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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7월 11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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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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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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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여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제주도민들께서는 제주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은 제주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주교육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편에 서서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변화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더 나은 제주교육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지역교육청과 탐라교육원 등 8개의 직속 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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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첫 얘기를 자료 요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특색사업 세계의 보물섬 제주사랑운동,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나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고·사·리 프로젝트”. 다 말고 이게 뭐냐, 이것만 주시고. 다 하려면 한참이니까 개요만 알 수 있게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나눔·행복 「문화예술교육」” 특색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쩌고 이만큼 하지 말고 한 쪽 정도로 이게 무슨 사업이고, 요약개요만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양성언 교육감 때 4·3교육자료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 써서 내지 말고 자료 나와 있는 걸 모아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목만 모아도 좋습니다. A4 용지에 제목만 뭐뭐뭐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일선 학교 배부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교육감이 바뀐 후에 인사자료. 요번에 인사 발표했죠. 그 자료 알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느 분이 어디로 갔다는 것보다는 맨 앞에 나오는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각 학교에서 준비했다가 가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합고사의 정원, 그리고 탈락 학생 수, 최근 3년간 제주시 동 지역―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학교에서 그 외로 진학한 학생 수, 또 반대로 동 지역 이외에서 제주시 동 지역으로 입학한 학생 수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 갖고 계시죠.
   40쪽에 보면, 4-5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지구 내 적기 학교 신설 해서 2014년도 초등학교 1개교,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 초·중학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다음 4-5-2 교육시설 현대화로 교육여건 개선, 신설 학교 신축 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교실 증축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음 4-5-3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교실 대수선 학교까지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 35쪽에 보면…….
   어쨌든 이거 본회의 자료라도 제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요.
   3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회의에 업무보고 했다고 제가 자료요청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저것은 본회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아니라 본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요구는 됩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어서, 교육감께서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취임하셔서 남다른 각오, 또 도민·학부모·학생들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의회가 처음 시작되는데 주요업무계획 내용이 아마 전 교육감이 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고,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또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요약본이 사실 저에게만 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오후 회의 때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 같지만 요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지극히 현장 중심의 교육개념을 어떻게 세우는지 A4 용지 반 쪽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의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기 전에.
   현시점에서 21세기를 만들어 가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는 의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으로 교육청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A4 용지 한쪽 반 불량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 안전문제인데, 아까 세월호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이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하면 A4 용지 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오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홍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주요 공약사항으로 처음 4·3 평화인권교육이 나왔습니다. 또 교육감 후보시절에도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전 교육감 시대에도 4·3 평화인권교육이라는 게 실시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새로운 교육감이 됐는데 커리큘럼이나 교육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3 교육이라는 것은 좌우 대립이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든가, 방향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 그런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전 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비교도 하고 싶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학업 중도 포기자 현황, 최근 3년 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출범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면 항상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존과 새로운 개념과의 충돌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선 첫 번째로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표방하고, 그래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개념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는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각급 학교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의 모델은 무엇인지, 모델이랄까 지향하는 상·그림·이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이런 상을 정립해서 도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제시했을 때 공약을 실행하고 교육감이 행정을 펼 때 큰 공감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복되는 걸 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9시 이전에 이뤄지는 정규수업을 우리가 소위 0교시라고 하는데, 이 0교시 수업실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다면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아이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행복해야만 행복한 학교가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비정규직, 소위 무기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 처우가 정규직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도교육청에서 전개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지금까지 정책은 또는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제주도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협조를 끌어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칠 것인지 이런 자료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지난 7월 8일·9일, 양일 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특색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신문·방송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특색사업 폐지는, 내년부터 전부 없애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교사 부담이 큰 이유였습니다, 신문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교사 부담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왜 학교 특색사업이 교사 부담 이유로 폐지되어야 하는지 이런 당위성, 이유 등을 정리해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질 사항이 아이들의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이라 봅니다.
   학교에서 움직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영역을 또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체육은 세 가지로 분할되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중에서 스포츠 클럽과 엘리트 교육이 혼재되어서 지금 학교 내에서는 스포츠 클럽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엘리트 체육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체육교육 과정 운영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어디에다 비중을 두어서 어느 시간에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직, 운영, 지도시간 등등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서 2014년도 우리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역동성과 창의적인 힘을 가진 청마처럼 제주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사이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시영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대호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 인사말씀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 역점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실·국별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간추려서 먼저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들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외국어 교육 강화, 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지원,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다문화 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업무는 배려와 나눔, 창의성 등을 함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인재,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또한 배려와 나눔의 교육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스마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는 학교 현장을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지원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 등 교육 정보화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수·학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청렴한 제주교육 환경을 위하여 클린 제주교육을 추진하고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장들의 자세한 업무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활동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주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원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병가 중인 정책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교육기획과장은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 공약사항과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교육기획과에서 점검·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일괄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7∼8쪽의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이 1실 2국 2담당관 12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의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7월 1일 현재 5,964명입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11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88개교에 학생 수는 9만 240명이며, 국제학교는 3개교에 1,68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예산액이 7,972억 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256억 원으로 78.5%이며,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가 7,742억 원으로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교육가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으로는 1. 더불어 사는 민주공동체 실현, 2.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 3. 모두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 4.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역점 과제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업무 정상화, 심신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항을 17쪽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4·3 평화인권교육 자료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을 교육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2. 고교 체제 개편 위원회 운영입니다.
   학부모·동문회·전문가·교원·교육원로·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일반시민·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하여 합리적인 고교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코칭팀 운영입니다.
   사례관리사·전문의·교사·행정지원 인력 등으로 코칭팀을 구성하여 교육지원청별로 2개 팀을 시범 운영하고,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정서치유, 자존감 회복, 동기강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 만 6세 이상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파악한 후 금년 8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월 지원액은 약 36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50여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5.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도민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월에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수요자를 조사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 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공교육 만족도 확대 및 학부모 부담을 덜겠습니다.
   학기별 2회 전세버스비와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 교실 비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대용량 파일 재생기능을 확대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8.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감 관사를 개방하여 북카페, 청소년 모임장소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 관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최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겠습니다.
   10. 교육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화하고,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협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교육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11.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학교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가칭 제주형 혁신학교를 농어촌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학교 모델 연구교사 소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12. 조직 운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성을 확대하고, 현장 지원 교육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 실시 후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13. 단위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교별 교육여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5쪽 차례에 따라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외국어 교수 인력 지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49명과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64명, 영어회화 전문 강사 122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실용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5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으로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외국어 축제, 초등학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등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영어 회화집을 제작 보급하고, 영어교육 모델 창의경영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제학교의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학교와 도내 학교와의 교류활동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4. 국제 이해 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10개국 20개 도시에서 국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운영 등을 통해서 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교육 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로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 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밀집된 동 지역에 도시형 15개 사업 학교를 운영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 지역 중심 학교 10개교를 선정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교육·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 교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유아학비 및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C 지원, 인터넷 통신비 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비와 현장체험 학습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8.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5,139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석식 지원과,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6,750명에게는 토·공휴일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61개교에 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8개의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 제주형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 지원,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 배치, 유아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농어촌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46쪽과 47쪽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 학교 운영,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을 8,26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4개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172개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를 초등학교 11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 학교 5개교 운영, 외부 강사 인증제 등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학부모 리더과정 연수, 학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 사이버강좌를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교육정책 토론 공유입니다.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및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 교육 발전 연찬회 실시 등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주교육의 경쟁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및 학교와 기관 평가입니다.
   3년 주기의 유치원·학교 평가와 2년 주기의 기관 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자율 책임 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 교육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공약사항과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7쪽 차례에 의해서 60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실천 중심 인성교육 충실입니다.
   1교 1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추진, 인성덕목 생활화 선도학교 운영,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등으로 체험 중심 인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상머리교육과 가족사랑 실천의 날 운영으로 건전한 소통문화를 조성하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교육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185개교에서 사랑의 끈 잇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사례 공모집을 발간 보급하고, 학생 김만덕을 발굴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개 교육기부 협약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교실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지구별 학생 선도단을 10개 지구로 운영하여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생활지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학생회 임원 리더십 배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충실히 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25개 단체와 연계해서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근절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와 학교장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안전 강화 학교를 30개 학교로 운영하고, 노후 CCTV 360대를 교체함은 물론, 배움터 지킴이를 187개교에 209명을 배치했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시수를 연 44시간 확보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 중단 학생 복귀 지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교 지원 10개교, Wee 클래스 신규 구축 10개교,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맞춤형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연수를 실시했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무슨 내용, 페이지가……. 제가 가진 자료는 페이지가 하나도 안 맞아서 내용을 못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그렇습니까? 저희 페이지는 맞고 있는데, 빨리 자료를 바꿔드려요.
   다른 자료가 놓여 있는데…….
   예,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예, 66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연수를 실시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을 발간 보급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착근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현장 컨설팅, 자기 활동 워크북 제작 및 보급, 참여활동 중심 수업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끼를 키우는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 학교 및 토요 스포츠데이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52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 중심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9쪽과 70쪽입니다.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독서·논술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독서동아리 및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기본 환경 개선, 학교 도서관 보조인력 확보 등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토론 관련 다양한 대회 및 연찬회와 제주 책축제를 개최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융합 인재교육 활성화입니다.
   융합 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융합 인재교육 선도학교를 3개 학교 운영하고, 프로젝트 활동 중심 과학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과학탐구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 과학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를 고등학교 5개 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실험 필수 교구를 100% 확보했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 교구 선진화를 62개교 추진하고 있고, 과학실험 보조 인력을 166개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과학축전 등 과학 관련 각종 대회와 축제를 11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제주해변과학캠프 등 다섯 개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을 충실히 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39개 기관, 74학급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계속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도심 공동화지역,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51개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컨설팅을 36개교 실시했고, 하반기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어 교육 강화로 제주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제주어 보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과 78쪽입니다.
   고등학교 3개 학교에 전통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52개의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 시범학교 운영, 1개교 1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동아리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교육을 실시해서 국제적인 관광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80쪽, 화해와 상생의 평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제주 4·3 평화축제를 지원하고, 제주 4·3 현장체험 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60개교에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를 26개 과정에 582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학급 1,018학급과 기초학습 부진 학생 대상 드림 업 클래스 운영으로 사이버학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부터 87쪽까지, 유치원 교육 관련입니다.
   만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을 14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연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교육 등 유치원 교수 인력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맞춤형 학부모 연수 지원,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 20개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 간 교육 프로그램 협력 운영을 위하여 8개 지구에서 유아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교육 운영 및 찾아가는 순회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진로·직업 교육을 내실화하여 장애 학생의 자립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초·중·특수학교 모든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 급식비,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를 20개교 지정 운영하고, 모든 학교에서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독서 취약계층 도서 택배서비스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5쪽, 교원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직무연수, 자격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교원의 출장을 최소화시키고 정보 시스템 통계 자료 활용 등으로 학교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98쪽입니다.
   연구 학교를 39개교 지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공개 및 운영 보고서 탑재를 통하여 정보 공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쪽과 100쪽입니다.
