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6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7 . 11 . 27.(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제주시 소관(계속)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과 네 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안전총괄과,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도민안전실 소관      처음으로
      나. 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마.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최근 3년간 재난문자 가입현황 주시고요. 다음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지진 발생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네 개 소방서의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현황,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대상마을이 선정되었으면 그 대상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소방차 진입 불가 마을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소와 실내구호소가 지난 2016년 9월에 지정된 줄 압니다. 이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지정된 게 있는지. 없으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좋고요.
   작년 9월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사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제가 아침에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없으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 일정이 늦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빨리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각종 현안사항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혁신적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통합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여성 등의 안전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재난안전관리정책 사업 등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두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황승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외도119센터 신설 및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 등 소방력 보강 추진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보강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방항공대 출범을 통한 안전인프라 구축 및 노후 소방청사 개선사업 및 심신안정실 구축 등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늘 자치경찰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의 안전치안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모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김용범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포항에 5.4 규모의 지진이 나면서, 작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큰 지진이 나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의식이 국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었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진이 발생한 지 14분 만에 대처를, 빠르게 지진에 대한 것을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라든지 국민들이 준비를 상당히 잘할 수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지방도,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이와 같은 준비들도 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진에 관계되어서 점검이나 대비책들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지난해에 경주에 지진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진이 발생할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 수립 중입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내일 토론 겸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지진 발생빈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거기에 수록되어서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라든지 대피훈련, 행동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점검이라든지 특히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미리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옥외대피소나 이재민수용·대피소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나요? 2016년 작년 9월에 지정된 게 있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경주에 지진이 발생되니까 급작스럽게 그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지진대피소나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현황을 수합했었습니다. 그때 수합할 때 사실상 지진과 관련된 대피소, 지진과 관련된 임시주거시설이라기보다는 보통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관련된 대피소 현황이 전국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이 현황이 사실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이번 용역보고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늘 얘기하는 것이 제주도가 용역을 주고 용역 나오면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용역이 좀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이, 지진 옥외대피소인 경우 지정현황은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진에 대한. 그런데 지금 지진 옥외대피소 작년 9월에 지정된 현황을 보면 제주시 학교운동장이 20곳이다. 공원은 네 곳이다. 서귀포는 학교운동장이 32곳, 공원은 12곳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인구수로도 보면 제주시는 50만에 육박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18만 5000이 넘어서 19만 정도 되는데 숫자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은 것이 된 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지정을 했는데도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왜 그대로 있는 것인지. 꼭 용역이 끝나야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전문가들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지침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해서 내년부터는 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대피소 기준이나 거주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지자체에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옥외대피소나 실내구호소도 그렇습니다. 실내구호소도 보면 관광지인 경우는 추자체육관, 우도체육관, 우도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체육관 이걸로만 돼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의 실내구호소가 맞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거 틀립니다.
○김영보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부적합한 곳을 그냥 빠르게, 바쁘게 한 전혀 성의 없는 지정이 아닌가, 지진과 관련해서는.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자료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한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행정에서, 탁상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6년도 9월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대피소나 거주시설 현황을 급작스럽게 조사하면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과 관련된 대피소를 엄선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자연재난 내지는 사회재난이 났을 때의 대피소를…….
○김영보 위원   그대로 했다. 그렇다면 실내구호소도 왜 지역적으로 섬 우도, 추자에만 있고 노형초등학교체육관 하나,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곳만 가는 건가요? 맞지 않은 것을 너무나 오래 방치하고 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잘못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는 이재민대피소 지정소도 보면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일순위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두 번의 지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주도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피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이거라도 빨리 고쳐 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대피소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 전시상황에 민방공대피소, 그리고 자연재난대피소, 지진 대피소 다 달라야 됩니다. 전시나 전쟁 때의 대피소는 지하방공호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진과 관련된 것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지진이 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제주가 2지역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 대비를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진이 생기면서 교육이나 대피요령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도 요즘 가끔 방송에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 제주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올해 3월까지도 늘 강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주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겁니다. 제주 지역안전지수가 16개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지역이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목표관리제, 1등급 상향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세워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했는데, 요즘 발표시기죠. 12월 초에 늘 발표되는 줄 압니다만,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갔습니다만 제주 지역안전지수 이번에 그런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아직 발표는 안 나왔…….
○김영보 위원   발표는 안 된 줄 압니다만 1년 동안 목표관리제를 두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1등급은 상향시키겠다, 7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지금 취약지표 중에서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감축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상향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김영보 위원   자연재해도 올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가 우리가 제일 나쁜 5등급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4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도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자살, 감염병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통사고 부분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쭉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제주가 물론 관광객 1500만 시대고 태풍의 길목이라서 이번 기회에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것은 목표를 세운대로 가야 된다. 제주도가 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다 이런 것을 그동안 강조했다면 그 내부적인, 내실적인 면은 충실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점은 합리적인 평가, 공개적인 평가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지역안전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도민안전실이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 두 개의 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가 다른 부서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그대로 내년 1월에 갈 것 같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도 지금 행정안전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변화는 있겠죠?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지금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검토…….
