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정책의지를 반영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고 예산 편성 내역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으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집 그리고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안전확보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의 노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전체 심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에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1월 3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11시06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8년도 보건의료 분야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제주 실현을 위하여 도민보건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9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자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용학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기용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강맹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성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보건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승임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등 보훈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김슬기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승임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해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공무원과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매숙 교육운영팀장님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여성행복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열린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 시민의 보건정책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식품안전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환 서귀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님은 병원 입원에 따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게 서귀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8년도 계획한 제반 사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조 297억 4294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조 4493억 779만 원보다 5804억 35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3.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재원별 총규모와 기능별 총규모는 3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5954억 28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9%인 475억 93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 예산액 대비 1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330억 2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3%인 1804억 8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24.5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은 239억 9732만 원, 소방안전본부는 63억 1993만 원, 자치경찰단은 96억 8876만 원, 보훈청은 36억 5181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454만 원이 증가되었고, 제주시는 770억 3399만 원, 서귀포시는 572억 59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성인지 예산안, 29쪽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36쪽 소관부서 추가설명 필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639억 8561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3.46%를 차지한 데 비해서는 0.2% 낮게 편성되었고, 68쪽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1조 729억 4234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2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20.28%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 1.52% 높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본예산 편성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또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589억 3148만 원이 늘어난 1조 68억여 원으로 세출예산 비율 20.02%를 달성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양지공원 공설 봉안 증축에 따른 추가공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매입 및 리모델링,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한경면종합복지회관 건립,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신축, 경로당 증축 및 신축, 아동 자립지원시설 개축 등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시설확충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아동수당 지원, 기초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등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증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증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 중·장년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신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의 신설 등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단체별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개별 보훈단체별 제각각으로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시설비와 김만덕 해외 선양사업과 같이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아이돌봄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같이 양 행정시 예산의 과목이 달리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실제 집행액은 미미함에도 계속적으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식품진흥기금과 같이 융자사업을 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의 실적도 저조하여 기금운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례 반복적인 각종 단체에 대한 피복비 지원, 재난대응과의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서귀포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같이 그 성과가 미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 등 주요사항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 요구한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총괄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보건소 관리 부분은 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제주시보건소 컨트롤 및 총괄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주시보건소는 부시장이 총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보건소장은 권한도 하나도 없고 양 보건소를 총괄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께서 총괄 역할을 하면 제주보건소에서 양 보건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보건소가 과거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 다 소속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보건소 조직이 행정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 보건소로 나뉘게 되고 각각 근무평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하고. 그러던 중 2011년도 상반기에 근무평정단위를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제주보건소가 동부·서부보건소를 다 평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동부와 서부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제주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시내 가까운 데 살면서 근무평정을 잘 받고 동부나 서부에 있는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도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리고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평정에서는 뒤로 밀린다는 불만들이 제기되어서 2012년에 다시 현재처럼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평가하고 부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주보건소는 6급 이하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확인하고 사무관 이상인 경우는 부시장이 확인을 하는 그런 체제로 근무평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서부보건소와 제주보건소 간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매주 화요일 날은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때는 제주보건소장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결과는 제주보건소에서 양 서부보건소하고 동부보건소장을 불러서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퇴직한 전 보건소장이 근무평정에 관한 부분을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는 얘기를 주변에 흘리고 다니면서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 양 행정시 보건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보건소장님의 직급은 4급이잖아요? 그분한테 주어진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공모직으로 왔는데 내부적인 일들도 다 파악 못 하고 자기 권한을 부시장님한테 뺏겨버린 상황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오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권한을, 제주시 부시장님이 그 권한을 다 가져버리면 제주보건소 공모해서 오신 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평도 안 주고 컨트롤 역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한테 의무만 주고 권한을 안 주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을 하시겠냐고. 불평불만이 양 보건소에서 있더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안 나오게 조정하셔야 되는 게 부시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물론 제가 최종확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인 제주시청의 각 부서도 사무관 이상인 경우는 제가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보건소만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한 확인도 하고 있고, 다만 보건소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근무평정에 관해서 제주보건소장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있지만 기존에 제주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동부와 서부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동부와 서부보건소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은 일로써 하는 것이지 근평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동부·서부에서 자료도 원활히 안 해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간 근평뿐만 아니고 제주보건소장님의 직급이 양 보건소장보다 높은 상황에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근태관리도 안 해 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현재 양 보건소의 소장들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익자 위원 그렇다면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죠? 부시장님이 계속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직전 보건소장이 퇴직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제주보건소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공모되어서 오시면.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 양 보건소에 있는 걸 모두 제주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권한은 제주보건소장에게 안 주면 되겠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조정 좀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께서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양 보건소, 3개 보건소죠. 제주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보건소, 그리고 서부·동부보건소와 같이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끔, 일단은 제주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양 보건소를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로 하는데, 일단 크게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근평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례로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장님이 도외 출장 가게 되면 부시장님한테 결재 받죠? 누구한테 결재 받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보건소장은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도외 출장 갈 때 제주보건소장님한테 결재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장님이 도외 출장 갈 때 누구한테 결재를 받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현재 동부·서부보건소에서는 자체 결재를 하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것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보건소장님한테 결재를 다 받고 가거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컨트롤 역할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강익자 위원 세세하게 이번 기회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제주보건소장이 공석이잖아요. 2차까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명도 접수 안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접수가 안 되어서 응모범위를 좀 넓혀서 기존에 공무원을 했거나 보건의료 이쪽 공직에 있었거나 관련 기관에 있었던 사람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강익자 위원 왜 제주보건소장에 공모를 안 하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보건소장 4급 직위 급여가 의사로 나가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신분보장도 안 해 주고, 지금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양 보건소에서 제주보건소장 알기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해서 공모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 말씀은 일부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보건소장이 의사인 현황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타 지자체 보건소장님에 대한 사례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의사협회에서도 이것을 놓고 아주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 부분을 삭제해서 공모하는 것을 검토겠다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보건·간호 분야 출신들도, 공무원 했던 분들은 공모해도 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 제주보건소장님의 자리는 제주시의 보건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대한 직책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공모해도 들어오신 분이 자기의 권한, 일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제주보건소장 임기 다 안 채우고 그만두셨잖아요. 이런 게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되면 내부승진은 안 하실 겁니까? 공모 안 하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 공모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내에 개방형이 왔을 때 배려하는 마음,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컨트롤 역할을 잘해서 갈등이 없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의정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던 신관홍 의장님께서 오늘 0시 23분에 영면하셨기 때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진 부시장님께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예산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김영보 위원 처음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익자 위원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몇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의 문제점을 부시장께서는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히 전문 의료직이 왔을 때 보건소장으로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처음부터 직업 공무원으로 출발한 경우하고 외부에서 수혈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방형으로 온 경우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던 환경이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있는데…….
