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0월 18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현장 복구 지원에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고 나서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관리실)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관광기획단)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6005억 6909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액 4조 4909억 1090만 원보다 1096억 58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4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회계별 총규모와 재원별 총규모는 2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357억 5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인 82억 82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972억 63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인 140억 14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6.0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안전관리실은 5억 118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은 44억 9277만 원, 소방안전본부는 4100만 원, 자치경찰단은 800만 원이 증가되였고, 제주시는 68억 3752만 원, 서귀포시는 21억 23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6쪽까지 주요 검토사항인 1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18건과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14건,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8건의 성립 전 사전 집행사업 및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조 4909억 1090만 원 대비 1096억 5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40억 1466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도 전체 예산안의 2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 조정과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거나 예산 산출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태풍 18호 ‘차바’가 제주도를 내습하면서 상당히 피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현장에 저희들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공공시설이나 사회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장님, 지금 공공시설은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정도 복구가 완전히 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김영보 위원 차량도 그렇습니까? 아니, 교량.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도로라든지. 하천 일부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김영보 위원 없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불편함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평화로를 통해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는데, 오늘도 봤는데 어딘가 했더니 광령교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창사교 있는 데.
○김영보 위원 광령교 다리 난간이 전부 부서져서 인도로 다니는 쪽에 그대로 돼 있고, 저는 오늘은 치웠겠지 해서 가 봤더니 오늘도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철제난간이 인도까지 덮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표지판 같은 긴 것이 구부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위험’이라는 표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기는 인도도 있는 다리였습니다. 다리 명을 제가 몰라서 오늘 차에서 직접 내려서 확인했는데 광령교였습니다. 그 다리 아직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난간의 구부러진 철제가 그대로 인도까지 덮쳐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곽지역에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가장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평화로 바로 그곳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철제난간은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때 우측에 있는 철제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광령교는 이렇습니다. 윗세오름, 제주도 한라산 중에서도 1년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쪽이 윗세오름입니다. 윗세오름은 1년에 4000톤에서 4500톤 정도 오는데 광령천이 윗세오름에서 오는 라인입니다. 이번에 그 주변이 전부 넘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 저류지를 시설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변에 청소가 안 된 부분은 일부는 이렇습니다. 실은 합동조사단이 20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 일부는…….
○김영보 위원 오늘 재난재해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했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조사가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마 제주시에서 오늘부터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증거물로 남겨 놔뒀다, 이렇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실장님도 저희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했었습니다. 한천 제2저류지에 갔을 때 3지의 물이 4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4지는 올해 5월에 준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제주시 측의 얘기로는 지하 침투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한천의 2저류지는 4개 지로 돼 있습니다. 1지에서 2지로는 잘 넘어갔는데 2지에서 3지 부분도 일부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3지에서 4지로 17만 톤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혀 안 들어가니까 설계라든지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실은 우리 하천은, 육지는 50년 빈도로 저류지를 시설하는데 제주도는 ‘나리’를 기점으로 해서 100년 빈도로 만든 겁니다. 100년 빈도지만 이번에 시간당 170㎜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200㎜, 200년 빈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들고, 4대 하천 플러스 아까 광령천, 서귀포의 효돈천도 넘쳤기 때문에 서귀포에도 이제는 기후 변화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류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모든 것을 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의 질의는 올해 준공된 4지가 이번에 전혀 제구실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때 시공한 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고저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지하 침투가 된 건지, 어떤 다른 막힘 때문에 안 넘어간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주시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세밀한 점검을 행정시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병문천에 붕괴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3저류지인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번에도 한 번 반대편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역시 전반적으로 한번, 시공이 잘못인 건지, 위치가 잘못인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주시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제주도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나리’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저류지나 이런 것을 시설할 때는 전문가나, 상당히 많은 조언과 그런 것을 통해서 시설이 되고 입지가 선정되어야 이러한 실수가 없지 않겠나. 다시는 반복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번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라든지, 최종적인 것은 그때 소방방재청 시절인데 소방방재청의 많은 전문가들한테 승인도 받아서 했지만 그 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도 많이 변하고 기후도 많이 변해서 그런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에서 사무관리비로 ― 교통안전과에서 ― 방송매체를 활용한 제주교통 혁신체계 고고씽, 대주민 홍보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기획단…….
○김영보 위원 기획단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지. 너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억 계상됐습니다. 1억 계상됐는데 1회 추경 때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에 7000만 원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개편이 되면 그 부분을 도민들께 알리는 부분이고, 이번에 1억 된 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 내 교통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도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교통문화지수를 따졌을 때 작년도 거 평가를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문화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4개 항목 정도로 평가되는데 저희들이 주차질서에서부터 안전운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안전띠 착용률,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스쿨존에 불법주차 점유율이 많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시설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방송매체에서 홍보를 하면서 문화수준을 올려야 되고, 특히 제주시, 서귀포시도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외국인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오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통혁신계획 19개 과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중에 하나가…….
○김영보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면서,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공항에 단거리·장거리 승차대가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김영보 위원 10월 1일부터 했으면 보름은 넘었지 않습니까? 오늘 18일이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김영보 위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서귀포에 택시를 가지신 분 중 일부는 그전에 비해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아직도 직원이 나가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도민에게 물어보고 언론에 물어봐도 그때보다는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김영보 위원 원활해졌다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굉장히 원활해졌다.
○김영보 위원 저도 어제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봤습니다만, 그런데 아직도 승차 거부나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불편신고가 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승차대 일원화하면서 단거리에 대한 승차 거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저희들 매일매일 보고도 받고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례가……. 물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도를 시도하고 했지만 10월 1일부터 승차 거부라든지 카드 결제는…….
○김영보 위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공항에 교통혁신이 이루어지면 우리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이 한 가지 부분을 해결해도 교통혁신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김영보 위원 1회 추경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임대료로 했던 것을 이번에 보조금으로 변경…….
○김영보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2200원씩 보조를…….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런데 하루에 150대 정도를 생각했는데 요즘 효과가 있으니까, 평균 300대가 들어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김영보 위원 다시 한번. 연말에 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30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아울러 적절한 제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병행됐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거리 통합 관계를 교통관광기획단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통합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서귀포에 일부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위원장 김용범 일부가 아니고 그 조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야간까지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다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1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통합시켰다 말입니다.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장·단거리로 나눠져 있어요. 인천방면, 어디 방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통합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대상들, 설문조사를 하든 현장 조사를 하든 간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10시 이후에 인센티브 주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2200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전에는 10시 이후에 차량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녁에는 신제주나, 공항을 안 가더라도 손님도 많고 또 공항에 가더라도 손님을 잘 못 태우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단거리를 갔을 때, 신제주라든지……. 장거리를 가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신제주라든지 근처를 가면 요금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10%도 안 됩니다. 왜 10시 이후에 차가 안 들어오느냐 하면,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일반 차량 중에 예를 들어서 8시면 들어가 버리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개인택시들…….
