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를 비롯해서 여섯 개 보건소에 공통으로 전부 요구합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하고 있는 2016년도 현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경로당 지원기준·지침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조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의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현여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8억 8000만 원으로 2016년 7억 5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세출예산 규모는 4206억 원으로 2016년 3988억 원보다 2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억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등 이자수입 4억 20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2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개 정책사업에 2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4206억 원입니다. 이는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37.5%로 2016년 3988억보다 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29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자원관리사업,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등 1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을 위한 기반확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으로는 충혼묘지 관리, 보훈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쪽에서 139쪽까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690억 원으로 2016년 1590억보다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연금 843억 원을 포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등 11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및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에서 14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496억 1000만 원으로 2016년 476억 8000만 원보다 1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생계급여 389억 원을 포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시설 지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자활복지 지원 등 4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7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1717억 원으로 2016년 1608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등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 58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6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으로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5쪽에서 179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8억 1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3000만 원, 안전식품 공급사업 1억 9900만 원,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약자가 소외됨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수눌음사회, 수눌음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술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쪽부터 41쪽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총 7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1억 6300만 원보다 6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잔액 및 이자수입 6억 원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73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837억 9100만 원보다 3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871억 7700만 원으로 1.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67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14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7368억 6700만 원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동부지역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공설봉안당 신축사업비 20억 원,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26억 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19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8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80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312억 6800만 원보다 31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 편성돼 있던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44억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10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주민 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42억 7000만 원, 저출산 대응,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주민 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에 6억 30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에 17억 8000만 원 등 총 67억 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1억 5000만 원, 자활근로 등 자활능력 배양 지원에 22억 원,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에 4억 1000만 원 등 총 20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등 국가보훈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8쪽까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818억 5200만 원보다 39억 700만 원 증가한 85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경로복지 증진에 5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등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82억 1000만 원, 서귀포 추모공원 운영, 동부지역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공설봉안당 신축 등 장묘문화 조성에 21억 3000만 원 등 총 65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2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3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733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 706억 7000만 원보다 26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여성취업박람회 등 여성 지원에 1억 9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사업센터 운영, 아이돌봄, 가족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시설 운영 등 가족 지원에 24억 4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사회 지원에 4억 5000만 원,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561억 4000만 원, 저소득아동 보호,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급식 등 건전아동 육성 지원에 96억 원 등 68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7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여섯 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선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황순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태건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성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7쪽과 27쪽, 35쪽, 그리고 42쪽입니다.
2017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95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3억 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 원으로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403쪽부터 4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6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4억 6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403쪽부터 407쪽까지 보건행정 운영사업비에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5400만 원, 407쪽부터 412쪽까지 모자보건관리사업비에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33억 8500만 원, 412쪽부터 419쪽까지 건강증진관리사업비에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00만 원, 419쪽부터 424쪽까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00만 원, 424쪽부터 427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5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00만 원, 427쪽부터 429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관리사업비에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 429쪽부터 4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서귀포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료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은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권 20쪽, 27쪽, 36쪽입니다.
2017년도 총세입예산 규모는 2억 3200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400만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수입 1억 8500만 원과 공중위생,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85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41억 81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기능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및 결핵 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385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 운영 총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몰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4억 5900만 원으로서 강정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7300만 원과 진료실 및 보건지소 등 운영사업에 1억 8000만 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389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및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 총예산은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소한 9억 13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5억 4300만 원, 절주·영양·비만 건강생활실천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 5600만 원, 노인성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건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395쪽에서 399쪽까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총예산은 6억 2700만 원으로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2억 2600만 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1억 1500만 원, 감염병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 1억 800만 원, 급성 및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399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임신·출산·양육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9억 3200만 원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난임부부 지원 3억 4700만 원, 영유아, 아동 및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에 330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남지역 출산장려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402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관리사업에 총예산은 7억 1300만 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및 웃음치료교실 운영 등 4000만 원, 치매가정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에 1억 7400만 원,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300만 원, 보건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4200만 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405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총예산은 4억 9600만 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서비스사업에 3억 22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1억 3000만 원, 치매노인 일상기능 향상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410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지도 운영 총예산은 1억 9800만 원으로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77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업소 지원 관리 등 8700만 원, 식품·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414쪽에서 415쪽,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1600만 원과 사업명세서 제3권 415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료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551쪽,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414쪽입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올해 17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29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 의회에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증액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지사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통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때는 한 번만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여러 곳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님들, 경로당에 있는 분회장님들이…… 여러 분들의 건의가 계속 있어서 이번에 같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한 것인데 행정에서 이런 민의의 대표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548쪽이고,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410쪽입니다.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에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경로당에 대해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화재보험입니까? 