○김영보 위원 그것은 이미 일반화된 얘기고 부시장께서 파악하시는 보건소장이라는, 전문적인 의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왔지만 2년이라는 계약직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은 느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지적하고 있지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나 또 의사협회에서 의견 주는 것을 보면 연봉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연봉보다는 권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제주보건소장을 전문직 의사로 만든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우리가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해 대구의료원을 가 보았지만 대구의료원 같은 곳에도 보면 전문직 의사를 전부 의료원장으로 두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 관련된 전문인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의 공모를 해도 공모자가 없다는 것을 제주시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보건소 소장에 응모가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신 것이죠,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문제고, 그다음에는 보건소의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주민과 관련해서 계속 접촉하고, 직원 내부적으로도…….
○김영보 위원 의사로서 해야 될 역량이 너무 광범위, 함량이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서 안 한다 이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연봉이나 어떤 권한이나, 2년씩, 5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연봉도 올려야 되고 그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게 제주시가 발 빠르게 대처할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전문직 의사가 반드시 가야 될 자리라면. 그게 지금 제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2차 공모 안 되고 3차 공모에 들어가는데 3차 공모 기한이 언제입니까? 공석으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발 빠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공모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월요일 날 도 인사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해서…….
○김영보 위원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이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 내부승진도 가능하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내부승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영보 위원 보건직이라든지…….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현직인 경우도 보건소장에 응모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보건소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응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주소지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나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좋은 인력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인재등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다른 데는 보건소장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제주보건소장의 경쟁력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전문직이든 봉급체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것은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올리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지난 9월 18일 날 제10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치매로 인한 고통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으면서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졌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책무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18일 날 장관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전국 252군데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시장님도 이미 추진계획을 알고 계시다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들이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3개 보건소가 다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늦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미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도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 돼 버리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이제까지 해 오던 것 말만 바꿔서 ‘안심’이라는 말만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주도가 치매 유병률 제일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김영보 위원 12.13%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 재작년 1년에 100명 넘는, 106명, 107명 이렇게 실종자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1년에 이렇게 100명이 넘는 치매실종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치매 증가율이 우리 제주도가 29%가 됩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만 217명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그렇다면 치매 유병률도 전국 최고, 제주도가, 제주시가 특히 더 빨리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추진계획 발표에는 올해 12월부터 하게 됐거든요. 내년 ’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을 봐서 6월부터 가겠다 한 건 너무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금년도 12월부터…….
○김영보 위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전담인력을 보건소마다 5명씩 채용할 겁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그 인력들로 하여금 기존에 하던 일들과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져 나가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부시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배정결과 통보 보건소로 하셨죠?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제주보건소도 0명,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다 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기간제 인력 확보……. 올해 20명씩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인력이 치매안심센터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배정결과 통보를 보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인력 증원기준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강익자 의원 도정질문 시 지사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러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치매추진계획에 따르면 12월부터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하게 됐는데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보건소 관련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원 배정 문제를 보면 상당히 보건소에 인색하다. 부시장께서 이것을 좀 아셔야 되겠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자 활동수당을 주는 게 보건소별로 기간제근로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2034명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력을 배당 받았는가? 제주보건소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11명 인력 쓰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23개월 일하고 15일 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2018년 인력은 12명 요청했는데 3명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12개월짜리가 2명이고 9개월이 1명 승인입니다. 이런 인력 가지고 이런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인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문제, 저희 시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김영보 위원 보건소는 유독 11명 인력 쓰는 것을 3명만 승인된 상태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단위 계약 인력을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별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숙련된 인력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연사업을 해 오셨던 우수한 인력들, 그만두라, 집에 가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이미 제주보건소가 25명, 서부보건소 20명, 동부보건소 20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 하지만 금연과 관련된 금연 활동인력도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는 가장 주민과 밀착해서 해야 될 곳인데 기간제근로자 허용인원이 작년에 비했을 때도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한 번쯤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어쨌든 인력 문제 때문에 금연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해당된 이 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 토론도 하시고, 정말 합당한 인력을 보내야 되는 곳이라면 보건소가 시민이 가장 밀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안심센터는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하게 출발점이 좋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냐하면 인력과 시설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인력 배치가 어느 정도 돼야 시설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될 것이다.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인력 배치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시설규모에 따른 인력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인원 책정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 내후년에 인원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일단은 준비 인력으로 금년도에 다섯 명씩 보건소마다 채용하고…….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보건소도 지금 시설 진행이 실시설계 단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내려온 걸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서 1월 달부터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명시이월 시킬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고,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를 하면서 소장님 자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번의 공모를 했는데 없다고 해서 의사 면허자를 제외시켜서 모집할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두 보건소가 있는데 두 보건소에 의사 면허자가 없다고 하면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주도의 건강의 문제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유진의 위원 「지역보건법」에 의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보건소에 의사 면허자가 있어야,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가능한 거죠.