○위원장 김용범 많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일반택시들도 장거리 안 가려고, 그런 분들 계시지만, 장거리야 전문적으로 장거리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8시 이후 되면 주로 안 나옵니다. 들어가 버리든가 공항에 안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현장 한 번 가 봤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불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불었다고 생각하죠? 인센티브 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로.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굳이 장·단거리를 통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거리 놔두시고 단거리만 계속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10시 이후에. 인센티브 줬다고 해서 단거리, 장거리 사람들 거기 가지는 않거든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조사를 잘 안 해서 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쪽에 단거리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여기도 찾아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진단하는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거친 이후에 정말로 단거리가 필요한지, 전반적인 문제예요. 콜택시도 문제고. 미터기 요금을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요금체계도 제대로 안 잡혔어요, 사실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런 요금체계는 내년에 요금 인상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마는 장·단거리 통합이라는 것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4년 동안 아무 뭐 없이 잘 진행돼 왔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합해서, 전혀 관계없이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놔둬서 단거리 인센티브만 줘도 그 정도 차량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7000만 원, 대중교통 체계개편 버스디자인 연구용역 2000만 원,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공영버스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공기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는 제주시 공영버스, 서귀포시 공영버스 해서 이원화되어 있고, 공영버스로 운행을 하려면 버스 운행 대수가 30대 미만일 때만 그게 가능하고 30대가 초과되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는 29대, 서귀포시는 23대를 갖고 운행을 하는데,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되면 지금 이 공영버스 30대 제한에 묶여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노선에 버스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대 이상 버스를 늘리면서, 증차하면서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를 통합해서 하나의 직영기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행자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하라는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기관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고시되어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거쳐서 하도록 공기업법에 명시된 사항,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 절차상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단장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공기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공영버스를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운영의 내실도 기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에서 제시하는 사항들 해서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공기업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서 그거에 의해서 정하는데 내년도 연도 중간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달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할 때는 새로운 증차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버스가 증차되어 6개월 이후까지 공기업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회계를 달리하는 것은 2018년 1월부터 할 예정이고 그 사이에는 아까와 같이 용역과 조례 정비와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전부 마무리하고 버스 증차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전부 마무리할 것으로…….
○강익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하실 거면 이번 추경에 구태여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왜 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번에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내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용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버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버스 구입이야 돈을 갖고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하는 운전기사분들이, 제주의 건설경기 호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기사 수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용역을 하면서 운전기사 수급계획까지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른 것 같아도 빠르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날 동·서광로, 연삼로에 대한 일방통행제 실시 유보 발표를 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이때 교차로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차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혁신계획 19개 과제를 발표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간선도로 일방통행하고 또 하나는 신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은 내년 상반기에 할 거고, 간선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자치경찰단 정보 수집된 교통량하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셨냐고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말씀만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 했죠.
○강익자 위원 안 하신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 시뮬레이션을 갖고 연구만 해 놓은 겁니다. 전문가집단에서.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기본설계 개념 용역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으로 하는 건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 예산에 올라간 1억 2000 얘기입니까?
○강익자 위원 교차로 조성은 없는 것인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아까 제주시의 중심부, 동·서광로, 연삼로, 연북로에 대한 주요 교차로,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밀 흐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일방통행이 교차로 정비 이후에 유보한 거고, 교차로 정비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주시 25개 주요지점에 교차로가 있는데 그중에 1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시뮬레이션을 정밀로 집어넣어서 전체 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서 교차로 정비 우선순위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자료를 도로부서로 이관시켜서 도로부서에서는 교차로 정비를 하는 그런…….
○강익자 위원 교차로 조성에 대한 기본 개념의 용역비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은.
○강익자 위원 별도로 용역비를 안 하고 기존의 연구용역을 하신 데서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요. 이번에 1억 2000만 원 올리면 이거에서 기본…….
○강익자 위원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서 버스 디자인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을 같이 시행하고 일방통행 용역에서 교차로 조성 관련 용역을 포함해서 시행하면 당초의 용역목표인 도민 교통 불편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앞당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용역 수행하는 기관들이 각자 전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까 버스 관련은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되면 급행버스는 빨간색, 간선의 완행은 파란색, 마을버스는 녹색의 기본색깔은 있는데 이게 우리 공영버스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에서 하는 버스까지도 전부 기본 색채를 갖고 버스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면…….
○강익자 위원 그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용역을 할 때 다 따로따로 용역을 안 하셔도 기본적인 것은, 고고씽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해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주교통 고고씽을 용역 안 주고 직원들이 다 만드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훌륭하신 직원들이 있는데, 디자인도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기본 색채는 주어졌지만 버스 모형의 전체적인 디자인 하는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여기가 1300만, 1500만이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자체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디자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
○강익자 위원 우리 제주도에 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입니까? 거기에 연구진들은 없나요?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될 일이 있나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공영버스 따로 하고 민간버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선도 초래되고 해서 아까 빨간색, 파란색, 녹색은 서울시에서가 하는 기본 색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혼선도 없게 하기 위해서 같은 기본 색채를…….
○강익자 위원 단장님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인구 유입도 되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도심뿐이 아닌 농촌까지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도로마다 첨두다, 비첨두다 구분 없이 교통정체현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제주교통혁신계획이나 대중교통 체계개편이나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나?’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도민들은, 아까도 ’18년도에 대중교통 하시겠다고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용역만 주다 보면 결과물이 빨리 생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다.