그러면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화재보험하고 영업배상보험도 가입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대인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1인당 보상액을 얼마로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도 나름대로 평수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규정해서 한 사고당 얼마로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콘크리트냐 벽돌조냐 철골조냐에 따라서, 건물구조에 따라서 화재보험비는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배상 대인인 경우는 1인당 1000만 원씩, 1사고당 1000만 원씩 가입돼 있고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고태순 위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80대 전후인 만큼 많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80대 전후이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이면 한 사람 있든, 열 명 있든, 20명 있든 다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있는 사람 전체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1000만 원으로 약정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르신들이 80대 전후가 많은 만큼 보험 가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용하는데 보험까지 가입되니까 더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제주시는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서귀포는 없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협회 같은 데서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데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화재는 전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에 관련 예산이 있나 살펴봤는데 제주시는 경로당에 전기 점검,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에도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해보험은 없죠? 제주시에는 없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에서 상해보험 관계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서귀포도 했으니까 저희들도 반영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왜 제주시는 항상 서귀포를 따라가는 입장입니까? 그런 것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불편해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제주시 사회복지예산이 제주시 전체 예산의 37.5%가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서귀포는 한 25.4%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링예산에서 정말 사회복지예산을 하려면 너무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사회복지예산 하면 항상 너무 부담이 있어서 정말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송정국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소에서 도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중요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운영 인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13개소가 있는데 14명의 물리치료사 인력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만 2명의 물리치료사가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물리치료실은 각각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보건소는 물리치료사 한 명이 일을 하면서 제주시 19개 동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한 분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치료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명이 몇십 명 환자를 감당할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병가라든가 휴가를 갔을 때는 물리치료실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에서 개인 한 사람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그 물리치료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으로…… 기간제 계약직 해서 5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직원 한 분이 전담으로 배치돼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공무직인 물리치료사 한 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일 동안 문 닫았던 그 기간은 불시에 뜻밖에 생겼던 교통사고로 인한 상황이어서 업무 대체 자가 그곳으로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나름 가지고 있는 대책은 2016년도 10월 말 현재 평균 1일 진료 인원수가 16명이라서 물론 시간에 두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몰려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바로 옆 공간에 한방 간호사도 있고 한방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배치돼 있지만 그 공무직 업무 대체 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같이, 왜냐하면 서귀포와 인구비례로 했을 때 제주시는 두 명, 세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손님이 적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십 명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갈 시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했지만 사람이 시간대에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서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긴장하잖아요.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을 반드시 두 명으로 충원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하다가 불시에, 요번같이 병가를 내든가 휴가를 가더라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개인병원 같은 경우도 3∼4명이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좋다 보면 보건소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참고하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위가 닥쳐오니까 혹시나 기름값이 없어서 냉방에서 떨고 계시는 어르신이 없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끼니를 굶는 소년·소녀 가장이 없는지 참 걱정이 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전화 한 통화가 절실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 평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주시가 작년에 우수를 했고 올해 보니까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제주시에 신규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0세에서 2세 영아 학부모 2000명 대상으로 해서 부모역할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할 때는 정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학교에만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거기서 다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부모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보고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재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유치원 7세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왜 유독 0세부터 2세 영아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 학부모 대상일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부모인 경우에는 집에 계신 분이 없고 아마 다 일자리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당시는 정말 최초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에 있는 부모라든지, 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라든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든지 또한 3세 이상이 있는 부모라든지 모두 총망라해서 교육을 차근차근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목은 0∼2세 했지만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혼란스럽지 않게끔 제목 수정을……,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제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한 번에 400명씩 집단교육을 하는데, 400명씩 5회에 걸쳐서 2000명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400명씩 집단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물론 20∼30명 하는 게 제일 교육의 효과는 높다고 합니다, 보통 교육할 때는.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20∼30명씩, 지금 어린이가 한 2만여 명 되기 때문에 20∼30명씩 하게 되면 어느 세월에 다 교육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유진의 위원 0세부터 2세까지만 2만 명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0세부터 2세는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되고……. 아, 1만 1000명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집중 교육을 네 시간, 강사 두 분 해서 네 시간 교육시키고 또 가능하다면 2018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400명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유진의 위원 직접 시에서가 1만 2000명 되는 부모들한테 보낼 건가, 아니면 0세부터 7세까지 하면 2만 명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만 명한테 공문을 다 직접 보낼 건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일단 보내고 신청도 받고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부모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과연 400명을 모아서 할 수 있을까. 모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육은 할 수 있는데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강사료도 1회에 200만 원. 1회에 200만 원 강사료는 과다 책정이 아닌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하실 건지. 이게 특강이 아닌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강사료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강사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루에.
○유진의 위원 하루에 두 분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하루에 두 분이 두 시간씩 100만 원 해서, 항공료, 교통비 하다 보면 거의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서, 이거 조금 빠졌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런 것도 잘 작성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1회당 강사료 200만 원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을 모시기에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그다음 또 교재비가 2만 원인데 2만 원이면 책 한 권씩 준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교재비가 정말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책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간편한 책자, 『첫 부모역할 책』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중심 부모역할 교육』 이런 책자를 사주고 또 강사들이 가져오는 강사 제작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쓰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역할에 대해서 체험수기를 공모, 모집해서 평가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교재비에서 공모를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모교육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400명씩,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40명이 교육효과가 최대로 좋은데 400명씩 모아 가지고 집단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좋은 교육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다른 데서도 일부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의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 조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은 수십 번 교육을 시켜도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고 또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면 내 것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효과성이 있게끔 하시고, 또 효과성을 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침 일찍 서귀포에서 넘어오젠 하난 고생해수다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의 행정처리 실수 때문에 여러 곳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 인력 충원 부분이 서귀포시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가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저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만 주간보호시설 인원 세 명을 뺐다고 그랬더니만 서귀포에서 안 올려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요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청소년쉼터입니다. 도에서 청소년쉼터 보수체계 개편으로 국비 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문서를 받으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문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문서가 한참 전에 온 게 아니고 9월 8일 날 갔네요? 9월 8일 날 가면 내년 예산 편성할 즈음에, 그 시기에 갔는데도 이것을 왜 못 챙겼습니까? 이것을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못 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남자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폐업을 한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아니, 남자청소년쉼터가 지금 현재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있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해야죠. 서귀포시가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실수가 청소년쉼터라든가 아까같이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도 상당합니다. 열네 곳인데, 물론 서귀포는 세 곳밖에 안 되지만 제주시는 열한 곳에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반영한 것에 그치지 말고 반영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청소년쉼터의 인건비는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질의해서 도에서 양 행정시로 보낸 문서인데, 제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 문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다고 하면 서귀포에서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기온이 따뜻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보다 긴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세밀하고 좀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께 오늘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이라는 화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우선 제주의 관문은 역시 제주시이고 제주보건소이기 때문에 송정국 소장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해에 나온 도민에 대한 건강지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제주의 비만율이 1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흡연율 4위, 고위험 음주율도 3위, 걷기 실천은 16위입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3위, 순환기계통 사망률이 2위. 건강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래도 가장 가깝게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친숙한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이 되고, 건강에 대한 예방·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의견, 이런 심각한 건강상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이런 질환들은 생활습관 관련 질환으로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개혁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실은 걷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싶습니다.