○유진의 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제주도에 보건소가 서귀포보건소, 제주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귀포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보건소도 의사 면허자가 보건소장으로 안 계신다면, 우리 지금 현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지나 의식이나 상당히 높아 있는데 제주도민의 건강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메르스사태라든가 의사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그래도, 요새 그런 거 많습니다. 전염병이라든가 메르스사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2차 공모에서 없다고 해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제외시켜서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면허 소지자로 보건소장을 뽑아 달라는 부탁이죠.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이미 공모 중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3차 공모 나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안 나갔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요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도 조직개편으로 보건위생과가 보건건강위생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정신건강증진계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정신건강증진계가 있고 서귀포보건소에도 정신건강계가 있는데 인구 50만인 제주시에는 정신건강 관련한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우리 시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거기에…….
○유진의 위원 정신건강증진과가 있다고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정신보건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은 신설 안 됐는데 신설한다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제주시 부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제주시내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올 때는 항공이든 항만이든 제주시를 거쳐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통항공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의 도로들이 굴곡이 많고 저상버스가 다니면 밑바닥이 도로에 걸치게 되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로가 개설 안 되면 그때까지는 저상버스가 없을 겁니까? 서귀포에는 다니고 있잖아요. 서귀포에는 20∼30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2016년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승차대 256개가 개선이 됐고 2017년도 150개가 개선됐고 내년도에도 40억을 투자해서 버스승차대가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이나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승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차 추경 때 예결위 가서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봤더니 30억 복권기금으로 해서 20대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주시에 있을지 서귀포에 갈지도 모르는데, 제주도에 5조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30억이라는 게 복권기금을 가져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의 부시장님으로서, 서귀포시는 그렇게 저상버스가 많이 다녀서 교통약자들이 그나마 편한데 제주시의 교통약자들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을 만나든 해서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문경진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제주보건소장님, 개방형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현재 아라동에 살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혹시 구산마을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혹시 구산마을 경로당은 가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경로당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라동 구산마을은 경로당이 따로 없어서 마을회관 일부, 1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마을회관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좁아서 경로당 신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지금 경로당 등록 어르신들만 해도 44명이 사용하고 있고 또 등록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좁은 공간, 20평도 안 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서쪽으로 150m에서 200m 정도 지점에 보면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도유지를 활용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부시장님, 도유지 있는 거 모르시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건강지원센터…….
○고태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주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하면 국토부와 매칭으로 해서 동마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신축이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하고 또 한 층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게 있거든요. 화북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되어 있어서, 지금 개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화북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언제 개소할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화북에 있는 것도 내년 6월 말 돼야…….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 달에 개소하게 되면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인력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인력확보가 안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조직부서하고 인력에 관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통상 내년에 개소할 경우 본예산에 인력확보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6월 달에 개소하게 되면 당장 인건비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은 빨리 되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7월 이후에 추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인력예산은 추경에 확보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인건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경을 상반기에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추경이 거의 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다른 해 같으면 상반기에 하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경을 반드시 하도록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 생각이지 어떻게 일정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선거가 없는 해는 당연히 상반기에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부시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산마을 쪽에 있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제주보건소에서 의지만 있으면, 동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많은 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모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상반기 추경 못 해요. 선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방세수입을 15.7% 잡아놓고 상향조정하는데 돈이 나올 게 있어요? 꼬라박아야 될 거 같은데. 내년 9월 돼도 추경할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지금 사업명세서랑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이거 왜 제출하는 거죠, 의회에?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명세서에는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놓고 설명서에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재차 요구했죠? 상당부분 많이 빠져 있어서.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지적을 받아서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적을 받아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애시당초 상당히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보건소도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복지위생국에 포함됐었는데 의회에서 설명서가 누락돼서 재차, 지금 전부 안 본 거예요. 이 와중에도 상당 부분 빠져 있어서 재차 요구했더니 11월 20일 날 또 다시 한 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빠져있어요. 이거 완전히 도민혈세를 갖고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빠져서 다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 빼서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이게 의회에서 검토가 안 됩니다. 만약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검토도 안 되지만 예산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 13일인가요? 13일 정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재차 요구해서 20일에 들어왔다는 문제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물론 의회에서 지적해서 재차 들어왔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산사업명세서에 게재된 내용과 세부사업설명서에 게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상당히 예산 심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은 심사를 못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문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용범 차후에는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번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과연 도정에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해 봤습니다. 특히 예산에서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오히려 도에서 예산을 꽉 잡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도 보건건강위생과에 편성해서 병·의원에 직접 지급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각 보건소에 재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총 78억 원이 현재 도 전체적으로 행정시하고 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유아에 64억, 노인에 1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정하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각 보건소별로 인원에 맞춰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 다만 도에서 남는 나머지 예산을 잡은 이유는 혹시나 보건소별로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예산 편성하면 절차상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즉시 다시 재배정해서 남는 인원이, 우리 제주도는 서부보건소에는 서부보건소 지역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디든 가서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따를 때는 그 보건소에 우리 도 예산을 즉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놓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각 보건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도 보건건강위생과에 45% 정도의 예산을 가져 있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17년도, ’16년도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집행했던 내역을 보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 구태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줄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국가예방접종비를 놓고도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국장님 말마따나 돈이 부족하면 각 보건소에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줘버리면 되지 왜 그것을 잡아 있다가 주겠다고 합니까? 