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7 . 09 . 08.(금)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9월 8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용범·강익자·유진의·김동욱·부공남·현우범·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및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먼저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1시06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4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용범·강익자·유진의·김동욱·부공남·현우범·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34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서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도내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오무순 국장님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40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 계실 겁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앉아 계십시오, 끝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학대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은 물론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 등 장애인 권익옹호를 강화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황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개정이 3월 29일에 됨에 따라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청소년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 훈련,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권익강화 및 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에 나서는 장애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질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에 나서는 장애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질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해당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제주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꿔져서 예산을 먼저 세워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예산에도 올려있고.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금년도 5월 29일에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현재 40%도 설치를 못 했고 해서 우리가 지침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같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기관끼리 원칙과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인정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인정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두 건 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지금에야 하고 예산은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미리 했다. 이것을 알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가면 언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운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가 되면 바로 9월에 공고를 해서 10월 20일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운영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두 달인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많이 남겠네요, 금액으로는? 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국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국비매칭이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 때문에 참…….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캐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내년부터 양 행정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직영체제 하는데 내년에 양 행정시별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양 행정시로 이관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10월에 빨리 들어오세요, 내년도 할 것을. 공모절차를 밟아서 12월 이내에 빨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한 달 한 달 늦어버리면 내년 1월부터 다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보호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에 빨리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세요,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조례하고는,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없는 저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씀하려고 하니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아라동의 경로당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다가 이제 와서 국비도 어느 정도 거의 끝난 상황이고 도에서도 9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 본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도의 예산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발 빠르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도 와야, 지금은 어쨌거나 도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국비를 따와야 설립을 하게 되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힘들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옆에서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LH에서 해서 소유가 LH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공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방비 투입을 못 하고 다만 LH에서 국토부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LH에서 건설하고 기능보강을 시켜야 되는 것이 법상 맞아서 우리가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보류가 되고 방향을 돌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저것을 어떤 식으로 풀까, 어떻게 기능보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부도 해서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도 다방면으로, 이리저리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비로만 해도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것을 도비로 해서 건축을 할 걸로만 생각해서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 저도 한심스럽고, 또 도에서나 시에서도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공에, LH에 사는 분들은 반드시 내년 되면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도정질문 했을 때도 지사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국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과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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