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0월 28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8.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9.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다섯 건, 청원 두 건 및 진정 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례안 등 심사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손가정 아동의 학습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학습수당을 학습 지원 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능력과 정서적 지원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을 ‘조손가정 아동학습서비스’로 바꾸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 제2조에서 “아동학습수당”을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 개선비,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시설·장비 개선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진료기능을 잘 수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의약 육성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등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의 기본 토대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등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2017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민간사무 위탁에 따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여 사무 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강 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 생계비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습지도자 파견 등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능력 제고와 정서적 지원 등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출연동의안은 출연금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출연금액으로 동의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액은 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종합·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여성보호 예산집행기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이 자료는 물론 법령이나 조례 제반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가져서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정으로 지원되는 것은 정부 방침 지원기준에 따라 하고 있고요. 다만, 서비스 내용은 프로그램 단위로 지역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인 것은 저희가 정부 방침대로 해서 추정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저소득·한부모가족, 특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들의 적정성·타당성,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한 거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손가정 아동들한테 현금으로 5만 원을 줬을 때 문제점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라고 파악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에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현금으로 가는 분야에 대해서 효과성을 분석해 보라고 했더니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데, 물론 조손가정의 원래 목적대로 자녀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생계비로 써서, 손자나 손녀들이 학습효과를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학습배움지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작으니 제주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움지도사를 통해서 학습효과도 늘려주고 가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저희가 전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5만 원을 줬을 때 아이들 학습에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들이 많아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조손가정 아동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어서 아까 말한 그 지침에 따라서 주게 되면 초등이나 중등, 고등 자녀들에게 전부 가게 되는 겁니다. 초등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학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보다도……. 저도 작년에 오자마자 민원을 받았는데 고등학생입니다. 손·자녀,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을 가서는 따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개인별로 멘토를 해 달라. 주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학습권 때문에, 대학이나. 너무 지지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달라는 거고, 필요하다면 초등학생도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기간을 6개월 지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영보 위원 연장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액이 문제인데요. 5만 원 한 것을 주 1회씩 4회 하면 12만 원으로 연장됩니다.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 차원에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당연한 거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수혜 대상자들한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이미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가칭’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가칭’ 해도 조금 혼동이 되어서, 지역은 더 들어갔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 명칭을 행정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정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이것을 정하실 겁니까?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이미 제주시 쪽하고 혼동이 되니까 ‘서부지역’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에 서귀포시를 붙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보건소나 제주시 보건소도 동부·서부가 있듯이 저희도 ‘서귀포’ 자를 앞에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가칭했을 때 더 이해가 빠르죠. 왜냐하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민간위탁해서 좋은 복지서비스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양 의료원의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입니다. 채용되어 있는 인력이 두 배 차이 나는데, 제주의료원은 139명이고 서귀포의료원은 278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제주의료원이 4억이고 서귀포의료원은 11억입니다. 인력은 두 배 차이 나는데 인건비는 세 배가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의사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한 산출기초를 저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인건비는 일반 의료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특별한 의료 인력을 지원 받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두 명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세 명을 내년에 국가에 요청해서 지원 받을 의사 인력에 대한 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러면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39억 정도로 13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의료원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에 거의 대부분 편성하고 다시 연말 3회 추경할 때 도정의 재정형편을 보아 가면서 필요한 재정결손이나 이러한 것을 물어 주다 보니까 운영비가 몇십 억씩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출연동의안에는 없고 제주의료원 동의안에만 있는데 평가인증은 어떤 내용이고, 또 전자의무기록 같은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서귀포의료원은 평가인증과 EMR 전자시스템을 전부 미리 갖추었습니다. 끝났고 제주의료원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의료기관 인증은 국가에서 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단장님이 안 나오셔서 정길우 과장님이 앞에 조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청원 건 하실 거예요? 청원권은 이거 끝나서 나중에 합시다.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몇 가지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한 730가구 정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가정 현황이, 몇 가정 정도 받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1가구. 9월 말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는 8월 30일, 한 50여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수급권자를 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통계에 조손가정 현황은 인구통계같이 가구형태입니다. 조손가정이 살고 있는 현황이 737이고 그 나머지 국가가 생활서비스를 하는 것은 소득기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이렇게 했는데 조손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생계비 주고 또 의료비 주고 있고,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학습수당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하는 겁니다.
