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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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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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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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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의 위원 발언신청)
   예, 홍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서귀포 중앙여중의 자유학기제 추진했던 상황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금액도 나오나요? 추진 실적에 따른 금액.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일괄…….
○위원장 오대익   예, 됐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것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됐으면 지난해 것 하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사대부중과 교대 부설초 지난해 급식 종사원 인건비만 좀 알고 싶습니다.
○홍경희 위원   죄송한데요. 자유학기제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것 나왔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학기까지는…….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님 계속…….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제2 외국어, 베트남어 신청한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한 것 있으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조사해 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14년도와 ’13년도 교육정책 홍보비만 따로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Wee센터 상담 학생 수 현황 자료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시급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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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주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 교육 공동체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누리고, 도민의 신뢰와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 교육의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도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 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 본예산 7,972억 원보다 0.9%, 70억 원이 증가한 8,04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동결 또는 축소된 규모의 긴축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272억 원이 감소한 5,98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47억 원이 증가한 1,63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 자원 운용에 4,664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522억 원, 교육복지 지원 589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46억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 1,726억 원, 학교 시설 277억 원, 평생직업 교육 2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만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지원에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3개월분만을 반영하였지만, 지속적인 국고 지원 요청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 급식과 유·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 급식비 5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및 읍·면 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안전 교육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에 따른 자구 노력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76개 사업 폐지를 통해 93억 원, 214개 사업 축소 조정을 통해 157억 원을 저감하였습니다. 특히 전 기관 및 부서의 경상경비 10% 감축을 통해 13억 원을 줄이는 등 총 263억 원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처럼 부족한 교육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긴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 혁신에 동력이 될 자유학기제 시행 등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교육 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7,972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8,042억 원, 전년 대비 0.9%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80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등 총 5,984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382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48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20.3%인 1,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수업료 78억 원 등 모두 107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1.3%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채는 전체 세입 예산의 2.5%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 4,664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552억 원, 교육복지 지원 589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46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726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77억 원 등 모두 7,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 교육 분야에는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76억 원, 기관 운영 관리에 75억 원, 예비비 35억 원 등 모두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에 4,568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38억 원, 교직원 복지 38억 원 등 모두 4,6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3억 원, 학력 신장 13억 원, 유아 교육 진흥에 48억 원, 특수 교육 진흥에 31억 원, 외국어 교육 98억 원, 과학 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특성화고 교육 10억 원,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5억 원, 체육 교육 내실화에 109억 원, 특별활동 지원 30억 원, 학생 생활 지도에 46억 원, 학생 상담 활동 지원에 10억 원, 진로·진학 교육에 10억 원 등 52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비 지원에 71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90여억 원, 급식 지원 80억 원,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 21억 원, 누리과정에 271억 원, 교과서 지원에 43억 원 등 모두 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는 보건 관리에 9억 원, 급식 관리에 19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7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 학교 운영 지원비에 1,108억, 사립 학교 재정 지원에 618억 원 등 올해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1,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확충하고자 학생 수용 시설에 92억 원, 학교 일반 시설에 36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148억 원 등 모두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 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독서 문화 진흥에 14억 원 등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행정 일반 분야는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4억 원, 교육정책 홍보 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29억 원,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5억 원 등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 운영비 54억 원, 교육행정 기반 시설에 20억 원 등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5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7,972억 7,200만 원보다 6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4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사업 중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 본예산에 16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에는 1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200만 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7,500만 원과 농어촌 학교 학생 교특비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전입금 예산 편성 시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감소 부분입니다.
   정기 예금 및 기타 예금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자 수입 34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69억 3,200만 원 증가하였음에도 이자 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7쪽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액 105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된 1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가용 재원인 만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교육 공무직 인건비 보정입니다.
   교육 공무직 인건비 보정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 교원 학습연구년 연수입니다.
   학습연구년 연수 사업은 교원이 1년 동안 학교 현장의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면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급여와 호봉, 교육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연수 경비도 지원받고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용성 면에서 불확실하고 안식년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발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 간 갈등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 달성을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쪽, 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06년도 서귀포중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63개교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6개교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교체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듯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인조잔디가 심하게 마모되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에 대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인조잔디 철거 및 재포설 비용 마련을 위해 연차적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466억 2,400만 원보다 195억 1,900만 원 감액된 27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예정 교부한 보통교부금이 2014년도보다 271억 원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만 3∼5세아 교육과정비 보육료 및 방과후 과정비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108억 4,8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만 3세아까지 100%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해마다 누리과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2015년도 예비비는 전년도 20억 1,000만 원보다 15억 6,000만 원 증액된 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0.44%입니다.
   18쪽, 2013년도 결산 사업 중 30% 불용액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상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21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으로 2013년도 결산대비 예산액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38개 사업이며,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25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스타트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오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그리고 설명서 172쪽, 자율 학교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2015년부터 재지정 학교가…….
○교육국장 문영택   5개 학교. 기존에…….
○강시백 위원   24개 학교. 거기에 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재지정 학교는 2년 동안 해서 재지정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2년 전 신규 지정할 때 그때 지원금, 신규 지정할 때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대도민들한테 약속했던 지원금, 그 당시에 지원금을 약속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신규 지정은 얼마 지원하고 재지정은 얼마 지원하고 기간 연장은 얼마 지정하고, 어떻게 약속 했습니까? 2015년도 처음 신규 지정할 때.
○교육국장 문영택   신규 지정할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물론 전 교육감님 시대입니다―신규가 1억 상당, 그리고 재지정이 7,000만 원 상당. 조금의 차등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간 연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기간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간 연장 얼마 지원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한 번에 한해서 2년.
○강시백 위원   지원금? 1억…….
○교육국장 문영택   기간 연장은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지정은 1억, 그다음 재지정은 7,000만 원,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님도 다 들었고 교육청 관계자님도 다 들었는데, 2014년도는 지원금 2,000만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7,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2년 후에 이렇게 2,000만 원으로 대폭 깎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이나 대폭 깎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은 제주형 자율 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형 자율 학교가 탄생했고.
○강시백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뭐고.
○교육국장 문영택   이건 새로운 교육감이 서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제주형 혁신 학교가 교육 공모를 통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그에…….
○강시백 위원   잠깐. 대답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걸 갖고 자꾸 설명하니깐.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제주형 자율 학교 같은 터전에서 이뤄질 적에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재지정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강시백 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좋잖습니까?
   혁신 학교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감님 공약 실천,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대폭 깎았다. 그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을 교육감님을 대신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i-좋은학교, 제주형 자율 학교로 지정할 때는 2년 전입니다. 오랜 시간도 안 걸렸고요. 이때는 그런 학교에 부푼 희망을 갖고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그 교원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교육감님이 공약한 혁신 학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금을, 약속을 다 깨고 대폭 수정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 좌석에서 제주형 자율 학교, i-좋은학교가 실패한 학교냐? 물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 학교가 실패한 학교냐? 할 적에는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주형 자율 학교, i-좋은학교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강점·약점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은 2,000만 원 수준이 알맞다, 4,000만 원 수준이 알맞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이 대답한 교육감님의 혁신 학교,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과 형평성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깎았다. 이게 도민사회에, 우리 학부모들, 교원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분 공감하면서도 지금 교육재정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형평성을 놓고 했을 적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제주형 자율 학교의 한계점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형 자율 학교라는 터전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형평성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거금을 깎아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계획을 세워서 공포할 때 그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한 혁신 학교는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래도 객관적인 검증절차는 거치지는 않았지만 도민 사회에서 공감하고 있고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었던 자율 학교는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형평성도 맞추지 못하고 혁신 학교에 반도 안 되는 2,000만 원으로 싹둑, 그것도 무자비하게 이렇게 깎아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형평성도 아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주형 자율 학교를 깡그리 무시하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형 자율 학교가 6년 동안 운영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성공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한계점을 좀 더 극복하고 교실에 더욱더 희망적인 행복한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형 자율 학교, 혁신 학교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본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형 혁신 학교하고 자율 학교 한번 같이 가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2년 후에.
   자, 제주형 자율 학교, 재지정 학교 똑같이 4,000만 원 주는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로 주고 2년 후에, 그때 한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평가 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제3의 연구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제주형 자율 학교, i-좋은학교하고 혁신 학교하고 전부……. 혁신 학교도 혁신 학교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혁신 대상이 아닌데도 혁신 학교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율 학교도 초등 작은 소규모 학교, 중 규모 학교에 24개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같은 급에 있는 학교를 비교해서 4,00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똑같은 방식대로 운영해서 2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그때 다시 혁신 학교를 더 확산시켜서 우리 제주 교육의 모델로 만들 것이냐, 그때 자율 학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폐기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지적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율 학교형인 다혼디 배움학교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제주형 자율 학교 같이 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형 자율 학교는 2,000만 원, 혁신 학교는 4,000만 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미 지정된 제주형 자율 학교에서는 처음에 1억, 다음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돼…….
○강시백 위원   지원받은 그 돈이 남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인프라고, 지금 혁신 학교의 4,000만 원이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다. 다 교육과정 운영비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자율 학교도 2,000만 원이 교육과정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또 하나는 저희들…….
○강시백 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습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판단에서는…….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맞는 겁니까? 교육과정 똑같은 비용으로 나가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기존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재지정…….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강사 또는 초빙 강사들 인건비 아닙니까?
   7,000만 원 갖고 운영하던 자율 학교가 반도 아니고 3분의 1로 딱 떨어트려서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혁신 학교 똑같이 4,000만 원 주면서 이 돈으로 한번 운영해 봐라.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지.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수업혁신 동아리 운영이 30개 팀에, 참!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학교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수업혁신 동아리 30개 팀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동아리 팀들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동아리는 혁신 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를 포함한…….
○강시백 위원   예, 거기에.
○교육국장 문영택   그 학교만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수업 혁신을 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응모해서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시백 위원   희망하는 교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증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혁신 학교 설명회 때―2회에 걸쳐서 했는데―기대보다 더욱더 많은 선생님들…….
○강시백 위원   그때 다 희망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희망 조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희망 조사 받기도 전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동아리를 이렇게 30개 팀, 한 종류의 동아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본 역사가 없을 겁니다, 아마. 혁신 학교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30개 팀이라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30개 팀이라는 거 어디에 산출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 단체라고 하면 교원 단체, 교원연수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원연수단체는 등록해야 지원금을 받죠? 도교육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는 연수단체입니까? 그냥 자생적인 동아리입니까? 이것도 연수단체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과연구회도 있지만 또한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원, 선생님들 동아리는 자생 동아리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생 동아리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과에서 동아리 등록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동아리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 동아리 등록 받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등록된 동아리 명칭하고 수하고, 교원 수하고 그 자료 한번 특별히,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춘다고 해 놓고 형평성에 맞추지도 않는 이런 자율 학교 운영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교육채 발행 200억 원에 대한 승인도 같이 합니다. 이 예산 심의가 바로 그 승인도 같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억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업 예산, 그 세부 계획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해 주시고. 200억 원 발행에 따른 사업의 중기계획 몇 쪽에 있는지까지 표시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하도 많아서, 시간은 그렇고.
   우선 아무리 급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에서 약간만 더,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질문할 때 한참 질문을 하고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혁신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는 21일 날 질문했는데 18일 날 학교를 결정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학교 지정해도 예산 없이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교육위원회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예산은 수억 올려놓고 그 예산서 쳐다보기도 전에 학교를 정해서 결정된 걸 통보했어요.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김광수 위원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 끝나서 방송을 본 모 선생님이 공문을 보내왔어요. 18일 날 이미 받았다고, 학교가 정해져서.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장학지원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대답 들으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김광수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핑계대려고 하죠. 초빙 교장 어쩌고저쩌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김광수 위원   아니,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유 들으나 마나 뻔해요. 정말 불쾌합니다. 나만 불쾌한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에게라도 이만저만해서 이거 좀 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두 양해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교육감이 바뀌고, 소문에 의하면 교육청이 거의 점령당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무슨 대답들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행정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셨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사업부서에 요구 받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사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해서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김광수 위원   그런 예산이 군데군데 보면 업무보고 사항과 안 맞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했다고 보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행정국장 김병호   하다 보면 예산은…….
○김광수 위원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사업부서의 소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을 하게 되는데, 혁신 학교. 여기 와서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금년에 3개 학교 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5개 학교를 딱 정해서 이미 통보해 버렸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3개 학교라고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획 변경이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누누이 설명이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김광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못 들었다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 교육위원회, 아주 여기를……. 교육감님이 의원 출신이어서 그러신가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요. 아주 간단한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저희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도민에게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광수 위원   아주 말씀 잘하시고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셨으니까 통보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들 재량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편성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뜻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씩 다 꼬집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여하튼 그게 2∼3일 내로 되겠죠. 군데군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산 제출 전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고된 사항만이라도 지켜 주셔야죠. 그러면 누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오늘은 폐지된 사업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스마트 교육 사업인데, 스마트교실 지정할 때 말들이 많았죠.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이런 저런 예산을 마련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구·실험 학교도 지정하고 등등 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완료됐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스마트교실 구축이. 특히, 무선망 구축도 완료했다고 표현됐어요. 어느 부서에서, 실장님, 대답하실 겁니까?