교통정책을 잘 알고 있는 단장님께서 구태여 용역을 안 주고 ― 용역 주면 또 6∼7개월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하면 더 실속 있고 훌륭한, 제주교통혁신계획을 만드신 교통관광기획단에서 구태여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 자체가 2년이라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200대 이상 버스 증차도 되고 기존에 있는 버스에 랩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 완전 전체를 개편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고, 혹시나 또 돈을 안 들이더라도 재능기부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하는 해법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교통 체계개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자료에서 제주시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부정수급, 부실운영 이런 문제들이 매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에 179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162건이 지적됐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162건 지적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가장 큰 이유들이 사회 서비스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부담 없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창출하고자 자부담 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에서 계속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자부담은 주민들의 자부담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자부담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면 1만 원은 자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고 서버스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서 정말 이런 일이 차츰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지 아직까지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처분을, 그것에 맞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쇄조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로 이런 부당이득이라든가 회계관리 미흡들은, 업무 처리는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가든가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서귀포시의 지역아동센터에 실무회계 교육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 행정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제출됐는데, 최근 3년간 결산한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13년도에는 16억 원, ’14년도 15억 원, ’15년도 15억 원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더라도 14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못 하지는 않고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5년도에도 15억 정도 결산을 했는데, ’14년도도 15억 결산하고 ’13년도 16억 원을 결산하셨는데, 올해는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더라도 14억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올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밖에 시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월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 적다는 겁니다. 12월 달 돼서 예산이 소진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을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족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강익자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이야 예산이 없어서 소진되면 안 하시면 그만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마지막 추경까지 도와 보건복지부 다 해서 잘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모자라게 되면 마지막 추경, 이것은 사후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라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추경, 내년 예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의료원 왕옥보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김천문 위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 개원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11월 중순쯤에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천문 위원 처음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개원했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 올해 개원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2014년 하반기에 왔을 때 보통 설계기간과 건축기간을 합치면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2014년 상반기 내에 설계가 끝나도록 의료원이 준비가 돼 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물의 용도가 제주의료원의 병상을 넓히는 건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따른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양병원 비품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양병원 개설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비품은 국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주의료원은 단순히 요양병원만을 짓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의료원에 대한 급성기 경영개선계획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동안 제주의료원의 4개 부서에 서로 다른 예산으로 지금 다섯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후순위 공사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선순위 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의료원의 비품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개원하는 데 꼭 필요한 비품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아닙니다. 비품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님이 제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을 중앙에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오늘 21억 추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예산을 주시면서 거기에 다시 요양병원과 관련된 예산 약 9500만 원 정도 주면서 비품과 관련된 예산은 도에 있는 도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공공의료과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비품 예산은 지방비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천문 위원 개원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병원을 개원할 때 당장 필요한 비품들입니다. 그 비품 없이는 개원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요양병원이 개원되면 현재 제주의료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분은 전부 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경영개선계획을 2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게 단순히 요양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주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라는, 급성기 기능을 회복하고 개선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내의 환자들 중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금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만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급성기 기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공사들을 올해 말까지 마쳐서 내년부터는 급성기 기능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쪼록 요양병원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요양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민간요양병원의 모범이 되는 병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요양병원 개원과 더불어 제주의료원도 새롭게 도약하여 도민이 찾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돼 왔고 복지부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추경 자료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이 제주시만 반영이 되었고 서귀포시는 이미 지난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차 추경에 서귀포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가 반영되었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력 증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서귀포도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아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는 당초 예산이 6개월분 반영되었는데 제주시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이미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을 못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서귀포에서는 제주시와 별개로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제주시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주시에도 관장님들, 또 협회에서가 어느 곳에는 주고 어느 곳에는 안 주고 하는 이견이 있어서 저희도 보류하긴 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제주시하고 같이 공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반영도 안 했는데 서귀포만 반영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거고 제주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요청했는데 왜 서귀포는 반영이 되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제주시에서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같이 안 할 것으로 했는데 서귀포시는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협조를 구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는 반영이 되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나서서 협조를 해 주셔야죠.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봐서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똑같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서귀포는 반영이 되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서 실링 때문에 아마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술생 국장님, 추가 인력이 올해 내에 지원이 되더라도 복지부의 인력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관 인력 기준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도는 몇 명이 부족하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한 3∼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2014년도에도 1명이, 기본 한 5명 정도 했다가 2015년도에도 1명 증원을 했고 또 올해 이번 추경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제주시 아라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뿌듯했는데 문제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목욕탕과 이·미용 봉사실이 있는데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드나드는데 지하공간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힘들겠지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건물은 어쨌든 주택공사, LH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LH 담당하시는 분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LH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복지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특히나 지하실의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 봉사실은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건물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LH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LH에서도 아라주공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부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거기서도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도나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그게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복지는 특히나 인력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관 인력 증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도 협조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승강기 설치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LH에 문서도 지난번에 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와…….
○고태순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해서 좋습니다마는 인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의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라서 크게 살펴볼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사업취지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쉼터 운영 사업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범 운영 사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쉼터 이용 대상이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고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려는 목적인데 인권피해 장애인이라는 대상이 상당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일반 개인이나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일단은 별도의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가 이런 쉼터를 법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인권침해에 여러 가지 사례 유형도 있고,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한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은 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각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국적으로 여성 장애인 성폭력피해 상담·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도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쉼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복지부 사업으로 장애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장애인 성폭력 그런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실은 각 부처에서 장애인을 어느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성폭력 업무가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복지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시보호시설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권침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쉼터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에 장기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보면 단기시설, 장기시설, 거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 방침은 탈시설화를 유도하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달장애인 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도 나가는 거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시설만이 아니고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장기거주시설 입소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나가야지 저희가 딱 여기서는…….
거주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임시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면 이제까지는 노인학대쉼터같이 장애인쉼터는 없었거든요. 익명으로 보호를 받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아니고 익명으로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피해를 받으면 이런 쉼터에, 성폭력 쉼터같이 익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도 오픈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기보호시설인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한 2개월까지는 되지 않을 건가.
○고태순 위원 3개월? 2개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 장애인의 인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2017년부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장애인쉼터와 동일한 취지의 시설로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장애인쉼터는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 장애인인권센터하고 권익옹호기관은 저번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고태순 위원 분리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쉼터는 피해자 일시 쉼터고, 인권센터하고 권익옹호기관은 기능이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차바’가 제주도 전 지역을 휩쓸고 가서 피해지역 곳곳에 복구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태풍이 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큰 피해가 없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시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추경을 보니까 도나 서귀포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가 필요에 따라 추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경내용을 보면 몇몇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인 경우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141명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100명 증가했다고 하고, 장애인 교통비도 당초 수혜 대상자가 3200명에서 3300명으로 갑자기 100명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도,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가 1월 달에 402명이었는데 9월 달 되니까 448명, 무려 48명이나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도 자체 사업이죠?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가 적어서 편성이 적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죠? 국장님.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확보를 못 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대상자 추계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해가 되게끔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고요.
