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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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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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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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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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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직단체 지원이 교원지원과입니까?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의 세부산출내역에 교총 예산하고 전교조 예산하고 나눠져 있네요. 작년하고 변동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교총에 증액된 겁니까 전교조에 증액이 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교조 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있는 행사를 주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전교조에서 하는 축구대화가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수능이 끝나서 참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여자 축구부도 참여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예산이 올랐다 말이에요. 꼭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4개의 항목이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법적으로 하게 된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어느 거예요?
   141쪽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새로 증액된 게 교육활동 관련 행사 지원금 2,000만 원.
○부공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도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하고…….
○부공남 위원   이 동아리 축구대회는 해마다 있었는데.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산 지원은 안 됐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상임위에서라든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마시고 교총 쪽에도 한번 전화를 하셔서 지원할 예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 이런 것은 먼저 전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통화라든가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총 쪽에 직접 전화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쪽에도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교총 쪽에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지원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4·3평화인권교육이 국장님인가요? 실장님인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국장님, 4·3위령제에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수없이 많습니다. 저 역시 평화공원에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 세 번 정도 위령제에 참석을 해 봤어요. 참석을 해 봤는데, 대충 눈짐작으로 추산해서 1만 명 정도가 오셔서 넋을 기리고 하던데, 80∼90대의 할머니·할아버지들 그다음 세대인 60∼70대의 2세대들 다음에 장년층의 3세대들, 이렇게 도시락 싸고 와서 그 날 하루를 조상의 넋을 기리고 향을 피우고 헌화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교육감님만 오시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1·2학년 학생들 합해서 250명을 3년 동안 위령제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할 때 그전에 계기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하니까 훨씬 효과적인 역사교육이 되고 우리 아이들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적극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정부에서 대통령도 오고 국무총리도 오고 높은 사람들 오고, 제주도의 모든 고위 간부들이 오고 이렇게 할까, 의구심을 갖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4·3교육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학생들 무작위로 100명 정도 뽑아서 4·3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때 희생된 조상들이나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어림짐작해서―학교마다 다를 겁니다마는―10명 중에 5명 이내라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물론 다르죠. 5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4·3교육은 필요하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방법이 문제. 그렇죠? 방법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위령제에 참석할 때 계기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교재, 이미 만들어진 교재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단체마다…….
○부공남 위원   교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4·3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죠? 이 내용들을 보면 교재 개발에 한 6,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 교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4·3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이렇게 나눠서 교재 개발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4·3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념을 좀 달리했던 그런 분들도 전부 망라해서…….
○부공남 위원   예,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교재내용을 새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공인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추가내용이 있어서 더 교재에 집어넣겠다는 말입니까? 교재 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교재는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이미 개발된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것들이 차츰차츰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950년 예비검속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들,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3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랬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
○부공남 위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좌파다 우익이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용어는 부적절하고 양쪽에 골고루 구성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들리는 얘기는, 자꾸 불만 섞인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뭐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듣고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어떤 데서 잘못되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교육청에서 홍보 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로 지금 4·3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몇 사람만 자격이 있고, 몇 사람은 자격이 없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해소를 못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한 말씀…….
   어제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양조훈 이분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전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 시선을, 균형추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일단 위촉을 하고, 다음에 교재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에서 교재 편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곳이 평화교육위원회라고 봐도 괜찮겠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물론 거기에서 심의가 되고 또한 안이 나올 겁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교육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마침 자료를 꺼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열 분입니다.
○부공남 위원   열 분이 돼 있죠. 열 분으로 돼 있는데, 아주 균형 있게 잘 구성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고…….
○부공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시거나 불만이 계시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도움을 청하든지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역사교육, 정체성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는 4·3교육이 반드시 더 활성화돼야 된다. 아이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는 학생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3위령제 가 보니까 아이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전부를 아울러서, 4·3교육의 활성화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신데 이런 문제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유념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4·3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병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1억 1,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을 자치단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단위 공공기관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또 고용률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9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장애인 고용인원이 27명, 미달 인원은 12명, 고용률은 1.8% 해서 전체 의무고용률의 67%만 고용이 돼 있는데요.
   어떻든 교육청에서도 장애통합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 고용률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장애인이 100% 고용됐으면 1억 1,600만 원의 예산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장애인 비율이 약한 게 현재 교육공무직원들이 기존 돼 있어서, 채용 당시에 직무 종사업종이 장애인분들이 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장애인 채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8%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다른 직종을 할 때는 검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책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약간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데, 강원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장애인 고용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교육기관이거든요. 야간장애인학교도 있고 장애인단체 쪽에 적극적으로 이런 업종은 저희들이 뽑는다 해서 미리미리 맞춤형으로 공부도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앞에 도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100% 달성해서 오히려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자체단체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더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요.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강경식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 9대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다음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장학지원과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교원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도 더 이상, 2014년에는 선출 안 하셨죠? 예산이 있지만 선출 안 하셨고, 2015년도에도 선발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선발하지 않을…….
○강경식 위원   올해는 선발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2013년도는 선발했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할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장학지원과에서는 2019년도까지 계속 2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학지원과하고 교원지원과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선발 관계는 장학지원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석교사 관련해서 교육부에 회의를 가 보면 교육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생님들 수업의 2는 분의 1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수석교사 발령을 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석교사만 배치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전가하는 셈이 되어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수업시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회의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수석교사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어서 잠깐 보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장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32명에 달하는 수석교사들은 교육청 방침이 어떨 건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어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제도는 시급하게 입장도 마련하시고, 또 수석교사들하고도 토론회 같은 걸 열어서 제도 보완점이라든가 교육청의 애로점도 설명하고 그래서 방향을 빨리 빨리 정해 주셔야지, 예산은 계속 동결되고 안 뽑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시급하게 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수석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건 사실 아닙니까? 몇 년 뽑지도 않고 예산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계속 그 제도는 유지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정을 해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방침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교육부 방침이 오기 전에도 우선적으로 한두 차례 토론이라든가 의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장교육연구대회를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정확히 시작 연도는 아직…….
