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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7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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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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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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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및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3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므로 처리안건이 많은 만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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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관련된 위원회의 현황 및 최근 3년 동안 회의개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일자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참석자 등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조속하게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교통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5년 12월 제주방어사령부 해체 후 해병대 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군제주기지전대장, 도 안전관리실장, 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도 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 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기구·업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교통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정 마련,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인 제공에 따른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 한시적 면제규정 신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비율을 10%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셔틀버스 운영 사업,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개선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차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의 미래 발전과…….
○위원장 김용범   국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한 공무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부터 의안번호 제1057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8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따라 협조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0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근거 조문 등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1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내용 변경,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마련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회계기관을 정비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0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8월 19일 유진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방위 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소관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를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전기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주차료 면제 및 주차장 확보 등을 추가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2조의 2(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있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 제6조제1항 후단이라는 조항을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공항 내 렌터카하우스 폐쇄에 따른 렌터카회사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 그리고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실리가 큰지 위원님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셔틀버스 운영사업”을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구체화시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조례안이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별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후조리 비용의 감면액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지방의료원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재지 행정동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기준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의 용어를 바르게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재지 행정동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기에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고,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바르게 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및 과징금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진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인데요. 지금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중에…….
○강익자 위원   나중에 할 겁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업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택시 업계들이 고객을 잃게 됨으로써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택시 업계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택시 업계 손님을 뺏거나, 아직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택시 업계…… 그러니까 보조금을 택시 업계들의 반발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한시적입니다.
○강익자 위원   일몰제 형식적으로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공항 주변에 2020년에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기서 배·반차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산출기준을 보니까 운행하는 셔틀버스 대수를 일일이 지원하시겠다고 산정이 됐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106개 업체가 있는데 제주지역 업체가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187대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유류대, 그러니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해서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1년을 한다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일일이 버스를 하지 마시고 업체별로 운행 대수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체 차가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유류카드. 카드를 지급해서 전산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차는 주고 어느 차는 안 주고, 운영하는 차, 그러니까 제주지역 업체 중에 한해서 운영하는 차를 저희들이 파악한 게 187대입니다마는, 187대에 한해서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렌터카 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원도 제주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익자 위원   이것도 해 주는 거잖아요. 유류비 지원을 하면 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는 이제까지 지원을 다 해 줬는데 렌터카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다만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공항의 셔틀버스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는 건데, 렌터카가 증가하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도에서 제공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작년에도 렌터카 사고로 열한 사람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올해도 네 사람 정도인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렌터카 업체에 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배·반차 할 때 제주도의 도로 현실이 이렇다. 또 이렇기 때문에 과속하지 말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들뜬 기분에 과속도 하고 길도 잘 모르면서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점을 명심해서 교육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이나 경찰청에 신고한 사고건수가 13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작년에 열한 사람이 렌터카로, 올해는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보험회사 처리를 한 사고까지 다 하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는 사고 건수들이 우리가 신고한 건수의 세 배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렌터카의…… 이것도 환승센터 할 때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개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게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택시 업계에도, 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111억 정도를 택시 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택시 업계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재주도 좋습니다. 택시 업계도 지원해 주고 렌터카도 지원해 주고 대형차도 지원해 주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유류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버스는 적자노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저희 의회에서 작년 2015년 10대 의회에서 가장 보람 있게 한 혁신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자치법규가 한 673건에 이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 조례라든지 또 필수적인 사항들이 누락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도 참여했고,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이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비를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는 92건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 확인하거나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못 해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복지 분야는 한 92건이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라온 11건의 개정 조례하고 한 건의 제정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모두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에 해당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법조문 개정에 이것들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니까 지적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놓았는데, 어쩌면 자치법규 정비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례로 반영될 때 해야지 지금 올라온 조례들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을 지적할 때는 세부적인 규율이 미흡하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도 이번에는 단순히 이용료 감면에 대한 것만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자치법규 일괄 정비하는 자료는 사실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인 경우도 한번 보면 제4조제2호를 수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정비 시의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으로 규정하라고 이미 타당하다고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토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 실은 아까 92건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 전체 102건이 됩니다. 굉장히 조례가 많은데, 아까 도립요양원 관계는 제가 이번 조례에 보니까 의사상자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앞에 의사자가 있고 뒤에 상자가 또 있어서 그것을 용어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법하고 충돌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한 다음에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까 후속조치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앞으로 개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개정할 때 관련 법규들을 촘촘하게 정비를 해 주시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앞서서 강익자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거의 대동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조례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산출할 때, 지원액 산출기준입니다. 이게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계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렌터카 업체하고…….
