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7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7 . 12 . 18.(월)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강경식·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유진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강경식·강익자·고용호·고태순·김용범·김태석·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고태순·홍경희 의원 발의)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과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한 후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직급별 연봉 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권역재활병원 인력배치 정원 대비 현원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재활치료실 운영관련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강익자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30분 이내로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갑니다. 오전에 끝내려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강경식·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유진의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강경식·강익자·고용호·고태순·김용범·김태석·김희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고태순·홍경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상담 및 고소·고발 건수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중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지원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명시하고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수사과정에 있는 피해자 등 일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하고 있어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8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부모의 치료 및 돌봄을 위하여 무급 휴직하는 경우 일정한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부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과태료 규정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집행부를 대신하여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의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민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입니다.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해서 김동규 경찰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무는 정유년 올 한 해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과오 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30억 92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0%인 5억 60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338억 95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2.07%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중앙지원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사업,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1년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상당한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 있는데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과 같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국비지원을 과다하게 요청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9건에 36억 5654만 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855건 4915억 5300만 원 중 122건 50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마다 반복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민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성격상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사업비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한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여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 차이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 검토보고서에 있는 주요사업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12월 13일 날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 제주지역 안전지수 발표했습니다. 도가 그동안 상당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인 줄 압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15년, ’16년도 계속해서 낮은 지수에 대한 보도만 나왔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2개 지수, 화재라든지 자연재해 분야는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는 도 단위에서 6위 했던 것이 4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범죄 부분이라든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더 노력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제가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도민 실생활에 미치고 도민행복과 관계된 부분이 뭡니까? 범죄하고 생활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생활안전 분야가 5등급을 계속 3년 동안 받고 있는데 이 분야가 중요하지 도 단위에서 1위를 했느냐, 2위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3년 연속해서 5등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9개 도를 보면 범죄에 5등급 받는 도는 한 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화재는 1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겨우 명예회복이 됐습니다. 1등급 받은 게 하나뿐입니다, 화재. 그리고 자연재해가 3등급으로 갔다고 하는데 자연재해는 올 한 해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범죄 부분 아닙니까? 5대 범죄라는 것. 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심각성. 도민사회, 언론이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않은 도의 판단입니다. 도정이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판단기준을 잘못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 생활안전입니다. 우리 생활안전에 너무 불감증이 심하고 그동안 안전문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겉도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지난 3월 29일 날 발표하고 4월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부분에 공조체제를 구했나요, 실질적으로? 협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경찰청이라든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어떤 협업체제를 했고 또 관계기관과는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5등급이 3년 동안 이렇게 됐죠?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이와 관련해서 TF단을 구성하고 또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안전관리실 여러 관련된 부서 간에 합동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분야는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365일 상시 안전점검시스템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원인분석 중에 있고…….
○김영보 위원   실장님, 원인분석은 이미 작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컨설팅 받겠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1만 명당 5대 범죄 몇 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148건입니다. 다른 전국평균은 97건이거든요. 무려 53%가 넘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주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고 관광객 1500만 시대를, 국제관광도시로 가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치안유지를 하셔야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3년 동안 연속 되게 되면 우리가 범죄도시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無의 섬이라는 게 추억 속으로, 역사 속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미 포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치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의 생활안전 문제가 5등급을 계속……. 생활안전 5등급 받는 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 1등급입니다. 강원도 3등급, 충북 3등급, 충남 4등급, 전북 3등급. 전부 3등급, 2등급, 1등급입니다. 제주도만 5등급입니다.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제주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는 관광객 수가 1500만이니까 이것을 행안부에 해서 관광객 수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을 늘 하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경기도 하나의 시에, 예를 들면 용인시에 1400만 관광객 옵니다. 과천 1250만 명, 고양시 109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하나의 시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1등급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가 이것에 신경을 안 쓴다면, 계속적으로 5등급으로 간다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철저한 계획 아래 협업체제를 구축하든지 TF팀 똑바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45%만 만족하고 있고 교통사고도 3등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은 우리가 3차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늘 말하지만 허울 좋은, 그것은 별로 도민한테 관심이랄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캐치프레이즈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인 계량 숫자로 나왔을 때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범죄 분야에 각별하게 도가 신경을 써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예.
