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2월 9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제주시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 사회 실현과 맞춤형 복지 내실화 및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그리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김용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구옥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현여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용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의 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시 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시정운영 기조인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수눌음복지 공동체 구현 등 5대 전략과 20개의 분야별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자매결연을 통한 저소득 주민 멘토링과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눌음 공동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눔 캠페인 전개, 나눔공헌 활동패 증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현장 밀착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현장중심 밀착형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 등 4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기법 및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20개 사업에 70억 원을 지원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공인력 역량강화교육 추진과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부정수급 행위근절 및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62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남녀아동 구분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3쪽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저출산 극복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육아용품 지원과 아빠 대상 육아상식 및 돌봄교육 등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사회 활동지원 및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985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 장비교체 등 경로당 환경개선과 경로당 간식비 인상 지원 등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응급알림 서비스 등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장애인의 생활기반 마련으로 건강한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130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단가 인상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비용 추가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시설환경 개선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170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 강화를 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한울누리공원을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울누리공원에는 현재 5641구가 안장되어 안장률은 36%입니다. 앞으로 정원형, 화초형을 일부 잔디형으로 변경하고 추모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위 소득기준 인상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392억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 탈락 예정자 선보장과 정부양곡 할인지원율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0쪽 한부모 가족 자립기능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지원 연령도 만 12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정 의료급여 제공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급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신속한 방문조사 및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급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변동자료정비 등 사후관리를 매월 실시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복지급여를 제외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하여도 특별 생계비 지원 등 타 법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3쪽 일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통한 자활복지 조성입니다.
개인별 역량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원을 지원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안전사회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여성운전자 배려 주차공간 확대 캠페인 추진 등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적 사회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역량강화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여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6쪽 맞춤형 보육으로 수요자 중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제 보육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사부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42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 등 106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7쪽 보육 현장중심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신규 및 소규모 어린이집 컨설팅 확대와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평가인증 참여 확대 추진으로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시설 기능보강 추진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9쪽 청소년의 꿈과 즐거움이 움트는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학캠프, 진로·직업체험 등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낭비 없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구축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특별관리업소 지정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 저감화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및 시민대상 그릇비우기 캠페인 추진 등 음식점 쓰레기 50% 감량을 위한 실천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81쪽 안전한 식품유통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해썹 의무적용대상 업체 확대 지원 등 위생적인 식품제조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체 관리까지 감독 강화로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불법영업 단속강화로 건전 위생문화정착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다방 등 업종위반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업종 간 건전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무신고 푸드트럭, 무신고 숙박업 단속을 강화하여 무허가·무신고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이용자 편리를 위한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 정기적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FIFA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및 전국생활체전 대비 숙박업소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5건은 완결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술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내실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힘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보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3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부터 41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저출산 대응에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에 51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촘촘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을 통한 기부식품 제공 등 5개 분야에 39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나눔문화 활성화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 든든한 기초생활보장, 희망찬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보장, 자립·자활, 생활안정 등 4개 분야에 20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고 자활근로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발적 빈곤탈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30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 주는 통합조사와 31쪽, 적정급여 지원을 위한 정확 공정한 통합관리입니다.
맞춤형급여,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속한 통합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꼭 맞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만 30명으로 시 전체의 17.5%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노인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고용촉진장려금 등 노인 소득지원, 노인 여가 활성화,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 등 4개 분야에 548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어르신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에 8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자연 친화적 장묘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부응하여 자연 친화적 화장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공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시민 인식개선,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 2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영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장애인 일자리·고용장려금 등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이동편의약자 지원 등 4개 분야에 20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여성대학, 여성단체 특화사업 등 지역여성 성장여건 조성, 성평등 의식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 안심거리, 안심지킴이집 등 3개 분야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 안전 보장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겠습니다.
37쪽, 효율적 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부모교육, 아이돌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및 보호 등 4개 분야에 2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형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 맞춤형 공보육 서비스로 보육환경 선진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2개 분야에 57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체계적 어린이집 점검으로 안심보육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3개 분야에 5억 8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체계적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아동학대 및 시설 운영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기반을 구축하며, 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보급 및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58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2쪽,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 지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 등 3개 분야에 96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64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조속한 시일 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맹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진성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용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3개 보건소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효과성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생활화와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주시 화북, 삼양, 봉개 도시 취약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칭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율, 걷기 실천율 등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민 걷기대회를 본격 추진하고 도심 속 일상으로의 건강걷기 생활화 및 담배연기 없는 Clean City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장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강취약 계층과 함께하는 희망·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600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해당 질병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혈압·당뇨지원센터는 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자지역 응급환자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최신 의료장비 확충으로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59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15종,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만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장티푸스 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등이 상시 운영됩니다. 겨울철을 준비하는 독감예방접종은 올해도 10월부터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문인 제주에서의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을 위한 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보고와 적절한 조치, 확진을 위한 체계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부보건소 신축입니다.
