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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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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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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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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록이 푸름을 더해 가는 6월의 시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계절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사랑의 가치와 공존과 이해의 이름은 어떠한 빛깔로도 그릴 수 없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서만 머물던 공존과 공평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해야 합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독선과 독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시들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존과 상생의 꽃을 피우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어 봅니다.
   다섯 번 생각해도 오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만 더 생각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오늘은 안전관리실과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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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전체 총괄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5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355억 69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301억 67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633억 25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7%인 1088억 17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7.3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안전관리실은 18억 9169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은 152억 9382만 원, 소방안전본부는 9억 3178만 원, 교통관광기획단은 365억 9932만 원, 보훈청은 21억 7615만 원, 4개 소방서는 합쳐서 37억 4222만 원, 자치경찰단은 32억 8110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2억 245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주시는 307억 6203만 원, 서귀포시는 139억 367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5쪽까지 1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의 전액 삭감내역과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도민 행복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점 추진 중인 5대 역점 프로젝트와 2대 민생정책 등 핵심사업과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복지 분야는 크게 사회복지시설 종사비, 인건비, 지원기준의 변경 및 종사자들을 증원하면서 운영비 등의 지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는 자체 사업 지침 개정으로 경로당 및 경로식당 예산이 증액되어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탐나는 5060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상버스 구입비 절반 이상을 삭감하여 일반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통적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정책사업 중 5개년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바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예측이 가능한 행정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투명한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의 주요사업별 검토사항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부 사업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감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 산출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 예산 산출기준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8조에 의해 시설공사를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약을 대행하는 것과 같이 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 등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하여도 계약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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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관리실 소관      
   나.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용범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선진택시 문화체험 현황 3년간 대상자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회사 및 운전원 간의 간담회 및 회의내용 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버스 운전원 모집 접수현황을 주시되 민영·공영을 구분하시고 연령대, 대형면허 취득일, 운전경력, 거주지 등 이런 현황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교통관광기획단에 당초 예산보다 30%가 증액 편성된 현황을 1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교통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세부적인 예산 세출내역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체계개편 노선도 안내책자 제작사업과 신규사업에 15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체계개편 노선도 안내책자 제작사업이라든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날 택시감차위원회가 구성된 줄 압니다. 위촉받은 위원회 명단. 특히 2015년 10월 28일 4차 심의회를 가졌는데 이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6년 12월 22일 날 감차위원회 7차를 개최한 줄 압니다. 이때 감차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변동이 있었을 줄 압니다. 두 사항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회의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회의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양 행정시와 안전관리실에 방범용 CCTV, 주차단속 CCTV 전반에 걸쳐서 최근 5년간 납품업체와 납품단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시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한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이 국장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 19쪽에서 20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310억 17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236억 6300만 원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160만 원 등 4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9쪽, 특별교부세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 8억 원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비 3700만 원 등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7억 9980만 원 등 8억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CCTV 화질개선사업 4억 원과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외 12건을 포함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8100만 원 등 23억 8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CTV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4억 8300만 원 등 4억 9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특히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0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5000만 원,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등 택시 운송 지원 28억 7000만 원, 차고지증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 5억 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버스 운송 지원, 도민 홍보비 등 276억 5100만 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성공적 개편 실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운행 도모, 도민들께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홍보비는 물론 택시행정 및 주차정책 등 당면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 전 직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서귀포 대장은 현장 근무 중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3억 6100만 원 대비 35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6억 84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4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정차 단속업무가 양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36억 7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7억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5000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3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가경정 증액내용으로는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구입 7억 원, 노후 저화질 CCTV 개선사업 6억 원, 교통시설 심의·가결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1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이며, 감액내용으로는 자치경찰단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은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나승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요즘 제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장티푸스라든가 AI 조류독감, 그리고 연이어 결산과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개편과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0년 만의 개편이라 많은 관심이 기대와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쓰레기요일제 배출이 이슈가 되었다면 올해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요일제 배출은 초반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마는 환경을 위해서 이해심을 가졌다면 과연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도민들이 요일제 배출과 같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감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이 사라진다는 기사와 함께 그 시설에서 일하는 매표직원이라든가 임대사업자들이 생계위협을 느낀다는 진정서가 의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그 이유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서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청원서도 제출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부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현재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그대로 다 존속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추가되는 노선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 노선 8개 노선에 43대의 차가 하루 120여 회 움직이면서 오히려 시외버스터미널이 환승정류장으로서 그 기능을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의 매표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더불어서 새롭게 한번, 시외버스터미널도 진짜 도민과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서 내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도 한번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쓰는 화장지나 연료비까지도 도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의논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출발되는 급행버스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2개 노선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공항이 쉽게 말하면 시외버스터미널 역할을 하는 셈인데,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역할이나 급행버스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항 출발이…… 공항에서 출발하고 공항이 종점이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 어디 가든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차들은 잘 안 보이고 우선 중점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든가 또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만남의 장소가 되고, 또 어떤 관광객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갑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공항에서 급행버스가 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항은 지금 현재도 렌터카 픽업 버스라든가 전세버스, 시내버스, 자가용 등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데 개편되고 나면 늘어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와 신설된 급행버스 등으로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 대기차량은 어떤 공간을 사용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만 내려도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전국의 도시를 다 갑니다. 그렇게 하듯이 연간 26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오히려 공항에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원거리에서부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못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이고, 오히려 저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게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 시내버스들이 공항 1층 도착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 정차해 있어서 교통을 체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차가 대기하는 데는 렌터카하우스 있는 쪽에 렌터카들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공항 안에 여유공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쪽에 차가 대기했다가 출발할 때만 주차장에서 나와서 잠깐 거기 세워서 줄 서 있는 분들을 태우고 바로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혼잡이 되는 부분은 없고, 또 이번 하는 차제에 공항으로 갈 때 전부 다 1층으로 갔는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분은 3층으로 가고 도착하시는 분은 1층으로 해서 동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맞춰서 급행버스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공항에 차를 대기했다…….
   왜냐하면 구도심권 내, 예를 들어서 부두에서 터미널로 오든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터미널로 와서, 급행버스가 그쪽에서 출발해서 가서 공항에서 또 출발하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주민 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치를 보면 공항과 터미널의 위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회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은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번거로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선에 있어서 특히 급행버스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완행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도 전역을 한 시간권 내에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아까같이 공항에서 출발해서 동회선 쪽으로 움직이는 8개 노선은 전부 다 터미널을 경유합니다.
○고태순 위원   급행버스를 타려면 무조건 공항으로 일단은 도민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공항에 있어도 되고…….
○고태순 위원   관광객이라든가 도민들이 무조건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고태순 위원   동쪽으로 가는 급행버스 정류소가 어디에 또 있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은 공항에서 출발하면 동쪽을 따라서 가는 것은 터미널을 전부 다 경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청 앞에서도 되게 돼 있고, 또 학교와 연관돼서 제대나 이런 쪽으로, 성산 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그쪽을 다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굳이 동쪽으로 가는 급행버스는 그렇게 할지라도 서쪽으로 가는 급행버스는 하나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항 경유해서 가는 시스템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는 언제 완공이 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복합환승센터는 국가 계획에 포함돼서 실지 완공될 때까지는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기 때문에 예측은 한 2025년 이전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전에는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이전까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급행버스를 출발했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쪽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항 경유해서 가면 모든 게 원만하지 않을까. 굳이 모든 분들이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공항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렌터카 같은 경우도 얼마나 혼잡했으면 렌터카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주면서. 그런 상황에서 또 공항에서 급행버스를 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다시 더 검토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버스 운행시간이나 투입되는 버스 대수,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버스업체의 입장보다는 사용자, 이용자, 도민과 관광객에게 어느 게 더 편리한가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항에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당초에 실행개편 용역에서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검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행한 용역을 안 지키는 격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한다는 것은 연구해서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다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용역한 거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용역대로 안 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 그다음에 이용자 편에서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 투입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특히 제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과연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청소년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오히려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를 더 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민영버스 운영방식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버스업체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주요 협약내용은 지금까지는 민영제 운영을 하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개별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게 투명성이 없다.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 민영업체들이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수익노선에만 들어가려고 하고 적자노선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운행 실적을 토대로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운영 실적…… 저희들이 하게 되면 표준운송원가 제도 자체가 버스 한 대가 하루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돈,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그거 하는데 일부는 실제 정산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일단 먼저 산정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김천문 위원   민영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은 운행실적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업체, 그다음에 업체별 각자 운전원 노조, 책임 노조들 있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정하면서 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변동 사항들이 있으면 또 변경협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크게 갈등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천문 위원   물론 정해진 거리를 실적을 올리려고 더 많이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교대 근무 인원 확보에 대한 불신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민영버스에서 운행되는 체계를 보면 버스 한 대당 운전자 비율이 한 1.4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운전기사분들의 노동시간이 많아져서, 이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개편되는 것에는 지금 한 1.4명이 안 되는 인원을 버스 한 대당 2명씩 책정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2명을 책정했는데 그보다 숫자를 적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감독도 하겠지만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입니다. 우리가 표준을 설정했지만 연간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금액을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을 덜 지원하면서까지는 그 업체에서 안 할 겁니다.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은 준공영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일부분 감독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겁니다.
○김천문 위원   협약서에 버스 한 대당 배치되는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명으로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만약에 회사 측에서 2명이 아닌 1.5명으로 운영했을 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협약서에 없더라도 기본적인 협약은 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기준들을 다 설정할 겁니다. 특히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이번에 운전기사를 823명 대폭 채용 공고한 이유도 대당 2명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개별 업체가 운전기사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조합 전체 차원에서 모집하는 절차를 가진 겁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의 동서교통은 추가 운전원 모집에 86명인가 지원했던데 업체에서는 적은 인원을 뽑겠다 그러고, 노조에서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게 명시되고 다 했는가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회의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을 회사 측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원들의 복지 부분, 근로시간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번 개편하는 이유 자체도 우리가 운전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것이 도민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동서교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운전원들이 서귀포 시종점 부에 운전원 휴게소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 측에서나 이쪽에서는 전부 계획이 없다고 했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개입해서라도 그 부분, 노선 개편이나 이것을 워낙 방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8월 26일이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아까 우려하는 사항들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본 위원이 협약내용을 봤을 때 협약에는 버스 운전원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 버스업체별 평가항목에 운전원의 만족도 및 불만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근로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더더욱 새로워진 게 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 어쨌든 택시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택시감차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8억 인센티브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원계획을 보면 도비 부담금이 늘어나서 5억 4300만 원이고, 국비, 지특, 기금, 특교 해서 총 12억 299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차계획이 2014년 7월에 용역을 실시한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5404대의 택시가 있는데 이 중에 32%는 감차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1737대를 감차하는데 적정대수가 366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는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19년까지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19년까지입니다.