○유진의 위원 당초 그러면 대상자 추계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후에 노인들도, 아까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
○유진의 위원 이것도 141명 추가됐습니다, 141명.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갑자기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본예산에 확보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인원을 갖다가 1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확보할 때는 거의 다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실링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인원은 증가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대상자 추계는 정확하게 되는데, 조금씩, 몇 명씩 늘어난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100명씩 늘어난 것은 이해를 못 했는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대상자 추계는 정확하게 되는데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계속 수혜를 했다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함에도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했고, 물론 인원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인원수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기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백 명, 노인 인구가 갑자기 141명 증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60세 몇 명이면 몇 명 되어서 65세가 되면 몇 명이 증가하겠다는 것이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141명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중증장애인도 갑자기 46명이 증가할 수 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이, 그 대상자가 추가가 아니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계속적으로…….
○유진의 위원 계속적으로 1월 달부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마치 대상자를 추가한 것인 양 예산을 올렸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앞에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정말 제주시 실링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는 실링예산제로 해서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보장성수혜금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국장님, 추경에 증액할 게 따로 있고, 이것은 사회보장성 수혜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본예산에 전부 편성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수 있지만 1월 달에 대상자 나온 인원에 대해서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본예산에, 예산계에서 밤샘을 하더라도, 우리 원 지사님이 중앙에 가서 밤새서 기다리면서 예산 확보하듯이 국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오금자 보건소장님, 어디 계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언론을 봐서 알았는데 서귀포시에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대상자들 70%가 ‘매우만족’, 30%가 ‘만족’ 했다면 100%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몇 년 됐죠? 3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3년.
○유진의 위원 3년 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아,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올해 첫 번째로 흑자를 냈는데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잘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이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이 80%가 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증가해서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물론 감면대상자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외에 운영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4000만 원, ’14년도에 5000만 원, ’15년도에 6000만 원, ’16년도에 7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자꾸…….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 초창기에는 병실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사실 한 명 모자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 한 명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증가되기는 했는데 아마 올해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감면이용료가 올해 3000만 원으로 증가됐는데 이용 수가 많으면 물론 감면받는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병실이 80% 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익료도 있으니까 감면료를 추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료라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받는 수익금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감면료를 책정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셋째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수입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감면 증가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흑자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비야 그렇다 쳐도 감면이용료가 증가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감면이용료는 8월 달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5년 8월 말에는 86명 정도밖에 안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8월 달 말까지 해 보니까 96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계적으로는 작년도에 219명에 대해서 감면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 돈 3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주지 않으면 감면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 서귀포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감면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감면료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공공산후조리원에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흑자 운영되고 있는데 그 흑자 운영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것도 다 포함시켜서 흑자가 되는 거죠.
○유진의 위원 다 포함시켜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서 요즘 출산장려하는 정책에 맞물려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니까 더욱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흑자 운영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0%…….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추세는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다리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게 되면, 또 서귀포의료원에도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잘된다고 하니까 가동률이 100% 된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로 해서 흑자로 전환됐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이용료는 행정에서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자가 흑자가 되면 수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수탁자가 수익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물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행정에서 해 주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만약에 흑자 부분으로 다 메워지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장비를 들여온다거나 이렇게 크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어떠한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투여가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지금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다달이 결산을 하고 보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서 12월 31일까지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서귀포의료원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결산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것은 이월시켜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용범 수익금을 이월시킨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 부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에 물을 게 아니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가, 양 행정시에서 다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게 시급하다 해서 반영이 됐고 제주시는 실링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상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집행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관행인데, 좋은 것은 형평성……. 행정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보면 하기 싫은 건 형평성 문제로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한 거면, 어쨌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했으면 차후에 2차 추경에서 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거기에 했던 것은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너희들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산과에서.
양 행정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좋은 것은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되는데 내가 못 받으니까 너도 받지 말라는 식의 이런 형평성 논리를 가지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앞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집행할 것은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같이, 국장님이 시장님께 얘기를 잘 못 했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중에 보니까 “일상이 운동이 되다” 참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하신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초등학교 아동,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 비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서 체력활동 공간 조성을 해 줘서 걷기도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했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제주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공간적인 환경도 구축하고 놀이문화도 너무 공부 말고 체력활동을 증진해서 비만을 줄여 보자는 거고, 정신하고 심리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 속에서 상당히 운동이 부족하고, 선진국은 이와 같은 일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되고, 특히 제주도에서 신제주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파급효과가 컸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로 어떻게 하면 가겠느냐. 이게 큰 관건이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핵심과제에 2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했더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주니어보드라든지 이주민까지도 참석했고, 특히 여성정책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도민 토론회까지 거쳐서 이게 되었는데, ‘제주처럼’이라는 아주 좋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라는 것을 탄생시켰는데 ‘제주처럼’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정책이 그냥 보고서용으로 돼서도 안 되고, 특히 여기에 참여했던 몇 사람만 참여하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가 추진 수립과정에 있는 분들도 하나의 홍보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언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일회성이고 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도 유인해서 중앙정부나 다 파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다. 지방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김영보 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9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6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주처럼’ 추진상황을 올해 9월 중에 검토하겠다. 9월 중에 검토가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내년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여건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수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다 연계되어서 방침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이라면 어떤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선 과제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제주도에는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웠고요. 지금 과제별로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다, 못 하는 것은 없는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동육아라는 것도 할 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사전에 준비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공모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완결된 상태고…….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미추진 사업도 몇 개 드러나고 있는 줄 아는데, 걸림돌이 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바로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을 못 해서 내년에는 그 계획을 수정해서 그렇게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민선 6기 여성정책으로서 ‘제주처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올해 예산 반영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양성평등계로 조직체제도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또 인원도 보강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만반의 노력들을 해야 될 걸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다음에는 동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동부보건소 소장님은 오늘 답변을 못 하실 건가요?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아,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황순실 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황순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급여를 2326만 4000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198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13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두 사람의 인건비 5082만 원 중에서 2524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무기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의 퇴사로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을 재채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11월, 12월 2개월 동안 암검진사업에 활용할 방안이고요. 나머지 118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 걸로…….
○김영보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상으로만 보게 되면 1년에 반만 방문간호사업이 운영됐지 않나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총 다섯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어서 그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한 거고, 그 예산에 따른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보 위원 소장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일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7개 별개로 하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비 기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그러면 이것도 반환하게 되는 사례는 아닙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을 저희가 방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김영보 위원 대체하신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한 명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사업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제주시 동부보건소 산하의 도민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나머지 네 명의 간호사가 한 명이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를 편성해서 틈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말씀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누군지 몰라서…….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 70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안의 인건비를 보면 취업설계사 네 명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고 두 명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한 명은 하반기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 내시가 온 겁니다.
○강익자 위원 고용노동부 지원은 농어촌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일반형 센터는 안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직업상담사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반 센터에도 다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 67페이지를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1회 추경에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일률적으로 줄였다가 연초 추경에 받아서 조금 있으니까 추가로 또 준 겁니다. 원래 국고에서 줄였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또 내려와서…….