노후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2016년 1월 시작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23쪽은 제주보건소와 비슷한 업무 사항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송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서귀포시 보건소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박성환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89쪽까지 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93쪽부터 122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과 112쪽, 121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과 혼디 하는 건강 더하기, 건강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6개 사업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교실 및 건강3·6·9 프로젝트 등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과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으로 생활터별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을 지닌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113쪽, 122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및 구강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을 상시 지도·점검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과 115쪽, 123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강화로 감염병 Zero!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입니다.
감염병 감시 질병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한 서귀포시, 안전한 건강도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과 114쪽, 124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와 기저귀·조제분유,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어머니 손길 같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목표는 300명으로 하고 지속적인 산후 관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16쪽, 126쪽, 취약계층·위풍당당 100세 같이하는 건강도우미 사업입니다. 고령, 장애, 만성질환,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17쪽, 특수시책,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과 언제나 봄날, 춘(春)춘(春) 사랑방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 및 환자 발견 노력과 치매노인 지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자생단체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등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환경 조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작은 관심·큰 행복 마음건강 희망클릭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 등 기타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아동·청소년스마트 미디어 쉬어가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고위험자를 발견하고 정신과 전문의 연계 서비스 실시로 중독질환에 대한 유해성 인식 및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중독 예방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및 111쪽, 공공의료 수요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수요 증대 및 보건소 기능 확대에 따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18억 예산을 투입하여 서귀포보건소 본관, 별관 건물 증축 2동과 방역시설 보강 및 139억 원을 투입하여 4종에 대한 24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위생 접객 서비스 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심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위생 접객 서비스 문화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시민공감·안심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빈틈없는 위생안전관리 수행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영업행위 및 위반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안심할 수 있는 위생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대사성증후군 예방교실 및 생활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박 2일 일상탈출 자연치유 프로그램과 걷기운동교실 및 건강체조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귀포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습니다.
오금자 소장님, 바쁘시꽈? 어디 갈 거꽈? 너무 바쁜 거 닮아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 연두방문, 시장님 읍·면·동 연두방문 시라든지 지사님 양 행정시 연두방문 시에 건의했던 사항들, 특히 보건복지 분야를 중요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대상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은 보건복지 분야는 필수로 하지만 다른 분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하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질의 순서를…….
○위원장 김용범 그냥 하고 싶은 분부터 해서…….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국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가 그야말로 쓰레기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동지역만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150톤 처리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40∼50톤 정도 예측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제주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선진위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유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명예위생업소,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면적이 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물을 적게 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고 반찬 수도 줄여 주십사 하고 있고, 그저께는 위생단체가 환경시설 거기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예산 20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 제주시에 한 14억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항목들을 비중 있게 넣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 가정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심사표가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더불어 이런 것도 같이, 감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시설개선 융자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상수도 감면 이런 많은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으니까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쓰레기 줄이기, 감량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좋은 식단과 관련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체크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화가 정착되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계획이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관계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고태순 위원 서귀포에서는 이것을 손 놓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업무는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는.
○고태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전체적으로 줄여진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 위임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작년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소관에 있던 위생업무 전반이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 업무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태순 위원 아, 전체가 다 보건소로 이관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작년 8월 13일 자로 위생업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00㎡ 이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작은 업소도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세 개 업소를 하나로 묶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시에서는 위생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업소별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모범업소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보다 식당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식당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제주보건소 송정국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 소장 송정국입니다.
○고태순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치료실의 대체인력은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대체인력은 스케줄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시는 문 닫는 일이 없을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물리치료실의 장비를 한두 가지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하실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있어야 환자들이 가지 장비가 허술한데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환자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만율이나 걷기운동 등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제주가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운동과 아침식사 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비만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도민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도민이 보행환경을 많이 잃어 버려서, 주요한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민만 바쁜 겁니까? 타 도시는 바쁘게 살지 않고 제주도민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용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가까워야 하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어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만과 관련해서 걷기운동이라든가 아침식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아침식사 부분은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꾸려 넣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걷기와 비만과 기타 신체활동과 영양과 관련한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인데요. 특별히 제주시 저희 관할지역만 해도 BMI 24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건강증진센터 1층의 고당센터에 등록되어서 그래도 비교적 자주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하시도록 하는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그쪽으로 많이 오십사 해서 건강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당초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수요자가 많아서 우선순위를 둬서 고위험군에게 배려하는 전략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건립될 예정인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와 지역주민의 설득 등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가장 큰 차이점은 진료기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요 포커스가 건강증진에 맞춰져 있는데요. 일단 보건지소라고 하면 특별히 도시형 보건지소일 경우에 실은 노형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반드시 진료를 맡을 만한 인력을 채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중앙에서 새로운 형태로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로 이름을 개칭해서 저희가 처음 사업을 드린 곳은 화북센터이지만 실은 노형의 건강생활센터도 그 기능상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올 초에 간판을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고태순 위원 거기에 뭡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다 설치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타 시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필요한 국비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1월에야 확정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자체 자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금방 말씀했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인력 확보는 삽이 뜨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장님 말씀했듯이 보건소에는 인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도와 협의해서 새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형지소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이미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지난겨울에 조례로 이름이 개칭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건강센터로 개칭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고태순 위원 제주시권에서는 먼저 한 곳이 생겼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소장님, 서귀포는 올해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도 혁신도시라든지 강정지구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으로 설계비 7000만 원은 확보했습니다, 부지와. 이렇게 되고 올해 국비를 절충해서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도민사회에서 촘촘한 사회복지,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올해 2017년도의 계획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색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 수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행부 쪽에서 손드는 공무원 있음)
좀 일어서시겠습니까?
