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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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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11.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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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강경식·강익자·유진의·윤춘광·이상봉·박규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김명만·김동욱·강연호 의원 대표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태순·김용범·박규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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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적인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일곱 건 등 총 열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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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강경식·강익자·유진의·윤춘광·이상봉·박규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김명만·김동욱·강연호 의원 대표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태순·김용범·박규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황승임 제주보훈청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 선정과 비용에 관한 심의 사항 추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영유아 구체적 명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료 및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병원 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정신질환인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일련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조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활용되도록 하고,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자녀 양육을 고민하는 많은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혼묘지 및 충혼각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충혼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국가에 유공한 사람 중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봉안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맞벌이가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부모의 자녀나 다자녀는 우선 보육대상에 들어가고 있지만 장애아동은 우선 보육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정을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잘 안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조례에도 안 들어갔다.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여서 우선 제공에 장애영유아를 포함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동감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설치기준도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편의시설이 어려워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을 못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미닫이, 여닫이 할 때 턱이 없는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들 거동에 불편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그리 많이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 이런 아이들이 통합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 버리면 어린이집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장애아 통합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권장해야 되는데 조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행규칙에는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보다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누가 하겠냐고요. 원장님들 아무도 안 해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동의하면서, 일반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데 일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권고대로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권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 어린이·영유아, 또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지자체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안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보육 문제는 어린이집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원장님들의 마인드에서 오고 있거든요.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장애아들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집만 있더라고요. 12명도 있고 9명도 있고. 한두 명이 있는 어린이집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실태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장애아들이 영유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고, 사회가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장애아들이 어린이집 가는 데 도와줄 일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법이 2015년 7월 24일에 전부 개정되었고 다음해 ’16년 1월 25일부터 위임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이제야 들어온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만 살펴보지 마시고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들어올 때 보면 필요한 부분만 고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조례를 잘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조례는 제주도의 법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운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분야나 보건 분야의 조례도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꼼꼼히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으로 들어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의 발족을 위해서, 이게 오래 전에 준비된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이것은 좀 나중에 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동의안은 나중에 하고요.
○김영보 위원   같이 하지 말고.
○위원장 김용범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문에 게재한 글도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7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영보 위원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수당도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25만 원까지.
○김영보 위원   내년에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날 건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복지 공약을 약속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약을 했지만 사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이 문제거든요. 재정자립도가 80%, 90%, 100%에 가까운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100%인 곳은 문제가 없는데 40%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도 재정자립도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39.5%인데 우리보다도 더 낮은 곳이 전라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어려움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재정자립도라든지 국가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에서 굉장히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0세에서 5세까지 7월 1일부터 10만 원씩 주는데 1년 간 추산했을 때 지방비 부담이 약 130억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50% 정도 부담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기초연금은 내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이 따르겠지만 저희가 고령화율이 14%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률도 고령화율에 따라서 70%, 20% 이렇게 돼서 ’19년도부터는 오히려 기초연금이 상향돼도 지방비 부담은 떨어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복지정책 확대는 상당히 절실하지만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든지 복지사업, 다른 복지사업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일들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년부터 아동수당 편성에 앞서서 시도 국장 회의도 하고 실무 사무관급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 30% 지방비 부담은, 제주도가 내년에 아동수당은 30%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20% 부담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
○김영보 위원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돼 있죠?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40%가 안 되는 곳, 특히 전라남·북도 같은 곳, 강원도라든지 이런 곳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인 경우에 세 명의 아동이…… 지정은 못 받았고,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정은 못 받았고 실질적으로 세 명의 장애아가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지정한 곳이나 세 명이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나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아 통합인 경우는 세 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은.
○유진의 위원   세 명 이상 되면 지정해 주는데 지정한 곳이 있고, 또 지금 편의시설을 갖추어야만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못 받았는데 세 명의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똑같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교사수당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당으로 더 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혜택이 똑같으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지정된 곳이나 실질적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세 명의 장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혜택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로 받게 됐지만 거기에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한림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인근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서 그에 따른 별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제주시 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발의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가 10대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 여성 장애인이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 특히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조례명을 보면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임신·출산·양육이 여성의 고유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되다가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됐는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00만 원이 행정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일반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도 100만 원 똑같이 나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거나 그냥 여성이 출산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일반인은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여성 장애인이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니, 여성 장애인만 100만 원 나가고 일반 여성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유진의 위원   아, 출산장려금이 10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이 출산만이 아니고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갈 때도 그렇고 그에 따른 경비라든가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남성 장애인 가정도 임신·출산·양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 장애인 가정의 난임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양육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여성 장애인에 국한을 안 시키고 ‘장애인가정’이라고 조례명을 놓았듯이, 제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조례에 맞게끔 남성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위원님 주장처럼 남성 장애인 가정에서도 출산하면 여성 장애인 가정처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려면 국장님, 이거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을 받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사회보장심의를…….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도 장애인가정의 출산·양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바로 보건복지부의 협의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충혼묘지만 제외하고 1항, 2항, 4항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청장님.