   예, 과장님, 이거 완료됐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내년 개교하는 학교까지 기반 구축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교실입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한두 교실 이렇게 된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중학교인 경우에는 4학급 기준으로 1세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실에. 그다음 초등학교는 작년에는 12학급 기준으로 1세트를 보급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완료된 겁니까? 그 계획 기준으로 해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는 6학급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실에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특별교실에는 한 교실씩 무선망 구축하고 스마트교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을 하는 데는 학교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완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완료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스마트 교육이 모든 교실에…….
○김광수 위원   모든 교실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안 되지만…….
○김광수 위원   그래도 편리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전임 교육감이 하던 사업이어서 없애 버린 건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정도 돼 있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교육행정과에 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1억 6,000만 원이면 되겠냐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예산이면…….
○김광수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어쩌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어떤…….
○김광수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도 싹 없앴죠, 폐지됐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광수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이 창의적 체험활동도 지원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사례 공모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결과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공모는 하지 않고 체험활동 우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아서 그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다음 차기연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훌륭한 점을 다른 학교로 널리 알려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현재는 못 보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창의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 이걸 또 싹 없앴더라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없앤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복 사업이 되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해서 과거…….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중학교도 이해가 가요. 고등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김광수 위원   뭐라고 말씀해 봐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창의체험학습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왜 그러냐 하면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고등학교에는 이제까지 안 줬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난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학교 현장에 고등학교는 전통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기회가 몇 학교가 되지 않고 해서 검토 결과…….
○김광수 위원   전통체험학습장 가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등학교에는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떤 고등학교는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등학교에 지원하다가 안 하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한번 또 검토해서 학교에…….
○김광수 위원   추경 할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차 추경할 때, 그때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김광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김광수 위원   거기에 또 검토는 왜 나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악기 지원 사업도 완료됐습니까? 누가 대답할 겁니까?
   악기 지원도 완료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악기 지원 사업은 모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차등 지급했고 악기 수리비까지 완료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악기 수리 완료했다는 말이 통하는 얘깁니까? 그건 유지관리 보수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악기 수리 보수가 얼마나 드는데,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인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2학기 때 학교별로 일일이 하고, 또 추가로 다시 신청 받아서…….
○김광수 위원   과장님, 악기 지원된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싹 없어졌길래 이제는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없앴나, 아니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인력 이렇게 둬서 어디 모자란 데, 학급 수 변동도 있고 등등 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싸그리 없앴어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그거 놀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웃음소리)
○김광수 위원   저는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칭찬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안 놀라요. 놀라야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가로 신청을 하도록 해도 돈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악기 수리비까지도 추가로 하면서까지 최종적으로 제주일중, 아라중 그다음 저 서쪽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악기를 더 사주고 싶은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더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내용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래서 2015년에는 악기 구입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2016년도 가서 지원금을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김광수 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대답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강체력교실 운영 1억 7,000만 원, 이것도 있었던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교육감님이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없앴더라고요. 폐지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여기 보면 가장 의심이 드는 게 학교 업무 부담으로 폐지, 학교에 업무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폐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교육감님 공약집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사무실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다른 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하나 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강경식 위원   스쿨클리닉 운영 관련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번호 2-5번, 83쪽입니다.
   스쿨클리닉 운영 확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따돌림이나 우울증, 자살 등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의를 고용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문의 역할은 우려 학생 심리상담, 위기 학생 보호자 및 교사 상담,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쪽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 의사를 채용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 명을 상시고용 형태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4억 1,400만 원, 보고 계시죠? 2016년 4억 2,600만 원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4년 동안 17억 3,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앞쪽에 보면, 83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신건강 전문의 두 명을 채용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1명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변경을 해서 전문의를 도교육청에 배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안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계속 다듬어가신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바뀔 수는 있다고 보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전문의 채용 두 명 해서 3억 635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인건비입니다.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인당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교육감님의 1년 월급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님, 뒤에서 답변하십시오. 교육감님 1년 예산이 얼마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1억 정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1억 정도인데, 교육감님 월급보다도 5,000만 원이나 많은 전문의를 두 명이나 고용하시겠다는데, 물론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체력이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교육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공약도 제시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타당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적절한가. 그리고 도내에는 제주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한 예산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도내 사립 중학교, 여자 학교인데 거기 보건 선생님이―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없습니다. 없어서 누가 하느냐 하면 남자 체육 선생님이 여 중학교 보건 선생님을 겸임하고 있어요. 물론 사립 학교입니다마는. 한창 민감할 때이고 생리현상도 있고 그러면 통증이 심해서 잠깐 쉬었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남자 체육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열악한, 여러 가지 보충할 지점도 있는데 이렇게……. 물론 정신건강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한데, 그러면 치과의사가 제주도에 한두 명밖에 없으면 치과의사도 고용할 건지, 고액 연금을 주면서. 참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자료도 받아 보니까 2013년도 Wee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한 학생 수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08명, 서귀포 Wee센터는 1,682명입니다. 그중에서 제주시 Wee센터가 정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진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의뢰한 학생 수는 28명이에요. 서귀포는 3명에 불과합니다, 1,682명 중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제주시 병원에 의뢰한 28명 학생 중에 실제 우울증이나 정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학생은 2명에 불과하고 8명 정도는 약물 치료로 임시 처방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다 해 봐야 15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2,292명의 Wee센터 방문 상담 학생 중에 15명도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물론 조기 검진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 상황에서 충분히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교육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조기 발견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도 되고 있고 또 전문의를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될 건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공약사항에 얽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정신건강의 채용에 대해서 일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 동안 스쿨클리닉 운영을 15개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위촉의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할 때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 주고 다음에 처방을 내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직고용을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사실 청정 제주에서 아토피라든가 정신건강, 우울 등 여러 심신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학생 건강뿐만 아니라 학부형 그리고 학생을 대면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인정합니다. 지금도 스쿨클리닉을 하면서도 여러 번 교육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중간 중간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정 필요하다면 자문 의사 수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학생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 이런 아이들 여러 번 상담을 거치다 보면 정신병이나 우울증 증상보다는 일시적인 가정 환경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금방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문의가 배치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뗄 수 있습니까? 어떻든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병원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 의뢰해서 실제 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약물 치료라든가 이렇게 이뤄질 것인데 그러면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말이죠. 진단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 채용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채용하면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강경식 위원   진단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진단해서 물론…….
○교육국장 문영택   약물 처방보다는 저희들은 예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진단은 어쨌든 병원장의 명의로, 그 과의 과장이고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장의 책임 하에 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소속된 전문의가 됐든 어떤 의사가 됐든 처방을 무슨 명의로 할 것입니까? 교육감 명의로 할 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처방이나 진단을 내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담이나 이런 우려가 있다, 병원에 가서 진료해 봐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진단서를 끊을 수 있나요? 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상담 후의 꽤 많은 학생들을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 치료 이런 놀이 치료에 한 게 거의 93%가 넘고, 일부 학생들을 병원에 연계한 비율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119 구급대에 실려 간 인원이 청소년 1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껴서 진짜 자살을 한 학생이 제주도에 약 4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자 수가 1,800여 명이 넘고 있는데 이런 적지 않은 학생들을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수를 더욱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났을 적에 좀 더 수정 보완한다면 제주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맑아지리라고 이런 기대 속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조기 발견의 근본은 진짜 아이들을 함께 대하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이 높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Wee센터가 되든 병원으로 이동을 시키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의 2명이 수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서, 한 번 만났다고 진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한 번 만나서 진단되기보다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 조기 예방하려면 굳이 전문의 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담임선생님 교육이라든가 상담사 선생님들과 연계를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세밀한 지침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상담사 선생님이라든가 심리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고용하는 게 필요한데 엉뚱하게 고액 연봉을, 교육감님보다 5,000만 원 많은 연봉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Wee센터라든가 Wee클래스 그리고 기초학력 도움 센터 등에서 학력 부진이라든가 심신 건강, 정신 이상 종합적으로 처방했습니다마는 계속 제주도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형태로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나친 정책이다. 좀 더 다른 부분도 보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자주 뵐 수도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닌데, 11월 20일 날입니다. 비정규직 노조 파업 철회하면서 협상을 하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보면 교통보조비 6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정액급식비, 급식보조 장기근무가산금 다 합의를 했는데 25일 날 최종 확정시에는 일부 직급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합의를 이뤘을 때 세부 직종에 대해서까지 충분하게 얘기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것 간에 조금 간극이 있어서 다시 파업 논의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제외된 비정규직이 교육복지사 9개 직종 54명, 스포츠 강사 250명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노조에서는 하고 있는데 고액 연봉자가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손유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스포츠 강사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강경식 위원   140만 원.
○손유원 위원   140만 원인데 그게 고액 연봉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같은 비정규직에서도 차별 대우가 있다. 이런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밥값도 차별하느냐고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비정규직들이 사실,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단체교섭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교육재정이 내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솔직히 말씀해서, 알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1,419명인데 거기서 제외된 인원이 54명과 250명, 304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극소수인데…….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금 체계가 당초 금년도 공무직 하면서, 그 이전에는 다양한 계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직 전환하면서 가급과 나급으로, 가급이 평균 160만 원 됩니다. 나급이 한 140만 원 되는데 그 외의 9개, 10개 직종에서 200만 원에서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전환을 하면서 임금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 보수도―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일반적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공무직도 차기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봉제 임금 체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통일성에,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 가면서 하는 부분에 이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행정국장 김병호   장근과 교통비, 정액급식비 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직종마다 근무 성격 때문에 연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다만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다 이거죠. 밥값 같은 것은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임금 계산을 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 일정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정급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게, 어느 한쪽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될 급식비 같은 이런 것은 어느 직종은 주고 어느 직종은 안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계속 나머지 직종들은 항의를 할 것이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섭섭해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직고용으로 가면서, 가급·나급으로 하면서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도 가급·나급으로 가자고 했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나급은 160만 원에서 140만 원인데 현재 200만 원이나 210만 원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안 들어오겠다. 그때 당시에도 계약할 때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고통을 서로 감내해 줘야 될 것이라는 사전 설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손유원 위원   25일 이후에,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이후에 행동의 변화는 없습니까? 집단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오늘 현재까지는 집단행동에 대한 어떤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인데 저희들 계속 협상해 가면서…….
○손유원 위원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의견 교환을 한번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많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의 정무역할이 교육청에서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배치 문제 또 현장체험학습 지원 문제, 들엄시민 운영의 문제, 동남아 우수 원어민 교사 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 감사 때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혁신 학교도 오늘 보니까 5개교로 추가로 더 지정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모가 너무 많고 하려는 학교가 많아서 부득이 더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한데 될 수 있으면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전 의견 교환도 있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시키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은 들엄시민을 몇 번 얘기하시거든요. 정신과 의사 몇 번 나온 얘기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체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어요, 부탁도 없고. 그래서 예산만 집어넣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저번부터 시행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들, 평화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와서 얘기 한마디도 없고, 동남아 우수 원어민 교사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현장체험학습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바꿔진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이런 것 와서 위원님들 만나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항상 저희 교육청과 도의회와는 동반자적 관계로 제주 교육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정무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부족하고 설득도 부족하고 이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시켜 놨다. 이건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이 점 명심하셔서, 예산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약사항인데, 우리도 부담될 것 아니에요. 교육감 취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공약사업 깎는다면 체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 설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또 교원지원과장님, 고맙다는 말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이 집행부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좀 터부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특수 교사들이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 배제되고 있다. 또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즉시 검토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꼭 주입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을 관철시킬 그런 마음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합리를 찾아야 되고 상식을 더 나아가서 찾아야 되고 그러한 산물이, 이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규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께서 저희가 사실 미처,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오늘 오전에 저는 구체적인 예산보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교육과 관련한 조직 내의 문화, 체질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자본이죠. 제가 알기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교육적 자본,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적 자본과 같이 견주어서 교육적 자본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면 선진국의 뭘 따라 하려고 많이 해요. 정책을 따라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육 선진국의 교육적 자본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교육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의 동의를 얻고 싶은데, 이런 교육 조직 내에서 교육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올바른 인사 행정이다. 두 번째 예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두 가지 다 조직 운영이라든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선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질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요번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 하실 적에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심혈과 정성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제안 설명을 하실 적에 행정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76개 사업이 폐지되고 214개 사업이 축소되었죠? 조정되었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고 또 폐지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갖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사업의 축소라든지 폐지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의 큰 범위 내에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 있느냐 하는 부분, 또 이 사업이 감으로써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수합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러한 것 학교 현장과 대화는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마 소관 부서별로, 그 사업 부서 깊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방금 말씀한 교육 문화, 교육적 자본이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한번 전화통화로 대화를 해 봤더니 없어졌는지 전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시백 위원님이 자율 학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해진 걸 놓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학교 현장을, 교육감님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70개 사업을 폐지하고 몇백 개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잘못됐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아마 사업을 폐지하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 학교장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주요 사업으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합니다마는 그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학교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단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주요 사업 계획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이 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내용을 아시고 그러면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사업 또 특색 사업, 과제 사업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깊이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 아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감해지거나 사업이 폐지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던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하면 학교 현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을 미리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해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통보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인사철이 다가 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교장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 인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급 인사를 할 적에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인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장님과 부교육감님과 담당 과장님과 이렇게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자료 온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고요.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아라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에 대한 심의는 일단 끝나서 갔습니다마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다가 학부형의 입장으로 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심의를 하기 전에 학교를 먼저 방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해서, 두 학교에 대한 증축이나 증설 이런 문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라초등학교가 거대한 학교로 될 걸로 증축을, 교실을 15개 짓고, 또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대로변을 지나서 학교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삼성초등학교는 수영장이 정말 꼭 필요한가? 그런 점에서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그 수영장이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 수영장을 고집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두 학교 증설·증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아라초등학교, 위원님들 현장 보셔서 저희가 거기서 질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아라초등학교는 현재 35학급에서 2018년도 되면 52학급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실 15실을 증축해서 수용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인근 학교와의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배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삼성초등학교 수영장 부분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건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3개 교실 증축하는 부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부형과 학생들, 교사, 조사를 해 봤나요? 수영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삼성초…….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체육건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사를 삼성초 안에서.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수영장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명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라든지 종종 많이 보셨겠지만 형이,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수영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다급하니까 들어가서 같이 익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수영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 예산도 내려보내고, 작년에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내려보냈다가 올해는 예산도 감액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영장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수영교실,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문고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또 중문에 좋은 수영장이 생겨 버리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도…….
