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
나.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과제) 운영 계획
다.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운영 계획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
7.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
나.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과제) 운영 계획
다.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운영 계획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손유원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제주교육 행정의 개혁과 변화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방법 개선과 평가 축소 문제, 교육기관과 학교의 특색교육 과정 폐지 및 축소 문제, 9시 등교, 혁신학교 운영, 희망교육추진단 운영 등 이 교육감의 주요공약 추진 에 관하여는 기대와 우려가 크게 교차하고, 논란 또한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시책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 계획,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계획 등 3건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현안사항 보고가 끝나는 대로 안건심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
나.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과제) 운영 계획
다.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운영 계획
(10시03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의 제주교육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 계획은 본래 목적이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원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실천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시적인 TF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의 제3호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공약추진 지원을 위한 한시적 TF팀으로 교육기획과 소속으로 파견교원 5명, 행정 6급·7급 해서 3명, 도합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종료 후 파견 지원복귀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본청 본관 3층에 두고 있으며, 팀 구성의 역할들은 각각 거기에 맡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및 조정 그리고 공동수행, 교육감 공약 중 교육주체와의 소통업무 등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하기관 그리고 학교, 교육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공약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성이 현재까지 추진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공약이행 계획 조정 지원하고, 부서별 공약추진 세부계획 조정 지원,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단위사업을 조정하여 학생 상담복지 관련 기초계획 수립 지원, 자율학교 운영 계획을 위한 업무추진 지원,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구성 이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주요 활동사항은 표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업무는 공약이행 예산 반영을 계획 수립 지원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부서별 업무 조정 및 지원,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그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은 각 과별로 해당된 담당 장학사, 그리고 각 주무관을 비롯해서 서로 협의하여 운영해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특색교육.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음은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색사업은 학교특색은 그대로 놔두고 본청과 지원교육청에 대한 특색사업에 대해서 재조정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특색과제를 학교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경우 외에도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너무 과도하게 많은 특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진해야 할 특색과제 수가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의 기본교육 활동 외에도 교육청의 교육시책, 역점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사업, 특색사업 등을 시행하다 보니 학교 내 업무추진 부담이 너무 크고, 교사의 교육활동 부담이 급증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사업시행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상담활동 및 교재연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운영계획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 특색사업을 우선 폐지함과 동시에 각 부서별 기존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 부서의 판단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정할 예정입니다.
직속 기관에서도 특색사업 운영 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과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과제를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선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해 나갈 것이며, 가능하면 특색과제를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학교 경영계획 속에 부서별 주요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특색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인 경우 별도로 특색과제를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청 교육 정책 중 타 시도와 차별할 수 있는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12개의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특색과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특색과제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고 학교 자체에서 학교 전통을 살릴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특색과제 폐지로 인한 단위 학교에서는 전시적 특색과제 등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지도 및 상담활동,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행복한 교육을 기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두 가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차례 혁신학교지원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올해 9월 말에 확정될 계획안임을 말씀드립니다.
1쪽입니다. 혁신학교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에서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을 통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에 대한 바람이 높아짐에 따라서 2007년부터 시작된 i-좋은학교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형 모델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혁신학교 추진 목적은 존중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학교모델을 창출하여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추진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혁신학교 추진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186조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로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고, 인사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에는 연수탐방 지원 등의 교직원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4년 기간으로 운영될 혁신학교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중간평가 영역으로 변화를…….
죄송합니다. 중간평가 이후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대상은 특수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해당되겠지만 초기에는 초등은 소규모 학교로, 중등은 읍·면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추진지원단은 올해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5명 내외의 전문직 학교교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단의 역할과 운영내용은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기본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의 기본개념은 배려와 협력 중심의 교육공동체, 그리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의 모델 학교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 간에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와 활기찬 교실을 만드는 모델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을 선구적으로 구현하는 중심학교,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서 일반 학교로의 확산을 지원하는 선도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7쪽의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혁신학교 평가에 관련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평가절차,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활용 등은 10쪽과 11쪽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2년간 준비기로 혁신학교 기반구축, 모델 개발, 자체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2년간은 확대기로 혁신학교 중간평가, 성과분석, 점진적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 6일까지 내년 제주형 혁신학교 공모계획을 안내하고 그리고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올해입니다. 10월 26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대한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1월 3일까지 학교를 지정해서 11월 말에 도외 혁신학교 탐방을 실시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대상 학교별로 혁신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학교는 2015학년에 3개교, 2016학년에 3개교, 2017학년도에 2개교, 2018학년에 2개교,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문영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된 시도가 6개 시도인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당시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공통되게 혁신학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느 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인데 상당히 염려스러웠어요. 개성이 있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추구한다면 동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럴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했어요. 저 뒤에 과연 뭘까?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의회와 꽤 나름 논쟁이라든지 등등 하면서, 물론 그러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행복더하기학교, 서울형혁신학교, 광주에 빛고을혁신학교, 전남에―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무지개학교, 이렇게 해서 4년이 지난 지금 내 기억이 맞는다면 578개교, 방금 말씀드린 6개 시도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서 전국에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서 다시 혁신학교가 불거집니다. 13군데다 14군데다 보는 사람마다 다릅디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우리 제주도가 포함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보칙입니다. 제61조.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전면개정이 됐는데, 제61조와 시행령―역시 보칙입니다―제105조 이하, 이걸 근거로 한 얘기들을 타 시도에서는―아까 말씀드린 6개 시도에서는―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보다 훨씬 앞서가서 제주특별법 제186조를 근거로 한 시행령에, 즉 교육과 교육과정 특례에 관한 시행령에 이미 타 시도 혁신학교보다 훨씬 앞서 간다고 할 수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문제, 연속의 문제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나오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이제부터 몇 가지 질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게 이걸 갖다 준 후로 6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안이 바뀌어요. 중요한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계획이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내에 바뀐 이유를 문영택 교육국장님 해명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부탁합니다.