“그대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앞에 손든 공무원이 수화로 표현함)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오늘 정유년 신년하례식을 사회복지사협의회가 하는 것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 유난히 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해야 될 자세가 나와 있었습니다. 노래를 수화로 하는데 사랑, 기쁨, 노래.
“그대는 나의 사랑, 그대의 나의 기쁨, 그대는 나의 노래, 그대는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지만 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이거죠. 복지,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네 단어에 들어 있는데 “그대는 나의 사랑, 그대는 나의 기쁨, 그대는 나의 노래”. 노래는 기쁨이 샘솟아 날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그리고 조손가정,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을 만날 때 정책적인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이 깃든 자세를 중요시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올해 사업들을 너무 훌륭하게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고 또 보건소에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작년에 지나면서 문제점이 됐던 거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가장 숙원사업 하나가 올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처음 이곳에 공유재산심의 관계로 가 볼 때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이 갔던 분야였는데 바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3월 개관이 되나요, 2월 말에 준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중간에 설계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개관은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관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위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서부지역의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서부지역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건물을 다 지어서 좋게 지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서 갖춰져야 될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조사 할 계획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해 주시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수탁자 공모를 하니까 1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수탁자 선정을 해 나갈 건데 지금까지는 욕구조사를 못 했지만 일단 운영하기 전에 욕구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그것을 조사해서…….
○김영보 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가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이미 기존 한림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명칭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때 질문해 주셔 가지고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를 둔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를 두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김영보 위원 그것을 확정시킬 때는 전문가나 관계된 분들의 의견수렴 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몇 개 안을 내놔서 일단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서귀포시라는 지역적, 그러니까 아까같이 한림도 있기 때문에 명칭을 구분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서부, 서부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의견에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건데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좋은데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관’ 했을 때 거기는 서귀포지역이 아니라 이미 대정지역 아니겠습니까? 대정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명칭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시’가 붙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이 건물에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라는 건물 인증을 받고 있죠? 예비인증 받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예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본인증 언제 받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다 받고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베리어 프리 인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라는 것은 전부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라든지 정말 장애로 인해서 거기에서 활동하기에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탁자 문제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현재 1, 2차 모집 결과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일곱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주민도 같이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의 어르신이나 자문을 두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복지 관련 한 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서비스의 관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2월 27일 날 수탁자선정심의를 할 겁니다. 요때 위원님들이…….
○김영보 위원 타 시도라든지 도내 기관 혹시 벤치마킹 계획 있으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일단 이것을 해서 저희가 3월 중에 위탁된 다음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게 공설자연장지 조성, 이거 국비 확보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도 진짜 잘하고 있는 신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국비가 14억 원 확보돼서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을 하게 되는데 서귀포시는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노인 인구가 17%, 정말 14%를 훨씬 넘은 고령사회 진입이거든요. 초고령사회도 바로 2025년부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발 빠르게 공설봉안당을 신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 국장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전국은 80%지만 제주도는 지금 한 64.2%거든요. 그렇다면 화장률이 지금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하지만 가속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로 증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봉안당이라든지 자연장지만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화장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광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은 없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자연장지, 봉안당, 추모관, 분양실 이것을 설계는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1월 10일까지 다 끝냈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하게 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김영보 위원 12월까지는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좋은 시설이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양 행정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고태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시에는 쓰레기를 민간위탁 했나요, 음식물쓰레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음식점에 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00㎡…….