성인들은 3년 차 진행 중인데 3·6·9프로젝트라는 게 전 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해서는 3·6·9를 다양한 버전으로 해서 장애인 버전, 어떤 버전, 어떤 버전 해서 사업장 단위로 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기 어렵고 관리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코칭하는 그런 걸 추진해 보고자 하고요. 아동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올해부터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도 부모님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지 마시고 걸어서 가도록 하는, 이렇게 걷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장님의 지금 얘기가 정말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1일에 고고씽 교통혁신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제주도는 올레코스가 24개 넘게 개발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전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걷기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세계 유명한 도시들은 모두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걸으면 정말 많은 생활습관 병들이 달라질 수 있다.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죠. 장수율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아주 하락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그게 생활습관 병으로 오는데, 보건소는 우리 제주도에 정말 조직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실현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전달체계가 급상승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이었습니까. “일상이 운동이 되다” 해서 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이런 걷기와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같아서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들을 보면,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강증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보건소에 친근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금 건강증진사업으로 가장 내세울 게 어떤 게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각 보건소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 여섯 개 보건소가 연합해서 ‘제주도 한 바퀴 걷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고, 사실 또 지역 성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줄넘기교실이라든지…….
○김영보 위원 과일바구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과일바구니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각 보건소마다 특색 있게 테마를 여섯 개 분야로 정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상당히 좋고요.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서정학 소장님, 누구십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동부보건소장 황순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황순실 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저희는 “두 다리가 의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걷기 시범 보건소로, 선두 주자로, 여섯 개 보건소 중에 시범 운영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7530 우리동네 건강걷기” 운동 이거 같은 경우는 7개 마을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 물론 올레코스도 있습니다만 ― 걷기코스를 개발해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에는 약 100여 명의 지역주민분들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12.5㎞ 정도로 해서 건강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것을 시민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게 하느냐. 일회성으로, 전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황순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정학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장 서정학입니다.
저희들도 제주보건소나 동부보건소나 마찬가지로 지역 걷기라든지 동네 주변 그런 데 걷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요가나 주민들 대상으로 난타, 아니면 뉴스포츠교실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치볼이라든지 수영, 또는 한림공업고등학교에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그런 클라이밍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제주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이런 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영양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김영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데 참여하시는 분이 일부죠? 다양한 계층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동부보건소 양은숙…….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양은숙 동부보건소장 양은숙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을별, 읍·면별 오름동호회 해서 월 1회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만들기 해서 주 1회 저희들하고 같이 방과후에,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퇴근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걷기도 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마을별 건강체조발표회라든가 건강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보건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파하고 대외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
○김영보 위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가 정말 참여하는 사람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시민 속으로 파고드느냐.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죠.
그리고 오정수 소장님.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서부보건소장 오정수입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 특색 있는 사업 있나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우리도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 약속하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아홉 개 마을을 건강마을로 해서 건강교육, 아,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와 체성분검사 다 하고 그다음 걷기운동,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육이라든가 싱겁게 먹기 음식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좋은데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해 보면 효과가 미미한 편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들어 보면 보행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 데 여섯 개 보건소가 힘을 합치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뉴스나 KBS를 혹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면 건강이 올라갑니다.” 대대적인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계단을 오르면 그런 작은 습관이 바꿔진다. 보건소도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주도가 생활습관을 고치는 대대적인 혁신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도가 22일 날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맞춤형 제주건강 2030” 계획, 혹시 보건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송정국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신문을…….
○김영보 위원 “맞춤형 제주건강 2030” 계획 발표한 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도의 특이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사업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들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보건소들이 직접적으로 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만율 전국 1위의 불명예는 반드시 탈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걷기 좋은 곳에 살면서 왜 제주도가 이렇게 건강지표들이 낮은가.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내놓기는 부끄러운 지표들이다.
65만이라는 인구수에 여섯 개의 보건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자연환경이 이런 좋은 곳에서 건강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대대적으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장수의 섬이라는 이름, 금방 몇십 년 후에, 아니, 당장 오륙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좀 위기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보건소의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들이 왜 이렇게 사업이 적어졌지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작년에는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신축하면서 45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버린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너무 없다. 그만큼 보건소들이 긴장하지 않고 그냥 늘 해 오던,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긍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서귀포보건소가 그래도 이번에 큰 역할을 하나 하려고 특이할 만한 사업을 올린 것이 있어서, 2007년도부터 제주 도민사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강정 민·군 복합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전부 개항이 됐죠? 개항해서 항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강정주민들에게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강정의 커뮤니티센터죠. 이것을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제시된 사업이 60여 개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 또 크루즈항도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 사업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강정주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서귀포보건소에 봤더니 강정마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이미 받으셨죠? 올해 9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당초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발전계획 속에 보건지소 설치 건이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여의치 않아서 ― 7억 정도는 자체 예산인데 ― 불용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동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만 구성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사실 농특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건강지원센터로 예산을 받아 오려고 이번에 설계용역비 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 줘야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고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를 편성했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고 지방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 사업을 아주 세밀하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의 주민들에게 의료복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강정주민들의 그 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주민복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사업, PCR(유전자증폭기술) 구입하는 거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영보 위원 어쩌면 보건소의 좋은 장비 구입인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나 서귀포지역이 당초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검진을 할 때 보면 옛날 한 2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해 오다가 여성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부보건소장님, 서정학 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3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김영보 위원 이거 어떤 수입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우리 보건소에는 진료수입이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진료소 열다섯 군데하고 지소 두 군데, 본 보건소 해서 주가 진료수입입니다.