○김영보 위원   어디로 건의를 한다는 겁니까? 도의 기획조정실로, 그렇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부지사님께 보고도 되고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12월이면 내년 1월에 자연적으로 인사와 함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짐작은 못 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지금 도민안전실이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 두 개의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올 것 같습니다. 아직 실장님도 그것을 짐작을 못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아직은.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마다 도로 개설 및 민원사항으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의 설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도내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이 각각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신호기가 780개고 경보등이 360개 정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 교통신호기와 경보등이 몇 개 더 설치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작년에 심의 의결된 건하고 올해 상반기에 심의 의결된 30건은 설치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의결된 2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23건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내년 예산에는 15개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경보등이 7개소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유지보수 공사비에 9억 편성되었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신호기나 경보등이 노후화되어서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올해는 6억을 편성했었는데 10월경에 다 소진되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본예산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유지관리비가 6억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호기 및 경보등이 추가로 설치 예정이기는 하나 전체 설치된 수량에 비하면 미미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9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6억인데 내년에 9억으로 껑충 뛰어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올해, 이게 계속 노후화되고 대상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에 유지보수 비용이 다 소진되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겨우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3억 정도는 증액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되는 개소 수가 배로 증가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신호기 설치사업과 경보등 설치사업을 보면 교통신호기의 경우 올해는 한 개소당 33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개소당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인 경우에는 올해 1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내년에는 한 개소당 15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설치사업, 그러니까 교통신호기나 경보등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의 단가는 저희가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을 겁니다마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에 실제 필요한 노후화된 교통신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유지보수비 이전에 시설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설치비.
○고태순 위원   예, 설치비. 15대에 대한 설치비가 작년에는 한 대당 3300이었는데 올해는 4600입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설치비가, 한 대당 설치비가 13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경보등도 마찬가지로 한 개소당 50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설치비가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차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위원님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 유지선이라고 그럽니까? 축대가 얇고 좀 연약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 받침선을 댑니다. 그런데 그게 미관상 좋지 않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더 두껍고 단단한 품질로 교체하고 있고요. 교체할 예정이어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좋은 품질로 할 때 하더라도 올해하고 내년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면 이것은 위에서 잘리기 딱 좋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단가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실제 집행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도민안전실 문원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재난·경보 통합상황실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의 장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시점에 와 있는데 마침 지금 현재 우리 재난대응과라든지 경보통제소가 있는 위치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옮길 만한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기존에 있는 상황실에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느니 장소를 옮겨서 하게 되면 인력 감축 효과도 있습니다. 경보통제소에서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도 야간근무를 하는데 그 인력 감축 효과도 있고, 또 각종 재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난상황실의 경우 회의 시마다, 소방안전본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재난대응과가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을 옮기시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력 감축입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2003년도에 하다 보니까 장비가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존 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15억에서 20억 듭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상황실을 도 본청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해야, 새로운 상황실을 꾸리는 데 5∼6개월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상황실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를 같이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본청에 옮겨 가는 자리가 현재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거기만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고태순 위원   이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상황실의 합산면적을 보면 237㎡로 약 83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옮겨가는 자리 면적을 보면 160㎡로 현재 재난상황실보다 약간 넓지만 두 개의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작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옆에 안보정책보좌관실도 있고요. 기존의 복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재구조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노후장비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한 번 옮기는 데 20억 정도나 들어가고 있고 또 기왕 옮길 때 더 넓은 곳으로 해서 설치해야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지사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 보면 안전 분야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용에는 방범이라든가 교통, 생활안전, 환경에 관해서 CCTV를 통합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통합관제센터 안에 재난상황실까지 같이 속해 있다면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위원님,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재난안전상황실은 긴급하게 도지사, 부지사가 가서 통합 컨트롤타워가 되는 지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재난이 있을 때 서귀포하고 또…….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연계는 시켜놓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계는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전부 연계는 안 하는데 그쪽 상황하고 되어 있고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나름대로 각종 하천변이라든지 재해취약지역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의 경우는 재난발생 시에 제일 중요한 시설입니다. 모든 재난발생 시에는 한곳에서 대비와 대책을 모두 마련해서 시설로서의 충분한 장소와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통합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난 시 모든 게 다 한쪽에 있어야 컨트롤타워로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장소는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CCTV 돌아가는 현황 같은 것들은 이쪽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할 때 잘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강익자 위원   단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은 ITS(지능형교통체계)인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황이나 흐름을 수집해서 이것을 전광판이라든지 각 기관에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ITS는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체계인데요. 교통상황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작업구간이라든지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주행하는 차량의 차 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C-ITS 실증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제주하고 서울이 선정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시범지역으로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됐는데 이번 ’18년도부터는 제주하고 서울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ITS체계와, 현 체계와 내년에 해야 될 새로운 C-ITS 사업을 비교했을 때 큰 장점,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단점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일단 C-ITS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5m, 10m 자기 앞의 상황을, 위험상황이라든지 돌발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를 충분히 환기하면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누구한테, 어디에 알려주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주행하는 차량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모니터가 설치됩니다. 그 모니터로…….
○강익자 위원   핸드폰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핸드폰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C-ITS 영역 중에 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차장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송출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신형 단말기는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민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500대 정도 보급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보조금 안에 그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대 하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1500대.