앉아서 그냥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이것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겠죠.
앉아서 하세요.
아까는 분명 서두에 말씀드릴 때, 얼마 전에 완성됐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쉽게 이렇게 왔다갔다 할 건가, 제가 글자까지 다 비교해 봤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몇 가지는 역시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 교육과정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학교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제시 없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 흥덕고등학교 혁신학교안 이런 데 보면 교육과정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예가 아니고 사실이니깐, 국어 같은 경우는 필수 1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48단위까지 올려놔요. 혁신학교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수학 같은 것은 물론 필수단위 10단위를 포함해서 32단위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혁신학교는 아이들이 노는 학교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초·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엄청난 정말 피와 땀이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 하는, 지금 걱정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걸 할 것인가. 거의 애들과 사는 그런 학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적인 모델로 볼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다음 이름은, 제발 부탁인데 혁신학교로 가면 오해가 생깁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해서 말이 많은, 서울에서는 중간에 중지했다가, 지원도 안 했다가 중단하고, 경기도는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도가 결과 발표도 각각 달라요. 경기도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발표가 돼 있고, 서울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은 오해가 나옵니다, 혁신학교라고 그냥 가면. 즐거운학교도 좋고, 제주형자율학교가 싫으면. 다른 예쁜 이름, 관심 가질 수 이름을 붙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드리고. 평가 좀 봐 주십시오. 혁신학교 평가입니다.
흥덕고등학교 혁신학교 교장선생님과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연수를 같이 몇 시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의 얘기가 제 얘기일 겁니다. 여기 보면, 평가에 방문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행정직 공무원을 빼다가 학교로 보내겠다고, 선생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이 학교를 방문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업무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현장에서…….
○김광수 위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여보세요는 취소하겠습니다.
국장님, 방문하면 자리는 이렇게 마련하고,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그거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해요.
○교육국장 문영택 사전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평가하십시오. 뭘로? 공개된 자료로. 이미 대한민국에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닉이. 옛날처럼 그냥 적어 놨는데 기준은 뭐고, 뭐는 어떻게 보겠다 등등 이야기인데, 이걸 갖고는 정말 선생님 일만 늘어나요. 훨씬 늘어납니다. 선생님 한 분은 아무것도 못할 걸요. 학교에 방문평가단이 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학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자르자 이거죠, 방법을. 정말 혁신으로 가고 싶으면. 그래서 일제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래, 즉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공개된 자료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네.
○김광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이 정말 빠르네요. 금방 가네.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 하고 그냥 가네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꼭 평가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적극 지지할 겁니다. 정말 적극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승부를 내보는 거죠. 우리 지역 학교들 살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학교는 시내 학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내 학교를 25명 만들 겁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거기 살리면 시내 아이들이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극 지지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추가, 꼭 지켜볼 겁니다. 교육과정 넣으십시오. 초·중·고 교육과정 넣으십시오. 학교에서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샘플로 넣으란 말입니다. 그걸 하든 안 하든 관제하지 말고. 그래야 이 안이 제대로 됩니다. 이건 지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굴 보이니까 괜찮네. 먼저는 잘 안 보여서, 얼굴 표정을 못 봐서 질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우선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일 보고, 그리고 질의 답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 본 학교 및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계획서를 계속해서 공부했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아까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아주 완화시켜서,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애매모호하고 의문점이 더 갑니다. 어느 것을 근거로 제가 질의해야 될지 혼동이 됩니다마는 일단 문서로 나온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좀 완화시키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결론을 제가 얻고, 그러나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특색사업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 교육청 특색사업들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일괄 계획해서 학교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강시백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주요업무계획 TF팀이 구성됩니다. 10월, 11월이 되면…….
○강시백 위원 그 과정이랑 설명하지 마시고, 일괄 기획해서 보내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본청에서 하나의 특색과제를 TF팀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해서 지금까지는…….
○강시백 위원 성과를 올리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 하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정의 필요성에 본연의 취지보다는 시·도교육청 평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물론 시·도교육청 평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특색사업 과제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그런 현 지역에 맞는 특색과제를 선정해서…….
○강시백 위원 지도하면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특색과제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과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능력 또는 기능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 독서교육, 음악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다른 시도 아이들과도 다른 차별화된 특별한 능력을 또는 인식을, 지적능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특색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해 왔던 특색교육들이 다 학교에 부담을 주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떤 특색사업으로서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의 선정된 과제는 하나의 일선 현장에서, 학교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안내되고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우리가 특색과제 하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세부 추진과제가 보통 15에서 한 20가지. 다음에 지원청에서도 본청에 따르는 관련되는 세부 추진과제들이…….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3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세부 추진 사업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중됩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현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때 그 보고할 당시에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교마다 특색, 그 특색교육에 따른 특색활동 한 결과를 내놔라.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교육들이 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의 30개, 40개의 내용들이 전부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도교육청이나 특색과제를 폐지하겠다는 폐지론자들은 그 30∼40개의 과제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양 오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래의 목적, 본연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출발합니다. 평가는 두 번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특색사업들이 학교 부담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부담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장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년 동안 시행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자연 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 제주시 교육청―2014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마는―손 심엉 혼디 하는 고사리 프로젝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3년 동안 내리 한 나눔 행복 즉, 문화예술 교육활동.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과정 수업활동 중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본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의 하나의 특색사업 과제로서가 아니라,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본청 주요업무계획에 녹아들어가서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나의 사업으로서 지정되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탈피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업무가 과하다. 우리 특색사업이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또 학교 단위 특색사업에 많다고 하면 그것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는 아니다, 이런 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특색과제 추진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부담이, 연찬회 준비에서 교사들이 부담되고, 또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또는 수업에,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특색과제가 이렇게, 연찬회가 매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매일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연찬회가 1년에 1∼2회…….