○김영보 위원 진료수입이 다른 보건소보다 많은 편이라고 보이는 것은 새로 건물을 증축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게는 1억 8000에서 4억까지 보건소들의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부보건소인 경우는 3억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의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료소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진료수입이…….
○김영보 위원 진료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칭찬할 일이 있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우수기관과 또 장비분야, 훈련분야에 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좋은 훈련은 여섯 개 보건소가 다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여섯 개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건강마을 만들기에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만인 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걷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밥 먹듯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건강에 효과는 별로 없는데 행정시에서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올해 업무보고 때 도에도 얘기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원 여기에서 에어로빅을 하든지 건강체조를 매일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생활체육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소에 건강지도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말로 하고 홍보를 해도 실행이 안 되면 제주도의 건강 문제에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지도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은 고민을 좀 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것은 도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불명예스러운 제주도의 비만율,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지도사를 채용하는, 고용하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의료 원격협진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책 중 하나인 원격진료사업인데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제주시는 몇 군데 공모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할 수 있는 데가 한 열 군데…….
○강익자 위원 아니, 공모에 몇 군데가 신청했냐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직 공모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언론에는 제주도에서 세 곳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통과가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압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사업은 70명 이상 보호하는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컴퓨터에 올리면 촉탁의사가 원격으로 봐서 그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 행정시에 노인복지시설 원격협진 장비보강비가 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불합리한……. 화상으로 대화를 해서 진료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료는 대면진료를 해야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화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면진료하면 그게 최상의 진료가 되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눈이 올 때라든지 비가 올 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병원까지 올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응급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 눈 오는 기간이 몇 달이나 될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누워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직접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도움이라도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요양원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강익자 위원 환영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제주는 왜 세 곳밖에 안 했을까요? 언론에 세 곳이라고 나왔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았고 세 곳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것이 나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원격진료를 어느 병원에서 하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대상이 70명 이상인 곳이 제주시에 열 개소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거점 병원, 진료병원을 어디로 하냐고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요양원에 촉탁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가시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자기 의원에서…….
○강익자 위원 의원에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러니까 원격진료, 화상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촉탁의사가 지정됐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지정되고 간호사가 있는 요양원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들이 이런 것을 체크해서 컴퓨터에 올리면 의사선생님들이 화상으로 맥박 몇, 혈압 얼마 이런 것을 보고…….
○강익자 위원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면 이 어르신의 지금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다 인지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 병원에 가는 시간이, 요양시설에서 병원 가는 데 한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걸려요, 세 시간 걸립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물론 한 시간 이내입니다마는 그 어르신들을 차에 태우고…….
○강익자 위원 한 시간 이내, 30분 이내, 10분 이내예요, 병원마다. 촉탁의가 있는 병원까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강익자 위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제주도는 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데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는 광주랑 다 해서 하면 워낙에 원거리라서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만 과연 제주도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정말 타당성이 있을까?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될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촉탁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모시고 가면, 병원이 다 10분, 20분 단거리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요양시설이 신청을 안 하면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겠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양시설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강익자 위원 좋다고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다고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촉탁의사가 지정됐지만 요양원에 자꾸 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의 진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요양원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이 자꾸 병원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차에 태워서 안 가도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합니다.
○강익자 위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움직여야 오래 사시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빨리 소진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건강마을 만들기, 오몽 오몽 움직여야 건강해지는데 요양시설에 그냥 누워 있는 분들, 화상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 병이 낫겠습니까? 그나마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라도 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는 장비보강비가 482만 원, 서귀포는 385만 원. 왜 이렇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죠?
회사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말씀해 주시고 서귀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은 왜 385만 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82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조가 385만 6000원이고 자부담이 96만 4000원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보강비가 어디는 482만 원이고 서귀포는 385만 원이고 제주시는 482만 원이냐 이겁니다. 예산이, 설명서에.
이것은 좀 맞춰서……. 장비가 다른 거, 더 좋은 것이 있을 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도 세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모니터라든지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 여러 부분으로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482만 원으로 잡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는 385만 원, 제주시는 482만 원 이렇게 하면 시설단가에서 차이가 나니까 하실 거면 똑같이 단가를 맞춰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단가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마치겠고요.
또 하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양 행정시에서 누가 작성하죠? 예산계에서 하는 건가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저희가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강익자 위원 내용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속의 산출근거라든지…….
○강익자 위원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익자 위원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는 보조율이 90%입니까, 100%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90%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왜 90%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이날은 공휴일 아닙니까? 국가 지정일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답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탁해서 하는데 더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자부담하라고 하면 되느냐 해서 저희가 도 예산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행사성경비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파악을 잘하십시오. 사업명세서에는 90%,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 양 행정시가 예산서를, 자료를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 안 하셨죠? 양 행정시 국장님들, 담당 부서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보조율 90%,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위에 보면 보조사업 90%라고 되고 90%에 대한 사업비가 100% 지원된다고 해서 저도 담당 직원들한테 내용이 안 맞다,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정해야 됩니다. 정정!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내년부터는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닌 자체…….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부분으로…….