○강익자 위원 지금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0㎡ 이상 식당은 당연히 하지만 그 밑의 소규모 식당들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일률적으로 안 합니다. 갑자기 1년에 5만 원씩, 3만 원씩 처리업체 마음대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위탁 하시는 서귀포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귀포 음식점에서 큰 업소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 사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도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니까 이해를 하지만 영세업소인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민간 업체도 찾아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영세업소인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업소를 묶어서, 인근에 식당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 차별된 요금을 저희들이 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음식점 하는 분들이 식당 주변에 클린하우스 가까운 데는 다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 보니까 3만 원밖에 안 드는데 20만 원씩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20만 원, 1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 마음대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많이 하면 누가 위탁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도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좀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 위원 할 때도 제주시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대형음식점은 자기네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만 음식물 처리 비용 때문에 도민들은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만 원 하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곳에는 한 달에 20만 원 내시는 분이 취소하고 클린하우스 가서 음식물 놓으니까 3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17만 원 적금 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식물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양 행정시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는 음식물이, 지금 어떤 불만도 있느냐 하면 업소에서 민간위탁 하지 않고 업소에서 대량으로 클린하우스에 놓아 버리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거 인정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일반 주민들이 못 쓴다고 우리한테 그런 업소는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가서 간담회도 갖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작년에 발표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몇 개 기관이 평가대상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69개소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돌봄평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이런 곳의 대상되는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결과를 보니까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지원, 가사·간병인 지원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D등급 받은 곳도 있고 F등급 받은 기관도 세 곳이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등급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서비스 부분 있고, 등급 점수를 보면 조금 차이입니다. B등급 해도 87.5점, D등급 해도 0점 몇 점 차이로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됐는데,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만 하더라도 점수가 낮은 이유는 외곽지에 교통으로 해서 2시간 이상 4시간 소비하다 보니까 파견을 잘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자격이 떨어져…… 제주도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높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안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못 미쳐서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행정처분이 약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 말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도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고 있고 어쨌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통해서 평가가 상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제공기관 컨설팅도 하셨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인력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배정된 사람이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평가등급이 낮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컨설팅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고 안 가고 그것만 문제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조금씩 차이입니다, B, C, D가. 1점, 0.1점, 하나, 한 가지 떨어졌을 때는 1점 차이로 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별문제 없다기보다는 강제로 보낼 경우에 서비스 제공 거부라든지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애로점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계속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등급은,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를 제주도에서는 정말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1∼2점 차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민이나 전체적인 국민들은. 그런데 1∼2점 차로 A등급에서 B등급이고, B등급에서 D등급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컨설팅도 계속하고 있는데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에 지급하다가 남은 수가 278명이었습니다.
송정국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강익자 위원 생리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의료수급자나 생계급여자나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해당 연령자나 그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2063명인데 86%인 1785명에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직접 와서 받아 갔나요, 어떻게 해서 받아 갔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신청해서 직접 받아 간 개인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센터나 센터장이 일괄 받아간 경우가 있고요. 일단은 오셔서 신청하면서 받아 갔습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이 직접 왔는지 부모가 오셨는지, 누가 오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주로 부모님이 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주로 부모님들이 와서 수령한 것으로 본인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17년도 보니까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예산이 자체 예산입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자체 예산으로 일단 먼저 준비가 됐고요. 차후에 국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정도…….
○강익자 위원 내시됐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유독 생리대 예산만 본예산에 해 주신 것을 도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보건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할 거라고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이 오버될 건가요? 그냥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당초 국비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대하면서 만들어서 예산은 적정한 걸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작년 수준으로 100%.
○강익자 위원 그러면 안 남겠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남지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택배로 보내 주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 저희도 금주 중으로 택배 100% 발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강익자 위원 그 예산은 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한 건당 2000원으로 저희가 단가 정해서…….
○강익자 위원 그래서 그 예산까지 된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그 예산은 저희 보건소 내 사무관리비가…….
○강익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터넷 접수해서 택배로 보낼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저희도 제주시 보건소같이 생리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으로 사 놓은 것들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미리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택배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오고 또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로 안 오거든요. 올해도 안 와요.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그래서 인터넷 접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 택배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예산 할 적에 이미 가내시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초반에요? 작년도에?
○위원장 김용범 예, 가내시돼서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아니요. 실은 작년 12월 21일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올해도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야 되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업무를 통해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유진의 위원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격화된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제주도가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읍·면·동에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되는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또한 지역자원 연계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과 관의 협력체계로 대대적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위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하거나 아니면 후원회 모집을, 후원금을 모집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인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들은 일반적인 심의만을 위한 위원회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식대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실링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위원님 이번 추경에…….
○유진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침에 행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있지만…….
○유진의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는, 물론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서귀포는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시 예산계에서 잘린 겁니까, 도 예산담당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실링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서귀포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책정돼 있고 제주시는 이게 안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특화사업 운영 해서 3000만 원, 실비보상 해서 12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장님이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이 확대 차질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작년에 다섯 개소를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기본형으로 설치가 됐고, 올해는 11개소로 하려고 하다가 사회복지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홉 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형, 큰 지역인 경우는 애월이라든지 일도2동, 노형동,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형으로 하고 용담2동이라든지 삼도1동 이런 데는 권역형, 세 개 동을 합쳐서 권역형으로 해서 아홉 개 동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인원을 31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9명으로 됐다라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인원이 사회복지직 9명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면…… 아니 8명입니다. 8명을 내려보내면…….