○강익자 위원   공짜로? 전액 보조금으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향후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익자 위원   일부 계층만 하겠다 이 소리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건데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는…….
○강익자 위원   누구한테 할 거죠?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차량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C-ITS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차량용 수신단말기인 경우에 단가가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비싸야 5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송출이 안 되면 단장님은 130만 원 들이고 단말기를 차에 장치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다만 이 C-ITS가 주행하는 차량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첨단교통시스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됩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하느냐는 거죠. 도민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송출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단말기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은 비용이 재부과되는 거고 불편하다는 거죠. 도민들은 10원도 비싸면 안 해요. 다시 단말기를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점으로 보이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3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 전체에 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거에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도 전체 비용을 보면 246억, 그렇죠? 그중에 도비가 98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실증사업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사고 저감대책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사업의 형평성에 맞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차량들이 단말기 안 하면 이 사업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기능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도 새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C-ITS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도 C-ITS 사업 중의 하나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레이더 감지기입니다, 평화로에 설치된 레이더 감지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차량의 번호판이라든지 차량상태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런데 레이더 감지기가 C-ITS 유형입니다. 그 레이더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안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교통량을 수집할 수 있고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대해야겠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측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도민들이 단말기를 130만 원씩 주면서 구입해서 이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인프라 구축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일부 구간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40억이라는 구축비가 소요되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 분야도 보면 기본정보 수집 제공, 요금 징수, 안전운전 지원, 교차로 안전통행 지원, 대중교통 안전 지원, 보행자 상시 케어, 차량 간 사고예방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설비들이, 차량단말기랑 노변기지국이랑 스마트 롤링시스템이랑 돌발상황검지기랑 보행자검지기랑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이랑 신호제어기랑 센터시스템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효율적일까? 아주 좋은 거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교통사고 저감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정말 검토도 잘하고 계획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 실증사업입니다 ― 매년 그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강익자 위원   지금 나온 것은 없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정말로 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효과성에서는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어린이교통공원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이용현황을 봤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2만 2249명, 단체 9783명, 개인 1만 2466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운영 프로그램도 보면 5개 공간에서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사는 따로 있는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 관리하는 직원이 3명 있고 명예교사 9명이 있어서 주로 교육은 명예교사들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야외체험관하고 영상체험관 2개로 나눠져서 각종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 완료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강익자 위원   방문객 이용현황을 보면 단체보다 개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 방문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도 설명 및 안내 없이 돌다 보니까 하나 마나 한, 개인이 가면 시설만 돌아다니고 관람하는 게 돼 버려서, 영상 일부시설은 운영 안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왔을 때는 강사님들이 설명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들 오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체험관을 돌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한두 명이 오는 것을 매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현재로서는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개별적으로 오더라도 대여섯 명이 되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시간별로 몇 시부터 몇 시, 개인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개인 이용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명예교사수당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회에 4만 원씩 550회 이렇게 산정이 됐더라고요. 4만 원에는 교통비도 포함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비는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봉사이기 때문에 다른 봉사단체와 비슷한 수준, 또 다른 시도…….
○강익자 위원   이거 몇 시간인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회에 3만 원씩인데 올해 1만 원 올려서 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회 몇 시간 근무가 아니라 교육 1회 이렇게…….
○강익자 위원   인재개발원 강사운영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일반강사 5급 교육 운영 보조자도 최근 1시간에 5만 원이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 교통공원의 명예교사의 경우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4급으로 본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7만 원 정도는 주도록 하는 게 맞다. 이게 여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실 다른 봉사단체도 열심히 하시지만 명예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비도 못 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만 원 올렸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교통공원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전에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사명감 있게 운영돼야 될 필요도 있고, 더더구나 자치경찰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수단이 없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한 홍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내년도에 정부안대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어린이교통공원은 민간위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인력도 부족한데 어린이교통공원에 2명씩 가서 근무하는데 위탁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셔다가 본연의 일들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 앞서 지적했던 평일, 주말 개인 방문객에 대한 교육방안과 명예교사 수당도 잘 검토해서, 위탁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자치경찰단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제주도의 치안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자치경찰들의 임무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ITS 사업이 실증사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서울하고 제주도가 같이 하고 있죠?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계장님이 따오신 것 같아요. 공모해서 따온 게 부창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분이 국토부 출신이신데 이런 부분에 해박하고 또 인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따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실증사업이라서, 3년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해 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같이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 모니터입니까? 장비 구축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랑 일반 내비게이션에 첨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2, 3차 가다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단위 사업이지만 246억, 도비가 98억 들어가는데, 공모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은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이, 일몰된 것이 3개 사업소고 지금 4개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설동하고 유수암, 광령 그런 쪽입니다.