○강경식 위원   어떻든 2014년도에도 실시를 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5년도도 할 걸로 올라 왔네요, 540여만 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예산인데,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해서 제주교총 주관으로 예선도 치르고 본선도 하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교총에서 하는 거는 선생님들 관심도 많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0여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반면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는 본선만 치르고 성과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예산은 오히려 540여만 원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중복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로 통폐합해서 잘하는 교총 쪽으로 예산을 밀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삭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강경식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원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가고 있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 해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금년까지 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 되는 게 16개 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총에 저희들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실적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은 현장교육연구대회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고 차기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대회는 앞으로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든가 이번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는,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혁신학교를 지정하면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될까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김광수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모든 양식도 자율학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말은 지금 계속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고 있거든요. 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요청하는 걸로 알아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좀 새로운 걸 요구하지 그랬어요, 학교에.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혁신학교” 해서 일반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도 혁신학교라는 단어가 새로운…….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걸 오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김광수 위원   특별법 186조에 있는 자율학교 틀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혁신, 혁신”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떤 서류를 요구했나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봤는데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 신청했던 공문 그대로예요. 신청서도 그대로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우선 별칭부터 공모를 해서 새롭게…….
○김광수 위원   다 혼디 배움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혁신학교에서―말이 자꾸 길어지는데―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물론 특례조항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교실혁신에서 비롯될 겁니다. 그게 협력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국장님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자료 전달)
   혁신학교를 가장 지지했던 서울의 모 인터넷신문 기사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다가 나중에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미 4년, 5년 전에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핵심이 뭐냐? 선생님의 희생과 봉사·헌신입니다. 혁신은, 이 혁신학교에서의 핵심은. 그런데 그게 지금 포장돼 있어요.
   누가 이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전부의 개성을, 1 대 1 수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벌써 기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못 합니다.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선생님들이 갔는데 주위 선생님들이 동조 안 해서 싸우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아이들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전학 왔는데 아니어서 다시 데리고 전학 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신청서 계획으로는 혁신학교 아닙니다. i-좋은학교, 자율학교 지금 하고 데서 전혀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도 초빙해 가고 등등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 혹시 내용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율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같이 해서 어디가 잘하느냐 경쟁적으로 어느 게 나은가 한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설명서 410쪽입니다.
   클라이밍시설에 3억 뚝 잘라다가 학교에 갖다 놨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규격 시설이 애향운동장 옆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도의 고등학생들, 표선고라든지 등등 이런 학교에서 이 아이들 나중에 활용도 하고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에 했던 예산을 부셔서 새로 아주 근사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에는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네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규제규격은 아니지만 연습할 수 있는 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 원이 다시 제주고에, 연습 시설이 있는 데 또 가고 있어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럴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클라이밍이 새로운 스포츠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제가 있었던 한림공고에도 지었는데 한림공고 학생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한림지역…….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근 지역에 있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또 피해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귀를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연습장 하나 5,000만 원 정도면 짓습니다. 지금 3억이에요. 그걸 설명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향운동장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학교에 또 하나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딱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안 그러면 3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땅 살 것도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고 선생님과는 동의를 얻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사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된 걸로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체육건강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저도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시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거든요. 그러면 제주고에 있는 연습시설 부셔서 새로 지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보수를 하고 싶으면 1,000～2,000만 원 갖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시설이 없어요. 이 3억 갖다가 서귀포에 지읍시다. 그러면 저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새로운 스포츠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그러니까……. 아, 참, 어떻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학교가 필요한데 거점 학교의 의미로 3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말씀했듯이 산남 쪽에, 만약에 예산이 뭐한다면 산남 쪽에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점은 애향운동장 옆에 근사한 국제규격이 있다니까요.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애들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한복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운영 주관이 다르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 서귀포에, 삼매봉쯤에 한다면 제가 왜 반대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
○김광수 위원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2명 채용한다는 것,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낫다. 지상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다 놀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좀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잠깐만,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각 과마다 분산된 것을 하나로 모으려는 게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분류된 예산을…….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강증진센터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원 많습니다. 보건 선생님도 계시고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임상 선생님도 계시고. 꼭 의사가 있어야 건강증진센터가 됩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센터부터 만들어서 하면서 진짜 필요하면, 위탁 하다가 다른 데, 서울로 보내고 등등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의사 선생님 고용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김광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 자료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예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됐습니다. 처음부터 항공모함처럼 가자는 것 아닙니까? 구축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조그마한 독도함 하나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공약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약의 바탕에, 그 공약의 지지도가 낫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33%의 지지를 받았어요. 67%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해 주셔야죠.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게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김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공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쿨클리닉을 운영하는 교장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문의 상담을 받고 문제 있는 학생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면 돼요. 얘기를 해 봐도.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저도 그런 학생들 6명이나 만났었어요. 다 병원 보내서 처리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병원 보내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마당에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524쪽 좀 봐 주십시오. 계속 사람 채용하는 게 이번 예산의 특징입니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대학입학지원관.
○교육국장 문영택   장학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나 연구사로 안 돼서, 과장님이 안 돼서 지금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근래에 수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도에서 수시로 붙이는 저도 정말 힘듭디다. 꼴찌 아닙니까, 전국에서. 수시 붙이는 게 힘들어요. 사람 모신다고 그게 됩니까? 제가 입시에 바보인지 알아요.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이게 뭔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사람 2명 데려오면 정말 대학 많이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성과를 10명 붙이면 얼마, 30명 붙이면 얼마, 100명 붙이면 얼마, 이렇게 보수 주기로.
   왜들 이러십니까? 사람 한두 명 고용해서 입시가 나아진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모셔오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같은 것 안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인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물론이고 진학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학교에 수시 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입지원관인 경우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했던 경력이 3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진학 지도를 했던 선생 중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김광수 위원   그만 들어도 되겠죠. 이 얘기를 알겠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200개 이상 되는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6,000가지가 넘고 그 6,000가지를 설명하는 게 1만 4,000페이지가 더 돼요. 그걸 두 사람이서, 이 두 사람 모시면 두 사람이 전문하는 대학이 있겠죠.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 고용 아닙니까? 채용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두 달 이러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10개월 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 놓으면 10개월만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돈 갖고 일선 학교에 전문가 선생님들 많아요. 그 선생님들 활용하시고 또 전문 장학사, 연구사도 많습니다. 그걸 활용하시고 정 안 되면 중앙의 강사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셔 와서 하세요. 그 사업과 이것과 뭐가 달라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워낙 수시 모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내 학생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광수 위원   지금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서 수시 때문에 과장님만큼이나 저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학교에 채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닙디다. 아니에요. 역시 사람은 생각이 한정돼 있어요.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강연하면 그 선생님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채용의 지적배경이 낮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2명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잖습니까? 테크닉, 입시에 한 번 효율적으로 가겠죠. 몇 명이나 갈 것 같습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아이들이 수시에 많이 보내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 효과가 2명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냐는 거예요, 제 말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현재보다는 좀 더 수시 진학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선에, 특히 사립학교 쪽에 상당히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해서 여러 팀에, 어떤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1억 3,000만 원 나오잖아요. 1억 3,000만 원을 그쪽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고용하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대학 진학 상담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청 지역센터에 오셔서 야간에 상담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두 분 하면 그 사람들 활용 안 할 것입니까? 큰일 납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분들 두 분 채용해도 그분들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현직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낫게, 좀 더 높여서 어쨌든 간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김광수 위원   과장님 생각을 들었는데 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예산이 정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 고용은 아니다입니다. 왜? 사람 고용은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다음 내후년에, 다음 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김광수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도 대입지원관을 활용해서 수시라든가 정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한 결과 현재보다 더 나은 대입 진학률을 보인 시도도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따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한 상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를 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수시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는 제주대학교에서 수시를 모집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 어떻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주대학 수시 모집 비율이 23%이고 정시가 77%입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떻든 저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536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장학지원과장님, 혹시 2014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나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려도 괜찮을 텐데요.