○김영보 위원   ’19년이면 그 이후의 것도 있을 건데 1년에 50대씩 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무려 20년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감차계획이 정해진 것을 보면 지난 2016년에 21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 4차 회의 때는 이 감차금액을 21대로 정하고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8500만 원, 일반택시인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이게 1억으로 올라갔고 ― 개인택시가 ― 일반택시는 3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작년도 말에 그 결정이 됐는데 2014년도의 현실하고 지금의 여건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인구 증가나 관광객의 증가…….
○김영보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질의는 2014년도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죠. 제가 말하는 것은 2014년도 가격은 더 적은 가격입니다. 개인택시 5850만 원이 2013년도고 ’14년도는 69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8500만 원으로 이미 감차위원회에서 정해졌는데 1년 후인 2016년도에, 1년 사이에 왜 1억으로 바꿔 놨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것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음 연도에 감차할 금액 결정은 매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할 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금액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본 것은 택시들의 실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실거래가격으로 한 거고,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은 계획만 있었지 사실은 감차를 못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감차를 못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을 추슬러 보면 현실가, 거래가격, 면허가격이 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그 가격이 돼야…….
○김영보 위원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거래하는 가격들이 한 1억 정도에서 개인택시가 움직인다고…….
○김영보 위원   지금 감차위원회 명단이 오고 있지 않은데 감차위원회 구성은 다 택시 종사자 아니면 한두 명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외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단이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감차내역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이것을 하고 계실 건데 월등하게 저희가 금액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제가 처음에…….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현실 면허가격이 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시도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좀 뜸합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오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버스를…….
○김영보 위원   단장님,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우리보다 감차 대수도 훨씬, 5배가 많습니다. 100대를 감차하는데 우리는 21대를 감차하면서 그렇게 정하지만 거기 13억, 우리와 똑같이 17개 시도에서 받아 갔는데 거기는 지금 8600만 원입니다, 개인택시인 경우. 8400만 원으로 정했다가 8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상향됐고 그냥 일반택시 법인인 경우에는 2700만 원에서 2900만 원 갔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다음에 감차위원회에는 자연히 이해집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이 원칙을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출연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보상금을 구성할 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출연금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다른 데는 출연금이 안 되면 감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출연금을 하나도 없이 국비와 도비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택시도 감차를 하지만 어선 같은 것도 감차를 합니다. 어선 같은 것은 전액 자부담 없이, 출연 없이 하고 있고 택시인 경우에는 예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자부담 없이 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와 2차 감차 때는 도비와 국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3차부터는 자율감차로 들어갔고 출연금이 반드시 있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같이 이런 고통분담을 하셔야지 이걸 도비로, 국비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효율성의 문제를 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도비와 국비로 투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죠. 적정대수가 3667대 중에 1737대를 20년에 걸쳐서 한다. 21대를 하는데 24대를 감축한다고 하면 원래 감차할 대수의 1.2% 정도 감차하는 겁니다, 백분율로 따져 보면. 1.2%, 21대 해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21대 감차했을 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효과를 하기 전에 저도 업무를 1월에 맡아서 봤는데 과연 2014년도에 적정 차량 대수를 산정할 때 산정방법이 제대로 됐는가.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항 같은 데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는 택시가 없어서 못 탈 지경이 되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견…….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2019년도 할 때만큼은 우리가 차량 적정수용 능력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것은 저도 숫자는 너무 과하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된 용역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 따로, 집행 따로입니까? 용역은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2019년까지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새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숫자가 나와야 그것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감차도 되고 이렇게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출연금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감차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출연금은, 자율감차를 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이걸 봐서……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통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선박 감척은 전부 다 자부담 없이 하면서 택시만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적극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김영보 위원   회의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택시하고 어선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비교할 건 아닌데.
○김영보 위원   비교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감차를 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아간 17개 시도 중에서 광역인 부산시라든지 감차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대전을 본다든지, 바로 어저께 그저께 나와 있는 수원도 보니까 감차 비용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내용들도 좀 해야 되고, 특히 감차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여했다면…… 이것이 이번 1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1억 이상 계속 올라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차계획이 도내에 발표되면서 택시면허 가격이 올라갔다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 얼마인지 제가 봤더니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 5850만 원이었고, 일반이 1950만 원에 감차를 했습니다, 이때. ’14년도에는 6925만 원이었고 일반은 2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하고 3500만 원으로 간다 하면 무려 4150만 원, 1550만 원이 상승된 거고, 또 2014년도 비했을 때도 3075만 원, 1280만 원이 상향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택시업계의 얘기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택시 증·감차 할 때,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이 중요해서, 이게 1회로 끝날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정집행 할 때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왔을 때 이것은 상당히 전례가 돼서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차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감차의 대수 산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 여건은 타 시도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증·감차는 반드시 원칙을 중요시하라. 출연금을 놓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이번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이 감차 비용도. 물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공영버스 구입 예산이 99억 원이 삭감되고 민영버스에 저상버스 지원으로 39억 원을 증액하고 있네요. 이 39억은 민영버스에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민영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민영버스가 정리해야 되는, 조정하는 이유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원되는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서귀포 동서교통에 갑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하면서 시내권 지역은 민영버스로 운영하게 되고 읍·면·동은 공영버스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간·지선 체계로 하는데 시내권에 있는 것들은 민영이고, 읍·면 순환으로 도는 것은 전부 공영에서 전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선책임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지역은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차량 운행 등 지원되는 게 많은데 인구가 많이 밀접한 제주시내권의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내권 기반시설을 시작했고, 내년도부터는 제주시권에 전기저상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기반시설은 지원된 거 알아요. 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에 대해서 지원된 게, 기반시설 지원하면 뭐합니까? 버스가 없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버스를 먼저 구입하고 시행을 하면서 기반시설 해야 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데 저번에도…….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인구 48만이 사는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지금 석 대 운영되고 있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디젤 석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이 제외돼서 제외하고 검토한 거 아닌지. 왜냐하면 공영버스를 읍·면지역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제주시내권의 저상버스의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상버스는 제주시내는 내년부터 해서 매년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는 없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올해는 지금 여건이 이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개편하기 전에는 저상버스 구입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놨다가 지금 다 삭감시키고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위원님 보십시오. 우리는 올해 99억을 해서 저상버스 35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민영에서 하겠다…… 전환을 시키면서 실제 구입은 저상버스 36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버스 그거 정도는 좋은데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 서귀포지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지역에는 운행을 하는데 제주시지역에는 운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문제인데 그게 여건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유진의 위원   여건이 뭡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건은 하면…….
○유진의 위원   지금 민영에서가, 삼영교통에서가 저상버스 사는 걸 기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기피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버스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왜 서귀포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사는 거라도 제주시에 투입해야지. 지금 기반시설도 다 만들어 놓고 45만 인구가 사는 제주시에 왜 한 대도 안 놓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민영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영제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된 좋은 노선, 그러니까 돈 되는 노선은 민영에 주면서도 저상버스 도입하라는 것은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맞죠? 그렇다면 행정에서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준공영제 하면서 8월 26일 이후에는 아까 버스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39억을 증액해서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을 제주시에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업계에 적자노선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저상버스 제주시에 석 대밖에 없으니까 당신네 도입해라. 기반시설도 다 마련했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반버스는 1억 6000만 원을 합니다. 전기저상버스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유진의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인터넷에 보면 3억 9000만 원 해서 1억 9000이 일반버스라고 합디다. 일반버스가 1억 9000…….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억 6000입니다.
○유진의 위원   1억 6000인지 9000인지 그렇고, 저상버스하고 차이가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을 도비하고 국비로 받으면 된다고, 저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기저상버스를 민영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래도 지금 서귀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거기선 적극적으로 전기차가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버스업계를 설득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설득이야 계속하고, 그래서 제주시 쪽은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단장님, 얘기해 봐야 제가 3년 내내 들었던 얘기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시내권인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이 더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저상버스가 제주도 꼴찌라고 매년마다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년으로 단장님은 또 미루시는데 내년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단장님,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복권기금으로 교통약자이동권 지원 예산 350억을 편성했네요?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복권기금으로 교통약자이동권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지원한 예산인데 진정 이게 교통약자이동권을 위한 지원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비 포함해서 교통약자이동권 지원 예산 428억 중에 저상버스 도입비 39억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노선 손실보상이잖습니까? 328억 원이. 맞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왜냐하면 교통약자 무료시승 150억 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무료환승이라든가 학생 할인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 받아 오는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제시되면 이거에 의해서…….
○유진의 위원   아니요. 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기재부에서 이미 심사를 해서 다 합니다. 그중에, 물론 아까 교통약자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도 있지만 산간 오지나 벽지, 시외 외곽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도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단장님, 무료 환승이라든가 청소년들 할인하는 것까지 교통약자 지원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무료 환승이라든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표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일이 변경할 때도 다 합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 버스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하지만 이것을 무료로 지원할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아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압니다.
○유진의 위원   받으셨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왜 못 받으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영버스에서 무료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했던 거 추가로 할 때는 안 받아도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부세 페널티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쪽에서 제시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보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상버스 관련된 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이 민영에 끌려간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고요.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되는 공항이나 항만이 위치한 곳인데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전국 또는 해외에서 오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제주 접근이 어렵지 않을 건가?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제주시내에 저상버스 한 대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분만 쓰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초저상이 한 대도 없는 것은 사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라고 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와서 일단 독려를 하면서 한 대도 없는 지역에 작년에 스물세 대 하고 올해 서른여섯 대 하면 전국적으로는 수준급에 듭니다. 다만 제주시지역이다 서귀포지역이다 하는 부분은 물론 공평하게 하면 되겠지만…….