○유진의 위원 9명 증원된다고 했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8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하고 저희들 사례관리도 보내고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의 복지허브화 율이 전국 평균 29.9%에 비해서 18%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31명을 신청했는데 8명으로 줄였는데 이게 실적이 부진해서 줄어든 겁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제주도만 특별히 줄인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그러니까 제주도 아까 말씀대로 기본형, 큰 동에는 기본형을 두고 작은 동에는 권역형으로 둔다고 해 가지고 31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8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계획했던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31명을 8명으로 내려온 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제주도만의 현상인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만 특별히 이렇게 안 주지는 않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것은 도에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지난해에 다섯 개를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에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권역형으로 해서 많은 동이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권역형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31명을 요구했는데 8명으로 줄어들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앙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의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것은 아마 이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드렸고, 타 지자체보다 설치율이 이렇게 상당히 낮은 이유는 뭡니까? 11%, 11.9. 12%로 상당히 낮아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네요. 그 이유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먼저 앞의 것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나 저희 제주도나 인원수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인원을 지정해 주셨고, 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타 시도가 우위로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형으로, 타시는 대부분 권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개 읍·면·동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표창을 받은 이유는 기본형으로 해서 우수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타 시도는 권역형으로 하고 제주도는 일반형으로 다섯 개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권역형으로 해라, 일반형으로 해라 하는 그런 기준도 중앙에서 없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할 수도 있고 권역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정책을 가급적이면 기본형으로 해서 다량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큰 읍·면·동인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하고, 나머지 좀 적은 동은 권역형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모 동에 보면 복지위원들의 열정이 엄청나게 너무 강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동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동에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워낙 많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출근을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뭔가 해 보려고 하면 동에서가 전혀 이분들한테 도움이……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에 찾아가더라도 요즘에는 동에서 왔다고 해야 문을 열어 주고, 만날 수 있고, 개인정보 때문에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도 동 직원이 같이 안 가면 갈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의 에너지가 소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팀들이 많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로 막혀 있고 복지위원들도 저소득층이라고 명단이 있으면 찾아가서 조사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진의 위원 지금은 저소득층들이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했을 때 문 열어 주고, 드림스타트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물건을 준다고, 갖고 왔다고 해야 문 열어 주지. 그냥 왔다고 하면 문조차도 안 열어 준대요. 저도 추석 때, 설 명절 때 위문품을 전달하러 가면 동에서가 먼저 얘기를 해 줘야 “오늘 몇 시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것을 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해야만이 저희들 갔을 때 문 열어 주지. 사전에 전화조차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갔을 때 문도 안 열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팀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데 이 인원이 많이 삭감되어서 국장님이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권역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기본형으로 갔을 때 복지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부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통장들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또 읍·면·동 허브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형도 있고 권역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아까 이·통장도 이런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지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육도 안 받고, 그나마 복지위원들은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해 주니까 조금 알듯 말듯 한데 이·통장 같은 경우는 전혀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통장 수당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희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통장님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복지위원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고 있는데 이·통장님들이 모를 거 아니냐. 이·통장님들도 복지위원들 교육 받을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이 허락되면 교육에 함께 참석하도록 해서 같이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앞으로 이·통장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복지행정센터 타이틀을 달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말만 복지행정센터가 아니고 진짜로 소프트웨어까지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62페이지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1개소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서귀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유진의 위원 서귀포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있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한 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하나를 더 설치하는 이유는 남자·여자를 구분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동들을 남녀 분리해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문제는 2016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인원을 보니까 월 평균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인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쉼터가 두 개소 운영될 텐데 작년 한 해 이용인원을 분석해 보면 운영비가 2분의 1만 지원되는 달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더 설치되면 오히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안정적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소 인원이 두 명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비를 반밖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가 생겨서 물론 남녀 구분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두 명 이하, 작년도 입소를 보면 두 명 이하로 됐을 때 운영비가 절반으로 준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서 우선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침에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작게라도, 거의 6억 올렸는데 한 3억 정도만 올 것 같습니다마는 적은 부분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직 확정 내시는 안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6억을 했는데 3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3억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 확정 내시 안 됐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쉼터 아동들의 연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여기 이용하는 아동 연령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보통, 보편적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연령이 초등학생 이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초등학생 이하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일반 그룹홈에서도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용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까 국장님께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복지예산의 효율화,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네 명, 학대쉼터에 네 명이나 세 명 이렇게 됐는데 다른 때는 2015년도에 보면 7명 가까이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모자라니까 거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었고…….