○김천문 위원   예산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완료지구 유지보수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에도 ‘차바’ 태풍 불 때 보면 태풍 말고 그 외의 것도 하고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완료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에, 예를 들어서 유실된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보통 보상비와 배수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완료된 시설물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 혹시 계속 유수현상, 예를 들어서 세굴이나 위험지구 발생해서 정비가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호안 같은 것이 무너졌을 경우에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사업은 작년 신규사업이어서 작년에도 시설물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시설물 조사 35곳을 다시 한다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누적되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다시 태풍이나 강풍이나 그런 것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35개소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35개소인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체가 35개소, 그러니까 완료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추가되는 것까지 합쳐서 전체를, 공사 완료된 것까지 포함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계획이 없어서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진상황에도 올해 몇 개소인지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내용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통으로 놔서 35개소 전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 41개소 지구 중 완료된 지구가 23개소입니다. 서귀포시는 완료지구 유지보수 관련 사항 사업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저류지 관련해서 통으로 1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배수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저류지 능력 검토 등을 실시하여 저류지의 역할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공기충전기 안전관리자 없이 운영되었습니까?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교육과정에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김천문 위원   소방공무원 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5개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게 유용하다고 보고 의견을 준 사업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설비기사나 저희 직무 관련된 자격을 취득해서 그 업무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천문 위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기사 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계약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 본연의 업무와 아주 밀접한 자격증 분야입니다.
○김천문 위원   토목시설직 공무원의 경우 시공기술사처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지만 자격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만약에 제주에서 처음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전국에서 다섯 개 시도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업무와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신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훈련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 본예산 산출내역에는 교육 15주 동안 16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 계획에는 12주에 69만 원입니다. 교육기간이 3주 줄었는데 금액은 절반 이하입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71명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소방학교에서 그 교육인원을 다 수용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주소방교육대와 광주소방학교하고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생겼고, 재료비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하면서 또 광주소방학교에는 위탁교육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 없는 데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해·재난 중에 천둥과 벼락, 가뭄, 태풍은 예측할 수 있지만 지진만큼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방만이 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옥외대피소나 실내구호소, 이재민수용소가 턱 없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인구별로 그리고 안전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대피소 부족이나 내진설계 취약 등 지진 대비가 허술하다고 느끼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내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지금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건축물은 한 47%가 돼 있고요. 각 부처별로 합니다마는 학교는 14∼15%, 민간은 20…….
○유진의 위원   23%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지금 그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민간시설물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2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지은 지 10년 이내 된 원룸 일곱 군데가 철거대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지 2년 된 원룸이 철거대상이 됐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언론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 내에도 개발지역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포항 지진 이후에 도내의 필로티구조물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언론지상을 보고 저희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그 부서에 알아본 결과 국토부나 이런 데서 「건축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진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떤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필로티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지금 이도동이나 노형동, 아라동 개발지역에 가 보면 전부 다 필로티 건축물입니다. 언론에 보면 88%에 달한다고 하는데…….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도시건축과에 현황 관계를 여쭤 봤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를 못 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필로티 건축물이 1층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 기둥이 건물을 받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포항의 여섯 군데가 10년 이내, 철거된 여섯 군데는 부실공사입니다. 건축물 설계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간격을 안 지켰다든가 철근 간격을 15㎝ 별로 나열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빼 버리면 30㎝ 간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주원인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내일 최종 보고서안을 저희가 받는데 궁극적으로 재난관리 단계를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나눠서 15개 분야 42개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과제들이 제시된 것을 구체화시키면서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이 용역대로만 하면 제주도는 지진이나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민간시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또한 발생 시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국민안전처,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지진방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관계 부처끼리 협의도 필요하고…….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안전실장님은 모든 것을 중앙으로 다 미루는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인증표시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하고 상관없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할 때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하게 되면 국세·지방세 감면제도가 되어 있고, 건폐율·용적률 완화하는 거, 내진성능 표시하는 거, 지진 관련 보험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할 때 인센티브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유진의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있습니까? 내년 예산 하나도 없죠? 2020년도까지 빵 원이던데, 맞죠?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유독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2020년도까지 예산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진 보강, 말로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토론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 건물을 내진 보강하게 되면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대요.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사업이 아주 미미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기금사업인가 뭐 해서 좀 했더니만 대상자가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유진의 위원   맞습니다. 내진 보강 비용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를 투여해서 도민들이 내진 보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이 종합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속에 15개 분야 42개 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유진의 위원   2020년도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무척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니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더 많이…….
○유진의 위원   안전실장님, 원론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다들 추경에 반영하겠다, 뭐하겠다. 원론적인 답변 좀 하지 마시고, 도민이 내년 예산을 봐서 아, 우리 제주도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겠구나.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던 것 중에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인증표시제 이것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어보면 알겠지만 건축설계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상으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시공하는 부분에서 이 공사하시는 분들, 또 건축주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시공사에서 자기네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계상에 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 여섯 군데 건물이 철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증제로 표시하자는 겁니다.
   실장님은 중앙의 국민안전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물론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 지침 내려와서 그 규정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내년도부터 할 과제들이 확정될 겁니다, 바로. 되게 되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용역이 이번 주 발표된다고 하는데…….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내일 발표됩니다.
○유진의 위원   내일 발표됩니까?
   추가적으로, 포항에서의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일 발표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아닙니다. 내일 발표가 아니고 보고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 지시…….