○홍경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중간에…….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수영장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삼성초 학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좁은 학교에 수영장을 꼭 지어서 할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해서 학교 밖에 모든 학교 학생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운동장 쪽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수영을 가서 배우려면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삼성초에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삼성초로 와서 배우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저도 그것을 많이 고려하고 고민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삼성초에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학생들의 수영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아니고, 학교 밖에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하나 만드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든 수영교육을 할 때 온다. 그런데 다른 이웃 학교에서, 신제주초등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삼성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초등학교가 굉장히 좁은 학교에 밀집 학교이지 않습니까? 교실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장 문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영장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수영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계산해 볼 때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라초등학교도, 김병호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라초등학교를 어떻든 간에 증설만 시키고 거대 학교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그전에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평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스쿨버스 운영해서 아이파크에는 있는 학생들 충분히 거기 다닐 수 있고, 대도로변을 건너면서 걸어 다니기도 멀고 학생들 걷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아이파크에 있는 분들은 잘사는 분들이 많아서 자가용 이동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등교 시에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군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두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방망이도 두드려서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한 번쯤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4·3교육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말씀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4·3교육에 이번 지원금이 얼마로 알고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억 6,000만 원?
○홍경희 위원   아니…….
○교육국장 문영택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못 쓰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아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장학지원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2014년도 4·3 관련…….
○홍경희 위원   우리 1억을 배정했었던 돈에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원래는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015년 1월 중에 예산을 집행할 걸로 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생각하는 게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한 사례 모집·연수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명시이월로 하실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원인행위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간에 12월 31일까지는 2014년도 회기가 다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12월 31일까지는 일단 집행은 해야 되는 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31일까지는 연수를…….
○홍경희 위원   연수 가지는 못 해도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수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어떻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자료 수집을 하는 데 6,000만 원이 우선 돼 있었고요.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현재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확인해서…….
○홍경희 위원   뭐에 쓰셨는데요? 4·3평화교육에 대해서 2014년에 쓰신 돈이 어떤 거에 하신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금액은 몰라도 어떤 거를 하셨는지. 평화교육위원회만 열었는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위원회 연 거밖에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1억에서 돈이 왜 오천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 자료 개발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돈이 나갔습니까? 자료 개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집행이 다 안 끝났습니다.
○홍경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으셨나 보다 그러면.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산만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명예교사제가 뭐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님을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유족 중에서 명예교사를 한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저희들 위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경우회도 해야 되겠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계획상으로는 제주4·3 희생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님 자체도 유족회 중에서 체험하신 분, 유족 중에 명예교사로 옵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족 중에서 한다. 그러면 유족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4·3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편중된 교육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영상물, 유적지 순례, 예산에 대해서 짜신 게 조금은, 저희들 다시 수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점 하는 게 뭡니까? 장학지원과에서 4·3교육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한 교재를 개발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급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화해와 상생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또는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경희 위원   자료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우리 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홍경희 위원   자료 개발하려면 우선은 연수 가기로 한 거, 못 가신 거, 각 나라에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사례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례연구도 안 됐는데 교재 개발을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게 굉장히 애매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많이 짜 놓으신 거 같아서 또 불용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은 예산인 것 같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자료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교재 개발이 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홍경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4·3과 4·3평화·인권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용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주도 교육이 그런 반면에 통일교육은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통일에 대한 교육보다는 4·3교육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교육의 방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잡아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통일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2015년도 예산에는 삭감시켰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폐지도 되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 내용은 홍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골고루, 2014년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자유학기제에 대한 건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행정국에서 만듭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시정연설이 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까? 예산안 보면서 만들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산안 보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정연설에는 구구절절, 이거 다 읽을 수 없지만 몇 곳…….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육감으로서 붕괴된 교실을 아이들이 행복한 성공의 교실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구구절절 교육 지원입니다.
   그다음, “이를 위하여 현재 입시 위주의 평가 방식을 아이들의 능력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식으로 변화시켜 각 학교마다 지역의 특성과 아우러지고 고유의 전통과 향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주의 작은 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 학교에까지 전해져 제주 교육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가 본격 열릴 것입니다.” 중간중간 다 뺍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이런 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런 제주 교육의 혁신과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과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되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읽어봐도, 엄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봤어요.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 지원활동 지원 522억 원은 2014년 572억 원보다 8.7% 감소. 교육복지 지원 2014년 770억 원 예산보다 589억 원, 181억 원 23.5% 감소. 보건·급식·체육 활동 33.3% 감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31.4% 감소, 이거 말 따로 행동 따로.
   시정연설에는 교육 지원, 교수·학습 뭐 지원, 교실 지원, 여기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은 팍팍 감축.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시정연설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보다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271억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김병호   또 복지예산은 증가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가장 시급한 수용시설부터 해서 교육여건은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비비조차도 기존 조금씩 감하면서 적게 편성하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교육감이 하신 시정연설에 위배된다든지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거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는가를.
○위원장 오대익   문제는 이거예요. 전체 예산은 0.9% 작지만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교실 지원, 교실 지원” 하면서 교실 지원에 감소돼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교육환경 개선은 최대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위원장 오대익   무엇이 늘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유아 및 초등교육 분야만 봤거든요―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면 교육감님 시정연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정말 교실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목숨 바쳐서 교실 지원하고 싶었는데 예산 편성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건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교육에서요, 언행일치.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 사랑, 아이 사랑 맨날 말하면서도 제일, 9시 땡 해서 출근하고 5시 땡 하면 남보다 먼저 나가면서 아이 사랑, 아이 사랑 하는, 그건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예산은 아이들한테 안 주고, 교실 개혁, 교실 개혁 하면서 교실에 예산 안 주고. 그런 것이 무슨……. 이건 도저히 시정연설과 달라서, 아까 이거 보니까 한심스러워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언행일치,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감소 부분도 있지만 아까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 증액.
○행정국장 김병호   인건비 3.8% 증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건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수 결손은 800억, 1,000억까지 됩니다. 1,000억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 증액을 교실 지원액으로 보는 거군요. 호봉 올라가는 거.
○행정국장 김병호   아니,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상분 3.8%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면 세수는 감소되지 증액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복지예산 증액하는 부분에서, 사실 누리과정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교실 여건 개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지 이 속에는 예산 전 항목은 중요 정책 사업별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아실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은 정말 인건비도 겨우겨우 했기 때문에, 저의 뜻은 이렇지만 이렇게 교실 지원에 예산 투입 못 하는 게 제 한이라고 시정연설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남 보면 완전히 교실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시정연설, 제 처음 질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시정연설 어디서 썼느냐? 저는 공보관에서 쓸 줄 알았어요. 제가 공보관 불러서 물으려고 하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서 썼는데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써야 된다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병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민들이 다 보는데 도민을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이 1번으로 했기 때문에 한 분에게만 시간을 더 드리고 그다음 우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4·3 관련 홍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도 되겠죠?
○홍경희 위원   예.
○강시백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담당…….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가.
○강시백 위원   국장님 자꾸 대답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내용에 따라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4·3 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단체가―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어떤 단체들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4·3 프로그램 운영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4·3평화재단 2014년 10월 달에 MOU를 체결했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그리고 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회, 3개의 단체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예교사는 유족들 중심으로 위촉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4·3 평화교육 영상물 자료는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보급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만들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1억 원을 편성했습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 어느 정도 쓰고 5,000만 원 정도 남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는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4·3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4·3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4·3 교육이 아니라 4·3평화·인권교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추경 때는 ‘인권’ 자를 뺐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제가 교육청에 인권교육이냐 평화교육이냐 평화·인권교육이냐? ‘인권’ 자 붙이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4·3 평화교육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답변해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질의의 주요는 아니고요.
   강 과장님,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정확합니다. 교재입니다. 지금 4·3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번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용 교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내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2015학년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지금 교재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명예교사가 웬 말입니까? 그러면 교재가 안 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는 4·3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반반 동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만든 다음에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반반 동의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 반대적인 의견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재를 개발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재를 개발하기 전에는 학생 교육을 안 할 것이고 교재를 개발하면 할 것이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을 드리면…….
○강시백 위원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반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재를 개발하는 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교재에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과 토론과 협의 과정이 상당한 시기를 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란 또는 상이한 토론 점들이 잘 진행되어서 일찍 교재가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바로 그런 와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재를 갖고 그 교재를 가르칠 때 필요한 명예교사를 지금부터 벌써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예교사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교사제는 이 예산이 통과되는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개발은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1월 달부터 개발 위원을 공모해서 3월 달까지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명예교사제는 솔직히 4·3 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족 희생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담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화·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을 제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걸 교재화해서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 그리고 그 논란을 잠식시키고 객관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예산만 덩그러니 편성해 놓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그리고 교재와 맞지 않은 엉뚱한 교육내용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명예교사제 운영 3,100만 원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에―분명히 1·2차에―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수요에 의해서 편성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이외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예단을 먼저 해 놓고 편성했다는 부분에 4·3 평화교육에 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 읽어 봤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좀 읽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 예산을 보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점에 교육의원인 저로서는 반성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계기교육으로 유적지 순례라든지 영상물을 갖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물 자료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작할 때는 다양한 양쪽의 시각들이 함축된 내용으로 만들어야만, 또 그게 교재로써, 교육 자료로써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4·3 교육이 교재도 개발되기 전에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렇게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개선책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강시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4·3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개발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검증 과정을 꼭 거쳐서 검수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4·3 평화교육이냐 4·3평화·인권교육이냐는 분명히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4·3 평화교육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4·3 인권교육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두 가지 다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대단히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을 주문드립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적혀 있는 사업명은 4·3평화·인권교육입니다. 또한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용어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정확하게, 앞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4·3 교육에 관련한 교재도 만들어지기 전에 불투명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나열식, 백화점식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너그러운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위원장 오대익   예. 하나만 짧게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짧게.
   교원능력 개발 평가, 설명에 보면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명.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예산에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은 예우를 받으면서 1년 또는 2년 동안…….
○교육국장 문영택   1년입니다.
○강시백 위원   길게는 2년까지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년.
○강시백 위원   갑자기 30명으로 늘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으로 문제가 많은 교육청에서 교원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기회에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늘리지 말고 현상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20명 정도, 2∼3명 줄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건 너무한 예산 편성이다.
○교육국장 문영택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적에 특별 연수를 시키게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 물론, 1년 안식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사전에 과제라든가 평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서 우수한 분들, 재충전 의미보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안식년제라는 닉네임 아니면 별명 아니면 선발된 사람들이야, 특혜 받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신중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셨을 텐데 정말로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의사 채용하신다는 것 오전에 말씀하신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채용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산에 있으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어떤 분들을 채용하실 거예요? 예산도 다 통과되고 만약 하신다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대답하기 좋게 여쭤볼게요. 대략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신 분들 하시려고 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나이는 불문하고 제주도 청소년들의 실상을 잘 아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들의 실상을 잘 아시면 진단이 잘 될까요?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그래서 제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정신건강,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재미있게 행복한 내일을 그리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강성균 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외과 의사, 내과 의사가 아니라…….
○교육국장 문영택   정신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신과라고 꼭 얘기하기보다는…….
○교육국장 문영택   소아정신과.