   자료 비교된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중학교는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17개 시도 중에 열 번째에요.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중학교입니까?
○김광수 위원   중학교는 일곱 번째, 17개 시도 중에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고등학교는 17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0.12% 범위 내에서 하락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 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적 향상률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까요? 맞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왜 7위와 10위로 나와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것은 전체 과목에 대한 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주도에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미달 학생 비율이 3.6%, 고등학생이 3.1%로 나타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은 8위, 고등학생은 10위 정도를 하고 있고, 학력 향상 정도가 있습니다. 학력 향상도를 보게 되면 중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김광수 위원   향상도도 높고 이왕이면 다 높으면 좋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또한 4년 연속으로 학력이 향상되는 현황을 봐도…….
○김광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평가가 참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대답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학습능력평가, 이게 제학력갖추기가 바뀐 이름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201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샘플로 할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도 샘플을 주장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은 학급 수의 5%를 표집해서 학업성취경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처럼 전수평가를 하는 시도는 우리 도밖에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모든 평가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 학력입니다. 핵심이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샘플을 너, 너, 너는 못 하니까 시험 쳐야 된다 이러지는 못 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학생 인권이 심각한 문제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학생 수의 3%를 생각하다가 3%는 너무 적어서 약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5%까지 고려해 봤습니다. 학생 수 5%를 고려해서 표집하게 되면…….
○김광수 위원   교육감님은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학력갖추기평가가 2002년도에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모든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가 강조되어 있고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말씀 아는데, 그거 누구 모릅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학년으로 샘플링할 겁니까 학급으로 할 겁니까 사람으로 할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학교, B학교, C학교는 어떻게 정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 희망을 받고…….
○김광수 위원   희망하는 학교에서 학년을 샘플링하겠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건 학교에서 정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에서 정한다고요? 학급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학급 수의 5%를 하는데 희망 학교를 받습니다. 희망 학교가 없을 때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지역별, 학급별, 학생 수별 이걸 감안해서 표집 학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표집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표집이론에 맞아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제가 수학 전공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표집 학급을 정하는 도교육청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마는, 하지만 표집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동지역과 시골지역 이것을 망라해서 적절하게…….
○김광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험의 성격상 아이들의 학력을 알아보는 다른 장치가 없는 한 샘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김광수 위원   최소한도 이 샘플에 관한 한은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들어야지요. 아니면 그만두세요. 차라리 치루지 맙시다. 남 웃습니다. 제학력을 샘플링으로, 아닙니다.
   왜 내가 이거 그만둬도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정 그러려면 시험이 많거든요. 전국학력평가, 중2 평가, 중3 평가, 심지어 제주도교육청은 사설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까지도 돈을 대줍니다. 맞죠? 왜 대답 못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
○김광수 위원   일부 그러고 있잖아요. 왜?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교육 없애기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가 많은데 이런 억지 평가가 돼 있어요. 애초 의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려고 하다가 몇 퍼센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있었으면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죠. 의미에 안 맞습니다. 의미에 안 맞아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기본학습능력평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 하시겠다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학력갖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기본학습능력평가. 그냥 가십시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 역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들 적극…….
○김광수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시작을 안 해 봤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문제점이 재발되면 그때 다시 보완해서 제학력평가 대신에, 전수평가 대신 표집평가로 해서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52쪽 한번 보십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까? 1,900만 원 갖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규 아닙니까? 그리고 팀도 새로 생겼죠?
○교육국장 문영택   정책연구소 말씀이십니까?
○김광수 위원   예, 거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1,9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연구 제대로 하려면 1,9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아직 급하지 않는 클라이밍시설에 3억 원씩 간다면서요. 그런데 이 연구소 새로 만들 때 제대로 가려면 1,900만 원이 아니라 1억 9,0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 공짜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정책 연구…….
○김광수 위원   이거 그냥 연습 삼아 대충 짐작해 본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적절하게 관련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이 조직개편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업무가 빠진 것……. 옛날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원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연구소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에서 교육경력을 오래 가진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들과의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가 등등 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해요, 여기는. 여기야 말로 정말 돈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으로 나와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 출장 같은 여비, 식비 등등, 원고료 얼마, 이것 갖고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첫해라서…….
○김광수 위원   첫해라서 이렇게 해 보려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첫해라서 정책연구를 무엇을 할 것인지 탐색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어디 가실 겁니까?
○김광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면 좀 끊어주세요. 저는 어디 가실 거라고…….
○김광수 위원   미안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는 출장가실 줄 알고 가만 놔뒀는데…….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장학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박규헌 위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정보통신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장기 입원이라든지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위해서 병원 내에 설치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특수교육법 제3조와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애 학생 중에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장기 입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에 지장을 받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현재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한 학생인 경우는 꿈사랑학교로 화상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꿈사랑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서 화상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것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병원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주대학병원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대학병원하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학교는 제주영지학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 꿈사랑학교는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일반 학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꿈사랑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꿈사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우리 제주도에서도 학생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꿈사랑학교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육청에서 직접 학습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교육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꿈사랑학교가 제주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학교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2008년도에 제주시지역은 중앙병원, 서귀포시지역에는 서귀포의료원을 병원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박규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제주대학교를 병원학교로 지정을 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나름대로 제주시지역에 중앙병원,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의료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협의해서 같은 도내에, 새롭게 제주대학병원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하고 같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그 내용을 조사하고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5,196만 원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 6,1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교육청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꿈사랑학교가 다른 시도의 병원과 같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중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준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서 중앙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 이런 데와 같이 운영하면 될 걸 가지고 또 새롭게 제주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학생 1인당 얼마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1인당 경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인당 102만 원, 48명 한다고 하는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화상강의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경비 소요액은 나중에 추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꿈사랑학교에 학생 1인당 102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병원학교 운영을 보니까 제주영지학교 1개교로 하고 있던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한 학급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로 봅니까? 과장님 보기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애 학생 중에는 중증이 있고 경중이 있는데 대부분 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에 학교 중단 학생에 대해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사실 영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신체장애나 언어 그리고 정신장애 이런 쪽의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는 병원에 입원한 학생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난치병 질환에 걸려있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책을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 취지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영지학교 학생 1학급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달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영지학교에는 다양한 장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증이 한 학급 학생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취지, 맨 처음 과장께서 설명할 때 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아암이라든지 난치병 환자들에게 화상시스템에 의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취지를 알려가다가 영지학교에서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협력을 영지학교에서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박규헌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4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100세까지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원희룡 지사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등등 이렇게 2014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2015년도 예산을 쭉 들여다봤더니 예산이 거의 감액이 됐어요. 평생교육시설 이거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여기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라든지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 축제 이런 등등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다 감액시켜 놨습니까?