   인사관리 기준에 근거한 교원인사제도 운영과 NEIS에 의한 자동 배치로 인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능력 및 실적 중심의 교원 초빙제 실시로 자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농산어촌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꿈과 끼를 키우는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활동실 구축,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와 대학진학지원단 운영 등으로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3쪽부터 108쪽까지,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진로·직업 지도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성화고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현장 체험 중심 직업교육과정 지원으로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희망자 특별 전형 확대로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술 동아리 발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명품 동아리, 문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생 1악기 아름다운 예술 여행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강사 및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입니다.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해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수석교사제를 3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과 110쪽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 학교와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튼튼 행복학교를 53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 맞춤형 컨설팅 장학 내실화입니다.
   학교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학교 교육 컨설팅 장학으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평가 내실화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쪽, 학업 성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학업 성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14쪽, 체육 교육 관련입니다.
   체육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체력 증진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와 중학교 스포츠 클럽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초등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활성화하여 체육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과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하여 비만 예방 중점 적용 학교, 보건소 연계 아토피 안심학교, 금연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 먹는 물 위생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지도, 학교 급식 안전성 검사 실시, 학부모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쪽과 118쪽입니다. 환경 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환경 교육, 에너지 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및 1교 1지속가능 발전 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과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 지킴이 활동 운영 학교와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제주 올레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위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차례에 의해서 19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교류협력국 교육 정보화 지원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우리의 선진 정보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교원 초청 e-러닝 연수 및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IT 강국으로서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학교 인터넷 통신비, 대형 영상기기 등 교단 선진화 기기와 학교 정보화 기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며,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25쪽,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과서 구입비, 전문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6쪽,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연수 사항입니다.
   장기 외국어 과정 위탁 교육 및 국외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행정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과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약 33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자료 추출 제공 확대입니다.
   통계처리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통계 자료를 추출 제공하고, 주요 통계보고서를 생성·활용하는 등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참여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1/2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0쪽,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현장 자문단 운영, 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을 배포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학교 홈페이지 현장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브리핑제를 통하여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2쪽에서 134쪽까지는 청렴 문화 추진 내용입니다.
   클린제주교육추진단, 클린제주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클린 제주교육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렴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학교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으며, 청렴 친화적 업무 시스템 조성,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교직원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마일리지 누적 평가·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 청렴 퀴즈대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학교 단위 청렴교육 전개 등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5쪽, 청렴한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인사 발령 예고제와 평가제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단위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입니다.
   목적성 경비를 학교 운영 경비에 통합하여 총액 배분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운영을 위한 지도와 학교회계 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37쪽,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개발지구 내 삼화초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8쪽, 교육시설 현대화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건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학생 수용을 위한 부족한 교실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교 16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88억여 원을 투자하여 교실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학교 조성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와 체험적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신설 학교 2개교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고, 7개교 53실에 LED 조명시설 설계 및 공사 발주 중입니다.
   141쪽, 현대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전에는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어서 첫 번째 갖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석문 교육감 취임이 바로 됐는데, 교육 수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이라든가 기본방향,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출석을 안 해서 교육감님이…….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죠.
○손유원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 인수위원회 혹시 가셨던 분 계시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인수위원은 우리 직원들이 여섯 명 내지 일곱 명 정도 파견 형태로 보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여기에 혹시 가셨던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간부 공무원은 없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사무관 급이 들어갔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든 간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육 기본방향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교육시책,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한데, 금년 양성언 교육감님 계실 때―2014년도 초―업무보고 자료와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이석문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자료가 기본방향, 교육시책, 역점 과제만 다르고 나머지 세부 실천 계획은 똑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예, 잘 알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지방선거가 절반의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선출이 돼서,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의 준비는 실은…….
○강경식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다음 년도의 교육계획을 교육기획과에서 약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기획을 준비합니다. 지금의 계획도 전년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연초에 시정연설도 하고, 학교에 교육계획 시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기 도중에 전체적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서 일단 전체적인 총괄 방향틀만 먼저 바꾸고…….
○손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34%에 달하는 지지를 해 줘서 당선이 됐는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의도에서 지지를 한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본다면…….
   그리고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며칠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한 달이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달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한 달 정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주어졌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인수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됐다면 지난 교육감님의 교육지표와 역점과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중점과제로 내놔서 되겠느냐? 이것은 도민이 기대하는 변화와 개혁에 어긋나는 집행 절차다. 또 새로운 교육감님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고 있는 업무 자료는 6개월성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6개월성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인수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출범은 했고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손유원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행정국, 정책국 다 봤는데 3분의 1만 달라도 이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교육이라는 거 다 전임자의 철학, 후임자의 철학 거의 비슷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달라도 몇 개만 다르는 건데, 중요한 사항만. 그런데 하나에서 전부 같아요. 교육국은 60가지인가 있는데 60가지가 전부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예, 그래서 저희가 공약…….
○손유원 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이 인수위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 안 됐다는 겁니다. 전달이 되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직무유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6개월짜리 업무보고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또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교육의원은 아니지만―일반 의원입니다마는―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같이 챙기면서 일선 교육현장을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도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그 교육감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인정하고 당선을 시켜 줬으면 최소한 핵심 공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수준의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이석문 교육감이 본인이 낸 정책과 공약을 과연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 관료들의 기존의 관행들 속에 다시 묻혀 버릴 것인가. 이런 우려의 언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공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률과 여건 그리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 맞죠.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돼야 되고 교육감, 도지사 공약이 이행돼야 됩니다. 도민들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고 미미하게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5대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강경식 위원   예, 보면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숙지는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교육 복지…….
○강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입 제도 개선 및 고교 체제 개편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학교 추진, 세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 의무교육 실현, 네 번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다섯 번째 교원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대.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핵심 공약입니다.
   제가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보집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포함된 것도 있지만 13가지 주요 공약 업무 추진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13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작은 가지의 공약들만 13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거든요. 핵심 공약하고 가지 공약도 구분 못 하는 교육청인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 체제 개편, 이 부분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혁신학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무상 의무교육 이 부분도 상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가지 세부 공약 보셨죠? 이행계획에.
   안 나와 있는 거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답변을 드릴까요?
○강경식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 공약을 저희들이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역별로도 분류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요 정책을 5대 정책으로 분류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13가지가 들어 있는데, 5대 핵심 정책 방법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또 실행이 가능하고 후반기에 바로 실행할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13개 꼭지를 뽑아서 넣었습니다. 좀 다른 분류 방식으로 해서 13개를 넣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핵심공약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되고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핵심 공약은 뭐고, 주요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뭐고, 또 업무보고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최소 급식 관련해서 제가 세부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44쪽에 보면 양성언 교육감께서 해 왔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식비 석식 고등학교 지원, 이거 내용 외에는 달라진 게…….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적은 것 외에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또 급식 관련해서 91쪽에 나와 있지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이것도 전혀 지금 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무상 교육을 하겠다 하면 최소한의 로드맵 수준, 몇 년도에는 뭐하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이죠.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대, 이 부분도 핵심 공약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원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이 어디 있냐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원 업무 경감은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기획 위원회, 일단 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직접 담기가 곤란해서…….
○강경식 위원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에는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연구학교 축소 등 실적 문화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또 연구학교는 오히려 신규를 더 많이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단계별로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으로 당선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마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교육감이나 주요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과에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과에서 그 공약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세부 계획을 정리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핵심 공약이라든가 주요 교육감님의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들을 혹시 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난 6월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교육감님에 따라서 다시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 공약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들을 점검하고…….
○강경식 위원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업무 연속성도 없는 거네요?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일단 공약실천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 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이러한 공약들을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세부계획 잡고 하다 보면 몇 년 지나겠네요.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공약 62개가 각 과에서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 방법들을 궁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약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고 업무보고에 나오고 예산에 반영되고,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강경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아주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적어도 교육감님의 공약을 언제 언제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중·장기 이런 것들을 걸러서 추진해서 나와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일단 오늘 발표한 13개 공약들은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강경식 위원   핵심공약은요?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핵심공약 중에도 일부 물론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기·장기 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도민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약실천과 관련된,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제시해 놓고 한발 한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도 아주 미진하게,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변적인 것만 나와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도민사회에도 공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이런 로드맵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핵심 5대 공약이라든지 세부공약이 13개 항목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기획실 소관인데,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이 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후반기에 2회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전반기 1회는 교육감이 주관하고 후반기에는 도지사가 주관하도록 됐다 말입니다. 전문 교육감의 공약을 보면 후반기에 2회를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원래 순번으로 정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도청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하는데 저희 차례라서…….
○박규헌 위원   조례상에 있는데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 500여 만 원을 더 추가해서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이게 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과 도지사가 서로 행정을 협치해서 잘해라 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권장 사항이면서 사실 좋은 시책입니다.
   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었는데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 차례였는데 못 하고 연기되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이 시책을 펴면서 조례에 근거한 그것을 초월해서 더 추가적으로, 행정과 교육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도청의 협력예산 확보, 공동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제를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도, 제가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여기에 게재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이 전부 조례에 나타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깊이 있게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전문관을, 특별자치도에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파견해서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 관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죠.
   이것이나 마찬가지로 교육과 행정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전문관을 파견하는 것도 상당히 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도청에도 교육 전담과가 있는데 도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협력하고 재정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의향이 있다면, 저희 서기관급 과장을 도청 과장으로 직접 맡게 해서 도지사를 잘 보필해서 양 기관을 협력하게 한다면, 과장급, 사무관급, 직원 포함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도와 교육청의 행정협의회가 내실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더욱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 말씀에 보면―제가 굉장히 놀라왔는데―모든 내용이, 교육시책에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 또 중간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줘야 합니다.” 또 중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환경”, 또 “제주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등으로 전국 비만율 1위, 정신건강 수준 최하의 현실”이다 하는 내용. 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입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100세 시대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내용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들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학력 증진이나 이런 얘기는 없고, 보니까 이석문 교육감의 어떤 마인드가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서울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여기 내려와서도 학교 보건에 관한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굉장히 많이―이런 부분에서는―감동을 하고 저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제주도 학생들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교육감의 모든 인사말의 내용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런 것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이 하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사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 좀 해…….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보건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보건교육도 있고, 아이들의 단순한 질병, 양호·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치유도 있고, 상담도 있을 텐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교육감이 중요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사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건교사 배치는 교원 수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예?
○교육국장 강위인   정원이 채워져야 보건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현재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하고 있고, 18학급 이상이 도내 29개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4개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죠? 초등학교 보건교사.
○교육국장 강위인   보건교사는 111개교 중에 34개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법 규정 대로 하면, 18학급 이상에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면 그 법 규정은 채우고 있습니다. 110% 정도 됩니다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44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가 28개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 남짓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30개교에 29개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3개교에 3개교 다 배치돼서 100%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건강관리라든지 보건행정 업무라든지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저희들도 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얘기가 지금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돼서 하면, 이석문 교육감님 어제 말씀에 이런 내용을 하나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둔다고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에 맞춰서 18학급 이상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삼십 몇 프로밖에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5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과학고등학교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과학고등학교 학부형으로 졸업했는데, 그 학교야말로 정말 심신의 건강에 대해서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학생 수는 적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영재들을 키워 내는 학교고, 굉장한 시간 동안 공부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보조교사도 없는 상태입니까? 보건 인력의 보조교사.
