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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1월 22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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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보훈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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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보훈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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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건전 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도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에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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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심사 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의결코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원으로 2016년 예산 4조 1028억 995만 원보다 3464억 97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6060억 615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1.76%인 108억 84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조 2585억 5688만 원으로 2016년 예산보다 8.56%인 1023억 90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 예산 대비 28.29%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 기금운용계획안, 28쪽 성인지 예산안, 31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5%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6.81%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538억 621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4.44%를 차지한데 비해서는 0.97%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57쪽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9033억 439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20.50%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는 0.2% 낮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77억 9021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10월 태풍 ‘차바’ 내습 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주관 부서인 제주시 안전총괄과 및 서귀포시 건설과 하천관리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677억 4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은 4.1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노동부문이 63.91%, 주택부문이 80.42%, 보훈부문이 10.94%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미진하다고 보이며, 보건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9.16%인 54억 2293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 예산을 대비하여 볼 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19.09%에 그쳐 전국 평균 25.30%에 비하여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분야 및 노인·청소년 분야,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종합복지관 인원 충원 인건비가 서귀포시는 계상되었지만, 제주시는 미계상 되어 추경에 추가 편성했었고, 2017년의 경우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비가 제주시는 계상되고, 서귀포시는 계상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 도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복지 혜택 수혜를 위해 양 행정시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체계개편, 제주교통혁신, 주차난 해소 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강화 등 제주형 복지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들은 예산 산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5년간 폐업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중장기 재무계획수립 및 총수입 대비 자체 수입 비중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를 향하여)
   듣고 계시죠?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2016년 사업 중에 12월 말까지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도,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양 행정시에 각 부서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혹시 장애인쉼터 관련 운영 기준이 있으면 한 부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예산 편성 관련 양 행정시에 보낸 문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시스템 2016년도 사업별 평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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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다. 보훈청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4579억 25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9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6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총 8개 정책 사업에 18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93억 100만 원입니다. 도 전체 예산액의 4.48% 규모로서 2016년 1858억 8000만 원보다 13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1068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연구센터 설치 운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가상복지관 시범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등에 2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의료급여사업 등에 80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등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에 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74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2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 등에 2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비 등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조기구 센터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에 1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설치 등에 3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90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제주여성 인적자원 정보뱅크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에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등에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이혼위기 가정 지원사업,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사업,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등에 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방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운영, 도민 성 인권 교육,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에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301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0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 장비 보강, 보건인력 교육 등에 1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심야약국 운영,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등에 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소아암센터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등에 8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감시 등에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6쪽부터 104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12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 2억 원, 예치금 19억 33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12억 등 총 27억 78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예치금 22억 등 총 2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67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 8억 74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2900만 원 등 총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1억 2000만 원, 예치금 7억 1500만 원 등 총 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5억 1900만 원, 이자수입 등 총 16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1억 5500만 원, 예치금 15억 400만 원 등 총 1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등 총 40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6억 원, 예치금 30억 3500만 원 등 총 4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은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도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강승관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2쪽, 그리고 22쪽과 69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입예산은 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연, 전시 등 대관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입장료 1500만 원과 센터 시설 이용에 따른 대관 사용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여성전문교육과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수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규모는 3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35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0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 예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2억 5700만 원과 운영비 6억 3800만 원, 그리고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9300만 원 등 총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 예산은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 강사수당 1억 89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등을 포함하여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역량강화 지원 예산입니다.
   여성역량강화 지원 예산은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1600만 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1500만 원,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워크숍 참석 보상 2000만 원 등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 1억 4000만 원, 문화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문화공연 예산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충족을 위한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실 운영 예산은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연구조사를 포함한 학예업무 보조인부임 26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역 여성작가 발굴 초대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문화교육 강사수당 1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동아리연합 전시공연 운영비 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7주년과 센터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공연을 운영하고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나눔을 함께하는 도민의 열린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국가 유공자 예우 지원 등 보훈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관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훈청의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대비 5.9% 증가한 17억 90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8800만 원,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대비 10% 증액된 일반회계 61억 50만 5000원이며, 이는 국비 3억 8800만 원, 도비 57억 1250만 5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보훈 및 안보단체 신규 보조사업과 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항일기념관 광장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등으로 지난해보다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두 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0쪽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8쪽 사이에 조천 제주항일기념관 중앙광장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비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사업은 마치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황용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아동이나 여성폭력 방지 유공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아 봤더니 25일 날 시상이 있고, 17개 시도 중에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축하받을 일인데, 작년에 보면 특히 ‘제주처럼’이라는 여성정책을 추진,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자라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된 줄 아는데, 폭력 예방이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의 공적을 인정받지 않았나. 그렇지만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됐었는데 어쩌면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 폭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여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과정을 교육했던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나오면 보호 조치, 처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인식 제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 시스템에 저희 제주도에 성폭력 예방 인식을 하는 강사 자체가 인력풀이 없어서 정부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를 해서, 제주도 여성들이 육지에 가는 것이 없었는데 MOU를 해서 전문강사들이 제주도로 와서 앞으로 형식적인 비디오 교육이 아니고 직접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예방 강사 풀을 구성했고, 또한 도민 성 인권이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도 기반을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정부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전국 17개 시도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평가를 받았고, 또 품격이 대통령 표창이기 때문에 1위, 최우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등급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안전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여성폭력, 아동폭력 이 부분에 대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례를, 우수시책을 발표하게 됐더라고요. 다음 주죠, 29일 날. 29일 날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하는 건데 경진대회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경진대회로 아는데 이 우수시책을 발표하게 됐는데, 일단은 17개 시도 중에서 1차 심사는 통과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4위…….
○김영보 위원   통과해서 4개 시도로 압축이 됐다면 우리는 자연히 최우수나 우수, 장려, 여기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날 발표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날 최종으로 1등이냐 장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이러한 정책들을 그동안 우리가 ‘제주처럼’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한 지원 정책들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날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수사례로 발표될 시책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수눌음육아나눔터하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 건인데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육시설에 보육시설 확충 차원도 있고, 개인이 돌봄을 못 하면 사회적 돌봄 시스템으로 가자. 이것은 일부 시도에서 조금 조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올해 ‘제주처럼’에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성과 있는 규모로 가니까, 여가부에서도 양도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으로 파급을 시켜야 된다는 정부의 관계 부처, 복지부하고 행자부의 의지가 모아져서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처럼’이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정책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중물로 가느냐. 내실을 기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면서 올해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조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한 9033억 4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30%가 되는데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 0.2% 정도는 낮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 노동에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63.91%. 그다음에 주택에 대폭 80.42%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회복지 예산 부분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큰 지적을 하고 싶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됐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 자체가 타 도에도 노동, 주택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다 포함됐고, 그 안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취약계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에 든, 혜택을 못 받는 대상들은 올렸는데 그 대상자가 돼야 이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는 그 대상층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압박을 받아서, 타 시도는 지방비 부담을 압박 받으니까 자체, 우리가 하는 순수 자체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고 제주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단순히 현상을 봐서 낮다, 높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다시 보면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복지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보건정책 분야입니다. 보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54억 2293만 원, 9.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보면 작년인 경우에는 기능 보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에서 나오는, 서귀포의료원이나 장비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에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필요 없는 예산이고, 다만 개인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특수하게…….
○김영보 위원   보건예산인 경우는 54억이 그런 부분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국비보조금에서 거의 떨어졌거든요. 국비하고 매칭분. 그러니까 국비 매칭분은 기능 보강비로 거의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다 끝나서…….
○김영보 위원   다시 하나 또 질의를 드린다면,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아까 일찍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19.09%.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25.30%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나 제주 도민사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는 사회복지 비율이 적다. 이런 제기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2013년도부터 봤더니 2013년도에는 19.24%, 2014년도는 29.98%, 2015년도는 18.88%, 2016년도는 19.05%, 그리고 내년도에는 19.09%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비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가 굉장하거든요.
○김영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대답한 것처럼 국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경우가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지 예산은 적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다시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냐. 다른 복지기준에 맞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적용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위,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중산층을 위한 복지 분야를 더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의 정책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시도와는 견줄 수가 없다. 제주도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또 다른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향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복지에 대한 개념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사회복지 예산 구조를 보면 아까같이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여를 더 준다는 것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강남이 굉장히 재원이 많습니다. 도봉구는 적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자기네만 지자체 같은 복지시책을 주려고 해도 도봉구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님도 할 수 없고,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 정말 보편적인,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국회 가시자마자 사회보장법 개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지를 한 겁니다.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 특별법이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적용되고 국가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자체 차원에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개별급여가 아니고 정말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물량적인 현금이 아니고 아까같이 공동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급여, 사회보장급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확대를 해 나가면 되겠죠.
○김영보 위원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복지정책이다.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수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 기준에 따른. 그런 복지정책이 앞으로 발굴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복지의 인프라 구축도 되고, 전체적인 중산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제주복지를 위한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마침 내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하면 그런 정책 개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세부적인 거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처럼’, 이 좋은 여성 관련 정책, 양성평등정책이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나,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 개별적으로 지적한다면 수눌음육아나눔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조성 완료 3개소 됐죠? 10월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다 됐습니다. 열 개소 다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열 개소 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열 개소가 다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섯 개소를 다시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열다섯 개소를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예, 열다섯 개. 그러면 지금 열 개소를 해 본 결과 위치라든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저희는 43개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인프라를 깔려고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사전에 사업 설명도 하고 공모하고 다 했습니다. 아파트 있는 데도 가서 다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그런 여유공간이 없고, 구도심 그런 쪽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운영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은 복지관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이런 식으로 올해는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하게 되면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설에, 보육시설에 안 가는 영유아가 한 만 명…….
○김영보 위원   지금 0세에서 3세까지를 말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에 가는데 거기 안 가는 아동만 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한 만 명 되고요. 또 이것은 나중에 보면 꼭 보육시설만이 아니고 방과 후의 아동도 부모하고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타 시도는 일부 있는데 제주도에 없어서 이 모형을 개발하기가 제가 참 답답한 것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좋고,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어쩌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로 가기 위한 인프라적인 사업인데, 좋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에 가족친화센터를 하면서 이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돌리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눌음 공동 육아 나눔터도 그렇고 돌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관리요령이라든가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가원에 위탁을 시켰거든요, 그 업무를.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사님…… 도에서…….