○유진의 위원 혹시 여기 정원은 없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정원은 7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많아 봐야 네 명밖에 없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유진의 위원 다섯 명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은 데가 네 명 있는 월이 9월 달하고 7월 달, 두 달밖에 없네요. 10월 달. 석 달밖에 없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어쨌든 앞으로 따로 구분하는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 같고 이 부분은 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확정 내시되어서 3억 내려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국장님의 예감도 3억 정도 내시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남녀 구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정원 다섯 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이런 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입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문기관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로도 홍보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학교별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공문 하나라도 보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서귀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의회 예산 심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냉난방비 예산이 양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류대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독거노인 냉난방비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이 됐고 신규 사업이고, 이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국장님, 이것을 아직 검토를 못 했다고 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편성은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는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독거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다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은 하고 있는지, 이 과정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 이거 도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어쨌든 모든 지침은 도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련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겨울 지나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것이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8만 3000원에서 11만 6000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협의가 되면 얼마씩 지원근거라든지, 아까 서귀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지침도 만들어 나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최종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 의뢰는 안 해 봤습니까? 이 예산 1억 원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인데 이거 지침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조정을 빨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도에 요청을 안 해 보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에서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안 받은 것이 예산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 일정을 봐서 도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고 보니까 서귀포에 노인, 어르신 인구수가 제주시가 12.6%로 5만 9000여 명 되고 서귀포시가 17.5%로 3만 명 되네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되어서, 그렇다면 제주시의 예산이 좀 부족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침이 나오면 사회보장협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 도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대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같은 제주도민, 서귀포시·제주시 같은 도민으로서 지원하는 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거라서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지침이 나오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원기준을 빨리 좀…… 지원기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협의조정을 도에 요청을 하십시오, 빨리 서둘러 달라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양 국장님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간략하게 한 30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의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쉼터 운영을, 관리를 양 행정시에서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가출청소년이라든지 학업중단 학생들이 연간 300∼400명씩 나타나는데 지금 쉼터가 여섯 군데 있잖아요? 이 여섯 군데 정원이 50명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50명인데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어떻게 됩니까? 충족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제주시가 70∼80%고 서귀포시가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고 지금 문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 청소년쉼터는…….
○위원장 김용범 문제가 뭐냐 하면 입소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마도 이것은 개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쉼터에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연성을 발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 쉼터의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학생이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기관에서 의뢰해 온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가 꼭 보호해야 될 대상자라면 저희가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법에 딱 박혀 있어서 못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꺼려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10명인데 현원이 7명 있고, 남자인 경우는 정원이 7명인데 6명 해서 거의 정원이 찬 상태인데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모 동의를 얻으라고 한 부분은 법령이나 지침에 이렇게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파악 안 했었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모…….
○위원장 김용범 지금 제가 몰라서.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지침으로 정해진 건지, 지침으로 내려온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법이든 지침이든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 예외조항으로써 ― 아까 우리 서귀포 국장님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시설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프로그램 점검들은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수시로 쉼터를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위원장 김용범 예를 들어서 연간 프로그램을 받아서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밖에서보다 그 안에 가서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지도·점검들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보고…….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가면 별로 재미없다고 그래요, 안에서 생활하는 게. 뭔가 아이들이 즐겁고 여기 있고 싶어야 안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돈이 들거나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 했는데 서귀포시가 ’14년도 세 건 정도 되고 ’15년도 다섯 건 정도 되고, 제주시가 한 건, 세 건 됐는데, ’16년도에는 제주시가 다섯 건인데 서귀포시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외부에서 보기에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전무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공모사업은 해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이미 충족되어 버린 부분도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도 국비사업까지 절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된 부분도…….
○위원장 김용범 제가 ’16년도 사업을 예로 드는데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혀 충족 못 해서 다섯 건씩이나 공모사업에 됐어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혀 전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7년도 올해는 양 행정시가 심기일전해서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개 보건소 전무하죠? 2016년도 공모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2016년…….
○위원장 김용범 ’16년도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화북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받은 거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화북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받은 거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 건 있어요? 나머지 다섯 개 보건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선도사업 제주형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30억…….
○위원장 김용범 ’16년도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30억을 저희들이…… 아니, ’16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해 사업으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장 김용범 저는 작년에, 작년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게 지금 자료에 하나도 없어서, 자료에는 전무로 되어 있던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하나를 신청해서 올해 1월 19일 날 2차…….
