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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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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
8.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
9.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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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김용범·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박규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김영보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7.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
8.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
9.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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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김동규 경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 19대 대선이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진정 2건과 결의안 채택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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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김용범·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박규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김영보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7.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      
   8.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동규 경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총경입니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단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2022년 ITS 세계대회 제안서 발표 및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관련 긴급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경찰정책관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입니다.
   26조를 삭제함에 있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제주특별법상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준용 내용 그대로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초의 1년까지만 경력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2입니다.
   자치경감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동규 경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일 축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제명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검사 업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며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신축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 기간으로 확대하고 자치경감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범위를 국가경찰과 지방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은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에 대한 제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도가 그간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몰고 온 차량들로 나날이 훼손되고 있어 우도의 환경 보전과 교통 문제에 대하여 해당 지역과 충분히 교감하여 주민 반발 해소는 물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진정요지와 집행부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무인텔은 일반 숙박업에 해당되어 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왔으나 2017년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법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업소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청소년 보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절기가 되면서 우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도를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도민 사회의 여론입니다. 우도에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났는지 단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3일 전에도 사고가 난 줄 알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보면 2014년, ’15년도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51건, 39건. 작년에도 한 29건이 났는데 우도가 4m 정도, 6m 되는 도로에 지금 현재 1일 한 3000대의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륜차,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삼륜차 이게 범벅이 돼서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의 미래비전은 청정과 공존입니다. 이런 가치를 대입해서 보더라도 우도 섬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면서 가는데 교통대란,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계신데 2007년도에 우도지역의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연구 용역이 나온 줄 압니다. 이 용역을 보게 되면 우도지역의 1일 적정 운영 차량 대수를 1200대로 선정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도 이걸 유효하게 교통행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나온 겁니다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008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이 자전거를 빼고도 현재 우도 내에 있는 등록 차량만 이륜차까지 다 해서 한 2200대가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당시에 600대의 차에서 그 정도가 불어나면 벌써 3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참고로 하고 우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고.
○김영보 위원   단장님, 그러면 적정 운영 차량 대수가 1200대인데 ― 그때 산정된 게 ― 그러면 지금 우도에 차량이 더 늘어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10대의 차량이 돼 있고 이거 외에 상당히 많은 이륜차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적정 차량 운영 대수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한 600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에 차량 반입하는 걸 605대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외부차량은 진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기존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는 행정을 거꾸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도가 이렇게 교통지옥이 되도록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방관자적인 자세로 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2008년도에 이미 자동차 총량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동차 총량제가 나와서 반입차량을 605대 이상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해 놓고도 결론적으로는 이건 지키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겁니다. 계속 신규도 해 놓고, 최근에 작년에 이미 전기자동차를 100대 해 놨습니다. 디젤자동차를 감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로 100대도 허가를 냈다 말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정이 자동차 총량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규도 감축 안 하면서 전기차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이거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현재 차량 등록을 한다거나 렌터카 등록을 한다거나 이륜차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등록제여서.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5월 12일 날 특별명령을 발동했는데 예전에 605대 차량 총량제나 이런 자율에 맡겨서 했던 부분을 이제는 강력하게 특별법 432조에 의해서 앞으로, 일단 우도에 있는 사업용 차량을 동결 시켜놓은 조치가 5월 12일 날 앞으로는 어떤 렌터카나 이륜차도 사업이 안 됩니다. 새롭게 사업이 안 되도록 해 놓은 거고 저희들은 그것을 1단계 조치로 했고, 왜 그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했냐 하면 최근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소형차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저희들한테 새롭게 렌터카를 하겠다, 이륜차를 하겠다는 것들이 계속 쇄도해서 저희들이 이 숫자가 불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조치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우도 내에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이것에 대해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율감축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그래서 5월 말까지 감축시킬 겁니다.