○강익자 위원   마인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강익자 위원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의 달인, 즉 전문가라고 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강익자 위원   이번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청년복지를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표 복지정책은 없다고 하셨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공모로 해서 오셨는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지사가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신지.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 예산도 적고, 세수 수입은 1년에 1조씩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정말로 1%도 증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나 청년복지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여권의 잠룡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여기 있는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제주인이고, 지사고, 전국의 인구 1%인 제주에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임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정책이 전국의 복지 정책으로 수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처럼’, 이 정책은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 정책을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하시면 정말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질문에서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비치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느 분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제주도지사가 대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사람은 막말하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의 문제는 국장님이나 저나 도민이나 여성이면 한 번씩은 당황했던 기억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비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1300∼1400만 명이 오고 물론 중국인,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중국인, 외국인이 많이 가는 데가 섭지코지더라고요. 다른 데는 10%도 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국에 제주도의 복지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 건가.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보편적 복지를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비치 건은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성보호건강 쪽이냐, 아니면 화장실의 편의용품 지원이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용품, 아까 같이 급한 사람 했을 때는 편의용품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들이 이런 것이 없어서 모성 건강을 위해한다. 그런 것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관광객 대상의 공중화장실에 그런 것을 넣는다면 편의용품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것을 복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줄기차게 복지 쪽인지 편의 쪽인지는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간식비 증액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통비 증액도 했고. 어린이집 교통비 증액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안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은 간식비 지원하는 시도는 제주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에서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왔으니까 했고, 재작년에는 반영을 못 했고, 올해는 계속 경로당 활성화, 도민 간담회에 가면 지속적으로 하니까 또 세수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이 다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등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보육 사업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정부 지원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여기만 지원되게 됐는데 민간어린이집도 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번에 풀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침서는 왜 안 바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다 같이 나갈 겁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되면 지침서는 저희가…….
○강익자 위원   원래 지침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강익자 위원   경로당 간식비 증액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것은 경로당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가구……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다. 다 있거든요. 그 해당 사람한테 현금 급여성이 나가는 것은 다 받는 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현금이나 현물성, 그런 기준에 맞게끔, 소득 기준에 맞는 것은 다 협의를 받아 있고, 이것은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깔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익자 위원   개인적으로 1인당 2000원씩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요. 이것은 경로당의 운영비에 간식비로 단가를 주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비 안에 간식비로 이 단가로 해서 하는 거죠. 개인들한테 1300원, 2000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법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민간에는 왜 안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노인장기요양법이 되면서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보공단에서 요양수가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요양보험 수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 하니까 법인한테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법인은 주고 개인은 왜 안 주느냐? 법인은 당연히 그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해서 재산 출연을 합니다. 공익성 목적으로 재산 출연을 다 하니까 개인하고는 차별이 되는 거죠.
○강익자 위원   좋으신 말씀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보육에는 그런 시스템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정부가 보육 사업 지침 할 때 어떤 데는 민간어린이집까지 나온다는 방침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은 일반적으로 병원, 의료병원 같이 요양보험 수가에서 운영하라고만 딱 나옵니다. 어린이집 같이 간식비,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요양보험 수가로 같이, 일반 병원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요양수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일반 예산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법인한테 주는 거다.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면 개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 결산을 해 봐야죠. 사익을 과도하게 해서 안 줄 수도 있고, 부족한지 뭐한지. 그래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요양보험 수가를 올리자고 해서 올려 줍니다. 올리면 그 안에서 일정비율은 인건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적용하는 요양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6개소입니다. 입소 정원이 총 3652명이고요. 8월 말 기준 입소인원이 3170명이 입소를 했는데 86% 정도입니다. 현재 정원이 미달이거나 대기자는 188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분석해 보니 일부 시설인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수요자가, 신청자가 거리적으로 접근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편향된 것도 있고, 대기하는 그 시설만 가겠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1만 6000명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구하지 못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분들은 제주도인 경우는 보니까 읍·면지역에 안 가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요양보험 수가에 의해서 인건비는 요양시설하고 계약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다고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더 해 주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양보험 수가 문제도 있고…….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3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130∼140만 원 이렇게 받고 어르신들을 케어하지 않습니까? 케어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요양보호사입니다마는. 힘든데 일상생활을 지원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이 급여를 받고서는 안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밀감 수확철에 밀감 따는 데만 가도 하루에 일당이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일만 가면 이 돈은 얼마든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실업급여입니까? 그것을 6개월 하죠? 그것을 받는 기간 때문에 또 다른 요양원에 취직을 안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데는 요양보호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도정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정부가 책임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에서도 이 문제는, 수급권자들도 개인시설에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법인보다. 그 내용도 잘 아시죠, 왜인지? 수급권자들이 시설에 간 것만큼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가 2008년도에 생겨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생겨났는데 원래 정부 방침은 재가보호입니다. 그래서 재가보호시설이 130개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당 안 되고 그런 시설에 꼭 갈 분들은 재가요양기관으로 가라고 정부 방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요양수가에 의해서 수익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법인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감사는 안 해 봤죠. 법인만큼은 재산 출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해 주고 있고 제주도 문제인 경우에는 아까같이 감귤이면 그쪽으로 가고, 요율이 낮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만 양산해서 요양 양성기관만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요양보호사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을 안 가려는 문제. 그러면 읍·면지역을 안 가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 운영하는 것을 정부가, 지자체가 재원을 다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민이 많은 건 국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거고. 읍·면지역에는 급여도 좀 높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자기 급여를 안 받고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이제는 다 비법인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도 다 검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회계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국장님 있는 동안 이걸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회계 어떤 부분…….
○강익자 위원   회계도 법인처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전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는 다 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법이 강화되고…….
○강익자 위원   갑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비영리법인들이 계속 폐업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후의 도정이 재가복지시설을 확충을 더 하면 되겠고요. 원래 신고가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입을, 규제를 다 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강익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장기요양기관이 몇 명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똔똔 되는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인원수에 따라서, 제일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30인 미만은, 적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30인 미만은 조금 안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80명 정도 돼야 원장님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부도 가면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표도 와서 요양수가를 올려주라. 요양수가를 올리는데 또 국민 세금이니까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차고, 이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래서 아까같이 처우개선비라든가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법인 말고 다른 타 법인에도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법인이면 됩니다. 개인 아니고 법인격.
○강익자 위원   예, 법인.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법인에만 처우개선비를 줘서 거기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도 처우개선비 때문에 계속 서명도 받고 있는 중이고, 청원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25일 날 정부 표창 중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다음 29일 날 지자체 출산 극복 우수시책 선정. 29일 날 가서 발표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날 다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장려상은 받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날 최우수상을 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최우수상 받으면 특별교부금이 3억이 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1억은 확보돼 있고.
○유진의 위원   최우수상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사회복지 예산.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국장님이 복지 예산이 적지 않다. 기초수급자들이 전국에 비해서 적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국 평균이 3.2%인데 비해서 제주도가 3.94%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들이 국장님께서 매번 이런 질문 했을 때 제주도가 전국 2위다. 1인당 복지예산이 전국 2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국 2위라는 분석은 제주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 예산을 포함해서 됐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분석을 해서…….
○유진의 위원   그 때문이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발표한 2016년 행정자치 통계연보에 보면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전국 평균이 148만 원이고, 제주가 125만 원. 그래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전국에서 하위에서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계예산하고 승계예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계예산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도의 것만 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시군에 한 번 가면 그 예산이 잡혀서 총계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승계예산을 뽑을 때는 또 다른 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는 자료가 있으니까…….
○유진의 위원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2016년도 행정자치 통계연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총계예산하고 승계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복지 대상자, 이제까지는 국장님이 제주도는 복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지 대상자가 기초수급권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기초수급권자, 그다음 장애인, 그다음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전국 평균보다 많고, 장애인 비율도 전국이 4.86인데 제주도는 5.37이고, 노인비율도 전국이 13.2%인데 제주도가 14.1%.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가, 복지 예산이 많이 쓰이는 대상자 비율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비율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 대상자가 되면 복지 대상자 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국비 매칭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국비 매칭이 되는 부분에서 이 복지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왜냐하면…….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이 1만 원짜리도 1급일 경우에 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아까 강익자 위원님의 질의에서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예산이 편성돼야만 지침을 변경한다. 그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집행지침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들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e-호조 시스템에 올리려고 하면 지원 기준이 있어야 e-호조 시스템에 올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편성지침은 저희가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e-호조 올리기 전에 편성지침은 행정시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알죠? 저희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편성지침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안 줄 리는 없고요.
○유진의 위원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행정 내부의 편성지침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유진의 위원   그리고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 자체가 안 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e-호조 하기 전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린 부분이 아니면, 아까 그 부분은 인건비. 취사부에 대해서 편성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일 경우에 지침이 안 되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해 주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보육사업은 지침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편성지침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것은…….
○유진의 위원   지침을 내린 게 언제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지침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모든 예산이 다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0월 달에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해 주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정책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결정을 받고 행정시에 시달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사전에 앞의 위원들 보충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걸 못 했는데, 또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 격려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내다보니까 도 청사 내에 중증장애인 창업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카페를 설치하고 내년에 양 행정시죠? 양 행정시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카페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은 재활이, 무엇보다도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을 하는 게 그분들의 최고의 목표라서 도청하고 양 행정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의 창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한 강익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에 간식비 1300원 해 가지고 제가 ’14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1300원이 너무 심하다. 어르신들 가서 밥 드시는 거 보면, 물론 이 예산 편성은 간식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식비가 되는 거예요. 점심을 대용하더라고요. 그래서 1300원은 너무 그거 해서 1500원, 200원만이라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원이 아닌 2000원까지 올라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들 계속하니까…….