○강시백 위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닙니까? 많아야 두 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교원 다음에는 학부모 대상해 가지고 독려하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행사는 몇 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행사는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색사업을 폐지하겠다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억지로 갖다 놓은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특색과제는 우리 학교 이외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중에서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다.
예를 들면 고·사·리 프로젝트라든지 1인 1악기 문화예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들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에 보면 교육부는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3년 내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몇십 억, 50∼70억 이상, 100억, 또 120억 이렇게까지 많은 평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색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5개 항목 중에서 특색과제가 두 번째로 높은 1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도 2위를 해 가지고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금년도에도 몇십 억, 70∼80억 이상은 도교육청에 들어올 걸로 보는데 앞으로 특색과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특색과제를 추진합시다. 그럴 경우에 특색과제에 따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질문할 사람이 많아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을 가져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일선 현장에서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집약해서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강시백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색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시행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이 특색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등급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제주도교육청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원청하고 본청에서 노력을 해서…….
○강시백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를 계속 받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시·도교육청 평가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받으려고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특색과제를 폐지하면 아마도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따라서 시도 평가보상금도 그만큼 등수가 낮기 때문에 많은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색과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좋다는 얘기고, 도교육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특색사업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특색사업은 교육 본래의 목적이나 또는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색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열악한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특색교육 폐지 정책은 철회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교육청은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는 수업 중심, 활동 중심이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을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 아이들은 아직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서 한꺼번에 폐지하지 말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특색사업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교육추진단에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가 교육감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특히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번 교육감 출마 과정에서도 학교 구성원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추진단에서 계획 초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각 주무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9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학교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도록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근무여건이나 급여나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다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결산 사항들을 보며 아쉬운 지점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과연구회 이런 데도 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23개 업종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워크숍도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거의 반영된 걸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각 업종별로도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도록 하고, 담당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듣고 또 다음에 반영도 해 주고 이런 노력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전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무직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토론회 경비,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게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 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연찬회라든지 그런 관계는,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서로 같이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동참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좀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몇백만 원만이라도 해서, 1년에 한 번 공무직 업종별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교육청에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기본이 전혀 안 되었다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특색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학교로 내리는 특색사업 비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리는 특색사업 비율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든 특색사업,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기존에 해 왔던, 2013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통계를 아마 안 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특교 사업들은 그것이 하나의 일반 우리가 말하는 특색사업,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 학교의 특색사업하고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 마시고, 어떻든 교육부나 교육청 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색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특교사업의 사업예산 말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고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의 특색사업 비율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의 특색사업들이 우리 본청에서는 크게 하나로 보고, 다음 그 이외에 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 하는 그런 세부 사업들이고, 지금 따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우리 본청에서의 특색사업을 없애겠다……, 배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비율을 잠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비율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1 대, 지원청에서는 2 대, 학교에서는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1 대, 2 대, 3.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1, 지원청이 2, 일선 학교 3. 실장님,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들이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게 50%가 넘는다고 하면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네요. 굳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위에서 내리는 특색사업, 주도하는 특색사업은 안 하고 학교 구성원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특색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50% 이상이 넘는다면 굳이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본청에서 나가는 그런 특색사업 하나가 지원교육청에서는 둘이 되고, 학교 같으면 셋 이렇게 파생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율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본청에서 하나의 특색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 단계, 다음에는 일선 현장에서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것이 파생되는 것이 학교 자체에서 하는 특색사업은 학교 나름대로의 다시 여러 가지, 다섯 개도 될 수 있고…….
○강경식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도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내리는 그런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특색사업 위주로 하고,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의 특색사업, 지시나 강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색사업이 교육부나 교육청, 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하기 싫어도 이거 해 봐라, 시범 학교 해 봐라. 예산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업무도 가중되고 또 특색을 살리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부분도 많다고 보는데, 적어도 10년, 20년 학교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특색사업은 저는 더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께서 혹시 학교 특색사업 중에서 10년 넘게, 정말 그 학교는 멋져, 그 특색이 있어, 가고 싶은 학교야, 이렇게 생각나는 특색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10년 넘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저도 일선 현장에 4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강경식 위원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40년 가까이 근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단위 학교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특색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특색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본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는 그런 지시적인 성과 위주로 해서 하는 특색사업은 지양하자는 취지…….