그 예산 달라고 도에 와서 사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를 보면서도 도하고 보건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권력적인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커버하는 데서 사전에 보건소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을까 해서 의견을 받고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100% 보건소별로 편성해 버리면 예산 집행할 때 부족한 보건소는 다시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지 그런 행정 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소한의 자유예산만 갖고 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16년도 집행한 결산 결과와 ’17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9월 달까지 예산하고 통계를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이 각 보건소에서 더 많이, 갑자기 100% 증가한다든가 50% 증가하는 일들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절대.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은 가던 사람만 가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중적으로 잡은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삭감하기 좋은 예산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런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건소별 예방접종 시 약품이 떨어지고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냥 주시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이거할 때 최소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추경 때 재분배하십시오. 이런 일은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주도의 호스피스 병동 운영현황이 제주대학병원, 이시돌복지의원 이렇게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호스피스의 날 행사나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올해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올해 못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이제야 제정이 돼서…….
○강익자 위원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제정이 됐고 그것에 따른 제주도의 조례가 이제야 제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 모든 사항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호스피스 서비스는 제주대학병원이나 이시돌복지의원에서 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할 필요는 있다. 아주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예산 편성도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병동은 이미 신설이 됐고요. 단지 아직 인테리어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들어오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은 다 됐지만 아직은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 달에 새로 졸업하는 간호사들을 채용한 다음에 4월쯤에 오픈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병동 가동을 하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되겠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산 불용되는 것은 없고 이미 다 집행은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병동 마련하는 것을.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간호사분들 채용이 안 돼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아직 충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 되어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인력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시설에 대한 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2월 달에 간호사를 뽑으면, 채용을 하면 예산 어디에서 할 건데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병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속히 호스피스 병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호스피스 병동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좋은 질의 하셨는데 현재 서귀포에는 호스피스 병동만 없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소망병원이라고 조그마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소망병원 자체는 호스피스병원 개념의 요양병원이고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에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익자 위원 원장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올해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에서 요양병원을 추진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업은 탈락하고 내년부터 요양병원 설립 및 호스피스 병동 설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이 마련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가 1만 명이 넘고 그중에 서귀포지역 환자가 3000∼40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큰 문제이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두 군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 시민들이 오는데 불편함도 있고 간호하시는 분들도 원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인데 왜 이런 것을 운영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내년에 병동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료원은 역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운영에 따른 착한 적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예산안이 등장하게 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역시 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적자를 절감하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의료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곧 우리 개선방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이 오신 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았을 겁니다마는 2015년도에 제주의료원 등급이 C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인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영보 위원 ’17년도에는 아직 등급은 모르지만 점수는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은 내년에 한 것에 대해서…….
○김영보 위원 점수는 65.5점으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작년 것을 올해 심사해서…….
○김영보 위원 그 정도의 점수라면 D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의료원에서는 알고 있는지, 대비하고 계신지? 예상하고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의료원은 장기요양병원으로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김영보 위원 원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질의에 들어가고, D등급은 이미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상이?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 정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올해 왜 중요한가? 2015년도까지는 절대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상대평가거든요. A등급은 20%, B등급에 40%, C등급은 30%, D등급에 10%거든요. 2016년도에 바로 D등급에 4개소, 전국에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가 왜 어렵고 힘든,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D등급을 받게 되면 기능보강사업 국비지원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D등급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만 그래도 재정적자를 덜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민혈세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주의료원의 한계는 우리가 늘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신 후에 제주의료원의 한계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은 저희 병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도별로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왜 운영 안 하고 있느냐, 또 중환자실을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느냐.
○김영보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치는 데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거 운영하면 점수가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은?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영보 위원 또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거 점수 있지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하지만…….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런 노력을 저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공보건지원단, 그쪽에서도 보건복지부로 항의를 했는데요. 그 기준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절대로 C등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한계가 바로 그 못 하는 부분을 놓고 점수를 매기니까 D등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올해 4월입니까? 올해 4월이죠, 위생과장님? 올해 4월에 발족됐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16년도 평가에 대한 것은 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금년도 평가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양 의료원에 나가서 그러한 점들을 체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의료원은 아마 점수가 예년보다 조금 상향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점수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병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요양병원이냐 병원이냐 일반종합병원이냐 이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노력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의료원이 제주의료원 1개뿐이어서…….