○유진의 위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예산은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연찬회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모셔다가.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여성폭력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고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에서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폭력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지역 조사 사업으로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여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게 조사만 할 것인가. 이제까지 많은 조사가 됐으니까 이제쯤이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성폭력이나 여성 안전 관련해서 매년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여성가족부 담당과장 할 때 했는데 이것도 한 ’13년도부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한 몇천만 원 내려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느 초등학교 한 몇 개씩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은 너무 작고, 여성폭력이 심하니까 우리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취약지는 어딘지, 공간적인 면, 시설적인 면, 또 위해요인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봐야겠다. 그래서 정책화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한번 전반적인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은 ’13년도부터라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마도 그때 제가 했을 때…… 그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은 최소 5년 정도 되지 않았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 ’11년도부터 시작을…….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12년도에 지역안전프로그램에 제주가 우수사례로 뽑혔으면 그 전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최소 5, 6년 됐다는 건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지역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지역의 안전 문제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서도 기본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취합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양 행정시의 희망지원단에서도 각 대상자 발굴 사례별로 안전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례들만 가져 가지고, 이 자료들을 수합해서 정리해도 충분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이제는 사업으로 직접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다시 또 1억이라는 피 같은 복지 예산을 가져 가지고 또 조사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마는 간헐적으로 아시다시피 안전 문제가 저희 국만이 아니고 다수 부서에서 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같이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희망지원복지단은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안전 쪽의 여성폭력, 성인지적 관점, 예를 들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을 하는 것하고 기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것이 타당성이 영 없으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를, 전역으로 해서 한번 안전취약지역은 어디인지. 당연히 경찰이라든가 자료를 다 받았겠죠. 전문가가 하게 되면 유관기관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전문성 있게 여성 안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안전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 한 지역만이라도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지대를 한 지역만이라도 해서 그런 걸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자료조사를 하지 말고 취약지구 개선사업비로 돈을 쓰면 어떨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 건가. 이번에도 보니까 용역비, 자료조사, 이런 게 곳곳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가 또 바뀌게 되면 이 자료는 캐비닛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 1월 달 임기지만, 임기 중에 그래도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서 한 지역이라도 시범지역으로 사업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시범지역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여성폭력 관계 단체들 의견수렴을 해 보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각론적으로 사업 일부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취약 요인을 한번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안 하면 민간단체에서 일부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필요성은 공감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나 현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 되면 이게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없어도 이것은 해야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다른 계장이나 과장님도 이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늘 피부로 느껴 가지고 집행부에 6개월만 자리이동을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는 게 올해 얘기하고 내년에 가서 또 바뀌어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물론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을 얼마큼 느끼느냐.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같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계속하면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지만 바뀌다 보면 또 1억이라는 이 조사가 캐비닛용이 될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이번에 제주도에 여성폭력이 심하니까…….
○유진의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까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황용해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 420페이지를 보니까 제주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보훈단체들이 노후한 건물도 있고 또한 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보훈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차들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건립에 따른 실제 설계비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건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설계를 하는 거죠.
○김천문 위원   실시설계비는 시설비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훈회관 건립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만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계비 2억 8000만 원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건립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도지사님과 보훈청, 보훈단체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전 준비를, 예산 전체를 확보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보훈청 청사, 3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네 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게 약 30년 넘은 건물인데 다른 부지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10층 정도 건물을 올려서 19개 전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훈청이 제주도청으로 이관되면서 그게 제주도로 넘어 왔는데 이용권한이 2019년도까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2019년 되어야 비로소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그때 도정 차원에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 건립을 하려면 사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국가보훈처 심사를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심의 받았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모든 행정절차와 동시에 국가보훈처, 국비도 신청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같이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우선은 사전 심사들을 먼저 마치시고 설계비는 건립예산 설비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자립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은희입니다.
○김천문 위원   2017 예산에 보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포괄간호서비스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언제쯤 개원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침상이나 병상 다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작업을 해서 내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병상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천문 위원   보니까 병상 조성비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포괄간호서비스, 통합 병상 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수가로 인건비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요양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의료법」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의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요양병원 체제라서 그것은 급성기병원보다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주의료원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대학병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주대학병원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주대학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지방의료원은 저희 관할이니까 하는 거고 국립대 병원은 제대병원에서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대학병원에도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은 지원 안 합니다. 의료원은 의료원법에 의해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천문 위원   사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 제주대학병원일 겁니다. 의무기관으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제대병원하고, 아마도 할 예정이라고 저번에 들었습니다마는 하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김천문 위원   지난 행감 때 제주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국 꼴찌여서 적극 추진할 것을 질의했는데 제주도의 간호사가 육지로 많이 나가서 간호사 구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공의료기관들은 그래도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급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도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간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요양보호사같이 양산은 많이 되는데 다 육지부로 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된 간호사분들을 활용한다든가 나름대로는 재활병원에서 자구책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라병원도 지금 시행 중입니다. 한라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도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권역재활병원, 공공의료 중심으로 하면 나름대로는 확보 문제를 자구책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요양수가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김천문 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 아까 김천문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보훈회관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로부터 보훈청이 이관되면서 구 보훈청 청사도 같이 이관됐는데 다만…….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거두절미하고요. 그것 말고요, 보면 지금 꼭 실시설계용역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비 확보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국비 확보 때문인데 왜 실시설계를 하냐고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사가 이미 확정됐을 때 실시설계 하는 거잖아요? 기본설계만 해도 국비 예산 절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9년도 아닙니까? ’19년도인데 ’19년도 되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다음 도정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3년 후의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보훈회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층짜리든 20층짜리든. 그런데 기본설계만 해서, 실시설계를 2억 8000만 원씩 줘서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018년도에 할 거며, 투융자 심사도 2018년 11월 달에 할 건데, 그러면 다음 도정 때 아니에요? 지금 도정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훈회관 예산을 경쟁적으로 신청하는데, 전국 국비로 신청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따와야죠. 예산 따와야 되는데 꼭 실시설계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지방에 국비를 줄 때는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실시설계서까지 내라, 이렇게 나오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원장 김용범   중앙정부에서 실시설계 내라고 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중앙정부가 웃긴 정부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회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정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일편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저의 얘기는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실시설계를 꼭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공문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회관 관련 국가보훈처 지침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데 내년도 몇월 달까지 제출하게 된 거예요? ’18년도에 제출하게 된 거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 8월까지.
○위원장 김용범   2017년 8월까지 제출하게 됐는데 그 지침상에 실시설계를 해 오라?
○보훈청장 황용해   예, 사실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계획서만 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방에서 중도에 계획을 바꿨거나 변경한 사례가 워낙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하네요. 만약에 실시설계를 다해서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훈청장 황용해   국비를 배정 안 하니까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용범   이게 다 예산 낭비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 낭비를 참 여러 가지로 하네. 여러 가지로 해, 국가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실무진에서는 여러 차례 이것을 강조해서 제주는 꼭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우리가 협의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제주에 필요해요. 제주에는 상당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 어기면서까지 해 오라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죠.
   공문입니까, 지침서? 나중에 가져 오시고요. 오후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이런…….
○보훈청장 황용해   금년도에 와서 그게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본계획만 내고 신청했는데…….
○위원장 김용범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만 내서 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이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시도에서 경쟁이 있어서 더 의지가 있는 데, 너희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냐, 확실하냐, 갖고 있는, 실시설계까지 가는 시도에 주려고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보나마나 정부에서는. 그래서 다 기본설계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다가 안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얘기는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하잖아요. 이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시설계를 해 오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각 시도가 있는데 기본설계만 하면 다 안 되니 실시설계까지 하는 의지를 밝히는 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시라 하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한 데 우선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다 하고 우리 도만 실시설계를 해 가면 당연히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느 시도 막론하고 실시설계를 해 오라고 지침으로 내려보냈다니까 제가 그게 우스꽝스럽다는 얘기죠. 그거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동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거라.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이동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올해 5월 달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국장님, 그때 질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장콜(장애인콜택시)과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단체들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최소한 차량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올해 편성내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개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이동편의차량에 대해서 단체 회의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이동편의센터에 다 이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 못 하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리프트 차량이냐 아니면 리프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차량비 운영비가 일부 편차는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차량 한 대에 대한 지원기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이동봉사차량 운영비 지원은 한 대당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운영 차량 운영비는 한 대당 4000∼5000만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휠체어 장착 부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가장 큰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리프트가 장착된 것은…….
○고태순 위원   리프트 차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차량 한 대당 운영비 차액이 시에서 나가는 것은 2200만 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4000∼500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 안의 내용이 인건비…….
○고태순 위원   인건비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총연합회 도지부와 시지부가 동일하게 이동봉사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도지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시지부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고, 도에 편성된 것은 아마도 도 단위 것은 편성되었을 거고, 시군 단위는 행정시에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것은 도의 것은 적용되고 있고 시에는 적용 안 돼서 지난번 5월 달에 질의할 때도 지침을 마련해서 제주시로 보내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문제는 시설은 당연히 도에서 하든…… 그런데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고태순 위원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시설에 적용하는 거.