○강경식 위원 그러면 수많은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이나 이런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은 정책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 연구를 한 건 반드시 학교로 뭔가 시범사업 하라, 특색사업 하라, 이렇게 내려갈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어떤 변화가 없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전문직이 만든 특색사업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별도의 특색사업보다는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는, 그것은 하나의 사업내용으로서 해 가지고 주요업무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독자적으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의 특색사업으로서의 하나의 우리가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려는 입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이나 자치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10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히 안 받아와도 좋다. 이런 발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차제에 단순히 특색사업을 학교에 내리지 않겠다 이런 단순한 그런 정도의 부분으로는 일선 학교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요. 이번 차제에 제대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10년, 20년 넘는 그런 특색 학교를 만드는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 정립을 통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긴다 말이죠. 교육부의 인센티브를 못 받아 오고, 10점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이것도 교육 갈등의 하나로 계속 논란만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감님 나름대로의 취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사회 구성원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나 토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운 정립 속에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선 현장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항상 거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인다면 어떻든 우리 일선 현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일선 현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브랜드한 학교 현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이것이 하나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회라든가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울이면서 이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 대한 사항은 이석문 교육감이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성공한 이석문 교육감 교육 정책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이 보니까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실상 추진 구성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팀 구성으로 전반적인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점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 보면 교사가 5명, 행정 공무원이 3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출신 2명, 그리고 중학교 출신이 3명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행정공무원은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걸로 보는데, 교사에 대해서 유·초·중·고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또 유·초등학교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고교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공약사항으로는 나와 있는데, 특수 전문고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 있는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고, 초등학교는 되어 있지만 특수 학교라든지 유치원, 전문성이 없는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지금 제주희망교육추진단에서의 멤버가 전문가보다는 이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되기까지의, 공약을 만들 때부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만들 때는 이분들에 의해서 탁상공론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민,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서 공약과제를 뭘로 선정할 건가, 의견 수렴을 해서 큰 틀에서의 공약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데는 전문가 집단에서 새로운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전문가를, 같이 공감하는 상항인데, 전문가를 한다고 하면 또 설득력이 있고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 목적고라든지 특수학교 출신을 더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가족들이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네, 동의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걸 또 복귀시키고 하면, 그러니까 더 보강해서 이런 부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인원에서 추진단의 인원을 확장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당선자님의 인수위원회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거기서 공약을, 하나의 과제가 선정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추진되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각 공약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도민의 의견을 해서 맞춰서, 거기에서는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규헌 위원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한 부분에, 교육감이 후보시절의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사들을 참여시켰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후보시절 공약에, 교육감 공약의견 수렴하는 쪽에서 의견 제시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TF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어쨌든 거기에 참가했던 교사들을 참여시켰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얘기는 당선자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의 활동입니다. 거기에 파견되어 온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수위원회 시절에 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후보자 시절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같이 참여했던 교사들이라고 얘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참여보다는 거기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협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이 공약한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차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인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모의 성격보다는…….
○박규헌 위원 일방적으로 차출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인수위원회에서 한 분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규헌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감이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듬어져서 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 공약사항 이행추진단과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하는 기간을 견주어 봤을 때, 기간이 2월까지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당겨서 추진하면 안 되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년 2월까지라고 한 것은 학기가 2월 말로 되는 것과 더불어 추진계획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려면 2월 말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가능하면 빨리 발표됨으로써 공약사항 이행계획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교육위원입니다.
문영택 국장님!
그동안 저는 주변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혁신학교에 대한 실체가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쭉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안보고를 받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저 사람의 키가 180㎝다, 몸무게가 80㎏이다, 남자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얼굴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국장님과 아니면 실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그 얼굴을 보고 싶은데 시간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육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또 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 또 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공약을 위한 교육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학교가 혁신학교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특별법 제186조, 그에 따른 시행령에 우리 교육과 관련한 특례가 많이 나와 있죠. 그 특례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충.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국가에서 하는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을…….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도 높게 많은 특례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을 펼 적에는 주어진 교과목에 따라서 준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은 교과목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 특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과정도 있고, 학기제도 있고, 무학년제도 있어요. 또 수업일수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 수업일수가 185일이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200일로 늘릴 수도 있고, 또 175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특례,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교과서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많은 특례들이 있다. 저는 이 특례가 정말로 대단히 높은 특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례를 적용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있죠? 제주형 자율학교가 현 상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부공남 위원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미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자율학교를 남원중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건 제 일기 때이고요. 지금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에 따라서, 엊그제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흘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는 그쪽으로 학생 수가, 시골인데도 전학을 간다든가, 학생 수 현상유지 한다든가 이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특례 중에 교원의 임용,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 요청, 잘 자율학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년도 바꿀 수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외에 아까 말한 수업일수, 학년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나와 있는 특례를 그래도 80% 이상 적용한 자율학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율학교 자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특례를 적용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느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자율학교를 지켜 본 느낌은, 처음에 지정할 적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1억 원입니다. 그다음 재지정할 적에 7,000만 원, 물론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지원이 끊겼을 적에 개발되는 교육과정이 사장되거나 일부 변형되거나…….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이런 것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해 주고, 이것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더 독려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자율학교가 무엇을 하려고 할 적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국장 문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말씀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를 말해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국장님, 지금 혁신학교의 뿌리를 어디로 두고 있느냐.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특례에 두고 있어요. 자, 제주형 자율학교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뿌리로, 근간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제주형 혁신학교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그 특례를 제대로 잘 활용은 안 하고 있다. 50%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면, 제주형 혁신학교의 얼굴을, 제주형 자율학교를 더 보강해서 그다음 제주형 혁신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냐, 이 정책을.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속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같은 뿌리를 놓고 제주형 자율학교도 지금 현재 몇 학교냐 하면 51개 학교입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특례를 잘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따로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하는 거 그대로 하란 말입니다. 그대로 하세요. 