○김영보 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을 원론적인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셔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료원에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 대구의료원 갔다 왔죠? 우리 같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하고 가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갔다 오신 후에 개선방안, 어떤 노력 하셨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김영보 위원 몇 가지 그래도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에 맞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아직 시도를 못 하셨다면…….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느라고 다른 데는 거의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D등급은 면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실적, 제주의료원이 처하고 있는 한계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내는 것이 지금 원장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교수요원을 제주의료원에 파견 받는 그런 안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정형외과 교수와 정형외과 전임의 파견 받는 것을 신청하고 있고요.
○김영보 위원 지금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201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금 25억,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출연금 9억. 그 외에 운영 지원도 20억 분만·심혈관센터로 해서 포함되어 있고, 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도 서귀포의료원은 19억 8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출연금도 국비 50%가 가고 있는 11억 4000만 원이라든지 의료원 신축에 대한 거라든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분만 취약 지원 이런 여러 사항들에 국비가 오고 있거든요. 국비 50%가 되는 것. 그래서 제주의료원은 지금 도비 25억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원장님이 참 힘드실 부분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 병원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어쩔 수 없이 환자 1인당 1일 입원비 한 66만 원 정도, 그리고 도비 1인당 한 4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면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돌보아 온 겁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환자가 생겼을 때 붕괴가 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15년 전에 비해서 점차로 다양한 의료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요양병원을 만들고 제주의료원은 급성기병원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사업, 요양병원을 만드는 사업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 제주의료원이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단지 지금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 지금 어려운 그 심정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발언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 거기까지 말씀하셔도 저희가 십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도 간호사가 부족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천문 위원 제주도에 간호사가 매년 몇 명씩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한 300명쯤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328명이 졸업하고 있는데 도내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50여 명 정도, 나머지는 전부 도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도외로 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이 도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급여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대도시 그런 데 가서 근무조건을 따지면서 여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희망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거기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약 46.6%에 불과한 인원만 제주도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외로 나가고 있는데, 간호사 졸업생이 많은데도 출연기관조차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1, 2년간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도에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도에서 간호 인력은, 물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교, 간호학과에서 배출하고 한라대나 제대나 이런 데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의사협회나 전체적인 의사 인력, 그리고 간호학과가 중요하다는 분위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도 같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간호사 정원 관계로 인해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간호 인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예산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간호사만이 아니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이제는 모두 휴가, 병가에 대비해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간호사들은 대체 인력 지원이 전혀 없어서 휴가라든지 병가 등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교육부나 공공의료시설의 부족분 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근무실태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다시 검증을 해야 되겠고, 다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간호인력 근로실태와 정책지원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여가원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보고 저희 사회복지 파트만 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검토하여 간호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학교에서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도외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보건소에 시민들이 많이 가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보건소는 지금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보건소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예산에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증축과 개축으로 인해서 12월 15일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설보강에 따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장소도 비좁고 주차공간도 없는데, 본 위원이 예방접종을 받으러 보건소를 방문했더니 자원봉사자로 해서 주차관리도 하고 문진표도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주차요원이라든지 문진표 작성하는 데 같이 업무를 봐 줬으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가 주차장이나 예방접종이 한번에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문진표를 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거에 따라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도우미 한 명을 채용해서, 주차장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주차를 비오는 날이든 계속 이렇게 해서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워낙에 주차장 시설이 노후하고 차 세울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인원도 확충하시고, 주차장 시설도 새롭게 건축이 거의 완공됐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달에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정신질환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로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너무 넓은 틀에서 말씀하시네요. 정신질환자들이 장기간 입원이나 입소 그리고 이후 퇴소나 퇴원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취업자립촉진비하고 의료비, 응급입원비.
○고태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병원에 입원…….
○고태순 위원 입원이나 퇴소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병원에서 나오면 재활시설,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태순 위원 잘 아시네요. 첫 번째, 나와서 이분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몇 년씩 병원이나 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일단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돌봐줄 가족이 없어요. 이분들이 병원생활이나 시설에 오래 입소해서 살다 보면 돌봐줄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거의 등을 돌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또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일차적으로 자립정착지원비입니다. 퇴원이나 퇴소를 해도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가 시설이 없어서 그게 상당히 일차적으로 문제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취업자립촉진비 중에서 반 정도를 자립정착지원비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번 예산에 올린 자립촉진비에서 50%를…….
○고태순 위원 예. 지금 3억 1500이 편성되었는데 50% 정도는 이걸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립지원비는 어떤 형태의 자립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주시설 관련은 저희가 앞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지을 때 충분히 같이 우선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위원님 생각이 그 지원비로 변경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행복주택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은 그때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내년에 예산 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분 정도 해서 그 30명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면 집을 빌려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라든지 그 법에 맞는 대상자라면 같이 끼워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분들이 일단은 나와서 갈 공간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 정도 했으면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법령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0만 원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 나가겠고, 다만 사회복지 전체적인 틀에서 기초수급자나 정신 등급 받은 분들을…….