○고태순 위원   그런데 종류별 보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심부름센터 등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총연합회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총연합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거지, 시설 운영자가 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지, 총연합회는 그야말로 사단법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총연합회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차량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처우개선비하고 차량 운영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옛날에 단체에 차량 운영비를 주니 그 안에서 자기네가 인건비로 쓰고 차량도 하고 이렇게 운영됐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것을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전부터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됐던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다고 총연합회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잘 아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일한 기준을 놓고 지원하기 때문에 제주시는 대당 2200만 원, 도에는 대당 4000∼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이것은 지침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대답할 때는, 그다음에 제가 후속조치를 잘…… 지금 기억이 그런데, 단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고받기를 리프트 장착된 것에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 예산부터는 기준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그냥 내버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침이라도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형평성 있는 그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이 사업성격을 잘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태순 위원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주시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운행되고 있는 차량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차량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좀 차이 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제주시나 도 연합회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론은 안 났고, 어떻든 진행은 앞으로 계속하면서 통합이든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서 급여라든가 모든 금액이 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3200만 원 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뭐냐 하면 도에는 13개 단체, 제주시는 5개, 서귀포는 6개, 24개 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금액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은 호봉이 승급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서 가이드라인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가이드라인이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체에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거하고 시설 종사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태순 위원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일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보수체계가 좀 높고 시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2200만 원으로 모든 운영비라든가 급여를 다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도에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시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때 후속으로 회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난제가 안 풀려서……. 아까 그런 문제라면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도의 예산을 깎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 달라고 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제는 세월호 관련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심리지원 사업과 직업재활훈련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이 두 사업이 모두 피해자 대상을 22명, 2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생존자, 유가족, 생존자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존자분들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도 당연히 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 대상자가, 도내 피해자를 22명, 24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혹시 오타는 아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심리지원 사업이 주로 피해자가 심리 상담을 받을 분이 많이 있고 가족 중에서 유가족인 경우, 경기도인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심하고 우리는 바로 생존자분 위주로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강병원에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족이 심리상담 치료 받으러 오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자분들, 생존자분 그분 위주로 했고, 정말 가족이 원하면 심리치료 하는 거에 뭐……. 심리치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연강병원에 가 보니까 생존자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조례나 법에 의해서 피해자, 배우자나 가족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22명, 24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22명 해도 22명 다 안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위원님께서…… 가족이 온다 하면 그것은 다시 지침으로도 할 수 있고요. 22명 피해자가 다 오겠습니까? 지금 심리상담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 보니까 몇 분 안 되던데요, 문제는.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해 달라고 제가 오종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가족분들이 심리치료나 직업재활치료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어쩌면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열어 놓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22명은 피해자고, 그 가족 22명에서 넘었을 때는 안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버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예산 규모를 하는 거니까 22명 해서 지금 예산이 5280만 원인데 이것도 6개월분만 했습니다.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년 365일 오지 않거든요, 심리치료라는 것이, 생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 규모로 한 거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도 보면 당초 소요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때 위주로 작성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이나 직계존·비속, 비록 우리가 추계로 얘기할 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답답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와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가족은 안 된다고 그런 뭐가 없게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익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간요양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읍·면지역에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이 아니고 제주시에 369요양원이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해서 호텔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를 거기 모시다가 폐소하는 바람에 다른 데로 갔고, 지금 노형동에 늘푸른요양원이 폐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 되면 서너 군데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은 그런 문제가 개인 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출연해서 그걸 하는데 개인 시설은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새 제주도인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래서 개인 시설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4명 정도 추가가 된다면서요.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원장님 월급에서 처우개선비조로 해 가지고 주셨는데 내년 되면 인력 네 명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폐소하려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을 재가복지 시설로 많이 하고, 안 되는 경우에 시설을 유도하라는 방침이고 그래서 시설 운영이 안 되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요양보험 수가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요양보험 수가를 아까같이 경제 규모가 돼야 운영되는 면도 있어서, 한 80명 정도 돼야 운영이 똔똔이다. 그런 것을 다 외부적으로 연구 용역이 복지부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양수가를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하게, 과도하게, 개인 시설인 경우에 과도하게 사익을 넘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얼마나 영리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3년마다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 개선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서 다시 정부에서 요양수가 올리고, 어떤 처우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다른 시도에도 보면 그렇게 개인 시설인 경우는 폐지를 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어렵게 안 한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요양보험 수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그것은 수가를 올려봐야 민간하고 공공하고 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전에 우 도정 있을 때도 그렇고, 김태환 지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못 했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전에 뭐를 했습니까?
○유진의 위원   김태환 지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지사님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 의지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어쨌든 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지사의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는 중앙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 6기 도정에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닌가.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재가복지 시설을 많이 유도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을 시설 운영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자체가…….
○유진의 위원   시설 운영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대책을 하는 거죠.
○유진의 위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이 보호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이분들이 행복해야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도 서비스 질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주도는 왜 자꾸 다른 시도에 있는데 제주도는 더 플러스를 해서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법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안정성 있게 공공, 공익성을 많이 추구하니까 법인부터 들어가는 거고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도 많이 안 주고 금액도 많지 않고.
○유진의 위원   아무튼 올해 지나고, 올해 말에 아마 많은 요양원들이, 민간요양원들이 많이 문을 닫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개인 요양시설을 신고제로 해서 완전 규제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다 들어오라고 했고 그것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옛날에 많이 신설됐지 요즘에는 많이 신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이 느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복지부에서 거론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 끝났어요?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요쪽으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11월 18일 자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417만 명.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327만이 되는데 오늘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의료관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의료관광 문제가 예전에 관광 쪽에서 보건 쪽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관광 쪽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의료산업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처음에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교육의료산업팀이 2011년도에 해체되면서 저희 과에 그 의약계가 의료산업담당으로 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2012년부터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011년부터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업무를 하면서 의료관광 활성화 문제가 제가 한 3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2013년도에는 한 2952명, 2014년도가 5236명, 2015년도는 상당히 약화됐는데 이것은 아마 그때 메르스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4552명인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한 13% 줄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정도는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원래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해 1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서 4월이나 5월에 집계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 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60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당초 금년 목표를 한 6500명 정도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2014년도보다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국인을 비롯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거냐. 제주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올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주관광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출하는 것 있고, 선도의료기관 해외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지원이 있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팸투어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계획되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해서 기반이 조금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도 금년에야 만들어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한 실적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중간, 한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대구 이런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이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안내센터를 관광공사 내에 설치하려다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3의 병원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대학병원에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올해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인원수가 조금은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은 관광객 증가에 비해서는 좀 더디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해외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편안하게 통역도 잘되고 지내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설득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저희 업무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의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 지금은 전부 위탁이라든지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직원이 전적으로 전담하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형편이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관광공사를 위탁으로 하는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도내에 한 31개가 되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31개소입니다.
○김영보 위원   31개 맞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 한의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두 개뿐입니다.
○김영보 위원   선도의료기관으로 된 곳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의약연구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한의약연구원도 앞으로는 관광의료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 같은 거라도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지금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해외환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중점 의료 한의약연구원이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면 우리 한의원들도 안심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끼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기관에서가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의약연구원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하고 의료인데, 교육은 영어교육도시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의료관광 부분, 특히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사실 제주시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특히 프로그램 보급된 것들, 이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2013년 6월에 개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크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경로당마다 1광역 1강사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네들을 활용한, 쉽게 말하면 퇴직한 분들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김영보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시는 한 142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한 186개를 보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35개 경로당에 44개 정도 프로그램을 보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서귀포시가 프로그램 보급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시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김영보 위원   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경로당에 노인들이 꼭 밥을 먹거나 끼니 해결을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맞게 하느냐. 장수체조 하나라도 잘 보급이 되면 노인들하고 건강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늘 치매교육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다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도 서귀포는 올해 서귀포노인복지관이 개관되어서 나름대로 성과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는 게 우리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그렇고 1경로당 1강사 사업,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간파하시고 읍·면·동에 특히 서귀포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수반이 돼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변영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동문로터리 쪽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도에서…….
○강익자 위원   도에서 뭐 주고 있습니까? 홍보 마케팅 지원밖에 안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홍보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보비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시에서 할 사무인지, 도에서 할 사무인지. 도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도에서 하십시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정시에서 할 사무가 아니다. 도에서 할 사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포 마케팅비도 행정시에 주시든가 왜 이중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적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래 처음으로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예산안하고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제4항이 2016년 시행으로 이에 근거해서 이번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성과분석 보고서를 한번 봐봤습니다.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이 ’15년 사업비하고 집행률 전체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개 기금만 집행률이 평균 4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석 좀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자세한…….
○강익자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이 기금이 집행액 내역 예산하고 기금의 내역하고 유사 중복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 수립이 부적절한 건지,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이것은 좀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14년도에 집행실적이 6억 5000만 원인데 ’15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3억 정도 집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6년 지출 계획은 7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거 지출이 가능한 건지. 예산, 지출 이게 하나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 관심도 안 가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 보면 공모 사업자 자체가 선정 안 되는 것도 있고, 해마다 여러 가지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강익자 위원   기금에서 임대료도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광역 지역자활센터 거기는 임대료를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것도 있고…….
○강익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도 보면 집행률이 52%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중 지원해서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 70%가 장학금이더라고요. 장학금 지출 범위가 1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올해도 4억 정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50%밖에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잘 안 됐다. 성과분석은 왜 하고 있는지,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또 식품진흥기금도 보면 집행률이 36%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식품진흥기금의 많은 부분이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하셔야 되겠다. 예산이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없어 가지고 증액하라고 난리가 나는데 기금운용에 예산이 있음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기금, 양성평등기금들이 물론 중복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사 때마다 유사 동일 사업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일반회계 수행하는 사업들이 기금에 편성이 돼 있고, 동일사업 내용을 기금으로 또 하고 일반회계 사업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장님께서 잘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2015년 결산을 보니까 지출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장학금이 1억 9000만 원, 총지출액의 70%가 장학금으로 나가 있는데, 기금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야 하겠죠.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에게 제한하고 있고 이·통장 자녀도 장학금은 고등학교까지만 제한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자율방재단원 자녀에게는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조례에 되니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에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법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자치부 위임훈령으로 법령에 속하므로 조례보다 법령이 상위이기 때문에 법령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다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그 전의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조례가 대상자를 했는데…….
○강익자 위원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했고, 저희 의견은 그때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지침에…….
○강익자 위원   예, 훈령, 법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훈령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봐봤는데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에 의하면 통·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은 개별 조례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개별 조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당초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육성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개별 조례를 만든 거고,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가 아니고, 개별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상자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들어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것을 입법예고한 것은 법령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어쨌거나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개정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은 안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내에서도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주던 장학금을 안 주자니 그렇고 주자니 그렇고, 애매모호한 기금의 취지, 좀 그렇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해석을 더 받아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데 아까 개별 조례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아니거든요.
○강익자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조례 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기금 조례인데, 왜냐하면 청소년장학금 지원 조례에 보면 다른 대상자가 대학생까지 많이 가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형평성 있게 한 거…….
○강익자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더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저도 같이 조례를 통과해 버려 가지고.