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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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발굴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사업비 4억 5800만 원, 일반관리비 12억 6000만 원 등 총 17억 6700만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 13억 5000만 원, 시설비 11억 원 등 총 61억 3800만 원의 지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의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음압격리실 설치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46억 3000만 원, 기능특성화 사업 등 18억 8800만 원 등 총 74억 1800만 원의 지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방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홍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비 2억 2200만 원, 운영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표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89개 도시로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제정한 운영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기관의 지원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카드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위탁사무는 에너지 드림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배급·정산 등의 업무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에 민간 위탁하여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냉난방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바우처카드 발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카드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지원대상은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대상자 1200명이며, 기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8만 5000원이며 냉난방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수립지침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민간위탁 계약 체결 등 10월 중에 마무리해서 11월부터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및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개 기관은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일반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 규모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올해 해당 예산 심사 시 예산에 반영된 각 기관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임의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 관행을 지적·개선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매년 이루어져 왔던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정부 간 협의에 의해 제정하는 본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및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은 각각의 행정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식의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정회원이 89개 도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은 어디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나요? 발족하려면 주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위 발족은 됐고 거기 규약 규정에 보면, 임원의 규정사항에 보면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가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네트워크는 구성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되는 협의체 부담금 근거를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이것을 구성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까, 그거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및 4대 협의체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회원이 89개 도시가 있는데 광역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내고 기초는 200만 원을 내는데 준회원 기관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준회원 기관을 보면 10개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의 의료복지연구소 아니면 건강도시연구센터 아니면 예방의학교실, 건강증진연구팀, 건강항노화연구센터 이런 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주대학교가 있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보건 관련 여러 가지 연구·조사팀도 있을 거고 한데 왜 우리 제주도는…….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광역으로서의 부담금을 낸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득이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2016년 12월 23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회원으로 300만 원 부담을 하면서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교는 안 한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다만 공공의료정책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더 많은 연구라든지 하게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준회원은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서 우리 정회원이 내는 300만 원의 역할, 이득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셔야죠. 이거 반드시 개선 조치해 주시고요.
   왜 이런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안전도시의 평가지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4개의 큰 영역이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 보건 영역, 인프라 영역, 바로 개인 영역이 있는데 그 중요한 영역이 바로 보건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부담금만 내고 실속이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국제 네트워크에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하시라는 뜻에서 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도 고령사회연구센터 같은 것도 있고 또 제주대학교에도 의학 관련, 건강 관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김천문 위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사업이 있던데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민간위탁 기관으로 농협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이 사업은 바우처카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히 해 줘야 되는 사안이고 행정에서 하기는 조금 버거운 것이 있어서, 또 농협에서 하는 주기능이기도 해서 농협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천문 위원   날씨가 곧 추워지는데,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제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실은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라 있는데 사회적 수혜금으로 올라 있어서 개인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제도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협의를 했지만 에너지공단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어렵다는 게 있었고, 또한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하도록 했지만 그것도 그 시스템에 연계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에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천문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안에 대상자 선정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대상자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들한테 갈 건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독거노인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돌봄센터에서 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라든가 또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분들한테 저희들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이것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 이정아 국장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저희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 동의되면 금방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쪼록 누락 또는 중복되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발 빠르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이 추진되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청하실 거죠? 은행에 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집에 가서 사인을 받고 와서 하실 건지,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바우처카드 발급은 은행에서…….
○강익자 위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가야 되고 또 본인들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활보호사나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강익자 위원   대동해서 은행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그것은 은행하고 협의해서 본인 사인이 되면 위임장이라든가…….
○강익자 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이런 제도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하고…….
○강익자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복지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지급을 부당하게 하는 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드, 카드 하는데 교통카드, 바우처카드 이렇게 카드를 계속 만들면 어르신들이 어느 것을 써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대안들도 잘해야 되겠다. 교통카드는 제주은행 거고 바우처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은 농협이니까 글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카드 색깔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섬세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정말로 나중에 복지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잘 점검해서 농협과 생활관리사와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이번 카드는 카드 안에 어디에 사용할 건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명시되도록 되어 있고…….
○강익자 위원   카드에 써진 거 보입니까? 우리도 안 보이는데 국장님 보이세요? 어르신들은 더 안 보여요. 그러면 제일 앞에 쓰세요. 유류지원사업이라고 써 달라고 하십시오. ‘교통카드’ 이렇게 크게. 우리도 안 보이는데 어르신들은 보이겠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과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자꾸 카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교통카드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일반 어르신들도 은행에 가서 카드 신청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도 지금 카드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겠다는 겁니까? 정할 수 있나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라든지, 이 카드는 무슨 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런 것을 표시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막연한 거잖아요.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로 집행부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사업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유진의 위원님이 발의해서…….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갔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할 때 난방비 지원이라고 얘기하시고 서귀포 이정아 국장께서는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올해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폭염을 좀 덜어드리는 일에 보탬이 됐어야지 일을 안 해서 놔둔 거 아닙니까? 복지부 협의를 하면 두 달이면 충분히 다 돌아오는 건데 이거 언제입니까? 10월, 11월. 전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은.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많이 주문도 안 하고.
   제가 기회를 빌려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든 도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일들을 하세요, 일들을 해! 이게 뭡니까? 참 답답해서……. 일들을 하시고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지금 지사님이나 시장님들 돌아다니면서 매번 뭐해 줬다, 뭐해 줬다 얘기만 하지 이 얘기 합니까? “의회에서 핵심추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앞으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세요, 보고도 하시고. 지사한테 보고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돌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폭염에 이 드림 지원사업을 못 해 줘서 죄송하다고. 알겠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반드시 준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들도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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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복지청소년과장    손영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
•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승임
•  -제주시
•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윤인성
•  -서귀포시
•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