   나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촉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전부 감액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교육국장 문영택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그 내용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이 감액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6개 시설이 있는데 쭉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증액해서 장애인 학교라든가 농아복지관이라든가 등하학교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도 1억 4,5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 해서 3,400만 원을 더 올해 예산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아닙니다.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평생교육시설 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전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됐다고 하면 제가 얘기할 저기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금빛봉사단 이런 것은 아마 담당 원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여기도 보면 2,128만 원이 감액됐다 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생문화원…….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생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관이 산재해 있어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논제에서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지원 감사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또 사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신 박 과장님, 세 번 방문했나요. 백 과장님이 한 다섯 번. 강동우 과장님은 수시로. 모든 과장님들, 교육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노력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이 ‘빌 공’ 자 공약이 안 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공약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 때 얼마나 이론적 또는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대부분 선거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상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보면 현장과 맞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약 달성률이 7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또는 도민사회에서 지적하는 점들은 그래, 어디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약간의 수정 또는 방향전환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그게 ‘빌 공’ 자 공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들이 세 번, 네 번 찾아오고 실장님들이 정연한 논리로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도 그걸 제대로 도민사회나 우리 위원님들 설득할 논리적 근거가 아주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사회 또는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 실장님께, 어제오늘 박영선 실장님이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혁신학교 관련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 또는 말씀 중에 하시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주도 학교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요약해서 교실이 붕괴됐다. 그래서 제주도 학교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어제 논의했습니다마는―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가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실장님,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의 대상 학교를 어떤 학교로 잡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관련된 과라서…….
○강시백 위원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교육감님한테 물으려고 하다가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또 초등 교장 출신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4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실장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중요한 교육정책은 빠삭하게 다 꿰고 있어야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교실 살리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실 살리기, 저는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상 학교를 어디로 잡느냐? 어떤 교실을 잡느냐, 어떤 교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 공동화 학교도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박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까? 그렇다면 도심지역의 공동화 학교하고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에 언론사를 들이대고 언론사들의 취재기자들 대여섯 명이 가서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동안 관찰하고 그 학교가 뭐가 죽었는지 파악할 겁니까? 교실에 뭐가 죽었는지 파악을 할 거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시백 위원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잘 못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는 혁신학교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렸고…….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실 살리기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는 장학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답변하십시오.
   교실 살리기 대상 학교를 어떤 교실을, 학교가 아니고 어떤 교실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이 지금 완성된 작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
○교육국장 문영택   앞으로 계속 협의하지만 하겠지만 대상은 동지역 대단위 학교라든가 과밀 학교에서 사실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교실이냐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고, 그 교실을 그려보라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 교실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좋은 수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선정을 해야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강동우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강동우 과장님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실·국장님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의 대상 교실은 어떤 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교실입니다, 교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교실을 말씀…….
○강시백 위원   예, 어떤 교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안하게…….
○강시백 위원   지금 교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리기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강시백 위원   그러면 희망 교실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실이 어떤 교실이냐?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학교든 간에 지금 교실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학교, 학년, 학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 과에서 현재 각급 학교 급별로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단위 많이 있는데, 각급 학교별로 보게 되면 현재 수업이 재미있게 진행되는 교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강시백 위원   그러나 그런 교실은 살리기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죠. 재미있게 잘 운영되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학교현장의 교실 실상을 조사해 보고…….
○강시백 위원   그래서 뭘 노리는 겁니까? 그걸 고쳐야 될 교실이 분명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떤 데라고 짐작은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초등학교는 저도 겸임 교장을 해 봐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교실이 재미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런 재미있는 교실 말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시험 끝나고 보면 조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교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 잘 나오네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단하고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수업 중심의, 배움 중심의 교실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만하십시오. 하나 나왔어요. 아이들이 조는 교실,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졸고 있는 현장 교실.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대상입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교실. 또? 선생님 말 안 듣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이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억하는 쪽은 현재 교실 실상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실상의 대상을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게 진행되는 교실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 조니까 공부가 안 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렇죠?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나왔는데 교실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게 교실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선생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대상 학교를, 대상 교실을, 그런 대상이 분명해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개선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과장님, 대상 학교 어떤 교실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어떤 학교…….
○강시백 위원   학교가 아니고 교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어떤 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강 과장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기획하게 된 것은…….
○강시백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이 전후좌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핵심만 톡톡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것만 질의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묻고 전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교실 살리기에서 그 대상 교실이 어떤 교실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대답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조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교실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잘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교실. 또 어떤 교실,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제가…….
○강시백 위원   전체 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교실, 이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정상적으로 교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교실을…….
○강시백 위원   그런 교실. 예, 좋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교수·학습활동과 담임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못 하는 교실,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못하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못하는 교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합시다. 그래서 그런 교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바로 잠을 자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 선생님 말 안 듣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 아이들하고 싸우는 교실, 통제가 안 된 교실 이런 교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정의가 됐습니다.
   박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아까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대상 교실이 정해졌습니다. 그런 교실, 비정상적인 교실, 학생하고 선생님이 상호작용이 안 되는 교실. 그래서 잠자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런 교실들입니다.
   박 실장님 보기에 그렇다면 그런 교실은, 제주도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급에 많다고 보십니까? 잘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중학교급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예, 잘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도 일부, 여기에 특정은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데 박 실장님, 그런 교실이 있는 학교가 혁신돼야 될 학교가 아닐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학교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박 실장님,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혁신돼야 될 대상 학교는 하나도 지정을 안 하고, 요청이 안 들어왔고, 지정을 못 하고,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그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최고의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급이든 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혁신학교에 얘기하는 비정상의 학급에서 그것은 담임선생님한테 전적으로 일임하고…….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작은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힘을…….
