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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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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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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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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적인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최근 3년간 위험물 안전점검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자료 금방 올 수 있어요? 회의 끝나서 오는 거 아닌가요? 되도록이면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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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맹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념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과 기념관 휴관일을 매월 두 번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의 경우 수출입 하역장소에 대해서는 90일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간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임시 저장·취급 기준을 현행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방식에서 조례에서 직접 풀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의5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 및 해직 신고의무 폐지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10조(시정보완 명령) 제도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이 조례에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자치법규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어서 강승옥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 변경 확대, 관람료 무료, 위탁운영 대상 확대 등 운영상 미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탈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단 구성의 자격기준, 제공받은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지도 감독을 명시하는 규정 등 추가적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용조문 변경과 상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그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삭제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관계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이익과 안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되면서 현판식을 2월 23일 날 갖게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도민 홍보 차원도 그렇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오신 후에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지면서 저는 오늘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도민사회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조선 정조 시대에 어쩌면 시대를 앞서간 여성으로서, 여성 CEO로서, 자선사업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 금기되었던 사항을 그때 이미 출륙이라든지 금강산관광이라는 좋은 내용들로써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고 알려졌는데 지금 모충사에서 만덕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만덕상 수상자가 지금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38회째라서 한 50여 명이 수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수상자 모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그게 해외로까지 수상자 범위가 넓혀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해외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해외는 제가 기억하기로 두 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김만덕기념관이 2015년, 그러니까 지금 개관된 지가 한 1년이 좀 더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1년이 더 됐는데 지금 모충사에 있는 영정사진 말고 그쪽에도 어떤 유물에 관계된 것들이 그 자리에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 이쪽으로 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현재 모충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부 기념관으로 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언론에 보면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2억 원이 증액돼서 9억 원이 가 있는 줄 아는데 예산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비치거든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행정적으로 김만덕기념관이 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몇 %를 하고 있으며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원 중에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나머지는 행사비로, 대부분 나눔 관련 행사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예산 가지면 그래도 어렵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 7명입니다. 7명인데 단장을 제외하면…….
○김영보 위원   팀장 포함 여섯 명, 관장 한 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또 3명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인력구성에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연인원이 작년인 경우에 한 6만 5772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운영인력이 6명이다.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방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도 기념관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시민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사진을 한 장 보내 주셨어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이며) 개관한 후에 그곳에서 각종 나눔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지선 박사 초청강연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있었는데 ‘은혜의 빛’이라는 은광연세죠. 은광연세라는 걸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다음 사진, 보내 주신 사진은 그다음 것이 문제입니다. 저런 사진을 보내 주셨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왜 보내 주셨는지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바로 저겁니다.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에 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 즉시 이렇게 의회로든 어디로든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전시도 1명 있고 운영에도 3명 있고 행정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렇게 중요한 것이 떨어져 있는데도 방치됐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얼마 된 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민이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 차원에서는 저것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도 저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박물관이 2016년 3월 1일부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한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하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금 박물관의 형태인 경우에는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위탁을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위탁하시는 곳은 평가가 되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민간위탁 하시는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계속적으로 위탁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예산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김영보 위원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예산이 어렵고 힘들면 어떤 이익사업도 추구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하시고요. 지금 거기에 영상관, 그러니까 상업용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1회에 10만 원, 또 TV 촬영했을 때도 1회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V 촬영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한 자료라든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김만덕기념관이 아직도 도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참석한, 아니면 관람한 사람들도 보면 초등이나 유치원이 많거든요. 그게 한 60%가 거의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여기가 성인이라든지 볼거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의 학예사를 모집하는데 아마 면접에서 떨어진 모양이죠? 다시 재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김만덕사업회가 학예사 모집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공고는 거기에서 내고 심사할 때는 우리 담당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떨어지고 다시 재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예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체험프로그램도 그렇거니와 전시 기획 같은 것을 하려면 학예사가 아무래도 보는 폭이 넓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지금 인력으로는 시설관리나 전시 연구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왜 이곳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김만덕이라는 콘텐츠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눔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더 많은 관람층들이 이곳을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덕기념관과 제주항과 문화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면 이곳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만덕기념관이 빠르게 그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 도움도 주고 어쨌든 김만덕기념관이 제주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갈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노력들을 초기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도와줄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는 당분간 이렇게 바꿨다가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공공기관에 무료로 갈 수 있는 것은 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김만덕기념관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작년보다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아무래도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람객들이 아직은 초등학생 위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작년에 김만덕 쌀모금 활동한 걸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한 31톤을 모금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그곳은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쌀로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김만덕기념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가 2015년 5월 달에 개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내의 박물관을 찾아봤거든요, 기념관, 박물관. 