○유진의 위원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제주도 총체적으로 봐도 법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제주시에는 정작 한 대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제주시의 인구가 45만입니다. 45만, 48만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은 데는 왜 한 대도 안 놓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한 대도 안 놓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유진의 위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유진의 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흥분들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기저상버스가 지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 요구했는데 제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중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이 덜한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자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시에는…… 서귀포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가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정비기능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하려고 해도 정비능력이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 먼저 하면 자기네는 내년부터라도 움직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획보다도, 사실은 내년부터 전기버스가 20대씩 들어오기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고…….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다 받아들이기로, 해결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받든 안 받든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준공영제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교통약자에 대한 기재부의 기준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정훈 단장님께 집중 포화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날 잡은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택시, 버스, 터미널 관련 업계의 사업들이 정말 선심성으로 이번 추경에 되지 않았나 하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민경·민자 보조금 사업들이 13개에 총 31억 288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의도가, 본 위원으로서는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중요한 사업들을 봤는데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사업에 약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50%이지만. 그런데 일단은 2011년도에 설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때 지원된 수량과 금액이 얼마인지 단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011년도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011년도에 2511대.
○강익자 위원   예. 예산 얼마 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사업비는 약 5억 200만 원.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3억 5000…….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5억입니다. 5억인데 자부담 빼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블랙박스 지원하는 데 한 대당 산정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때는? ’11년도에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때는 20만 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20만 원 하셨죠?
   그런데 이번은 얼마 하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40만 원 정도입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올랐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당시는 블랙박스를, 제가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정면에 있는 블랙박스만 한 거고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전방과 후방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안의 내부까지도 해서…….
○강익자 위원   기능이 좋아져서 단가가 올랐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그렇지만 기능이 좋은 반면 블랙박스 업체들이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
   본 위원이 인터넷에 판매하는 제품을 봤거든요. 20만 원 정도더라고요. 업체에서 하면 40만 원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에서는 업체에서 하는 것을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가격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편성된 금액을 갖고…….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2011년에 해서 5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9억 8000, 10억 가까운 건데 민간보조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는데 공개입찰 하실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적정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셔야 모든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공정성을, 공정성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사업 중에 신규 채용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버스운전자가 되면…… 경북 상주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돌발사태나 이런 부분 전체 해서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체험교육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체험관 비용.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박 2일에 55만 원…….
○강익자 위원   아니, 1박 2일이 아니고 체험관 운영비, 체험하면 체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우리가 소방안전체험관에 가서 체험활동 하는 데 2만 3000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운전 체험하는 데 체험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요?
   800명에 5만 5000원 해서 4억 4000만 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2박 3일 가도 35만 원이면 다 다녀와요. 1박 2일에 55만 원이 뭡니까? 이해 갑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뭐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갑니까? 이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아마 산정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기준을 잡고 한 걸 겁니다.
○강익자 위원   25만 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 이게 이번 기사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거기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들이 기준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해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교육기간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중교통은 언제부터 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월 26일부터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갔다 오실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요. 그 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다른 교육을 16시간씩 또 시킵니다. 시키고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나눠서 연말까지…… 그 교육도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시키고 체험도 나가서 상주 가서 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사를…… 제주도에서 한 번 더 교육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운전원들은 경험에 의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 소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버스운전이나 택시운전원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친절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냥한 말 한마디, 이 교육을 정말 집중적으로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신규 운전원들을 그것도 정액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종사자들은 70% 보조해 주고 이 신규 채용 운전원은 정액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 편성상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 근무복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해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준공영제가 되면 그것이 다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아까 얘기도 했지만 서비스의 질을 주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복부터 잘 갖추고, 교육도 16시간 하는 기본교육 자체를 강익자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다른 때하고는 달리 특별히 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종사자 근무복 주시고, 친절하고……. 제주도가 대중교통이 개편되면서 도민이 “버스 타면 기분 좋아.” 하는 소리가 나도록. 지금은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꼭 나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로 종사자 교육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고, 블랙박스도 도민들이 주는데 공개입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단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지금 타 시도의 운영상황들을 점검이라도 해 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타 시도의 운영상황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타 시도의 운영상황들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비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본다거나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비교분석 했을 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기준에 의한…….
○위원장 김용범   어렵죠. 기준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장 김용범   타 시도와 우리 제주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좁은 반면에 타 시도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요금이나 이런 체계들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 동일 1000원 하지 않습니까? 1000원에다가 5㎞ 추가당 100원을 받아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서귀포지역에 전체적으로는 40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46대.
○위원장 김용범   4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6대를 운행하려면 운전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75명에서 80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75명 정도.
○위원장 김용범   예, 75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47명인가 6명이죠? 그러면 이게 운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민원이에요. 전화 민원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도 콜을 했는데도 안 온다.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가 보면 차고지에는 몇 대가 항상 세워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운행 시스템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문제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40여 대, 임차택시까지 해서 46대를 하는데 46대가 지금 시간에 동시에 다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일부 콜을 받아서 다니는 부분, 중간지점에 차가 대기해 있다가 가는 부분인데, 산발적으로 들어올 때는 대체가 잘되는데 동시에 같이, 특히 서귀포지역은 차가 몇 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될 때는 좀 지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체가 되는데 그것을 직접 제가 시간별로 전화로 콜을 해서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차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리 이 차가 예약이 된 차인지,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콜을 하면 차가 없다 그러고 현장에 가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과장님이 세부 운행사항 좀 답변…….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그 부분은 예약콜에서 올해부터 즉시콜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즉시콜로 바뀌었죠. 즉시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전화를 받고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있어요. 있으면 이게 예약콜 때문에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즉시콜로 바뀌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김용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서귀포지역 쪽에…….
○위원장 김용범   예, 일단 서귀포지역을 예를 들자면.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지금 서귀포지역에는 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가 부족해서 임차택시를 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지역에 하겠다는 분이 안 계셔서, 앞으로 우리도 한 대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후에 제가 임차택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제주시는 임차택시 여섯 대를 운영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서귀포 한 대 운영합니까? 안 하죠?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지금 제주시에 여섯 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석 대를 더 해서…….
○위원장 김용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유진의 위원님은 제주시에 저상버스 안 한다고 차별을 둔다고 했는데 모든 복지서비스 자체가 서귀포시가 상당히 차별을 많이 받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택시 하나 갖고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임차택시에 대해서 서귀포에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임차택시는 제주시에는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에 임차택시를 더 늘리고 서귀포 쪽에는 기존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에서 한 대를 그쪽으로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임차택시를 안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제주시 쪽에서는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쪽에서는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귀포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그 외에도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아, 운행 잘돼요? 그렇게 막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운행……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력 있게 접근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행정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제주시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요금제가 8000원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5000원으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왕복 따지면 1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그래서 수급권자 중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무료화할 수가 없습니까? 장애인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올해 6월 달부터 요금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3㎞ 기준해서 1000원 했던 것을 5㎞까지 해서 1000원으로 했고, 또 요금 상한제도 그 전에는 8000원에서 계속 추가요금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한제를 5000원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장 김용범   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료화시켜도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그 부분은 무료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기본 3㎞에서 1000원 받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김용범   여기에서…….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더 인하를 했습니다. 5㎞로 인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로 했어요? 5㎞에 100원? 아, 5㎞에 기본 1000원인데, 그다음 500m당 100원씩이죠?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500m당 100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500m당 100원,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기본요금을 올해 6월부터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운행을 해 보고 그게 많이 차이가 나면 내년부터 또 다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상 장애인콜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을 잘 못 해요, 차가 안 와서. 제가 3일에 한 번씩 맨날 이 전화를 받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관계없이 어려우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에 여력도 좀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교통복지카드가 70세까지 전부 다 발행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행이라든지 삼영교통 600번 노선입니까? 리무진버스. 이것들은 제외가 됐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권자 중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50%라도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폭 한꺼번에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없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 어쨌든 지금 준공영제로 하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준공영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준공영제 하기 때문에 이 차에 50%라도 감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수요나 운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시간을 좀 뭐 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용역보고서에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복합환승센터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유가 과연 도민들이 원해서 했는지, 주민의견 수렴은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공항으로 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용자에게 어느 것이 더 편리하냐,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심한 겁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지금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감축 없이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외버스터미널은 포화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급행버스들이 다 간다면 그쪽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공항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감안했을 때 공항에서 하게 되면 특히…….
○고태순 위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외부의 먼 데 사는…….
○고태순 위원   일단은 도민의견 수렴은 안 했잖아요. 사업자 측 얘기만 듣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공항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일단 도민의 의견수렴도 해 봐야 되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오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다 거치면서 급행버스 관계는 그 전부터 거론이 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항의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동부선이라든가 서부선 했을 때 동부선은 어차피 가면서 터미널을 경유할 거면 굳이 갈 필요 없지만 서부선 그쪽의 급행버스는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항 거쳐서 출발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터미널도 사업자 측에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고 또 도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잡음이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터미널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나 안팎 상가들의 주민들도 고려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노선이라도 터미널을 거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만 그런 노선 부분들이 공항에서 나와서 꼭 터미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제주를 어떻게 거쳐 가는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버스 중앙차로제 안전 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8월 26일에 대중교통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일단은 주요 도심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헤쳐 놓고 오래 끄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해서 단기간에 해야 교통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힘이 들지만 야간을 이용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5월 중순부터 우선차로제 공사를 시행한다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부착한 것을 봤습니다.
   우선차로제가 무엇이고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준비하는 홍보물도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까 야간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이 오히려 더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나게 되어서 공사가 양쪽부터 해서 크게 문제없이 될 걸로 보고, 광양로터리에서부터 아라초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 첨두시간을 빼고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야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서 8월 14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 광고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차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후에 우선차로제에 대한 설명회 같은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만 따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방영할 겁니다. 우선차로제에 대한 것만.
○고태순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우선차로제에 따른 우려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차로제 단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단속은 CCTV로도 하고 인력으로도 우리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인력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에도 CCTV를 장착합니다. 버스에도 장착을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특히 8월 26일 날 개편되면 우리는 구간이 2.7㎞로 짧기 때문에 그 구간은 연말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배치해서 연말까지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위반하는 차량도 초기에는 어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편하시고…….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시행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월 26일 날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계속 생각…….