○강시백 위원   힘들다.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시백 위원   “왜냐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박 실장님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왜 혁신해야 되는 겁니까? 혁신학교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교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이 돼야 된다고…….
○강시백 위원   교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교실 수업이 바뀌고 상호작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수업이 잘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학교가 아까 중학교가 많고 고등학교 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초등학교, 그 잘나가는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설득할 논리가 있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부가 혁신학교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강시백 위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아는데 왜 시작이 잘나가는 초등학교를 지정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선봉대에서 학교장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학교를 혁신시켜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어요. 그 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왜 요청했을까요? 학교가 잘못돼서 요청했습니까, 교실이 죽어서 요청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짐작하건대, 통화하거나 소통을 안 해 봤습니다. 그분 성격에, 그 교장선생님의 그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 자율학교 신청할 때와 똑같아요. 그다음 수업에 그 자금을 갖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질이 개선된다, 나아질 거다. 그런 사례들이 자율학교에 또는 연구학교에 많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붕괴되었거나 학교가 잘못되어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제주도교육청 정책이 엄청 엇박자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실 살리기 프로젝트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혁신학교는 초등학교부터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주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저는 혁신학교, 초등학교 그런 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짧게 얘기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저는 혁신학교라는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겠고, 문제는 제주형 i-좋은학교가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혁신학교로 보시면 되겠고.
   혁신학교가 열이면 열 전부 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열 가지의 색깔 있는 혁신학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결론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판단해야지 아무 데서나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혁신 대상입니까? 그걸 대상으로 보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실이 정말로 붕괴된 학교들이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실이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인데 제주도교육청은 가장 쉬운 이 논리를 어겨서 정말로 정상적인 학교를 개혁해야 될 대상 1위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도민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기본개념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잘 설명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학생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Wee센터와 이런 것 전부 관리가 같이 들어가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다 들어가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학습 관련…….
○홍경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통합센터가 바로 학생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죠.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것, 신체건강 증진에 관한 것,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것 전부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그러면 이건 어느 소속이 돼 있는 것이죠? 도교육청 안 어느 소속?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본청 안에 센터를 두고…….
○홍경희 위원   어느 파트로 가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예정은 학생생활안전과로 이렇게…….
○홍경희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에 보건교육…….
○교육국장 문영택   보건교육도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저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을 2명 두는 것에 대한 3억 이게 가장 문제지, 다른 것은 원래 예산이 집행되어 온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건강 사업이라는 게 2007년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총기사건 때문에 정신건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계통에 없던 일이고,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서기관으로 10년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분석해 보고 여러 군데를 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의견을 조금 달리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있는 분도 사실은, 200명을 보는데 200명이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부모도 병원을 의뢰해도 가지도 않고 학교에도 상담하러 잘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정신건강에 관한 것은 한 명의 아이가 사회 모든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사가 왜 필요하고, 지금 자문 의사가 가고 있죠? 자문 의사 10명이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스쿨클리닉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걸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스쿨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전해서 들은 정보입니다. 학교에서 사실 정신건강에 이상 있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들어갈 적에는 얼굴이 시무룩하다가 나올 적에는 뭔가 얼굴이 달라지더라. 이것이 집중적으로 된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편하게 찾아간다면 이 역시 좋은 참 제도일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정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발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한테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몸과 마음 정신건강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사실 장학지원과 다음 체육건강과, 학교생활문화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Wee센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다음 기초학습도움센터라든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학습과 몸과 마음 같이 갈 수 있는 통합기능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신건강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활동하고 있는 자문 의사들도 만나봤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참 많은 시간을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는 것 때문에 이것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다른 내과 의사나 치과 의사나 이런 의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청 안에 의사를 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거부감은 모든 교육청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안 해 보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없고, 단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해 오고 있고 10년간 유지하면서 그분이 있다는 자체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설명도 잘 하시지 못한 것 같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의사들이 했으니 어떻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 치료가 잘돼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 이런 통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했으면 그래도 의사를 채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다시 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공부 잘 하는 아이 10명을 잘하는 것보다 1명의 정신질환 학생이 치료가 된다면 사회의 큰 파급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사 채용에 3억 원의 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교육위원님과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1년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때는…….
○홍경희 위원   해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교육국장 문영택   문제점을 시정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이게 기대 이상의, 누구든 인정할 만큼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이고 임시직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교육위원님들도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의 생각을 실·국장님들이 공유해서 했으면 설명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설명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의가 와서 학생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 상담…….
○교육국장 문영택   학부모와 교사의…….
○홍경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전부 상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학생 발견, 그 학생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만약에 의사가 채용된다면 그런 능력을 키워서, 조승희 학생도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써낼 때 폭력적인 게 있었고 분출 못해 하는 것을 교사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의사 채용으로 인해서 교사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의사만 있고 정말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교사가 온전치 못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신빙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상인 것은 어머니가 체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어머니가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크했을 때 이상이 없는 학생 관찰을 잘해야지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학생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이 있다고 나온 학생은 학부모와 상담교사, 보건교사가 관심군을 추려내니까 보건교사와 담임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정말 문제 있냐?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아로 나오면 그건 부모님이 예민해서 체크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교사가 이 학생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거기는 정상으로 나온, 그러니까 이 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담임이 어떻게 체크하느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해 주는 능력, 그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누리과정을 보다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 510쪽에 보면 누리과정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12쪽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수업료를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신용카드 계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신용카드 단말기가 다 있나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스쿨뱅킹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유치원인 경우는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이사랑카드가 신용카드 같은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건 등록시스템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전혀 내는 게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방과후나 이런 것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의무교육에 대한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방과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인 경우…….
○홍경희 위원   어떻습니까? 어떤 돈을 낼 때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 나와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그건 유치원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외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같은 것 낼 때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홍경희 위원   금액은 미미한데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유는 카드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학부모도 그렇지만 유치원 측에서 카드로 수납하면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카드 수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호응도 떨어진다고 안 하면…….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아주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기는 합니까, 현재 유치원에?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100% 이용을 다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기피…….
○홍경희 위원   학부모가 기피…….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카드로 납부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학부모가 기피한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카드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죠.