   국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주 여성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문대에서도 보면 여성 아카이브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아카이브에 넣을 자료가 여성 관련한 역사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역사를 정리할 곳은 우리 제주도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가족연구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에서 할지는…….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 여성사와 관련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9년에 ‘제주여성사 Ⅰ’을 발간했고, 선사시대부터 1910년까지 정리하였고요. 2011년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정리한 ‘제주여성사 Ⅱ’를 발간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제주 현대사에서 빠진 부분이 4.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3 관련해서 지금까지 증언록, 구술사만 나오고 있는데 4.3 당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4.3 관련한 여성의 삶, 여성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4.3 관련 연구물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 일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4.3과 여성이라는 ‘제주여성사 Ⅲ’을 발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많은 비용과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사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1년마다 발표하는 연구보고서도 필요하지만 여성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후대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4.3과 여성은 정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래서 4.3 관련한 보고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되면 제주 4.3사건 발생한 지 만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추어서 4.3과 관련한 여성사도 정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출연기관 평가결과 여성가족연구원이 기관평가 ‘라’ 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대표로서 이번 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이번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일단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갖추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신규기관이고 1년 정도 돼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미흡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경영평가를 떠나서라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서 제주도에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관장 평가를 ‘다’ 등급 받으셨는데 경영진 리더십에 보면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의 대외적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사업성 극대화가 요구된다고 하고, 기관장의 대외적 도내 지역사회 여성가족계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연구성과 홍보 강화가 필요·요구되고, 업무협의 강화를 위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에 나왔는데, 원장님, 연구원들은 보니까 알아서 연구 관련 평가는,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고태순 위원   다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이니만큼 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예·결산 집행률 오차가 32%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 대비 결산 집행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오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고태순 위원   예, ’15년도 32%의 오차가 벌어졌거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전 문제로 리모델링비가 책정됐다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중에 저희가 2급을 뽑기로 책정했다가 뽑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사업비 중에는 실지 조사를 하려다가 여러 자문위원을 통해서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2017년 예산 편성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효율적 재무관리 점수는 26.70%로 매우 낮습니다.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및 총수입 대비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사실은 중·장기 재무계획이 아직 서지 않아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끝내고 나서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1년, 1년 살기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재무 플랜이 서 있지 않았던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1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재무계획을 세울 건가를 저희 내부와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 초까지는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평가 관련 부분은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 관련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인력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4급, 6급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사실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바뀌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사실 저희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 경영지원실…… 전에는 팀장이고 지금은 실장입니다. 저희가 3년이 안 됐는데 다섯 명째, 결국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전체 경영지원실을 총괄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파견돼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의논해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저희 행정에서 파견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재정 예산, 행정적인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데, 파견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사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가에 대한 다른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 심사가 들어왔는데 올해 8억 6000만 원에 비해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일단 운영 부분에서는 두 명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과제 확대라든가, 저희가 지금 성인지정책센터에 인원 한 명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두 명 하는 부분에서 인력 증가와 또 내년도 되면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 1억이 상승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비에서 5600만 원, 경상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11억 4000만 원을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좋습니다.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예산계획을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봤는데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정체성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원기념포럼이 1500만 원이고 여성가족행복포럼이 1000만 원 있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행사의 목적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제주여성리더십 아카데미도 여성연구모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각종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토론회라든가 아카데미 운영도 200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기념품 증정이나 식사 제공,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김영란 법에 어떻게 저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뭐하시고 이런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기념품 증정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포럼입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하고, 이것은 도내·외 전문가들과 도내에서 토론회장을 마련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절감해서 하기는 합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 플러스 이번에 올해부터는 조금 영역을 넓혀서 외국에서도 여성가족과 정책이 연결된 부분은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 해서 올해부터는 외국에서도 불러오고, 물론 비용 때문에 극소수로 한 명 부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15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복포럼은 여러 가지를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어떤 주제 하나로 해서 하는 패키지 세미나에서부터 심포지엄 다 합쳐서 상정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한 성과금 지급은 그 이전에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수입을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을 통해서 성과금이 나가야지, 여기에 보니까 성과금도 나왔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연구원은 수익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신생 단체이고 어쩌면 투자를 해야 되는 연구기관이고요.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보면 성과금을 지출하게 돼 있고, 이것은 어떤 보수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경영평가에도 성과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안 줬을 경우에는 감점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서 더 하면 그만큼 저희도 당당하게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원장님의 활동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과금 관련해서도 자체 수입을 통해서 성과금이 나가야지,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부풀려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의약연구원도 출연기관으로 여성가족연구원처럼 내년부터 평가를 받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내용을 보셨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고태순 위원   평가라는 것이 기관 내부에서는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른 출연기관 평가내용을 잘 숙지해서 향후 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 등 우리 위원회소관 기관이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약연구원이 운영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 예산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약 2억 정도 되는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농업소득 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구체적인 사업 연구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본초, 제주 한약자원에 대한, 약초에 대한 기반 분석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제주형 질환 비만, 아토피 이런 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소재를 찾는 개발이 있고, 중요하게 한약재 공급체계,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제주한의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현장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는, 한약재 재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애로사항이 판로의 문제입니다. 판로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공급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제주산에 대한 인증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나 가공시설이나 GMP 시설에 따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증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증 관련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자연과학 쪽에서는 연구결과물을 활용해서 특허를 많이 내던데 한의약연구원도 특허를 몇 건 정도 등록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평가지표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몇 건 정도 인증을 내겠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논문 몇 편, 보고서 몇 편, 평가지표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행사 홍보비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언론 홍보가 2000만 원, 한방문화행사 개최가 1500만 원 등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월 8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냥 일반적인 기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는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원은 연구성과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연이나 여가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도민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안 보이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어떤…… 다시 한번…….
○고태순 위원   제발연이나 여가원에서는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알리거든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홍보.
○고태순 위원   예, 홍보를.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홍보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잡힌 게…….
○고태순 위원   TV라든가 지방 일간지,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다른 연구과제물로 인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연이나 여가원 식으로 나온 홍보를 이슈브리핑으로 알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이 없네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따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고태순 위원   한의약연구원에서 성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언론이나 어디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물로. 그런 예산이 없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보시면 한방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한방문화행사를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기록들, 문헌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아이템들이 나오고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다 저희 연구하고 연관된 홍보라고 보입니다. 홍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연계하면서, 기본적인 연구와 연계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꼭 5000만 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의약연구원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을 제가 갖고 있는데 원장님,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고태순 위원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 같이 내부에서 검토해서…….
○고태순 위원   내부에서 작성했으면 이대로 그대로 해서 원장님 주머니를 털어야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이 덜 들어왔는데 이 4300만 원은 원장님 연봉에서 까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조사·분석비,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지적했던, 내부적으로 조사연구비에서 이게 아마 1억 적게,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회의 운영비도 마찬가지. 이대로 하면 원장님 연봉에서 까겠습니다.
   1년 예산인데 신중하게 하셔야지 금액은, 이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장애인쉼터가 언제 개원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번에 오픈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인권 침해 사례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들어오는 시설이니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직원 세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원은 세 명인데 한 명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한 명 있고 이용자는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그냥 경찰에서나 요구가 있을 때만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광고해서 할 건지. 들어오면 있고 안 들어오면 그냥 없을 건지. 어떻게 생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연계는, 저희가 홍보는 관계 기관끼리 해야 될 건데, 이것이 ’15년부터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시도의 것을 봐서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자세한 지침은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운영규정을 봐서 하고 있는데 우선 관련 기관끼리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이용대상, 이용절차, 이용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홍보하겠다는 거, 이용제한, 이용종료, 이용기간 이런 상당히 기본적인 것만 오고 당장 필요한 인권 침해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과연 이게, 직원은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개소를 했으니까, 한 열흘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관기관에 홍보해서 이왕에 쉼터가 되어 있으니까.
○유진의 위원   이거 우리 추경 예산에 얼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 직원을 돌아보며) 금액이 얼마 9000만 원? 6000만 원.
○유진의 위원   6000이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겠죠. 이것도 미리 계산해서 3차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장애인쉼터와 관련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내년에 할 거잖아요? 이거와 잘 연계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가 장애인 학대나 인권 침해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발견했을 때 장애인쉼터에 연결해서 장애인을 분리해서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언제 개원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가 내시는 왔는데 하반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가 내년 상반기에 하고 지방에는 하반기 이런 수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인권센터나 권익옹호기관은 국가에서 전에서부터 운영되었죠, 2015년도에 타 시도는?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쉼터가 그렇고 권익옹호기관은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장애인차별 조례에 보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가 본 위원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도가 보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시작하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에서 늑장을 부려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권익옹호기관을 빨리 공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장애인쉼터가 어떻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인권쉼터에 시설입소자나 개인들이 인권 침해로 장애인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폭행인 경우에는 성폭행 관련된 그런 터가 있고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쉼터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쉼터의 주 이용원이 장애인 가족, 폭력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폭력이 아니어도 학대나 인권 피해가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없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권익옹호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상담소, 장애인인권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곳에 오는 대상자나 피해자들이 장애인쉼터로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는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제주여성 인적자원 정보뱅크 구축이 있던데 이게 여성인재 데이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베이스 구축.
○유진의 위원   그거 맞죠? 데이터베이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도에서 2012년도에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했던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지. ’12년도에 이거 했던 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12년도 거?
○유진의 위원   ’12년도에 여성인적자원 베이터베이스를 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알선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는 이 취지가 지금 여성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여성인적자원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확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만 오프라인상에 몇몇 알음알음해 가지고 종이에 엑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되는 것 같고.
○유진의 위원   2012년도에 1235명 했었고, 2013년도에도 한 1300명이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누계인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자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여성인적자원정보라고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폭넓게 여성가족부에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들 가운데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격자를 추천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굳이 제주도만의 인재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이,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제주도에서만 활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또 제주도에 전문적인 여성이 필요한데 제주도에서 수급을 못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여성들을 오게끔 해서 1억 5000 정도 드는 예산을 가져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에 제주도의 여성들을 올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가족부에서 원래 그 취지로 했는데 거의 서울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 위주로 됐고,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입력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성가족부에 있을 때도 제주도에 실은 얼마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얼마 없지만 제주도에 국한시켜서 만들지 말고 제주도에 있는 전문여성들을 여성가족부에 입력을 시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개인정보를 받아서 하는데 지역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여성들이.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 활용할 여성들은 제주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주도 여성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 인력들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이 1억 5000 안에 하려면 서버 구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설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전문 분야별 젊은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각 분야 여성위원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저희가 여성위원회 확대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참 좋긴 한데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 들어가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하는 것에다가 우리 제주도 여성들, 전문 여성들한테 홍보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부 시스템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해 다오 하면 거기서 주는데,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어떤 분야의 접근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은 국가정보 DB입니다. 그래서 접근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활용에도 제한이 되고, 그걸 함부로 안 주거든요.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겨우 명단 하나 주는 케이스지 저희가 정보 접근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조례에, 법에 근거가 되고 조례에 근거가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조례에 명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에 명시가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인지.