○위원장 김용범 있으면 다행입니다. 좋고요,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의지와 열정에도 연관되는 것들이라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의지를 갖고 공모사업을 따오는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술생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도 여성가족정책과에 계실 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후에 아동 지원비와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많은 피해여성이라든가 자녀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비도 그렇고 치료비도 그렇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검사비가 최소 2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초기 검사비는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도에서 지침을 풀어라”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지침을 변경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에서 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지원비도 당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 지원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올해 우선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어쨌든 도와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거 해 보니까 입소아동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3만 원씩 올려서 10개월 해도 한 아이가 30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명 해도 한 오백 얼마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인으로 보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또 시설에서 양육할 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도하고 저희 행정시가 의견을 달리하는 대답을 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의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거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또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승하차 시에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영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회라든지 이런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문서도 작년만, 제가 온 후에 작년만 하더라도 2회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신경 써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어린이통학차량 단속이 재작년 2015년에는 한 46건이었는데 작년 2016년에는 77건으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가 운전자 안전의무 위반이 모두 늘어났고 통학차량신고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네요? 그런데 올해부터 도내 전 어린이집의 운전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만큼 행정에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더 높은 안전서비스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각별히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추가 질의…….
○김영보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인구가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세계환경수도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시를 통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중독에 관계된 문제를 좀 질의할까 합니다.
한 3년 동안 식중독에 관계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14, ’15, ’16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16년도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기간을 보면 대부분 5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식중독 건수도 보면 작년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동안 식중독과 관련된 도민교육, 물론 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도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올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작년에 보면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어, 저희 쪽에서 어쩔 수 없는 광어에 있는 쿠도아충이 한 세 번인가 나 가지고 인원수로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관리, 중점이라든지 특별관리업소에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를 포함시켜서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앞으로 수학여행 시즌이라든지 전국 생활체육 행사 때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해서…….
○김영보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마다 해 오는 방식이 아닌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교육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교육에 보면 이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현장 점검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관혼상제에 의한 단체급식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도 급식으로 문제되었던 곳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굳이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처분도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음식물로 관광객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된 식중독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이런 식중독에 문제가 됐을 때 거의 지옥여행이죠. 같이 오신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봤더니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단 1건의 영업정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강력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식중독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치료하는 중에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서 채취, 여러 가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인불명이 많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원인불명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불명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접수된 것은 관광객들이 너무나 피해를 당해서 접수된 것이지만 사실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추석 연휴 같은 때 횟집에 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일일이 신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식당들이 신선도가 떨어진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아까 말한 쿠도아충 같은 것은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신선도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제주시가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 부분은 먹지 않은 음식을 모아서 다시 재사용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나트륨 줄이기라든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좋은 식단 만들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포장기도 제주시는 하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도 효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검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글쎄, 구체적으로 효과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자료를 다시 보면 한 업소가 두 번씩 이런 사태를 일으킨 업소도 있고, 한 해에 두 번씩 한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맞춤형으로 위생관리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관리 대상업소에, 지금까지 원인이 안 나온 식당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특별관리업소로 해서 컨설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제주가 맞춤형 위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방면에, 특히 기간을 5월에서 10월까지, 5월에서 8월, 9월 추석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서귀포는 서귀포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제를 수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은 제주시하고 다르게 지역이, 저희들이 제주시의 한 반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온 것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형 잔치 집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위생부서에 출장하는 거라든지 감염병 관리 부서에 출장하는 것들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식중독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는 매뉴얼을 작성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매뉴얼대로 대처를 하는 데는 용이하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김영보 위원 작년에 급식 문제 관련된 것도 성산읍 지역 결혼 문화 단체급식에서 신문지상에 하나 되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효율적이라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업무를 수장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다음 다른 질의를 하나 서귀포보건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건강프로젝트, 소장님은 잘 알고 있죠? 3·6·9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6개월 동안 3㎏을 9개월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3㎏을 6개월에 감량해서 9개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3·6·9건강프로젝트입니다. 너무나 좋은 비만 프로젝트인데 이걸 공무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3·6·9라는 말에 대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3·6·9가 말로는 굉장히 하기 좋은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보건소 자체적으로 틈새힐링체조라는 체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9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도청에도 보냈고 행정시에도 체조를 다 보급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급을 하고 서류상으로는 갔지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까는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영보 위원 지금 소장님도 빨리 안 나오시는 거 보면 공무원도 그 정도일 것이다. 추측이 갑니다. 공무원이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전체 공무원 할 때는 보통 7000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의 7000명이 움직이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7000명이 이 3·6·9프로젝트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모든 사람은 정말 네트워크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15명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가족이라든지 주변사람이라든지 15명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7000명의 공직자가 나선다면 10만 5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3·6·9프로젝트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조직부터 3·6·9프로젝트를 확실히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비만프로젝트가 제주도 사회에 봇물처럼 퍼져나갈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한 며칠 전에 JIBS를 통해서,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죠? 오키나와가 준 경고.