○강성균 위원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그 외에 내외적인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대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하시려면 단순히 정신과 의사 2명을 채용해서 아이들 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설득을. 그런 것을 자세히 하시라 이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채용해서 제주를 잘 아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상담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담의 한 부분인데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를 오래 하셔서 50·60·70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에 관한 문제는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연구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요.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은 현재 개업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 종합병원에 있던 분들을 모셔올 것인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떨 것인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에 상주할 것이냐? 상주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컨택해서 상담할 것인지, 학교 방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또 하나는 잘 기억했다가 말씀하세요. 이분들 두 분만 근무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통합 코칭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강성균 위원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물론입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하면 정신과 간호사까지 같이할 수 있는 여지를 계획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다중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학습 부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청에 연구실을 따로 드립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센터는 교육 본청에 두기로 했지만 사실 초등학교·중학교 상대로 팀별로 나서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주로 해서 거기에 있는 Wee클래스와 다음 기초학습 도움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각 과마다 청소년 심신 건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인 의미로 하나로 통합 코칭을 해서,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년 자살하는 학생이 4명이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119 구급대를 통해 자살 충동 또는 우울증을 경험해서 실려 가는 학생이 20여 명이 매해 있고, 다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스쿨클리닉을 하면서 진료를 받아서…….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만약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채용됐을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스쿨클리닉, 여기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강성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새로 질의를 할게요.
   제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아이들에 대한 감각이,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몇 년 정도 전문의로서 활동했고 아이들 상담한 경험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것은 따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 보면 대략 20대 갓 대학을 졸업한 분을 하겠다, 60·70대 오래 그 분야에 종사한 분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쯤 종사하신 분?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상담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문의로서는 30·40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셔올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조금 간 분 모셔올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저희 욕심이야 지금 상당히 일선에서 치료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기의 어떤 갭을 그만두고서라도 제주에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강성균 위원   단편적으로 묻는 것인데 이분들이 와서 잘하셔야만 되거든요, 만약 채용이 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주 왕성하게 잘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잠깐 가 있고 이미 끝나서 단순히 직업 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모셔오면 그건 실패하신다 이거죠. 그런 분들을 모셔오려면 돈도 꽤 나가야 되는데 만약 하신다면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주 잘나가는 분으로 통사정해서 모셔 와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택   전국적으로 해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강성균 위원   단순히 공모해서 응모하신 분들만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정말로, 개인 병원 해 봐도 한 달에 400∼500만 원, 500∼600만 원밖에 안 되고 거기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틀렸다 이 말이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런 분야에 소문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고의 명의는 못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실 건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삼고초려 정도가 아니고 몇 번씩, 열 번이라도 가서 읍소하면서 모셔 와야 된다. 그런 의향이 있어야만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만약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그런 명의를 찾아서, 저희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만약 하시게 된다면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가셔서라도 모셔 와야 돼요. 대충 공모해서 오시는 분들 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절대 동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몇 명이서 클리닉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슬쩍 던져 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선생님 누구도 끼고 누구도 끼고 Wee클래스도 끼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는 안 된다. 실패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팀이라고 합시다. 의사 한 분 계시고 상담하시 분 한 분 계시고 전문직이든 관계되신 분 계시고 행정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학교와의 연락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 누구의 지시를 계속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의사…….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의사가 일하겠습니까? 상담사, 전문가에게 다 맡겨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예산 심의를 하시도록 하면 100% 통과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몇 번씩 보다가, 잘되면 좋은 제도죠.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만 공개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우스운 꼴이 되고 학부모로부터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얻어지는 것은 없고 심각하다 이런 말이죠. 의사를 상당한 돈을 줘서 채용하게 된다면 정말 이 양반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직접 모든 것을. 그 외에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숫자가 많을 때, 이 부분은 이 양반과 직접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올 수 있는 것은 좋고. 그다음 충분히 의사선생님 치료가 잘 됐다 하게 되면 학교 적응을 위한 의무 이런 것 정도를 해야지 팀이 되어서 함께 한다. 팀이 되어서 뭘 할 겁니까?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5명이 모여서 얘기할 겁니까? 의사가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보기에 잘 안 되었다. 준비가 잘되었다면 설명을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사실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Wee스쿨과 병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채용하는 계획을 세운 데는 저희 교육청이 최초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되는 분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멀지 않아서 그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만약 이게 된다면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2015년도 3월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강성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만 모르는지 몰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만 이 시간에 다 여쭤봐서 설명할 틈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의사 사무실에 간호사는 밖에 한 명, 그밖에는 누구 누구, 최소한 아주 세밀한 것부터,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교육국장 문영택   큰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손질할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손질하면 12월 달, 내년 1월 가고, 2월 한 달 있는데 최소한 서울이라도 출장 갔다 오잰 하면, 사정하는 데도 3∼4일 걸릴 건데.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전문의 역할을 몇 개만…….
○강성균 위원   그래서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닌가. 저 다 압니다.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다는 압박은 무지하게 받고 있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 다 잡혀서 물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행착오가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3월부터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만약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이것은 제주자치도에서 길 빼서 아스콘 포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스콘 포장 잘못되면 돈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뜯어내서 새로 해도 되고. 이건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 잘못되면 뜯어내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그 짐을 평생토록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지. 출발부터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출발부터 완벽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 그날부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예산 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 시간에 아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10분의 1도 못 하실 겁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방향만 얘기할 뿐이지.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머리를 짜서 만드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부터, 또 이 양반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담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할 것인지, 초등학교·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라도 잘 짜서 아, 이러면 진짜 아이들 되겠다, 보기만 하면 탁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만드셔서…….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강성균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이건 최소화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건 시행착오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화가 아니고 이것만큼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철저히 가지고, 땡 하면 10년 전에 해 오던 거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충정어린 제언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예산통과가 된다면 완벽한 최초의 정신건강진흥센터가 도교육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여 원인데 1인당 100만 원씩 3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신과 계통은 특이해서 감기처럼 생각하는 미국이나 구라파, 서구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제주도에서는 말도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특징은 서울로 부산으로 가서 진찰받기를 좋아합니다. 정신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학생이든 문제가 되면. 따라서 지금 임상심리 쪽 상담요원 이런 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보내는 돈을 지원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부모들이 좋아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면서, 추가해서 만약 소아정신과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처방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게 지금 상담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 봤습니다. 여론을 몇 군데 조사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탁상 위에 있는 공약이다. 67%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33% 사람들은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공약이기 때문에 여기 자꾸 올라오는 모양인데, 좀 가려서 말씀하시고 양심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내과는 어떻고, 외과는 어떻고, 아토피과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모셔 올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정신건강이라는 아주 근사한 말씀을 쓰시는데 정신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부분도 참 많아요. 이제 다 도와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학습부진 학생들하고 정신건강하고 다음에 비만, 이 총체적인 게 제주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김광수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가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전국적인 현상에서 제주가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 치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빨은?
○교육국장 문영택   이빨하고 정신건강하고는 같이…….
○김광수 위원   같이 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도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치과의사는 사실 일부에서는 스쿨클리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스쿨클리닉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치료될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수긍하는 게 있어야지, 팽팽하게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주 종합병원을 세워요. 3억입니다. 3억이 뭡니까? 지금 열 몇 명? 돈 빌려가면서 쓰고 있는 예산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김광수 위원   어느 게 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인지는 잘 생각하십시오. 100만 원씩 300명 지원하는 게 나은지, 의사 고용해서 고민하는 게 나은지. 분명히 우리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1인당 100만 원씩, 서울 한번 비행기 표하고 부모님 같이 갔을 때 50∼60만 원 절약하면 될 겁니다. 아마 병원 갔다 오는 데. 부모님들이 이걸 선호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가 소아정신과 전문의하고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상담했을 때 단순한 상담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부모가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는, 정신과는 무조건 부모님이 모셔 가야 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나 상담사, 정신과의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함부로 “너, 정신과 갔다 와라.” 하는 말을 못 해요, 제주도에서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풍토가 없지 않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죠. 없지 않아가 아니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것을 그냥 탁상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국장 문영택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찾아왔었는데…….
○김광수 위원   자꾸 몇 번째 하는 얘기입니까? 다섯 번째도 더 되잖아요. 언제 적부터 나온 얘기예요? 업무 얘기에서부터 공약 얘기할 때, 교육감한테 교육행정질문 할 때, 예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하면 반대하는 위원들이 좀 있구나, 많구나. 좀 이렇게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다 그만둘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김광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채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육적으로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의사까지 채용해서 이렇게 했다, 책임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책임 회피보다는 교육적으로 책임감을 갖고서 접근하려고 하는…….
○김광수 위원   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학부모들한테 할 말 있으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김광수 위원   그런 관점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를 했을 때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게 정신과 의사 두 명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도, 참!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Wee센터에서는 뭐합니까? 상담사들은 뭐해요? 임상 뭐, 아까 간호사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주 병원을 차리시죠.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인 겁니다. 교육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는 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이 짊어져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걸 왜 짊어져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뭔가…….
○김광수 위원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신과만 짊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논리적으로, 왜 거기만 짊어져야 됩니까?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아토피 전문의는 고용 안 해요? 비만 전문 클리닉도 고용해야죠, 의사로. 아까 말씀드린 치과도 고용하고, 내과도 하고 외과도 하고, 그다음 많은 특수 교육 대상자들 다 고용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적의 전문의를 찾다 보니까 소아정신과 의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공약이니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공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의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김광수 위원   공약도 필요하면 후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정할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 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 학교, 공모 공문하고, 공모 신청 학교 현황하고, 공모 신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심의위원회 본인 이름, 심의위원의 명단 빼도 좋습니다. 채점표하고. 늦으면 내일 아침도 좋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예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자꾸,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을 떠나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서 109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원능력평가, 여기에 학습연구년제 30명,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꼭 제주대학에 맡길 이유가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 200만 원 하면 800만 원. 30명이면 2억 4,000만 원. 그렇죠? 여기에서 여행경비 2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교육경비 600만 원은 어느 정도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탐라교육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되면 교육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식년이니까. 꼭 제주대학에 이 비싼, 뭐라고 그럽니까? 강의료라고 그럽니까? 연수비 6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152쪽, 그다음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3평화교육위원회 양조훈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4·3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4·3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교단에서 제주4·3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3 평화교육은 서둘러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4·3 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여 도민사회와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안 하고 막바로 책자 만들고 영상물 만들고 교육하고 연수하고 워크숍 하고 현장학습하고, 다 가짓수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52쪽에 보면.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조훈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82세이신데 지금 치매로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어머님의 아버님 즉, 외할아버님은 4·3 때 돌아가셔서 지금 4·3공원 한복판에 모셔져 있습니다. 외삼촌 두 분은 유가족이 됐고, 우리 어머님은 본인이 4·3의 4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서 못 했습니다. 당신은 4·3 때 한 6개월 산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말씀 안 하시니까 모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4·3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도 생기고 진상보고서가 나와 있고, 진상보고서에도 양조훈 위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뭐 했고. 압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교육 4·3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4·3도 역사죠. 역사는 사관의 정립이 필요하죠. 인정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4·3 가족의 아픔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가족의 아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4·3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좌든 우든, 하지만 이제는 4·3이 상생의 의미로서…….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교육을 다 하실 거냐고요, 이걸 몽땅 한꺼번에?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지금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계기 활동으로 해서 4·3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공론화해서 좀 더 도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인권까지도 거론할 수 있는 심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반대 안 한다니까요. 말씀을 참…….
○교육국장 문영택   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는 4·3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뿐 아직 시작을 안 하는 입장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하실 거냐고요. 여기 올라왔잖아요, 하시겠다고. 제가 다 읽어드리죠. 보세요. 담당 교사 연찬회…….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걸 다 하실 거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선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한 1억쯤 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시고 여기에서 가장 시급한 것, 먼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
○김광수 위원   왜 대답을 못 해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제안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4개 종교 단체와 MOU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또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아까 214가지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좋은데, 4개 종교, 욕먹을 짓만 저는 골라서 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해서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대안교실이라든가 학업중단숙려제, 또는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우리 종교 기관 백제사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었느냐 해서 살펴봤더니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 내용이 충실해서 2015년도에는 이런 종교단체들을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특별 교육관 위탁할 때 이런 종교 기관에 위탁해서 인성교육을 시켜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이 예산도 320번 예산이죠, 민간위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결국 어느 건 없애고, 어느 건 하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입에 맞는 건 하고 입에 안 맞는 건 버리겠다는 얘긴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172쪽, 자율 학교 운영에 관한 말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3개 학교 해서 2개 학교 8,000만 원,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188쪽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5,000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민간위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5,000만 원 주면 교실이 살아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보게 되면 학교 현장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김광수 위원   5,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한 50억 해야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명으로는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를 내걸었습니다마는, 조금 어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실 희망 찾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하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   우선,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에 줄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나중에 공모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여론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선생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스스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기관에 하니까, 어디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공모는 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언론기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언론기관을 상대로 공모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5,000만 원을 해서 교실이 살아나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학교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20쪽입니다.