하면서 이것을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또는 실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역시 뿌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역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는 추구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파른 변화는 가능하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다음에 재지정 차원에서 학교의 수를 조정하겠는데, 물론 그때 교육성과를 보면서 제주형 자율학교와 성과와 한계를 보면서 그 학교를 다시 선정하는데, 다만 제주형 자율학교를 모토로 한 좀 더 보강된 제주형 혁신학교는 내년부터 3개 학교, 2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네,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를 또 하나만 얘기하고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주형 자율학교 이 특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과정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다른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딱 배울 것을 지정해 주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의 실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배울 것은 없는가. 이것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주형 자율학교는 전부 다 그 교육과정,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냐, 전부 다 예체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다른 과목을 새로 만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농어촌 학교도 제일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냐? 실생활 영어다. 그런데 농어촌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상당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영어 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씩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답니다. 만들었을 적에,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없어져 버리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나중에 가서도 없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예체능 이런 과목들로만 한정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례하고는 정말로 거리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제주형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를 똑같은 뿌리를 놓고서 똑같은 근거를 놓고서 따로 가면 대단한, 에너지 낭비, 어떤 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뭐고, 혁신학교는 뭐냐. 혁신학교 좋습니다. 혁신학교 좋은데, 이 혁신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특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갖다 집어넣어서, 집약해서 혁신학교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합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대답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제의한 것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좀 더 제주특색에 맞는,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끄는 제주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기획실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특히 조직개편안에 보면 예산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규헌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도 조금 언급이 있었지만, 희망교육추진단이 8명으로 돼 있는데 교사가 5명 아닙니까? 박규헌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5명 중에 4명이 전교조 교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교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교육지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런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일방적인 한쪽 교육관에 치우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인데, 배려와 협력의 주체가 교사일 수도 있지만 또한 대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교조 교사가 제주도에 17.7%, 약 82∼83% 가까운 일반 평교사의 정책적 마인드나 교육관 이런 것이 담아질 것인가,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교조다, 교총이다. 좌 편향, 우 편향 이런 것이 아니고 선생님 한 분이 두 가지를 다 가입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지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말씀에 희망제주교육계에 가입한 선생님들이 주인데, 인수위원회에서 서로 그런 의견을 지양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로부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현재 추진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교조 좌 편향, 우 편향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전교조가 교육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명의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에 4명의 전교조가 들어있느냐. 이건 의도적인 의지가 반영이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추진단이 성공적인 추진단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교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문 교육감님 존경하고 훌륭한 교육감으로 믿고 있고, 성공한 교육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정책기획실장이니까 교육감의 의지가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거캠페인의 슬로건, 이것이 교육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건 슬로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진보 교육감 13명이 탄생했는데 똑같이 쓰는 구호가 몇 개 있어요. 변화·혁신·행복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대를 갖고 교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교육은 중립되어야 하니까 정당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연대를 갖고 협의체를 갖고 강령이라든가 정책이 공유되고 반영이 된다면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또 지역 교육 환경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좋은 상징성이 있는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다음 지역실정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가서는 그 지역의 정서와 실정에 맞게끔 다듬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짚겠는데요. 서울시 혁신교육추진단 여기에 교사가 70명인데, 전교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는 80% 이상이 전교조출신들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교원팀 공모제,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교원 공모제가 어떻게 보면 교장부터 교원까지 같이 팀으로 공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소학교 살리기가 주로 혁신학교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적 마인드, 이렇게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교장 공모에 선발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장 자격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교장의 승진기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법 운영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손유원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감안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안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완해야 되겠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에서 모든 교원이 똘똘 뭉쳐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에 따라서 좋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장 자율성을 오히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이번 교육 정책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커뮤니티 활동이더라고요. 커뮤니티 활동, 이게 교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1년씩 교사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습연구년제 선발기준에 보면 3분의 1 혁신학교 추진 담당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추진 담당자 3분의 1이 우선 선발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의 커뮤니티 형성, 이게 용이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에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대개 보면 연구년제가 대상에 지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가한 교사들을 보면 대개 동지고 큰 학교―학급 수가 많은 학교―선생님들의 지원율이 높았고, 또 거기에 선정되는 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장 공모제와 교원 공모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그러다가 혁신학교 담당자가 다시 학습연구년제 가산점을 받고, 같이 묶어진다는 게 등식관계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벗어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혁신학교안 또 학습연구년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완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석문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아니냐. 성공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공격을 많이 받고 검증도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이, 저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단어를 안 쓰고 싶었지만 어떻든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여튼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관심은 고교체제 개편과 혁신학교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주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진보에서 당선이 안 되고 보수에 있는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면 과연 혁신학교는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뿌리를 두고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과와 한계를 갖고서 혁신학교가 출발하게 되는데, 진보와 보수를 편 나눈다는 것은 저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감이 도민에 의해서 취임하셨으니까 그분의 의지를 또한 교육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게…….
○홍경희 위원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 교육감님이 바뀌면 또 교육이 자꾸 바뀌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봐서, 저는 예전에 열린학교 시절의 학부형이었고, 열린학교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i-좋은학교, 또 스마트교육, 또 혁신학교 이렇게 막 오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교육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까지 한 열린학교라든가 제주형 자율학교, 스마트교육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교육국장님은 주시고 계신지? 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교육은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육지표가 있는 것이고…….
○홍경희 위원 그전에 했던 교육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또 지금 스마트교육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 학교는 거의 실패한 쪽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벽을 허물었다는 데서, 벽을 허문다는 얘기는 마음의 벽도 허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학교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한다면 저는 긍정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그때 학부형으로서는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율학교가 시행되고 있고 스마트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런 학교 교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님이 되면서 제주도는 혁신학교를 받아들이게 돼서 이게 과연 미래에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정말 변화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얘네 운이구나. 앞으로 정말 이 혁신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이 성공한 미래의 우수한 학생으로 자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미래로 맡겨 놔야 되겠지만 현재 진보 교육감들이 실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1차 연수 때 한 9시간 교육을 참석해 봤습니다. 그때 일본의 사토마나부의 창시자가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모델로 하는 교육을 지금 혁신학교에서 이번에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혁신학교도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교육국장 문영택 어디 것을 모델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여러 혁신학교 그리고 제주에서 쭉 전개해 온 여러 교육 정책들, 이 정책들을 아울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혁신학교로 나타났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배움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자율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자율과 행복이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 혁신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뿌리를 두고서 제주형 자율학교도 이루지 못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혁신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혁신학교 자체가 한 명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토에서 하는 건데, 배움의 공동체는 아무튼 모둠학습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끼리 어울리고 그다음 밑에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은 소외되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저는 있다고 보고 굉장히 좋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혁신하고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건데, 그 교사들에 대한 열정을 저도 이번에 1차 연수와 2차 연수를 받아 보면서 그런 것을 확인했고요.