○김영보 위원   다음은 황승임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김영보 위원   청장님, 이번에 도 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5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감액됐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기존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대체 부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요청한 대체 부지인 사라봉 주차장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제주시에서 복합환승센터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해서 대체 부지로 안 됐고, 또 5월부터 계속 대체 부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보훈단체하고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도시계획 예정지역인 동부환승센터, 화북상업지역, 삼양유원지 이 세 곳 중에서 화북상업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게 제주시에서…….
○김영보 위원   청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비를 시설비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먼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훈회관 건립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예산편성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사업계획이 상당히 허술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먼저 올려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설비 예산 삭감되는 것이 언제 조정된 것이죠?
○보훈청장 황승임   대체 부지가 9월 말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5월 달에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달에…….
○김영보 위원   9월 달에 결정이 됐나요?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 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단체들하고도 논의가 충분히 안 된 것이죠?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올려놓은 것이죠.
○보훈청장 황승임   위원님,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보훈단체에서도 현재의 부지에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에 와서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하나 있더군요, 보훈청에 보니까. 항일기념관 조경 정비하고 대형 게양대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돼 버려서 669만 8000원을 제외해서 2억 4000만 원 전부 감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항일기념관 상징물로서 관광객 올레꾼도 있어서…….
○김영보 위원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하십시오. 경관심의회의 심의결과에서 불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경관심의에서 불가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보훈청장 황승임   5월 26일에…….
○김영보 위원   5월에 불가됐다면 다시 추진해 봤나요? 수정해서.
○보훈청장 황승임   그래서 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면서 다른 유사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전검토를 하다가 2회 추경 심사 때는 시기를 놓쳤고 3회 때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중단되었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불가된 사유를 수정해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3회 추경에 와서 이것을 감액해 버린다면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활용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쳐 버리고, 또 항일기념관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라면 끈기를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회 심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중지해 버리고, 아니면 사전에 부서와 협업을 하시든지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나요?
○보훈청장 황승임   대형 태극기는 부결사유에 해당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는 방안과 아니면 키가 작은 태극기 동산 같은 것을 만들 것인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론이 안 났고 내년도에 사례도 파악해서 하려고 올해는 일단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보훈청 2건의 전액 삭감, 3회 추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중간에라도 빨리빨리 보완하셔서,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라면 그런 조치를 하셔야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황승임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18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재활치료실 확장 리모델링에 8억, 장비보강에 7억이 계상되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이 만성 환자들을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옮기고 제주의료원 자체는 아급성기 또는 급성기병원으로 나가자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계획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해서 신경재활이나 아니면 정형재활이나 그런 환자들을 유치하기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제주의료원에 못 온다 말이죠. 못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병원의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지 않고는 도무지 환자를 유치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제주대학교병원 만큼은 아니지만 제주대학교병원에 버금가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재활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는 안 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일부 환자분들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하는데 선뜻 오지 못하고 있고, 제가 임명되고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불과 20명도 안 되는 정도로 왔었고요.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한다는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도 안 맺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협약은 그전부터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쪽 원장단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정형외과나…….
○고태순 위원   협약서는 없고…… 정식으로 협약서 같은 것은 안 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협약은 옛날부터 쭉 있었던 것이 있고요.
○고태순 위원   혹시 구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것은 제가 임명될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구두로 협약을 한다는 것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약서가 있어야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협약서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거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포괄적인 협약서는 있는데 지금 그 말씀마따나 구체적인 협약을 다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틀림없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실패하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재활의학과에 의사가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병원인 경우의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착한 적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협약도 맺어야 됩니다. 협약을 안 맺고 말로 하다가, 구두로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필요 없는 것이 되고, 그때 상황이 바뀌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말로만 하다가 내버리면. 이런 큰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15억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서라든가 협약을 맺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세월호 피해자 직업재활훈련 참여수당 지원에 당초 52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304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직업재활훈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세월호피해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월 60%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 대상자 설정해서 직업재활훈련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요건이 되면 참여훈련수당을 100% 지원하고, 이것은 요건이 안 되어서 나머지 사업비가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총사업비가 현재 일인당 월 4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충족되면.
○고태순 위원   시간에 상관없이, 날짜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프로그램 월 60% 이상 참여.
○고태순 위원   60% 이상 참여했을 경우에 드리는 겁니까?