○김영보 위원   단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도 그거 홍보자료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항선 3사, 전부 우도 주민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전기차도 전부 주민들이 같이 주주 형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합하게 얽혀 있다 이거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등의 불씨를 상당히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하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간다. 정책을 만들어 내기 전에 도에서 일관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것이죠. 이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끌 거냐가 문제다. 도항 3사가 외부차량 운영 제한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했더니 4월 20일 날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1일 총량제를 605대에서 805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도는 이거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대로 할 수 없겠죠? 신문에서 각 언론에서 보면 320대로 추정하겠다. 차후 결정하겠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소리라 이것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3단계 조치는 더 이상 외부차량이 우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을 집행하면서 연차별로 할 건지 일시에 전면 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지만 도항선 선사에서 자기네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도가 도항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도 내에서의 보행권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에 둬서 저희들이 3단계 작업을 하는데 3단계는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 3단계가 끝나면 우도 내 도로변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부분들은 보행권 도로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 일부와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CCTV까지도 다 장착을 해서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차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어서 내일 또 우도 내에서 이륜차만 모아놓고 경찰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사항 회의를 자주 가지면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참고로 하실 것은 지금 우도 내에 관광객이 많이 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차량 문제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 문제, 세 번째 하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우도 내에 총괄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가동하는데 총괄은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는 우리 부서장들이 하고 있어서 도항선 관련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창덕 국장도 마침 우도 출신이 돼서 도항선사하고 만나서 긴밀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화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대화는 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우도 내에 외부차량이 가서 섬 속의 섬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때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6월 말 전에 차량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차량 총량제가 2008년도에 이미 정해졌음에도 행정에서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이라는 큰 정책을 제시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우도가 힐링의 섬으로 가야 되겠고, 또 걸으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바라는 도민들이 더 많거든요, 전국 국민이.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방관자 자세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차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허가도 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데 행정이 큰 부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면 상당히 문제는 힘들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항선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에도 한 300명 주민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안에 각자가 어느 한 군데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군데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김영보 위원   다 얽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차량 총량제 문제를 한번…… 지금 연구용역을 10년 전 것을 그대로 참고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데 차량 총량제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아까 그런 것들이 다 정비되면 차분하게 차량 수용 능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도 내에 경유 차량, 개인들이 가져 있는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도 전기차로 전환까지 하는 방법, 그것까지 같이 결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우도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그곳을 지금과 같이 나둬서는 안 된다. 교통문제, 교통이 아수라장이 된다. 7월, 8월에 교통사고로 이미 158명의 부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작년 한 해만도 580명이 다쳐서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그 좁은 4m, 6m 되는 도로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양한 교통수단이 엉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힐링 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좋지 않은 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이 이번에 강력하게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단장님 계실 때만 이걸 하다가 1년 되면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이 문제는 다시 약해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바뀌기 전까지 자기가 있을 때 어찌어찌 안전하게, 단기간에 가시적인 평가를 내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총량제를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 단계로 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에 하는 조치는 특별법 432조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8월 달에 가면 우도 내에 달라진 차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전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도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관련해서 거기서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한, 605대를 805대로 요구한다. 그것은 할 수 없다.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도항선의 사정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게 설득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든 도가 의지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서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다른 주제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을 8월 26일부터 하게 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 지사도 기자회견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봤더니 주민 공람 결과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노선 조정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선 조정 요구가 한 184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한 266건이 들어왔는데. 노선 신설도 한 38건, 급행노선, 정류소 지정도 있고 배차시간 단축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노선 조정 요구인데 도에서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람 접수 결과에 따른 타당성 있는 부분은 수용하실 계획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것은 5월 말까지 우리가 지금 받아있는 것에서 5월 말까지 1차 조정을 할 거고, 그런데 아까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보면…….
○김영보 위원   내용이 비슷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같은데 우리 고태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저쪽, 제주대학 쪽으로 가는 쪽에 연강병원 쪽인가 그쪽에 노선이 한 30∼40명이 동시에 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그…….