○유진의 위원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성격이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2015년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사회복지사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예산담당계에서만 오케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의회에서 증액해 줘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계가 각 직능별로 많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특정한 그쪽 단체만 하느냐. 우리도 해 달라.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갖는 분만 하느냐? 사회복지 시설 안에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진의 위원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요청이 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단체별로 예산 편성을 해 주느냐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가 요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프로 보노 말씀…….
○유진의 위원   예,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직능별로 한 명씩, 대표성 있는 분 한 명씩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들도 물론 갔지만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대표, 이렇게 해서 각 직능별로 한 명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도 자기네도 예산을 올려 달라. 그리고 청소년단체도 이걸 다 알고, 제주도는 작으니까…….
○유진의 위원   청소년단체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올해도 예산을…….
○유진의 위원   청소년, 노인, 아동, 전부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그것은 그쪽 주관이고,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해서 자기네도 그렇게 해외에 가겠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자기네…….
○유진의 위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면 청소년들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고 다 직능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노인 부분, 장애인 부분, 청소년 부분, 아동 부분, 여성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직능별로 한 명씩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물론 기준을 했을 테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꼭 주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장이.
○유진의 위원   그러면 공모라도 했어야죠. 이 사업을 한 단체에 주지 못하면 공모라도 해서 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에서 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에 있는 것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단체에서 요청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단체만 주면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유진의 위원   어느 단체가 아니고 특정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직능별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이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직능별로 한 사람씩 해 가지고 골고루 갔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을 해야 할지…….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 말도 어느 특정한 단체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업을 해서 단,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제한을 했어야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자르지 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정책에서 물론 각 시도에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해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딱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고, 해외 선진시찰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에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자문위원을 바라보며) 사회복지사협회 조례 한 번 봐 주세요. 처우개선지원 조례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처우개선지원 조례 그거는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사협회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어떻게 사회복지사협회 조례가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등에 관한 처우개선.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거기에 사회복지사협회에 준다는 건 없죠.
○유진의 위원   그렇게 주더라도 그러면 이 단체에 주지 못하니까 공모성을 띠어서 주겠다. 그렇게는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우리 정책 판단……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체에서 한 것을 편성 안 한다 뿐이지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해외에 그런 거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특정단체가 아니고.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9월 초에 제주도에 도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의 제주사회복지공무원을 선정해서, 몇 명이 선정됐죠? 한 5명이 선정돼 가지고 갔다 왔죠? 이 시상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시상한 목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요. 공무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는 것을 갖고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시상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선진견학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하고, 또 하나는 사기 독려 차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부분 말씀하는 거죠?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제주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복지직만은 한 170명 정도…… 214명이고 다 합쳐서 399명이구나. 214명 정도 됩니다.
○유진의 위원   214명인데 내년에 아마 5명이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대충 인원은 예산으로 다 되니까.
○유진의 위원   그래서 시상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내년도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5명이 선정됐는데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문위원, 유진의 위원에게 자료 건넴)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국내외 연수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사회복지사협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한 군데 줘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주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면 될 거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의 받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에 바로 그렇게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장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라 말라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에서 들어온 걸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어쨌든 조례상에 국내외 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상에 있다고 해서 다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들이 국내외 연수 가는 것을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아니죠. 특정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겠다는 것은…….
○유진의 위원   “필요하다면” 하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필요하다면 저희가 잡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가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하면 잡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안 잡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편성을 하기 전에, 지침을 내리기 전에 정책적 판단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적 판단은 단체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안 했고…….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이거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한 지침을 내리려면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말이 없죠.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보면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아요, 90%가 거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까 그런 정책적 판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해외에도 가고 하는 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맞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정책적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침을 설정하기 전에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침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면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도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격려, 필요성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개 단체가 아니고.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두 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두 기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할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두 기관 다 올라오니까 두 기관 다 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것은…….
○유진의 위원    두 기관 다 올라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예산 편성 입력할 때 조정을 할 여력이 없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올해 행사를 했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할 거라고 미리 그런 감은 안 잡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당초 저희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2016년도 5월 3일 날 전부개정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지침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제주시가 열한 곳이 있고, 서귀포가 세 군데 있는데 서귀포는 왜 다슴애기마냥 인원을 충원 안 해 주고, 제주시만 여섯 명으로 했습니까? 서귀포시 달랑 세 군데만 인원 충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로구나.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세 군데만 유독 인원 충원을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해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물어보니까 서귀포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제가 열네 군데 도내 주간시설을 다 갔었는데 그때 양 행정시의 국장님께서가 현장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봤더니만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한 명 꼭 충원을 시키자. 기능직 한 명을 충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규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형평성을 논해 가지고 올해도 못 올리고 ’16년도도 못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못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장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내년에 기능직 한 명을 꼭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 ’15년도에 돌아다니면서 ― 그래서 ’15년도, ’16년도도 안 됐고, 양 행정시 때문에, 그다음에 ’17년도 내년 예산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저희가 거부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추가해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추가해도 그것은 당연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가를 해 주면…….
○유진의 위원   내년 본예산에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충원이 5명으로 됐는데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5명밖에 안 됐는데, 서귀포에서 일단 안 올렸습니다. 서귀포에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다고 하니까…….
○유진의 위원   안 올린 것도 좋은데 국장님, 열네 개 시설인데 서귀포에서 안 올리니까 안 줬다. 이거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한 거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잠깐요. 세 군데는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안 올린 건 맞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추경 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용범   추경이든 시기를 얘기하지 말고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유진의 위원   본예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년 본예산도.
○위원장 김용범   그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거니까.
○유진의 위원   확실하게 답을 갖고 가야지.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회에서 증액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법정기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2014년도 들어와 가지고 봤더니만 2013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2014년도 7월 30일 날 국장님한테 이 인원 충원을 약속했는데 왜 안 해 줬느냐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한 명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 부족한 인원을 한꺼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씩 증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명을 증원했고 2016년, 2017년도에는 한 명도 증원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관련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장과장님이 설명드리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매출량이라든가 생산품들 한 것들 모두 판단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매출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장애인들이 한 시설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대상자 인원은 20명이 아니고 2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누군가, 식구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직업재활시설에 가 가지고 취직을 할 경우에는 일단 가족들이 편하고요. 또 본인들이 기초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서 자립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생산을 기업으로 봐서 어느 정도 매출 해 가지고 너네가 돈을 버니까 돈을 벌어서 너네가 고용을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기준이거나 가이드라인에 그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원수를 먼저 증원한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인원수도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원수만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가이드라인에 안 미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새로 더 확대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그것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든 어느 시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복지청소년과에 사회복지정책 도민 홍보비가 5000이 돼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 및 장애인 시책 홍보 업무추진비가 5000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왜 복지청소년과에 잡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잡혀 있는지 봤더니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도민의식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홍보비로 5000으로 했기에 제가 도민의식 홍보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가 생산품을 사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도 안 하면서 도민한테 아무리 홍보해 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5000만 원씩 예산을 주면서? 저는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야 왔는데 지금 여기에 우선구매내역을 보면 우리 도 실적이 도 본청은 0점 ― 이것도 각 부서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 0.76%고요. 제주시가 0.51%, 서귀포시가 0.78%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15년도고, ’16년도가 0.77, 0.56. 도 본청이 0.56.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 본청도 ’15년도에는 0.76이었는데 ’16년도에는 10월 말까지 기준이라 가지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0.56이네요? 0.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그래도 많이 상향돼서 1.23, 1.0%인데 이것은 도민의식 개선을 홍보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식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물론 우리 행정기관 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사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1% 목표를 위해서 노장과는 굉장히 다른 부서에 가 가지고 거의 욕 얻어먹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도민들도 이 기회에 같이 장애인의 생산품을 산다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진의 위원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노장과장님이 할 부분도 있지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사님이 각 부서별로 양 행정시, 그리고 산하기관, 이런 데 해야지 도 본청에서 1%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지사님 앞에서 회의도 다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시장까지 다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서도 0.6%밖에 안 되는데 도민의식 홍보해 봐야 그분들이 따르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 따라주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0.6%가 실은 작년에도 1%가 도부 2위입니다. 1%까지 가는 데가 거의 없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유진의 위원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저는 도민의식 홍보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나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안 나서면, 안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프로가 작은데 도민한테 해 달라고 하면 도민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BSC 평가, 각 부서별 평가지표에 다 넣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 하고 있고 이왕에 도민…….
○유진의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돼 있고, 제주시의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78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유사 중복 사업은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집행부에서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하고 시하고 중복 사업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유사 사업이 협의…… 이것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개인별로 현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개인별 구좌로 가는 것은 사회보장 협의를 받는 거고 이런 것은 시스템에 전달체계로 주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개 지정됐지 않습니까? 각 행정시에. 그거 말고 거점센터라고 해서 제주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유사한 사업이고 중복 사업인 경우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중복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었는데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데는 언어발달지도사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는 한계가 있으니 제주거점센터에서 대학에 있는 언어발달치료사를 해서 거점별로 서비스를 나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각 단체별로 유사·중복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유진의 위원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이지도 못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깊이도 못 나가요. 떡 반 나누듯이 조금 조금 하면 그 사업의 깊이가 아주 얕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거죠.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그런 취지에서 개정됐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유사·중복 안에 보면 개인별 지급이 유사·중복 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진의 위원   그래도 이런 것도 보면 수혜자들이 다 중복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다문화센터…….
○유진의 위원   저희가 현장에 많이 가 봐서 그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가는 데도 너무 중복적인 거,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복되는 사람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시키고 저희가 타당성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의 위원   한번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러십시오.
○유진의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각 네 개 과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홍보비가 5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와서 보니까 국가에 의한, 우리가 8000억의, 실은 사회복지 예산이 한 7000…… 올해, 내년 예산이 9000억에서 한 7400이 국고보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서 나오는 사업 정보도 모르고 지자체 1700억도 모르고, 이 많은 정보를 도민이 체감하려면 뭔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의 얘기는 홍보도 좋습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네 개 과에서 떡 반 나누듯이 5000만 원씩 나눴거든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과별로 딱 5000만 원씩 나눴어요, 똑같은 홍보비가. 홍보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5000만 원씩이에요, 과별로.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산을 하는데 각 과별로 우리 과는 3000만 원으로 하기는 부족하다. 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갖추고, 그래서 어느 과 홍보비가 3000만 원 이런 성격이 아니고 자기네 과에서…….