   보니까 수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40만 원 수당을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열악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도에도 최저임금 16.4%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수당 얼마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런 훈련수당은 ―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하면서 ― 다양하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수당도 있고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훈련수당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다만 각종 고용수당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조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40만 원을 받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실제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2017년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달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1월 달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태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체험강사 파견을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인형공예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전시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기타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인형공예작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가 충분한 기술습득을 한 장기, 개인 취득과 연계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연계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안 그래도 저희 로비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도 했었고 공예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 많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올해 정유년 한 해는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무술년은 황금 개띠 해라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의 목적을 띄고 당초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작년까지 겨우겨우 적자를 면해서 흑자 쪽으로 돌아섰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하고 민간위탁을 맺어서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귀포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강익자 위원   증액한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래서 의료원 한 곳하고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어쨌든 줘야 되니까 5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인건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운영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싫다고, 서귀포의료원이랑 같이 운영을 하라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라고 해서 적자 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어쨌든 서귀포지역의 출생아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두 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줄어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과 잘 절충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소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직영도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탁할 생각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강익자 위원   민간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문가들이 민간위탁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의료원이 전문가…….
○강익자 위원   기관 말고 법인. 기관 말고 개인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은 전문가들이 하면, 개인에 위탁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기관이나 법인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 일처럼 일을 안 해서 적자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전문가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잘 의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할 때 가동률이 81.2%였는데 지금 현재는 54%,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도 이런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데는 다 잘되고 있는데 유독 기관이나 법인이 하는 데는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김상길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강익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이 언제까지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3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2년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위탁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1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분만율, 그러니까 저희 24시간 분만센터하고 우리 부속 산후조리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 세 가지를 다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관내 분만율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올 한 해 평균 관내 분만율은 약 19% 정도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20%를 넘었고 12월 달에는 약 30여 건의 분만이 예정되어 있어서 30%, 내년 1월 달에는 40명 가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0%. 해서 관내 분만율을 30% 이상, 40% 정도만 하면 공공산후조리원과 저희 부속 산후조리원 다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분들이 다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에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가까운 제주시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저희 의료원에서 출산을 하면 저희 부속이나 아니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경향이 큰 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몇 프로 정도 하죠? 서귀포의료원 분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대략 양쪽을 합해서, 분만한 산모의 60% 이상이 양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60%밖에 안 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한 거잖아요. 이게 90%나 95% 이상이 되면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다 가동률이 80%를 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말씀은 아주 잘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나 가동률, 이용하는 데는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홍보를 잘하셔서 잘하실 수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12월 달, 1월 달 실적으로써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여주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강익자 위원   가동률로 봤을 때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의료원 원장님, 이번 추경에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35억 지원되고 있죠? 출연금으로. 시설비, 장비보강 다 해서 35억을 했는데, 물론 착한 적자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적자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식 의료원장님이 올해 업무보고 때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다. 관리비 억제, 인사 운영 제도개선 등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에 매점 있죠?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CU 입점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CU 입점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CU 입점하면 왜 직원이 운영을 합니까? CU면 CU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CU 하면 CU에서 그분들이 해야지, 제주의료원 직원이 CU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CU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수입이 저희 의료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도 것이기 때문에 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를 맡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 주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강익자 위원   말이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직원을 배치한 겁니까? 그 직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 직원이 원무 일을 하다가 틈틈이 가서 그것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모든 CU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만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분이 다른 일도 하시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원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틈틈이 챙기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틈틈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일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CU에만 있는 것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경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그쪽 전담 직원을 운영할까도 해 봤는데 워낙 매출이 적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면 오히려 적자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CU의 입점으로 인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요. 적자폭이 있는 거예요? CU 매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 자체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쪽을 전담하는 직원을 또 채용한다면…….