○교육국장 강위인   과거에 보건교사 보조교사 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건 아시고 계시죠?
   보건담당 선생님 알 수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불명예스럽게 최하위입니다. 50.5%. 서울이 98.7%, 전국이 칠십사 점 몇 프로가 돼 있어서, 제주도의 심신의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감님이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정말 발맞춘다면 보건교사 배치율부터 정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맞춰서 18학급 이상 이런 걸 강조할 게 아니고 정말 시골의 학교, 그리고 영재들을 키우는 학교 이런 데 등에……. 심신의 건강에 대한 게 얼마나 심각하고, 제주도가 비만율 1위이고, 아토피 1위, 정신건강 불안정이 1위인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보건교사에 관한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겠는데요. 앞으로 다른 데로 갈 예산을 보건교사 배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제주도교육청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어렵다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밀학급에서 보건교사 역할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 아실 것입니다. 43학급이 넘어가면 하루에 80명 내지 100명의 학생을, 보건실에서 치유하는 경우가 10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언제 보건교육 실시하고, 비만교육 하고, 흡연교육 하고, 성교육 하고, 1년에 17시간 이상 교육시켜야 한다는데 그런 교육 언제 합니까?
   보건교사는 사실 43학급 이상이면 2명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인까지 둬야 하는 상황까지도 있는데, 거기는 보건교사가 정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시골 학교, 그리고 18학급 미만의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석문 교육감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지,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심장마비의 위험도 많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건교사가 아니라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제가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학교라는 것을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제주도 교육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과 보건교사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그 업무에 대한, 보건담당 선생님께서는 그 업무가 분리돼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홍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보건교사, 국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교사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증액해서 계약직 보건교사라도 다 배치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갔어요. 2년 동안 갔는데, 위원들이 약간 신경 끈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쏙 빼버렸어요. 집행부에서!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 쭉 가다가, 위원님들 이젠 보건교사 말 안 햄쪄 하니까 딱 끝나 버렸어요.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꼭 배치해 줘야 됩니다. 보건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올려 주시고, 아니면 2015년 본예산에 반드시, 정원 티오가 안 되니까 오죽해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증액 예산을 편성해 줬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머리에 두셨다가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다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저도 앞의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집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이거 너무 늦게 주셨어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앞장만 볼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을 다시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심지어 위원장님한테 새로 해서 다시 보고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얘기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한 입장으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까지 요쪽에 앉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오후에 뒤에……. 뒤에는 보고 싶지 않고, 여기에 그래도 몇 가지 나온 게 주요공약사항 추진계획 13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교육지표, 교육시책, 역점과제 이 세팅을 할 때,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기획과.
○김광수 위원   여기 혹시 편집하신 분 계십니까? 묻고 싶어서 그래요.
   무얼 묻고 싶냐면,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맨 앞에. 이걸 보면서, 도대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헛근무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팍 들어서, 이 용어가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비정상화 됐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첫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정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오랜 시간 두고 검토했으면 제가 책무성 있게 발언하겠습니다마는 출범 당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걸려 자구 하나까지 다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당선자를 대신하는 게 인수위원장이고 그 인수위원회가 직원들 파견을 받아서 공동으로 작업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틀이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를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 노력한 것을 받아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자구를……. 안을 저도 봤습니다. 수정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놔뒀고, 나중에 지표 관리하는 별도 체제를 갖춰서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김광수 위원   좀 손보시기는 하겠다, 이런 얘기죠.
○부교육감 김원찬   그런 과정을 별도로 거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좀 이상하긴 하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저도 좀 약간, 이상하다기보다도 워딩의 의미를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교직원도 아니고, 정상화, 글쎄요.
   선생님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들이, 글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상화시키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그나마 이해되겠는데,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맨 앞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볼 때 그걸 딱 느꼈습니다.
   지난 7월 7일 첫 기획조정회의 하실 적에 부교육감님 계셨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그때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특색사업 없애라고 직접 지시했나요, 교육감이?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회의 때도 얘기했고, 실은 월례회의 때 직원 전체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첨언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만 딱 나오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말씀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타이틀을 걸고 행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게 해서 자연스럽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김광수 위원   그래서 신문지상에 잘못 표현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학교에서 특색사업이라고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사업 하고 싶으면 교육계획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특색사업이라고 안 그래도 그 사업이 중요해서 부서별로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다 말입니다. 이게 난리잖아요. 마치 이제까지 학교에서나, 일반 시민들은 교육청에서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한 것을 해 놔 가지고 무슨 딴 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 말이에요, 도민들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혹시 예산이나 따로 빼서 쓴 것처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니, 교육청에서 지시한 특색사업 하는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특색사업 덕분에 제주교육 월간에 보니까 애들 정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특색사업 활동으로.
   그래서 말의 표현, 말의 표현, 말의 표현, 마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사업 따로 한다든가 등등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얘기를 시작하면,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만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육청, 부교육감님, 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제가 계속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한 말씀도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부교육감님, 주요업무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방향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기본방향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요업무가 만들어집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기본방향이 선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주요업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세 분께서 계속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아, 그냥 만들어서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았나?
   왜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거든요.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로 세심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방향은 전과 전혀 다른데 내용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군가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지금 안 하셨어요.
   사실은 이석문 교육감께서 내놓으신 공약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한 50∼60%는,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페이지만 딱 갖다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면 기본방향에 대한 한두 페이지짜리 설명서라도 갖다 붙여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건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얘기하신, 교육계획이 1년 사이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말씀이죠. 그다음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성의를 넘어 가지고, 교육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지―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없는지 정말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기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회의 때 교육감이 제시한 기본방향과 관계되는, 최소한 앞으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입니다. 올해 한 학기만 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는 내용의 한두 페이지짜리라도 추가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갖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성균 위원   잠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아까 1년 사이클로 만들어진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시라 이것이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었다라든가, 제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그것은 아니고, 7월 1일 부로 새 교육감이 취임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 2월 달에 보고했던 내용에다가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공약사항을 넣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내용들을 소개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어저께 부로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어서 곧 백서가 나옵니다. 백서가 나오면 새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보고서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거, 틀림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 이해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학교 학생 특색사업 내용을 전부 다 폐지해서 내년부터는 없애겠다는 것 때문에 자료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교사 부담이 크다, 이것 때문이라고 신문에 크게 나와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 부담이 왜 그리 커서 학교 특색사업이 폐지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발전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교사 부담이 되더라도 이 특색사업은 진행해야만, 계속돼야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의원 강시백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소규모 학교, 지역 농어촌의 학교는 도심지와 달라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못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이 없이는 그러한 교육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가 저의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원인을 분석해서, 또는 설문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여론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홍경희 선생님이 학교 보건 실태에 관해서, 보건교사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영양교사들 중에…….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이 영양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처우가 10년을 근무하든 5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똑같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몇몇 안 되는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다 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보건교사도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학교에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처우를 못 받는 직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랄까 단기적인 대책들이 수립이 안 되고서는 항상 교육 현장은 불만이 가득한 곳,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위원장 오대익   아니, 시간 관계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인사말씀에 보니까 정책기획실장님도 병가 중이시고, 행정국장님도 이번에야 새로 오신 것 같고, 지난 교육감님하고 새 교육감님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소통되고 서로 조정돼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대단히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셔서 우리 제주교육이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교육이 되도록 애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언젠지 모르겠죠? 몇 년 전인지 모르시겠죠?   
○부교육감 김원찬   2008년도부터 됐다고 알고…….
○부공남 위원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의 10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한 특례를 주는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보면 사법이나 아니면 국방이나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예속을 받지만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복지 여러 가지에서 아주 특별한 자율권을 갖는 것이 특별자치도인데…….
   부교육감님, 제주도 부교육감님으로 부임하셔서 제주교육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타 시도하고,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나 그런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차별 나게, 특별나게, 특별도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 특별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고, 그 안에 재정적으로는 1.57 총액배분을 별도로 약간 우대해서 받고 있고, 또 인사·승진·정원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자율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맞춰서 조직이나 예산 또 시책들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각각의 규정들이 특별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자유학기제나 스마트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설 여건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 중앙 교육의 정책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 교육감이 부임하셔서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별도에 맞게 교육도 특별한 자율권을 행사해서 타 시도하고는 정말로 차별되고 특색화된 그러한 교육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에 혁신학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부공남 위원   어떻게 할까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혁신학교 도입을 추진하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하고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혁신학교는 보통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교 개혁, 교사 개혁을 좀 더 강도 높게 자율성을 대폭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보통 명칭이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인데, 거기에 따라 시도별로 특색을 부가해서, 강조해서 혁신학교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장이 학교 운영이나 교육 과정상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은 학교.
○부교육감 김원찬   예, 혁신학교는 특색이나 창의적인 학교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해서 출발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특별법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조항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주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조항은 아닌데, 자율학교 부분의 조항 속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일반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보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 부분이 더욱더 포괄적으로, 자율학교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개념과 제주형 자율학교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금 54개 있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에 의한 자율학교의 기본적인 틀을, 보통적인 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덜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타 시도의 자율학교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내용상 유사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인 틀, 자율성의 범위, 이 측면에서는 제주 자율학교는 일반 육지의 자율학교하고 법적 근거나 자율성의 범위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내용상·특성상·운영상의 자율성이나 제주형의 의미는 살아있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굉장히, 그것보다 더 전향적으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의 범위를 학교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파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하고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그 개념상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김대호 과장님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부공남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45쪽 중간에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으로 이럴 생각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부공남 위원님, 45쪽이 이 자료가 아닙니까? 주요업무 자료가 아니…….
○위원장 오대익   맞는데.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맞습니까? 여기 45쪽입니까?
○부공남 위원   예.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중에서 중간에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지금 위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혁신학교 개념을 알고 싶은 겁니까?
○부공남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45쪽에 제주형 자율학교, 소규모 학교를 지원 확대하는 측면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3년·2014년에 신규 자율학교 지정을 끝으로 해서 24개를 지정했습니다. 24개를 지정해서 이것을 2년 신규 지정, 다시 2년 재지정, 다시 2년은 기간 연장 이렇게 해서 가는 중인데…….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오대익   과장님, 보고서를 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보고서…….
○부공남 위원   그다음 75쪽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와 있네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29쪽의 제주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그 부분에서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8월 달에, i-좋은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아닙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연장 여부를 8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2년. 그다음 내년 2015년, 2016년 재지정 기간에 남아 있는 학교에 지원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희망하면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재지정도 연구 가산점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합니다.