○홍경희 위원   학부모가요? 왜 학부모가 기피를 하죠? 유치원 그쪽에서 싫어하겠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유치원은 카드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고 학부모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홍경희 위원   그건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매월 자주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본 것은 ‘다’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왜 8만 원으로 돼 있죠? 513쪽에는 8만 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고, 제주시는 2만 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이 부분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지역교육청 간에 차액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금액이 너무 차이 나게, 4배 이상 다르게 수수료에 대한 것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지원 금액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산출기초를 잡을 때 조금 다르게 잡은 것 같습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2만 원이라고…….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주시는 2만 원 서귀포시는…….
   아, 공립유치원은 2만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사립도 8만 원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다시 파악해서 끝나기 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홍경희 위원   그다음 중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면…….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그거 한 꼭지 하시고 그다음 손유원 위원님 하셔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중문고등학교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에 의료보건 계통이 전국적으로 몇 번째 안 됩니다마는 제주도에 없고 특화된 고등학교이고, 다음 웰빙시대를 맞아서 케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다시 대학이라든가 진학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그 학교를 특성화고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지금 기숙사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데 기숙사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홍경희 위원   의료보건 계통의 학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전도에서 다 갈 수 있는 거고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데 왜 기숙사가 지금까지 없고…….
○교육국장 문영택   한국뷰티고등학교와 한림공업고등학교와 중문고등학교와 지방에 있는 특화된 그런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여기서 요구가 많이 없나 보죠, 중문고등학교. 저는 여기가 가장 필요한 곳 같아 보이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제가 중문고등학교 교감시절에 보건의료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학교도 역시 기숙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또한…….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시에서를 꽤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가기는 가는데 기숙사가 있는 것 없는 것은 차이가 많겠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중문고등학교에 대한…….
   그리고 중문고등학교 이름을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중문의료, 다른 데는 보건의료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것은 동문들의 반대도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동문들은 결국 특성화고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일반 고등학교이고 싶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그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보건의료 붙이는 걸 왜 싫어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중문원예고등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더라. 그래서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오니까 자기네들이 중문고등학교로 해 주면, 저희들이 학교에 요구했던 것은 중문보건고등학교, 중문의료보건고등학교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그래서 중문 총동문회에서 중문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교과목이 보건간호와 의료관광, 의료정보 딱 그건데 어떻게 이름이, 누가 중문고등학교 하면 의료관광하고 의료보건, 의료정보과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도 그것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동문에서 결사반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저는 이런 게 홍보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 중학교 애들이 다 아나요? 중문고가 의료계에서, 광고는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제가 교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40여 개의 중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경희 위원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학생들이 의료 쪽으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격은 따니까 굉장히,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자격증 따는 것은 보건간호과만 두 학급. 다른 데는 그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 두 학급이 하는데, 그 자격증 때문에 공부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갈 수 없다 해서 다 대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갈 때 점수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갔을 때 특혜를 주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 학생들이 들어올 적에는 사실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1·2·3학년 동안 이렇게, 386시간 아닙니까? 체험까지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부심이 큽니다. 열망도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적에는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대학 갈 때 특혜를 제주도 자체에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관광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이 보건·간호과를 갈 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경희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요. 아까 말한 식으로 380시간이 아니고 실습이 780시간입니다. 너무 엄청난 실습을 받고도 나와서 방학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1학년 때부터 방학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방학이 없는데 나와서는 결국 대학으로 갑니다. 이것 받은 것 관계없이 대학 가는 애들이 많고, 대학을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교체제 개편에서 논의되어야 될 얘기이지만 아무튼 중문고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실습시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각 간호학과에서 특혜를 얼마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이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과연 이 학교가 이대로 가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뀔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5～6%였던 취업률을 25%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우선 선취업 후진학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학교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으신데, 금년도 세출예산안 영역에 보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던데 인적자원 운영이 357억 원이나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인건비 상승분 3.8%, 정부 인상 예정이 3.8% 부분 있고,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관계와 거기에 따른 하게 되면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80억 원쯤 늘어납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 교사…….
○행정국장 김병호   교사하고 인건비 상승.
○손유원 위원   이게 380억 원이나…….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게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연이네요.
   그다음 학교재정 지원 관리비에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108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학교급식비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급식비가 3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되었고 또 학교회계 기본 경비가…….
○손유원 위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상승이 많이 안 됐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단가를, 급식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260억 원인가 될 것인데 내년도에는 34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마요? 26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요?
○행정국장 김병호   34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60억 원인데? 그렇게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34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 기본경비…….
○손유원 위원   보건급식비 말고 학교재정 지원.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상급식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 기본경비랑 급식비랑 모든 사업비가, 제일 큰 단위가 무상급식비고…….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채용을 많이 했더라. 이것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현재는 직원 채용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라는 거는, 공무원 정원이라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증원돼야 되고,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정원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석문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영역에 전부 마이너스에요. 교수활동지원비도 마이너스, 교육복지시설도 마이너스 23%가 되고 있고, 교육보건급식 체육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7%나 줄어들고 있어서 여쭤본 건데.
   됐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수고하셨고. 문영택 국장님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금 반영률은 작년에 0.2%였는데 금년에 0.44%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교육관하고는 안 맞는 예산 배분이 됐느냐, 이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곳곳에 있어요.
   특성화하고 장학금 지원 이것도 결국은 올바른 사람을 키워가는 데 필요한 거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5억 5,900만 원이나 마이너스,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9,800, 1억 가까이가 감, 다자녀 현장체험 6,951만 원 마이너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증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념과 맞먹는, 거기에 연관되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도 적고, 특수교육 좀 볼까요? 장애인인권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지원 마이너스 2,000만 원입니다. 중증 장애 학생 보조기 구입 400만 원 감됐고,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3,198만 원 정도 감돼 있고, 치료지원실 운영 3,100만 원이 마찬가지로 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배려,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감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지원 이것도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대폭…….
○손유원 위원   예, 대폭 증가했죠. 수준별 학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초학력 부진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 때 하지만, 중학교 이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많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어제 보니까 6분의 1로 감소됐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또 하나 얘기할까요?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7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무려 10억 가까이 줄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볼까요. 꿈과 끼를 키운다는, 여기도 3,500만 원이 감됐고,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2억 6,000만 원이나 감됐고, 청소년 문화예술대회 지원 이백 몇십만 원 감됐고, 이런 모든 걸 살펴보면 지금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교육철학, 교육신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교육감을 뭐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감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라도 고쳐 나가야 된다. 희망교육추진단인가?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교육국장 문영택   예, 희망교육추진단.
○손유원 위원   이 팀에서 뭘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지.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감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선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덜어내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덜어낸다는 얘기는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가능하면 덜어내서 그리고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여러 사업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한 것은 통일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사업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거기의 사업을 덜어내고…….
