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4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4 . 11 . 25.(화)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학교 위치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거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삼화택지개발구역 내 도련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오름중학교 3교를 신설하고, 두 번째, 취학권역별 유아 교육여건 마련을 위하여 서귀포초등학교에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문초등학교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 3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소요예산은 5년간 총 309억 5,689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제주시 화삼로 104번지 위치에 도련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주시 화삼북로 110번지 위치에 오름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2015년 3월 1일 중문초등학교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귀포초등학교에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고,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공립유치원 신설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순서를 바꿔 5항까지 의결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액은 47억 1,365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880만 3,000원으로 총 47억 4,24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위의 수입금액 47억 4,24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1,365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없어 예금 이자수입만 있으며, 예금 이자수입은 2,880만 3,000원입니다. 또한 예치금 및 예탁금을 제외한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4,245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인 전입금은 없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47억 1,365만 3,000원과 이자수입 2,88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즉, 고유목적사업비인 학교신설비 지출은 없으며, 예치금은 47억 4,245만 6,000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2일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용도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한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 47억 1,365만 3,000원과 2015년도 말 발생하는 기금의 이자수입 2,880만 3,000원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는 계획안은 학교 신설비의 안정적 확보와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 사업,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아라 택지지구 내에 아파트등 주거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생 수용 계획상 2018년까지 올해 대비 유치원은 2학급, 초등학교는 17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삼성초등학교는 36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일부 초과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교실 수 부족으로 반지하의 2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어 교실 환경개선 및 수영장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은 사업비 36억 3,600여만 원으로 2,025㎡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은 사업비 24억 5,600여만 원으로 900㎡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붙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과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사업은 아라 택지지구 내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학생 수용 계획상 2018년까지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는 17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6억 3,650만 원입니다.
   이는 학생 수용 계획에 맞추어 교실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및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초등학교 학급 수 또한 삼성초등학교 학급 수는 36학급으로 현재 반지하 2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특수학급도 없는 실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초과되어 2015년도에는 3학급 초과 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수영장을 철거하여 1층에는 수영장, 2층 일반교실 3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5,650만 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수용계획에 맞추어 교실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도 2건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삼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시백 위원   원래 있었는데 증개축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기계실, 관리실 포함해서 새로 개축하는 겁니까 증축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기존 수영장을 다시 개축입니다. 개축해서 수영장 하고, 그 위에 다시 건물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영장 위에?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시백 위원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제가 반대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제주도 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수영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수영장에 대한 지금 폐지 상태에 있는 곳도 많고 문제들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실제 수영교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체육부서에서 점검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시설 분야.
○행정국장 김병호   시설 분야는 행정국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이번 참에,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폐쇄되고 방치해 두고, 예를 들면 중문고등학교의 수영장이 방치해 둔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을 동문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교에서 큰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수영장 재산은 전부 도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는 시설 점검을 통해서 증축을 할 거냐 폐쇄할 거냐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의 수영장은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일부 수영장은 실질적으로 임대를 통하든지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강시백 위원   시설과 관리·운영 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중학교라든지 도내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아서, 학교의 수영장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실태 분석한 그 부분을 이후에라도 자료로 주고, 앞으로 관리대책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하귀초등학교 수영장을 봤더니 그대로 방치되고, 주민들이 저에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영장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마침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사하고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한번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라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 교실 증개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요. 아라초등학교는 유치원 2개 학급 그다음에 초등학교 17개 교실 이렇게 하면 2018년도까지 수요예측이 맞아떨어집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교실을 증축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현재 학교 배치계획에 의해서는 2018년도까지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35학급이 한 52학급 가지 않느냐 봐서 17학급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아라지구 여건이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배치계획은 수립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018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나중에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배치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해서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는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주여건에 의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건 이번 수용이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큰 무리가 없다는 거 자신하십니까? 그때 퇴직해 버려서 난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건데…….
○행정국장 김병호   예측이냐…….
