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시07분)
○위원장 오대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와 소개 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교사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에 대한 임금 현실화를 위한 근무 연한에 따른 호봉제 도입과 기본급 상향 조정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교육부 차원의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으로 순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양사 면허수당, 식생활 교육수당, 위험관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안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영양사 면허수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수당은 지난 10월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수용 여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부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번 청원 요지 사항 전부를 수용하고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서 내용 중 위험관리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사실 학교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식품위생직 영양사, 그다음 보조 영양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명칭 부분에 대한 통일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인 경우 그리고 보조영양사의 경우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나와 있지만 근무를 오래할수록, 영양교사와 연봉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상황인데요. 사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근무나 모든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아침 출근 시간이나 책임이나 식단 짜는 거나 모든 부분이 영양교사 선생님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책임도 똑같이 지고 있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학교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해서 거기에 두는 것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영양교사 또는 영양식품 직원, 쉽게 얘기해서 식품위생직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지침에 의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이, 전부 통합적으로 용어의 통일은 사실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은 보면, 어찌 보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딱 구분해서 갈라놓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티오를 받아서 정규 영양교사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에서 승인도 안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 교육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정부에 가서 적극 건의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티오를 받긴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 차별이라든가 이런 호봉제 투입, 이게 상당히 예산상―다른 직종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별을 주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형평성이라든가 규정, 아니면 법 제도적으로 주기로 된 부분 안 주는 부분 이건 사실 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건 엄밀하게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감사 요청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인 경우, 조리사 같은 경우는 조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급의 5%, 지금 월정액으로 6만 원 주고 있지만 이 자격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는 영양사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수당도, 사실 식생활 교육을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영양사도 하고 있는데 영양교사들만 3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 또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는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정보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있어요. 경력이 3년이나 15년이 되도 2만 원만 주고 있고, 식품위생직 5급 이상인 경우는 5만 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 자격증 외에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료하면 플러스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품위생직 영양사분들에게는 2만 원의 기타 자격 수당을 주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에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월 지급 수당 플러스 가산금 부분도 식품위생직인 경우 급수에 따라서 4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2만 원씩밖에 안 주고 있고.
위험수당은 10월 달부터인가 지급하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호봉제라든가 급여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차별적인, 법을 위반하고 규정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수당 부분만큼은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이런 것도 급여야 어쨌든 보수규정 또 수당은 수당규정에서 다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자격이 있다고 자격수당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종별로 다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부분과 같이 단협을 통해서 수당의 필요성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총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공무직원까지―비정규직이라고 말 안 하고 공무직입니다마는―포함할 때 68%를 차지합니다. 총예산의 비율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 재정적인 부담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단협 성실히 임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전향적인, 제가 9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실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답만, 검토하겠습니다만 계속하고 있고…….
○행정국장 김병호 이게 단기적으로…….
○강경식 위원 제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말 불합리한 예산들은 전폭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들 단협에…….
○강경식 위원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도교육청에서 낭비적인 요인, 또 우리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선 시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투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경중을 비교해 봐서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비정규직 예산에 저희들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청원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직무 특성에 합당한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청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건은 강성균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오대익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