○손유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실무적인 행정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지, 어쨌든 예산상에서 나타나는 사업비나 사업을 보면…….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학습에서, 사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더욱더, 1억 정도 이상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손유원 위원님께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끝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6개월도 지금 안 지난 상태에서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년 사업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느냐 안 흔들리고 있느냐. 그게 진정성이 있었느냐, 정말 신뢰감이 가느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업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고쳐준다기보다 지적해 주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보충해서…….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예산이라든지 보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대상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만 하더라도 9.6%가 감소하는데 거기는 300명 가까이 지원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7.66%가 감소된 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413명 학생 수 등등…….
○손유원 위원   그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 안 해도 좋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체적으로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해지는 현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 신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를 받고 제주교육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작은 파이 하나를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무도 불평 없이. 파이 하나를 가지고 2명이 똑같이 나눠먹는, 아주 공평하게.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과문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파이를 똑 쪼개서 쪼갠 사람이 나중에 가지면 됩니다. 딱 쪼개서 어느 거 가질래, 니가 먼저 가져라. 선택권을 안 쪼갠 사람한테 주면 최고 공평합니다. 그 이상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예산에서 그런 것이 보여요.
   작은 민간이전 볼까요?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삭감한 단체는요, ‘교육’ 자 붙은 건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뭐냐? 교육의정회 삭감, 교육산학회 삭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삭감, 인간교육실현 무슨 거, ‘교육’만 붙은 거 다 삭감. 준 건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이석문 교육감님이 성공하려면 이석문 교육감님네 가까운 쪽 예산은 약간 삭감해도 좋지만 약간 멀다고 느끼는 쪽은 더 줘야 그래도 불공평한데, 사람들은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약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데는 500만 원씩 하던 거 싹 다 긁어놓고, 가까운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줬다 이 말이죠. 이게 이번 교육청 예산 대집행의 원칙으로 세웠다 말이죠.
   교실 개혁을 1번이다, 교실에 최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교실 지원예산은 다 삭감. 말도 안 되는, 이래서 불평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안 그런데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이번 예산은 나쁜 예산이라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오늘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진짜 대토론회입니다. 제주도 교육정책이 이런 예산 심의,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렇게 멋진 질 높은 심의가 없습니다. 대토론이에요. 오늘 제주도민들 이거 보고 있는데 야, 멋지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서,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려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흉을 막 나타내게 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파이를 딱 나눠서 지가 먼저 가져불고 너 이거 가져라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아무리 똑같이 나눠도.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가져야 된다 말이죠.
   예를 하나 들까요. 똑같은 교육단체. 한 단체는 작년에 800만 원, 금년 800만 원. 한 단체는―똑같은 교육단체―1,485만 원 주던 단체에는 2,000만 원을 더 줘서 3,485만 원. 800만 원 받은 단체가 교총. 3,485만원 받은 단체는 뭐 뭐 뭐.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죠. 이걸 바꿔서 해 주면 박수칠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예산 배분에 대한 정신이 문제다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사건건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 보는데, 다 보는데, 이것만 보면 다 아는데. 아까 ‘교육’ 자 붙은 거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한 거 10개 해도 5,000만 원인데, 그건 다 깎아불고 한 단체에 팡팡 주고. 이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도 참 편성 잘했다, 이거. 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스럽고 참 편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번 당선되어서 도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점점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작은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이런 흠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김장영 과장님, 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얘기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 했는데, 현재 교육감 관사 도대체 뭘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제도 부공남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거기에 독서대화, 상담, 동아리 모임, 휴식공간,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내부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소규모 도서관, 상담활동, 간식·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는 소규모 전시, 동아리 모임, 대화장소, 간단한 시낭송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강성균 위원   만약 사용한다면 구체적으로 독서 이렇게 어쩌고 운영내용 그런 거 말고 뭐 뭐 뭐로 사용할 예정이다만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거기에 상담자원봉사자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배치해서 학부모님들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학교 문제와 관련된 거나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된 상담원은 3교대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업 중단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 이를 테면 하루 두 명씩 전화상담도 하고 청소년들을 오도록 해서 상담해서 복귀 프로그램을 안내도 해 주고 상담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약간의 강제에 의해서 필요한 아이들,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내용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교육청이 불러다 할 거냐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통제는 하려고 합니다.
○강성균 위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면 갈까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우리 일반 학생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4억 3,760만 원 했는데, 리모델링 용역으로 3억 5,000만 원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제가 어제 화가 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느냐? 위원님들께 사전에 가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잘 설명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11시 넘도록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했는데…….
○강성균 위원   리모델링하면 과장님이 맨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자그맣게 하는 식으로, 1억 원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맡기시고, 다만 그런 아이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거 허용하실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상담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나가면서 저도 주기적으로 가서 살피고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주 인력이 있는 것이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요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잘 협의하면서 잘 추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세 번을 거치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게.
   교육청의   정책은 사무관이나 전문직들에 의해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부서에서, 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에서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책은, 대부분의 교육사업은 교육감의 결심을 얻음으로 해서 성안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내내 지난 몇 개월 동안 떠나지 않는 생각은 정 반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사업, 계속사업이 아닌 것을 보면 단 한 건도 사무관이나 전문직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지는 사업이 한 한 건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부 1인 내지는, 2∼3인, 4∼5인에 의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정책화하고 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 시간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전문직이나 사무관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과 같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교육감의 결심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 반대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 과연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청이 되겠는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어쨌든 그 부분이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과장님들께서도 사무관이 가지고 있는 팀에서 또 전문직에 의해서 교육정책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과 같이 거꾸로 위에서 내려와서, 솔직히 해서 상당수의 전문직분들은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이 정말로 추진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우려되는 바이다. 국·과장님들께서 생각해 두셨다가 교육감께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성공하는 제주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안 깎인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찔끔찔끔 깎였어요.
   실장님, 잠깐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이 다 조금씩 깎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조금씩 깎였다는 얘기는 과별로 업무추진비는 10% 감축을 했고, 그다음에…….
○강성균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이런 거 말고 순수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통합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활동 사업으로만 사용되는 것.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활동 사업으로 해서 한 것들이 일단은 복지 관계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한 거 있고, 다음에 일반 교수·학습활동에서는 어떤 사업이 여러 종류로 쪼갠 것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깎인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계속사업인데 어떤 건 보니까 100만 원 깎고…….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76개 사업을 폐지하고 270개 사업 정도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된다든지 폐지되면서 그 사업비가 감액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서는 내년도 세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각종 경상경비라든기 사업비 일부를 금년도보다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 결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라든지 그런 걸 감액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감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당연히 투자가 됐을 텐데, 이 계속사업인 경우에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증액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감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축소시키는 거라 말이지. 축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해 왔던 거니까 돈을 나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금액을 감액하거나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 현장하고…….