○강익자 위원 너네 입맛대로, 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편성하라, 말라,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받을 때 모집 공고문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신청자격에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으로 하라고 됐는데 기존에 센터가 있는 서귀포 쪽에 센터가 설치되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지, 국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께서 서귀포지역이, 제주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센터가 있는데 향후에 유형별로 센터를 설치 못 하지 않습니까?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센터는 아무래도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쪽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의 안배가, 물론 서귀포나 제주시나……. 농어촌은 오히려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더 많지 않나요? 서귀포에 온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서귀포의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 하시는 것을 수다뜰과 연계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의 센터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하실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취지가 다릅니다.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가…….
○강익자 위원 창업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창업도 하고 취업인데 농촌 일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 농촌형이 농가 부업 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창업도 있지만 공동 창업도 되는 거고. 아까 수다뜰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자체가 창업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여성들이 농가 소득과 관련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수다뜰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강익자 위원 좋으시겠습니다. 농어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농어촌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지역으로 농어촌 새일센터를 옮기라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운영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까?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의견 청취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몇 개월 됐는데 직업교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농어촌형이 광장히 어렵습니다. 판로개척도 해 줘야 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 일반 새일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취업알선기관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취업설계사들이 계속 역량 교육도 받고…….
○강익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창업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른 새일센터는 취업만 알선하는 거잖아요. 농어촌은 창업에 대한 판로개척도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촌과 일반 새일센터는 확연히 다른 센터라고 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새일센터지원협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군데 있으니까 협의회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센터협의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각 지역에 보면 새일센터, 인력개발센터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 취업 관련 기관들이 협의회를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기관 종사자 간에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강익자 위원 그것을 해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구태여 도에서만 새일센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양 행정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국비 100% 나오다 보니까 도에 남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도인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풍 ‘차바’ 피해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유형별 피해현황을 보니까 양지공원,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숙인 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는 없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이게 피해현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피해현장.
이게 화장실이고 벽면은 완전히 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이 완전히 다 나가고.
이렇게 우리 동홍동에 지역아동센터가 태풍 ‘차바’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동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이고, 저것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니까 동에서는 시로 신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박평숙 과장님, 거기서는 종교시설이라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서귀포시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 이 행정에서 태풍 피해로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간인이, 복지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 민간인들이 하는 데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다. 돈도 없으니까 안 해 주고, 동에서는 행정시에서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종교시설이니까 안 해 주고. 누가 담당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하면서 공동모금회랑 매칭사업을 많이 합니다. 동에서는 공동모금회랑 150만 원 정도밖에 후원이 안 돼서, 모금사업이 안 돼서 이 예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행정시에서 사회복지시설 태풍 피해 상황을 받아 보니까 저것은 제가 접수받은…….
○강익자 위원 바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강익자 위원 잘 모르겠죠? 아니, 자세한 거 없지만 저 현황을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태풍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인 경우는 기능보강이 있으니까 행정시에서 적의 알아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피해 복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똑같네. 국장님 생각이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해상황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강익자 위원 보고받아야만 일을 해 줍니까? 제가 현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공무원들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 연계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국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원 발굴하고, 피해 지원해 줄 데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데, 국장님, 그거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지금 구조가…….
○강익자 위원 왜 동에서만 합니까? 국장님이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바로 해 주고 싶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것은 서귀포시에서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강익자 위원 다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강익자 위원 왜 모릅니까? 국장님이. 행정시에서 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행정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우리만이 아니고, 동홍동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잔잔한 거, ‘양지공원은 찢긴 나뭇가지 도로에 떨어져 차량 통행 지장. 조치사항.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나뭇가지 치움.’ 이런 사소한 것까지 피해현황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자잘한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저희가 상황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 자세하게 피해현황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는 다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강익자 위원 재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단은 양 행정시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풍피해 입력 마감 날까지 수차례 행정시에 태풍피해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고요. 오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황당합니다. 국장님, 황당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것이 교회 건물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일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밑에 층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자세하게 행정시에서 가서…….
○강익자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정말로 개인의 복지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느 과에서 해 줘야 될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은 불참해서 박평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155페이지하고 15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CCTV 구입비로 다섯 대에 각각 4000만 원씩 편성이 되었고 참고로 제주시는 30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품질이 다른 것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조달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양방향입니다. 다른 것은 단방향인데 이것은 뒤에서도 앞에 차가 가려서…….
○고태순 위원 차량이 아니고 무인단속 CCTV입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고태순 위원 차량 탑재형이 아니고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4000만 원짜리는 차량 탑재형입니다. 지금 말씀…….
○고태순 위원 차량 탑재형도 한 대에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참고로 제주시는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것은 단방향이 있고…….
○고태순 위원 무인단속 CCTV도 서귀포는 4000만 원 올라왔고 제주시는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가격이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다른 겁니다.
○고태순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단속장비는 조달가격입니다. 조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보는 경우는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면서는 못 찍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찍을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일방통행 같은 경우 양쪽으로 찍을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찍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가가 비쌉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조달청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차량 탑재형 무인교통 감식장치 제품이 두 개 있었는데 현장 설치 조건으로 해서 2300여만 원짜리가 있고 2500여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4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자료를 보이며) 예,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단방향 같은 경우는 2380만 원짜리가 있고 양방향은 329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 옵션. 그것은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면 4000만 원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인 단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지금 하시면서 좋은 제품을 안 하시고 서귀포는 좋은 제품을 하고, 제주시는 이렇게 허술한 제품을 할 겁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평균 기준치에서 적용을 했고 옵션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이번에 조달가격에 보통치만 일단 하고 그 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도 양 행정시에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서귀포는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제주시는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시는데 좋은 제품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데. 아니면 국장님 연봉을 털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서 왜 서귀포는 좋은 제품 하고 제주시는 싼 제품을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서귀포하고 이런 장비 예산 편성할 때는 소통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하시고, 서귀포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무쪼록 제품이라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양 행정시가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왔는데 제주시, 서귀포시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제주시는 왜 그렇게 싸구려를 설치합니까? 아무튼 앞으로 잘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도에 차고지증명제가 1600cc 이상 차량에 시행되면서 일방통행 확대 조성 및 그에 따라서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보니까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해서 이면도로 1블록 일방통행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기타 교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설치물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할 때 도로 양쪽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중에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주로 주차공간, 감속, 그다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양방향,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할 때 교통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 안내표지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그에 대한 시설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일방통행을 몇 군데 추진하다가 여기 한 군데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지난번 9월에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니까 지금 8개 동에 11개 블록이 대상이 돼서 알다시피 저희들 해당지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는 중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이도2동 법원…….