○고태순 위원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연초에는 그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로변차로제의 경우 우회전도로 간격이 짧다 보니까 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벌금이라든가 벌점을 부과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반하면 하고, 특히 가로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오전인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5시 반부터 7시 30분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4시 반부터.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잠깐만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 다 배치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관광객 맞춤형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개편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노선들은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 관광객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년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안덕면에 있는 동광지역하고 세화·송당지역,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착하는 관광지 순환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해안변 위주로 되어 있는 코스들을 중산간에 있는 관광지를 모아서 관광지 안에까지는 안 갑니다마는 주요도로를 이용해서 입구에서 내려 주는 코스로, 두 가지 코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 시내는 현재 제주시티투어버스와 제주황금버스 시티투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관광협회에서 황금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공영버스를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하는데 이용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용현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도 돼 있고, 서로 코스도 다르고.
○김천문 위원   개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90명 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는 버스를 보면 사람이 없이 빈 차로 다니던데 90명이라는 거 이해하기가 힘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천문 위원   동광·대천동 환승센터 기점으로 관광지 순환버스로 돈다고 했는데 순환버스는 몇 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순환버스가 16대입니다.
○김천문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도 민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한정 면허로 해서 시범적으로 2년간 해 보고 판단을 해서, 더 분석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과연 관광객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예산 잡힌 거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객을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큰 블로거들 해서 팸투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일부 정도는 예전에 관광에서 했던 기법을 도입해서 초기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주시 시티투어버스나 이런 부분에 적용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로 운행했을 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피해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글쎄, 피해 하게 되면 우리가 노선을 책정해서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들은 예전부터 그런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협의하면서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중산간 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될 거라는 것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요즘 개인택시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 택시 손님이 적을 거 아니냐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기가 환승센터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 손님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현실로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문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택시나 ― 관광지 순환버스를 놨을 경우에는 ―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버스기사라든지 택시 운전원들과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관광지 순환버스를 하는 것은 전세버스 16대가 감차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의한 배점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계하고는 어느 정도 그쪽의 감차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렌터카 부분들은 이미 렌터카가 너무 포화상태에 있고 어차피 도심 혼잡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로 오는 손님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문 위원   렌터카 이용하는 분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렌터카를 운영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미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서 버스운송 업계만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업계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 체계개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자가용 타시는 도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안 타시게 하는 건데 자가용을 안 타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 자가용 타는 인구가 대중교통으로 쏠리면 택시를 타든가 대중교통을 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렌터카에 대해서만, 렌터카는 이미 많이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연구 후에 대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동서교통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동서교통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서귀포 동서교통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준공영제 관련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준공영제 관련은 전체 협약을 했지 다른 개별 운수사와의 협약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들어간 협약서, 그거만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협약서를 봐 보니까 근로시간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운행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추가 일해야 된다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업체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원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가미해서 협약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근로자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변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5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숫자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정책이 담겨 있고 정책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추경에 교통 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우려되는 사항이 작년에 교통혁신의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혁신계획이 발표되면서, ‘고고씽’이 발표된 이후로 상당히 지역의 변화와 대전환의 기회를 맡고 있는데 예산도 그에 상응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게 바로 교통 체계개선이고 하나는 주차장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 관련해서 바로 어제입니까? 도청 주변에 대한 것도 대대적으로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하나 염려되는 것은 2015년 4월 30일에 이미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2회 가졌고, 지사 보고회도 가졌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 큰 틀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명세서 90쪽을 보면 세부사업 중에 교통 체계개선 추진에 대한 교통 체계개선 추진사업 152억 4127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던 부분, 그것을 갖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도, 저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예전에 이미 받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받아 있다고 하는데 기정액이 14억 5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아닌 본계획에 다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할애된 시간이 한 5분 정도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8쪽에 보면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이 있는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2만 8000면을 제공하겠다. 주차면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24억 285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좀 문제다.
   제주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명세서 30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인데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액이 15억 5735만 7000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양 행정시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주시 것도 역시 공영버스 원활한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인데 85억 2000만 원이 42억 9933만 7000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축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공영버스를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74대를 할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23대로 줄어들면서 감액…….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다.
   서귀포시는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같은 사유입니다.
○김영보 위원   같은 이유죠. 그러면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차이로 줄어드는 것은 고민을 덜 했다는 것이죠. 너무 단기적으로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 이런 오류가 많은 게 아니냐. 50%씩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주정차 지도 단속에도 제주시가 41억, 서귀포시가 24억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17개 시도들이 전부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주도가 다행으로 세수 확보가 좋아서 재정여건이 호조기지만 이게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인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기 때문에 호조기를 맞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 제출될 텐데 반드시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제대로 절차를 받으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 배분도 되고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저희들이 의지를, 행정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할 때 전부 다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면서.
○김영보 위원   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지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자료가, 유진의 위원님 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위원장 김용범   다른 자료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자료들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떻든 최대한 빨리해서…… 오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세부계획서가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운전원 모집현황이나 아까 30% 이상 하는 거…… 신교통수단 선호도에 대한 것들,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자료만이라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안내책자 제작이라든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세부사업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유진의 위원   있는 것만이라도…….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사에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이게 빨리 와야 그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잖아요. 빨리 독촉해서 제출토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진의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교통약자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고인자 과장님 계세요? 잠깐만.
   임차택시 지원자가 작년에 계획대로 채용이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임차택시를 계획했는데 작년에 석 대를 했고.
○유진의 위원   작년 11월 달부터 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유진의 위원   작년 상반기부터 안 했습니까? 석 대를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채용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그래서 11월 달에 석 대를 했고 올해…….
○유진의 위원   채용공고가 언제 나왔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작년 채용공고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임차택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에는 임차택시에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에 임차택시 채용자가 없는 것은 제주시의 민원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서귀포에 왜 임차택시에 채용자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앞서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전용차로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곳곳에 버스 전용차로제 홍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 운전원 모집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즉시적으로 답변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부분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다면 빈껍데기 사업이 되겠죠? 지난달부터 지난주 9일까지 해서 3주간 운전자 모집을 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모집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총인원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3명을 모집공고 했는데 접수된 것은 804명이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공영에는 73명 모집에 1 대 2.5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민영에서는 750명 모집에 568명으로 182명이 되려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운전원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추가 모집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공영은 전체적으로 183명 해서 2.5 대 1 정도 되는데 공영에서 채용하다가 남은 인력들이 운전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민영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20여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극히 저 개인적인 예상 답변이었습니다. 모집 시 지원기준을 보니까 공영은 나이 제한을 둬서 55세에서 65세, 크게 경력으로 부족할 일이 없을 것으로 알지만 민영인 경우에는 나이를 20세 이상 대형면허소지자로 사실상 나이 제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세 이상으로 해서 채용할 경우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04명이 됐지만 서류심사는 끝났고 면접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격사유가 나오면 빼고 부족 인원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충하면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모집공고, 이 자격을 보면서 젊은 20세, 나이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젊은 분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염려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자격을 보니까 1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과연 어떤 나이가, 어느 세대들이 지원을 했는지, 또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분석이 안 됐는데 분석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리고 모집된 운전원 중에 도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제 서류심사들을 간략하게 큰 것만 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도민 우선권으로 줬으면 그래도 도민이 몇 프로 정도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민영에 신청한 사람 중에 도외가 한 300명 정도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반 정도.
○유진의 위원   타 지역에서 지원한 분들이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집값이라든가 식비가, 공산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원서를 내더라도 한두 달 근무하다가 그만둘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 민영버스 측에다가 ― 혹시 대책은 세우셨는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민영 전체 회사들하고 수시로 상황실에서 논의하면서 하고 있고, 이 인력 말고도 앞으로도 운전 가능한 인력들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도 계속 시키면서 예비인력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신청은 안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한 5200명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 것 말고 전체적으로 2300명 정도는 취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면허증만 받은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면허증만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으면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획까지 해서, 예비인력도 우리가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숙식 문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 잘 몰라서 또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젊은 층들이 너무 과속을 해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사거리 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연령층이 보면 다 젊은 층들입니다. 그리고 차선을 안 지켜서…….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사거리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폭적으로 잘 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버스운전자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은 보셨다고 하지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면접 아직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인해서 버스요금이 싸지고 디자인도 차가 예쁘게 나오고 있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또 전용차로가 잘 만들어 있어도 운전 미숙이나 젊은 세대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승객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골머리를 쓰면서 만들어도 실패작품이 될 거 아닌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어머니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월 초부터는 새로운 운전기사하고 기존의 운전기사들이 리허설, 답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대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10분 드릴게요.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렌터카 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님 아실 겁니다. 렌터카를 하다 보면 시즌, 비시즌 해서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차 뒤에 써 있는 거 있습니다, 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렌터카 회사에서 요금을 책정해서 모객이 안 되고 여행사에다가 위탁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 여행사 위주로 금액을 정해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중에 벌어지느냐 하면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전비용까지 안 되는 돈으로 렌트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보니까 여행사의 모집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렌터카 회사 자체가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여행사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렌터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렌터카 회사하고 조합하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강익자 위원   렌터카조합에 가입하면 이 사업자가 한꺼번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지금 형태를 보면 한 여행사가 렌터카 이 회사 저 회사 다 모아서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렌터카조합에서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해 보라.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렌터카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수기에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구태여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맛집이나 관광지, 호텔 이런 거 다 스마트 어플에 깔려 있고, 심지어 개인택시입니까? 택시도 스마트 콜택시, 비용이 안 드는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정말로 렌터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렌터카 차종 선택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업체 표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했는데 이 어플에 보면 제휴업체가 52개, 보유차량이 1만 2456대. 이게 도의 장기렌터카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2%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미 7만 4000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저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저 가격들이 연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정상적인 비용을 받고 차량의 안전도를 유지하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비수기에는 저 금액이 얼토당토 안 한 금액으로 내려갑니다.
