터카를 빌릴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실장님,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네요.
   그래서 법정대수 40대가 사실은 기준을 할 때 중증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200명당 1대로 해서 법정대수가 40대 나왔는데 지금 이용하는 자들이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장애인 1·2급,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 도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외 관광객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법정대수 40대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통관광 약자를 위해서 특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교통약자 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리고 실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 체계를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환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작년 9월에 시행이 되면서 설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설립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도 출연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8년 기재부에서 중문관광단지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14년도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우리 제주도하고 해서 제주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서 진행되는 와중에 처음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이 좀 많아서 주춤했다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또 매입하려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한 중문관광단지 내에 융·복합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한 자치 융·복합문화콘텐츠 거점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때도 그해 말까지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다시 또 연장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연장이고 처음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바뀌고 미래부도 발족되고 해서 미래부하고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열의를 갖고 중문관광단지를 새롭게 해 보려고 하다가, 연구용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관심도가 없어져서 한국관광공사가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집값 부풀리기 차원에서 계속 그런 용역 중이다 하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이거 우리가 빨리 사겠다. 사겠다고 해서 두 번 정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난처한 입장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겠다 해서 청계천 옛날 관광공사 있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용역이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가져 있는 공유토지 전체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를 새롭게 계획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도 사야 될 준비를 하면…….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은 지금 그쪽에서 말하는 쓸모없는 도로용지로 편입됐든가 이런 용지에 대해서 일괄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인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행정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거기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거 예방도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의지가 있으면 매각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있지 않고 협상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위원장 말씀했듯이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아까 녹지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져서 한국관광공사가 안 나서면 기재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그런 것들은 아마 쓸모없는 땅들을 일괄 매각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잖아요? 지금 단장님하고도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이관 문제를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시행은……. 이관을 하려면 사무 위임 조례, 정원 조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묻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런 것 때문에 9월부터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9월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나가는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하고 이러다 보면…….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이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주차단속권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변경되는 거 하면서 우리 교통안전과하고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마 행정시에서는 조례를 새롭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도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 되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내년 가기 전에 시행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준비해서 되는 거 보면서 위원님들…….
○위원장 김용범   계획 잡힌 것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같이 너무 서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넘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의논하면서 아마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시에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더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질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 단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지금 안 정해졌죠? 거기에 따른 예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9월 29일까지 이호조에 등록하는 거 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25일까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와 맞물려서 이번 9월 지금부터가 상당히 바쁘게 하고 또 추경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사무 위임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만 이관되는, 행정시로 예산을 갖다 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산이라는 것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 해서 또 사업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부서도 설득해야 되고, 각 부서 공감대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 부분을 이관 부서에서 할 겁니까? 이관 줄 자치경찰단에서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임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행정시에서 편성하고, 이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 단도 있고 교통안전과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는 자기네가 적극적인 의지로써 주차단속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자치경찰대가 지역 행정시 경찰대를 다시 하자고 제도개선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전에 2011년도에 행정시 교통시설 사무 이관할 때 그 업무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변경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2011년도 것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김용범   그 어간에 어떤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10년의 과제를 보면 경찰단이 사실상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당시에는 인원이 8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84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80여 명 갖고 단하고 양 행정시로 인원이 너무 분산되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있다고 해서 단으로 통합했는데 그 후에 인원도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행정시…….
○위원장 김용범   단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보강됐고 인력도 많이 충원됐잖아요. 충원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간에 변화되는 것이 없는지? 인력도 충원되고 모든 것이 충원됐는데 지금 2011년도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행정시로 보내는 것은 지금 무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또 산림, 식품위생 이런 것들은 행정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이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 얘기는 행정시로 이관이 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업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11년도에도.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2017년도에도 가져가면 6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저의 얘기는 그러면 ’17년부터 시행을, 제도개선이 만약에 ’17년에 된다면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 행정시에 경찰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내용적으로라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도에 시설사무 이관 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나은 행정시 경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 저 짤막한 질의 하나…….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진의 위원   신호체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찰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교통신호체계는 저희들이 ITS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유진의 위원   노형초등학교 사거리 거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지도를 하다 보니까 신호가 막혀서 차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건널목 세 개까지 차가 줄지어 서 있어서 학교 후문이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건널목에 차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가…….
○유진의 위원   짧아요. 평화로만 신호를 길게 해 버리고 동사무소 가는 길은 상당히 짧게 되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호체계는 하나를 하려면 그 주위의 것을 전부, 연동 신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신호체계가 조금…….
○유진의 위원   아침 8시쯤에 와서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 1호광장에 보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중정로 쪽으로 가는 데 신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예전에 우회전하는 신호인가요?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신호가 없어서 몇 번 사고 날 뻔한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답니다. 제가 또 가 보니까 정말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진 거죠? 교통신호등 달면서 체계가 바뀐 건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신호등이 규격에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신호등을 달아놓은 데가 제주도에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규정에 없는 것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거나…….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을 철거한 후에 사고가 더러 나는지…….
○위원장 김용범   아무런 교통체계가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실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 김용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불법입니까? 그 신호등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불법보다는 규격에 없는…….
○위원장 김용범   예전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이쪽에서는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신호등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어디죠. 동산약국하고 중정로 가는 방향, 동문로 가는 방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호광장에서 중정로하고 동문로 빠지는 그 신호등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없습니다, 그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실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몇 번 거기에서 사고도 났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보조신호등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근거가 없는 신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법 교통보조물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만약에 그게 필요에 의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판명이 나서 없어지면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신호체계도 없이 그것만 철거해 버리니까 자꾸 그런 사고가 야기되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서 합법적인 대체 신호체계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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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관광기획팀장    현대성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관    이강복
•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    관광경찰과장    김동규
•    주차지도과장    오복숙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교통행정과장    김원남
•  -서귀포시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