○강익자 위원   안 되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선뜻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말이 안 돼서…… 직원이 거기 간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일도 있는데……. CU에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왜 갑니까? 그게 이해되십니까, 원장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직원들이 이상한 조직에 가서 일하게끔 만드니까 재정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요양병원 실가동률은 거의 100%입니다. 결국 185병상 중에서 현재는 간호사 채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65병상을 풀로 가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은 가동률이 좋고 수익도 잘 나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수익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왜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현재로서는 간호사가 운영할 수 있는, 간호사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간 요양병원의 가동률도 좋고 거기에서 수익률도 많이 나오는 실정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강익자 위원   검토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원장님이 하시고 이 수익금이 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면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요양병원 개원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가동률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요만큼도 없겠느냐는 겁니다.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현재는 요양병원도 그렇고 의료원 자체도 그동안 장기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번에 요양병원 생기고 이전을 많이 하면서 수익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료원 쪽도.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간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동률이 좋으면 수익도 많이 나는 거고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그때 부채가 늘었다,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의 차입금은 몇 년간 해서 계획상 갚아가는 차입금이고…….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출연금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으로 몇 년간 계획, 그리고 앞으로 장비보강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서 양 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부채를 없애기 위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하지, 3회 추경에 하지 이렇게 계속하면 도민들의 세금을 퍼주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도민들과 합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계획을 해 주십사. 그러면 양 의료원의 직원들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잡힌 의료원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제까지 충분하게 계획대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진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의 I got everything 카페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유진의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현재는 미진한 것이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미진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차의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청뿐만 아니고 작년에 양 행정시에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서귀포시는 추진 중인데 제주시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저희가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추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추진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주시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왜 추진을 못 하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장소를 이리저리 물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관련부서에서도 최고 현안으로 해서 계속 장소를 확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제주시 청사 내가 아니어도 좋다고 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공시설물만 찾고 있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공공시설물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절물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용담 이쪽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청에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공공시설만 실은…….
○유진의 위원   아트센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거기로만 저희들이 알아봐서…….
○유진의 위원   생각을 좀 확대시켜서 제주시청 그쪽에만, 청사 내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주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더라면 가능했을 건데.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이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래도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물론 서귀포시 청사는 새로운 건물이 되니까 문제없이 장소가 마련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시에는 청사가 허술하다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제주시내 관광지도 많아서 꼭 제주시청이 아니더라도 할 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저희들이 거의 관공서 위주로만 검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소 물색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 국장님 없을 때 이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킬 때 어떤 논의가 됐는지 한번 회의자료라도 검토를 해 봐서 시청부지만이 아니고 관광지라든가 두루두루 알아보셔서 추진했으면 상당히 고마웠을 텐데, 아무튼 진짜 소중한 예산을 반납시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유진의 위원   사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의견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추경 중에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네요? 우리 예산편성 시,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도에서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업무의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급·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삭감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 관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운영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7∼8년 계속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운영비를 집행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종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제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건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통과시킬 때는 운영비로써 지원이 안 되지만 사업비로써 하겠다는데 전액 삭감되니까, 그 협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이것은 운영비만 삭감하고 연계된 사업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15년도, ’16년도는 운영비 다 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운영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진의 위원   ’16년까지 줬어요. ’17년부터, 올해부터 안 된 겁니다. ’16년까지는 운영비를 줬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회복지사 관련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사업비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고 사회복지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1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비 형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협회를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국장님,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확대 없이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죠?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증액은 했지만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지원할 수 없는데 그 지침을 빨리 개정해서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22개소인가 23개소가 되는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10명 정도, 나머지는 4명에서 6명,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침 개정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후에 12월 달에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지침을 빨리 12월 안으로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내년 1월 달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12월 안으로 개정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은 잘 의논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주도에 공립유치원 특수반이 몇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공립유치원 특수반입니까?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이 250여 개 정도 있는데 특수반 있는 데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아들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안 가게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손 떼고 있고, 도청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얘네야말로 진짜 제대로운 교육이 더 필요하고 재활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 자꾸 질의를 합니다. 특수반을 많이 개설해 달라, 신설해 달라고 하지만 도청에서도 나름대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사항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걱정을 안 하고 이 아이들의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고요.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강도훈 국장님, 어디 계시죠?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대신 나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안심부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 몇 개 설치됐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치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설치할 때 선정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하나는 신제주 바오젠거리 바로 옆에 밸류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광양 시청 어울림마당 맞은편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는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안심부스를, 제가 12시에 가서 그 거리를 봤었습니다. 아까 이쪽 안심부스 있는 데는 밸류호텔이 있고 맞은편에도 또 호텔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왜 안심부스가…… 대도로변이잖아요. 거기는 너무 환합니다. 너무 환해서 노란색인데도 나무에 가려지고 그게 눈에 안 띄어요. 어두운 데 설치돼야 눈에 띄지 대도로변에 왜 이것을 설치했을까. 