○김영보 위원   여러 번 협의를 거쳤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전문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현재 단가에 맞게 여러 번 계산을 한 거니까 크게…….
○김영보 위원   해서 도출된 의견이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한시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공항 근처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배·반차를 하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법적으로 셔틀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관련성 검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 지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신중하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 검토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저희들이 50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은 포괄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근거도 있어서…….
○김영보 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리고 조례를 보면, 조례 제2조에 보면, 2조1항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다시 명시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 법제관이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김영보 위원   전혀 없다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몇 프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고 싶은 건데, 예산이라는 게 유동적이라서, 만약에 예산을 저희들이 50%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이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의회에서 잘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 저희들은 50%를 기준해서 올리겠지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정도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서 발표한 ‘고고씽’ 교통정책에 보면 제주시에 1만 5000대, 서귀포시에 5000대의 주차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가 지가 상승과 건축 붐으로 인해서 나대지나 공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거의 다 들어서서 주차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아직 역외차를 감안하면 34만 5000대고 주차면수는 31만 2000대라서 한 2만에서 3만대 면수가 차로 비교를 한다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층화 사업, 예를 들어서 복층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안지를 사서 하는 사업, 또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방법,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부설 주차장이 전체 면적의 70%가 되는데 이 활용도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못 한다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그렇게 하고, 어제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주차제를 이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런 곳이 있는가,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낮에 주차장이 빈 데를 주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아직은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주거지 인근 학교라든가 교회, 또 사무실 등 대규모 주차시설을 야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유주차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서 무조건 주차공간을 개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주차공간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설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절대 주차공간을 내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면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정책이 아직은 별도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노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형지역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거죠. 협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하는데, 학교라든지 아까 같은 기업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당연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당연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하여튼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공유주차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형에 먼저 시작하면 다른 동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도 하고 해서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얼핏 10월 달부터 노형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동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10월 달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 9월 중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을 어떻게 할 건지. 공론화도 시켜서 해야지, 10월 달 되어서 딱 시행한다고 하면 주민들 또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유진의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10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시범으로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게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공유주차제가 어떤 거다.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이런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원하면 할 겁니다, 원하면. 원하면 하는 거라서, 저희들 아직 생각은 노형이 굉장히 주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한 곳 정도가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를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만약 하게 되면 동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언론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10월 달부터 노형동을 시범으로 해서 공유주차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동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맞죠? 언론에 그렇게 나온 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노형동 실시하기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범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추석이 지나서 그 주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언론에서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주요 개정하는 사유를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으로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사유네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내용, 전기차 주차요금……, 아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10% 주차면적을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조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10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만 10%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차에 대해서 전용주차구획을 줬을 때는 경차를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주차구획을 주다가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경차니 이거 다 필요 없고 전기자동차에만 완전 올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포함이…… 1000CC 이하 경차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 하면 전기차도 있고 태양광 자동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갖추어진 차가 경차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니까 경차도 포함이 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이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라 조례의 근거는 경차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 확실히 잘 알 수 있게끔 경차를 포함한다. 제4조에 ‘경형자동차 및’ 이 항목을 삽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서 전용주차구획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도 한 번 더 같이 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가 국제관광도시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제주도를 꼭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통지옥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주교통혁신계획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봤습니다마는 교통위원회가 이 혁신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혁신 교통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더 다가갔으면 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그 구성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 조례를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1회를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교통혁신 이게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 회의가 1년에 두 번 아니고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교통위원회는 주요기능이 교통정책, 그렇게 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등을 하는 기구인데, 세부운영 규정은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어떤 때 소집하고 이렇게 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회의를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나눠서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라든가 반기별로 1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회의는 의장이 특별한 교통정책이 있을 때 소집을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돼서 의장이 필요시에 회의가 개최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교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 2회만 하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21명 10만 원씩 해서 420만 원만 돼 있던데, 어떻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는데, 우리 제주도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관리실에 관련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자료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꼭 분기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통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반드시 위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한테 의논 안 해도 교통약자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교통약자이동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처음부터, 보통 보면 약자 편에서 진짜 몸소 느끼는 체험감이 있는 사람이 정책에 같이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안 그러면 대충해서 나중에 그것을 개선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애초부터 관련 부분에 있어서 꼭 한 사람은 위원회에 위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시행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통지원센터에 계신 분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은 이 교통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
○유진의 위원   미리 자료를 줬으면 제가 그것을 파악했을 건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운영이 되는데 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유진의 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의 차이점은 뭡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똑같은 겁니다.