○유진의 위원   중간보고는 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보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용역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일단 포항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포항의 사례를 보면서 필로티구조물이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현실화되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또 용역이 완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십시오. 용역 해서 용역 하는 걸로 끝 해서 캐비닛 속에 넣지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단장님, 기존에 있던 신호체계를 바꾸는 건이 얼마나 되죠?   
   만약에 기존에 직진신호가, 그러니까 직진신호라든가 좌회전신호가 되다가 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직진신호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신호체계가 바뀌는 건이 많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많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신호체계가 개선될 곳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기관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일차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나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결되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최근 노형동에 최고이비인후과 사거리에 직진이 안 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 현수막을 보지는 못했고 밤길에 보니까 직진신호가 없어서 깜빡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다가 살아남았는데, 지난 13일부터 노형동 정존마을에서 우편집중국 방향으로 가는 직진하고 좌회전신호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단장님, 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거기에서 보니까 순차적으로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존마을에서 정기총회를 해서 80명이 사인을 해서 그걸로 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가결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고 그 마을회에서 정기총회를 할 때 자치경찰단이나 교통 관련하시는 분이 직접 참여를 안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일차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유진의 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왔을 때 지역주민이 저는 한 사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잠깐 봤지만.
   지금 노형동 도로가 다 체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선효과가 납니다. 여기 도로를 없애 버리면 다른 쪽이 더 부풀려진다는 거죠.
   노형동 정기총회 할 때 그래도 자치경찰단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이 직진신호나 좌회전신호를 없앴을 때의 또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으며, 이 도로의 신호를 없앴을 때 다른 쪽의 불편사항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 어르신들 모아서 대충 설명해서 사인해라. 눈치 보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서, 80명 사인, 노형동 주민이 얼마 되는데 80명 사인했다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쉽게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이 도로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도로의 직진신호를 없애다 보니까 노형초등학교 후문 도로가, 아이들 초등학교 등교하는 그 도로가 엄청나게 막힌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저도 교통지도를 하니까 괜찮지만 하교할 때는 교통지도를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문제점, 동쪽으로는 그렇게 되고 서쪽으로는 보니까 노형중학교 아이들이 하교하는 골목입디다, 가 보니까. 양 방향에 차가 세워 있고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중앙으로 집에 가던데 그 도로를 없애 버리니까 양쪽 도로가 아이들 통학로인데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없앴을 때의 대안으로 다른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다가 이 물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이 정존마을의 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기총회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합니다 해서 80명 정기총회에 나오신 분들 사인해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노형동민이 아니냐. 우리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가 이런 거 할 때 민원 제기하신 분의 말씀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 골고루 만나 보면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노형초 거리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민원이 계속 됐었고, 그 마을 대표자분들이 동사무소측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고요. 저희들도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하고 또 도로 관련 부서들하고 현장점검도 3회가량 했고요.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현장 왔었고 동에서 오셔서 만나기도 했는데 그 도로 인근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파장을 일으킨 건데 다른 쪽의 주민들 의견도, 만약에 그쪽을 막았을 때 풍선효과같이…… 동쪽, 서쪽 길에 있는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셔야죠. 그거 전혀 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많이 설명을 했었고요. 대안도 여러 개, 네 개의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최고이비인후과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폐지하다 보니까 좌회전하기 위해서 아마 노형초 쪽으로 차량이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형초 그 부분은 노형오거리 부분이 저희 순찰권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쪽 주민이 뜨란채 대단위 아파트가 다섯 동, 대림, 중흥, 뜨란채, 정든마을 1단지, 3단지 이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제주로 가려면 연북로를 타든 애조로로 가든 그 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형로터리, 노형초등학교, 그다음에 지금 최고이비인후과 길이 없어지니까 한라대 사거리 이 길인데 최고이비인후과 길의 직진도 없어지고 좌회전도 없어지다 보니까 노형초등학교 저쪽 길이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아침에.
   이런 것을 물론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아까같이 노형초 쪽에 일방통행을 같이 해 준다든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일방통행을 같이 해 주든가 아니면 이 도로를 없앨 때 인근의 피해를 볼 주민들 얘기도 들어 봐야죠. 그분들 얘기를 전혀 안 들어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에 이렇게 마을회 회의를 할 때는 교통 관련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개선될 경우에, 변경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도, 장단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어찌됐든 심의 의결되어서 설치됐기 때문에 제가 노형초 직접 가서 또 보고요,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최소한 저희 경찰관을 배치해서 첨두시간대는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개선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드는 거 아닙니까? 신호체계가 있던 걸 없애 버렸는데 만약에 또 다른 방안이 나왔을 때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의결된 사거리는 바로 개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예산 관련된 얘기 아니면 나중에 하고 예산 관련된 것 먼저 하세요.
○유진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하세요.
○유진의 위원   다른 분…….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치경찰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의 자치경찰단은 이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같이 출범이 됐기 때문에 11년 동안 노하우도 갖고 있고 이미 시행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난하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그 권고안을 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그 내용 자체로는 저희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권고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인데, 조직, 사무, 인사, 인력, 재정, 업무 협력, 또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단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보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업무가 증대됐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활기찬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이번 기회에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런 좋은 계기가 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마는 일단 업무는 이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않고 있고요.