○강익자 위원 몇 프로짜리 할 겁니까?
장애인기념식, 노인기념식 다 100% 하는데 어린이날은 왜 90% 보조율을 해야 됩니까? 정액으로 해야지. 이게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부분인데, 보조율을 이렇게 상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해서……. 어린이는 표 없다고 90% 보조해서 단체에 주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10%를…… 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주면서 그분들한테 400만 원, 300만 원 자부담을 시키십니까? 행사를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행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서 보조율도 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조정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산부서의 의견은 장애인이나 노인은 시 노인회나 장애인단체 이런 열악한 부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는 어린이집연합회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익자 위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런 부분에 해서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잘하시기 바라고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로 나왔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자체 재원 100%라고 한 말은, 여기 괄호 해서 국비 있는 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한 부분이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이것은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자체 재원…….
○강익자 위원 자체 재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자체 재원이라는 말은…….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라니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보조율이…… 괄호 한 것은 도비, 국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강익자 위원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거기는 보조율이 그거고 이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몇 프로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른 데 보면 괄호 해서 국비 90%, 지방비 10% 이런 걸로 다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도비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 100% 이렇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잘 확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죠?
두 보건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2017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개 센터가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천문 위원 그런데 제주보건소의 두 개 센터에는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 외에도 추가 자체 재원이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는 추가 자체 재원 투입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국·도비 매칭 외에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서귀포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작년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혀 도비 추가 지원 예산 반영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제주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추가 부담되는 자체 재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정규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거기에 많이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서귀포의료원 외에는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더욱더 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사실 건강증진사업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성산에서 대정까지 저희들이 커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잘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도 지소를 많이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서귀포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독감예방이라든지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장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장소도 비좁은 상태에서 대기하려고 하면 대기할 장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대기하는 중에 안마의자라도 구입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농특사업으로 받아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이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시니어클럽 정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7명이죠, 정원 대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시니어클럽에 현재 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인원이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 시니어클럽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적정한 시간에 조절할 것으로 하고,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정원이 7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7명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정원 7명…….
○위원장 김용범 6명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현원이 6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현원이 6명이잖아요, 정원이 7명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6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원은 공히 7명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는데 현원이 6명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명. 현원이 7명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는 6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능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지금…….
○위원장 김용범 왜냐하면 한 명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노인분들의 어떤 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한 명 모자란 부분,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 자체가 양에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확보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주시하고 맞춰서 한 명을 더 추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언제 추가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경에라도 하든지, 계수조정상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할 수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오후에 추가할까요?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한 5분만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간식비 관련해서 지침서를 부탁드렸는데요. 지침서 온 거 보니까 지침이 아직 안 돼 있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침, 도에서 바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침이 있어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지침 없이 예산 확정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지출할 경우에는 지침이 돼야만이…….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지침을 해 놓고 사업 시작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44쪽하고 74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후 시설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예산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1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 예산부서에서 항상 본예산으로 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는 확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론 추경에 편성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소외계층에 편성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비가 최소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치료도 회기당 최소 1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경증의 피해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10회 정도면 치료가 어느 정도 충분한데 아이에 따라서 중증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서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부모님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입소하는 부모라든지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100만 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지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무조건 도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 중증하고 경증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태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성가족정책과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입소 아동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끼리 차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 비수급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 또 수급자와 13세 이상의 아동들은 7만 원만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동일 시설 내에서 이런 차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물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어느 아동들보다도 상당히 피해가 있고, 정신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서귀포시와 저희 제주시가 협의해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폭력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잘해서……. 제가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도 최소 1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편차를 둬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지금 양 행정시에 직원이 2명씩 있는데 이분들의 양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15년 우수상 받고 ’16년 장려상 받고, 서귀포도 이에 준하는 상들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 2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제주시 운영비 약 200만 원 증액했고 서귀포시는 동결인 것 같고, 호봉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건비는 공무원 7급 상당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상승이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들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분들 일하는 데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잘해 주십사 하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올해 내년도분 호봉 상승분 조금,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마는 호봉 상승분만큼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조금씩은 다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분들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하는 데 관심을 둬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긍지를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으로 미혼 남녀 맞선주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부터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는 올해 몇 회, 2회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해서 일곱 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는 호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50명 참여를 했었고.
○강익자 위원 이 커플 중에 결혼하는 커플들은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34쌍 정도는 만남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갔다고…….
○강익자 위원 어느 정도까지고 결실을 맺은 것은 한 쌍도 없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것까지는…….
○강익자 위원 파악이 안 됐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시는 5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자체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주시, 500만 원으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서귀포는 1500만 원인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문제없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20쌍을 했는데 한 12쌍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후속 조치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비부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파악해서 저출산이 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모의 역할은 뭔지, 효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거나, 언론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보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미시켜서 해야 되겠다. 아빠로서, 또 출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생활이 파괴되면 사회 문제와 국가 문제를 야기하는데 가정을 이룬 후의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사회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끄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과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추경에 해서 올해는 특색 있게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부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예식장이나 이런 쪽으로 파악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것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 국장님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비부부에 대한 지원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는 여기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한 번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보건소도 좋고. 이런 것들은 확산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사회적비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 안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면 제주도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 건가,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또 다른 한 건은,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1차 5년간 했습니다마는 행정시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 가정 역량강화지원사업은 편성돼 있었어요. 왜 이 사업들은 양 행정시…… 물론 도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 행정시에는 조례도 제정돼 있고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 해 봐야 되지 않나.