○유진의 위원   똑같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법에 의한 위원회를 조례로서 위원회를 만드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우선 홍성택 실장님, 직위 승진한 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개정이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됐는데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별 다른 거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15년 1월에 개정되면 막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2월부터 9월까지 조직개편안을 만들었고, 실은 올해 6월에 조직이 의회를 통과했고 7월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많은 협의회를 하면서 의논을 했더니만 조직개편을 해서 한다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해서 좀 늦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 간사를 보니까 과장급에서 담당으로 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통합방위협의회는 유관기관의 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사는 옛날 소방방재본부장이었고 실무협의회는 전부 유관기관의 과장님들이 위원이라서 저희들도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례를 담당하는 과의 계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계장이 부득이하게 간사로 된 겁니다.
○김천문 위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보니까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이 지정한 자로 운영위원이 되기 때문에 직급이 하향 조정돼서 별다르게 이유가 있어서 하향 조정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보강할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홍성택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가 주차공유제 하는 것 이전에 예전에 제주시에서 주거지우선주차제를 시행했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지역주민, 그러니까 자기차고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요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요금보다는 어떻든 지역주민의 마찰, 또 24시간 세워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육지부에 나가니까 주거지우선주차제가 상당히 시행이 잘되고 있거든요. 주간에 2만 원씩도 받고 야간에 3만 원 받기도 하고, 주야간 통틀어서 하루 종일 하면 3만 원도 받고 이래 가지고 그게 어떤 시민의식의 차이인지, 요금에 대한 차이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실패한, 시행을 안 하니까 실패한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실패한 이유가 가장…….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두 가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육지부에서는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요 제도를 다시 재시행할 의향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정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 문제, 차고지 문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할 겁니다.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모든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들고 해서 시행을 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사실 이게 일단 액면으로만 보면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우리 도민 혈세를 갖고 개인 사기업에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가.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택시 업계 우려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택시 업계는 우리 순수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인데 지금 106개 업체 중에, 렌터카 106개 업체 중에 87개소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87개소가 순수 우리 도민들입니까, 전부 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도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니, 지역 업체만…….