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설립한 박물관이 8개 중에 6개가 직영을 하고 있고 4·3평화기념관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김만덕기념관만 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박물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김만덕기념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장점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김만덕에 대해서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보다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김만덕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도 했거니와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탄력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관람료도 무료로 추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휴관일은 왜 확대를 하는지. 왜 확대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 한 결과 무료가 가급적이면 좋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람료를 계산해 봤더니 작년 1년 동안 625만 원이었습니다. 625만 원을 월 평균 얼마일까 생각했더니 평균 5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려면 그것도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원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7명인데 그중에 관장을 빼면 3명은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주 5일제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이 한 8일 정도는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월요일 날도 근무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밖에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실태도 보니까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이 거의 휴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다른 곳은 4·3평화기념관도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날 휴관하고 있고 제주해녀박물관도 보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 날 쉬고 있는 데는 제주도는 없어요. 그리고 또 기념관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1년 6개월 정도 했다고, 불편하다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좀 전폭적인 지지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현재 미술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익자 위원   전국적인 현상은 그렇지만 제주도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기념관에, 김만덕기념관만 유독 이렇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데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도에 다 가져와 가지고 다 형평성에 맞게 검토하실 거면 이것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기념관 운영 초기인데 연중 개방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만덕에 대한 것을 연중 개방해서 도민만이 아닌 세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서 휴관일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좀 더 있다가 한 5년 운영해 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52만 원만 입장료를 받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1년 6개월 해 가지고 그렇게 탁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1, 2, 3층을 다 둘러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덕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게 나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을 건데 입장료를 받다가 안 받는 것은 행정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춘 운영이 아닌 도민의 편의시설을 감안한 운영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사항을 13일 날 하셨잖아요? 이것은 도민의 편의시설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사님의 정책과 이것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무료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무료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념관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직은 미약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족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콘텐츠가 부족한 걸 갖고 무료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창고로 전락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콘텐츠…….
○위원장 김용범   콘텐츠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콘텐츠 개발 비용도 들이고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안 되니까 무료화하면 아무라도 오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 나중에 창고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
   콘텐츠 부족한 거하고, 두 번째는 원래 취지가 나눔문화 확산이라든지…….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원래 취지가 나눔문화 확산 아닙니까? 이거 전파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나눔문화 확산 차원의 콘텐츠 개발을 일구어내면 되잖아요. 이러한 노력들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1억 얼마 늘었다면서요, 프로그램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료화도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무료화를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지사님께서 자꾸 제주도는 용역만능주의다라고 하는데 과연 용역을 누구네가 했는지, 왜 여기가 안 돼서 꼭 무료화해야 되는지 이런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꼭 무료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용범   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1년에 수입 자체도 625만 원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기본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료화가 적합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료화하면 어떤 게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무료화한다면 일단 직원 한 명은 안내를 더 세심하게 할 수 있고, 체험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눔교육을 어린이들에게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범   지금 안 온다면서요. 돈 1000원인가 500원 때문에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외국이든 전국 상황을 봐도 입장료…… 이런 식으로 자꾸 무료화시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가 아주 핫한데 안 오면 어떻습니까? 취지에 걸맞게 콘텐츠 개발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면 어느 순간에 몰려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장 무료화시켜서 하다가 나중에 유료화로 전환할 겁니까, 잘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잘되면 재검토는 가능…….
○위원장 김용범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료화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 하잖아요?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도 무료화를 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서 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용범   원하는 이유가 수입이 적어서 그에 따른 인력 문제를 예로 든 겁니까? 그런 것들은 콘텐츠 개발을 잘해서 손님을 더 끌어서 사람을 더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경우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역결과에 충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정말 무료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공론화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이거 했다가 좀 활성화되면 다시 검토해서 유료화로 전환시키고, 이러다 보면 정책의 혼선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지만 뭔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보건소 여섯 군데하고 의료원 두 군데하고 권역재활병원 한 군데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동안 도내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합심해서 하나의 정책과제를 설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만도 같은 건강수치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두 번째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해마다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고태순 위원   지원단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점과제로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낮은 등급을 받아서 국비 기능보강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도록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료원 등급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낮게 나오면 지원단 예산을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되면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의료원 평가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평가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원단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올해는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중앙을 갈 계획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우리가 지원단을 설립하고 있다는 거 보고드리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반드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할 겁니까? 김천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유진의 위원   하세요.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황기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천문 위원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과 소량 위험물 구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 비수용성인 경우는 200ℓ 이상은 지정수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이 안 되는 200ℓ 미만의 경우는 지정수량 미만에 해당되고 그중에서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0ℓ의 5분의 1이면 40ℓ 이상인 경우는 소량 위험물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휘발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과 소량 위험물은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은 182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 임시 저장·취급 허가를 받고 승인을 내 준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례가.