○강익자 위원   고객은 좋겠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고객은 좋은데 그게 다시 고객한테 안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강익자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단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단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구태여 렌터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수요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수요 조절이 과포화되면 그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렌터카의 수요 조절은 제주도의 교통체증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강익자 위원   물론 그렇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렌터카 업계에서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렌터카가 나갈 때는 안전하게,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 저 사이트에 나간 저 차가 만약에, 어떤 차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렌터카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우리가 빌려 주고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까지도 지는 그런 시스템…….
○강익자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렌터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의 도로현황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홍보해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사이트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되어서 렌터카를 임대하는 그 부분에서 금방 계약하고 차를 내주는 것은 제주도의 도로여건상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렌터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런 교육이나, 상주 직원이 있어서 제주 5.16도로의 회전 이런 것들 교육시켜서 렌터카를 빌려 주는 것은 이해가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잘되고 있는 시스템을 구태여 예산을 행정에서 줘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렌터카를 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로서 하는 거고, 특히 안전과 관련되어서 그런 비용들이 보험을 위주로 해서 잘못되고 하는 관행들을 고쳐보고자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과장님, 김형섭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형섭입니다.
○강익자 위원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추경에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당초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사업 지원해 줄 때 신규사업은 국비 4억, 신규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정에 착오가 있어서 2억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강익자 위원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온 것이 잘못되어서 반환을 하라 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다시 또 받을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나온 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홍천 옛 물길 복원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우리 건축포럼이라든가 위원회를 결성해서 전문가라든가 자문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모였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요구하는 대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려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최대한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새롭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홍천 옛 물길 복원사업은 지금 중앙동의 시민회관이 있는 시민문화광장 쪽에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옛 물길을, 그 물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1, 2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홍리 가시머리물 또는 산짓물로 해서 당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을 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오픈형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익자 위원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이면 산짓물 소하천 정비사업 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신규 지정으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에 하십시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같이, 산짓물 소하천 정비사업과 옛 물길 복원사업은 연계사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류가 정비가 안 됐는데 중간지점에, 중류에 이 사업을 하면, 그쪽에만 하면 동홍동 동민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항시 물이 흐르는 이런 소하천 정비를 해 주시고, 그쪽도 관을 통해서 옛 물길 배관을 해 버리면 산짓물, 동홍하천 정말 보기가 싫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홍동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동홍동 주민들은 4통 주민들만, 근접한 통민들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류는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쪽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동홍동민들과 의논을 꼭 해 주셔서 동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서십시오.
   지금 동홍천 옛 물길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다 해야 되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 매입은 괜찮은데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이 어린이집이 어떤 장소에 이전할 것이며, 원아 모집하는 데 차질이 없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나오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냐 하면 원생 모집을 못 해요, 없어질 거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사업을 국비 내려왔다고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게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암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단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는데 전체 개편 전에, 개편하기 이전의 적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도 연간 200억 정도가…….
○위원장 김용범   자료에는 155억 정도 돼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193억.
○위원장 김용범   체계개편이 됐을 때 약 한 75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이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자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버스업체에 가는 걸로 알고 오해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용범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200억 정도는 적자노선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버스 불어나는 게 한 260대 됩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가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년에 1억 7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증차되면서 지금까지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노선이 확대되면서 그 금액이 증가된 거고, 버스업체의 이익은 어떻게 되냐 하면 버스 한 대당 하루 이윤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가 1년 동안에 얼마의 이익을 갖고 가느냐 하면 1만 9000원 곱하기 365일 하면 790만 원 정도, 버스 한 대가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버스운송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대다수 도민들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비용은 지금 현재 지사님이 결정하시기는 일반회계 예산의 2%를 복지차원에서 대중교통에 투입하겠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매년 꾸준하게 이 금액을 하는데 세입은 작년도 기준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반 도민들은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15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왜 개편하면서 750억의 적자를 내느냐?
   그러면 이런 적자를 내지 말고 민원, 아까같이 200억 정도 더 들여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데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상 깊은 얘기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5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개편하니까 750억의 적자가 나더라. 그리고 750억의 적자 나는 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수입계획.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수입계획이 우리가 대중교통이 과거에, 지금 현재 개편이 되면 버스 숫자가 790대 정도가 되는데 20년 전에 1995년도의 버스 숫자가 74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던 때가 1991년도인데 990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몇 명 이용했냐 하면 5600만 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버스운수업계의 도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투자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도민들은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혼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비용도 감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적자 해소 차원에서 광고수입이라든지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연료저감장치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연료저감장치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부단하게 앞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표준운송원가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거기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거의 60%에 육박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건비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의 용역결과 하고 집행해서 판단해서 달라졌는데 용역결과에서는 1.4명인가 됐잖아요. 1.5명. 1.4∼1.5명으로 해서 연간 4000만 원 기준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무시했다면 무시하지만 집행부에서 두 명으로 하잖아요, 두 명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불어났거든요.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용역진도 계속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데가 6대 도시가 있습니다. 6대 도시하고 비교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 50만 7000원이라는 표준운송원가는 제일 밑바닥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아까 6대 도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보다도 밑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 김용범   대도시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주도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그보다는 약한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영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 수준하고 민영버스 운전기사의 수준이 너무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는 매년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매년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매년 산정할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지금 운송원가에 유류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귀포 같은 경우 전기저상버스가 많이 갔잖아요. 전기버스에 대한 금액을 여기 유류비에서 제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표준운송원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이고, 아까 유류대,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실비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0만 7000원을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기버스,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사서 직접 주게 되면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아예 사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실비로 정산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50만 7000원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표준운송원가 심의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같이 되어 있는 그쪽…….
○위원장 김용범   예.
   지금 배터리 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단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서귀포 동서교통…….
○위원장 김용범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직까지 거기는 계속 존속할 겁니다.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플러그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방식으로 대체하면 가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용범   가능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카드 승객이 아니고 현금 승객일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제어할, 수입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체계개편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과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일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체 안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카드로만 해서 올해 연말까지 과도기를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카드에 의한 수입으로만 가자. 지금 카드 사용률 자체가 우리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는 또 어떤 결론으로 오냐 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버스 투입이나 이런 것들 이용을 보면 수요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금도 싸지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를 잘 유도해서 현금을 아예 받지 말자.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카드를 안 갖고 오면 차를 못 타겠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버스 내에서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파는 방법,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운전기사가 당분간은 계도기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계속 계도를 하면서 대신 카드를 찍고 현금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어쨌든 계도기간 지나서 정착단계 전까지의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까? 예를 들면 발생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수익금 하게 되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 김용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그냥 행정에서 구성을 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수익금관리위원회는 행정이 포함되어서 구성이 되고…….
○위원장 김용범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저희 도하고 운수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민간까지 끼어서, 시민단체까지 끼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금공동관리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영업체들이 들어오는 수입을 정확하게 나누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행초기부터 현금을 안 받아서 현금을 세고 그러면 다시 투명성이나 이런 데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하나하나…….
○위원장 김용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대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나머지 차량은 다 공중에 띄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도 없이 주차단속만 해 버리면, 어디 이면도로에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면도로까지 전부 다 카메라 놓고 단속을 하는데. 차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이 나머지 차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세우고.
   또 지금 보면 렌터카하고 일반 사업용 차량 다 제외했을 때도 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렌터카도 사실상 렌터카 차고지에 세우는 게 아니고 렌터카를 대여했을 때 시내에 나와서 업소에 세우든 모 주차장에 세우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게 1 대 1 비율이 아니고 거의 2 대 1 비율까지 가요. 1.5 대, 2.6 대 비율로 가는데, 그러면 0.6, 0.5 이 대수는 어디로 갈 거예요? 바다에 던져 버릴 거예요, 하늘에 띄울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범   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더라도 차는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줄이지 않는 한은 대책을 어떻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교통정책을 처음 할 때 이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내 차량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총량제 하는 전단계로 그 자료를 활용할 거고, 그래서 렌터카 차량을 지금 계획대로…….
○위원장 김용범   됐습니다.
   어쨌든 면수와 차량 대수가, 사실상 면수가 1.5 이상이 되어도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된 상황인데 이것을 앞으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주차정책이 나가는데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확대도 하지만 단속도 강하게 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질서도 잡고…….
○위원장 김용범   대책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도민의 혈세를 갖고 모든 정책을 펴 나가는데 도민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아까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위원장 김용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가로변차로제 구간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 타임으로 가변차로제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로변요.
○고태순 위원   예. 운영할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가로변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오히려 아침저녁 시간 때 영업하는 화물차라든가 택시 승하차라든가 출퇴근 개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회전 차량은 같이 쓸 수 있게끔 여백을 줍니다.
○고태순 위원   여백을 교차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로변에 버스 전용차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차로가 나오기 직전부터는 다른 차도 이용할 수 있는 우회전 공간을 다 주게 됩니다.
○고태순 위원   공간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중앙차로제에 대한 신호체계, 안전입니다. 중앙차로제의 경우 버스가 중앙 1차로에서 운행하다가 교차로로 왔을 때 좌회전·우회전 시 일반 차량과 같이 신호체계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호체계가 상당히 혼잡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중앙차로 신호체계하고 일반 차량 신호체계가 상당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다릅니다.
○고태순 위원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걸로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도 별도로, 아까 신호체계에 대한 40초 광고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년 말까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자치경찰이 투입되든가 봉사자들이 투입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방송이나 홍보를 하더라도 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신호체계가 갑자기 바뀌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 예산에도 그거와 관련된 인력 예산도 좀 있고, 우선차로제 하는 1.7㎞ 구간 중앙,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는 사람을 배치해서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배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차로제에 대한 버스 운전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차량 운전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 방송사 광고를 통해서부터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일반 차량 운전자가 차로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별이 신경…….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경찰까지 협조를 받아서…….
○고태순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차로제의 경우는 승차대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에 대한 교통약자나 위험성이 상당히 다발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보행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보행자 교육도 최대한 하지만 안내도우미까지 석 달간은 운영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우선차로제에 따른 홍보도 매우 중요하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염려스러운 것은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염려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각별히 안전한 사고, 쾌적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겠고요.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식 이후에 소방안전체험장을 방문할 일정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관리실과 교통관광기획단, 그리고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추자도, 우도 빼 가지고 10개 읍·면·동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10개 동이 어디가 됩니까? 어느 읍·면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읍·면, 동은 아니고 읍·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읍·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나머지는 전부 다입니다.