○위원장 김용범   지역 업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주소를 두고 만들면 도민 업체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맞습니다. 본사를 제주도로 한 것만 87개 업계…….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여기 영업소를 둔 19개소만 빼고 나머지 87개 업소를 전부 다 지정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순수 도민 자본이 어디인가. 왜 잘 나가는 대기업들,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 도민 혈세를 줘야 되느냐.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하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산출 부분도 그런데 아까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한 대당 하루에 몇 ㎞를 뛰고 얼마 나오는 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루에 그 뭡니까? 유류대하고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유류대하고 상당 부분 틀리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산출했는데 2만 3000원 산정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2만 3000원에서 50%를 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 얘기해 보세요. 당치도 않은 요금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조정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육지부에서 내려온 기업 형태의 그런 업체들을 제외시키면 그분들도 반발은 하겠죠. 반발하는데 반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 혈세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걸 전수조사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막연하게 87개를 잡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업체에서는 버스가 넉 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한 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업소들은 많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소규모 업소는 적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한 업소에 한 대면 한 대 분량, 이렇게 기본 두 대면 두 대 분량만 해서 정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거 시행하면 상당 부분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조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민 혈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명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류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도 하시고요. 그쪽 입장하고 행정 입장이 너무나 틀립니다, 돈 액수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렌터카 업체하고 한 여섯 번 정도 대화도 했고 토론을 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하니까 거기서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하여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180대 버스가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역에서, 계획성이 없으면 이것 또한 혼잡의 가능성이 엿보이거든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180대가 전부 다 운영을 한 번에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이 예전보다 더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시간대, 어느 업소 어느 업소에는 그런 구분을 지어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수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에 셔틀버스 할 수 있는 데가 한 108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조례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하지만 사실 복합환승센터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잖아요. 말은 20년도라고 하지만.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2년간 운행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이은희 국장님,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하고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규율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용역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보완도 하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 기회에요?
○위원장 김용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번 기회는 상위법 조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조문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한 두어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라든지 노인요양원 설치 문제는 우리 김영보 위원님께서 보완 요구했던 부분들 다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라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급성 여부를 지금 바로 시행되는지 실무과장님이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영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법제심사팀하고 논의를 할 때 의회에서 검토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유족에 관한 것을 의사자 유족, 그다음 의사상자 가족이 따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려서 갔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쭉 검토를 해서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보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보완을 했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우리도 법조문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시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가 돼서 이것을 하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 김용범   같이 의논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데 한 달 늦었다고 사업을 못 하거나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한 달 늦었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민을 좀 해 보고요. 오늘 우리…….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결단을 렌터카 업체에서 해 준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한번 공항에 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혼잡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원장 김용범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열악한 업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생력도 키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용범   우리가 안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자 이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확실한 근거를,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할 겁니까?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 자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참석자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회 명단만 하는 줄 알고 위원회 명단만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회의일자, 명단, 참석자 현황 등등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이거…….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통 혁신을 발표하는데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여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위원회도 한 번 정도밖에 안 열리고,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교통 혁신을, 제주 교통 혁신을 돈을 투자해서 혁신을 발표하는 와중에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교통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이겁니다. 제도개선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제도개선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교통위원회를 상당히 보강을 해서 교통정책을 더 건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앞으로이고 그 전에, 1년 전에 제주교통혁신안을 만들 때는 교통위원회를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교통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어지니까 두 위원회가 중복되니까 앞으로는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앞으로 문제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활용조차도 안 하니까 이런 혁신을 발표하는 데도 미비한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활용을 해야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해 가지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관계는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문화라든가 5.18, 희귀난치성, 그래서 같이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문,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한 달 후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상자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작년 7월 21일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포함해서 바로 시행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희귀난치성 산모, 그런 것이 다 감면대상자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셔틀버스 총괄 운영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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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3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으로 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무는 민간의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하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아동자립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 관리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함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계없는 안전관리실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위 위탁 운영 중인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가 2016년 12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5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수탁기관 자격은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제주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재공모를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또한 기존 민간위탁이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공모를 위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공모 재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자립하라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체험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시설이 홍익·제주·디딤돌밖에 없어요. 제남아동복지센터나 애향원이나 제주몽생이그룹홈이나 제주소나이그룹홈 이런 시설에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1회도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 체험홈 대상자는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공동가정시설까지 다 포함됐는데, 우선 체험홈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아동시설을 퇴소하는 사람들이 체험홈을 거쳐 가지고 실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자기가 좀 의욕이 있고 체험홈을 해서 사회 생활에 사전 적응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저도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자가 골고루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익자 위원   아동자립지원기관에서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주거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아이들이 퇴소하게 되면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 정도 드리죠? 지원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주면 이 아이들이 연세, 1년 집세밖에 못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설에서 후원금도 받고 디딤돌통장 사업도 하고 해서 돈 모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500만 원 지원금이 집세로 써 버리면 생활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하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자립지원금에 대한 것은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나마 500만 원 해 주는데 물론 500만 원을 가지고 제주도가 요새 임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아동을 하면서 아까 씨앗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으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려고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게 실은, 정말 옛날같이 전쟁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에게 다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립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데서 자립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문제 가격에 대해서는 제주도만 우선 시작을 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들, 또 퇴소하는 거, 꼭 아동자립기관만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만 다 있으면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이라든가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 쪽에…….