○유진의 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이도2동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찬성해서 블록 단위로 구성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8개 동에 11개 블록을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 여론조사를 받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받아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유진의 위원 몇 군데가 찬성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찬성한 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중에서 이도2동, 우선 법원 주변이 가장 통행하는 데, 쌍방향 통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쪽을 우선적으로 올해 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의 직명이 교통안전국이 아니라 안전교통국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전교통국입니다.
○유진의 위원 교통안전국이 아니고 안전교통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제주시가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유진의 위원 도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 내의 교통안전계는 현재 담당과 공무원 1명만 근무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9월 28일부터 신규 직원이 발령돼서 4주 교육 들어가서 11월부터 근무하게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1명 들어온 신규직원이 교육 가서 11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교통에 대해서 상당하게, ‘교통지옥이다, 교통대란이다.’ 이렇게 하고 고고씽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온 도민들의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인력 가져서는, 도저히 이 인력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행정에 관한 인력이 8명 있고 공영버스 인력이 6명 있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인력만 한 분밖에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전교통국으로 국이 신설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가 분리됐습니다. 7월 28일 자로. 하면서 인력을 조정할 때 업무 자체가 한 군데 있다가 쪼개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 업무가 교통편익시설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그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할 때 인력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원을 경력 직원을 요청해서 배치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려하신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튼 제주시에서 교통 관련된 민원들은 다 여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지난번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보도가 먼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언론보도가 먼저 나와 버렸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장님도 전혀 모르는데 언론보도는 이미 실시한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유심히 봤는데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 그려 놓은 거예요. 그 지역 현장에 와서 보고 진짜 여기를 일방통행을 해야 될지 쌍방통행을 해야 될지 파악을 안 한 채 그냥 선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탁상행정이다. 진짜 일방통행을 할 때 지역에 와서 고민을 하고 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주시의 인력 배치, 인력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고통행정과로 불리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책임을 져서 인력 충원을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단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교통혁신과제 추진 홍보비를 1억 편성해서 라디오 방송 2회, TV 방송 4회를 하는데, 물론 홍보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만 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지 않는가.
제가 아침 7시 반에 교통지도를 합니다. 교통지도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인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벗어나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에 차가 주차돼 있고 횡단보도에 차가 주차돼 있고 커브에, 코너에 차가 주차돼서 시야를 좁게 만드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7시 반에 하면 그때 가서 차 치워 달라고 전화를 하려면 너무 미안해서 시계 봐서 한 8시쯤에 하는데, 홍보만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 시너지효과로 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 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범택시 기사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경찰이 전화해도 안 받고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는 사이렌 울려서 겨우 치우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녁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데 세울 수는 있지만 아침 8시 돼서 아이들 등굣길에 이 차를 안 치웠을 때는 뭔가 제재를 가하는, 왜냐하면 주차딱지도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견인할 수도 없고. 진짜 아이들 보는 눈이 어른으로서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애들한테는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하면서 정작 횡단보도는 차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로 건널 수밖에 없는데 진짜 아이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 아침 등굣길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함께 주차단속을,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이런 주차단속을 제주도만의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우리 교통관광기획단장님이 관련 부서가 아니면 다른 타 부서, 그것과 관련된 부서와 소통을 해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시행해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에 대해서 소란이 있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런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있고, 아까 먼저 지적하신 이면도로 주차환경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제주시가 주차단속을 이제야 속도를 붙이면서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하고, 아까 같은 고질적인 가각 부분에서, 학교 주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놓은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로써, 아까 같은 그런 곳에는 CCTV로 아예 차를 못 세우게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체제까지도 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장비예산과 주차장도 확대되지만 그것에 따른 단속도 지독할 정도로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CCTV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CCTV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에 주차단속을 강화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과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제주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조만간에 또 하나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그런…….
○유진의 위원 저희들도 CCTV가 후문에 달려 있는데 그 바로 벗어난, 그러니까 도민들이,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사각지대 생기는 데.
○유진의 위원 CCTV가 어느 쪽이면 벗어난다. 그러면 CCTV 벗어난 쪽에는 그냥 불법주차를 하게 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자치경찰단에서 일부 가각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 서귀포나 제주시에 ― 예방해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어떻든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어차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강력하게 지독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니까 법으로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시키면, 과태료 한 번 내면 그다음에는 안 세우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강하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CCTV 카메라 비상벨 안내표지 제작을 하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도 어디에 비상벨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사건으로 인해서 안심벨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탑동에 설치가…….
○위원장 김용범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 이 비상벨하고 같은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이것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답변이 오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관제센터로 가는 부분이 있고 112로 가는 부분이 있고. 여성 비상벨은 112로 직속으로 가고요. 이것은 관제센터로 가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화가 되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교통혁신과제 추진 홍보비에 대해서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 해서 3개월 4회에 8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정확하게 하루에 4회 방송이 나오는 건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네 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한 방송사마다 특징을 줘서 하는데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면서 어느 한 방송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방송사 해서 한꺼번에 도민 붐을 일으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방송사를 한 방송사만 택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네 개 방송사 다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4회라는 것은 네 개 방송사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이해가 안 가서. 3개월 측정하는데 2000만 원으로 3개월 해서 4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방송사라고 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소방안전본부장님, 오래 앉아 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골든타임이 전국 평균에, 도착률이 전국 평균율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좀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미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교통체증 그런 부분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교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관광기획단하고 업무 소통이라든지 협약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에 차단봉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줘서 어느 범위까지 설치할 것인지도 논의를 하고 있고, 단속 부분과 차량 통행에 유리한 교통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말입니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방차 길 터주기라든지 응급 자동차 피향의무에 관한,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운전형태나 보행형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 네 개 분야에 14개 항목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차, 응급 자동차들 길 터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많이 감안해서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위원장 김용범 이번 국비 70억인가요? 이번에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3개년간 6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민안전처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형 부분과 중형 부분 나눠서 갖추어야 할 시설을 구분했는데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데가 4개 시도입니다. 경기, 울산, 제주도 포함해서 하는데 규모를 체험인원이 10만 8000명 정도의 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런데 애초에는 200억 가량 생각했었잖아요? 지원받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비 예정액은 대형은 100억이고 중형은 60억으로 연구용역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 규모에서 주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 우리가 매칭할 부분이 많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당초에 260억 사업을 수년 전에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60억만 투여했을 때, 도비 매칭 60억만 했을 때는 120억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으로는…….