   이건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예산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또 과장님이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 줄였나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작년에 했던 기관이 있어서 금년에는…….
○김광수 위원   이거 그냥 기관이 아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사연에 보니까 학급 수가 줄었다고 해서 줄였는데, 학급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 성질의 사업이 아니었네요. 지금 사업 내역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이 사업 내역서를 못 받아봤을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업 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인권 학교 현장 파견, 그다음 파견 강사 양성, 파견 강사 워크숍, 시상식 해서 쭉 연관되거든요. 이런 내용이어서 150학급, 500학급 이렇게 해서 돈이 많고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학급 수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여도 이 사업이 될는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유·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계절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 교실에 유·초·중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책상도 높낮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인프라가 잘돼 있는…….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이것도 320번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에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4·3평화·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인권교육도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떤 복지의 기준은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됐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을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애인 인권 학교 사업을 보면, 도내 학교에 보면 특수 학급이 설치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주로 미설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학교 학급 수가 500학급에서…….
○김광수 위원   중등과에서 계획하는 게 아닌데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특수 교육은 저희 과에서 전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장학지원과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계획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애 학교에서 하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해서 접수되면 신청 기관을 심사해서…….
○김광수 위원   공모나 마나 찾아가는 인권 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한 군데 뿐인데 무슨 공모까지 합니까? 그냥 주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쭉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저기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밖에 안 하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보조금 지원 단체인 경우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집행될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꼭 공모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268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리, 이건 누구 또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아주 겨우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베트남 이거 또 3명이 됐어요. 거의 의회 의견은 전혀, 왜 3명입니까? 이제까지 2명, 2명 하다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책자가 잘못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 원, 참!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원고 책임지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앵무새처럼 나옵니다.
   교육감님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와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모셔오는 거 안 됩니다. 하노이 대학하고 MOU 체결 정도는 저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내 자존심을 걸고 베트남 원어민 선생님 데려 오는 건 제주도, 대한민국 교육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하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박수칠 거고, 지원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대사관 사업이고 베트남문화원에서 베트남 예산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람 데려다가 자기네 돈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지금 중학생·초등학생이 멀지 않아서 10년이면 중학교 해서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틀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더니 문화교육 아니냐? 원어민들, 즉, 베트남에서 시집을 오든 장가를 오든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화 뭐 다문화를 하고 여기 있는 학부모들, 우리 학생들에 대한 베트남 문화를 이해시키고 하길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때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속이 보이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길래 그랬던 얘긴데, 어떻든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교육,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육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생님까지 모셔다가 베트남 문화까지 한국에 와서 가르치라고, 이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베트남 문화 훨씬 이전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좋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앞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0년, 20년 미래도 봐야 되고…….
○김광수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문화원이라는 곳이 베트남에서 해서 저희 제주도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형편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문화교육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김광수 위원   중국어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주다문화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김광수 위원   필리핀 당연히 아직 안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분 중에 자격 불문하고 똑똑하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 아닙니까, 문화교육. 꼭 대학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거기다가 끼어 맞추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 안 되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출신 학생들을 고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부득이 베트남 가서 선생님을 모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다음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선생님 두 분 모셔 오는, 또 인건비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1인당 3,500만 원씩의 인건비는 뒤에다 숨겨 놓은 모양이에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리. 왜냐하면 소속에 보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으로 돼서, 여기에 인건비를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원래 인건비는 그쪽에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원어민까지 포함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예산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포함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료 조금…….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세요.
○강성균 위원   늦는 바람에…….
   민간위탁 관련 교육 사업. 교육차 학교가 스스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 사업 전체 잘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도시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그램, 또 폐지된 프로그램, 다음 특수화, 장애 교육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활동 내역, 예산은 좋습니다. 투자된 것 비교해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총액으로. 그것 세 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존경하는 전문 교육에 종사했던 위원님들이 정통적인 질의를 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22쪽에 교육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2015년도에 안전 관련 예산 총 집계를 해 봤더니 92억 1,965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총예산 대비를 보면 한 1.1% 편성되었는데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관계 당국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예산 92억 원 중에 각급 학교 노후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내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약 1억 2,88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안전 예산의 비중을 보니까 14%가 교실 안전 진단에 사용되고 있던데, 사실 행정사무 감사 시에 제가 30년 이상 된 교실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자료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은 212개 학교에 안전진단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실지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5개 학교에만 이렇게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빈약하고 지금 안전진단 하는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누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2개교에 대한 육안 식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은 4개 학교 제주여상, 오현고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제주중학교는 저희들이 육안검사 결과 C등급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 외부 용역을 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육안검사를 전부 했는데 B등급으로 자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우선 C등급으로 의심되는 부분 4개교에는 내년도에 정밀진단 용역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단계별 정밀진단을 합니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육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도도 하게 되면 다시 또 육안검사를 하면서 나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곳만 진단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일정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C등급 판정이 난 후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진단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가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화두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1순위를 안전에 대한, 모든 교육과정 운영도 안전이고 실습 시설 환경도 안전이고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정밀적으로 외부 기관에 검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4개 동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장께서 말씀이 있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하면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30년 이상 된 학교 교실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마는 사립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물론 안전진단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 결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 학교 교육재정……. 뭡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재정결함지원금.
○박규헌 위원   재정결함지원금 이런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립 학교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인건비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분을 주문하는 게 재정결함지원금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밀 안전 관계라든지 시설물 확인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립 구분 없이, 예를 들어 사립 학교도 똑같이 시설이 필요한 데라든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립 두 학교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내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장이 이상 징후가 없는, 징후가 나타나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진단해 놓고, 지금 징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신규 사업인데 342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녹색 자전거 운동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환경 문제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활 실천 유도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사실 5개교, 교육청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188개 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188개교인데 사실 5개교에만 녹색 자전거 운동을 펼쳐서 되겠는가 하는 쪽에서, 신규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을…….
○교육국장 문영택   이건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그렇게 시작을,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녹색 자전거 운동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5개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3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5개교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자전거를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5개 학교만 실시해 보고 나중에 성과를 봐가면서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박규헌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러 가지, 신성장, 녹색성장도시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친환경 에너지, 이런 녹색성장을 내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찾아 봐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보니까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에 띄는데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차 사용이라든지 이런 도외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 가는 시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혹시 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을 전체 통합하면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된 것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도청에서 운영되는 친환경과 녹색환경이라든지 온난화 관계, 저희들은 교육과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교육과정, 소프트 분야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태양광이라든지 해서 시설 팀에서 법적인 면적은 준수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는 교육과정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설을 하면서 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쪽으로 보이지만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심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물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 있을 때 질의하겠지만 교육청 관내도 전기 충전소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교육청에 혹시 전기 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일부 학교…….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 차원과 교육청 차원에서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파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가파초등학교는 전 도 카본 프리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교육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청 관청 내에라도 전기 충전기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이렇게 시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 자산 내의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제거목 수라든가 또 예방주사, 나무 주사라고 합니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주사를 투입한 현황이라든가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30억 원 올라와 있고 협상이 타결됐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계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총무담당 사무관 이계준입니다.
○강경식 위원   쟁점이 된 게 급식비 관련해서 전 직종을 다 주느냐, 아니면 일부 직종 제외해서 주느냐. 이런 부분 이견이 있어서 노조에서 협상 타결된 걸로 선언까지 하려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사실상 지난 20일 날 저희들 파업 관련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정확한 대상 직종,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나 유형 외에, 쉽게 말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직종은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 15시간 미만 직종을 제외해서 가·나 유형 받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급식비는 다 주는 게 맞다. 급식비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면 가·나 직급을 제외하면 어떤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영어 전임 강사와 스포츠 강사…….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그 외에…….
○강경식 위원   그 외에 상담사…….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치료사, 사회복지사…….
○강경식 위원   54명 해서 약 인원이 300여 명인가요?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약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나 등급으로 다 편제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고용계약 할 때 가·나 유형으로 오도록 유도했는데 아마 동의가, 전부 안 하겠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30억 반영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가·나 등급으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정해진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들 그렇게…….
○강경식 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보수 체제를 당시에 연봉제로 했다가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고용 계약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나 등급으로 전부 다 편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예.
○강경식 위원   가·나 등급으로 안 가는 직종이 영어 전임 강사와 스포츠 강사 안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54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가·나 직종으로 안 가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자기네들의 보수가 높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가·나 유형으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를 하향하는 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보수를 기준보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하향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엄청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상담사들은 나 등급으로 편제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예.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강경식 위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중에서 나 등급으로 간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제가 알기로는 8명인가…….
○강경식 위원   8명인가 있죠. 그러면 가 등급 기본급이 161만 5,530원입니다. 나 등급은 144만 6,920원. 그렇죠?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약 30∼40만 원 더 하향 조정해서 기본급으로 가라. 가·나 등급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비정규직으로 설움을 겪고 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2013년도 기본급이 170만 3,51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나 등급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 강요를 하고 있어요.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등급이면 144만 6,920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본급을 무려 30여만 원 가까이를 깎아서 나 등급으로 가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관님 같은 경우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다가 270만 원으로 내리겠다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강경식 위원   힘들죠. 그런데 왜 힘없는 비정규직에는 가·나 등급으로 강요해서 너네 힘없으니까 말 안 들으면 급식비도 못 주겠다. 그리고 1.8% 2014년도 정부 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정규직도, 상담사도 1.8% 예산을 챙겨 줘야 하는데 기본급 30∼40만 원 내려서 가·나 등급을 포함 안 되면 임금 인상분 못 주겠다고 해서 예산 안 줬지 않습니까? 월급 안 올려줬죠? 안 올려준 것 맞습니까? 일단 사실 확인만 하십시오. 줬습니까? 못 준 거 맞죠? 1.8% 인상분 안 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그건 사실 확인해서 말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안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상담사 등 가·나 등급으로 편제 안 된 분들 정부 임금 인상분만큼 1.8% 임금을 챙겨줘야 하는데, 비정규직도, 정부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나 등급으로 30∼40만 원 내려서, 등급에 편제 안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줬습니다. 1.8% 안 줬어요. 맞죠?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힘없는 비정규직한테는 가·나 등급 기본급 30∼40만 원 깎아서 편제하라고. 치료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나 등급으로 편제하라고 144만 6,000원으로 가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가니까 급식비도 이번에 다른 직종은 다 올려주는데 당신네 급식비 못 주겠다. 올려 주는 게 아니고 8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사실상 보수 체제는 그렇습니다. 적게는 연봉으로 약 2,200만 원에서 많게는 2,8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열악한 분들이 급식보조원인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점차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올려 주기는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고통 분담 일반직 교사들도 하십시오. 행정직도 하시고. 고통 분담을 힘없는 비정규직만 하고 기본급도 깎아서 하라고 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존경받고 자부심을 갖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강요, 육지지방은 제가 알아보니까 가·나 등급으로 교육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가·나 등급으로 편제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유일하게 가·나 등급으로 억지로 편제하고 있고 수당도 다른 직종에 주려고 하는 것도 여기 안 들어오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저희들 전국 공통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다른 지방은 가·나 등급으로 가라고 해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갔지만,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강요해서 9명인가는 나 등급으로 편제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강요는 안 합니다.
○강경식 위원   강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예, 강요는 안 합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강요나 마찬가지죠. 8만 원의 급식비를 다른 직종에는 다 준다고 하면서 이 직종 54명에게는 급식비 못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어쨌든 간에 상호 신뢰 속에서 고용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요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강요입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전 직종에게 다 주면 강요가 아니죠. 그런데 급식비도 안 주고 1.8% 인상분도 안 주고. 가·나 등급으로 안 들어오면 못 준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가·나 등급으로 다 편제하면 급식비를 주겠다.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그건 확실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밥값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동의를 못 한다고요?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편제 안 했으면, 강압이라는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는 도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듣는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없다고 가·나 등급으로,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직종들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다 보니까 급여 체제도 다 다르고 연봉제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가·나·다·라·마 다섯 등급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 등급으로 딱 묶어서 30∼40만 원의 기본급 내려라. 이건 엄청난 억지입니다. 비정규직 중에 상담사나 이런 분들도, 석사급도 많고 공부 많이 한 분도 많아요. 일반 선생님들이나 행정직도 공부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거쳐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육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힘없다고 자꾸 강제로 월급 깎아 내리려고 하고 가·나 등급으로 편제시켜 버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 아니다 이거죠.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힘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따진다면 급식보조원의 처우 개선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급식보조원하고…….
○강경식 위원   급식보조원 처우 개선 많이 해 준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하셨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들이 아니고 상담사라든가 54명 제외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 스포츠 강사 월급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 거의 비슷한 등급이기는 합니다마는 나 등급으로 안 왔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못 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처우 개선이 돼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단체교섭 과정이나 이런 데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제가 분명히 가·나 등급으로 30만 원, 40만 원을 깎으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강제하고 또 그거 안 하면 급식비도, 수당도 안 챙겨주고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이래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가·나 등급 체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급식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강경식 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가·나 등급으로 편제하면 급식비를 다 줄 수 있다.