그리고 좀 범죄가 많은 어두운 곳에 설치했으면 눈에 확 띄었을 건데, 그래서 대도로변에 설치해서 효과가 없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래서 현재 설치 위치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설치됐을 때 도로변에서 상호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꺼려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KT공중전화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위치를 선정했고, 또한 위치선정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설치한 것은 계기 자체가 지난번에 시청 어울림광장 옆 화장실에서 여성의 사건이 있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시책을 도입하자 해서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이것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 예산이 없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시청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차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인도가 확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된 것보다는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설치가 됐는데 설치 자체도 100% 완비는 안 되어 있고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경찰 112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을 보면서…….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안전지수도 보면 범죄예방이 5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심부스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곳에 많이 설치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건데 지금 설치한 데는 양쪽에 호텔이 높게 들어서 있어서 상당히 환한데 노란색으로 박스를 설치하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거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12시에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 왜 이것을 설치했지, 잘못 설치했다,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하고, 이렇게 위치가 잘못 선정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저희들도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오늘 저녁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2시에 그 지역이 너무 환해서, 안심부스도 사실 환하지 않습니까? 주위가 너무 환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띕니다. 또 저쪽으로 볼 때는 가로수에 가려져서 눈에 안 띄고. 저는 여기가 어떤 데인지 찾아서 봤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지 보통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저기 가겠다, 그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대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설치를 확대해 주십사.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저희들이 거기 위치를 선정한 것은 바오젠거리나 이쪽 주변의 취객들이 여성들을 희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무튼 설치 위치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면 아마 안전지수, 범죄예방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과장님, 잠깐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천 관계 있잖아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금성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하는 건데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금성하고 귀덕이 연결되는 곳인데 지역주민들이 일주도로를 통해서 다시 옆에 귀덕에 포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올레객들이 거기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금성이라든지 귀덕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들로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주목적이 일주도로를 돌아가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보면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 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16년도에 5000만 원을 들이고 했어요. 그다음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시설비 9억 들어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6억을 배정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실시설계가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무리된 상태라고 하면 본예산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용범   일부만 반영된 이유가 뭐죠?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쉬운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량 하나 만드는 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어차피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데잖아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마치 차량 통행하듯이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그 다리가 멋져서 보러갈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건너가기 위한 목적인데,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무슨 관광명소가 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단순히 이동수단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교량을 만든다는 거죠. 그 사업비가 15억이나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창의센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명칭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명칭이 있으면…….
○위원장 김용범   좋은 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 기본 조례 있잖아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여기에서 개발이란 단어들은 안 쓰는 추세인데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연구센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창의센터, 창의센터 해서 혼동을 주냐고요, 도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거 갖고 계속 고민을, 지금 몇 년이에요? 지난번에 이은희 국장부터 시작해서 명칭 하나 갖고 2년을 고민하는데 기본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창의센터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례 개정을 해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번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 하는 데도 보니까 도지사님도 창의센터가 마치 복지의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과업지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 안에, 물론 제가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기 제주연구원이 가게 되지만 거기 박사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센터장 빼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차에 박사급들을 2명 정도 더 뽑아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복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은 그런 업무까지 다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업무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연구인력들을 고민해서 추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에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라든지 제주소방서 근거리배치 원칙이 없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설치기준만 있고…….
○위원장 김용범   아니, 직원. 인력배치, 근거리배치 기준이 없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근거리배치 기준에 관한 인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출동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20명 인원 중에 출동인원이 21명이잖아요. 산남지역에서 직접 출근하는 인원이 21명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올해 직원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문제는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제주권 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동해야 될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부분과 제주권 내에서 대응하는 부분인데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건들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른 부서운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순환인사라는 것이 거기에 지원자가 많거나 했을 때 순환보직을 주는데 지금 지원자도 많지 않잖아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산남지역 사람이 제주서나 동부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주시에 가게 되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서귀포 인구가 계속 감소해요. 제주시로 발령 나면 전부 제주시로 다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다시 또 서귀포소방서로 오게 된다 하면 다시 이사 못 와요, 안 와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서귀포 인구 감소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근거리배치 우선. 그리고 출동을 하게 되면 지명 같은 것도 옛 지명이나 동네사람들이 자주 쓰던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면 출동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근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따져서 근거리를 배치 우선하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내년도에 업무를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제주시 쪽으로만.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 예산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서.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진이라든지 질적 개선이 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공공의료로 접근해서 적자다 이런 말보다는 의료진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오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응급실. 서귀포의료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의료센터. 그나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오진율이 많아서, 별 사건사고가 많아요. 원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응급실의 비중이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에 응급실 사태를 겪으면서 응급실 기능이 한때 와해되다시피 하다가 지금 양적으로는,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담의 숫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일단은 회복이 됐는데 아직 질적으로 완전히 좋은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환자분이 너무 배가 아파서 갔더니 장염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약 먹고 며칠만 지나면 나을 거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아파서 시내 모 내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맹장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참다 못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의사들이 웃어요, 웃어. 어떻게 이렇게 오진을 하는지. 그리고 열감기로 응급실 갔는데 뇌수막염 같다고 해서 뇌척수를 뽑고, 또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준비하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어디 가니까, 열감기로 해서 MRI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갔고, 그래서 다시 의료원 가서 수술했잖아요. 이게 참 질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래도 하나 있는 종합병원이 개인병원만도 못 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33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의는 괜찮은데 응급실에 계신 분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 현재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봉직의 한 분하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중보건의 세 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과 전문의 봉직의 세 명 이렇게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응급실에 순환으로 해서 전문의 선생님들 배치가 안 되나요? 제주의료원은 그런 거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은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고 타 과 전문의 세 분을 점진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맹장염, 급성충수염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배가 아프자마자 바로 왔으면…….