   다음에 혁신학교 개념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그 법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그 안에서 그대로입니다. 다른 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사 인사 파트 부분이 좀 과거와 다른 패턴이 있고, 국제교육 과정에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핵심은 교사의 업무 과중 부분을 덜어내서 생활 지도와 교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 이런 쪽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제주 혁신학교, 용어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 용어는 정리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정책을 두 개 다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폐기처분하고 혁신학교로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제주 혁신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다르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그대로 추진되면서 혁신학교가 도입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법을 고쳐서 제주형 혁신학교를…….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24개가 남아 있는데, 24개를 약속을 했죠, 신규 지정할 때. 신규 지정 2년, 예산 9,000만 원 범위, 다음 또 재지정 기간 2년 동안의 예산 7,000만 원 범위, 이렇게 지원하마 하고 약속해서 허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그 기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약속이 6년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예산 지원은 못 받더라도 연구학교 가산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이 필요하다 해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그것까지 해 주겠다. 그것이 끝나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소멸하고 또 동시에 혁신학교는 확대되어 가는 거죠. 혁신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틀 범위 내에서, 그 법 취지 안에서 운영하되 이제까지 했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틀과는 조금 다른 내용 몇 개가 가미되어서 운영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점점 축소하면서 나중에 뭘 해 가고, 혁신학교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형 혁신학교 그 개념이 제주형 자율학교 지금 현재 학교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대로 재정비하고 더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텐데, 제주형…….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길어져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틀, 법 거의 그대로 갑니다. 다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아직 정확한 명칭도 고민 중인데 그냥 제주형 자율학교로 간다?
   아니다. 이름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정도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형 혁신학교 도입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여러 가지 특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이 시작입니다. 틀리게 답변이 되어서 고쳐주고요.
   부교육감님, 혁신학교 운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혁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에 또 자율학교 조항이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아니요. 혁신학교 운영의 근거가 법률 어디에, 무슨 근거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위원장 오대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죠.
○부교육감 김원찬   거기가 타 시도 포함한 다 일반적인 법적인 근거이고, 제주도는 거기…….
○위원장 오대익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부교육감님,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는 것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 적용받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율학교 근거조항이고, 제주도는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도 받지만 특별법 조항에 자율학교 조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와 시행령 제29조와 제3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위원장 오대익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제가 묻는 건 그것,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주 혁신학교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186조 그 조항에 근거를 둬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건 생각이고.
○부교육감 김원찬   명칭상 혁신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서 그렇지…….
○위원장 오대익   아니, 혁신학교! 지금 무슨 말을 하세요?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혁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일 때 무엇에 근거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이름 붙이고 제주도는……. 혁신보다 더 강한 게 뭐죠? 개혁학교 해 보겠다! 그렇게 되나요? 개혁학교가 뭡니까? 혁신학교가 교육학 용어에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크게 보면 자율학교 범주에 들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오대익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어느 법에 의해 운영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혁신학교 운영해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해요. 어느 것이 자율의 범위가 많습니까?
   제주특별법이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그런데 자율의 근거가 많은 자율학교를 놔두고 아주 작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특별법에 근거 없는 혁신학교를 한다면 그건 위원들이 허락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얘기들이.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들이, 혁신학교와 자율학교를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언성을 높였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될 때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구분.
   제주형 자율학교가, 세계에서 자율성이 가장 큰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이다. 제주형 자율학교보다 더 자율성이 많은 학교는 아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강성균 위원   자료 하나만 좀…….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오후에 오실 때 신제주권, 그러니까 노형과 연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구제주권으로 고등학교 남녀를 구분해서 통학하는 학생 수를 자료로 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구제주권으로 통학할 때 하루 소요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빨리 얻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왜냐하면 통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이번 회기 내에 할 수밖에, 내일 토요일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화요일까지.
   제주시내 구제주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고등학교에 연락해서 담임선생님들 일이 바쁘시겠지만 신제주권에서…….
○교육국장 강위인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성균 위원   아니요. 전체 고등학교요.
○위원장 오대익   교육국장님, 자료요구 하면 “예.” 하고,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못 하는 것은 위원님께 가서 설명…….
○교육국장 강위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오후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화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해서 그걸 통계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전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자기 직·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서, 왜냐하면 우리 것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보이는데 음향이 안 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꼭 가까이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사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항들이 있었느냐 하는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참으로 국가적인 망신도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기는 여파가,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본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후속조치…….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특히 느끼는 사항들은 수학여행 관련입니다. 제가 수학여행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0개 초등학교, 그리고 19개교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을 했고, 55개교에서는 2학기로 연기했고, 27개교에서는 아예 취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교육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문들을 해 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수학여행을 다시 재기하면서, 수학여행에서는 50명 단위로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150명 이상 대규모 집단으로 하는 수학여행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로 연기한 학교가 60여 개교가 됩니다마는 이 학교는 1학기에 전부 시행하려다 2학기로 연기된 학교와 또 2학기에 계획되었던 학교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박규헌 위원   다만 27개교가 취소하고 있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사건에 대한 심각성, 국장께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학여행도 하나의 학교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취소하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주의사항을 확실히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끼를 살리고, 또 추억도 살리고, 배움의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여행을 가는 입장이 되다 보면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데서 느낌이 달라지고, 또 배움의 터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27개교 취소 내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박탈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구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27개교 계획 취소된 부분, 이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취소된 학교의 취소사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학기의 학사일정 자체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 2학기 학사일정이 곤란하게 짜여 있어서 못 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세월호라는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이번 여론조사도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이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학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학생들은 75%, 학부모들은 65%, 선생님들은 50%가 좀 안 되는 숫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교사들은 40여 % 찬성하고 있던데, 아이들의 교육여건에 맞다면 이런 교육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게 맞고, 다만 수학여행 같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이 주는 교훈대로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이 얘기하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학생들의 배움에,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반드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75%, 또 학부모들도 대다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도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완을 강구한다면 반드시 연장선상에서 같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 왔는데, 외국 업체와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파기로 손실보상을 한 예가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은 얼마를 보상했으며, 어떤 돈을 썼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외국어고등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사건이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출발하게 돼서, 사전에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까 항공 티켓도 다 구입된 상태였고, 현지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액수는 4,8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수학여행이 취소되게 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동방항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동방항공에서 항공료를 전액 환불해 줬고, 기타 현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일부, 식비 일부가 지급된 것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비자 발급비라든지 이런 것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800여만 원이 되어서, 800만 원은 저희들 예비비로 학교에 보전했고, 몇 십만 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성립 목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천재지변으로 보고…….
○교육국장 강위인   재난상황이라고 봐서…….
○박규헌 위원   재난상황으로 봤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하면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 또 설렘 이런 등등에서 수학여행을 가봐야 되겠지 하다가 취소되는 그런 아쉬움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저는 다시 보건계열로 들어가서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관심이 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문고등학교가 특성화고 중에도 보건·의료 계열로 만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도정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이 사업은 제주지역 관광 산업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료관광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가 굉장히 이런 쪽에 인프라가 약합니다.
   저는 JDC에 비상임 이사로 있으면서 헬스케어타운의 진행과정도 좀 봤고, 제주도에 WE 병원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관계된 병원도 설립되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될 인력들이 나올까? 제주도에서 그런 인력을 만들어서 의료관광산업을 잘 일으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마침 와 보니까 특성화고 중문고등학교가 이런 고등학교로 채택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가 교육청에서도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중문고등학교를 의료보건 계열 특성화로 해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현장과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이것들이 얼마나 매칭이 잘되고 있는지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중문고등학교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특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취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취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실지로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잡 페어(Job Fair) 도청에서 주최해 주셔서 했습니다마는 취업처가 우리 지역 특성상 부족함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상당 부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 또 교육청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생들 중에서 소수이지만 매년 선발해서 해외 인턴십 과정으로 호주에서 실제로 취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중문고등학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성화고…….
○교육국장 강위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중문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의료 고등학교인지 아닌지? 인문계인가, 상고인가? 이것도 구분도 안 되고, 일반인에게 3년인가 4년이 됐는데도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학교 명칭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명칭을 의료를 붙이든지 의료보건 이런 쪽의 이름을 붙여서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학교가 판단하고, 학교만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동문회나 지역사회나 다 의견들을 모아서 해 나가야 할 분야고, 교명을 정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될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서 알려져서 우수한 인력이 갈 수 있게끔, 사실 의료계열의 학교는 앞으로 의료관광에 대비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면 외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어를 기본으로, 중국어·영어·러시아어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알려지면 특성화고 중에 의료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 나와서 금방 취직이 그쪽으로 안 돼서 간호학과로 가더라도, 지금 학생들이 거의 간호학과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졸업했을 때 일반고 나온 애들보다는 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문고등학교의 역할이 제주도 관광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과 이런 이름에 대한 것은 꼭 한번, 논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바뀌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보건교사나 교육을 가리키는 의료교육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많은 것 같은데, 교사들의 수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도 자세히 나중에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보셔서 내실 있는 정말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장선생님이, 과연 앞으로 일반 선생님이 교장을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이런 의료계통이나 보건계통의 종사자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강위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초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저희들도 판단해 보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중문고등학교가 보건·의료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앞으로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명칭과 교장선생님 전문직에 있는 분이 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그래서 이번에 중문고등학교도 공모로 해서 공모 교장선생님이 금년에 부임하였습니다. 아마 공모 교장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 4년 동안, 저도 그 후에 두어 번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이 의료계통에 계신 분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의료계통은 아닌데, 공모로 해서…….
○홍경희 위원   여기는 전부 보니까 보건간호과, 의료관광과, 의료정보과, 이렇게 전부 의료와 관련된 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장이 되는 분은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이 교장으로 가시는 게 그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오후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내세운 교육이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우리 교육감 공약 5대 사항 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4·3 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준비랄까 이런 내용들이 부실해서 새로 당선된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4·3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용어를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강시백 위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공약사항 첫 번째 사항에는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해서 평화 교육 사이에 인권이란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4·3 평화교육과 4·3 평화인권교육과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강위인   큰 틀에서 봐서 저희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4·3 평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3평화교육위원회가 오후 4시에 첫 소집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제주의 아픈 역사의 4·3을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에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해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다음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4·3 평화인권이라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3 평화교육과 4·3 평화인권교육과의 개념 차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3 평화교육은 인권을 포함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다음 그 후에 일어난 결과까지 총망라한 이런 교육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권 분야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이 교재를 편성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민들 사회는 4·3 평화교육을 원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인권문제만 다룬다면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점을 인권에 맞출 것이냐, 4·3 역사를 포함한 현재 치유방안까지 역사교육에도 초점을 맞춘 것인지,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전제로 해 놓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평화인권교육 자료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다음 4·3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4·3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 평화교육 속에 인권이라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4·3 평화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4·3 평화교육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직 젊은 세대는 4·3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4·3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4·3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고, 교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원 연찬회도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그밖에 4·3 교육을 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4·3평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4·3 교재를 개발해서 초등·중등, 고등학교 전 학교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상에 보면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감의 인정 도서로 지정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에 활용하겠다는 추진 같은데, 이게 교육감 인정도서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감 인정 도서를 적용할 수 있는 학교는 초등과 중등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같이 교재를 개발해서 인정 도서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또 하나,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시백 위원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교육은 고등학교가 등급화되어서 절반의 실패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고등학교 교육은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의 교육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교 체제 개편이 교육감님의 중요한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감님의 판단으로는 중학교에서 고교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이것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교 연합교사 이것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보면 연합고사에 금년에만 해도 192명이 탈락을 했지만 그 이전에 치러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256명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 개편은 중학교 학생들이 고입을 두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자, 아이들에게 부담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바꿔보자 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교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을 잡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추진배경에 이렇게 노골화된 표현을 써야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고등학교·중학교 교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을 실패한 아이들을 길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 스스로가 실패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 교육에 있어서 소홀함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제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을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와 관련되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비율을 적어도 70% 이상으로 늘려야 교육 관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육감님께서 지난 7월 8일 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현재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70%가 넘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고 하니까 읍·면 지역의 학교를 모두 예체능 학교로 전환시켜야 된다. 나머지 70%에 해당되지 않는 30% 아이들은 전부 읍·면 지역 학교, 예체능 학교로 다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읍·면 지역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살아남겠느냐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확실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교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통째로. 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개편 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지, 현재 어떤 방향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질의하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 도민들,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자녀들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주 시내, 서귀포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역, 읍·면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육감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주도내 지방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30% 이상은 전부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구 밀집화 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차별 현상이 벌어져서 지방 학교가 고사하는 위기를 맞지 않을까.