교사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학부모의 문제입니다. 학부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굉장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지난날에 학교는 교사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학생 중심이고 지역 중심입니다. 지역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을 적에 교육의 성과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자율과 행복의 학교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은 이론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저는 좀…….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실례를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가 너무 엄숙해서 어렵습니다마는 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민들과의 유대 강화가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 혁신학교에도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소규모 학교 이번에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의 연수나 지역주민, 정말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지역민들과의 유대 강화,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요, 앞으로 혁신학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학부모로서 다시 자녀를 학교로 보낸다면,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보면 그 과정에서 못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열정이 식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업에 참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둠학습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교사가 모르는 부분들, 교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 교사들이 할 때 못 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모둠학습을 같이해서 전쟁이라든가 과거 역사라든가, 제주의 아픈 과거 역사 아니면 전쟁,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가르치기에 모자란 부분은 모둠학습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참가를 유도하면서 하는 학습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말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번에 혁신학교에서 세 학급을 하는데 고등학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없습니다. 초등학교 둘하고 중학교 한 학교입니다.
○홍경희 위원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이 학교에 정말 지역이 그쪽이 아니라도 전학갈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 학교가 이번 기회에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소규모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지만,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천시의회, 그다음 충북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나마 이 혁신학교에 대한 지역 교육위원회에서의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도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 이하 행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잡음이 많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처음 지원이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 1억씩 책정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초기에, 2007년도 초기에 1억을 그 학교에 지원…….
○홍경희 위원 아니, 아니. 예산 여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 안에.
○교육국장 문영택 그 얘기일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1억을 지원했었는데…….
○홍경희 위원 24학교에 2억 4,0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 전체적으로…….
○홍경희 위원 24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세 학교인데 54억으로 여기 편성되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혁신학교 해서 만약에 제주형 자율학교도 요구한다면…….
○홍경희 위원 저희들 준 것에 보면, 이게 뭐죠? 13쪽에 있는 거? 2015학년도 5억 4,000만 원.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 5억 4,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에 보시면…….
○홍경희 위원 27개교 지원인데…….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에 보시면 제주형 자율학교도 역시 재지정을 요구할 적에, 제주형 혁신학교와 같이…….
○홍경희 위원 그 밑에 예산 지원 학교 수는 27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 24학교와 혁신학교 셋. 그러면 자율학교는…….
○교육국장 문영택 자율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혁신학교 포함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저도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정책,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도민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일선에 있는 학교 현장,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실장님, 국장님들이 과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가? 그분들에게 교육에 관해서 여쭤 봐도 되나?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사안, 정책적 사안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학부모 또는 도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좁혀서 하고 있다 이거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만 만들어 내서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착시현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저 개인적으로 알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친하기도 하고. 그런데 송편이 속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송편이라고 왜 하는지, 떡, 왜 송편이라고 하는지, 속이 있으니까 송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편에 속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떡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들에 교육의 속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없는 교육만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 교육에, 교육 정책에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 전부 어른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학교의 업무 줄이기,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당연히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업무 줄이기 속에 학생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불편하니까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이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색과제 문제인데,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색과제를 없애자라고 한 아이디어가 누굽니까?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소신과 정직성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이 선생님들하고 타운홀미팅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직한 답변이십니다.
자율학교가 무엇과 연계됐는지 아십니까? 아, 자율학교란다. 특색과제 운영의 근간이?
왜 특색과제를 운영하게 됐는지 아세요, 실장님?
혹,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세요? 특색과제를 왜 하게 된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결국 주체, 교육의 가장 수혜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뭔가 교육으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특색과제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주고, 업무 부담은 곧 가르치는 데 학생들에게 손해를 보는 현상을 우리가 없애자는 쪽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특색과제의 근간은 교육자치입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이것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즉흥적으로, 대단히 즉흥적으로. 이것을 하므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이 가는가? 이 교육활동을 하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숙고 없이 에이, 그거 하지 말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색과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교육활동은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에 반영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특색과제 평가해 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대답하실 거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인데, 그것을 평가 한 번도 없이 아, 그거 하지 맙시다. 아까 아이디어를 여쭤봤는데 아이디어는 선생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다. 선생님들 업무 적어야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의 요구라고 해서 다 합니까? 설득하셔야죠.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러한 설득의 노력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지. 해 보셨습니까, 설득? 선생님들. 이 특색과제에 대해서, 그거 우리 업무 많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면 선생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 보셨냐고, 평가는 해 보셨냐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설득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덜어드리자.
○강성균 위원 어쨌든 업무 줄이기에요. 업무 줄이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생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강성균 위원 다른 업무를 줄여야지, 다른 업무를. 실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업무를 줄여줘서 좋은 교육활동은 하시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많이 줄여 드리세요, 다른 업무를.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를 자꾸 늘리지 말고. 저는 학교에 없어 봤습니까? 지난 2월까지 학교에 있다 왔습니다.
이 특색과제 문제는 학교의 자율,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혁신학교,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직접. 그다음은 작은 학교 살리기, 바로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은 창의·인성교육,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바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단 한 번 평가도 없이, 하지 맙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특색교육 활동에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 데려다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게 발언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박 실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교육청에서의 특색사업은 폐지다 존속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일선 학교 현장으로 잘해서, 아까 강성균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일선 학교에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이것이 녹아들어 간다는 얘기지, 교육청에서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성과를 받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박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월 말까지 학교에 있다 왔어요.