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주도 보건 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고 비만정책,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 그 짧은 프로그램 안에 다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보건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소가 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서귀포시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보아집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잠깐 얘기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시에는 12개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커버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서 퇴직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마을회장님이라든지 이장, 통장을 통해서 치매파트너십을 같이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3, 4월 달에 마무리하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7%,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이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도 2025년이면 온다 이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도부터 진입하게 되면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특별히 잘 추진한다면 서귀포시 모든 마을에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보건소도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특수시책을 봤더니 주말과 휴일에도 하고 있었고 브레인 힐링이라든지 미술치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도심형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아지는데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실은 보호자의 협조로 매일 출퇴근이 가능한 경증치매환자, 인지 저하자들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본 적은 없고요. 하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형이기 때문에 안심마을하고는 다른, 서귀포시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자료 조사가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수의 섬이라는 제주가 전국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치매 유병률은 소장님도 알고 있죠, 11.5%라는 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매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늘 보완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겠고, 2017년도에는 제주보건소는 도시형 치매 유병률을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 이게 청소년 사업안내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사업안내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정확히 나왔네요. 입소요령에 ‘입소 시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 연계, 가출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 ‘청소년 본인이 거부하거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또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시설에서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있거든요. 만일 입소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전부 안 하고, 시설에다가 내용들을 전달 안 했다는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에서 부모들한테 직접 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잖아요. 전화 동의도 아니고 구두 동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누가 오겠어요.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아까 서귀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데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설에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가출 청소년들 어디로 오라, 이렇게 홍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면 걔네들끼리 다 알아서 부모 동의 없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알면 아마 입소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후원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서귀포 천사 희망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후원자를 1298명에서 올해는 1400명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것은 행정에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다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것을 공동모금회로 하면 거기서 1 대 1로 매칭 돼서 지역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목표를 이렇게 딱 1400명, ‘천사’를 모집하겠다 하고 보장협의체 위원들 민간이 이것을 하라고 하고,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거지, 모양새가. 행정에서 목표를 세워도 되는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모금 일이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순위가 모금 운동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훌륭하신 김민하 과장님께서 남원읍에 있을 때 모금을 어마장장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산도 후원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원금을 지역에 환원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일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을 해야지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들은 모금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역에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잘 모집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어디입니까? 성산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친정나들이 사업 같은 거, 소원성취 프로젝트라든가 건강 빨래방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의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복지관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컨설팅을 잘하셔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모금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업무보고에 1400명을 후원 모금하겠다고 이렇게 버젓이 나온 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모금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겠다는 것이 그 협의체 위원만이 아니고 전 시민들에게 이런 운동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지 돈을 모금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래서 이 방향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더 긍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 이거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잘못하면 법률을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서 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면 연계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 출산과 돌봄, 이렇게 다중고를 겪고 있는데 장애인 실태조사를 봤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교육과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고 여러 분야에서 남성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도 없고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인 경우는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어울림센터도 있고 여성장애인상담소도 있고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관 및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귀포는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어울림터는 있긴 하지만…….
○강익자 위원 그것은 센터, 어울림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처럼 여성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라도 하나 만드시든가, 이것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장애인들은 문화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날 원 지사님께서 서귀포시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고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시종합복지관 증축을 건의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증축이 아니고 신축하는 걸로…….
○강익자 위원 신축을 건의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동부복지관이 있고 서귀포 영구임대주택 안에 또 복지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이번에 서부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됩니다마는 지금 서귀포 시내권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관이 사실 제대로 된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게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이번 서귀포 동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서부종합복지관보다 먼저 이뤄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힘의 원리에 밀려서 동지역에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사님께서 우선 배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돼서 서귀포시민들이 복지 인프라에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이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 여성단체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 국장님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나 제가 여성단체 할 때는 정말로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여성단체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 국장님, 여성단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저희가 여성단체가 12개 있는데 한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야만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30% 되다 보니까 여성단체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인구의 반이고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그 수많은 단체 중에 유독 여성단체가 미비하면 그 행정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행정시에서 좀 하십시오.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성단체 공모사업들 다 행정시에서 했잖아요. 했죠?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이 사업을 뭐를 할 것인지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1월 초나 공모사업 하기 전에 단체 임원들이라도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공문만 찍 보내서 ‘공모사업 내십시오’ 하면 어느 단체장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문서, 워드 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화사업도 하지만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사업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쓰레기나 교통이라든가 안심,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안심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에 공모하기 전에 이런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양 행정시 여성을 관리하는 국장님이시고 여성이시고 하니까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말 양 행정시 시장님이, 도지사가 모든 사업 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월 10일에 동광 환승센터 외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주민복지과장 고숙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성진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구옥
- 여성가족과장 현여순
- 위생관리과장 김기용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보건행정과장 진성길
- 건강증진과장 오용학
- 서부보건소장 강맹숙
-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주민복지과장 김민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보건행정과장 박성환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