아까 통계에 나온 것은 가구형태, 조부모하고 손·자녀만 사는 형태고 그에 따라서 지원 서비스를 할 때는 기준하는 게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지원법의 상위법, 또 기초생활법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조손가정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같이 조손가정인데도 소득기준을 몰라서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위원들이 발굴해서 읍·면·동에 가져가면 의료·생계나 사회보장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아까같이 학습서비스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 조례의 정의에 수급권자가 한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지만 이 사회복지체계가 저희가 늘리려고 해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은 대상자가,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다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왜냐하면 형평성에 따라야 되고,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갑갑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대상까지 주느냐.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국비 대상자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조금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 시스템이 있고,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서울의 경우도 강남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도봉은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아까 사회보장협의제도라는 것이 다 같은 틀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주려고 사회보장시스템에, 보건복지부 이 시스템에 전달체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됐는가 해서, 읍·면·동 것이 다 들어옵니다, 기준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프로그램, 단체에서 프로그램이나 정서적 지원 그런 것은 되는데 개인별 보장급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조손가정에도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음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조손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청원요지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을 폐지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인 도에서 도내 전세버스업체 및 종사자의 청취의견과 국토교통부 업무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산림조합 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현재 좌회전이 안 되는 가운데 이용객·차량 등이 무단으로 중앙선 침범 등 사고위험이 크고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매장 앞 도로의 좌회전을 허용해 주기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청원을 요청하고 있는 오남로는 왕복 4차선의 실측 도로 폭이 13.9m로 애조로와 연북로 사이를 통행하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량의 폭이 2.5m임을 감안할 때 최소 3m 이상의 도로 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도로 상황에서는 좌회전 전용차선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청원 건에 대하여는 좌회전 차선의 개설을 위한 토지 확보, 대형차량의 이용률과 차로 폭 조정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 전에 있었던 현 서독안경에서 이태리안경 사이의 횡단보도를 복구하여 달라는 사안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소관부서인 제주시에서 중앙지하상가회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갖고 행정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합의점을 찾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강익자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청원이, 작년에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렸고 세 번씩이나 의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오죽했으면 청원서를 세 번씩 올리시겠습니까?
청원인들의 의견이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금지사항을 없애 달라고 하고 있는데, 단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네 번째 오는 진정인데, 세 번째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했었고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네 번째 왔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운전 지입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업계 사주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민원이 있은 다음에 해소했고, 그다음에 진정했던 분들이 다시 또 저희들하고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진정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추가해서 자기네가 예전에, 작년도 9월 달까지 했던 조합 설립이나 신규허가까지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의 의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지입버스는 스스로 다 근절하겠다.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31일까지가 전국 총량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정책이 국토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풀기 위해서 11월 4일 날 수급조절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제주도가 특별히 제안설명을 해서, 수급조절위원회에 제주도의 특별함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11월 4일 날 갈 것까지 돼 있고, 어떻든 국토부에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도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절차를 먼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 제주도도 포함하겠다 해서 제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해서, 지금은 저번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은 업계의 사주,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한목소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 잘 설득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9월 말까지 시행했던 양도·양수를 허용해서 지입차량 해소를 위한 신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다만 전국 다른 시도의 동향을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차제에 6단계 제도개선에는 수급조절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는 것을 아예 제주도지사한테 넘기라고 해서 그것까지 두 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같이 한목소리로 해서, 이번 기회에 잘되면 지입 해소를 내년도까지 완전 일소해서 전세버스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넘어와서 민원이……. 유독 우리 동홍동에 지입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단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업계나 차주나 기사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에서 잘 합의하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백광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을 되찾겠다. 이런 진정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이미 2007년도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의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가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김영보 위원 가결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지하상가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승강기나 수직 리프트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한해 두해가 아니라 한 20년 넘게 중앙로 지하상가 측과 지상상가 측의 첨예한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하상인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횡단보도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당초에 지하상가가 만들어진 취지가 사람들이 교통에 상관없이 횡단하도록, 지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과 더불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상상인회 측에서는 교통약자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차 관문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1순위로 관덕정 광장이 조성됩니다. 서문다리에서부터 중앙로터리까지 우리가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방안까지도 1순위 사업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내년에 시작이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시작이 됩니다. 1순위로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덕정이 원도심 사업으로 가게 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같이 병행해서…….
○김영보 위원 보도 부분도 상당히, 인도 부분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횡단보도를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영보 위원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승강기나 수직리프트를 설치하려면, 지하상가에 과연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382개 점포가 안에 들어차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 없애고 점포를 두세 개 정도 없애 줘야 되는데 그간의 지하상가의 여러 가지 공사 관계, 임대차 계약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계단을,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 없애서라도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동선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2013년도에 리프트가 설치돼서 정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 재생 사업에 이러한 것들까지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이 명쾌하지 않은 게, 지금 제 질문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설치 가능성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상가도 두 개 없애야 되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인들은 상당히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리프트를 어느 곳으로 해야 되는지, 그 조정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양쪽 네 군데 전부 다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죠.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또 공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또 그 안에 상인회에서 빈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러한 것들까지도, 수직 리프트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만약에 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7∼8억 정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곳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네 군데 다 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네 군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이면 32억이 되는 건데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예산을 들이면……. 혹시 그러면 이것을 원도심 사업에 연결시켜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가 부담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리프트 사업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장이 조성되고 차선이 조정됩니다. 또 시간대별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시민들과 의논을 거쳐서 ― 원도심 지역주민들하고 ―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많고, 시의 입장이 빨리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에 쏠림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산 부분이라든지 교통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곳의 상황을 보면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을 풀어 나가면서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대시(dash)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길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입니다.