어떤 것은 교육청이 꽉 잡고 주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학교로 딱 넘겨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것 말이 되느냐 이거지. 직접적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은―제가 말씀드리는 건데―교육청이 주도를 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이 안 가는 것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과제다 이 말씀이죠. 말이 좋아서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거지, 그 자율 말고 교장에게 인사권이나 좀 주세요, 전보권이나. 그런 거나 학교의 자율에 맡기세요. 정작 필요한 것은 안 하고, 필요 없는 것만 계속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이거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정말 정확하게 시간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된 지가 며칠 됐죠? 87일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3분의 1 동안 활동한 다음에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운영계획을 오늘 보고하는데, 여기에서 제주교육의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교육추진단이 운영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거 보면 지금 제주도민들이 아, 어떤 보고가 나올까? 야, 제주교육에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챙겼습니까?
이런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제주희망교육추진단 8명으로 발족해서 제주교육을 이렇게 멋지게 끌어가겠다고 멋진 발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거 희망교육추진단이냐, 아니고 다른 망 교육추진단이냐 하는데, 이럴 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걸 우리 의회에서 제공한 겁니다.
제주희망교육, 이거 보라, 앞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하도록 한 거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제4항, 한시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조례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라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1년 이상이고 조례에 따라야 되고, 1년 이상이라야 한시기구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8개월짜리를 뭘로 정하느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임용령에 보면, 근거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1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임용령요? 한번 읽어보세요.
임용령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 이해하고요.
그런데요, 제주희망교육추진단, 아까 말했습니다. 활동기간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내일모레가 백일입니다. 87일이 오늘. 백일 동안에 한 일이 뭐냐?
제가 제주희망교육추진단 관련 문서 등록부를 받았습니다. 교육기획과 28건, 제주희망교육추진단과 관련한 공문, 등록문서 28건, 장학지원과 19건, 학생생활문화과 5건, 합쳐서 52건이나 나왔어요. 87일 동안에 52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교육기획과가 28건, 28건 중에 기획과에 있는 A 장학사가 18건, A 장학사. 그다음에 장학지원과의 B 장학사가 13건 문서를 만들고 등록시켰습니다, 희망교육 추진에 관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기획과의 C, 그다음에 장학지원과의 D, 학생생활문화과의 E까지 5건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교육추진단 8명은 세 사람만 1건씩 3건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교육추진단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희망교육추진단 아닌 사람이 23건, 19건 문서를 만드는데 18명은 가만 앉앙 이신거라. 세 사람만 한 건씩.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희망교육추진단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뭐 했습니까?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거기의 각 장학사님들이 하나의…….
○위원장 오대익 장학사가 아니요. 추진단.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서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해서 담당 주무관이든 장학사든 할 때는 같이 추진단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기구에 있는 대로 교육감 공약 추진하는 분 한 사람이 각 과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8명이 문서 세 건 만드는데, 87일 동안. 그것은 공무원 한 사람이 하고, 지금처럼 기획과에 있는 A 장학사가 18건 만드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장학지원과에서 B 장학사가 13건의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통제하고 조정하는 데 왜 8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우리가 주요업무 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담당 계가 있다, 기획과에. 공약 추진 담당 계가 딱 업무분장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추진단 8명이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제주교육희망 추진하는 데는 추진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추진단에서의 모든 것이, 퍼센트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상합니다마는 담당 부서의 분하고 여덟 분이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데서는 추진단에서가 중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것을 보는 도민과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저의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
다음 TF팀입니다. TF가 미국 해군에서 처음 만든 용어입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 알죠? 태스크포스, 기동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희망교육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동부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마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어떻게 가동했는지 보십시오. 해수부 관계자, 안행부 관계자, 해경, 해양경찰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로이드 선급, 노르웨이 선급, 이것은 선박검사 기술관들입니다. 최고의 기관들을 태스크포스, TF로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누가 빠졌느냐.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실무형 전문가가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TF를 구성해서도 질타했는데, 제주희망교육 추진을 하면서 교사 5명, 행정직 3명, 8명으로 TF를 구성하면 말이 돼요.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야 됩니까? 교육전문가 교수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도청이라든가, 지방자치·교육자치 단체도 들어와야 되겠죠. 학부모 단체도 들어와야 되겠죠. 법도민적인 TF가 구성되어야지, 모 교육단체인 몇몇의 사람들로 모여서 그걸 희망교육추진단이라고, 그걸 한시기구라고 정하고, 그걸 TF로 구성합니까? TF 구성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잘 구성되었습니까, TF 구성.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인적 구성으로는…….
○위원장 오대익 인적 구성 잘된 것입니까? TF 구성. 제주희망교육을 추진하는 데, 교육감이 멋진 공약을 추진하는 데 8명으로 인적 구성 잘된 것입니까? 학부모도 있고, 수많은 교수들도 있고, 희망교육론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은데, 범도민 사이에 엄청난 인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편협한 조직을 했느냐, TF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TF팀 본래의 그런 의미에서는 퇴색된 것 같지만 하나의 중간 매개체로서 의견 수렴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한시기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러면 이건 TF팀입니다. 싹 바꿨어요. TF팀 구성은 맞느냐 말이죠. TF 구성도, 그런 TF가 이 세상에 없어요.
TF 하게 되면 다방면의 사람들을, 우리 교육위원도 한 사람 TF에 들어가야 희망교육 추진되잖아요. 우리 안 뽑아줬다는 말이 아니고, 도청에도 있고, 제주희망교육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좁은 조직을 해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운영계획에 희망이 안 보여요. 여기에 희망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보고서. 그래서 이것 보는 사람이 이야, 멋지다. 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원해서 우리가 오늘 현안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희망교육추진 하나만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기를 위원들은 기대했습니다. 기대수준 이하입니다. 앞으로 현안보고 할 때는 잘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긴급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전부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박 실장님의 발언 때문에 제가, 긍정과 부정이 금방 뒤바뀌고 있어서 저희들 질의하면서 곤란을 느꼈고, 헷갈리고, 도민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리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러나 긍정과 부정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박 실장님께서 내년에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수립 시 교육청 특색사업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보고 따로 발언 따로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저희들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만들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충실하게 만들어서 소신이 나와야 되고, 면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발언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특색교육 추진을 학교 자율에 맡겨서, 니네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폐지로 들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우리 제주만의 학생들이 특별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최대 큰 가이드라인이라도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에 내려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오대익 예.