○부교육감 홍민식   가·나 등급 체계로 들어오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주겠습니다마는 가·나 체계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체계의 통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나 체계로 들어오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주지 않는 부분은…….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물론 교육부 지침도 있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도 하시고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있을 때, 부교육감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본인의 월급 30만 원, 40만 원 깎고, 급식비도 안 주고 했을 때 솔직히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올해 학습연구년제를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30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강경식 위원   총액으로요.
○교육국장 문영택   3×8=24, 약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경식 위원   2억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전부 뒤져서 찾아보니까 30명이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휴식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30명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기간제 교사 30명 인건비가 11억 6,300만 원, 성과상여금이 6,0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외·국내 연수비가 6,840만 원.
○교육국장 문영택   연수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800만 원.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도 1억 8,000만 원. 그다음 선발 관련된 운영비도 17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7,3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30명의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학습연구년제가 필요하고 일정 부분 선생님들이 재충전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동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14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연구년제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5년 차, 3년 차 정말 어렵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선생님도 사실은 학습연구년제에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발 기준상 장기간 근무하고 성적이 좋은 선생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고 형평성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
   그냥 보고서 하나 하고 교육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학습연구년제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본인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선생님으로 바뀌는 의미 있는 학습연구년제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당장 시행을 하시니까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확실히 할 것은 안식년제라는 표현 대신에 교육부에서 특별연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특별연수에 임할 경우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제의 의미보다는 특별연수 그리고 학습연구년제 또 하나는 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봐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   어떻든 심도 있는 정책 수립을 하고 필요하면 정책토론회라도 방학 때라도 급하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선발 인원 할 적에 심도 있게…….
○강경식 위원   그래야 새로 바뀐 교육감의 체계에 맞게, 이런 예산들, 모든 것들이 아이들 중심의, 수업 중심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연관된 제도거든요.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교육감이 원하는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선생님, 정말 학교, 교실, 또 학부모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교육정책연구운영비 예산이 계상됐네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61쪽에 교육정책연구운영 관련된 예산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교육 이론과 방법의 연구를 통한 교육정책 구현으로 교육주체의 만족도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해마다 지금까지 지적을 받아오는 우리 원의 고유 임무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그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강경식 위원   조례에서 받아오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해 봐서 새로 내년부터는 추진하시겠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과제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타 시도의 연구부하고 평가부의 관계자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2박 3일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입안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발전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육의 중·장기적 과제―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라든가 현안 이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교육주체들에게 발표도 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들이 미흡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직 개편에 연구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과연 몇 명 될지, 실제 깊이 있는 연구가 될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직이라든가 박사를 받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팀을 5명, 10명 구성해서 각 교육주체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진짜 이런 단기과제로 연구가 필요하다, 장기과제로 필요하다 해서 받으면 거기에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보고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벤치마킹 갔다 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기능을 강화할 필요에는 동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한 것인지, 연구 주제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포함해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개편에도 너무 적게 나와 있어서 인력이 되면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약간 파견직으로나, 아니면 교육청에도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연구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수업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수업시수를 덜어줘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를 연구해서 계속 발표도 하고, 그래야 교육이 발전할 건데 계속 특정 이슈 하나 가지고, 어떤 정책 하나 가지고 기다 아니다. 객관적 자료도 없고, 그렇게 하면 설문조사 한번 딱 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이래서 교육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 간부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4·3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작년 예산 쓰인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홍경희 위원   위원님들이 내년도 4·3 예산을 많이 짜 놔서 왜 급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는 또 이율배반적으로 2014년에는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여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는지, 회의는 두 번 하셨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계획이, 원래대로 한다면 회의도 30%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4·3 유적지 순례 관련해서 학교별로 4,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홍경희 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겠고요. 교육위원회 회의.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 외의 사업은 12월 중으로…….
○홍경희 위원   교육위원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돼 있는 거에서 30% 정도밖에 안 썼어요. 회의도 두 번밖에 안 하고. 원래 회의를 2014년에 몇 번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나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최소한 2회 이상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산 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2회 했는데 56만 원 썼고, 원래 210만 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회가 아니라 한 6회 정도 예정돼 있던 회의인데 2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전혀 4·3에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니까 체험학습으로 4,000만 원 내려갔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서 초등학교 13, 중학교 8, 고등학교 8, 특수 1. 돈은 내려갔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각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접수 받고 신설해서 학교별로 선정해서, 학교별로 차등해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해 버리니까 돈 됐다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4년 1억 원의 예산으로는 회의 두 번 한 것과 돈 내려 준 거―체험비―빼고는 거의 60%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4·3 평화교육 관련한 예산은 12월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올해…….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집행하다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 너무 이것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타 시도 사례는, 광주로 12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평화인권 관련 사례조사도 12월 말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1월 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강시백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기 지금 가져온 종이에는 4·3 평화교육이라고 돼 있네요. 그냥 평화교육.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4·3 교육이다, 4· 3평화교육이다, 4·3평화·인권교육이다 그런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용어를 정리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유학기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이기 때문에 봤는데요. 저는 자유학기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박근혜정부에서 나온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기로 했는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중학생들이 학기 중에 한 학기동안…….
○홍경희 위원   딱 몇 단어로 얘기하면.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시험 부담을 떨어트리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저는 이의가 크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긴 얘기 중에 딱 네 글자, 진로 탐색,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학기제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다 하는 것을,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그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직업이 있으며, 체험하는 장소, 그리고 직업군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조금 달리 얘기하면 시험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 공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자유학기제를 하기에는. 왜냐하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고, 그리고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 1학년 2학기를 전부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잠깐 짤막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면 자유학기제 선도 학교로서 아직까지는 손색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진로 탐색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 장소가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8일 날 교육부 장관님이 도에 내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약, MOU를 체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에도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도 자유학기제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자유학기제 제주도가 선도적인 곳으로 됐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2개 학교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연구 학교 2개 학교 운영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차차 해 와야 되는데 2014년에 몇 학교를 늘리려고 생각해 보니 연합고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과연 몇 학교만 하면 우리 학교 이거 해서 시험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전 학교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한꺼번에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다른 도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기는 열화와 같은 뭐를 받아서 하는 선도적인 곳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속셈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합고사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자유학기제에 들어가야 공평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1학년 2학기를 전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학교 1학년하고 제주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는 굉장히 질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학기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운영을 잘하려면.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를 저희들 추진하는 방향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토론이나 실습으로 유도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게 첫 번째 추진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크게 세 가닥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공약을 낼 때는 첫째가 진로 탐색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다음에 교실 수업 개선 또 혁신. 그런데 교실 수업 개선 혁신에 독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토론식 수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진로 탐색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조금 약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는. 우선 교실 수업의 혁신. 또 말하자면 혁신 학교 수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혁신 학교 수업을 하려면 교사들의 역량이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그 역량, 대단히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업무과중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진로 탐색보다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혁신 그것을 우선 중점으로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많이 드리냐 하면요, 우선 자유학기제가 예전 1970년도에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었고, 1990년도에 책가방 없는 날 그거랑 비슷해요. 어쩌면 수업을 좀 줄이고 아이들을 학교 공부하는 업무에서, 업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에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그때 실패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 자유학기제도 제가 볼 때 2개 연구 학교 딱 하고 나서 바로 중1 전부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장학사님도 엄청 힘들었을 것이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제주도교육청은 뭐든지 무리한 게 많이 따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 자유학기제를 보면서, 이번 2014년도도 한 5개 학교 정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실행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받고 있다고 자체 조사에서 나온다는데, 업무평가는 나오죠? 평가가 12월에 있다고 들었는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선도 학교를 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모든 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희망 학교로 하겠다. 이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게 그런 이유죠. 한 학교만, 몇 학교만 안 되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를 할 때도 100%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학교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변에서 다 메울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지역사회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또 하나는 2016년도부터는 전국이 똑같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갖고 그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홍경희 위원   그건 준비가 이미 시작한 거죠. 준비 시간을 못 가진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선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주도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번 2015년도에 희망 학교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특교사업이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작년에 특교로 저희들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3억 돼 있습니다. 3억 칠백 몇 만 원 돼 있는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3억 748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각 학교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시범 학교에서 3,5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데, 특교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시는 거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2015년도에 특교가 얼마 내려올지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생각은 좀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확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데서 희망이 들어와서 학교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겠다는 희망 학교가, 2015년까지는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희망만 받는데 작년 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산은. 조금 더 짜긴 했더라고요. 1억 정도 더 넣은 것 같던데. 그래서 만약에 특교에서 나오는 돈이 정말 너무 모자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조금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앞으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연구 학교 2년, 선도 학교 2년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동안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부에서 특교 지원이 꼭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심어주고 또한 진로 탐색할 수 있게 제공해 주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을 학생 참여로 유도하다 보면 자유학기제는 저절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교사들의 역량은 높아집니다. 한 해, 한 해 하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지나고 나면 다른 학생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준비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말 같고요. 교사들은 한 번 했던 분이 있으니까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해야죠. 계속 중1, 2학기만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일찍 했다고 해서 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 자유학기제인 경우는 공통 과정과 자율 과정이 있습니다. 공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어·영어·수학 과정이고요.
○홍경희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주로 자율 과정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율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해 드리고요. 또한 특교가 내려오면 학교별로 어떤 자율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받고…….
○홍경희 위원   지금 특교가 안 내려오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내려온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지금 한번 움직이려고만 해도 차량 빌려야죠. 그것만 해도 되는데 500만 원씩, 만약에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500만 원씩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이걸로 뭐 하나, 체험학습이나 아무 것도 못 하죠. 강사 채용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 자유학기제가 제주도에서 잘 운영이 안 되면 또 아이들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전국적이기는 한데 도마다 시마다 운영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우선 교원의 역량도 중요하기는 한데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연구 학교가 3,500만 원, 4,000만 원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좀 더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여기 자유학기제 예산은 좀 부족하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1, 2학기에 진로체험에 대한 탐색을 하는 기간인데, 서울 잡 월드 아시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잡 월드 갔다 오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갔다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선생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장학사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데려 가 봤습니까? 연구 학교 때, 아이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로체험을 여기서 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는 직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 월드를 가는 것이고, 잡 카드 아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대부분의 중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진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유학기제가 장학사님, 장학관님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자유학기제가 잘돼야 정말 특성화고도 원해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동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런 걸 끌어낼 수 있는지, 이번 우리 제주도 자유학기제 시행에서. 그럴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래야지, 고교체제 개편이니, 특성화고 살리기, 읍·면 지역 고등학교 살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게 제주도 안에서만 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로 한번씩 탐색하러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모든 중학생이 갔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한 고민이죠, 지금.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을 시켜 주면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특교 내려올 것도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보고, 1차 추경에서도 좀 더 해서 자유학기제는, 그전에 있던 책가방 없는 날, 열린 교실 할 때, 자유수업의 날 이런 식으로 실패하지 않는, 아이들 희생이 따르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좌용택 과장님, 사립 학교 보건교사 문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교사가 사립 학교 오중, 신중, 여중 학급 수가 대단위 학급 아닙니까? 24학급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에는 없던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딱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보건교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 조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비용이 어려우면 인턴교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학교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밀 거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거의, 보건교사가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업무 가중으로 힘든데 그때 교육감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말씀했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중문고등학교 출신, 보건의료학과 출신을 보조교사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없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 관계는 제가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거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교육국장님 모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저도 아직은…….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중문고등학교 보건의료 학생 과밀 거대 학교에 보조교사로 채용할 계획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학생들 취직도 되고 학교 보건교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라초등학교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50학급 넘는 데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제가 좀 늦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감님이 한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일단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30개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혁신 학교 준비하는 동아리이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혁신 학교 동아리 7～8개…….
○홍경희 위원   7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지금 동아리마다 얼마 되고 있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마중물이라든지 이런 동아리…….
○홍경희 위원   200만 원.
○강시백 위원   300만 원.
○홍경희 위원   지금 현재는 2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300만…….
○홍경희 위원   7개 동아리에는 200만 원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2014년 200만 원이고. 현재 30개 동아리에는 3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올라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혁신 학교에 너무 돈을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7개에서 30개로 늘기도 했고, 그다음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동아리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00만 원도 굉장히 적절한 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업무량만 더 많아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번 ’14년도 거랑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짧게 짧게 질의하고 국장님 대답을 짧게 짧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질의했던 것 조금씩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명서 146쪽에 다 설명됐던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종교 단체별 인성 수련 프로그램 현황. 그런데 현황이 온 게 아니고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종교 단체별이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인성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질의했는데 하나도 없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계획 세울 때 학교생활문화과 과장님께서 종교 단체에서 수행하는 인성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서 아마 이걸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보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파악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정말 존경하는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혁신 동아리 30개 팀 오전에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7개이고 거기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300만 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사·교원들 2014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에 등록된 현황에 60개 팀이 있습니다. 60개 교과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연구회. 여기에는…….