○김천문 위원   그것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있고 안전관리기준이 별도로 중요사항과 비중요사항 포함해서 기준이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으로 소량을 운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이동저장소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천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험물 안전점검대상이 몇 개 정도 되죠, 제주도 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시설 설치 허가된 부분이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이렇게 해서 1829개소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안전물 안전점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험물 부분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 이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매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에서 점검하는 거 말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체적으로 따로 또 점검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거기 내부적으로 그 해당된 업체가 점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보니까 위험물 안전점검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이 부분이 삭제되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혹시 처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자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작년도 기준으로는 점검결과 100건에 대해서 72건이 양호고 불량이 27건 있었는데 위원님 질의에 해당되는 행정명령 사항은 26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점점 많아지네요, 불량건수가?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정식 설치된 곳이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대상지는 아닙니다, 이 점검 대상지는.
○유진의 위원   어쨌든 여기 건수를 보니까 불량한 건수가 ’14년, ’15년, ’16년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관례상으로 보면 점검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사항은 없어지고 적발 즉시 바로 과태료가 얼마죠? 부과금액이. 과태료 200만 원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50, 200, 이렇게 위반 차수별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데 이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위법령에는 시설물을 제대로 안 갖추었을 때는 개조하거나 이전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 법령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의 시설물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둬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 규정을 둬 왔습니다. 그런데 시정보완 명령의 형식이 행정명령 형식이다 보니까 소방관청에서도 또 다른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법제처에서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저희하고 다른 생각의 의견을 낸 거고, 저희들은 상위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조소의 시설물의 경우에도 개조변경이나 이전명령, 보완명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수량 미만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특히 시설이 고정적으로 오래 보관되는 시설이 아니고 지정수량 미만에 대한 것은 90일간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먼저 한 후에, 대부분 다 현장 지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게 안 됐을 때 과태료 절차로 넘어가도록 행정지도를 먼저 하는 수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시정보완 명령 이 조항이 삭제되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조례상에, 지금 행정을 보면 조례상에 있는 부분도 다 못 하는데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 신뢰감이 좀 없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도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작년 같은 경우도 지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데는 특별히 승인절차를 득하고자 신청한 곳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승인절차를 밟아서 저장·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현장지도를 작년에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법률상 들어오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법률상 들어와 있는 규정된 시설을 갖춘 데가 안 할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소량을 다루고 있는 데는 행정지도로 대부분 다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진의 위원   어쨌든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에 관계되는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도민의 안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아까 입장료를 무료화하면 한 분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료로 했다고 해서 입구에 사람이 없어도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안내 맡는 거하고 징수대에 앉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단지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방안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를 끊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매표소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무인매표소를 만들잖아요. 지하철 탈 때같이 넣으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무료화해야 되는 정말 적법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무료화만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라는 겁니다.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눔문화라든지 도전정신을 가르치는 정신교육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함으로써 더욱더 활성화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각종 전시회를 통하면서, 전시회를 유치하면서 김만덕관을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무료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초기에 도민이든 이곳을 많이 방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큰 이유지만 또 하나 이유는 공공박물관의 용역으로 그런 것을 실시해 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의견을 강하게 대답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곳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덕기념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다섯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탐나는 프로젝트로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만덕기념관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곳에는 외국인도 와야 되고, 중장년층도 와야 되고, 노인도 와야 되면 각 계층마다의 좋은 콘텐츠가, 지금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설사의 입을 통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인문학적 스토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되겠다, 그곳은. 뭐 보여줄 것이 없는데 입장료를 받으려니까 힘든 것이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장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서귀포시 지역의 수치가 제주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나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를 들면 걷기…….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현안보고 할 때…….
○김영보 위원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지 말고.
○위원장 김용범   예, 이 안건에 대해서만.