○박규헌 위원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국장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많이 발생돼서 도민사회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9,300만 원 썼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약제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다 확인했는지, 잘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면 피해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고궁이라든지 학교 내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늘 푸른 환경을 조성하고, 항상 졸업생들도 사실 있던 그 자리에 묵묵히 푸른 소나무가 항상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벌겋게 죽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다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수관주사를 통해서 학교 교내에 있는 나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하고 있을 테지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한다면, 선택해서 방제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 좀…….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 부분 작년도에 전도적으로 재선충 분류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보고 있고, 학교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림도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예찰하면서 수시로, 계절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예찰을 통해서 예방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수관주사를 예산이 들어도 빨리 학교 당국에 얘기해서 놓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오대익 예.
○홍경희 위원 자율학교가 앞으로 지정은 안 되는 겁니까? 새로운 지정은 없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재지정 요청할 적에…….
○홍경희 위원 아니, 새로운 지정은 없는 것이고, 재지정 요청하는 것과 예산 없이 그냥 가는 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미 지정되고,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예산 없이? 계속하는 거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장학지원과장 강동호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지적…….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2018년까지 혁신학교는 10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혁신학교 아닌 학교들도 열심히 공부를, 교육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형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신규 지정은 없고.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재지정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재지정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예산 지원은 없고.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예산 지원은 없지만 기간 연장까지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소멸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자율학교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동호 i-좋은학교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국장님, 혁신학교가 교육감 계시는 동안 4년에 거쳐서 실행하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은 잘 만들어 주실,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하고 있습니다. 확산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다음에 혁신학교 관계가 없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와도 계속…….
○교육국장 문영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터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학부모 입장입니다.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스마트교육 하는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늘리지는 않으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스마트교육에서 평가보상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게, 스마트교육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고려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향을, 다시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계속 진행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진행여부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 지침이 오면, 지금…….
○홍경희 위원 22일 날 제주도 신문에 스마트수업에 대해서, 스마트수업연구회장님이 글 올린 거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아주 잘되고 있는 학교까지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미래교실의 모습을 이 교사들도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미래사회는 정보화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이용하는 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연구모임 이런 데도 잘될 수 있도록, 너무 혁신학교에 매진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교육청이 쓰고 있는데 교사연구회나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의 그런 것에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교육국장 문영택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스마트교육 수업하시는 분의 힘이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육회의 연구회들도 잘 이어나가서 미래교실이라고 하는 스마트교육, 그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쓴 교실내용으로 보면 지금 하는 혁신학교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혁신학교는 소수의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름 연구해 보라고 하고, 교육과정 내라고 하고, 평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왜 학교 이름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지를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흥덕고등학교 사례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초 정도면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당면한 고등학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 하겠다. 고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배움으로부터 도주했던 인문계 고교가 가지고 있었던 폭압적이고 강요된 학습환경에서 꿈을 강제적으로 포기해 버렸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고교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든 민주적인 시민이 되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기존 학교를 완전히 부정한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우리는 제주형 자율학교 제186조 근거법이 있으니까 이걸 모태로 해서 자율학교라 해도 좋고, 정 우겨서 혁신학교로 가면 방법이 없지만 이왕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지개학교니 꿈이 어떤 학교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정말 예쁜 이름을 지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연구하시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했다가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가려고 하다가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조금 늦지만 12시 40분에 끝나서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건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 실장님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쁘게 들렸는데, 특색과제 문제. 하나만 요구를 하면, 지금이라도 평가분석보고서를 하나 만드세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쭉 해 왔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평가분석보고서를 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보완, 강화해야 된다, 개선. 학교에 맡기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슨 근거를 갖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교육활동 같으면 계획만 만들어서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다 이거죠. 다 좋다 좋다 하면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점수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 꼭 우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냥 가자고 하더라도 제가 꼭 우길 것입니다. 평가분석보고서 없이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 교육청 특색과제와 시·도교육청 평가의 특색과제가 달라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활동들을 평가해보고, 그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개선하고 보완하고 강화해야 된다. 핵심은 평가분석보고서를 반드시 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 변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박 실장님, 개인적으로 고달프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2시19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의 건은 어제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토론을 통해서 도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보육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둘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할 것과,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 첨부)
3.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교육전문 직원을 장학관, 장학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 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석에 혼란이 없게 장학관, 장학사 용어는 삭제하고, 교육전문 직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교육진흥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보건교육진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성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균·손유원 의원 발의)
(12시23분)
○위원장 오대익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균 의원님과 손유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미 나눠진 유인물은 오래 전에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시25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시26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와 소개 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조리사(원) 처우 개선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을 조리사로 인정하여 직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한 복무 및 채용조건은 거의 유사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을 구분하는 것은 구성원 간에 사기저하 및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조리사와 조리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리사·조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청원 요지사항 전부를 수용하고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또 마침 집행부가 나와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조리사와 조리원을 하나로 명칭을 통일하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어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입장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조리원 조리사로 명칭 변경하고, 또한 조리수당 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수당부분도 6만 원을 조리사는 주고 있고, 조리원 안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어쨌든 통일해서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명칭이 같아지면 수당도 같아질 거죠?
○강경식 위원 어쨌든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조리사(원) 처우 개선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은 조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리사(원) 처우 개선 청원의 건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30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대안 제시 및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기록
- 강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