○위원장 김용범   산출기초도 보니까 ‘어느 과에서 3000만 원 해서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산출기초가 그냥 5000만 원 나누기 12 해서 또 거기에서 나눠서 한 건데, 구체적인 뭐가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것은 자세히는 안 나오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같은 건 안 해요?
   여가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방송이나 이런 쪽에 홍보는…….
○위원장 김용범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여가원에서 이런 일들을 안 하시냐고요?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가원은 연구·조사하는 거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저희는 연구사업 쪽으로 하고 또 성인지 쪽으로는 연구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연구사업만 하고 홍보는 과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예.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있잖아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도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돈을 나눠 주잖아요?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집행부 직원을 돌아보며) 안전서비스 뭐하지? 지역안전센터가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스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팀장 인건비로 양 행정시에 한 사람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8800만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건비만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만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위원장 김용범   운영비에 뭐가 들어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여비하고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나머지……. 지금 1억 1500만 원 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16년 예산.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17년 1억 2000 올렸는데 왜 8800만 원만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평가시스템에서 80점 미만 받아서 페널티를 받아서 깎였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 평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니까…….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거기에 따른 얘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아마도 20%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국고보조사업에다가 제주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하는 비에서 삭감이 된 거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한 것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이게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는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예산부서하고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안 되면, 여기에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어르신들이 없던 거 주면 좋아하는데 하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돌게끔 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밖에…….
○위원장 김용범   절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에 상당히 차질을 빚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는 할 수 있도록,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앞으로 지도·감독은 강화하도록 사전에…….
○위원장 김용범   예, 지도·감독 강화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오래 질문을 받는 거 같아서 보훈청으로,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김영보 위원   법령에 근거된 단체들,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희생하신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도민들이나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 10개가 어떤 단체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참전유공자 법에 의한 6.25 참전단체…….
○김영보 위원   전몰군경유족회도 있는 줄 알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 이것은 국가유공자 법에 나와 있고…….
○김영보 위원   보훈단체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기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가장 크게는 내년도가 금년도하고 바뀌는 것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자면 보훈단체가 9개 있고 재향군인회가 하나 ― 안보단체로 ― 총 열 개 단체인데 재향군인회 법이 변경되어서 그간의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법이 변경되어서…….
○김영보 위원   2016년 올해 5월 29일 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훈청장 황용해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새로 하나 추가 되다 보니까 눈에 띄게…….
○김영보 위원   그래서 기준지침이 마련 안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면 어떤 기준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도급 단체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위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용 직원까지 해서 도 단위 단체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복지, 인건비가 열악하다든지 그런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보조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도 단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보훈활동, 안보활동은 또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증대되는 데 따라서…….
○김영보 위원   사업 증대에 따라서…….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인상될 수밖에 없지요.
○김영보 위원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군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를 들면 한 319만 원에서 많게는 760만 원씩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491만 원에서 많게는 19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기준지침이 없기 때문에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도 그렇고요. 내용도 좋고. 또 그 단체 보조금 평가를 봤더니 모두 ‘매우 우수’나 ‘우수’로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인건비는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런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되는 걸로 충당을 하고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우리 보훈가족 개개인한테 지원되는 예우수당이라든지 참전수당, 이것은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50 대 50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한치는 없고 그렇다고 하한치도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좀 변동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참전수당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20만 원과 동일하게 내년도도 20만 원 지원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 80세 미만은 4만 원, 80세 이상은 7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지방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도 전부 재정 여건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일부 다른 단체, 도내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제기될 수가 있는데 우리 보훈 관련 단체는 엄연히 일반시민단체하고 다른 성격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일신을 희생했거나 목숨을 바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예우와 지원의 정신을 명백히 하고 있고 또 헌법까지도 나와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많이…….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열 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상돼야 되지 않겠는가.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나름대로 저희가 1800에서 3000 정도 내외로 폭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갑자기 재향군인회 늘어난 단체는 어쩔 수 없이…….
○김영보 위원   재향군인회 관계는 지방 개정이 2016년, 올해 5월 29일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정미숙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든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교육과 문화와 관련해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꿈꾸는 여성들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가야 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은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증액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저희가 공연장이 있습니다. 한 400석 규모로 서부지역 쪽의 문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2억 5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시나 공연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점점 증가되는 추세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새로운 거, 조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올해 교육 수수료를,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올해 교육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교육 수수료하고…….
○김영보 위원   지금은 안 돼 있죠? 내년 것을 6900만 원 잡고 있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올해 한 6000 정도…….
○김영보 위원   이 교육 수수료도 최근 3년이나 5년 비교해 보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교육 수수료 면제대상은 어떤 분들을 면제대상 시키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면제대상은 저희가 2015년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가정 이렇게 해서 감면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보통 강좌가 여러 강좌일 텐데 수수료를 안 받는 강좌도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수수료를 안 받는 강좌는 없고…….
○김영보 위원   전부 받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받는데 그중에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해 주고, 또 우리가 목적의식이 있어서 한 특별 강연이나 이런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예를 들면 취업과 관련된 강좌가 올해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쭉 하고 있는 특별한 강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것.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바리스타라든가 도배.
○김영보 위원   도배 같은 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김영보 위원   그것은 해마다 쭉 해 오는 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는 수수료 어느 정도 받고 있죠? 1인당. 재료비는 따로 낼 테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재료비는 따로 내고 시간당 얼마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는 역시 좋은 강사진을 모셔오는 게 관권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강사진은 강사를 선정할 때 강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를 갖춰서 하고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저도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기간이 대부분 2개월, 2개월 이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한 달에 개강하는 강좌 수가 몇십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연말에 공모해서 다음 연초에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해서 대부분 기존에 하던 강사들이, 저희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영보 위원   강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호도가 안 좋을 경우에는 폐강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상하는 거에 따르면 전문문화교육 강사수당도 있거든요. 전문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강사를 말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도로 많이 찾아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
○김영보 위원   여기는 수당 지급이 보통 강사보다는 훨씬 많겠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기준은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지급…….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기준은 보면 석·박사라든가 그런 기준은 다 돼 있는데 특별강사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강사수당을…… 외부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외부에서. 예를 들면…….
○김영보 위원   그러면 도외 강사를 쓰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도외 강사가 거의 많고, 멤버십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로 해서 한 번 오시면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다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전시회,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기획전시를 할 때 경력단절 여성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또 학교를 갓 졸업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더 폭넓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예산 계상하셨죠, 이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산 2000만 원, 2000밖에 확보를 못 해서…….
○김영보 위원   예, 이거 상당히 좋은 건데요.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어떤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어떤 예술품을 구입했을 때 이것의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수장고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수장고에 있다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여성문화센터 전시공간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기획전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또 교육생들이 한 5000여 명이 드나들다 보니까 복도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 구간이 아름답고 산뜻하니까 전 구간이 공간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입한 예술품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점점 그곳에 가신 분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 된다. 그래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한, 예술품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어린이날은 국가지정 공휴일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강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를 도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양 행정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 국가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양 행정시에서 90%를…….
   (정책자문위원, 위원에게 알림) 100%? 언제?
   왜냐하면 이 예산서에는 90% 나와 있습니다. 90% 나와 있습니다. 정액은 아닙니다. 예산에는 정액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부기할 때 좀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년도 예산도 1000만 원, 내년 예산도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친화도시의 서포터즈는 몇 명이나 구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확하게…… 한 열…….
○강익자 위원   100명입니다. 98명.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강익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포터즈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생활 속에서 불편사항, 여성 관점에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강익자 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앞으로 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은 좀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올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Y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익자 위원   그거 말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하고 있는 얘기만 하라고 했지 제가 공모사업까지, 이따가 제가 얘기할 겁니다, 공모사업까지.
   지금 도의 서포터즈 인원이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인원만 갖다 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11년도에 이게 구성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서포터즈 마을별 모집을 하고 교육도 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이 사업을 안 해요.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제주도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행정의 연속성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면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인원도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의 낭비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중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이 사업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3개의 사업에 대해서 했고…….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는 겁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 뭐하실 겁니까? 이 1000만 원. 이거 불용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올해는 다섯 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강익자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했지 공모사업을 얘기하라고 안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올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가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형성하는 데 공모사업으로 서귀포에 서포터즈 사업으로 2000만 원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왜 안 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사업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다른 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서포터즈는 아니고.
○강익자 위원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그거하고 맞느냐 이거죠. 저는 아니다 이거죠.
   본 위원은 2011년도에 서포터즈 100명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실 거면 내년 예산 자르고, 할 거면 이 100명의……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서포터즈로 임명해 놓고 한 번도 안 불러 주고 교육도 안 해 주고, 이 좋은 인적자원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그래서 내년에는…….
○강익자 위원   아니, 올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 남았지만 이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분들을 모시고. 정말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구성한 거 아닙니까? 읍·면·동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행정의 처사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 안 가죠? ‘제주처럼’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제주처럼’, 이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제2차 여성친화도시로 재선정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아직…….
○강익자 위원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지금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익자 위원   재지정은 아직 안 됐고 기다리는 중이고, 아무튼 이 좋은 인적, 여성이 일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여성정책을 제안 받을 수 있는 마을, 밑바닥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구성됐으면 일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장님 얼굴 한 번 뵙고 지사님 한번 와서 격려의 말씀 하고 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불러줘요. 불러서 일하도록 해 줘야지. 이거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변영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입니다.
○강익자 위원   전국 지체장애여성대회가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되나요? 개최 안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강익자 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안 됐죠?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에 20회로 또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안 했는데 19회, 내년에 또 한다고 20회. 그러면 19회로 바꾸든가. 내년에 제주지체장애인여성대회 할 겁니까? 올해도 안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강익자 위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전국지체장애인여성대회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전국에 있는 지체장애여성대회의 60%가 남성이었습니다. 국장님, 남성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인 지체장애인협회장님들, 회장님들이 다 오셨고 임원들이 오셨고. 정말로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의 의미가 취지에 하나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올해 3년차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알아보니까 67명이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제주도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도외로 나가서 이분들이 정말로 역량 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타 지역의 여성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제주도의 문화와 활동을 했으면 제주도에 있는 지제장애 여성이라든가 여성 장애인들이 도외로 나가서 많은 연수와 견학과 체험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거 생리대하고 딱 맞는 사업을 하셨네. 여성 지체장애인들 정말 고민 좀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체장애인여성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여성 장애인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죠.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여성 장애인들이 장애 부류별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든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증액을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들과 소통을 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목도 안 맞는 것을 놓고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에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이어진 것을…….