○위원장 김용범   시기에 관계 없이…… 그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맹장수술 하나 못 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 버려요. 그런 하나의 오진 때문에. 얼마나 좁은 지역입니까? 금방 소문이 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정말 괜찮은 의사 한 분만 있어도 의료원 가 보니까 좋더라, 아주 잘 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맹장수술 하나 못 하는 의료원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염은 333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은 오진을 하는 것이고, 셋 중에 한 사람은 맹장이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것이고, 셋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배가 아프자마자 갔으면 놓칠 확률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맹장수술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외과과장님의 실력이 아주 탁월하신 편이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진의 질을 높여서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좀 괜찮은 의료진을 수급해서 질 높은 병원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이 어딘 줄……. 너무 방대하니까 잘 모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유진의 위원   아동시설입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딘지 모르시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지역아동센터는 법에…….
○유진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2011년도니까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임대료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어려워서 매해마다 일일바자회를 하는 데도 있어서,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공공시설에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와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 안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6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부에서 개설할 때는 신고자가 일정한 면적, 그리고 15명의 취약계층아동 해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1년 간 받고 그다음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제는 복지시설 개념으로 복지사업법에 하는 걸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대료 문제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가 공간 확보된 종교 시설 이렇게 굉장히…….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임대료 문제 하나만이 아니고 조례가 이렇게 2011년도에 제정됐는데 우리 행정에서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돌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돌봄을 학교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돌봄교실을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 내지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유진의 위원   41개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수요계층, 아동센터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면 가정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데 가서 모여서 이상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학교에서 미진한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상당히 좋게도 하고 그 지역아동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릴 것은 복지부 지원기준 인건비가 153만 원인데 저희 제주도만 100만 원 더 얹혀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는 최고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물론 행정에서 잘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조례에 나온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도 복지직 사무관 승진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지금 얘기가 다 나온 건데……. 지원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인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안 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6급 배치가 다 완료됐나요? 다 할 거예요? 양 행정시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44명 내년도 1∼2월 중으로 하면 전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저희가 계획한 거 다…….
○위원장 김용범   복지직 6급이 다 전진 배치가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일반직도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나 복지직 해서 조직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대답을 잘하세요. 다 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행자부 지침에…….
○위원장 김용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니까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건지. 지금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잠깐만요. 제주시 국장님, 이번 복지직 사무관 승진자에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앞으로 1월…….
○위원장 김용범   예. 1월 11일 자인데 오늘인가 내일쯤 되면 발표할 건데 있을 걸로 봅니까, 없을 걸로 봅니까?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서귀포시도 없죠?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지금 직렬배분이 안 돼서 그 관계까지는…….
○위원장 김용범   직별배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기는 뭐 안 돼요.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라고 하면서 말만 1조 원 시대잖아요. 맞춤형복지팀들 6급으로 전진 배치시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지.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1조 원 시대라고 얘기할 뭐가 생깁니까?
   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도 이번에 복지직이, 당연히 도에는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시고요. 맞춤형복지팀 6급 전진 배치하는 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정부 지침에 반하는 행동만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복지팀 6급 전진 배치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행정시에서 각 읍·면·동에 하는 맞춤형복지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장 김용범   국에서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에도 얘기하고 양 행정시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안 할 것 같죠? 2월에 보죠,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제주의료원 재활치료실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사업계획서 때문에 오후까지 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재해가 없는 안전한 제주 건설과 함께 독거노인 및 학대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다운 복지사회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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