○위원장 김용범 120억으로 짓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지금 사업계획은 200억 규모로 계획해서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형 규모로 해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는 준대형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국비는 중형 규모로 내려왔고 지어야 되는 것은, 시설해야 되는 것은 대형 규모로 해야 되고.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이왕 지을 때 대형화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주시 국장님, 인력 문제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교통안전담당에 인원이 둘밖에 없잖아요. 공무직 한 분, 9급 시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총무과에 인원 확충 요구도 했다 하지만 언제 인원이 될지도 모르고 이참에 국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 이런 데 업무분석을 좀 하십시오. 업무분석을 해서,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무계, 과, 계도 우선순위가 뭔가, 지금 현재.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인력 재배치는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은희 국장님, 이건 질문해 봐야 허맹이문서 같기도 한데, 매년 우리 복지예산이 2014년도 기점에서 계속 줄잖아요? 줄기도 하지만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비교해서도 줄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작년의 자료를 볼 때 2014년도에는,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거래, 중복거래분이 이중으로 잡혀 있었고, ’15년도에 좀 빠졌고요.
○위원장 김용범 중복거래로 잡혔다 그래도 그게 상당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적다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액수로는 늘고 있죠, 사실은. 액수로는 늘고 있고 전체적인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아까같이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 많으면 많을수록 국비에 80%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많으면 자연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어쩌면,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그런 대상자가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제발연에 이런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용역이 12월에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12월 언제쯤 나오죠?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17개 시도 예산 분석은 다 돼 있죠, 지금? 복지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비율로만 나오고요. 행자부 재정고에 보면 굉장히 우리 도는, 다른 도는 지자체에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중복거래분이 막 포함되어서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근 건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못 해서 그러는 건데요. 실은 논리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대상자가 많으면 자연히 많게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가 그 대상자에게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다 주고 지자체 예산 비율을 차지한다면 저희가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하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물어 봐야 허맹이문서라서 안 물으려고 하다가 그냥 물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한 3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워낙 도민들의 관심도 많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혁신계획 고고씽 정책 19개 과제를 발표할 때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광로하고 연삼로 일방통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서 여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없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정책이나 교통정책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공주대학교 기술팀이 상당히 기술력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제주시 내의 주요, 동·서광로, 연삼로, 연북로에 대한 주요……. 자치경찰단의 검지기에서 수집된 교통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그 시스템에 대입해서 전체 교차로 23개 주요도로하고 25개 교차로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부터, 이 일방통행 건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건에 대해서는 처음 연구할 때부터 우리가 공감대를 사전에 예고하고, 한다는 것을 해서 시행여부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김영보 위원 지금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 일방통행은 상당히 우리 지역 실정에 설익은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거 꼭 시뮬레이션 해서 타당하지 않다. 주변 상가에서 반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래서 안 한다. 이거 출구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도민사회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대부분 용역비거든요. 용역이 만병통치약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정책을 다시 안 하는 것으로 해 버리고, 일방통행도 사실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핑계 삼아서, 시뮬레이션을 빌미로 해서 출구전략…….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19개 과제 중에서 자꾸자꾸 이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답변을 잘해드려야 될 것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면 아까 25개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다 나타납니다. 해서 보면 일방통행을 했을 때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6차선 도로를…….
○김영보 위원 그러나 일방통행을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 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통의 시민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시민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가변차로제 할 겁니까? 용역 끝난 다음에. 용역 내년 3월에 끝나면. 가변차로제는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그 부분이…….
○김영보 위원 조금만 들으십시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미 가변차로제는 접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문화지수도 낮은데 교통차로를 시간대에 따라서 변경한다? 지금 교통사고도 가장 많고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렌터카도 많은데 홍보도 덜 되고 시간대를 변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면충돌이라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요지가 가장 많다고 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방통행제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여부를 뒤로 유보한 상태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면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느냐가 여섯 개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부 시작점과 도착지점에서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씩 하락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 올라온 용역도 아까 25개 중에 18개 교차로를 갖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다시 하면 그중에 어느 교차로를 제일 먼저 정비해야 될 거, 순위가 나옵니다. 그 순위 나온 것을 갖고 저희들이 도로부서에 사업순위를 정해 줘서 교차로 정비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까 일방통행제 부분도 이미 2010년도에 경찰청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정책은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흐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주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가변차로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가변차로제를 처음에 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어떻게 선회했냐 하면…….
○김영보 위원 제주여고에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가변차로제 부분은 신광 사거리에서 시작해서 무수천까지, 평화로로 오는 차 진입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뮬레이션 할 때 도로 분석도 같이했습니다. 가변차로제가 아니고 한라대학교에서부터 무수천까지도 도로 차선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운데 식수대까지 정비하게 되면 나가는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라대학교에서 무수천까지 나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광로나 연삼로에서 차선이 하나, 평화로로 나가는 차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을 걸로 봐서 가변차로제는 안 하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을 해서 저번에 한번…….
○김영보 위원 예. 가변차로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것은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없던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두 가지가, 이번 혁신과제가 바로 일방통행하고 가변차로제 같은 건데, 또 하나가 버스우선차로제 아닙니까? 버스우선차로제를 중앙차로제로 가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각광받고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많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정책을 해 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하는 바이고.