○김영보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8월 17일 날 이철성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최대 100개 정도의 사무는 이양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무를 이관하면 조직과 인원이 반드시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대와 같은 하부조직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요하게 할 게, 물론 민생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통의 업무도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러한 문제들도 수사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수사권이라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이 추진했던 업무는 30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수행…….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더 증대될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생활안전하고 교통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생활질서 분야하고 여성·청소년계 분야를 추가해서 넘기겠다는 발표인데요.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과 조직이 넘어와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이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5개 광역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울시에서도 자치경찰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봤는데 우리 지역도 자치경찰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죠. 우리 국민들은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이원화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49.7%. 제주도도 해 보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마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사입니다마는. 현행 국가경찰제도만을 유지하는 게 32.3%가 되고 완전히 자치경찰로만 하는 것은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국민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진정한 자치경찰대를 도입하는 것만이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동의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면 인력과 예산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권고안에 따라서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관된 사무 중에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분석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김영보 위원   그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미귀가자·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압류하고 해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서 향후계획에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게, 제주도는 그래도 11년 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곳에도 제주도가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이것에 대한 대처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인력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11월 7일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권고안에 따른 제주도가 해야 될 것을 발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의 여론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2∼3배 증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업무 이런 것들은 물론 넘어가 있지만 도지사 밑에 자치경찰단이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손발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권고안에 보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 외에도 세부적인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독립성·중립성의 문제인데 국가경찰은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완전히 개방적입니다. 의회, 도민, 도정이 전부 개방되어 있고 모든 업무들이 관리되고 점검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중립성을 담보하는 제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민주성, 말씀하시는 중립성이라든지 시민 지향성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감귤 수확철에 불량감귤, 비상품감귤 단속이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반려견 부분까지, 시민 지향성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것이 자치경찰대의 의무이지만 권고안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된 일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중에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 사업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서 올해 국토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금성천 저류지 관련한 사업은 호안정비와 저류지 해서 당초에 총 3개소였는데 국토부 사업 말고 당시 국민안전처에 ― 지금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에 신청해서, 그 당시 저희들 300억 정도 신청했는데 18개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선정이 돼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다시 9개를 선정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그래서 다시 3개를 탈락시키고 6개가 공모에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230억인데 올해부터 10억을 받아서, 5억, 5억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류지는 국민안전처에서도 국토부 사업인데 왜 안전처에 신청하느냐? 국토부 사업은 국토부 종합계획에 보면 MP(마스터플랜)사업이라고 해서 종합계획에는 ’22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먼저 공모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당초에 저류지가 3개였는데 2개로 한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류지 2지구에 가옥이 있습니다. 저류지 대상지역에 가옥이 10가구 이상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용량을 보니까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41㎥입니다. 초당 빈도를 30년 빈도로 했을 경우에 하류 호안을 정비해서 그만큼 통수단면을 넓혀서 2개 저류지와 강우량을 담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고태순 위원   용역은 언제 나온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용역은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에는 금성천이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저류지를 3개소에서 2개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류지 3개소는 보니까 46만 9000톤이 되는데 2개소만 하게 되면 11만 톤이 적은 35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2개소만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지방하상, 지방하천에 보면 하천의 하류지역에 호안 담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안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지구에 대한 저수지 용량하고 하천 하류지역의 호안을 높이면 통수단면이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용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현장을 봐서 전부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저류지 2개소로도 이상 없이 용량이 다 된다는 점검이 끝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현장 와서 전부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전부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금성천인 경우에는 언제 수립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금성천은 2009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금성천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여도 이상이 없다는 용역보고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용역에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이것은 1단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했으니까 상위계획에 따르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용역에도 3개로 맞춰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집들이, 가옥들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못 시켜서 상당히 난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류지역에 호안을 해서 담보 용량을 키우자. 그래서 보통 30년 빈도로 했지만 앞으로 강우량이 어떻게 올지,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다시 한번 할 때는 기본계획에 그것도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단계별로 이행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제주시 해안재해에 대한 5개소도 내년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한 군데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변명입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시만 해안재해는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해안재해 내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계별 구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금성천인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가 50위로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이면, 1단계 사업이 먼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 오려고 절충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순위가 늦어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지난번에 ‘나리’ 태풍 때도 가옥이 많이 침수됐습니다, 밑에도. 가옥도 침수되고 이번 ‘차바’ 태풍 때 농경지도 침수가 많이 돼서 바닷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하는 것을 한번 하자. 이왕이면 국비 받아오는 차원에서 해 보자 해서 신청해서 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류지 사업을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안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안재해 그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단계 사업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했던 얘기입니다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상위계획으로 반드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10분 안에 한 분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하천변 풀베기 및 정화활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 하천 관련 정화활동 예산이 3건 나와 있습니다. 하천 고사목 및 저류지 법면 잡목제거 인부임이 6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571만 4000원, 옹포천 풀베기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57만 원. 하천변 풀베기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실질적으로 돈 집행은, 지금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12월 15일까지 하면……. 시내, 도심지 12개 저류지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서 3000만 원 정도 받아 오고 있고…….