○강경식 위원   그런데 또 그때 증축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실 거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원도심 학교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요번에 교육감 교육행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님이 바로 700m밖에 안 되는 학교에 한 학교는 학생 수가 아주 부족하고 한 학교는 아주 과밀 학급이 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좀 더 융통성 있게 학군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신도심에 학교는 계속 증축하고 원도심 학교는 계속 죽어가고,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영평동이 아라초등학교하고 가까운데 그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1학년 13명, 아, 27명이구나. 상당히 인원수가, 3학년 같은 경우 15명입니다. 한 학급이고 15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라동에도 가까운 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조그마한 스쿨버스,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거 하나 정도만 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그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환경 여건도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영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인원이 상당히, 한두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실도 남아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초등학교는 바로 옆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삼성초등학교는 계속 교실 부족해서 짓고 과밀학급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신도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 당국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통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줄이면서 원도심 학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데 계속 지금도 증축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가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가 많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서귀북교나 서귀서교가 한 700m,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광양이나 삼성 관계 또 아라·영평 관계도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부분인데, 아라지구 같은 경우도 영평 부분을 하는데 지역적으로도 학구조정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용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원도심 쪽 광양이나 삼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학구조정만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는 것까지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받아들여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로만 자꾸 연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연구팀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초등학교 24억, 아라초등학교 36억, 거기에서 2∼3억씩만 떼서 영평초등학교나 광양초등학교 주면, 1년에 2∼3억만 더 주면 학교 안 지어도 될 정도로 학생 수를 원도심 학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면서. 그런데 계속 이런 예산을 투여하고,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국에서는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은 교육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은 안을 내년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라초등학교에 15학급 늘리면 급식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급식시설을 현재 급식실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데서 새로 저쪽으로 옮긴 건 보셨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병호   요번에 현장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수용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15학급이 늘어나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입구에 있는 걸로, 서쪽입니까, 서쪽에 있어서 크게…….
○김광수 위원   그 근방에 초등학교를 새로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고로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어쩌면 생길 가능성이 짙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학군조정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광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된다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남초등학교 거부 때문에 삼성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빨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지원청 교육장이 합니다마는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김광수 위원   물론 지원청 교육장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구역 내에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삼성 여기는 광양. 그래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에 해묵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 쪽 학구가 좀…….
○김광수 위원   생각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국장 김병호   지원청에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주면 광양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 삼성의 부과가 좀 덜해질 수 있다는 이중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사실 부탁을 드리는 얘기인데,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이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딱 나눠서 이 지역은 이 학교 이 지역은 이 학교 했다고 해서 부모가 다른 데 가겠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교육국과 행정국이 주변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연구하셔야 돼요. 시설환경 따로 프로그램 교육과정 따로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합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또 하나는 신제주권역 연동·노형권역에, 또 저쪽 노형동사무실 인근에 다세대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측도 꼭 좀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원도심 얘기가 매일 나옵니다마는 신제주 노형·연동 권역의 지금 나오는 원도심이 얘기가 언젠가는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도시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낡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라중학교라든가 한라초등학교를 보면 금방 학교 공동화현상이 온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도 다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아라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35학급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17학급 늘어나면 몇 학급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52학급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도에서 2등으로 큰 학교가 되네요. 한라초등학교가 육십 몇 학급이죠. 그다음 남광초가 53학급이죠. 거기와 같아지네요.
   9대 때 아라초등학교 학급 증설을 왜 하는가. 아라초등학교 길 동쪽에 학교를 새로 안 세우고 거기를 증설하려 하는가, 끈질기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때 한 답변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넓은 길, 동쪽의 있는 아이들이 길 건너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계속 동쪽에 집이 늘어날 건데,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날 건데 왜 거기에 새 학교를 안 하고 기존 학교 늘리려고 하는가를 줄기차게 질의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석문 교육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도 주민들이 늘리는 것 원합니까? 새 학교 짓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 생각.
○행정국장 김병호   그 이후에 별다르게 여론이나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기존 학교에 해 달라 해서 했던 겁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라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및 일반교실 증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일반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및 일반교실 증개축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 조례 심사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조례 통과 전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아라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의 학교 현안 및 교육시설 증개축 계획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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