○고태순 위원 청원 내용을 보니까 한라산 방향에서 연북로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로컬푸드판매장으로 좌회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지금 현재는 좌회전 선이 안 끊겨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합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혼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합법적이면…….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돌아서…….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연북로 교차로까지 내려가서 유턴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회전이 가능한 부분까지 가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했을 때 로컬푸드판매장에서 차량이 연북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회전이 가능한 부분까지 가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좌회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축소하려고 하면 인도 폭과의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겁니까?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인데요. 통행하는 차량들이 승용차만 되는 것도 아니고 대형차량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폭을 지금 단계에서 더 줄여서 차선을 더 만들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를 만들려고 하면 인도라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수익자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심의 들어오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부결될 때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부결시킨 사안이거든요.
○고태순 위원 백광식 국장님, 좌회전 허용을 위한 도로 정비가 가능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좌회전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보다는 주변환경, 교통여건,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과장님, 지금으로서는 좌회전 전용차로 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지금 상황에서 도로구조 개선이 없으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또 심의를 해 봤자 부결될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저희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 1시간을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주도로에서는 한 1524대 정도가 주도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 그리고 도로는 아니지만 부도로로 가정했을 때 산림조합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거기는 1시간에 10대도 들어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좌회전을 트려고 하면 주도로 600대, 부도로 200대 이런 정도의 통행량이 있어야 가능하지, 시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좌회전을 다 틀 수는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조를 가진 도로에 좌회전을 터준, 심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 백광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왜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교통 관련 전문가가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죠?
여기 제주시의 의견을 보니까 향후 교통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는 뭐고 교통 관련 전문가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앙로 ― 지하상가에 대한 ― 교통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의가 통과된 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 중앙로 로터리 쪽의 결정된 내용을 보면 지하상가 지붕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섬이라든지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가결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유진의 위원 가결됐는데 국장님 말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시고 아까 답변에 보면,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에 이태리안경에서 유모차가 서독안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 유모차가 이태리안경 쪽에서 서독안경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횡단보도 그리면 1∼2분이면 갈 것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유모차가 이태리안경에서 서독안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헬기 타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지하상가의 리프트 한번 타 보셨습니까? 그게 고장도 너무 잦고요. 그것을 타면 위험성이 많고, 지난번에 사고도 몇 번 났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를 그리면 될 것을, 아까 예산이 7∼8억 걸린다는데 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횡단보도 하나 그리는 데 얼마 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결을 해서…….
○유진의 위원 횡단보도 하나 그리는 데 얼마가 걸립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교통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통심의위원회는 뭐고, 교통 관련 전문가는 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심의됐던 내용을 보면 지붕 구조 위에 계획이 돼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설치했을 때 강풍이라든지, 최소 40m/sec 또는 50m/sec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 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횡단보도를 그릴 때요?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왜 가결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위치가 중앙로 중심가 쪽에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임시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설치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줬습니까? 그거 설치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인들 간에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애시 당초 2007년도에 처음 교통심의위원회 가결됐을 때 설치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10년을 끌다 보니까 계속 갈등만 초래하잖아요, 더 심각하게. 왜 그때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해 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은 진짜 강정마을같이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유진의 위원 지하상인들은 도민들이고 시민들이고, 지상상인들은 시민도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상가는 물론 지상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국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하면서,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골만 깊어지고 대화로써 해결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2007년도 그 당시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면 그 당시에 지하상가 상인들을 설득해서 왜 못 했을까? 그래서 이제까지 갈등이 깊어지고…… 교통약자들,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지하상가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장님, 어머니 안 계십니까? 부모님 안 계십니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요금을 무료로 하던데, 무료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나왔을 때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림의 떡이죠. 버스 타서 가고 싶어도 거기 가서 지하상가에, 현대약국에서 내려서 그쪽 인근에 가려면 지하상가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거.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서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민 편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만간에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국장님께서 지하든 지상 상인들하고도 협조해서 슬기로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과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통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원인이 유진의 위원 말씀대로 교통약자, 그분들이 지하상가로 내려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가결시켰는데, 부대조건으로 지하상권에 인센티브를 주라.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소속이 자치경찰단이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결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지하상가의 상인들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상가들이 찬성을 해서 심의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가결된 원인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시킨 거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은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을 폐지시켜 줄 것을 청원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인 도에서 도내 전세버스 업체 및 종사자의 청취의견과 국토교통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은 제주시 산림조합 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현재 좌회전이 안 되는 가운데 이용객 차량들이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매장 앞 도로에 좌회전을 허용해 주길 청원하는 사항으로 이 청원 건에 대하여는 좌회전 차선의 개설을 위한 토지 확보, 대형차량의 이용률과 차로 폭 조정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은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조성 전에 있었던 현 서독안경에서 이태리안경 사이의 횡단보도를 복구하여 달라는 사안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관 부서인 제주시에서 중앙지하상가회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갖고 이해 관계자가 모여 합의점을 찾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앙로 지하상가 남측 건널목 되찾기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관광기획팀장 현대성
- -자치경찰단
-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건설과장 김영구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이정아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