내년에 재지정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이 행복한, 이게 양성평등정책이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실 건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저희가 직접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지만 각 실·과에서 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화장실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반영해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완성시킬 것으로 해서 공원화장실 7개소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50개소의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억 1100만 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라든지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이런 것도 25개소가…….
○강익자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잘돼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시 YWCA에서 2년에 걸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여성친화도시에 뭐가 필요한지 읍·면·동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기초조사부터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주시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2014·15 서포터즈 해서 도의 예산으로 이미 제주시에 임산부주차장이라든지 기저귀 설치하는 이런 쪽으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저귀라든지 공원화장실에 비상벨 하는 것도 2013년도부터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모집,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려면 공무원 숫자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귀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회복지법인 ‘청수’라든지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성매매 교육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 국장님은 어떻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같이 각 실·과별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에 예산이 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24시 편의점을 이용해서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는 건데 위험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서가…….
○강익자 위원 벨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표식도 하고…….
○강익자 위원 500만 원으로, 그 예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현재는 여성안전지킴이집 표시판 제작하고…….
○강익자 위원 표시판만 해 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홍보비로 해서 500만 원 지금 예산 확보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500만 원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겠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것은 점차 해 나가고, 저희들 각 부서별로 해서, 15개 부서 23개 과제 해서 예산도 부서별로 확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시면 이 정책은 아주 쉽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주문했던 자료가 들어와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제주시 관내 보건소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네요. 특히, 제주보건소의 프로그램명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 자료는 보면 인원수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의 섬인 우리 제주도 특히, 고령화시대를 앞둬서, 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둬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욕구들이 많죠, 지역에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17년도 예산도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귀덕1리 경로당과, 세부사업설명서 563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564쪽에는 하귀2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을 제주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신축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대로 부지가 이미 확보되고 자부담이 마련된 데.
○김영보 위원 30%.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30% 자부담이 마련된 데.
○김영보 위원 숫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제일 노후화된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그리고 급격히 노인 인구가 많아서 반드시 새로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한꺼번에 많은 경로당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어떤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라.’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쩌면 공모사업을 거치지 않아도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두 군데가 들어와서 예산은 경로당마다 좀 다릅니다. 하나 경로당은 5억을 계상하고 있고 하나는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를 두고 결정합니까? 순서대로 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회는 없고 우선순위로 하는데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폐해서 새로 신축하려고 해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올린 귀덕1리 경로당하고 하귀2리 경로당은 이미 저희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귀덕1리 경로당인 경우는 ’74년도에 신축해서 굉장히 노후되어서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하귀2리 경로당도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숫자만 해도 200∼300명 되어서 반드시 여기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규모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김영보 위원 규모가 하나는 1층 265㎡고 하나는 2층 400㎡로 하는데 이런 규정은 마을에서 재산, 가능한 거에 따라서 결정하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딱 기준은 없는데 면적에 따라서 하고, 하귀2리 경로당인 경우에는 나중에 2층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게이트볼장을 함께 합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게이트볼장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37.5% 맞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 19.09%에 비하면 제주시는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의 예산 정책사업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경로당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이 원하는 곳,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경로당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좋은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경로당사업비를 올리려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공모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점은 경로당별로 형평성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군데가 하려고 하면 공모 절차로 경쟁해서…….
○김영보 위원 기준을 마련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올렸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 하나가 느껴지는 것은 총사업비를 6억으로 해서 보조시설에 70%를 지원하는데 이 6억 원이라는 것은 두 개의 경로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개의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두 개의 경로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두 개죠. 그러면 3억 예산이 좀 작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두 개에 3억, 양쪽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춰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는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 3억에 돈을 맞춰라 했을 때 경로당이 부실하거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금액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제주시는 5억과 4억 14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금액을 공통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 3억, 3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소별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의 것을 예산 총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한다면, 조직별 세입예산인데요.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이 5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잔액이 5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육료 예탁금은 국고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12월까지 보육료를 전부 지급하고, 일단 예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탁을 12월 말까지 하고 정산해서 다음 해에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세입이 2017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잡히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 금액은 금액으로는 좀 증가됐지만 비율로는 감소, 지금 서귀포시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는 37.5%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25.4%입니다.
○김영보 위원 25.4%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복지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서귀포시가 적은 비율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보면 어린이들의 보육료가 많이 차지…….
○김영보 위원 보육료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료 관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다.
그다음 하나 조금 아쉬운 사업이 있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5261만 2000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감소되어서 1852만 4000원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 때문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통·번역 지원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명을 했었습니다.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중국을 했었는데…….
○김영보 위원 두 개국을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세 개국.
○김영보 위원 세 개국.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세 개국을 했었는데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딱 한 사업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두 명분을 충당해서 했었는데 내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자체 재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이민자들은 많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이 100명 되지 않습니까? 1000여 명 되는데 이미 해 주던 것이 안 됐을 때 병원이나 아이들 상담, 가족 상담, 당장 나타나는 아쉬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 볼까 궁리를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내년도에 수요조사 하는 데 두 명 신청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종사자가 퇴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해서, 다른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런 방법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서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성인지예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성인지예산 목적은 정책을 할 때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정책사업이라든지 자체 시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러면 성인지사업 예산이 많거나 금액이 크면 예산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맞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양성 평등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산이 많아지면.
○고태순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는 물론이고 보건소까지 모두 성인지예산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감소했다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양 행정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올해는 3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600만 원으로 28.4%가 증액됐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고태순 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생국…….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 466억.