○교육국장 문영택   이건 장학지원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잠깐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 혁신 동아리에 팀당 300만 원씩 7개 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강동우 과장님이 워낙 달변이어서 우리가 달릴 때가 있는데, 강동우 과장님이 동의 안 하면 저희는 심사를 못 할 겁니까? 묻겠습니다. 강동우 과장님이 동의 안 해 주면 저희들 심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 동의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동의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는 없고요. 교육감님이 갖고 계십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용어 사용을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동의하고 이 부분은 동의 못 하고, 이런 표현이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교과교육연구회에는 없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강시백 위원   60대 교과교육연구회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전부 다 저희들…….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원금이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과교육연구회마다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200만 원에서부터, 많은 행사 관련하는 데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여기 혁신 동아리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동아리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교과교육연구회와 수업 혁신 동아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수업 혁신 동아리는…….
○강시백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FC 러닝은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Fun Culture,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수업하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배움올레는 뭡니까? 재미있게 수업하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것은 동아리 명칭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도 수업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업 혁신 동아리는 다 같은 성격의 동아리다 이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에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동아리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또는 교육청 규정이나 규칙이나 보조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는 대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과교육연구회는 제주도교육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맞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아리에 이렇게 거금을, 그것도 같은 성격의 동아리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아리마다, 이런 단체들마다 전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은 NIE 교육 활동, 장학지원과.
   오늘 장학지원과, 강 과장님 전부 하시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25개교에 한라일보, 제주도 내 일간지 두 언론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25개 학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학교나 언론사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언론사에 지원합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는 저희들 NIE 교육과 관련해서…….
○강시백 위원   지원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 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중심 학교에 지원하겠다. 그 중심 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NIE 교육 활동?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NIE 교육을 할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받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강시백 위원   중심 학교가 아니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표현을 중심 학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서 상당히 권장하고 싶고요. 좋은 교육 활동입니다. 이게 전 학교에 많이 활용됐으면 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오전에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학 활동 지원 사업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교실 살리기,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도 말씀했는데 교실 살리기 용어가 적절하냐 안 하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자라든지 학부모, 전혀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주도 학교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살려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용어 사용을 상당히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론사에 지원해서 이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과장님, 교육청 관계자님, 언론사는 교육 전문 기관입니까, 비판 기관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강시백 위원   홍보 기관 겸 비판 기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교육 기관은 아니고 교육 지원 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가 제주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학교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세상에 공표하는 일은 아주 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제주도 학교를 살리는 처방이나 진단은, 처방은 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론사가 가능할까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0초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안이 아니고 가능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오전에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사업 명칭은 저희들 급히 생각하다 보니까…….
○강시백 위원   거기 말고 언론사에 관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실 희망 살리기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와 교육청과 같이하는 사업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 교육청이 주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언론사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언론사는 진단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알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교육 전문가인 교육청과 연구 파트너를 맡은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언론사에 5,000만 원 몽땅 주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독서·논술, 이것도 장학지원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독서·논술 지도 자료 개발 258페이지. 지금까지 독서·논술 지도 자료가 아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발 보급된 것으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독서·논술 지도 자료 개발한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또 활용해서 제주도 학생들의 독서·논술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진단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파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활용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봤을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독서·논술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까지 장학지도를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정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많으면 교실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 개발하는 데는 역점을 두고 사례를 모아서 일반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책 읽기 독서에 관한, 독서·논술이 앞선 단계는 책 읽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책 읽기 방법에 관한, 책 읽기 이론에 관한, 실천에 관한 이런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독서·논술이 되고 글쓰기가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독서·논술 자료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자료가 개발되었고 저는 이참에 새롭게 제주도교육청에서 책 읽기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면 독서교육에 관한―논술이 아니고 글쓰기가 아니고―지도 자료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고, 또 지도 사례 같은 것을 모아서 이런 자료들을 학교 현장에 보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독서에 관해서.
   한 십여 년 전부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독서통장을 만들어서 독서통장제 활용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전파되다가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 독서통장을 활용하는 학교가 11개교, 지금까지 독서통장을 활용하다가 중단된 학교가 16개교입니다. 일시 중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독서통장은 초등학교에서는 책 읽기를 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독서교육을 하려면 바로 이런 시설들이 된 학교 또 없는 학교는 권장하도록 하고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그다음 책 읽기 교육에 관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석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서 책 읽기, 독서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대한 독서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독서통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내용을 전부 다 조합해서 독서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하나만.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수영 체험학습, 김응일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오전에도 김 과장님께서 수영은 생명 체육이다. 동의합니다. 생명 체육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헤엄을 칠 수 있는 아이가 30%도 안 되는 것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시백 위원   이제는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영 체험 학습을 많이 시키자.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수영 인증제는 허명의 문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험학습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야말로 생명 체육인 수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체험학습비는 딱 1인당 4,700원,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70만 5,000원. 딱 한 번인데 다른 체험학습비는 1인당 5만 원.
   과장님, 내부에서 논의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줄인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영장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학교에서도 데리고 가고 싶어도 갈 장소가 없어서…….
○강시백 위원   줄인 이유가 그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수영장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바다에 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으로 했는데 두 번 정도, 액수로는 두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쨌든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 체험학습 가는 것 중에서, 3학년 학생들은 수영 갈 때 제일 기분 좋아합니다, 다른 데 갈 때보다도. 그래서 체험학습을 달랑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이상 갈 수 있도록, 여건만 허락된다면. 세월호 때 돌아가신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 뛰쳐나왔을 겁니다. 수영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영 체험학습은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 늘릴 필요가 있겠다. 동의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장학지원과장님!
   제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300만 원이라고 주장을 자꾸 하셔서, 제 얘기를 번복하셔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금년에 지원한 것은 1개 동아리당…….
○홍경희 위원   장학지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알아봐서 200만 원인데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강사도 초빙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하는 것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집행하시는 분께서 자꾸 300만 원이라고 다시 나와서 정정하는 일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제가 300만 원…….
○홍경희 위원   이번에 300만 원 된 것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산인 줄 알고…….
○홍경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른 동아리에 좀 더 지원해도 된다. 여기에 300만 원까지 넣을 필요 없다.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30개 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7개 팀이에요, 2014년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오죽하면 책도 가져오고 공문도 가져오고, 통장도 찍어서 보내왔어요. 집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금년에 수업 혁신 동아리를 모집한 결과 14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0%인 7개 팀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홍경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잠시 혼동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료 하나만.
   앞으로도 계속사업에서 감액된 부분 그리고 폐지되어서 예산 자체가 없어진 부분, 이러한 예산들이 어디로 이동되었는가. 그거 구체적으로 하나만, 오늘 꼭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에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부담도 적고 좋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동의 안 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 안 할 거냐 이런 말씀 하시던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위한 회의장에서는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것인가,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이해하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심의의 자리인데,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답변하실 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사 채용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법리 검토도 다 해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사전에 관련…….
○강성균 위원   법리적으로 다 되겠다고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머리가 없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본격적으로 예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처음 날이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맨 마지막 항목에 간주 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인데 맨 밑에 보면 제9조제2항 이렇게 얘기되고,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상에 간주 처리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 특교가 미리 사업이 확정되어서 오는 부분인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 사업 성질상 보면 이미 의회에 승인을, 저희들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마는, 특교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주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충분히, 국장님네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할 때도 있고, 또 돈을 사용한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없어서 못 쓰고 있어도 못 쓰는 그러한 경우, 이게 있어도 못 쓰는 경우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제가 분석해 보고 또 과거로부터 쭉 해 왔던 것을 봤더니 이게 왜 있는가?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산 사용의 시급성은 누구나 아는 것이니까, 과거에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그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끝나면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하고 의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통합형으로 의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한 부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하면 그날이라도 바로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이 예산 사용을 조금은 편의에 치우쳐서, 또 달리 보면 예산 사용의 자율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제는 좀 없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행정국장 김병호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또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특교가 올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학교 전출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주 처리 제9조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보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걸 위해서 간주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심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1시간도 안 걸려서 심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상한 의혹을 받으면서,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까지 꼭 간주 처리 규정을 존속시켜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이 부분은 연구 좀 하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문제인데,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원 지사께 질문을 했더니 제주도는 도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6.9%인가 6.7%에 달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번에도 도정질문에서 한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서 제주도는 배 이상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 다른 시도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보내주고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의 노력과 함께 도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시도세 전입금 부분인데, 지난번 제321회 정례회에도 들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은 현행 3.6%를 더 증액할 부분이 있느냐 해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총액으로 6.9%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협의회 할 때 이 안건을 부수적으로 상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논리는―원희룡 지사님이 답변한 그 내용―거기 하나 있습니다. 총액으로 6.9%면 상당한 금액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시·군 간 합친 것이라든지 그런 걸 동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 행정협의회 하면서 그것을 계속 안건으로 끌고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에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 생각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교육은 도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도’가 아니고 ‘도가’ 당연히 교육을 지원하고 상당 부분은 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자꾸 몇 % 가지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버티기로 가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논리 개발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지난번 저희들 행정협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도 지사님, 교육감님 앞에서도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도 얘기를, 제가 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에 대한 투자는 미래 도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무상급식 인건비라든지 5 대 5 방향으로 가라, 지원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원론적인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얻어지는 것도 없고 발전되는 것이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안 나서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의원 시절에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협의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안건으로 포함하면서,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실무적인 차원에서 안건 협의를 조율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정말로 집중적으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차제에, 지난번에 오대익 위원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행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부분이고 그렇게 답변도 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답변 안 주면 내려오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을 원근으로 삼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위원님들만 아니고 당연히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부탁드립니다.
   특수 교육 관련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신규 사업 2014년, 2015년 잘 구분해 주셨고 열심히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 했던 신규 사업하고 2015년도의 신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의 것은 없어지고 2015년도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2014년도에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하는 사업…….
○강성균 위원   2014년도에 해 오고 있는 사업에 폐지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전부 계속사업인데 4개 사업이, 병원 학교 운영하고 통학 편의지원하고 방학 중 계절 학교, 그다음 직업교육 거점 학교는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말이죠? 2015학년도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는 누가,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교육복지과에서 하시는 거구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접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언론사에서 하시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카데미 학부모 사업이 언론사를 통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언론사 쪽에 학부모 역량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부서라도. 이걸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다뤄온 부서, 각 언론사에. 어느 언론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언론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사에…….
○강성균 위원   언론사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한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 되어서 언론사를…….
○강성균 위원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줘서 이런 이런 사업을 당신들이 해 주시오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라든지 하는 요건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실장님, 이거 대답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상한 눈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다. 그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분명한 대답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다음 또 하나는 청소년 문화카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을 아무도 몰라서.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청소년 문화카페라는 말이, 카페나 또는 쉼터라는 말에 조금 부정적인 언사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아니,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교육감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제약하셔도 말씀드리던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관사는 이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4년을 하시는데 교육감님 마음 또는 교육감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쭉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완전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한순간에 바꿨다 이거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과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검토 안 해 보시고 한순간에 기능을 바꿨어요.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도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 저희들에게도 관계된 얘기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예산 총칙과 관련된 것, 그다음 제주도와의 예산 관련. 이 부분 두 가지는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는데, 문영택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필요성과 배경도 알고 계실 건데, 기초학력 향상을 강화시켜서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교육감님의 주 선거 공약의 슬로건,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교육감님의 선거…….
○손유원 위원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슬로건.
○손유원 위원   그것과 연관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가려는 방향과 목적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비가 감액…….
○손유원 위원   아니, 그전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이 뜻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꿈과 끼를 펴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
○손유원 위원   그 슬로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만든 법안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No Child Left Behind.
○손유원 위원   학업 부진아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초학력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상 교육감님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거 보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학부모들 들으면 이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기초학력 잘 향상시켜서 학업 부진아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슬로건이 교육감님의 신념이고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 보면 기가 막혀요. 금년 예산이 삼억 사천 이백 몇십만 원인데 내년 예산 5,470만 원.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유권자를 상대로 거창하게 내걸었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내걸었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관철 안 되는 거 아니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질의…….
○손유원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교육감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못됐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교육재정상 이것을…….
○손유원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 재정상……. 누가 보면 다 웃습니다. 좋고요.
   그다음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적어낸 것을 보니까, 기초학력 관련 유사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삭감, 이렇게 됐어요.
   유사 사업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상에 보면 금년도에는 53개교를 운영했어요. 초등학교가 30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9개교, 그래서 이렇게 많은 53개교가 운영됐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로 줄인 데서 온 것인지 무슨 유사 사업이 통폐합, 이것 완전히 말이지……. 예산 설명서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신규 사업에 다중지원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애쓴 것을 이제는, 물론 조금 전에 얘기가 됐었던 의사 채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다중지원팀이…….
○손유원 위원   미국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초학력 50% 미만과 이상 딱 구분해서 3년간 연속 떨어진 학교는 선생님도 해고시킬 수 있고 학교도 폐교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안이었어요.