○김영보 위원   이런 걸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회의를 자꾸 하면서 마을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회장의 이름으로 온 것,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꼭 어느 곳으로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는 마을회장은 공람을 하면서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자료를 뽑더라고요.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생각한 의견이기 때문에 도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일부 조정하면서 가능도 하고, 특히 앞으로는 공항에서 공항직행버스가 각 지역을 1시간 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일주도로 가는 것은 그나마 민원이 덜한데 중산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영어교육도시를 통해서 구억, 신평을 통해서 대정까지 1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급행버스가 되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까지는 세우는데 구억, 신평 같은 데는 난생 처음 급행버스가 거기로 지나가는데 서게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5분 이내에 차이가 없는 것들은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는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버스 이용 시간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서귀포여고를 갑니다, 법환동에서. 5, 6분이면 금방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체계 개편으로 하면 환승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려 버립니다. 이거 도민의 공감대 얻기 어렵죠. 이런 부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뽑아왔고 노선까지 전부 우리 마을에서 해 왔더라고요. 제시를 많이 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법환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영보 위원   스모르에서 전부 환승하는 체계로 만들어 버리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법환동에서 차를 타면 이제까지는 6분이면 서귀포여고를 갔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스모르에서 환승을 한다면 15분, 20분 이렇게 걸려버리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선버스가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확인을…….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환마을회에서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잘해서 건의한 줄 압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이게 30년 만의 대수술이고 어쨌든 급행과 간선, 지선이 생기고 버스 색상이 생기고,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새로운 변화기 때문에 도민들이 당장은 혼란이 오겠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또 버스요금도 1200원을 가지고 1시간 내로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체계지만 아까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5월 말에 끝나도 아까 같은 기존에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시로 해서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 차원에서 계속 돌릴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의견 접수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이 안 오셔 가지고 양술생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인텔 진정의 건.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삼성초등학교 인근에 무인텔과 유흥가 정비 진정의 건 관련해서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관련 경찰청의 대책을 살펴보니까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제주시 위생관리과라든가 청소년 상담부서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런 단속활동이 특정 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청원 세 가지가 뭔고 하면 시청에 TF 조직을 신설해 달라는 건과 두 번째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추진해 달라는 건과 세 번째는 무인텔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 건으로 추진해 달라는 세 건의 안이 들어 왔는데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사회복지위생국에서 세 가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 건을 4월 13일 날 접수해서 1차 대책회의를 4월 17일 날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또 각 초등학교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를 거친 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단속을 했고,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자. 그렇게 해서 청소년 쪽하고 저희하고 자치경찰단 해서 4월 20일하고 4월 27일 날, 4월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선거니 뭐니 휴일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에 못 해서 5월 18일 날, 내일 다시 단속에 들어가고, 다시 25일, 5월 25일 다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TF 조직을 신설해서 단속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조례를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제 생각에는 조례도 법적인, 상위법에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상위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학교에서 200m 이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 이상이. 10m가 오버되어서 상위법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인텔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국회에 건의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200m 이내, 사실은 200m 이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962년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간이주점이라든지 바, 이런 것들이 ’75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200m 이내에 있었던 업소들이 되겠고, 또 다른 부분은 학교 주변 청소년 보호구역 그 내에 있는 거지만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미 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곤란한 상황에 있고,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 만약에 조례가 되고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미 허가는 나와 있는 상태라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나 자치경찰단에서 꾸준한 단속, 어느 기간을 둬서 딱딱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꾸준히 불시에 단속을…….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불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딱 어느 요일,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요일로 정하지 마시고 불시에 해서, 불시에 해야 불법행위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항상 업소에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술생 국장님, 허가 낼 당시에 200m라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200m라는 것이 주출입구로 한 겁니까? 학교 중심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학교 정문에서 200m…….
○위원장 김용범   정문이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지금 210m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아, 경계, 울타리…….
○위원장 김용범   그 당시에 허가 낼 적에는 울타리가 아니었잖아요? 이번 3번에 바뀐 게 다시 울타리로 바뀐 거 아니에요?
○고태순 위원   울타리 제일 가까운 데서 200m일 겁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지금 현재 울타리 경계 내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울타리에서 210m가 된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무인텔은 210m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210m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3월 말고 그 이전의 법에는 아마 주출입구에서 200m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그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 전에도 마찬가지…….
○위원장 김용범   경계가 울타리였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위원장 김용범   아닐 것 같은데. 이번 3월에 개정됐다고 하던데, 또. 예전에 울타리 하다가…….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울타리 한 것은 절대보호구역에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아! 50m 안에.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 3월에 개정된 게 그겁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게 유지된 거예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전부터 계속…….