또 하나 지금 5.16도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풍이 들면서 양쪽 차로에 자가용이 굉장히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핵심과제 중에 보면 그린파킹이나 발레파킹(Valet Parking)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레파킹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레파킹은 큰 음식점이나 대형 이런 곳에서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려니 숲길이나 성판악 같은 곳은 우리가 걸으려고 가는 곳인데 거기까지 자가용을 가져가야 되겠느냐? 여기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되도록이면 이곳은 자가용을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혁신이 되는 것이지,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아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 4억이 확보되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중앙으로 갔을 때 킬로미터당 22억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까지가 제일 제주도 내 교통량이 심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앙차로제로 먼저 하고, 그다음 해에는 동·서광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삼로 순으로 해서, 한 노선마다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개년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용역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개편 하는 용역 자체가 실행용역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용역에서 제시되는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용역하고 연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레파킹은…….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양 행정시는 주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달라지고 있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외곽도로에도 보면 정류소가 상당히 말끔히 단장되어서 시민들이 이거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선 그 점은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그린파킹 시범마을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지역의 한 마을, 한 동네를 가지고 정말 이면도로도 정비되고 보행자 중심 도로도 되고, 소방차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제주시 전 마을에서 이 마을을 가서 보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도심 안에 매일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자가용을 자연히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 좋은 마을 어느 곳에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만드는 데, 예산 다른 용역 쓰는 거에 비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혁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의견 제시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린파킹 관련은 양쪽 행정시와 저희들이 새로운 과제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발레파킹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발레파킹이 한라산이나 사려니 같은 데 대중교통 타고 가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려니 숲길 같은 경우에 도로변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주차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점에서, 차를 갖고 가면 성판악 주변에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차가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갖다 주는 건데, 오늘 한라일보에도 조금 기사가 났던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사용과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 제도도 제대로 실시된다면 사려니 숲길이나 성판악이나 아니면 올레길 같은 경우에 진입하고 도착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차질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발레파킹의 근본 취지는 괜찮은데 운영의 면에서 다시 한번 세련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발레파킹 문제 하면서, 성판악이나 사려니 숲길 얘기하면서 그 정책을 펴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안 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성판악이든 사려니 숲길이든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경우에 이용을 안 한다고, 그 정책에 이용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얘기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서 그런 데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실상은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승용차를 갖고 가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승용차를 못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못 오게 만들면. 그게 싫어서 안 오는 사람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라산도 좀 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제성을 띨 때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지금 도민 전체 여론을 보십시오. 저기에는 서귀포시민이든 제주시민이든 성판악에 주차하는 형태를 보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교통 흐름도 좋고 체증현상도 발생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계속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전혀 올라오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체증에 더불어서 한몫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780번 버스인가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780번, 81번.
○위원장 김용범 평화로하고 5.16도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는데, 한라병원 앞에 세워서 바로 터미널 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시내로 들어와서 도청에도 한 번 세우고 이러면, 서귀포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도청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서 못 간다. 버스를 타고 가면 다시 택시를 타고 오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에 한몫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계개편을 할 때,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깜빡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780번 운행구간을 제주한라병원에서 들어와서 도청 로터리를 지나서 내려서 돌아서 가도 시간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개편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 못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윤춘광 의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강익자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그 버스가 되면 이용해야 될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우리도 그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버스 노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새롭게, 기존에 있는 노선을 달리할 때는 분쟁사유가 됩니다. 법적 판결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선에 대한 주장들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제주한라병원에서 도청 앞을 들러서 가는 방안도 같이 연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 성판악, 사려니 숲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주시 내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도 연구해 보고 가변차로제도 연구해 보고 하는데, 또 하나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중간에서 파킹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수천 쪽하고 저쪽 영락교회 쪽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중간에는 제주대학교 쪽에 그런 것을 해서 파킹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게 되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 다만 사려니 같은 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차를 못 세우게. 못 세우게 되어 놓으니까 그분들이 이면까지, 5.16도로까지 나와서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다 환경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교통질서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일반 상가들 있는 주변만 주차단속을 할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그런 데를, 강제성을 띠었다고 어느 도민이 와서 불만을 터트리지는 않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할 데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해야 될 데는 안 하는 이런 행정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찍 시작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기다려 보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과 관련하여 예비비 등을 활용 태풍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복지안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종교시설 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등도 검토 지원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 보류됐던 건들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정비교육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자동차매매업의 진입로 너비를 12m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할 경우 주 진입도로 폭이 10m 이하인 경우에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며, 제5조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원에 대한 전기자동차 정비교육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수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서 자의적으로 기존 수탁단체에 위탁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수련시설의 재위탁 시 부실운영을 예방하고자 수탁단체의 관리 운영 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별표 1은 본 조례 일부개정 이후 설치된 신규 시설 등을 현행화하였으며,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는 공공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종류의 명칭 및 등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명칭과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 종사원 정비 수준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 1, “사업장은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은 1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분”의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을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10월 4일 비상체제 근무 이후에 안전관리실이 가장 애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구사업에 그동안 애도 썼고 비상체제 근무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들어온 조례 중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골자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을 12m에서 8m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국토교통부의 법에서도 8m로 많이 완화했고요. 실제 시가지의 도로 폭 12m의 대규모 대지를 구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요즘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12m 도로가 잘 없습니다.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갔을 때 12m의 도로 폭이 없기 때문에 8m 정도로 하면 그래도 매매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m 정도를 고민했던 건데 타 시도도 이 법을 개정한 후에 충청도라든지 대전 같은 데 8m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같이 그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시도도 보니까 경기도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그대로 12m고, 충청남·북도도 8m로 완화시켰는데 우리 제주도가 먼저 이렇게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도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 예방 이런 것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한테 실은 문의를 생각보다, 제주도에 한 72개, 매매업이 72개, 서귀포 11개하고 제주시 61개가 있는데 제주시는 화북하고 봉개 쪽에 단지를 만들어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서귀포는 분산해서 열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매매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서 실은 이런 건의도 많이…….
○김영보 위원 전기차 때문일까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시내는 어렵고 외곽으로 나갔을 때 12m 도로는 어렵다. 8m로 한 건데요. 위원님 말에 저희들도…….
○김영보 위원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공감도 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 자동차관리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종사원 정비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폴리텍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전기차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던데 전기자동차 고장이 많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36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한 1만 5000대, 2020년도에 13만 7000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6만 ㎞, 3년 이내에 6만 ㎞인 경우는 본사에서 내려와서 AS를 해 주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는 배터리라든가 모터가 생명인데 이런 것들을, 정비업체 종사자들이 1800명쯤이 되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3년 전에도 고장 사례가 많았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것은 배터리하고 모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게 돼 있어서 어쨌든 간에 배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유진의 위원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조금 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움직이는 데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그 불이 켜져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신호가 자꾸 와요. 안 열렸는데. 그대로 있다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방지턱을 덜커덕 해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트렁크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급한 일이었으면 정비업소를 가겠는데 또 정비업소가 제주도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 가면 막 밀리고 해서 바쁘다 보니까 못 가서 그냥 불이 들어오건 말건 차바퀴만 굴러가니까 그냥 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만약에 배터리 방전 시에, 400V의 고전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380V.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열공구 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체 고장 유무에 대한 장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닙니다. 교육비만입니다. 교육비만. 교육 받아 와서, 교육 받을 때 육지 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내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올해는 한 60명, 내년부터는 200명 정도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정비하기 위한 장비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부 조금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굉장히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금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조금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이, 제주도에 정비업체가 한 553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80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교육계획안이라든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폴리텍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10월 달부터, 10월 하반기부터, 올해는 세 번에 20명씩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이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80V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그리고 일부 장비, 장비대 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안은 폴리텍대학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교육계획안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지원 가능 정비시설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서부보건소장 서정학
- 동부보건소장 황순실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동부보건소장 양은숙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