○고태순 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성인지예산 비중이 도 전체 성인지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41%. 아, 잘못한 것 같습니다. 4.18%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요. 16.49%입니다. 성인지예산 27쪽에 봐 보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여기 성인지예산 뽑아 있는데…….
○고태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전체 하면 16.49%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비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4.18%가 맞고, 올해……. 예?
○고태순 위원 올해 2016년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전체 예산의입니까?
○고태순 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4.18%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 올해? 올해는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비율은 35.85%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삼 점 몇 프로가 아니고요?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16.49%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내의 경로장애인지원과와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 저희 국 대…….
○고태순 위원 예, 여성가족과의……. 국의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하고 2017년도 성인지예산 퍼센티지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성인지예산 비중이 도 전체 성인지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도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47억 8500만 원.
○고태순 위원 예,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작년에 비해서 증감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삼십사 점…….
○고태순 위원 예, 내년에는 7.05%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은 13.92%거든요. 비율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27쪽하고 28쪽 보시면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가 계산하기로는 2016년도는 9.1%, 2017년도는 십몇 프로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27페이지 보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명세서입니까?
○고태순 위원 성인지예산.
아무튼 좋습니다. 감액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감액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 두 분 모두 여성이시기도 하지만 도 정책에서 여성파트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사회복지위생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이 너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사님은 여성정책을 위해서 ‘제주처럼’을 외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배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전체 4.3%였는데 올해는 18.61%로 좀 증가됐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신규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증가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세 개 과,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103억 5900만 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18.61%가 증가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지난해와 올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새로운 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5개 사업 중에서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파악 못 해 보셨습니까?
양성평등 성인지예산도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올해 사업, 내년 사업이 몇 개 증액됐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몇 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고태순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개 사업 중에서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13개 사업이고 올해 사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사업 하나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여섯 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여섯 개 사업이 아닌데요. 아, 제가 ’15년, ’16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 비교해서.
○고태순 위원 예, 퍼센티지도 ’15년, ’16년 퍼센티지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고태순 위원 양성평등정책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서 분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성인지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양술생 국장님, 위기가정 지원과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 편성 시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정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로 보입니다.
453쪽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양 행정시에 총 2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175가구, 서귀포시는 143가구인데 실제로 인구수와 복지 대상자 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로 했을 경우에 서귀포보다 세 배가 더 높아야,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가 해 보니까, 합치니까 저희 제주시가 55%, 서귀포하고 합친 총금액에서 저희 예산을 하면, 서귀포하고 제주시 합친 것에서 저희 예산이 55%쯤 됩니다. 인구수 비례로 하면 70% 이상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긴급복지나 아니면 후원금과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위기상황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위기가정도 열심히 발굴해야 될 것이며,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제주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143가구인데 제주시 175가구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구 비례로만 해서 모든 것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실링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제주시가 60%, 서귀포시가 40%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는 제주시가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이 확보한 게 아니고 저희 전체 예산 중에 실링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즉, 분모가 작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의무적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37.5%까지 올라가서 저희 사회복지에 신규 예산이나 증액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37.5%나 되는데 다시 증액하려고 한다. 이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 저희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정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로 따지게 되면 위기가정 발굴이 많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이 많이 되면 자연히 예산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위기가정 발굴을 못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예산 확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발굴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발굴을 많이 하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 없다고 발굴 안 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발굴 안 하지는 않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들어가고 긴급복지로 연결한다든가 다른 차상위계층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별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양 행정시에 총 2억 7948만 원을 편성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서귀포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을 확인하니까 제주시는 147가구이고 서귀포는 127가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비례로 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초점은 위기가정 발굴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많이 발굴해서 위기상황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직원분들이 많이 오신 줄 아는데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면 혹시 보건소에 관심이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섯 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대표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치보철사업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틀니 관리사업비만 1000만 원 편성됐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취약계층 틀니 지원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 의치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상당 정도 예산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4세 미만인 취약계층,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이 사업비 플러스 도의 장애인총연합회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쪽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 보조비로 받아 쓰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유진의 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 되죠? 20 내지 30%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부담금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 불가로 결정이 나와서…….
○유진의 위원 하던 사업인데 왜 지원 불가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의료급여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금하고 매칭사업이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 사업까지도 없애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 조정을 받아야 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만 64세 이하 장애인 지원은 사회보장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의치, 치과 치료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도본청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상의해서 이 정도까지 저희가…….
○유진의 위원 상의한 것은 지금 도에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이것은 관리사업비만 올라왔잖아요. 1억 얼마를 지원하던 금액들을 다 일몰시켜 놓고, 자체 재원 9500만 원도 다 일몰시켜 놓고 기존에 의치보철했던 관리비만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고요. 의료비, 구료비로만 1000만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막대한 올해 예산 1억 9800만 원가량이 다 일몰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걸 어떻게……. 적어도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은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장애인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이것만큼은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것까지도 다 일몰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시킬 때 그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2006년 7월 1일 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거고.