○고태순 위원 국장님, 조례에도 자립정착지원금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에서 이것만 빠졌습니다. 자립정착지원비 예산이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례에 명시한 지원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병원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립정착지원비가 반드시 지원돼야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느라고……. 상당히 높이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고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의한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일부 조정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립촉진비나 의료비, 응급입원비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 거주시설 문제는 앞으로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을 해 나가고, 다만 다음에 추경에라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지원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태순 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막연한 얘기고 또 일단은 조례에 명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립지원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넓은 틀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과 별도로 소상하게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왜 망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당연히 법에 있고 조례에 있고 다 있지만, 다만 정신질환자 있고 나머지 장애인 문제도 있고 기초수급자 주택 임대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어디에 먼저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다시 우리가 검증도 거치고 토론도 하고 재정상태도 판단해 가면서 같이 의논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이분들이 주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나 시설에서 이분들이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생활시설의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용학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제주보건소장 직무대리 오용학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보건소 사업 중에 예비맘 행복솔솔·건강UP 사업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2017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올해 처음으로 했죠. 이 사업의 설명서를 보니까 풍진항체 검사, 엽산제, 이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자꾸 예산 심사 때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2015년도 예산 심사 때 제주시 보건소의 노인 안질환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혹시 모르십니까? 과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
○유진의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모르시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오종수 과장님, 2015년도에 노인 안질환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이 없다고 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나중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대상자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사업만 차후에 조정하면 되나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신규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 예비맘 행복솔솔·건강UP 사업,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조정을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
○유진의 위원 하기는 그 자체를 모르시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확인은 지금…….
○유진의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협의 조정도 안 받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협의 조정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인데.
답변이 없는 걸로 봐서 안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뀌어서 모든 신규사업에, 그다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때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과장님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매해 예산 심사 때나 행감 때나 이럴 때 누차 지적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의료비라든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받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유진의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행 오용학 ’17년도, 올해도 사업했었고 내년에 예산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미처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이거나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엽산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엽산제 지원은 저희들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천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13년도부터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 직무대리하는 거라서 다른 사업 보고받다 보니까 이 부분 놓쳤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 심사 때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리고 이 사업 이제라도, 저희들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협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셔야 되겠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승임 보훈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전혀 안 보여서요.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운영비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지회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단체에 고루 3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단체별로 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연 3000만 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20만 원 해서 그것을 월로 계산해 보니까 27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이 그때 놓치신 것은 도 단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 단위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있고 시 단위는 도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어서, 또 도 단위도 운영비가 들쭉날쭉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 단위도 운영비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도도 마찬가지고. 도 단위도 중앙에서 얼마를 받고 있고 제주 지자체에서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단위도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다 파악이 되신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지금은 제주도하고 제주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도 올해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서 했나요? 왜냐하면 많은 데는 4700만 원 있고 적은 데는 1760만 원, 1830만 원, 2190만 원, 2400만 원, 283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인데, 만약에 1700만 원, 1800만 원이면 1명 인건비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내년에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죠?
○보훈청장 황승임 처우개선비는 201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원됐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더 증액된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너무 들쭉날쭉이네요. 비율로 따지면 10.96%에서 39.34%. 이 처우개선비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처우개선비 지급항목은 직원 식대하고 자기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유류비보조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금액이 단체별로…….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네요.
○보훈청장 황승임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 수의 다름도 있고 자기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고 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고루 단가를 정해서 지급하는데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유진의 위원 청장님,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직원 수, 물론 직원 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차량 보유자, 아닌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차량유류비 보조하는 것은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때 이용하고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집행기준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760만 원, 1830만 원 이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보훈청장 황승임 단체운영비에는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이 많거나 도외에 여비가 소요되거나 그럴 경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행정 비용도 단체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830만 원 하면 이렇게 줘도 단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단체가 회원 수가 많더라고요. 회원 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회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적은 데가 있고 회원 수가 적은데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훈청장 황승임 1830만 원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18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 수가 4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직원 수 등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민이나 상이군경, 보훈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1년 운영비를 176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이런 운영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전기차 100% 면제잖아요. 상이군경회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50%밖에 면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자기네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재원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 분명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50%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청장님이 단체들하고 내부적인 소통을 해서 운영비 지원기준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세부적으로 통일되게끔, 우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10여 개 되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건비는 따로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인건비를 1명씩이라도 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게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도 요구한 운영비에는 인건비는 국가보훈처에서 단체중앙회를 통해서 지부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한 단체에 얼마씩 줍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줍니까? 그것도 모르죠?
○보훈청장 황승임 4명을 주는데 지부장, 부장, 과장, 직원 이렇게 해서 4명을 줍니다.
○유진의 위원 한 단체에 4명씩 줍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훈청장 황승임 예,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게 운영비만이네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단체들도 보면 힘 있는 단체는 지원을 많이 받고 힘없는 단체는 지원을 조금만 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청장님께서 챙기셔서 형평성 없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산부서하고 의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몇 꼭지 남았습니까?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늘 시간 때문에, 시간 배분을 해야 해서.