   12개가 있는데 도서지역 빼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 오타네! 사업설명서에서는 읍·면·동 1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거 잘못됐습니다. 읍·면.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거 아직 조례 심사를 안 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다음 주에.
○유진의 위원   조례 심의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조례가 통과 안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연결되는 거니까 좀 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 달로 됐습니다. 9월 달로 돼 있고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보니까 또 8월 달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9월이면 사업계획이 10, 11, 12, 석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요구액 보면 읍·면·동 10 곱하기 각 2대씩 곱하기 5개월 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이것은 수치화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조례가 아까같이 승인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놓은 상태고, 그 시점하고 맞춰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례가 다 개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예산을 들여야, 예산을 들여도 그때 가서 이러이런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개월 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자료 보니까 9월 달이라고 하고, 사업설명서에 9월 달이라고, 자료 받아 본 것은 8월 달이라고 하고. 이러다 보면 산출내역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승합차하고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가격이 1200원 받는다고 했던가. 1200원 받는데 만약에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도 무료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받을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약자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약자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지금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카드를 가지면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담당 직원에게 물어봄)
   그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요금 없이.
○유진의 위원   교통약자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대중교통에서 70세 이상은 무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이런 것도 사업설명서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없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등급을 3급 받으면 3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휠체어를 타야만 장애인 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 3급 받은 사람이 일반버스는 장애상 탈 수 없고, 휠체어는 다리를 높이 못 드니까 일반버스는 못 타고, 그렇다고 집에서는 휠체어를 사용 안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 콜도 이용을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장애등급이 3급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할 때 확대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확대시켜 놨는데 그것은 휠체어 탔을 경우만, 어르신 보행기 끌어도 안 태워 준다고 합디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한번 그쪽 센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왕 만든 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차가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상황이 지금도 그런 분 탑승을 안 해도, 이용을 안 해도 차가 부족해하는데 그런 분까지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도에는 차도 기준보다 더해서…….
○유진의 위원   자꾸 우리 단장님,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에 못 할 식게 없다고 하는데 자꾸 내년도로 미뤔수다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래도 답하면 또 하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조례도 안 개정되어 있고 세부사업계획서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참, 저희가 속 터집니다. 고민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대중교통 체계개편 노선도 안내책자 제작,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잘 못 봤는데,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못 보긴 했는데, 25만 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부할 건지. 우편 발송할 겁니까?
   이것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설명서를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언제, 저희가 예산을 줬을 때 7월 달에 이거 들어가고 교통 체계개편은 8월 달부터 시작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부할 건지. 우편으로 할 건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배부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안내책자가 몇 면으로, 칼라인지 흑백인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대로 포켓북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지하철에 처음에 요만하게 포켓북으로 해서 나눴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쓰잖아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서브웨이 해 가지고 지하철노선 다 나오고, 왜 완전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7월 4일 이후에 제작해서 인쇄하고 발송하는데 교통 체계개편은 8월 달부터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 바로 배포해야 될 건데 사업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이것도 그냥 예산을 주면 불용액이 많이 될 거 아닌가. 그때 가서 불용액 왜 됐냐고 하면 “시일이 짧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답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쿠다.
   자료를 빨리 줬으면 빨리 검토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중교통……. 아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익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하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 심심하시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강익자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4억 8300만 원이 감액되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계약하다가 낙찰차액입니다.
○강익자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래서 그 4억여 원어치 다른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강익자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모니터를 두 개만 보고 있다가 지금은 워낙 CCTV들이 많아서 모니터를 4개 보고 있지 않습니까? 4개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당 CCTV를 120개에서 139개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은 개선해 나갈 겁니다.
○강익자 위원   CCTV가 워낙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 인원수는 처음에 한 인원수와 똑같은 인원수인데 늘릴 방안을, 증원할 뭐는 없습니까, 계획은?
   왜냐하면 용역을 줬지만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눈에 이상이 와서, 지사님이 방문을 해서 안과 가서 검진도 받아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전체적인 환경도 공기가, 특수한 부분입니다만 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으면 물론 용역의 차액이니까 감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모니터를 두 개에서 네 개를 보니까 보는 게 너무 많고, 물론 주어진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CCTV 노선을 보는데 너무 많은 노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같은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해외연수 3년 동안의 것을 봤는데요. 3년 연속 가신 분이 9명, 2년 연속 가신 분이 12명, 9명, 9명. 1년은 22명, 3년 연속 이렇게 다니……. 23명, 25명, 25명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지부장님만 가시면 좀 문제다. 안 갔다 온, 보내실 거면 종사자들도…… 지부장, 사무장 이런 분만 가지 마시고 조합원들도 갈 수 있는, 회원들 역량의 폭을 넓혀 주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니까 일반택시, 개인택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비들이 민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해외연수 가는 예산, 개인택시는 안전운전체험 연수, 버스운수종사자는 벤치마킹도 가고 프로그램도 해 주고, 해외도 가고, 체험교육도 가고, 물론 이것은 신규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에 이번 추경에 안 온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돼 있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본예산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택시를 그렇게 보내는데 개인택시도 하라고 하면 개인택시 숫자는 많은데 자부담 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   본인이 내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본인이 안 냅니다. 거기는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회비 2000원 올리는 것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들이…….
○강익자 위원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능력만 되면 할 건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1월 달부터 받아서 보니까 부담 능력이…… 개인택시 이사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부담 능력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종사자들 체험연수 가는 것은 정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종사자들 체험연수는 사실은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동절기는 많지 않지만, 겨울철 같은 때 산간에 가는 버스는 응급사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주가 된다고 하는데 단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원 800명 다 간다고 해 놓으니까 예산이 4억 4000, 이건 좀 문제 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니까, 준공영제가 되면서 자부담을 하면 그 비용으로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단가는 잘 맞춰 놓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택시, 개인택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제주도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느 데 있는 조합은 다 25명씩 해외 선진 마케팅도 해 주고 버스까지 해 주는데 어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안 해 줘서, 알고 있는지. 자부담을 안 해 줘서 안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해가 안 되는데…….
○강익자 위원   개인택시 종사자도 해외여행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런데 조합에서 가는데 안 가겠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홍동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정말 많이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홍보가 미흡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검토를 잘하셔서 교통을 책임진 운수종사자들 불공정하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은 서로 차별이 되면…….
○강익자 위원   큰일 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만약에 가능한데 안 했다고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대통령 공약 중에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에서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협조 요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했고 주무부처 행정자치부에도 자료와 함께 의견을 개진한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자치경찰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자치경찰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사실 일은 예산과 인력이 하는 것인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찰과 구분이 되는 자치경찰의 독자적인 권한과 업무 영역이 부재하기 때문에 존립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저희 자치경찰의 업무 중에 약 85% 이상이 국가경찰과의 중복 업무이거나 국가경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경찰법」을 개정해서 자치경찰을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법을 따로 제정해서 같이, 따로 하면 자지경찰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옳은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자치경찰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 때 그게 전국적으로 적용된, 자치경찰에 적용된 법이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상향된 형태의 권한과 업무를 제주특별법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자치경찰 제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같은 것도 최근에 이양 받아 왔고 아직은 수사권 같은 것도 없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대통령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경찰의 가장 큰 한계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도 소방직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소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받는 예산보다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자치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대부분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타 시도와 협력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유리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년 운영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단장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1600cc 이상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이 단장에게 속삭임)
   제주시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제주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고지증명제의 현황은 그렇게 불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는, 동 단위는 중형자동차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30% 줄고, 읍·면은 한 10% 정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총 몇 대 정도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화물까지 전부 합쳐 보면 한 6988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4896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전체적인 거고, 5월 31일 자 기준해서 4847대입니다.
○고태순 위원   ’16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차량 등록현황이 어떻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들은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월 1일부터 중형차는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다는 홍보가 있어서 미리 다 매입을 해 버린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자동차를 많이 구입했고, 읍·면지역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그쪽으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 10% 정도 이상 불어났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쪽으로 혹시 주소이전이라든가 그런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소는 읍·면에 갔다가 차는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단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차고지증명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한 5억 올라왔습니다. 통합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이 되면 서귀포지역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제주시의 시스템이나 이게 오래 전에 구축이 된 거여서 그걸로 하기는 상당히 노후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시스템을 제주시, 서귀포 것을 통합해서 도가 그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지금 하던 것을 전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서귀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 하는 것을 처리하고 도에서 일괄 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도에서 일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버를 구축해서 행정시에서 접속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주시, 서귀포를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제주시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2007년에 구축이 돼서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시에서 기존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구축 및 인력 관련도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시스템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미 제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태순 위원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차피 제주시 것도 바꿔야 되고 서귀포도 따로 하느니 도가 통합해서 하고 그런 정보는 양쪽 행정시가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차고지증명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통합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방식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교통안전과장 고인자입니다.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5억 정도 올렸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구축돼서 어차피 서귀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서귀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축해서 통합 관리하려는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 일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다시 도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또…….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만약에 그러게 되면 제주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또한 ’18년 7월 1일부터 동지역으로 제한하던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형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표한 ’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개정해야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작업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이미 조금은 자동차 늘어나는 게 줄어든다고 하지만 차량 불어나는 속도가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차피 수요 조절을 하려고 하면 당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것은…….
○고태순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을 주민 측에서 반대하든가 의회에서 연기라든가 시행 시기를 늦춘다면 이 관련 사업이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데 이거 예전에 했지만 최근에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교통 관련 모든 시스템이 사회에서 말썽 없이 순조롭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계속 단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 신교통 선호도 평가 및 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해서 1000만 원, 전문가 초청 관련 경비 해서 1000만 원, 전문가포럼 진행비 해서 3000만 원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언론 홍보, TV·신문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을 할 거라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는데 하면서 전문가나 이런 쪽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민평가단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신교통수단의 그동안의 발전상황이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소상히 알려 드리고 도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도가 용역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전문가 초청 관련 경비 1000만 원이 5000만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5000만 원 빼고 1억 4000 증액된 산출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산출내역만 나와 있는데 그 본예산 5000만 원에 포함된 전문가 초청 관련 경비 등 4000만 원이 여기에도 또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여기 또 4000만 원을 다시 증액시킨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총계.