○위원장 김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도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몇 프로 정도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도는 약 70% 되고 전국은 67% 되는데 그나마 제주도는 많이 돼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30%가 설치 안 된 상황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도 보면 67.8%, 서귀포는 77.6% 설치가 돼 있는데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고, 또 건축물의 허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신축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0%에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 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관광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120건 정도가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거기에서 49건은 그 이전에 건축된 거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검사대상을 강화하면서 행정시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검사하고 사전검사를 하고 있어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건축물의 허가 등의 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는 신축 건축물을 허가할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검사요원이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있고 편의시설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행정시 담당 공무원하고 건축파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지금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제주도에 몇 명이나 이 사전 검사요원으로 위촉돼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3명, 서귀포 한 명, 제주시 두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편의시설 검사요원 현황을 받아 봤더니. 엄청나게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준공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이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 업무가 힘든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직원들 증원이라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전문가는 건축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업무를 보는,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일까지 해서 업무를 증폭시키는 것은 안 맞다. 국장님 생각…….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점검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까지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건축부서의 참여는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는 건축부서인데 왜 장애인 업무 부서에서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같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장애인 파트에, 부서에 근무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강익자 위원   특히 이 업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 지사님의 공약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시설 확충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건축분야에 있는 전문가도 없고 장애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사전 점검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건축부서의 전문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부탁할 일은 아니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지금 건축부서 직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까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축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드시고, 직원이 해야 될 일들을 업무 과중한 장애인 업무에 이런 일까지 해서, 직원이라도 한 명 더 확충해 줘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양술생 국장님, 이거 행정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정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시의 인원을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인원이 없다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나 건축부서에서는 더, 하루에 몇백 건씩 처리한다고 해서 ‘쓰러지겠다, 뭐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각 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나 저희 제주시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175명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한 공무원들도 다 정원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없고…….
○강익자 위원   육아휴직 한 직원들 대체인력 쓰면 안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할 일들이지만 이것들은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도의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힘들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축 건축물들이 엄청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행정에서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전 검사들을 해서 건축물에 이상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해 주십사, 관심 있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관심 있게 해서 직원 추가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오늘의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용역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도 갔다 왔고 5년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늘 방송에 우도지역이 교통, 이륜차 이런 게 불법으로 운행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이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용역 할 당시에는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예견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 결과를 보니까 입도 차량 제한 방안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안 등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지 않았는가. 용역비만 남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그 당시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우도에 차량이 598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2017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도에 있는 차량들이 한 1098대, 사업용 차량들이 123대, 사륜차량 이외의 교통수단이 2000대가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옛날 10년 전의 용역 가진 걸로 해서 605대, 1200대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고 하고 605대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거에 대한 수요 관리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선제적 대응을 먼저, 지금의 차량 교통 상태로 봤을 때는 선제적 대응을 해 놓고 하면서 아까도 답변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도 내에서 차량 총량, 그다음에 지금은 탄소 없는 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운행되는 자가용에 대해서 친환경 차의 전환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정밀하게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제적 대응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 했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동결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이미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6월 말까지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도 일단은 통제하는 걸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용역을 10년 전에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이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강력한 방침으로 해서 벌금형으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이 용역을 해서, 그 당시 2007년도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도 내에서 자율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605대라는 게. 그때는 도항선사도 두 개가 있어서 지켜졌는데 최근에 우도에서 차량이 증가되는 것은 최근 5년 이내에 급속하게 증가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에 이양 받은 그 권한을 갖고 이제는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우도의 본모습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법으로 돼 있으면 그때 막았으면 도항선 하나가 더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항선 하나가 ’14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러면 ’12년도에 생겼다면 지금 ’17년도니까 5년 동안 또 방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너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1월에 받아서 일단 하려고…….
○유진의 위원   방치를 하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주민에게 손해가 간다는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떻게 손해 간다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도항선도 ’14년에 한 대가 더 늘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했는데 이제 와서 605대로 한정 짓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605대로 한정 짓는다고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7…….
○유진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다 지역주민들이 이익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을 봤을 때,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 요금도 보니까 14년 동안 안 올렸던데 지금 상태에서 우도 내 도항선들이 적자를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익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을 때…….