   이래서 고교 체제 개편은 몇 퍼센트 이상 올라야만 정상이다, 등급화된 고교 체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읍·면 지역 학생·학부모들 또는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지역 유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당연히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조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교육 정책을 또는 공약을 수립할 때도 아무런 조사도 없고, 여론조사 또는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은 일부 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혀 의견을 안 듣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의견을 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개편 방향을 의논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구 도시 집중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방향도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를 비롯한 읍·면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은 그래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역점적으로 시행되면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감 공약에도 보면 도시 지역 학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잘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여론 조사라든지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용역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세워서 어떤 이상적인 꿈과 희망으로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제주도가 균형 발전 또는 산남·산북 지역 농어촌이 상생하는 발전적인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도시 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의 균형적인 학교 교육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도시로만 집중하지 않고 고르게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교시 현황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왔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자료 검토하면,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속하시겠습니까? 자료 이제야 와 버리니까.
○강시백 위원   예, 이제 금방 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조금 있다가 다시…….
   과장님, 내려가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고, 학교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교육의원님 그리고 강성균 교육의원님께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약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9대 의회에서 상당한 주장을 많이 했고, 일정 부분 처우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곧 교육감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실천 계획을 짤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도 계시고 교감선생님, 선생님, 그다음 행정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물며 학교 교통 도우미 하시는 선생님, 급식보조원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이유는 다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 열 분이면 열 분 모두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행복한 학교가 될 겁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행복한 학교는 바로, 학교 구성원 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차이 나는 급여·수당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구성원 중에 한두 분이 삐거덕거리고 불행하면 그 불행 바이러스는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돼야 되겠다.
   먼저 학교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듬고 아끼고, 적정한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고, 이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도 아직은 상당히 미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정규직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부분이나 이런 것 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교육감님과 교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처우 개선에 관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공약사항의 로드맵을 마련해서 차후에 공정하게, 또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바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급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이나 모든 것이 전혀 없어서 몇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2,300여 명 됩니까? 2,300여 명이 좀 안 되죠?
○행정국장 김병호   정규 일반 공무원이 한 1,260명에다가 교육공무직 정원이 1,158명입니다. 그러면 한 2,200∼2,300명 되겠죠.
○강경식 위원   예, 2,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통해서 교육감하고 직고용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쯤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가…….
○강경식 위원   제외된 직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공무 직원 중에는 교육 지원이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학습 보조라든지 행정 직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1,158명인데 그 외에 별도로 수시로 발생되는 인원이 있어서, 1,158명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하면, 한 1,000여 명이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퍼센트쯤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학교장하고 계약을 맺고, 아직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그게 몇 퍼센트쯤 되냐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게 한……. 정확한 추계를 안 해 봐서…….
○강경식 위원   정확한 추계를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스포츠 강사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강경식 위원   지금 40%가 넘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최대한 직고용 조례에 포함되어서 고용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2,3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직종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마찰도 생기고, 교육청 앞에서―지난해·올해 보면―계속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집회를 계속하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무사도 고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무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합당한 요구도 들어주고, 교섭에도 잘 응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담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2,300여 명에 달하는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교육가족입니다, 이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따른,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포함시킬 것인가, 이거 연구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담 부서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어서 법에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제26조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조항이 있는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해당되는 기관이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렴해서 고칠 것은 빨리 고쳐 주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 드린 세 가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직종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석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각 직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직종에 맞춰서, 그 직종 보수 체계가, 정규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유사한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에 대한 보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도 하고, 공무수당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과 성격이 비슷한 부분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든 최대한 연구를 하겠고요.
   전담 부서 관계는 교육공무직 전담 부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진전……. 공인 노무사도 아시다시피, 강경식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인 노무사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권익, 노사……. 공무직 직원에 대한 권익도 보호해 주고…….
○강경식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잠깐만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노무사도 두고 협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협상을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협상의 진전도 없고 서로 시간 끌기나 하고 이래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노무사가 노조라든가 자기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교육청의 그런 걸로만 가는 부분이 아닌가,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협력적이고 같이 갈 부분은 가고, 교육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 넘게 협상해서 결국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간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고, 저희들도 고충 처리 관련 관계는, 저도 자세한 법률을 못 봤습니다. 저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러 가지 직종별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일일이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초등 돌봄교사 문제는 9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지적돼 오는 사항인데, 초등 돌봄교사 전임 식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된 돌봄교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전체는 몇 분이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143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143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143명 중에 40명이 2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강경식 위원   그렇죠. 143명 중에 2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40명이고 나머지…….
○위원장 오대익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강경식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돌봄 전담사는 40명이고, 나머지 103명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나머지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기간제로 계속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간제로 하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아니면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돌봄 전담사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돌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봄 학교를 운영한 교장선생님들에 의하면 학기 초에는 돌봄교실이 늘어났다가 학기 중간에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다면 우선 한 30% 정도만 운영을 해 보고, 금년도·내년 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43개 돌봄교실까지 확대해서 만든 이유가 뭐죠? 준비도 안 되고, 기간제로 쓰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교실에 근무할 돌봄 전담사를 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강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도 하고 적정한 급여도 주고 처우도, 정당한 대우를 해 주는 수준에서의 돌봄교실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준비도 안 되고, 기간제로 하고, 학부모나 아이들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143개나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2학년 학생 중에 희망 학생을 전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부 방침이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재정이.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저희들 시설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교로 9억 7,5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운영비 43억 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예 못 하겠다, 아무리 방침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 오시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제대로 시행을 했어야죠. 이것을 정부 계획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지방에서의 문제점은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계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전환시켜 나간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 재원 문제라든가 돌봄교실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시에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지금 벌여 놓고 수습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로드맵을 잘 세워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을 시키든가 아예 돌봄 교실을 폐지하든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에 학생 상담사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과장님이 답변할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전문 학생 상담사들이 Wee센터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현장에도 있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학교 학생 상담사는 초등학교에 19명, 중학교에 29명, 고등학교에 19명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에는 6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Wee센터에는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Wee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명씩.
○강경식 위원   이분들이 계약이 몇 급으로 되어 있죠? 가급, 나급 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상담사는 올해 4월 1일 날 배치를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몇 급으로 했습니까? 가 등급, 나 등급 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계약은 사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 저분 다 불러 세워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주의 경우 상당히 좀, 이분들이 사실은 석사급 이상의 고등교육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인데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이시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담당이면서도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니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가 144만 6,000원입니다.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급여 체제 개편하면서 이분들 나급으로 해서 급여 기본급이 더 내려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 부분은 저희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노력한다는 것은 단 10만 원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더 내려갔는데 무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분들의 근무 시간도 있고 여러 상담사 가운데도 근무조건이 각각 차이가 있어서, 계약상에 여러 가지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다른 시도에는 적어도 160만 원 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빼고. 알고 계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행복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 상담도 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행복 만족도도 떨어지고, 자기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아이들, 힘든 아이들 와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쨌든 근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강경식 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당장 급여 체제가 잘못됐으면 원상 복구를 빨리 시켜 주십시오.
   급여가 더 내려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기본급여가 더 내려갔습니다, 이번 직급 조정을 통해서.
   다음에 급식 보조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급식 관련해서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와 보니까 그렇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어떤 분들이 급식에 종사하시는지.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영양사, 보조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보조원 등 일곱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복잡하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의 급여체계도 다 틀리겠죠, 당연히.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정부정책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근무하면 일정 부분은 시험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 공무원 8·9급으로 해 주고, 그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급식보조원, 여러 가지 이상한 계급인지 차별인지 하여간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안 그래도 학교의, 과거에는 다 영양사였는데 중간에 영양교사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영양교사 충원이 안 되어서 영양사로 채용된 분들이 있어서, 며칠 전에도 교육청에 와서 피켓시위도 하고, 어제도 그분들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호소해서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 추경예산에도 급식보조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부의 학교 회계직 보수체계 개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에 소관된 급식보조원들을 위해서도, 처음에는 11억 원 정도 1차 추경을 했었는데 또 추가되어서 일차적으로 추경예산에도 반영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요약해서 제안을 드리면, 영양사 직급이 영양교사, 영양사, 보조영양사 등 세 가지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근로자복지법」상으로도.
   그런데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들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급여가 50%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승급이 안 되어서 처음 기본급 그대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아예 의무를 주지 말든가. 그런데 급식사고든 뭐든 나면 책임은 다 똑같고, 근무도 거의 똑같거나 더 열악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조리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어떤 분들은 위험수당 주고 어떤 분들은 안 주고.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통일시켜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일시켜서, 도청에서도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안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급식보조원들 이분들이 방학 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방학 때 일 안 하는 것 돈 줍니까, 안줍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안 주고 있죠. 안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기계약직은. 그런데 행정직이나 교사들은 방학 때 연수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다 주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급식보조원들에게 방학 때는 급여도 안 주면서, 급여 안 주는 것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경식 위원   안 주면서 다른 일은 또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한두 달이라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아예 못 다니게 하고 있어요. 알바 식으로 저녁 때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은 봐주는데 일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방학 때는 일도 못 하게 하고, 처우는 약하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화가 나요. 그렇죠? 화가 난 입장에서 밥을 지으면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과 행복해지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급식보조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직 전체의 문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문제 하는 데 같이 동참해서 이분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보조원들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정원을 너무 많이 감축시켜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해야 될 일을 7∼8명이 한다거나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필요한 그런 분들 제대로 뽑아서 고용창출도 하고 제대로 된 처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아주 빡빡하게 일을 해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급식체험 활동을 하루 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꼭,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같이 가서 해 봐야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럼 저랑 조만간에 체험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ㅂ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하나만 하고 추가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비정규직도 공공기관 퇴직연금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금도 가입된 데가, 22개교 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의 동의가 따라야 되고, 또 선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래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서 쫙 뿌려서 만족도가 70∼80% 되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와 종합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강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규정 범위 내에서,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 교육감 명의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의 개념을, 교육청이 생각하는, 또 교육청에 이미 만들어진 교육의 개념을 부탁드렸더니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다.
   21세기에 일반적인 교육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의 개념을 봤더니 대학입시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과에서 애를 쓰셔서 만들어 오셨는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입학률을 늘리는 등 대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념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진로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갔어요.