○유진의 위원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취약계층 개개인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의치에 대해서 가는 비용이 더 증액됐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사업에서는 일몰이 됐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유진의 위원 국가사업이라서 일몰이 된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의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것은 살려야 되지 않는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노장과에 그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 저소득층 국민에게 지원되던 그 사업만 일몰된 거고 나머지 자체사업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보건소에는 1억 9000 얼마가 다 일몰이 됐잖아요? 자체사업, 기금사업, 도비사업이 다 일몰이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은 가져 있긴 합니다. 이것은 틀니 지원사업은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틀니 지원사업은 아마 노장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에 대한 의치 지원은 노장과에도 없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아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노장과에도 없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노인만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없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도 장애인총연합회 그쪽에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처음 이 사업비 신규사업 할 때 따오려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왜 있던 것을 싹둑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없애버렸냐고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시 보건소 관내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비사업에서만 지원을 했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장애인이랑 자체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경에 자체사업비만이라도, 국비사업은 의료급여에서 한다고 해서 없어지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의료급여에서 한다고 하면 본인부담금, 아마 의치하려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유진의 위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에 자부담 20∼30%면 20만 원, 30만 원.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이 1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 딸 때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힘들게 따 놓은 예산을 하루아침에 국가 의료급여 바뀐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싹둑 잘라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5분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제주시에 신규사업으로 소통과 돌봄 스마트앱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제주시에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소통과 돌봄 스마트앱 구축사업은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할 때 공약한 사업입니다. 첫째는 시장님과 복지 공무원과의 소통, 둘째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의 응급상황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불편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장점만을 봐서 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는 힘든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어려움은 직원들이 계속 연락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시장님한테도 직접 직통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걸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요금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문자…….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요금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이 사업도 물론 좋지만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더 밀착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일거리를 줘야 좋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 사업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복지수급자가 1만 3850명인데 1000명을 가입시켜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가입시킬 거며, 누가 가입시킬 거며, 또한 이 서비스를 해 놓으면 사소한 문제도 다 연락 올 건데 과연 이 문제를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저런 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도 같이 2단계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 문제점들을 잘 이겨내야, 미리 감지해서 대처해 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돌봄 스마트앱 구축사업,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제주시장님이 24시간 전화를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잘되면 좋은데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야 되고, 이거 누가 하겠어요. 시장님한테 그냥 전화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서귀포는 이것을 안 하잖아요? 제주시가 필요하니까 서귀포에서도 해 줬으면 한다고 하던데, 서귀포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일이 문자 보내고 하겠어요? 그냥 전화해 버리지. 문자 보내서 언제 답변 받고, 언제 처리하고, 전화 한 통화면 되는데, 24시간 개방하겠다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데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거짓말이죠. 시장님이 24시간 개방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는 항상, 저희 시장님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전화번호 다 가르쳐 주고.
○위원장 김용범 전화하면 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거 하겠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걸러 내서 잘 진행하도록…….
○위원장 김용범 걸러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앱을 만들어내면 개발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으면, 만약에 활성화할 수 있으면.
○위원장 김용범 개발비 없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제가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제주시는 목표 개소 수가 몇이었죠? 아홉 개소였죠? 2016년 올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올해가 다섯 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해 목표가 아홉 개였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아홉 개에서 중앙부처하고 조정이 돼서 다섯 개소로 해서 저희가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정이라니요? 국비 70%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예산이 5400만 원에서 다섯 개만 하니까 2400만 원을 이번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다섯 개소밖에 개소가 안 되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목표치를 아홉 개소로 잡았었는데 다섯 개소밖에 개소가 안 됐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권고가 아홉 개소였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복지부하고 조정해서 다섯 개소로 했고, 조금 남는 부분은…….
○위원장 김용범 애당초에 권고사항으로 아홉 개소를 개소하라고 했는데 여력이 없어서 다섯 개소만 하겠다고 협의를 봐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애초 계획부터 다섯 개소 한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처음부터 아홉 개소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홉 개는 그냥 거기에서 내려와서…….
○위원장 김용범 아홉 개소 어려워서 다섯 개소 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 어려웠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 열한 개소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아니, 아홉 개소도 하라고 해도 못 한 것을 열한 개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지방정부에다가 계속 이 사업만 권고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인력이잖아요? 행자부에서 인력 보충 대책도 마련 안 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거든요.
지금 여력으로는 다섯 개소밖에 못 하는데 내년에 열한 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액수도 조금 올렸더라고요. 과연 열한 개소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력 부분은 행자부하고 우리 총무부서, 인사부서에 계속하고 있고…….
○위원장 김용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게 저도…….
○위원장 김용범 유형별로 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1유형을 안 하고 2유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맞춤형 복지, 맞춤형 사례관리로 하면 좋겠지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인력 충원 계획과 더불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 엇박자잖아요. 다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또 열한 개소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한 여섯 개 정도 해서 다섯 개는 또 반납하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공문서를 받을 때부터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 세 개소가 개소됐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세 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에는 일곱 개를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서귀포는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력 여섯 명 보충해 주겠다고, 그것은 지금 말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여섯 명만 충원되면 됩니까, 일곱 개소 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든지…….
○위원장 김용범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예산 반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복지부에서 평가도 있고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정책이라고 탁 내놓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으로도 있고 별도로 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정책만 내놓아서 던져 놓으니까 지방에서는 이걸 받아서 안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 받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상당히 고민이 많은 정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민이 많은 정책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하지 말아요, 이거. 필요하고 내놓을 때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내놓을 때부터 과연 실행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시범을 했죠? 1년 했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1년, 올해.
○위원장 김용범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안 했나요, 일률적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시장님도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올라가서 발언을 안 했다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 합니다. 불평불만하고 뭐하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별도의 평가와 합동평가를 딱 놓아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그런…….
○위원장 김용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계속 밀어붙여서 지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직원들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 마치 아주 좋은 정책인 양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내놓는 자체가 우습지만, 물론 받아 안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 절대 못 합니다. 인력 충원이 안 돼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들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과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관리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주민복지과장 고숙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유태진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성진
- 여성가족과장 현여순
- 위생관리과장 김익수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보건행정과장 김태건
- 건강증진과장 이종성
- 서부보건소장 서정학
- 동부보건소장 황순실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보건위생과장 강은희
- 동부보건소장 양은숙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