   지금 제주도 기초학력 미달자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엊그제께 발표됐습니다. 중학생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편인데 고등학교도 처진 것으로 이렇게…….
○손유원 위원   그것은 전체 학력 수준이고 학업 부진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3·4학년도 읽기·쓰기 제대로 못 하는 학생 많을 겁니다. 많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한 7～8% 될 거예요. 몇 프로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정할 때는, 교육감님의 공약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선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것 잘못 나갔을 때 오는 파장도 생각해야 되고, 교육감님이 바쁜데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럴 때는 국장님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6분의 1로 줄여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뭐라고 얘기해도 이건 안 맞습니다. 왜? 금년도 예산이 3억 4,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운영 학교도 53개교에서 13개교로 줄어들었다. 이건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지. 의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얼마 전에 내걸었던 슬로건과 안 맞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을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지만, 교육감님의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 또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한 명도 없게 하겠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좀 더 광역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꿈을 갖고 또 꿈을 실현해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역할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요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여하셨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본 것이라든가.
○교육국장 문영택   의견이 참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로 와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다음에 구성지 의장님이 말씀한 것도 듣고, 심지어는 연합고사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을 듣고.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고 그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역할을 다하도록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제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이 사회에 봉사하고 그러한 일원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식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뭐에 치우쳐 있습니까? 거의 지식 부분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고교체제 개편을 할 적에, 물론 용역을 줘서 일정을 소화해 나갈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고교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약 25명으로 구성돼서 출범하게 될 텐데 일단 내년 초에 전문 용역 집단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저도 심의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하면 3개월 내외.
○부공남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용역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개월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짧다. 이 기간 내에 연구를 하고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고교체제 개편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을 3개월 용역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 부분에 대해서, 이 지식을 위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기술과 기능도 필요한데 기능·기술이야 예를 들어서 전문계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체능 기능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의 꿈은 어떻게 달성하도록 노력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저희들 용역에 나와서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를테면 예체능까지 포함한 그런 형태의 학교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 전역에서 자기 특기와 끼를 찾아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그러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할 적에 고교체제 개편 문제를 놓고 나왔던 부분이 농어촌 학교 살리는 데, 그다음 연합고사의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고교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식이나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아이들의 꿈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춰서 고교체제 개편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한 것들이 해소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참고하시고서 이런 용역이라든가 고교체제 개편 문제들이, 이런 과정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제주형 자율 학교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주형 자율 학교도 혁신 학교도 전부 다 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 예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제주형 자율 학교는 재지정 하지 않고 이것을 제주형 혁신 학교로 단일화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제주형 자율 학교 재지정은 방향이 정해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형 자율 학교가, 특례를 활용하는 곳이 i-좋은학교와 제주형 혁신 학교 2개가 특례를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제주형 자율 학교를 재지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지하다가 기간이 되면 종료하고 그다음 제주형 혁신 학교로 단일화해 가는 것 맞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 학교, i-좋은학교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재지정할 적에…….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연장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형 자율 학교를 지정할 적에 교육감과 학교 교장과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협약 내용에는 분명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예산이 지원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형 자율 학교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 이런 부분이 제주형 자율 학교 운영하는 학교장 선생님과 협의가 된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 학교와 사전 협의는 지금 단계가……. 그 후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의 제주형 자율 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갈 적에는 적극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탁상으로 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 학교가 하루아침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 학교 신뢰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들과.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러한 제주형 자율 학교의 프로그램을 보고서 입학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걸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오늘 형평성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의 크기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하고 보통인 사람하고 똑같은 265짜리 신발 사이즈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 문제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제의하셨고, 또 오래 전에 제주형 자율 학교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절한 제안에 저희들이 수긍할 것은 충분히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긍보다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학교. 제가 하는 말은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할 것 같아서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청소년 문화카페 관계, 김장영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가장 난감한 게 이런 겁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과 상반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데,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귀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적에 제가 도지사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이겁니다. 도지사님이 도지사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거기에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교육감 관사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평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 내부에는 소규모 도서관 같은 곳에 책을 구입해 놓고 간식이나 차를 마시고 그다음 상담활동을 하고, 최근 들어서 징검다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다시 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소규모 전시도 할 수 있고 동아리들이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 사업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저는 교육감님이 그런 관사를 내놓으신 것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님의 관사가 제가 보기에는, 기능면에서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어져 왔지만 문화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배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설령 문화적인 가치나 교육적인 가치나 아니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조그마한 가정집이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전체의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인 뭐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부에는 그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쉽게 찾아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도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한 학생도 있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도 있고 진로 상담을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아이들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부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관사가 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이 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소에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아까처럼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작은 도서관입니다마는 이걸 하려고 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간단한 간식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쭉 얘기를 해 왔고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떠한 용도로 구체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서 그것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교육감 관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청소년, 청소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해갈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하고 말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이 듭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잘 도와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도와주는 것은 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드리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업체 선정의 기준과 원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모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탁사업은 공모를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 관련 기관에서, 아마 각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자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과에서 관련 기관이나 이렇게 선정해 버리고.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과 부서별 사업으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 위탁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교육복지과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사업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김병호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인지 아닌지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강경식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공모 사업입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 장학지원과의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5,000만 원.
   장학지원과장님, 공모 사업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공모할 예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과학직업교육과, 방송국 미래 드림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학생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강경식 위원   학생들이…….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 사업은 선생님 한 분과 학생 3∼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강경식 위원   방송국에 줄 때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방송국으로 줄 때는 이걸 해서…….
○강경식 위원   공모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공모 형식을 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대부분 공모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좋은데요. 저도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야간 학교에 장애인 인권교육, 이걸 2007년도부터 그 단체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해 버리고 공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단체가 고유하게 몇 년 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을, 보조금을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공모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뺏어 다른 단체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야간 학교는 갑을 관계에서 을인데 을이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네 단체에서 해서, 아마 처음에는 보조금 없이도 해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그다음 너네 단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공모하겠다, 우리가 해 버리겠다. 교육청에서 이걸 뺏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걸 뺏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공모 사업으로 해 버리겠다. 이건 좀……. 다른 사업을 공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유사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교과교실제를 51개 교실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4개 교실만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운영해서 대폭적으로 학교 수를 줄이고 그 대신, 사업명세서 209쪽에 보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2014년 8개교에서 2015년도에 35개교로 확대하고, 예산도 14억 1,943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동 수업…….
○교육국장 문영택   수준별 이동 수업.
○강경식 위원   수준별 이동 수업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까지 학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 수업과 일반 학교의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있는데, 교과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일고라든가 서귀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과교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일반 학교의 수준별 이동 수업은, 특히 중학교 1·2학년인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중학교 1·2학년 수준별 이동 수업을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려 주시라니까요.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수학 교육을 시킨다. 수학 관련된 수업이 있다 했을 경우에 A라는 선생님이 계속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수준별 이동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를 A·B·C로 학력이나 수준으로 나눠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A반, B반, C반, 우열반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반적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강경식 위원   제가 정의해 드린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2개 반이 2 플러스 1 해서 3개 반이 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라고 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부터 모두 버려야 된다고 봐요, 교육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교육정책, 나는 저 애보다 떨어지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교육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인문계 몇몇 고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만들고 우열반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 아이도 이제 대학 다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처음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우등반에 들어가서 밤늦게 자율학습 할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다가 그 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운 빠져서 공부에 대움하고 잘 안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준별 이동 수업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화해서 학교의 아이들을 A·B·C로 계속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고교체제 개편을 하고 특목고나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살리고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습니까? 그 아이는 A라는 부분을 잘할 수도 있고, A는 못 하지만 B는 잘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학력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고 정책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일부 아이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강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낙인 효과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2학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적극 지양하고 있고 대신 학급에서 수준별 수업은 가능합니다. 학급에서 맞춤형 형식으로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담당 선생님의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연수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학급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혁신 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이 정책과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40명의 아이를 A·B·C로 나눠서 수업하는 방식은 혁신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수준별 이동 수업, 전혀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준이 높은 아이 수준이 낮은 아이, 그 생각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그 수업 과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아이들마다 뭔가를 느껴가는 과정이거든요. A라는 아이는 똑같은 수업을 해도 A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B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도 나누겠다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저의 얘기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내의 수업이라는 것은 토론 수업, 또 하나는 혁신 학교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수업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의 질의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맞춤형으로 저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이 얘기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이나 가고자 하는 부분에 안 맞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 뜯어고쳐서 가야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비정규직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듯이, 보조영양사 이런 것 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모두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건 내용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절한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양열 학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양열 패널이 한두 개만 고장이 나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든가 해서 6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시설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1회 추경 때 안 계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다음 답변 잘 듣고 마지막 부교육감님이 판단 내려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402쪽, 말 많은 청소년 문화카페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얼마 예산 세웠었죠? 4억 원 세웠죠?
○교육국장 문영택   4,000만 원.
○위원장 오대익   예? 4억 원 세웠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4억.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 카페가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연구하고 방문하고 시찰하고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조사하고 다 하도록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그 4,000만 원 편성하면서 이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연구하도록 했죠? 그런데 2014년 추진 실적에 보니까 학생 모니터단 운영 지원, 학생 자치법정 연수 실시.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4,000만 원 주면서 이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좋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라 줬는데, 학생 모니터단 운영 지원,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또 뭐고. 보호관찰 학생 1 대 1은 뭐예요? 아닙니까? 맞죠? 402쪽. 그렇죠? 청소년 문화카페 반영하는 데 왜 이런 거 했죠, 4,000만 원 들여서? 의회가 요청한 걸 어떻게 그렇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402쪽에는 학생 생활지도 지원으로 가는 부분이고, 저희 샘터문화 예산은 총무과 사업으로 그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그래요? 403쪽인데,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4,00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4,000만 원은 실지 내부적으로 4,000만 원 비목별 예산 편성을 할 때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자산취득비 2,500만 원 그리고 타 시도 운영 사례 보려고 여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비는 생활문화과에서 사전에 1회 타 시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편성된 4,000만 원은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행정국장 김병호   그 결과가 저희들 운영의 연구나 용역을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용역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의 운영 사례나 그런 걸 보고나서 검토하려고 현장을 생활문화과에서 한 번 갔다 왔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청소년 카페를 하겠다고 4억을 올린 것을 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조사하도록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4,000만 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 조사했다는데 이런 것입니다 내놓지는 않고 똑같이 청소년 카페 하겠다고 다시 또 4억 3,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바로 6개월도 안 된, 몇 개월 전에 의회에서 이 청소년 카페 하지 말라가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다시 올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어때요? 이 예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교육감 홍민식   지난번 추경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정책연구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정도까지의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한 것은 교육감님의 주요한 공약사업인데, 아니 위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라 했을 때 조사했더니 이것은 지역적으로 봐도 청소년 카페가 적지이고, 청소년 카페에서 이러 이러한 이로운 것이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없고 다시 청소년 카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교육감님의 주요한 공약사항을 위원들이 발목 잡는 것같이 비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하는 이유는 청소년 카페를 할 것인지, 청소년 쉼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을 할 것인지, 교육감 관사를 무엇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연구 결과를 4,000만 원 들여서 해서 오늘 딱 제시하면 우리가 박수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다시 무조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뭐랜 고라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누구의 생각이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4,000만 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청소년 쉼터가 조성되면 자산취득비로 책이라든지 다른 비품 할 걸로 일정 부분 2,500만 원 했었고 여비를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그렇게 했었던 건데, 용역을 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 쉼터 공간을 만드는 부분인데, 타 시도의 운영 사례만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장 오대익   얼마쯤 썼습니까, 4,000만 원 중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다른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위원장 오대익   관심도 없이 그대로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게 아니라 내부가 구비돼야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했던 부분은 생활문화과에서 타 시도 운영 사례 조사를, 조사보다도 운영 사례를 봤었고…….
○위원장 오대익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000만 원…….
○위원장 오대익   하나만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 다 이겁니다. 의회가 이런 건의를 하고 어떻게 조사해 보도록 해도 끝까지 안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위원장님,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자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지, 효율성·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안 좋아서 용역하느니 차라리…….
○위원장 오대익   조직 개편 용역 얼마 됐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3,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직 개편 용역도 3,000만 원 했는데 카페 운영에 대한 용역 4,000만 원이 적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적은 게 아니고 그 용역이, 내부적으로 연구 사례를 분석하라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내일 계속 질의할 건데, 부교육감님,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다시 4,000만 원 편성해서 또 연구하도록 이번 1회 추경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만두는지. 그러면 또입니다. 연구 안 하고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 이와 같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하나도 관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마 4,000만 원 편성한 것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감감하다 이 말이죠. 내일도 계속 될 건데, 아까 우리 부공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는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다른 사람 다 웃어도 나는 웃지 못했어요. 그것 웃을 일이 아니라.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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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    총무과장직무대리총무담당    이계준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보은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김성덕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봉추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문충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기록    

•    강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