○강익자 위원   18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계속 지원해 줬던 거고…….
○강익자 위원   그럼 계속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단체에서 지원 오니까 저희가 일단은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판단해도 됩니까?
   이거 보면 내용도 안 맞거든요. 세부사업설명도 하나도 안 맞아요.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떤 군인의 임무를 하고 제대를 하셨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적진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했거나 그런 과정에서 다친 분들이나 공로자로 인정된 분들. 전국에 한 3000명.
○강익자 위원   아니, 제주도.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는 한 45명인가…….
○강익자 위원   이분들이 스쿠버다이버 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거의 가…… 한 절반 정도가 스쿠버다이버…….
○강익자 위원   45명 중에 20명은 한다는 얘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단 받은 게 15명이 있다고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15명?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바다사랑 수중정화 사업, 청정바다 수중정화 장비 구입 사업, 수중정화 장비 보관시설 설치 이렇게 있는데, 수중정화는 해양과에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 과연 보훈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또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이호해수욕장에만 하시겠다고 나와 있고, 바다사랑 수중정화 사업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잠수장비세트 임차에 1980만 원, 산소통 임차에 495만 원, 크레인 대여 1320만 원, 폐기물처리 572만 원, 행사실시 708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임대는 뭐고, 수중정화 장비 구입 사업은 뭐고,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은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해마다 한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 내외로 편성해서 주로 장비를 임대로 빌려서 전국, 그러니까 제주도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여러 회원들이 모여서 제주항,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도항, 이런 데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30여 회 했는데 임대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800만 원 정도가 임대비로 지출이 됩니다. 또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임대료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 주면 활동의 폭을 늘리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구입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하나는 예산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장비 구입 사업은 안 하셔도 되네?
○보훈청장 황용해   장비 구입을 해서 활동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 사업 안에 행사 운영비를 넣어서 임대료는 안 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하고 임대도 또 하실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내년도는 장비 구입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부터는…….
○강익자 위원   ’17년도 예산에 보면 임대사업도 해 가지고 수중정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장비 구입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입을 해서 여름에 수중정화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죠.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장비 구입은 일회성 예산이고 수중정화 활동은 매년 하는 연속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 구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를 해서 하시겠다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만 보면 장비 임대료는 빼야 되겠죠.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취지는 활동을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 보훈 예산 말고 해양수산과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도 노크해 보시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보훈청 예산만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청장님이 좀 늘리셔 가지고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는 데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훌륭하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바다정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꼭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자를지 안 자를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냥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있다.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제주도의 청정바다를 정화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예산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 100% 저희가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
○강익자 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보훈청장 황용해   결국은 크게 봐서는 수중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봉사회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첩됐다는 것은 인정했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갖고 지금 5분, 10분 얘기하는데 그거 중첩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만 하면 끝나는 건데. 중첩되는 거 인정했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저…….
○위원장 김용범   또 무슨 얘기할 거 있어요? 또 거기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이 예산이 중첩됐다고 그대로 빼 버리면 횟수가 그대로 갑니다.
○강익자 위원   아닌데.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이 단체 예산은 살려주시면 여러 가지 다른 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못 쓰게 됐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 취지의 뜻이 있어서…….
○위원장 김용범   청장님, 어거지 쓰지 마시고 폭넓게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도와는 드리는데, 중첩됐다 하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만 하고 끝내십시오. 거기서 또 토를 달기 시작하면 오늘 안 끝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에 보면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역량 식생활 조사 사업, 지역사회건강통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목적이 제주의 높은 비만율, 흡연율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건강 2030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제6기 보건의료계획에 수립되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건강 2030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크게 말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또 그 안에서 도민건강을 지키는 문제가 있는데 의료기관발전계획이라든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건강지표 중에서 특히 비만율이라든가 절주, 금연, 이런 건강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상의 계획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도와 양 행정시, 보건소 단위까지 세부적인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복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거시적인 겁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보건기관에 연계하는 방법, 기능 그런 거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집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계획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민건강 쪽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비만율이라든가 음주율을 줄이는 겁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꾸 비만율 조사가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질본이나 그런 쪽에서 샘플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다고만 나왔지 과연 원인인 뭔지, 환경적 요인인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키나와인 경우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도 제주도같이 장수의 섬 했다가 비만율 있다가 큰일 났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저희도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관련 기관, 연구단체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그걸 토대로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행동지침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침을 세우면 도민들이 따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고태순 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보건이라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만이라든가 제주도민의 음주율이라든가 줄이는 행동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주도 내에 있는 보건기관하고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역할을 하는 큰 차원이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이고, 이건 구체적으로 도민 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영양에 대한 통계가 꼭 필요하다면 내년 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집 발간을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38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사회건강통계자료집 발간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일부 붙여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위탁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은 건강통계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 우리 도내 샘플조사를 해서 한 통계집입니다. 통계 나온 거고.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갖다 붙여서 일부 하면 되지 굳이 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중앙에서 다 나온 걸 가지고 통계자료만 뽑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알기 쉽게 매뉴얼로 만든 거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양실태조사를 해 봐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통계에 나온 것을 제주도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통계집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고, 전국 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영양실태를 조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설명…….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역사회통계집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식생활 관계는 문항이 비만율하고 짜게 먹느니, 간장 찍어 먹느니, 이런 거 간단하게 묻는 이것에 대한 조사만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 계획에서 하려고 하는 영양관계 조사는 우리 도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떤 종류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만율에 우리 도민들이 운동도 안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비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하고 다르게 한번 건강행태를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그다음 제주대학교병원, 그다음 방송국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본 갔다 온 백서도 만들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다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 이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28일에 또 모여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하는 회의를 유관기관 간에 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순히 보건기관에서 따라와라.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니까 도민들은 따라와서 하자 이건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드리는, 진짜 이런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하는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행동하는 게 바뀌는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이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따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보다는, 이것은 관에서 직접적으로보다는 민 운동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기관 쪽으로 해서 시민운동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가 되지 않고 이번 계획을 세울 때도 학계라든가 이런 쪽에서가 먼저 주도가 돼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이제라도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관에서만 해서는 도민들이 따르지 않고 관에 같이 밀착돼 있는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도민들이 행동, 개선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계획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도와줘서 이러한 예산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통계조사를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하는데 꼭 이렇게 자료만 나왔다고 해서 도민이 따르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데 사실상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주었던 일반적인 사항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되고, 이런 데이터가 제시되게 되면 한꺼번에는 안 될 겁니다마는, 2030년까지 계획을 잡은 이유도 이게 1, 2년 만에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음주율이나 흡연율 몇 % 낮추는 데도 한 5, 6년 이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꼴찌에 있던 것을 중간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러한 것까지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통계집을 만드는 것은 지금 나온 통계를 우리 지역에 맞게 풀어 놓는 거고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새로운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조사항목이라든가 조사방법, 조사대상도 전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즉 말하면 절약을 해서 사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0쪽에 보니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항일기념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산부, 아동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타는 건데 굳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만 하면 이건 어떤 분이 타는 거 모든 도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짤막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원을 해 왔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죠. 문제는 작년에 지방보조금 법 하면서 법정 운영기관, 단체 아니면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은 ’16년 예산은 저희가 그걸 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보조금법 하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니까 법정운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라든가 그것에 안 한 단체기 때문에 한데 저희도 고민이 됐고, 그래서 임태봉 회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을 사회복지사협회 실은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의 제주지부입니다. 그래서 지부에 대해서는 사단법인끼리 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유진의 위원   결론적으로 10년 정도 지원해 왔고 또 사업설명서에 예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결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만약에 과거의 것을 와서 왜 잘못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감수할 부분이고…….
○유진의 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행을 못 할 단계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계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산 통과를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집행을 못 할 처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사업으로라도 전환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사업으로 하려고, 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e-호조에 다 넘어가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여기 보면 기대 효과도 “보수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 도모 및 협회 운영 활성화 제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는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 부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례대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고 이미 e-호조 시스템에는 입력한 상태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올린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이걸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계수조정 할 적에 고민도 하고,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미 올라가 있는 거라서 그것은 차츰 의논하고 탄력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센터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주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지금 조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이 봤을 때는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 운영 7억 하면 이 센터가 마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면 같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조례도 이 명칭이 아닙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로 올렸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에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가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아, 이게 내년에 설치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알지 가칭도 안 적고 조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명칭을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180쪽에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 인권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제가 단체 올라온 것을 올린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센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과장님, 센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뇌병변 쪽에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건 올라온 대로 올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없는 줄 아는데 뇌병변 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지원.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올라왔다니 어디서 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진의 위원   단체에서 사업 올리니까 그냥 기재한 것 같네요.
   센터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위원장 김용범   지금 예산 검토도 안 하고 이미 있던 거 그대로 갖다 올린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건 아닙니다. 뇌병변 문화센터라고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거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유진의 위원   센터가 집행부에서 인정한 센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인정보다도 어떻든 그 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비 요구 와서 올린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단체에서 센터라고 하면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작년에 지방보조금 법 하면서 단체들을 다 받아서 작년부터 한 것은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센터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집행부에서가 다른 분이 봤을 때 혼돈이 안 생기게끔 센터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프로그램비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센터 지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공모하겠다라고 하니까 ‘어, 이거 센터에 지원하는 건데 왜 공모를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예,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설명서할 때 잘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반적으로 첫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해서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약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저도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대로, 행정시 할 때 하겠지만 중첩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시하고 도하고 중첩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 줬으면 하고요.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실 증액을 해야 될 부분들만 많이 생기고 감액해야 할 부분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증액될 부분들이 많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회에서…….
○위원장 김용범   의회에서 증액하면 다 받을 겁니까? 또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김용범   정책적 판단까지 하면서는 우리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 이 소관 업무가 다 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목요일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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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영선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
•    교육운영팀장    변호순
•    문화기획팀장   강승관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이성관
•    보상과장    전선희
•    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현혜순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