○김영보 위원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할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지금 운영기간 자체가 짧아서 저희들이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개정되면…….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거 말고요 4항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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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오늘 마지막 현안 업무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검토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지난해 시행한 결과와 올해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현안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맹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현황, 비전 및 전략, 성과지표 및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20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결과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6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사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사망률은 암, 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건강행태는 흡연율과 음주율은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은 증가하였으며 비만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쪽, 비전과 전략 4쪽, 분야별 주요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추진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정례회의와 담당 공무원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를 통해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튼튼 제주 건강 3·6·9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운동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이 비만관리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제주가 들썩들썩, 제주도민 오몽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또는 생활 속의 게임장소 조성으로 학생 및 성인들의 건강실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금주·절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 금연과 절주를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 금연·절주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대상자를 찾아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내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신축 추진하고 있어 조기 준공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 시설 설치,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맞춤형 모성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과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치매환자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치매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심뇌혈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사업을 위해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원장, 학교 보건교사 등 아토피질환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전화통화와 지역신문과 방송 등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높은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응급출동 3자 공동 대응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 해소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재가 암환자 등록 및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공공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과 노후장비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역응급의료계획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관리를 위해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진료 및 이송체계 구축으로 생존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35쪽, 보건의료 기반구축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동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첨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제주시) 첨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게 계획인데 우리가 수정을 하라고 하면 수정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수정 가능합니다.
○강익자 위원   확정안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4페이지를 보면 목표들이 수정돼 있더라고요. 4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정이 되고 ’16년도 실적을 잠정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실적도 아닌데 이렇게 잠정치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부분이 성인 걷기 실천율이 38.5%에서 30%로 왜 이렇게 낮춰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성인 흡연율이 24.1%에서 20.5%, 또 성인 남성 흡연율도 보면 44%에서 39.5%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핵 치료 성공률은 94에서 95%로. 특히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은 65%에서 95%,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 목표가 내려간 이유, 또 상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것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낮춘 것이고, 높인 것은 성과를 높이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한 게 작년 2015년도 실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작년에도 강익자 위원님이 이 계획이 수정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나중에는 이런 목표수치들이라든가 동일하게 돼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을 현시점에 나온 것에 맞춰서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된 수치들을 여기에 가감 없이 그대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5년도의 실적이 28.3%여서 2016년에 29%, ’17년에는 30%, ’18년에는 31%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사업이라든가 운동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16년도 실적이 잠정치로 38.6%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수정목표를 잡은 것을 보고 끝난 다음에는 좀 상향을 시켜서 잡아서 복지부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성인 걷기 실천율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30은 너무 적다. 이것은 목표를 높여서 실천 가능하게끔 도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오몽하기 좋은’ 뭐 있잖아요. 그것을 읍·면·동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보건소나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성인 비만율 이런 것들은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성인 비만율은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다. 흡연율도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다.
○강익자 위원   성인 비만율이 이렇게 내려갈까요?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015년도에 29.1%였는데 2016년도 잠정치가 28.7입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건데 그래서 2017년도 금년에는 한 28.5%까지 내리는 것으로. 0.1%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내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수정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흡연율은 작년 실적이 25.3%인데 올해 목표는 20.5%. 수정을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 흡연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흡연율이 20.8%로 아주 희망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이런 수치가 계속되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 도민들한테 잘 이해가 되고 먹혀 들어가서 낮아져서 이게 계속적인 호조건이 될 건데 2016년도까지 지켜봐야만 이게 계속적으로 갈 건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건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흡연율이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 종전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 목표치를 저희들이 좀…… 이것은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낮추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 최대한 낮춰서 가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고 도민들도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낮춘 수치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목표 대비 실적이 안 맞으면 평가라든가 이럴 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 실적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 실적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잠정치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집계 된,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라도 공개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월 정도 되면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0월 말 현재 실적은 1, 2월 달에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가집계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점에 나올지,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정말 걱정됩니다. 흡연율 20.5%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시 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3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목표실적 똑같아요. 확인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강익자 위원   왜 이렇게 똑같은지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수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과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한눈에 봐도 ‘어머,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강익자 위원   비용이 좀 들겠습니다, 수정하려면.
   제주시에 ’17년도 목표도 많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음주율이나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가공식품 영양표시 이용률, 실적대비나 전년도 목표대비 수정목표들이 이해가 안 돼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저희 동지역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C지역 평균치보다는 조금 우수한 수준입니다. 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만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저희가 조금 더 욕심껏…….
○강익자 위원   하시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위험 음주율이 ‘11’ 퍼센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좌동인데요 땡땡이…….
○강익자 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월간 음주 ‘11’ 이것도 가능한 건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왜냐하면 현재 2015년도 실적으로 16.9%거든요, 고위험 음주율이. 그래서 17.7, 17.3 정도는 조금 더…….
○강익자 위원   수정목표를 11 잡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11’이 아니라 그것은 좌동입니다. 땡땡 표시가 잘못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미처 저희가 확인을…….
○강익자 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강익자 위원   이거 심의 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수정해서…….