○유진의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분들의 생각하고 단장님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다루면서 도항선 때문에 교통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도 내에서의 여러 가지 교통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에 부수적으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자는 거죠.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행 제한 대상을 ’17년 5월 12월 날 이후부터 등록되는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들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했네요. 이것이 제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자동차 운행 제한 설명회를 18일 날 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운행 제한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 공감대를 얻어서 운행 제한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긴급명령입니다.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렌터카를 등록하겠다, 이륜차를 등록하겠다는 것이 남발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써…….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어느 날짜, 일주일 후에만 한다고 해도 업체가 난립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등한시하다가 이제 와서 증폭적으로 많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발동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일으키고 또 실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일으키고 혹시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주민 갈등 최소화를 해 주시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많이 수렴해서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풀릴 수 있는 것도 주민들 괜히 좁은 지역, 섬 속의 섬, 주민들 간의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도항선 3개 회사도 다 주민들이 얽히고 전세버스도 다 주민들 간에 얽히고설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도 속에 주민들 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 공론화를 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한 1차적 조치에 대해서 주민 반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에 갑작스럽게 하지만 나름대로는 우도지역 주민들 여론을 다 수렴하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했고, 두 번째 도항선과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3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 해 오는 거고, 두 번째 조치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우도 내의 이륜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스쿠터 전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에서가 어느 정도 없애겠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월 말까지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외부 차량 진입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항만에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들의 호객행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거기 가서 텐트 쳐서 살면서라도 이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님 8월 달에 가면 뭔가 달라졌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힘들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6월 회기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중앙우선차로제하고 가로변차로제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가로변차로제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골목길이라든지 많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 같은 경우가 골목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로변차로제는 지금 공항에서 나와서 동서로 빠르게 제주 시내를 빠져 나가게, 대중교통이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우선차로를 해야 되는데 가로변차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달라서, 중앙은 24시간 운영하는 거고 가로변은 아침저녁 첨두시간에, 예를 들면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시간에도 저녁은 한 5시 반부터 8시 반…….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는 골목길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만약에 일반 차량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같이 옆에 진입하는 도로들이 나오면 그 전 단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제가 걱정스러운 게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로변차로는 혼란이…… 저희들 대비도 하겠지만…….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오늘 자치경찰단에서 오셨는데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양술생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 도청, 경찰,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해서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때 혹시 참석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여기는 수사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양술생 국장님, 거기에서 회의 결과가 뭐죠?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삼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회의한 내용이 학교에서도 매년 위해나 불법업소에 대해서 정비 중에 있고 심의 추천 시에 학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이제는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상황들이고 이미 벌어진 상황, 삼성초등학교 인근에 무인텔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처하는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무인텔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5월 8일 날, 저희들이 그 전에 4월 말에 가서 점검해서 이거 빨리 고쳐 주도록, 바꿔 주도록 하니까 간판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 500만 원 들여서 바꿨는데 완전 영세업소다라고 해서 했고, 또 다시 저희가 5월 8일 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위원장 김용범   저는 간판의 문제보다도, 간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회의를 요식 행위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단속을 해도 월 1회 단속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단속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2주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장 김용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현장에 가서 청소년 출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합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합동으로. 청소년 쪽하고…….
○위원장 김용범   어디어디 합동으로 가는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청소년 쪽하고 경찰하고 저희 위생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주관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사 담당자 3명을 지원해서 제주시 위생관리과하고 청소년 부서하고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명씩 지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날짜를 정해 놓지 않고 불시에 야간이나 이런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불시에 하는데 자체적으로 1주에 1회 하는지 2회 하는지, 2주일에 하는지 이런 것은 정해졌잖아요?
○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주일에 1회입니까?
○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것들을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 상황이라든지 결과들을 보고할 수가 없나요? 서면으로라도 의회에. 의회에 보고해 줘야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요식 행위가 아니고 진정 있게 단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면보고라도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도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 나가고 있고 동부경찰서에서도 자체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용범   예,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도 교통 문제가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는 과정에 의구점이 발생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진단에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도에도?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기 렌터카를 언제 승인해 준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월 9일 날.