○유진의 위원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범 5분 드릴 테니까 일단 5분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응급실 의사는 몇 분이시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급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6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희 병원의 능력이 상급 종합병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꼭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송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정형외과에서 골절이나 일부 못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현재 이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형외과 의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건수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3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2%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정말로 서귀포의료원이 웬만한 진료과는 다 개설됐는데 증가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민원입니다. 안 돼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가니까 진료를 못 해서 제주대학교병원 가고 있다. 이게 의료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소리 안 들리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심뇌혈관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별도로?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는 운영인력이 의사는 몇 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파견된 간호사 1명을 포함해서 4∼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도 ’15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16년부터 진료현황을 보면 한 달에 20일을 진료한다고 보면 2명이 진료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진료건수가 너무 적다. 서귀포에서 심뇌혈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못 하면 되겠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진료 성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특히 심뇌혈관 쪽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1시간 이내에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서귀포 시내에서 발생했을 때 제주시로 넘어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주시로 가는 것보다는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단지 시민들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 가도 못 하겠다고 해서 제주시 오는 일도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시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획을 보면 연 20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운영을 오전만 양 보건소에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양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오전만 운영하면 오후에 오는 분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못 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희들이 월 2회 동부·서부보건소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분이 5∼6명 정도로 너무 적어서 반나절만 하다가, 한때는 하루 종일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역시 찾아오는 사람은 5∼6명. 그래서 다시 반나절로 줄였는데 현재로서는 산부인과 분만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40%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검진센터에 팝스미어, 자궁암 검진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산부인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공중보건의 1명을 확보해서라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검진센터의 자궁암 검진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 협력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읍·면주민센터를 연결해도 좋고 복지관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극구 보건소만 연계해서 이용자가 적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간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게끔 대안들을,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착한 적자를 하면 지원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랑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루 종일 하고 지금 2회 하는 것을 주 1회씩 네 번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5회를 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든가 복지관을 이용하든가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승임 예, 황승임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식비 주는 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8000원에서 3만 원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식비를 얼마 줘야 되죠? 과장님, 얼마 줍니까? 행사.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8000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42건 행사를 보훈청에서 지원하는데 80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8000원, 1만 2000원, 1만 원, 3만 5000원까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만 6500원, 2만 원, 2만 5000원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대안이 뭡니까? 어느 단체에는 3만 5000원 주고 어느 단체에는 8000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승임 저도 단체 균등하게 식비 집행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단체행사에 나가보면 먼 데서 한번 오셨는데 어떻게 해장국 한 그릇만 드리고 가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강익자 위원 더 안타까운 거 또 있습니다. 위국헌신 호국영령 통일안보 결의대회 회원은 1만 원, 내빈은 2만 원, 이게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 하시면 안 됩니다. 1만 5000원 줄 거면 1만 5000원, 1만 원 줄 거면 1만 원,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을 내년에 하실 거지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보훈단체에 주지해서 집행에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똑같이 하십시오. 많이 줘도 좋고 적게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일단 단체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체하고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것은 수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8000원으로 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승임 단체입장을 감안해서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단체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에요? 답변이 좀 이상한데 기준이 있어요? 어느 단체에는 얼마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훈청장 황승임 단체별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무원들 급량비, 급식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 기준에 따르면 8000원이잖아요.
○보훈청장 황승임 식비 2만 원 정도…….
○위원장 김용범 예?
○보훈청장 황승임 식비 2만 원 정도로요.
○위원장 김용범 2만 원 정도 하는 식비가 어디 있어요? 좀 이상하시네. 검토를 해야겠네요.
시간들을 지켜주세요. 7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지난 11월 16일 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청정 제주도를 지키고, 우리 지역이 감염병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염병관리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는 말, 우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 치매안심센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지금은 어느 정도, 작년에 여기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포럼도 가진 줄 아는데 제주지역 특색에 맞는 치매관리제, 치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포럼도 가진 줄 압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요지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치매정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거기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주요 정책은 예방으로 가야 된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예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치매연구개발은 물론 도보다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광역치매센터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적인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이래서 예방에 대한 것을 강력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가 이 부분들을 전부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심센터는 보건소별로 하고 있지만 안심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보건위생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안심센터는 보건소들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의 의료지원강화 부분입니다. 이상행동 증상을 보이고 있는 예를 들면 BPSD, 이게 심해지면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충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치매안심병원 추진은 저희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저도 두 번 방문해서 상담해서 안심병원 설치 문제라든지 상담을 했고 건의를 누차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 다만 제주의료원에 요양병동이 200동 정도 있어서 거기에 치매병동을 30동만 갖고 가자.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지금 논의된 상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 요양전문 병동을 설치한다, 이 계획을 좀 실질성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비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이 치매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완화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안심센터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20%에서 60% 수준인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주도, 실현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10%만 본인부담 하도록…….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실시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될 겁니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매예방치료와 치매친환경을 조성하는 일인데 전국 350개에 분포되어 있는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추진계획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 노인복지관 추진계획은 현재 전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앞으로 노인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보건소별로 특색 있게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 내에 치매정책과 생겼습니까? 생긴다는 발표만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생겼습니다.