○강익자 위원   됐습니다. 10월 말 집행률이 16%밖에 안 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20% 조금 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 쓸 수 있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단하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1개 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팀을, 여러 개 작업장을,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려고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 준비는 다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불용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불용은 안 시키겠습니다. 절대로…….
○강익자 위원   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비사업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환경부에 신청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강익자 위원   이게 서귀포시는 없는데 제주시만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환경부하고 저희들 한 예로…….
○강익자 위원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천의 경우가 있습니다. 용두암 쪽에 보면 공유수면하고 하천이 접하는 곳에 자갈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토사가 쌓여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거의…….
○강익자 위원   안 하는 부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예산에는 없고 제주시만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 옹포천 풀베기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왜 하셨는지. 하천 풀베기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될 건데 구태여 부기명을 왜 이렇게 쓰셨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약 190억을 투입해서 호안하고 야외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현재 추가로 뒤쪽에 준비하고 있는 곳에 나오던 용천수가 있었습니다. 옹포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공사하면서 매립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마는 수영장 관리요원하고 주변 잡초 제거하고 풀베기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따로 인부를 둬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관리요원을 둬서…….
○강익자 위원   관리요원 하게 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지금까지 하절기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석 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석 달 정도.
○강익자 위원   석 달만 할 사업이다. 좋습니다.
   서귀포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관리 인부임 집행률이 10월 말 3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이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건설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현용필   서귀포시 건설과장 현용필입니다.
   하천정화사업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요청받아서 조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집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현용필   지금 계획된 것은 연말까지…….
○강익자 위원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에 집행을 하려면, 지금 밀감철이잖아요. 단체에서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빨리 시행을 안 해서 이 예산들이 다 불용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이 많은 예산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읍·면·동 지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 단체에 ― 예산 없다고 동에는 돈 안 줍니다, 인부임. 그런데 시에서는 사업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인부임을 재배정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양 행정시에서 어느 천에는 어떻게 몇 명의 인부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읍·면·동에 예산 배정하십시오. 신청 받는 데만 주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에서는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하고, 시에 얘기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하천정비사업, 풀베기사업이나 고사목 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방제단에만 줄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천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몇 명의 인부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맡는 동에 예산들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현용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실태 조사하고 요청하면 우리도 지원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직접 인부를 빌어서 정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시에서도 빌려서 하고 동에서도 빌려서 하는데, 풀베기사업이나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지금 하천에는 풀이 완전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풀베기사업을 하면 3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여름에는 2개월에 한 번은 해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홍동 같은 경우도 하천이 두 군데 있는데 풀이 번성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밀감철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몇 회에 걸쳐서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현용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봤는데 선심성 예산들이 많아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도민안전실에도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경기관람 3개 단체, 84명 25만 원씩 책정됐던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보내고……. 정해진 거예요, 84명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도민안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도,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 이런 데 보니까 도의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1억 7000∼8000 정도, 서귀포 보니까 8000∼9000 정도 돼 있는데, 또 각 주무과에 보니까 평창올림픽 관계로 해서 파악된 것만 해도 6∼7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선심성예산인데, 비근한 예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 3개 단체 8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어떤 단체에 84명입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이것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고, 각 소관 단체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3개 단체에 3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회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 김용범   예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위원장 김용범   예산에 맞춰서 25만 원씩 해서 84만 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 84명 했는데 다른 데 보면 두루뭉술하게 통으로 넣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내년도에 선거라서 선심성예산들이 많이 편성됐어요. 도민안전실은 명확하게 3개 단체 해서 인원수까지……. 그러면 이왕이면 3개 단체 전부 보내지 않고 왜 84명만 했어요, 2100만 원만 올려서? 다른 데 같이 1억 정도 놓고 아예 다 보내죠.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입장권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구매수량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데는 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도민안전실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입장권이 84명에게 배부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우리한테 올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84명이 배부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될 계획입니다. 예정.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죠?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데는 몇 명이라고 그런 게 없거든요. 예산이 제각각이라서 어쨌든 이것은 선심성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선심성예산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영보 위원   탐라문화광장의 수경분수 관리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지난 7월로 준공이 되어서 도 도시재생과에서 시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름이 지나봐서 알겠지만 이용자나 관광객이 많이 다닙니까? 이곳 이용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여름철에 인수 받아서 그 당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그쪽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김영보 위원   지금은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거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누차 지상이나 방송이나 도정질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노숙인들, 보통 주민들이 다가서기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쉼터로서.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후에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자치경찰단하고 지역주민 자율방범대하고 해서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겨울에 찾는 주민은 별로 없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그 수변시설을 도 도시재생과에서 이관 받은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받게 되고 수경분수 관계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산지천 관계라서 받았고, 또 광장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탐라문화광장의 수변시설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대행수수료가 1억이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80만 원, 수경분수 전기료 및 통신비가 4800만 원, 그리고 수경분수에 대한 연료와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 원으로 총 1억 548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대행수수료를 주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무분장,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지천 관련해서는 종전 건설과에…… 안전총괄과에 오기 전에 하천관리계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야경 분수대가 있어서 그 분수대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경분수 운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까지 도에서,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금액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관 받은 것은 7월부터인데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까지는 매월 전기료하고 통신료 이것을 관리비까지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해서 약 2800여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향후추진계획을 놓고 있는데 8개월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2월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동절기라서 그때는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된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영보 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거에 대한 통신비와 전기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650만 원 이것은 나가고. 그리고 대행운영비, 대행수수료는 같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수경분수 운영업체가 12월이라든지 1월, 3월도 관리는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지 않도록…….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돌아가서 바로 파악해서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당장 내년에 관리가 들어갈 건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이관 받은 게 7월인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도 업체 중 어느 업체가 하는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해서 돌아가면 바로 파악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김영보 위원   그리고 8개월 탐라문화광장의 수경분수를 운영하는 데 1억 5480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 보통 한 달에, 8월 달부터 9∼11월까지 해 보니까 보통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8월 달에는 580만 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2월, 3월까지는 동절기로 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면밀히 분석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경분수 전기료와 통신비만 4800만 원입니다, 전기료만. 한 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산출한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까지 전기료 사용한 거 보니까, 평균을 했습니다. 8월 달부터…….