   진로교육 어디서 하십니까? 진로 관련 담당?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진로교육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1년에 전체 아이들에게 진로교육, 초·중·고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대략 몇 시간 정도의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연수와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과거와 달리 9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제일 첫 꼭지가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특교를 내리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내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해서 고등학교에 전부 배치했고요. 다음 1학년에 8시간, 10시간 진로교과를 교육과정에 둬서 정식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활동과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진로 물론인데, 그렇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의 핵심은, 내가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맨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자신의 목표예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물어보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등학생입니다. 내일모레 대학에 가고 직업에 따라 가야 될 애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7%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현재 교육청이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업무든 교육계획이든 교육활동계획이든 교육행정이든 무엇이든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교육개념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하게 화두가 되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아이들끼리의 폭력 문제인데, 왜 난폭함이 생기느냐. 그건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탁 하면 분노가 팍 생기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행복한 학교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행복한 학교의 기본은 이 많은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고, 자신의 3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의 모습을 보이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쁘잖아요. 그랬을 때 애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우리 교육이 목표를 갖게 해 주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까딱하면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욕지거리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화가 나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굉장히 고달파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새로운 진로교육의 계획을 내년부터 반드시 세우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최소한 중학교 1학년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다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오면 최소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2개 정도는 확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생활기록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진로지도만을 위한 걸 기록부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담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새롭게 고안하시든, 안 하면 안 하신 대로 진로교육이 아이들 100% 다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잘 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꼭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하나는, 아까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청 간부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키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딱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교원업무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히는데, 혹 전산 관련해서 지원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인지, 그 생각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이 인력문제,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계획에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선생님들이 일상의 교무행정과 잡무에서 해방되어서 그 시간을 아이들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행정업무 관계는 교원지원과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개 과가 맡은 분야들이 다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강성균 위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만 말씀하세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저희들이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문서 줄이기라든가 이런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답을, 100점짜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학교부터. 작은 학교의 행정업무가 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이.
   그래서 어떤 모습과 내용으로든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전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아마 한꺼번에 181개교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181개교 다 가야 되겠죠, 모든 학교가.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교원의 업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교원업무가 더 불어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일이 생기면 다시 공문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교원업무가 올해 후반기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력으로 교원 잡무를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음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왜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을 학교에 배치해서 교장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를 혁신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강성균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 교장으로 뽑히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100% 아닌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는 모르는 부분 없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장 공모제가 그렇게 정의롭게 지금까지 이뤄져 왔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아닌 부분, 인사의 편의를 위해서 교장 공모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한 사람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교장 공모한 학부모나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거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걸 분명 과장님께서도 수긍하셨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앞으로 잘 살릴 수 있기를 꼭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사권자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물론 대체적으로 교육감이 해당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해 놓은 사람을 빨리 교장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앞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마 그런 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없었으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스마트 교육 관련.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우선 하나만 먼저 여쭙겠는데, 스마트 교육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된다, 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스마트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스마트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스마트 교육은 21세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뤄지는 교수·학습 방법의 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교수·학습의 개선된 방법이다, 21세기를 위해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21세기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강성균 위원   제가 자꾸 개념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이 4년 동안의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 교육은 학습 수업방법 개선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시 교육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상시 교육. 그러니까 수업방법 개선은 지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거꾸로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스마트 교육이 무엇인지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다음 그걸 힘으로 해서 기구도 구입하고 뭘 해야 되는데 완벽히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일 점 몇 프로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말만 띄워 놓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적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분기가 지났는데.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작년에 일차적으로 160개교에 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전자칠판을 1대씩 보급했고, 다음 무선망은 초등학교는 12학급 기준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도 12학급 기준으로 학급 당 최고 인원수를 갖고 보급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일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다니면서 점검도 했습니다. 또 이런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물건은 많이 사 두셨을 겁니다. 교육청 시작이 거꾸로 돼서 물건 사는 것부터 했기 때문에 물건은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해인데 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됐냐 말이지.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예산에 2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사업 잔액 23억 원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보상금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구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100억 원 말씀을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 교육은 단 몇 프로도 진전이 안 됐고 예산만 쏟아 붓고 낭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 줬으면, 본격적으로 갈 때쯤이면 다 낡은 것이 되어서 다시 갈아 달라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 교육기반이 구축됐는데, 작년 연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야 다 구축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일제 점검을 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연수나 활용연수를 1,400명가량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우리가 소홀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집행 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얼마 하면 팍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잘되어 있다. 연수도 1,400명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이 거꾸로 되어 있다.
   교원연수를 봤는데, 제가 탐라교육원에 있어 보니 잘 압니다, 엊그제까지 그 옆에 있다 왔고.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스마트 교육을 왜 해서 사람을 못 견디게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쭤 봐도 그렇고. 스마트를 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왜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연수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교육 공동체의 확실한 설득, 확실한 인식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지. 기기 사 주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기기 사 주고 그 기기 사용법 와서 연수 받아라. 정말 짜증스럽죠, 방학 때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앞으로 차차 묻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에게 스마트 교육을 왜 하는지, 스마트 교육의 개념이 뭔지, 이것부터 선생님들에게 확산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은 알아서 쓰시고요. 제가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확산시키려면 왜 하는지부터가 우선이다.
   제가 앞으로 탐라교육원에 가서 스마트 교육 선생님들 연수에 교육과정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몇 프로 연수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의지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 내는 연수는 몇 프로다 하는 것을 앞으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사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맞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변화 과정에서는 모든 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그렇다면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격려도 좋은데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격려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 제가 뭘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연말에 가서 보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맞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O·X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마는, 도민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스마트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확산이 우선이다. 그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다시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대익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 슬로건 중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데, 저 역시도 상당히 공감이 된 사항이었고, 이게 유권자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교육감이 교육 철학에 대한 자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육감이 지금 교육지표로 내걸고 있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슬로건이다라고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주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손유원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접근 방법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됐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준비,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통합 코칭팀 운영이라든가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교실 비치 노후 컴퓨터 교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준비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부교육감님도 아시지만 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이 연 몇 명입니까? 1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년만 보더라도 한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을 도입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준비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니까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예.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 말고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장학지원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 3월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647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이 예산은 개교 전 준비 과정, 그 내용의 예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그러니까. 준비에도 보면, 방향에도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설치 준비기구를 운영해야 되죠. 또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해야죠.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음에 본계획 수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기본계획 수립, 현재는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와 관련한 교사 파견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업무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현재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그쪽으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 전문 교사…….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손유원 위원   기본계획을 그분 한 사람에게 맡겨서 가능할까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기본계획을 같이 도우는 주변 팀워크는, 위로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도와줍니다.
○손유원 위원   제 말은…….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 기본계획은 위원님, 다른 일반 학교 설립 업무와 같이 그렇게 아주 폭넓고 깊은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방통중 한 학급 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학업 중단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소홀히 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왕 방통 중학교를 만들려면 정말 효과가, 또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고 담당 장학관님이 말해 버리면 그것은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느냐, 현실 감각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나는, 예산이 이렇게 647만 원 갖고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 돈 갖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부족하지 않느냐, 계획이 잘 수립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 있다면 좋고요. 어떻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저희들은 이 범위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만일 추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발생되면 협조 요청을 얻어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고, 예산 지원은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위원님, 이참에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는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우리가―많다고 교육감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과연 몇 명이 수요 분석으로 이게 유지 가능한지 좀 분석 기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교육감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현재 50대·60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제주도에 약 2만 8,0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와서 나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거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유 없이 내년 3월에는 이것은 오픈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말씀하네요. 잘 말씀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의지가 그런 거니까 이걸 차질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이상 없이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착오 없도록 하세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지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
○위원장 오대익   교육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손유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교육기획과장 강시영입니다.
○손유원 위원   평가지표에 보면 교육청 특색사업 배점 10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학교 평가 말씀이죠?
○위원장 오대익   교육청 평가.
○손유원 위원   아니 아니, 교육부에서 시도 평가…….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손유원 위원   여기에서 성적 좋으니까 100억 원씩 인센티브 받아 와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인가, 150억 원인가?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107억 43만…….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제주도에서 양성언 교육감이 많이 자랑하신 내용인데,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한 비중이 10점 정도로 배점을 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10%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석문 교육감님이―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학교의 특색사업을 없애겠다. 교장 중심입니다, 물론. 교육청 중심의 특색사업, 교육감 중심의 특색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아무래도 학교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들을 모아서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감님이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잘 좀, 특색…….
   상위 기관인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특색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전체에서 10%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방침은 특색사업을 없애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정책에 서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다.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의 정책이 바꿔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잘 좀 살펴보고 원활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손유원 위원   시설과장님, 과장님이야 작년엔가 금년에야 왔기 때문에……. 이거 실지 설치한 것은 보니까 ’11년부터 주로 되어 있네요. 예산도 1억 원씩 많이 들여서 태양광 발전을 학교에 설치했는데, 설치 목적은 전기비를 자체…….
○시설과장 백홍기   공공요금 절감 방안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 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슬로건이, 그 시책에 의해서 그때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해서 34개 학교에 설치되어서, 전기요금은 우리 전체가 59억 원, 작년에 한 60억 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한 3% 정도가,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3% 절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아닙니다. 자체…….
○손유원 위원   도비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1억 원을 들여서, 몇몇 학교를 지적하면 당장 고산초등학교 3,000만 원 들여서 1년에 50만 원 정도, 적게는 12만 7,000원까지 전기비 절약…….
○시설과장 백홍기   예, 저기…….
○손유원 위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납읍초등학교는 1억 원을 들였는데 151만 원, 이 정도면 100년 정도, 한 70∼80년 돼야 본전 나올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경제성으로 얘기했을 때는 초기 투자비 대 전기 절감률 하면 회수기간이 3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10㎾를 설치했을 때, 손유원 위원님은 좀 전에 1억 원이라고 했는데, 모듈 값이 많이 내려서 10㎾ 하는 데 5,400만 원…….
○손유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초기 설치할 때는 1억 원씩 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아닙니다. 한 5∼6년 전에는 1억 원 정도 됐는데…….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초기 때는.
○시설과장 백홍기   예. 초기 투자비가 10㎾ 했을 때 예전에 1억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5,400만 원이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0㎾를 설치할 때.
○손유원 위원   5,000만 원이 든다 그래도 전기료가 1년에 몇십만 원씩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된다면, 혜택을 못 본다면……. 10년이면 5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면 100년인데.
○시설과장 백홍기   10㎾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180만 원…….
○손유원 위원   평균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모니터링한 것이 180만 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최근에 설치한 하도초등학교―유플러스―에서는 많은 전기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다음에 국제학교에서도 천 단위로 전기비가 절약되고 있는데, 유난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학교에서는 전혀 경제성이 없어요.
   좋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신·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건데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아요. 이거 1억 원 들였는데 전기비 절약은 1년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100년 이상 가도 본전 못 뽑는다 하면, “아, 이거 웃기는 거구나.”, 속된 말로.
○시설과장 백홍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신·재생에너지에서 각광받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싹틀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적 효과도 문제가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라도 만들어 보라. 개선안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갖고 있지만 넘어 들은 얘기로는 민간대행 업체를 주면 아주 잘된다고 그럽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BOT 사업자들은 BOT 조건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시행하겠답니다. BOT 하면 20년인가 15년이면 본전 뽑고 물려주겠다, 학교로 넘기겠다.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잘못되거나 관리 소홀에서 오는 손실도 엄청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시설과장 백홍기   그…….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제가 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얘기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BOT 사업, 민간이 학교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BOT 사업이, 전기를 생산해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익성 사업을 하는데 15년 후에는 교육청에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30년이면…….
