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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3월 14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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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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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유진의·윤춘광 의원)
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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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황승임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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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유진의·윤춘광 의원)      
   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승임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관람료에 대한 규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 내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기념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일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설의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대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규제 정비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강익자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제주항일기념관의 관람료 무료 전환과 함께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기념관의 정치적 목적 사용 등 불건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와 법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오탈자 및 중복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에 장애청소년을 추가하여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지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에 대한 정의와 직원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고 직무지도원에 대한 수당 등 예산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   하나 잠깐만…….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람객 입장 수와 현황을 보면 ’97년도부터 쭉 무료로 하다가 2002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입장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300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면 2016년도도 보니까 관람객 인원수가 같은 인원수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입장료를 변경해서 금액이 적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장 수입이 적습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
○보훈청장 황승임   …….
○고태순 위원   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제주항일기념관장 이재부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무료로 해서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도 그 인원수가 계속 오다 보니까 유료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관람객이 무료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관람을 했는데 2002년부터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수를 가만히 보면 2002년도에 14만 9000여 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이 한 3000여만 원이 되는데 2016년에도 보니까 15만 1000여 명인데 관람 입장 수입은 400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줄여졌는지, 아니면 왜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무료 관람객 수가 많아지고 유료 관람객 수는 사실 근래 들어서는 올레길 18코스가 종점이고 19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레길 관광객밖에는 잘 안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체관광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하모니십연구소 관련해서 대표 신백훈 씨가 시설을 사용했잖아요. 강연하면서 그것을 사용했잖아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도 사용 내용을 보니까 강연회 해 가지고 스마트폰 및 정신교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교육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가서 어떤 강연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경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세부진행계획서까지도 덧붙여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것을 반드시 받아봐야 강연내용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른 봐서는 스마트폰 및 정신교육이라고 했을 경우는 강연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조례개정이 돼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지 모르니까, 강연할 때 가서 듣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관장이 계속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된 강연 같은 경우는 즉시 취소할 수 있고 차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조례 개정안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사용허가 신청 중에 필요한 경우에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허가 신청서 받을 적에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받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면 이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괄호 열지 말고 ‘필요한 경우’ 빼고 ‘행사 시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받는다.’ 이래야 차후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조례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제주항일기념관 자료수집 및 홍보계획 해서 요전에 한번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녀 항일운동에 관한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수집 및 홍보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이런 차원도 되지만 지금 항일기념관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지금 이 박물관이 태생한 지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위원장 김용범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죠?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박물관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박물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따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부분이 안 된 겁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 김용범   제가 아까 검토를 했는데 지금 김만덕기념관도 공립박물관 등록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안 하니까 수장품 같은 경우에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립박물관이 되면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관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관리라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사무용품들이잖아요, 소모품들.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자료를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서 등록도 하고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16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받았더라고요. 제주항일기념관 수장고 자료 및 전시실 관리 부적정, 그리고 항일자료수집 계획 심의 절차 미이행 등 자료수집 업무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받은 적 있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 보관이 수월하지 않다. 이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예사도 근무하고 있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위원장 김용범   학예사도 근무하고 계신데 왜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해서, 그래서 제가 등록하는 과정 절차를 알아봤더니 한 50일 정도가 걸린다네요, 문화정책과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도 하고 이왕 조례를 할 거 명확하게 해서, 이게 정말 엄밀히 따져서 항일기념관이 역사적으로나 항일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하는지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당장 등록절차를 밟으셔서 한 6월경에, 5월이나 6월경에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다 끝내서 조례도 개정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는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이번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위원장 김용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다시 또 개정할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거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할 적에 한꺼번에 하자는 거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아닙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는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 김용범   수장고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 조례에는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을 어겨서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 말씀은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수장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조례에는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수집하는 경우는…….
○위원장 김용범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여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대충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법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위원장님이 그렇게…….
○위원장 김용범   저 생각이 아니고 이건 제가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김만덕기념관도 전부 다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항일기념관을 공립박물관으로 20년이 지나도록 등록을 안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고요. 그리고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면 그래도 낫잖아요, 지금보다는 모든 조건들이.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걸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등록도 하고.
○보훈청항일기념관장 이재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오정훈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장애인고용 촉진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직업지도원의 역할은 명시가 돼 있지만 직업지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강익자 위원님과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청소년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1호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지도원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추후에 정부에서도 그걸 정리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의견 없습니다.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1년 이상 작업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승임 보훈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하여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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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승임
•    항일기념관장    이재부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