○강익자 위원   그쪽으로 연결해서,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추첨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집세 때문에 1년 내내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힘든 실정이고,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더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도의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복지정책도 이 변화에 맞게 변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이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설에 15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1년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민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도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이 생기면서 실제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중복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기획 등 중점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기초는 당연히 더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역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 왔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기초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석해 보시고 사업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초가 있다가 나중에 광역이 생겼는데, 모든 전달체계가 광역이 생기면 광역기능에 맞게끔 역할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작년에야 광역이 생겼기 때문에 기초하고 광역하고 역할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정립을 하도록, 지금 제주시 보건소장님도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할 때 역할과 사무를 구분해서 정말 기초인 경우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제주시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다음은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고태순 위원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고태순 위원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가정방문이라든가 사례관리가 꽃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도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지역입니까?
○고태순 위원   서부지역 같은데요. 한림지역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한림지역도 있었지만 원거리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 실 인원 거주지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제주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사례관리 인원이 적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호동이나 추자·우도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직원 편의를 위해서 원거리 지역은 사례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추자도하고 우도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우도는 접근이 되는 부분이고 추자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와 논의 후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자료 보니까 이호동도 한 명도 없네요. 그리고 추자면과 우도면은 특히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이런 불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증축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서부보건소 증축공사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 7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태순 위원   증축기간 동안 재활치료실, 운동교육실, 주간보호실, 찜질방같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문을 닫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공하던 서비스가 공사기간에 일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무공간은 증축하지 않은 건물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문을 닫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모든 서비스가 그대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무공간은 다른 쪽으로라도 이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활치료실이나 주간보호실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간보호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공사기간 동안, 내년 7월 달까지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 시에 보건소장의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공무원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내일 이와 관련해서 협조를 주문해서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과거에 알코올중독센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상담센터.
○유진의 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변경된 것이죠?
   예산이나 인력은 과거의 알코올상담센터와 거의 똑같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알코올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이나 마약은 2016년도에 한 건밖에 없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 소장님이 똑똑하셔서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름을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할 때는 아마 이 센터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보면 세 명밖에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들…….
○유진의 위원   세 명 가지고, 중독센터라고 하면 도박, 마약, 인터넷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하겠죠? 세 명 가지고 어떻게 이 업무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충원할 필요가 있고,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알코올 섭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예방교육이라든가 인터넷, 도박, 마약뿐만이 아니고 음주예방교육, 이런 치료까지도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 제공이 알코올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국이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애써 봅시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아마 제주도가 마약중독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독률이. 한번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 보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문화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은희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도가 음주율이 높고, 이 높은 음주율을 낮추고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이 좀 더 투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도 동감합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지금 얼마 있죠? 1600만 원 정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분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부 직원에게) 1600만 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이것은 제주보건소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출발은 했는데 법안이 폐기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좌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다 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구별로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행자부에 있는 도박이나 인터넷도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난감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더 추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조만간에 서울시와 각 구 공동으로 50대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검진비와 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타 시도 것은 다른 정책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울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서울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정신건강검진비 일부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일부 나가서는 힘들다는 거죠. 제주도가 음주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고 해서,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도정에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되고 또한 치료가 되어서 사전에 큰 문제가 없게끔 예방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 한번 서울시에서 하는 사례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주도에서도 검진비라든가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도 시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나가고 있는데 ― 자살 시도자 ―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의료비 차원에서 주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수정할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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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등 1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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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안전정책과장    허경종
•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