○유진의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1억 9000 내에서 전체를 놓고 당초에 했던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그거에 전체를 놓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5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만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당초 예산 5000만 원에 포함된 전문가 초청 관련 경비 1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는 당초에서 5000만 원은 빼지고 그 증액된 1억 4000만 나왔는데 전문가 초청 관련 경비 똑같은 항목 예산 4000만 원이 여기 다시 기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게 예산 편성 요구내역 할 때 우리가 이번에 편성되는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통상 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 총괄적으로…….
○유진의 위원   지금 이 돈이 5000만 원, 당초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추경에 할 때 1억 9000만 원을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쓰고 하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고,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고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유진의 위원   산출내역에 5000만 원 안 썼으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 예.
○유진의 위원   5000만 원도 못 쓴 거를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1억 40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그리고 늦지 않은 것이 이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7년 신교통수단 선호도평가 조사의 종합적인 검토를 2017년 6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이 도가 먼저 결정해서 하지 말고 도민의 의견을 먼저 묻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유진의 위원   처음에는 선호도 평가 및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는데 갑자기 사업이 왕창 확대됐어요.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도, 수렴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시관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박람회 비슷하게, 신교통수단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홍보부스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대비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떤 행사 때, 이것만 달랑 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유진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하나도 안 그려져요. 안갯속입니다, 안갯속. 단장님 지능은 특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확장됐을까 해서, 5000만 원 줘서 이제까지 추진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돼서 기초 수립이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준 돈도 7월 달까지 하나도 못 쓴 상황에서 1억 4000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떤 도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민들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차로제를 하잖아요. 가로변차로제, 중앙차로제를 하는데 중앙차로제를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를 하는데,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용역 책자를 봤더니 교통량 분석을 했더라고요. 분석을 해서 우선차로제 했을 때의 통행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냐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내용을 보니까 ‘동·서광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6.1㎞ 정도이고 광양 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 사거리까지는 4.7㎞가 증가되었다고 분석이 됐다.’ 4.7㎞, 6.1㎞ 같은 경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미비한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효과가 빨라질 거라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인 경우에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하게 되면 일부 반발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유진의 위원   여기는 왜 반발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부산도 이제야 시행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서울 쪽에는…….
○유진의 위원   왜 반발하느냐 하면 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라서 일반 차선 하나가 축소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버스 통행속도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5㎞ 빨라지는 거에 불과한데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통행속도 검토구간에 공항로의 0.8㎞는 왜 포함이 안 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공항로 부분은…….
○유진의 위원   분석이 안 됐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용역하는 데서는 분석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교통을 하면서 도내 주요…….
○유진의 위원   분석 안 해도 되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니요. 그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항이 연간 2600만 명이 드나들면서 공항부터 해태동산까지의 문제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광 사거리에서부터 해태동산까지도 연계해서 병목되는 것은 유진의 위원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중앙에 나무도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도민들이 이제야 체감으로 와서 그냥 거기에 중앙차로제 한다고 해도 별로 체감을 못 느끼다가 이제야 나무 뽑기 시작하니까 도민들이 체감해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 공항에 지금 별로 정체 안 돼요. 저 매일 거기로 다니지만. 그래서 도민들이 왜 여기를 버스 중앙차로제를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 요새 두세 번 전화를 받습니다.
   광양 사거리나 제주여고 이 구간에는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정체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버스 세우는 데가 짧더라도 그래도 워낙 많이 밀리니까 중앙차로제를 한번 해 보자는 것에는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공항구간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항로 입구에 지금 신광 사거리구간하고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거 언제 끝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유진의 위원   ’19년 1월 달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별로 안 밀려요. 공항에서 신제주로터리 밀리는 게 아니…… 그 직선도로 0.9㎞가 밀리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해태동산, 신광 사거리 거기에서가 많이 밀리지 해태동산까지는, 신제주로터리까지 그 0.9㎞ 구간은 안 밀려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한다고 하지만 복합환승센터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둬서 지금 일찌감치 중앙차로제를 하는 것 같은데, 복합환승센터는 언제 완공됩니까? 2020년 넘어서 되는데 이 구간은 교통체증도 별로 안 일으키는데 예산 낭비다. 돈 쓸 데 없어서 저것을 한다. 중앙로 쪽 거기를 시범적으로 버스 중앙차로제를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쪽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거기를 왜 중앙차로제 하느냐? 아예 거기 할 거 같으면 노형로터리 쪽, 이 진짜 복잡한, 교통혼잡 일으켜서 숨 막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숨통이 터지는 데 왜 거기 가서 돈을 박느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야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기록에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광 사거리가 막힌다. 그 막히는 원인 자체가 공항로 자체에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또 시간도 보면…….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 도로가 뚫리잖아요, 공항 입구에서 오일장까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뚫려도, 뚫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풀리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급행버스가 공항로를 따라서 나오면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 우선해서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가 제일 우선 확보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유진의 위원님은 한가하다 하는데 그쪽에 막히기 시작하면 그게 신광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노형까지 가는 겁니다. 먼 데서부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공항 입구에서 신제주로터리입니까? 그 0.9㎞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공항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해태동산, 신광 사거리 이쪽으로 가면서 노형로터리까지 막히는 거지, 그 0.9㎞ 구간은 안 막힌다는 거죠. 거기 중간에 나무가 식재됐잖아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선하고 직진차선이 다릅니다.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식재돼 있으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선차로제 하는데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민들 예산 가지고 하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항에서 빠져 나와서 양쪽으로 빠지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의 얘기는 도민의 이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진짜 혼잡한 데를 대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보다도 더 혼잡한 데가 많고 거기는 별로 안 혼잡한데 왜 거기에 돈을 붓느냐는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글쎄 그것은 서로 의식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해야 될 데가 공항로고 거기에 이미 다른 장애물이 없는 데 먼저 그것을 뽑아 줘야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기는 편하죠. 누가 반대도 안 할 거고 장애물도 없고, 중간에 심은 나무 그냥 뽑아내서 하면 아무 민원도 없을 거고, 일하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체증을 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흐름까지 봐요. 흐름까지도 봐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흐름까지 보는데 왜 거기를…….
○유진의 위원   도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항로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거기는 안 한데, 지금 중앙차로제를 진짜 혼잡한 데 광양에서 여고까지 하니까 거기를 해 보면서 여기는 다음에 해도 될 건데 왜 여기를 먼저 저렇게 서두르냐.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우선차로제 중앙으로 가는 부분은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광로도 금방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곳부터 먼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진의 위원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합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급하니까 지금 제일 먼저 제주여고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능하고 공사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급하고.
○유진의 위원   가능하고 쉬운 것을 찾습니까? 급한 것을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보면 요일마다 다릅니다.
○유진의 위원   하루에 두 번씩 공항 다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에 일주일에 두 번 갑니까?
○유진의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가서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보니까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구입비가 7억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제가 이 계획서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전혀 필요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은 도로구조나 도로여건, 그다음에 교통상황이나 여건,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전산상에 가상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똑같이 전산상에 가상도로망을 구축하고 일정한 요건과 환경 하에서 교통흐름과 교통량을 미리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으로는 가상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이 가상도로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프로그램을 장착하잖아요. 지금 보면 일반 교통정보 수집 뭐 있잖아요, 가다 보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CCTV.
○위원장 김용범   CCTV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감지가 잘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3차선으로 갔을 때 감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수요량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교통량 조사 자체가.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과에도 지난번 2016년에도 보니까 교통량 조사 4500만 원 정도, ’17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거기에서도 이런 교통수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되게 되면…….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들이 상당히 다 중복되어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경찰단에 보면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 구축비가 7억 되어 있는 데서 교통신호 관리시스템이 1억 1500만 원, 대중교통 시스템이 2억 5000만 원, 기존 시스템과 연계비용 및 제비용 등 해서 3억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 시스템, 이거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가상도로망이 구축되면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라서 적정한 버스 투입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수익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용범   이게 기획단에도 있잖아요?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이 TOMMS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 볼 때. 왜냐하면 아까 유진의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지만 자치경찰단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상해서 차량 수를 전부 주면 흐름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하죠.
○위원장 김용범   전문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년간은 유지…….
○위원장 김용범   지금 유지관리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유지관리계획도 없고, 단지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구축하는 업체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주고 그 사이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업체에서 1년간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비용 따로 주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닙니다. 이 비용 안에…….
○위원장 김용범   관리비용이 어느 비용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7억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범   예?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 좋은 시스템만 구입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다루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1년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전문가를 못 구하거나 또 직원 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맡긴 업체에서 와서 1년간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1년간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차후에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시범분석 추진밖에 없어요. 하반기에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범분석 추진. 설명이 좀 부족하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같이 연관되는 건데 지금 정보센터의 인력들이 아까 그 기술진의 지식을 전부 다 습득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누가 습득한다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정보센터 직원들도 상당히 그 분석을 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직원은 평생 거기 있을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무원들이 어느 전문가 해서 거기 몇 년, 10년, 20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것은 정확히 처음부터…….
   단장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아주 좋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좀 명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가게끔 짜야 되잖아요. 전혀 이걸로 봐서는 기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다 중첩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수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일 저희들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신호조정입니다. 신호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새롭게 구축되는 프로그램 운영은 1년간 그 업체에서 해 줄 것이고 그 사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년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구축이 되고 난, 준공이 되고 난 이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어쨌든 내년까지네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위원장 김용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혹 차제에 다른 어떤 뭐가 들어왔을 때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호환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건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호환?
○위원장 김용범   예.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떤 프로그램과 호환 말씀…….
○위원장 김용범   이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안 해서 다른 데서 하게 되면 그쪽의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될 수 있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가상도로망 구축된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호환이 되도록 개발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제까지는 다른 뭘 봐도 호환이 된 적이 잘 없거든요. 자기네가 업체에서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호환을 잘 못 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단장님,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이건 또 뭡니까? 2억 5000만 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같이 실비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선별로 해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투명하고, 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지금 준공영제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정산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아야, 실제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각 노선별로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보면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를 매해 연도에 산정하게 돼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용역을 줘서 하는데 별도로 이게 또 필요한 이유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은 정산시스템이고, 시스템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전문그룹에서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또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용역 줄 때 용역비가 상당히 싸지겠네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용역비 안 들여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스템에서 전부 되는데 뭐 협의하고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구축하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고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이든 전문가가 다시 또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하니까.