○시설과장 백홍기   15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긴데, 옥상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교실을 증축하거나 다른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증축을 못 하고, 또 하나는…….
○손유원 위원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그 기계까지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옥상 사용료 임대료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예, 그렇죠.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옥상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임대해서 그 임대료만 받고 BOT 설치 업자가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으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BOT 조건에 건설된 모든 설치를 다 교육청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예, 15년 후입니다.
○손유원 위원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그러면 15년까지는…….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를,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선책, 교육적 효과와 곁들여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과장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손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이번 공약사항에 신·재생에너지 해서 전기요금 절감 방안 해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고도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신축·증축했을 때, 연면적 1,000㎡ 이상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예상 에너지 소비 양의 일정 비율을, 올해는 12%입니다마는 12% 이상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학교들도 960㎾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한 학교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용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학교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신·재생 법, 정부에 의한, 법률에 의한 설치는 전부 국고가 지원되죠?
○시설과장 백홍기   아닙니다. 자체.
○손유원 위원   전혀 안 돼요?
○시설과장 백홍기   예.
○손유원 위원   의무사항으로 명기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이 교육청 특색사업 23개의 교육평가지표,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 중에 10점, 10점이 어느 정도의 점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성교육이 6점 줍니다. 그다음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가 3점입니다. 농어촌 교육 지원 강화가 2점입니다. 교장 공모제 잘해야 1점 주는 겁니다. 교원의 교육 만족도가 2점 줍니다. 그런데 특색 활동 운영 잘하면 10점 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점수인지 아십니까? 이거 금 같은 점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7월 7일 기획조정회의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런 지시가, 다시 말해서 특색사업을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언론이 기사를 잘못 쓰신 건지, 분명히 대답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님의 첫 기획조정위원회니까 자세한 내용보다 큰 거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색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대답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난 그런 식이 됐다는 표현이 완곡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정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제가 들은…….
○김광수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육국장 강위인   직장교육을 통해서 할 때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꼭 꼭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반 교육 과정 속에 녹아들어서 같이 추진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세계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색사업. 그리고 고·사·리 프로젝트, 제주시교육지원청.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장 강위인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과장을 다시 보냈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특색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꺼번에 중단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했더니, 금년의 것은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과장님, 그랬죠?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의 것은 그냥 추진하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의 것은 그냥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없앤다.
○교육국장 강위인   모두 없앤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혹시 이 중에서라도 일선에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특색사업이라고 꼭지를 꼭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그런 취지가 녹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에서는 일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겠다?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기 해결 방안에 나오는 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조금 있다가…….
   계속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리가 삐딱하게 보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마 오늘 못 읽으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조그마한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의 노력과는 반대로 교육감 비서실은 불통 시스템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등, 그중에서도 A 비서관의 콧대 높은 행동이 교육청 내외부 사이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A 비서관은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이 된 후 인수위로 꾸려진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제주교육 사회는 가족 같은 사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구한 이 자료에 보면,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 배경 및 인사 현황에서 인사 배경, 비서진 구성, 이게 1위고.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조직 운영 관련 지방 공무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인사 배경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제주교육박물관장 등 결원에 대한 충원.
   두 번째, 교육지표 구현 해서 봤더니 배려와 협력, 정말 행복한 제주교육을 이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려와 협력에 따른 그런 인사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지금 교육감이 여기 계셨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꼭 언젠가는 물어볼 겁니다. 나한테도 기회가 한 번쯤 있겠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지금은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교육청에 계신 식구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 중에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캠프에서 오셨다는 분보다도, 인수위에 있었다는 분보다도, 정당인이었다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신분이 아니겠죠. 그러면 채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그래야만 됐었나 하는 부분, 이게 조금은 제가 안타까웠고.
   여기 지금 김병호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처음 행정국장을 하시면서 앞으로 걱정이 참 많고 책임이 대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행스럽게도, 요행이라는 표현을……. 사실이니까. 행정국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총무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설마.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무대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내가 그래서 자료를 했는데, 국장님은 여기 직무대리 딱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냥 총무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의 과장은 명령이 아니라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선임의 직무대리를 사무분장에서 합니다. 인사 명령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이렇게 인사를, 이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새로 출발하면서 공석이었으니까 행정국장님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석이었으니까 총무과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김광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총무과가 두 자리나 또 보여요.
   혹시 이분들도 인사 담당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인사 담당하시는 그쪽의 사무관이 비어 있는데, 담당으로는 6급이 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요. 이게 앞으로 9월 정기인사에 비춰질 시나리오 같은, 예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든다 이겁니다. 제발 저 혼자의 걱정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시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조직이 정말 느슨해지느냐 좀 타이트해지느냐, 아니면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 말이에요.
   교육감께서 기회마다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배려를 강조했어요. 나눔을 강조하고, 마지막 한 아이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와 첫 이 작품이 과연 어울리는가. 그러면서 그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지향해야 될 교육청, 그것도 비서실이 오늘 언론이 걱정하다시피, 옥상옥이죠. 청에 다시 통과되어야 하는 관문을 만든다는 것.
   정말 저는 도민들이 뽑아 준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친분 있는 분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이분들이 반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 일반직 국장·과장, 7급·9급까지를 아우르는,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앉았다고 해서, 어떤 분이 결재서류를 들고 오는데 먼저 봐서 됐다, 안 됐다 판단한다든지, 이상하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렇죠. 없어야 되겠죠. 국장님, 없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병호   사전에 뭐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을 아울러서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동화하고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교육감이 그런 것을 알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행정국장 김병호   그러리라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마지막 한 아이도 아니고, 정말 안 됩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결국 구호와 예쁜 말의 나열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지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기관에서 교육감님을 위해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서두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거듭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4·3 평화인권교육.
   저는 걱정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업무가 더 막중해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학교에 가면.
   지금까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말을 길게 해서 시키기 싫다고요.
○교육국장 강위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김광수 위원   짤막짤막하게, 시간이 없어요.
○교육국장 강위인   교육을 할 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합니다.
○김광수 위원   금방 또 말을 바꾸네.
   저도 잠깐이지만 교장을 했거든요. 4·3 계기교육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 있는 선생님이 관심 있는 교과에, 관심 있는 학교에, 관심 있는 학년에 선생님이 교안을 짜서 이렇게 해서 계기교육 하겠습니다. 해라.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4·3평화공원을 방문한다든지, 지금 잘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걸 1번으로 이렇게 맨 앞에다가…….
   이것도 교육위원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13개 행사 중에 이걸 왜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저보고 터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걱정스러워요. 따지고 보면 저도 4·3피해자입니다. 공원에 가면 저희 할아버님 존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감이 4·3 단체에 깊숙이 했었던 분이다. 거기서 오는 오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은·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의심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아이까지 아끼겠다는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이런 교육의 희생양으로, 희생이라는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희생, 다른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혹시 성장 발달이나 교과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저는 엄청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무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만 13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이거 뭡니까? 콘텐츠, 자료, 만화, 단편소설, 동화, PPT, 이게 학교에 다 가면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업무 경감 따지고. 내가 안 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고 내가 하는 것은 업무 경감. 아니잖아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대상이 없어서…….
○교육국장 강위인   공무원은 교원이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4·3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표현하면 아름다운 견제를 위한 겁니다. 못 하게 안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견제를 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제주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옳다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면 정문에서 혼자라도, 저 혼자만 피켓 들고 서 있을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저는 이 공약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65% 정도 제주시 동 지역에 아니면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비율이 65% 정도 되면 괜찮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도 정말 좋겠다.
   국장님, 지금은 50%대 됩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65%, 55%의 프로가 그 내용이 뭔지 정의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말입니다.
   체제 개편이 연합고사, 그러니까 선발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고사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부담을 줄여주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고사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체제 개편이에요.
   그렇다면 체제 개편 속에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도 개편하고, 우리 말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됐어요. 점점 오면서 헷갈려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여기 무슨 위원회를 해서 규모를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천천히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나마 그 과정에 저 같은 사람 의견도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쯤만 해 두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아주 훌륭하게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학습부진 학생을 어떻게 찾아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학력 부진 학생 평가를 해서 평가로 뽑아낸 애들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를 반대한다면서요, 교육감은. 그러면 어떻게 뽑아낼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학력 평가를 얘기하는데,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0% 정도 표집해서…….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개인별로 성적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로 뽑았는데…….
○김광수 위원   제학력에서 미달된 아이들이 학습부진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따로 학습부진 학생을 뽑아내기 위해서 평가는 할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하면 부진 학생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 교사가…….
○김광수 위원   교육의 행위결과 평가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의 타깃인 선생님들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강위인   그렇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평가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중? 그것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중학교에 관한 말씀을, 김대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방송통신중학교 만들 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개발원에서 한 목소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변질됐어요. 중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을 방송통신중학교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 듣죠, 무슨 말씀인지?
   25세가 될지 30세가 될지 50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교육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방송통신중학교가 놈팽이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공부 싫어하는 애들 모아 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겠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가, 방송통신중학교를 학교에다가 개설하려는 생각을 조금만 접어주십시오.
   차라리 제주도교육청 4층에다 하시든가.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아니면 네 번도 좋고. 탐라교육원에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학교에다가 해서 다시 다시, 다시 제주제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문제점처럼,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사실 개발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시도 교육청으로 가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동려야간학교나 다음 저쪽 동부파출소 옆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름을 깜빡했는데,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거기와 또 서귀포에 있죠.
○위원장 오대익   오석학교.
○김광수 위원   예. 여기와 협조해야 됩니다. 반드시 협조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개설과 방법 등등에 대해서. 필요하면 노하우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 마지막 한 명,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마지막 한 명이, 제가 원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못 치를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검정고시 치르면 되잖아요. 그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의 대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주제일고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1년에 100여 명 이상씩 오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처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가죠. 제주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개발원으로 보내서,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 얘기를 꼭 참고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대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딱 10초만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10초만 말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아이들, 그렇다면 이 길까지도 차단하고 열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가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에 20살이 되든 25살이 되든 어쨌든 15살부터, 16살부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살부터 방송통신중학교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서 가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광주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 위원님, 마무리…….
○김광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해서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고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다음 교육감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77년도에 지어졌죠?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관사가 일급 관사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얘기해서 저희들 그걸 다른 용도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마이크 좀, 잘 안 들리네요.
○행정국장 김병호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사를 사용 안 하시고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사 부분은…….
○김광수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교육감 40년 된 관사도 역사 아닙니까? 그것도 역사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나와 있네요. 4억 원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리모델링인데, 담장·담벽 하고 벽화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는 역사도 알 수 있게끔 하는…….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혁도 넣고…….
○김광수 위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청소년쉼터라든지 북카페로 하면서, 그리고 교직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단위학교 역량 강화 예산 지원인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교장을 해 보니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교수·학습지원비가 엄청 모자라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기본경비로, 공통비로…….
○김광수 위원   시설비 그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정말 눈치를 보더라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은 학습자료 뭘 사 줬는데 어느 분은 뭘 못 사 주면 곤란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교수·학습지원비가 모자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경비에 학급당 경비를 전년도에 3% 증액해서 했고,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6%에서 7% 더 인상해 주고, 10% 이상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때라도 저희들 이런 부분 다시 분석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끝으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예.