○강익자 위원   심의가 되겠냐고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검토 안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도 시의 그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뭐를 하셨나요, 뭐를!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제출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수치를 이렇게 성의도 없이 똑같은 수치를 갖다 대고, 우리 위원들이 봐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지표를 갖다 놔야지 다 틀리게 갖다 놓고 하면 뭐를 우리한테 심의하고 보고받으라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를 받겠어요. 틀린 자료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를 받아요. 다음에 받아야지.
   위원장님, 이거 자료도 다 틀렸는데 보고받겠습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시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도 단위와 시 단위로 세우고 있고 또 도와 행정시 간에 세우고 있고 또 양 행정시와 보건소 간에 세우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업체계가 구성되고 있는지. 협업체계가 구성되고 있는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일단은 행정시에서 세우면 저희 도가 같이 역할 분담이라든지 사업영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 보건소 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니까 제주시는 정책과제별로 세 개 보건소 업무가 정리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세 개 보건소가 각각 계획을 나열하고 있어서 사업 간에 비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서귀포·동부·서부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가 어쨌든 간에 도시형 동지역을 커버하는 보건소고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농어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데는 저희들이 차별화를 시키긴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실천율이 높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 개 보건소 따로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도 있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서귀포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동부·서부보건소와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서귀포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소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다 나열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하면 그것을 딱 체계적으로 해야지 자기만씩 나열해 가지고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게 돼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나의 큰 성과 과제를 선정하면 보건소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이 예를 들어서 나쁜 건강수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양 행정시 계획 살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은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서귀포처럼 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소 간의 협업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은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2015년에는 65%를 목표로 했는데 37.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에도 보니까 2015년에는 70.0%에서 36.9%.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치가, 조금 차이로 비슷하게 됐는데 건강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는 목표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검률이 목표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면,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마찬가지고 목표치는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를 세우면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검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치에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지 이렇게 동떨어지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그대로 잡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고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수치가 엇비슷하게 다 되는데 이것만 반도 못 미치는 수치가 되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의료계획 이거 복지부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원래 법상으로는 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법상은 2월 말인데 늦추게 되면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2월 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서 하여튼 2월 말까지는…….
○위원장 김용범   2월 말까지 제출을 안 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계획들은 되지만 저희들이 농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내용이 평가가 돼서 국비 지원을,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이 늦어져도 그것에 따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 자체도 맞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데 그저껜가 이 자료 가져온 지가? 그저께 가져왔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저께 갖고 와 가지고 현안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부정확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올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 자료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비회기 중에 다시 현안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시간이 뭐하더라도 비회기 중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월 말까지만 보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고 그렇게 해서 다시 비회기 중에 현안보고를 받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기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위원장 김용범   놓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이 자료가 상당히 늦게 왔고, 아까도 질의과정에서 자료도 맞지 않은 자료도 있고 해서 이걸 재수정해서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시 자료하고 서귀포 자료는 언제 왔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봤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 봤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의 것은 그저께 받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자료는 제가 못 보고 여기 와서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오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도의 것을 제출할 때 같이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날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늘 이 자료 받아서 뭐를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이 자리 와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다시 정확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거 있으면 수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일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의견을 하나…….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종수 과장님, 행정시 자료가 어제 저녁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의회에는 제가 오늘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저께 저녁에 오면 우리 어저께 저녁에 의원들도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하면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 없거든요, 행정시 것.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으레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서는 만들어내도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 의견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도 이러한 방대한 자료가 나오려면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아까 문제점 지적된 것 말고 과장님은 이거 전부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것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것은 보건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한 것으로 보고 저도 아까 국장님처럼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행정 과장님께서도 이걸 잘 못 하게 된다면 이게 요식행위로 거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한 열흘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신 의견을 집어넣어서 수정을 하고…….
○위원장 김용범   내용 자체가 부실한데 무슨 내용을 주고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의회를 지금……. 오늘에야 자료 갖고 오고, 이런 거 보고라고 해 놓고 위원들한테 보고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수정 있으면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가니까 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견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실천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천계획 한 몇 가지만을 봤습니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추진계획을 이렇게 연차별로 했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실천율이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뤄지면서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가지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을 2015년부터 하면서 다른 부서,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추진계획들은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갑자기 구제역이 생겼다. 특별한 전염병이 나돌았을 때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해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보면 한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할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 우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상이 운동이 되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   아까 것을 매듭지어 버리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심의를 오늘 안 하려고 하니까 차후에…….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고, 또 양 행정시가 서식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통합해서, 서귀포시도 보건소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처럼 통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질의는 다음에 비회기 때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부 전달은 2월 말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받아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대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양시연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차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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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방호구조과장    황승철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송정국
•    서부보건소장    강맹숙
•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    서부보건소장    강정혜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