   이것도 추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 실장님, 시스템관제센터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스템관제센터에, 아까 우리 강익자 위원님이 그 부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자들 복지문제가 좀……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탈의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또한 화장실 비대 설치 같은 경우 한두 대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필요한 부분, 그분들하고 대화라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저는 직접…….
○위원장 김용범   안 해 봤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많이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위원장 김용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받은 업체에서 별로 그런 것을 신경 안 써요. 자기네 인건비만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복지 부분, 복리후생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가 검토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CCTV 관계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CCTV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단가를 산출하라고 그랬는데, 사업량 개소하고 계약금액 나누면 그게 단가죠?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누가 어디에서 대답했어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전…….
○위원장 김용범   아니, 주차……. 안전관리실 거 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정차 단속하는 CCTV는 한 개소당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올해 3000만 원…….
○위원장 김용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똑같은 공사인데도 단가가 다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도. 그러면 이게 조달해서 그때그때 가격이 다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 해에도 조금씩 다 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가격이 관급자재품목상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변동이라는 것이 낙찰가격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용범   그게 왜 오르고 내리고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은 자재값이라든가 모든 가격…….
○위원장 김용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관급자재도 낙찰률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관급자재는 낙찰률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조달청에서 일단 등록이 되면 그 가격을 조달청…….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 가격이 가잖아요. 조달청에 등록하면 그 가격이 어느 일정기간은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같은 해에 똑같은 시스템을 했는데도 가격이 다른 부분은 왜…… 많이 하면 적어지고, 싸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보니까. 서귀포도 다르고, 서귀포하고 제주시 차이도 나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서귀포시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 과장님 마이크 없어서 가운데로 오세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CCTV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관급하고 도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냐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똑같은 CCTV을 갖고 자치경찰단 다르고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제품인데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각 기관마다 이렇게 다른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단가는 똑같습니다. 같은 사양인 경우에는. 사양이 감시카메라가 한 번에 네 군데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 360도 회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다르고,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차에 부착하는 이동식카메라, 그 가격도 자치경찰단 다르고 양 행정시 다 달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관급자재가, 관급자재도 달라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다릅니까, 관급자재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범   뭐가 달라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사지형, 사방으로 보는 것이 있고 단방형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위원장 김용범   제주시는 360도 회전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부는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위치가 좀 다릅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리고 도급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표지판을 어떤 곳은 많이 설치하는 곳이 있고 노선을 정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일괄로 할 수가 없나요? 이렇게 다르면…… 업체가 거의 한 업체인데, 보니까. 나인정보시스템, 나인정보시스템, 다, 거의 나인정보시스템에 세종기업 있고 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없나요? 지난번에 방송에, 언뜻 보도에 나온 것 같던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김명규   나인정보시스템이 기존에 있다가 지금 계약을 배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약을 안 해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김명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2017년도에 계약돼 있네요, 제주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전에 계약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김용범   왜 계약을 못 하게 되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김명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합 그런 걸로 해서…….
○위원장 김용범   담합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적발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언뜻 신문보도에 봤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기는 뭐가 안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김명규   예,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사양이라든가 상태가 좀 다릅니다. 방식도 다르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차에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괜찮은 데, 싸고 아주 괜찮고, 유지 보수 잘될 수 있는 데를 서로가 의논하면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단가가 다 틀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호환성 같은 것도 하고…….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단장님, 자료를 보니까, 운전기사 모집현황에 봤더니만 공영버스가 73명 모집에 도내가 129명이고 도외가 54명이네요. 그리고 민영버스에 도내가 307명이고 도외가 314명이에요. 그러면 버스운전기사 모집함에 있어서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우선권을 주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점수 부여를 더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공영버스에 ― 54명이 ― 도내에서 내신 분도 떨어진 건데, 73명에 129명이 했으니까 도내도 많이 떨어질 건데 도외 54명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서 단장님께서 공영에서 떨어진 분들이 민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영버스에 도외가 더 많습니다. 314명. 그래서 만약에 공영의 54명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한 70∼80%가 다 도외 기사로만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던 이분들의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전경력은 안 나와 있네요. 서류상에 경력은 표시가 안 됐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직 우리가 그 자료까지 마감해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감이 6일까지 아니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9일까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9일이라도 일주일 됐는데.
   그리고 보니까 20대가 17명, 30대가 104명, 40대가 282명. 그러면 20대에서 40대까지 하면 403명인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20대 17명, 30대 104명이 과연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주는데 과연 경력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주도의 도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운전기사까지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이런 분을 뽑아서 운행해 줘야지 대중교통 이용해라, 많이 이용해라, 승용차 놔두고 이용하라. 이거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생명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고민해서 심도 있게 면접도 보시고 훈련도 시키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안전관리실장 문원일입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하시겠다고 기획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우리 제주도가 안전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하게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셨네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발제자, 토론자를 섭외해 보니까, 제주도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획단계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님들도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많이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강익자 위원   훌륭하십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토론자의 여비를 보니까 여덟 분의 숙박비, 항공여비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2400만 원.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예산을 해 주시면…….
○강익자 위원   아, 240만 원.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해 주신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비도 500만 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또 왜 5개 신문사입니까? 6개 신문사 아닙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지역민방위…….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방독면.
○강익자 위원   예, 노후 방독면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보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57%.
○강익자 위원   55.7%.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평균보다 많이 되긴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하면 80% 하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하면 59.5%, 이 예산 하면.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우리가 더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평가에도 이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사용해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업들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번은 안 됐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해서 장비 보강하는 데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정훈 단장님, 오늘 하루 종일입니다.
   버스승차대 유지 관리 청소용역비가 5000만 원. 누구한테 줄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겠습니다. 승차대를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1년에 몇 번은 제대로 고압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 청소하러 다니거든요, 부녀회랑. 잘도 기분 나쁩니다.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압청소기로 물을 쏘고 밑에 청소하고 다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강익자 위원님은 열심히 해서…… 저도 동홍동에 꽃, 이것까지 있는 것 보고, 책꽂이 한 것도 봤는데 도 전역을 하다 보면 누수되는 데도 있어서, 또 국제관광지고 해서 저희들이 더 깔끔하게…….
○강익자 위원   용역비 해서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이때까지 고생하신 부녀회원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건 같이 계속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해 주셨나요? 보상해 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1년에 50만 원 식비 지원, 그거뿐. 그것도 올해 본예산에 해 주신 거. 밥 먹는 것밖에 안 해 주더라고요. 자원봉사 4시간 하면 만 원씩 식비, 교통비 주는데 이거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제가 한번 열심히…….
○강익자 위원   본예산에 하실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는 정류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콘셉트 자체가 비움이라는 콘셉트로 해서 밖에, 또 제주도가 비 날씨가 많고 요즘은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요. 정말 미세먼지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많이 있고, 장마철에 보면 하수구 밑이 막혀서, 승차대 옆의 하수구들이 막혀서 물이 넘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용역에만 ― 승차대 ―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이때까지 고생한 사람들한테 보상도 안 해 주고 딱 해 가지고 하시겠다면 말이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역에서 봉사가 되면 더 좋은 거죠.
○강익자 위원   봉사하는데 자원봉사 시급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건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차피 선심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왕 선심 쓸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에 관한 건데 개인택시 보유 차고지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개인택시 차고지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면제하는 부분, 차고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면제가 없이 차고지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직은 그건 없고, 내년도부터는 7월 1일이 되면 전부 경차나 이것까지 다 하고 있어서 개인택시에서 차고지는 면제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차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야 제가 들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차령 같은 경우에도 2400cc 이하가 7년이잖아요, 이상이 9년이고? 차령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육지부하고 제주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검사를 받은 다음에 두 번 정도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 아까 그 부분도…….
○위원장 김용범   차령 문제도 고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령하고 차고지 관련, 그런 것들 개인택시와 연관된 것들이 몇 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개인택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택시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건데 대민봉사 차원에서 대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것에 자주 걸릴 수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조례에 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저도 와서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복택시는 계획이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행복택시는 예산에 안 됐는데 얘기했다고 할까봐 그러는데, 지금 성산에서 하는 것들이 호응이 있습니다. 호응이 있는데 거기는 75세 이상이 하고 있어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미 성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성택시 대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논의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 읍·면에, 도서지역까지 해 보는 걸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하고 택시 간 환승제도를 언론에 보니까 부산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환승 적자보조금이 좀 들어갈 텐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여러 가지, 아까 택시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개인택시에서도 개인택시도 개인 거지만 그래도 공공재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된 날에는 밭에 가서 세우지 말고 그런 지킬 것도 해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검토할 거고, 다만 거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법인택시하고는 달라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되면 개인택시 영역이 좁아질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계획 자체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자가용에 의존한 도민들의 운전습관이 대중교통으로 쏠려서 자가용만 안 타면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타든가 택시를 탄다고 봅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과연 자가용에 의존한 습성이 그렇게 빨리 바뀌겠느냐. 그것에 대한 우려들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환승제도도 택시와 대중교통의 환승은 아직 시행하는 데는 없고 부산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부분이 대규모 환승정류장 뒤에는 택시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게,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그런 것도 같이 갖추면서 택시와 대중교통, 대중교통과 택시의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더 논의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할 때 최대한 검토해서 같이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항에서, 만약에 복합환승센터 지어지면 급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출발 배차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환승센터가 지어진 다음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공항, 공항. 공항에서 지금 배차시간, 만약에 급행버스 운행하게 되면 공항…….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공항에서 12개 노선 지금 하는 것?
○위원장 김용범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보통 30분에서 50분 사이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배차 간격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외버스가 간선버스로써 계속 같은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처음은 띄엄띄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관련해서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알고 있으니까요. 추후 계획하고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전관리실과 교통관광기획단,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20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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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    안전정책과장    고오봉
•    재난대응과장    임한준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안전과장    고인자
•    교통관광기획팀장    현대성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    경찰정책관    김동규
•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    교통정보센터장    김경선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서귀포시
•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