○김영보 위원   하절기 8월에 어느 정도 나왔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8월에 전기료만 5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530만 원, 10월에는 460만 원, 11월에는 470만 원이 나와서 이것을 평균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산출기초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체계적인 수경분수 관리가 지금 떠오르는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리비를 들이고 관리를 하면 시민한테 볼거리를, 상응하는 효과가 있느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주느냐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일단 도에서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수경분수대를 만들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관 받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것은 하천 관리법에 보면 친수시설에 대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17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의 구조사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보면 친수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분수시설은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 유지관리가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설치해서는 수경분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수경분수에 1억 5480만 원이 2018년도에만 해당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해마다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가 쉽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력, 예산, 그 외 행정절차 수반하는 거, 그리고 하천을 이용할 때 산지천을 이용하는 인허가 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주시로 일단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제주시의 공원 대표적인 게 삼무공원도 있고 신산공원도 있습니다. 여름철 하절기에는 해수욕장의 야영장들도 있는데 이곳에 주취자들이라든지 노숙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하기에 아니면 주민쉼터로 이용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자치경찰단과 같이 유대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 또 이러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만 투자하고 그냥 애물단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시에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했지만 저희들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지역에도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산지천 가꾸기라든가 산지천 만들기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분야의 동에도, 건입동과 일도1동 이쪽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예산도 그쪽으로 1억 이상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수경분수대 이런 것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탐라문화광장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내년도 계획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겠고, 실질적인 일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생긴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이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 탐라문화광장 거기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3차 인증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고태순 위원   어떤 것을 지적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미약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공인이면 15년 동안 안전도시를 위해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도민들 체감이나 안전도시를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홍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4차 공인까지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4차 공인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12월 말까지 2022년도 4차 공인에 대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편성된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4차 공인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관련 예산을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운영비가 1400, 사고손상감시시스템 자료 입력비가 1440만 원, 사고손상감시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340만 원, 제주손상감시시스템 개발·구축비가 3억, 사고손상 예방사업이 4000, 안전도시 사고예방 홍보사업이 3500,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지원금이 1000,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비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도민안전체험관 시설비까지 약 70억 하면 75억이 지금 현재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증을 받았는데 나아졌다는 인식이 적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홍보도 하시고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을, 2022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 사업에는 4차 공인을 대비한 집중적인 킬러 아이템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내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4차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 분야는 작년과 다른 구도에서 운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차 공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획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향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지난 11월 16일 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고태순 위원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도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공사현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라는 중심과제로 범죄예방이나 가정, 학교 안전이나 재난 안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 도민들의 체감이 적다는 것은 실생활의 주변에서 느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체감을 적게 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안전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데 과연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체감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제안전도시는 저희들이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안전실이나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여러 유관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하는 부분하고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는 부분까지 좀 더 구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신규 사고예방대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공모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저희들이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도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개요도 없이 신규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하라고 하면…… 누구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이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에 따른 보고서나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아무런 게재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3차 공모나 3차 공모에 어떻게 어떻게 했던 자료나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런 것이 없으면 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활용해서 3차 공인 과정이랄지 좀 더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홈페이지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고태순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매년 국민안전처에 ― 지금은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 시행계획을 짜서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점검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아주 중요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보행로가 없어서 도로로 통학을, 등·하교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할 때 보행로 실태조사도 같이 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행정시의 관련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 다 오셔서 보행구역 내에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좀 해서 관련 부서들과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현황 조사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안에 러프하게나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강익자 위원   아니지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협조사항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됐는데 6월까지 이 계획을 하시고, 예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낙후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를 하셔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 사업 부기명이, 요구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선공사는 40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500, 장애인보호구역은 5000,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직원들 글 잘 쓰셔야 됩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실시설계 이런 것들 다…… 이거 덧붙이기 합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글자들을 이렇게 다 틀리십니까? 이런 것도 안 보셨죠? 보셨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노인보호구역은 지특회계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강익자 위원   아니, 문구들이 다 틀리다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써 있어요. 198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상이한,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부기됐다. 검토를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보행로도 확보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유념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은데 어디 갔지?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민안전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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