○김영보 위원 생긴 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보건건강위생과가 그 역할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김영보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가야 이 부분 빨리 실효성있게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건건강위생과가 왔기 때문에 보건건강위생과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지적해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성인지예산 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혜자라든지 남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부적절한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 수혜자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번에 보건건강위생과의 것도 그런 자료가 하나 있어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하지 않고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인가? 지금 보건건강위생과의 경우 2018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2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보건 분야도 예산분석을 보면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설정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깊이 한번 보면 과제선정은 잘되었는데 통계를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통계에 대한 내용은 여성이 1만 673명, 남성이 9841명이면 52.03%, 남자가 47.97%가 되는데 자료에 보면 남성은 46%로 했다든지 여성 54%로 하는 거, 이 통계들이 잘못됐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성과측정 방식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또 너무나 성의 없게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굳이 지적을 한다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올해 복사시켜서, 오타 난 글자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시킨 게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통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그게 페이지로 말하면 2017년도에는 129쪽에 것을 2018년도에는 131쪽에 그대로 복사했는데 틀린 것까지 그대로. 한번 국장님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보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성인지예산 제도에 있어서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야 다른 실·국·과도 여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일일이 국장님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흡족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심의지원사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난 10월 13일부터 세월호참사 제주 피해자 작품 전시회가 우리 도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가서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도 제주도에서 하는 첫날 가서 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런 작품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본청에서도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긴 시간 공들여서 작품을 제작하고, 또 작품활동 자체가 치유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인형 같은 거라든가 물건도 많이 판매되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액자도 좀…… 동화 같은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저도 첫날 가서 둘러보고 많이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월호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사업추진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세월호 조례 시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세월호에 대한 조례 평가는 저희가 실행 면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치유 문제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의료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기에 소진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금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가 편성 안 해도 남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18년도도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부족 시에는 다시 또 갖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이 그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세월호 조례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본 위원도 대표 발의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속에 인건비, 의료비 다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련해서는 향후에 강정이라든가 4.3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축적된 노하우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911테러사건 관련이라든가 일본 지진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사회복지창의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련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국장님 주재 하에 각 보건소장님들하고 혹시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또한 각 보건소, 6개 보건소를 몇 번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치매안심센터 관련으로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를 두 번 했고요. 보건소 방문은 전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했는데 두 군데는 못 갔습니다, 현재.
○유진의 위원 느낀 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소 방문할 때 이제야 새로 신축하는 건강 관련 센터라든지 공간이 넓은 데는 주민이 찾아오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소한 데는 그나마 좀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은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각 보건소 개별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많다. 물론 각 보건소들이 행정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6개 보건소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아서 제주도민이면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물었고요. 그런 부분은 못 느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느꼈는데 다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심사를 앞둬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보건정책이라고 하면 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6개 보건소가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너무 일률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6개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제주시 서부보건소에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안 하죠? 그렇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도 서부보건소가 한림 쪽에 있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예산 편성을 봐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보건소는 대상을 보게 되면, 주간보호센터의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보건소는 치매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보건소는 노인요양등급 외의 A, B등급 자로 하고 있고, 어떤 보건소는 인지저하자 등 다양한 형태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운영인력도 어떤 데는 공무직 2명을 배치하고 1명도 배치 안 한 데도 있고 또 기간제 직원 1명만 운영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 동부나 서부보건소는 정신과 자문의사 월 2회를 상담하도록 해서 그 상담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개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물론 행정시 소속이라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소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제안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을 하면서 다만 서부보건소의 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후에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다른 거,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에 아까와 같이…….
○유진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어떻게 이게 나가야 될 건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산 관련해서 각각 제각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운영은 지금까지 보건소가 생기면서 각 지역특색을 살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각각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별 워크숍이나 상담이나 회의를 하면서 개정하고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내년에 치매안심센터를 각 보건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그러면 주간보호시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보건소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나 기능, 그다음 치매안심센터와의 관계 설정, 필요성에 대해서 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간보호시설이 꼭 필요하면 역할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 주시고 필요 없다면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오늘 한번도…… 아름다운 모습, 얼굴 보면서 질의할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명옥입니다.
○유진의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34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도 전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3.05%가 증가됐는데 이 3400만 원 하게 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약 1% 증가했다. 맞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유진의 위원 그것은 부정 안 하죠?
그런데 1% 증가한 것도 좋은데 요즘 여성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도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 센터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사무관리비하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위탁해서 쉽게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정 뭐가 있어서 이번에 기준을 올려 버리면 기준점이 상향되어서 해마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올리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행감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여성들의 욕구가 대단하셔서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좀 더 확대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증액된 내용이 너무 없어서,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고요. 또한 삭감된 부분이,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전문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전년도하고 똑같았고 복합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센터소장님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더는 못 할망정, 증액은 못 할망정 왜 줄어들게 만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말반이라든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을 활성화시키고 문화교육도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내년에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는 센터소장님이 올인해서 제주시에 사는 여성분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요구하는 것에 미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예산계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인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행정에서 안 올려 준 것을 의원님 찾아 가라고 해서 저희가 머리가 터질 판인데 이 공식석상에서 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사실 저희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즐겁게, 연말이 되면 남는 돈 없이 탈탈 털어서 기쁨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센터장님 덜 노력하니까 예산이 100만 원이라도 감액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오늘 시기가 좀 그래서, 시간도 좀 저희들이 촉박해서,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지적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심의 의결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나 증액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은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승임
- 보상과장 김슬기
- 항일기념관장 이재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 -제주시
- 부시장 문경진
-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 위생관리과장 김기용
- 보건행정과장 김성관
- 제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오용학
- 서부보건소장 강맹숙
-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보건위생과장 박성환
- 동부보건소장 고인숙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기록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