○김광수 위원   지금 뒤에 쪽은 약속대로 안 봤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봤는데요, 시간도 없어서. 공부를 그것밖에 못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올릴 때나 이럴 때 아주 열심히 물어볼 겁니다. 정말 아주 열심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리고 대답도 대충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 중에 김 국장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청소년지도사 배치라든가 인력은 아무도 안 배치하고 집만 지을 겁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인력 배치를…….
○위원장 오대익   4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이죠?
○교육국장 강위인   예, 공사비용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 배치가 자그마한 것이 아니거든요. 관리라든가 청소년지도사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고입제도 개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김대호 과장님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장학지원과장 김대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감님 핵심 공약 중에 고입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죠?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5대 핵심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고입제도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여기에 올라 있는 이 공약사항에 수록된 열세 가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은 것이고, 나머지 60여 개 공약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리되고 예산 뒷받침, 아우트라인 다 잡히면 자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안내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입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할 적에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다가 멈추신 것 같은데, 55%의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있고 또 나머지는 낭패감을 맛보고 있다. 심지어 업무보고 자료에도 실패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55%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원하는 학교로 가고 있다라는 55%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주시내에 학생이 약 5,000명인데…….
○부공남 위원   3학년이 한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75% 정도 됩니다. 25%가 일반고에 800명, 특성화고에 400명 해서 1,200명이라는 숫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숫자인데, 그 55% 개념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참 모호합니다. 전체 학생 대비로는, 어느 언론에서는 40% 얘기를 쏟고 어느 쪽에서는 55%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몇 번 대화해도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못 해서 …….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은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입에서 55%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55%라고 하는 것이 연합고사 지역을 놓고 혹시 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그쪽이면 53%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산수 시간 아니니까, 53%나 50%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 인식이 참 위험스럽다.
   제주시내에 있는 연합고사 지역은 학교이고 다른 학교는 학교가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설령 동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학교를 입학하더라도, 아이들이 낭패감을 맛봐도 게네들한테 격려해 주고 오히려 의지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 학교를 가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너희들의 의지에 따라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줘야 하는데 교육감님부터 실패했다, 실패자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러한 맥락에서 고입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저는 고입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시내 동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경쟁을 하는 것이지 연합고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고입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 아닙니까? 마련해 나가는 데 참고하시라 제안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합고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시내 동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전통 있는 이러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오진하게 되면, 코를 수술해야 될 것인데 눈을 수술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집니까?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하자. 그래야 처방이 잘 나온다.
   제가 생각하는 그 진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이 심해진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 해결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농어촌 학교에 문화혜택도 더 주고 장학혜택도 더 주고 더 우수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보내고 이러한 방향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참고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학력 평가 관련은 어느 분이?
○교육국장 강위인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오늘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던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 제학력 평가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향, 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강위인   지금 기본 입장은 실시하되 표집을 3% 정도만 해서 교육정책 자료로만 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제안을 하나 하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목적이 있고 그 평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산남지역과 산북지역하고 학력격차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산남지역과 산북지역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농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와 학력 격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교육국장 강위인   일부 예외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학력 격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냅니까?
   학교에서 보는 평가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 내에서 보는 평가, 전국학력평가, 또 보니까 성취도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학력 평가가 있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것에 아직도 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단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학력 격차를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고사가 전국학력평가 중에서 있으면 제학력 평가는 이중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보는 학력평가 중에, 그런데 학교 내 평가에서는 비교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학력평가는 제주도내 학생들이 전부 학교마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그러나 그 학력평가마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진아를 선별하는 기능, 평균 학력을 선별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지역과 또 농어촌 지역의 학력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능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없으면 제학력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학력 평가를 시행할 적에 표집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아주 규모가 큰 도에서는 전 학생이 제학력 평가를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얼마나 오붓합니까? 표집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관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선거를 하다 보면 출구조사를 해서 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몇 퍼센트만 하면 잘 맞습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정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을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력 격차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평가가 어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제학력 평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학력 평가를 할 적에는 중학교·고등학교만큼은 그래도 전수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수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제학력 평가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부 고사 부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험 부담 때문에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소 덜어주자는 취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도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감 공약 중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이 아니고 이것은 고교 체제 개편으로 표현이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의논해 보겠다는 취지지 입시제도 개선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건씩 간단 간단히 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보충질의.
○강성균 위원   간단히 하라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강위인 국장님께서 격려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안 하면 꼭 욕먹을 것 같아서 격려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오전 하고,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 현재 교육청 국·과장님들께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이 정도라도 만들어 온 것이 너무나 잘하신 것이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하고 부공남 위원님께서 대여섯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철저히 공감을 합니다. 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결코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은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은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은 일반화된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보통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론 정리하고 주장 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개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거죠. 꼭 변화를 해야만 된다. 변화해야 뭐 보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앞서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혹 개혁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다 갖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만약 잘못되면 1∼2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선후배로부터 경쟁력을 상실하고, 죽을 때까지 손해를 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래서 개혁을 위한 개혁은 꼭 국·과장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민하시면서 교육감님께도 진언을 좀 드리시고 의논하시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좀…….
   생활문화과에서 하시는 거죠, 학교 안전 문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안전 문제, 작금년에 새로워진 것이 좀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현장 중심의 생활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구원이팔(9128)를 해 가지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팀을 구성해서 폭력사안이 일어나거나 또는 중재가 필요하거나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직·교장·교감 또 변호사까지 필요하면 같이 가서, 학교 현장에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해 오셨습니다. 잘 해 오셨는데, 이 행정업무를 몇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 관련 행정업무를 생활문화과에서, 전문직 선생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전문직은 장학사 세 분 하고 연구사 한 분 하고 장학관 한 분 하고…….
○강성균 위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만은 한 분이 하시겠죠, 아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내년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안전 문제는 교육의 최고의 화두가 됐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무리 잘해도 안전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김장영 과장님 부서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완전한 독립부서로, 그것이 교육안전담당관이든 안전감독관이든 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폭력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외의 생활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예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후처리, 점검, 감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청 내에서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 시간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 속에 대부분의 아이들을 포기하는 내용이 전부 들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학력고사의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서 부진아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쓰는데, 이 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게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 녹아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서 하나 하나 왜 하는지, 어느 것과 연결이 되는지, 결과가 왔을 때 그 결과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따져 보시면서 정책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니요. 강시백 위원님이 마지막을 장식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오전에 제주도의 보건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가 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학사님들은 각 과목의 교사 출신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전문직은 전문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임용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화학과 담당이면 화학 담당 장학사가 있고, 영어과…….
○교육국장 강위인   거의 대부분 과목이 해당이 되면 연관된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배정을 합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아무튼 교사직을 하시다가 장학사님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충처리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건교사들은, 보건팀인가요? 체육건강과의 학교보건팀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보건교사를 했던 분들인지, 그런 분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사 경력이 없이 그 일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학교 보건의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더더욱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장학사 제도가 제주도에만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장학사가.
   그래서 장학사가 한 분 있어서, 보건교사 출신으로 한 자리를 주셔서 보건교사를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모두 그만두고 싶어 하는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이.
   저는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학교 건강, 심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겠다고 이석문 교육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한다면 교육감님의 생각에 맞게, 보건교사 배치는 물론이고 보건교사 출신으로서 장학사가 있든지 아니면 학교 보건팀에 교사 경력이 있어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와 계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건의 드립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4·3 교육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책을 받아 보고 4·3 교육에 대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이게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교육감의 교육 공약에 이게 1번으로 와야 될 정도인가, 그 정도로 중요한 교육인가,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참 놀라웠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1번에 놓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국장 강위인   그건 아닙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1, 2번 매긴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잘못 놓은 것 같네요.
○교육국장 강위인   공약 과제들 중에서 금년 후반기에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추려 놓았다고 봅니다. 맨 앞에 나왔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은 교사들이 앞으로 교육의 막중함이 느껴져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평화교육위원회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평화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강위인 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여기 나온 명단에는 열 분이신데, 오늘 한 분 더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정이운 장학관님이 들어가 계신데, 평화교육위원회 운영에 보면 4·3 평화인권교육 방향 수립 및 교재 개발 방안 모색을 여기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을 만약에 정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대로 한다든가, 거기에서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총리실의 고건 총리가 4·3 교육의 역사적 평가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교육 내용, 앞으로 교단에 서서 가르칠 건지, 그냥 어디 체험하는 것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4·3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잊히는 사건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교육을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서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4·3평화교육위원회 강위인 국장님 앞으로 계속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에 말씀드려 주시고, 이분들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는 한데…….
○교육국장 강위인   4·3 평화교육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교원단체라든가 4·3평화재단이라든가 유족회라든가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4명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 교육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다만,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교육계획을 세운 것을 심의하고 자문할 뿐이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교재를 만드는 곳은 그럼…….
○교육국장 강위인   저희들이 만듭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재를 만들거나 교육을 하는 데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면 자료만 쳐 받아놓고 말도 안 했다는 비평을 받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교육감도 그렇고 당선자이신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공약집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도청에서 노력해 왔는데도 작은 소규모 학교들의 학생 수가 빠져 나가서 폐교 또 분교 이런 위기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관내 소규모 학교들 자구노력으로 마을과 농가, 또는 읍·면·동 같이해서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정책 투자 이런 것보다 더 획기적인 노력들을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이 지금도 학부모들 손으로, 또는 지역 청년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소규모 학교를 살리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석문 교육감 당선자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자그마한 지원들이 해결돼야만 작은 학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0교시 수업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8개교, 중학교는 35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 이래서 주로 중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0교시를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결코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감님께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특히 중학교·초등학교에는 0교시를 그냥 둬서는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돼야만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아이들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79.5% 지금도 0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포츠 클럽이 학교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또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의 43.8%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클럽 활동은 주로 오전 1교시 수업 전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엘리트 체육은 고사 위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엘리트 학교체육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없다고 하면 폐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지금 현재 스포츠 팀을 키우고 있는 학교에서는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기회에 한번 대책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강위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교시 수업이라고 하는 것, 정규 교육과정을 0교시에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8개교, 35개교, 10개교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교육적 열의가 워낙 강해서 방과후 학교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규 교육 과정을 0교시에 시행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도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방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보통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쪽에서의 체육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엘리트 체육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되고 비용이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어서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원이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각 경기 가맹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모금활동을 하면서, 바자회 열어서 1만 원, 2만 원씩 모아서 육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너무 방치해 둔 건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그냥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태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정규 수업 이전에 강좌라고 해서 교과목 시행하는, 0교시를 시행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은 일반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0교시 수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0교시 특기적성,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쪽으로 나가야지 교과와 관련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또 똑같은 교육 과정 운영의 일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나둬서는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없다.
○교육국장 강위인   예, 위원님 지적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행복을 추구하던 기업이나 회사, 공공기관들이 뒤늦게 발견한 큰 오류는 고객만 생각하고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립한 이론은 가장 중요한 고객은 우리 조직 구성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조직 구성원이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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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김원찬
•  -공보관
•    공보관    김보은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교육국
•    교육국장    강위인
•    장학지원과장    김대호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기록    

•    강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