○강익자 위원   1월 9일 날 하셨는데 전기차 렌터카는 우도의 교통량을 증폭시키진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등록하겠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5월 12일 날 발동한 이유가 이걸 근거로 앞으로는 새롭게 사업용 차를 받아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한 거고, 그것 말고도 트위지 새로 나온 전기차를 이륜차로 하겠다. 또 렌터카를 하겠다. 또 이륜차도 몇 군데 업소에서도 하겠다는 조짐이 보여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12일 자로 발동을 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는 디젤차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감축 안 할 겁니까? 폐차 안 하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이 새롭게 지금 버스도 사실은 전기버스로 20대를 노선버스로 대중교통이 가게 됐는데 전기버스가 중형, 소형 전기버스들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6월 1일부터는 디젤이 갔다가 전기버스가 생산되면 즉시 바꾸기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외부 차량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도 내에 있는 자가용 차들도 아까 차량 총량 연구 용역을 할 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로 전환할 것까지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우도 내에 친환경으로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전 도민이 우도의 교통 문제는 다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우도 면민들의 관심과 어떤 게 적절할 것인지 잘 소통을 해서 교통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경찰 김동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 검토 자료를 보면 제29조입니다. 육아휴직 시 최초 1년까지만 경력평정 대상 기간으로 됐다가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 평정 대상 기간으로 산입해서 확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쭉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자치경찰단원이 130명 정도지 않습니까? 130명 정도죠?
○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 협의를 해 봤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방안이 뭔지.
○경찰정책관 김동규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공무원이 130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공무원만 이것을 적용 안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어쨌든 추가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자치경찰이 여러 가지 권한이 확대되고 또 인력 정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인력이 증원되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강익자 위원   육아휴직이 엄마도 되지만 아빠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체 인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찰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어쨌든 육아휴직은 여자경찰관 위주로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경찰관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경찰관이 8명이고, 그래서 130명에서 한 10% 정도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강익자 위원   새 정부에서는 아빠도 육아휴직 준다고 했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런데 이것은 경력을 산정하는 거지 최초에 1년만 경력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3년을 경력으로 산정한다. 기존에 육아휴직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경력 산정으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경력 산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정책관으로 왔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은 인력이 딱 한정돼 버려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휴직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들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부서별로 협의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공무원님들, 우리가 아무리 질타를 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이 결의안이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전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실현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이 결의안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타 시도와 공조를 취할 부분은 공조를 취하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조속한 정비를 통해서 노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할 방침을 갖고 계신지, 이 결의안을 보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이번에 결의안 채택을 논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1년 예산이 한 1290억 정도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70% 정도는 기초연금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전국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65%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62% 조금 남짓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하면서 지난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문서로 발송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3월 24일 날 우리 실정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우리하고 함께 공조체제를 갖추자, 협력체제를 갖추자 논의를 했었고, 최근에 개소한 사회복지창의센터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채택할 계획인데 기초연금 자체가 기초연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노령 일자리를 하게 돼서 이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김영보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김영보 위원   이번에 새 정부에 보면 특히 복지에 관련된 공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든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특히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이 부분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데 노인 일자리를 2배 확충하고 수당도 2배로 인상하겠다. 이런 항목이라든지, 또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복지시설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봤을 때 좀 늦게 설치한다. 늦게 개관을 한다는 인상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유치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보면 치매안심병원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왜 이게 더 눈에 띄는가 하면 우리 지역이 65세 인구가 14% 되는 고령사회가 바로 목전, 2017년 올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인구 10만 명당 17.2명, 전국 최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의 섬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발생률은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안심병원 설립 같은 이런 대선 공약은 우리가 빨리 선제적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감사합니다.
   복지공약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시책이 대부분이라서 제주를 특별히 겨냥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치매안심병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두 가지는 저희들이 먼저 설득 논리를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치매 유병률이 1위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 설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에 대해 집행부는 우도 내의 환경보전과 교통 문제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히 교감하여 주민 반발 해소는 물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에 대해 집행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 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업소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삼성초등학교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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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노인빈곤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17개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대통령 공약 사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공약이 5개 분야에 66개 과제로써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약별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고 치매안심병원 유치 등 조기 확충이 필요한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도민 복지가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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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복지청소년과장    김정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  -자치경찰단
•    경찰정책관    김동규
•  -제주시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위생관리과장    김기용

○기록    

•    강옥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