○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자료 온 것만. 내가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료 온 내용만.
   폐지 사업, 스마트교육 지원 21억 폐지됐어요.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연계교육 역시 폐지되었고, 교과연구회 지원도 축소되어서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다. 신규사업 통합코칭팀 운영, 미래드림체험학습. 교과연구회 지원하고 건강체육교실 이런 거하고 미래드림체험학습하고 교육상 무게를 따져보면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디가 가볍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미래드림체험학습은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5 대 5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에서는 돈 온 거. 미래드림체험학습으로 온 거예요, 그 돈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이 이번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은 미래드림체험학습이 아니고 글로벌체험학습으로 해서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도에서 이번에 보내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5 대 5,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지금 얘기해 봐야 오늘 이미 다 지나간 얘기가 돼 버리니까 반드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액돼야 되는 거죠, 예산이. 계속해야 되는 교육활동 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지난 7월 1일에 여기에 와서 5개월 딱 채웠는데 그동안 느껴 온 게 그겁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편성, 예산 심의하는 것 이게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교육청이.
   부교육감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은 물론이고 또 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따로 놀고 있다.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했던 내용이 예산에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따로 놀아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입재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들도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실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성균 위원   부교육감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또 하나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편성은 물론 교육청이 하시겠지만, 편성 당시에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과별로 다 메모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것 하나만 하고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인데요. 대학진학지원단 관련해서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몇 명 채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2명을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진학지도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2명이 한다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두 분을 채용해서 야간에는 저희 교육청에 진로체험활동실이 있는데 거기 상주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학교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대입 진학과 관련된, 특히 수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 드리게 됩니다.
○강성균 위원   두 분이서 10개월 동안이면 300일 잡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이분이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두 분이서 하루 10명이면 3,000명, 20명이면 6,000명. 매일 쉼 없이. 저는 이건 솔직히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돈이면 사람을 키워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키우세요, 이 돈으로. 두 명 키워서 두 분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진로진학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강성균 위원   진로진학이 모양은 좋죠. 신문에 나갈 때, 방송에 나갈 때는 대단히 기가 막힙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그것도 2명씩이나 채용해서 진로를 전담한다. 30초만 들여다보면 이건 허구다. 2명 채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돈 들여서 선생님을 직접 키워서 자기 학교에서 충분히 매일 상담하도록 해야지. 학부모 연수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진로진학박람회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해 봐도 저희들 학교 현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10개월 쓰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수없이 많잖아요, 이것만 전공하시는 분들이. 3학년 진로지도만 몇 년씩 해서 노하우를 충분히 쌓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 돈이면 한 100쯤 키워서 학교에 두세 명씩 배치하라고. 그런 분들 학교에서 두세 명씩 차출해서. 저는 예를 든 것입니다. 왜 전부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수없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강성균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학교 실정을 감안해 보면 대부분 대입지원단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거나 주로 2학년 담임 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교육청에 오셔서 진로체험활동실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성균 위원   시간이 괜히 가네.
   교육청에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교육청에 상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상주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대정에서 교육청에 상담하려고 어떻게 매일 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드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왜 그걸 교육청에서 상담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 1층에 진로체험활동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진로진학교육을 저희들 더 충실히 해서 지금보다 수시에 관련된 학생들의 진학률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청이 생각해서 할 때는 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셨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하시는 분들 채용할 겁니까? 무슨 직업이신 분?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3년 이상 활동했던 분 또는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오래 하셔서 퇴임했던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 두 분을 채용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무직업인 분들이죠? 직업이 없는 분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다 퇴직하신 분들 할 것 아니?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공모를 하다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 직업을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분 중에서…….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업이 없다는 것은 퇴직했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퇴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네요.
   입학사정관이나 다년간 진학지도하다가 그만 두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런 분들이 올 수도 있고 현재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 공모하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강성균 위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외부 채용을, 그것도 묘하게 쌍으로 딱 두 명씩만 채용하시겠다고 그러네, 전 분야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두 분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분들 한 달 얼마 주실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들 한 달에 500여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5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월급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비싼 거죠. 저희가 퇴직할 때 봉급 얼마 받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런데 저희들 채용하려고 하는 대입지원관인 경우는 도내의 인사보다는 도외에서 와서 제주도에 거주 할 예정인데…….
○강성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5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OK. 설명해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건 전부 소위 말해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졌나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내신성적 석차를 산출하는 것은 금년에는 하이페스2015라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원서접수라든가 모든 것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입전형관리를 지금이라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강성균 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시도에서는 과거부터 다 하는 거잖아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은 아주,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최첨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제안이 한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한 중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더 덜어드려야 되겠다. 또한 고입전형과 대입전형이 거의 같은 발자취로…….
○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제가 모를 리가 없고,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라서 이런 데는 돈을 더 투자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연구해 보시라고 해서, 이 도서지역 학생들 체험학습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도시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요즘은 산간 이런 곳은 없지만 도서지역 학생들, 특히 이 얘들에 대한 배려가 예산에 하나도 없다고. 얘들은 무지하게 손해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교육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 시내에는 충분히 받고 있지만 얘들은 특히 지방의 아이들, 시내에서 먼 거리일수록 정말로 손해 보는 아이들이에요. 세금을 똑같이 못 쓰는 애들이라고. 얘들에 대한 예산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체험학습 중학교에 돈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수학여행비 일제히 지급하지 말고 정말 교육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지역의 애들을 위해서 평등하게 투자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가 한 푼도 없어.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82쪽 보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얘기입니다.
   문영일 사무관님 대답하셔야 되겠네. 안 계신 모양인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사대부중과 교대 부설초와 사립유치원, 582쪽에 24여억 원의 급식비 지원이 나와서, 사립유치원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국립초·중 그러니까 부중과 부설초는 인건비가 제외됐어요. 작년에 줬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주다가 금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청에서도 학교 무상급식 할 때 인건비다 식품비다 운영비다 하지 않고 그냥 급식비를 5 대 5로 지원하기로 했다가 아시다시피 올해 와서 인건비를 못 주게 돼서…….
○김광수 위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원하다가 안 하면 이 학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니까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에 의해서 설립자가 하도록 되어서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설립자이니까 교육부에 전화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청에서도 안 주는데, 공무직이라고 안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부에 전화해 보니까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부 소관 사대부설 초·중학교에 예산담당관실과 지방교육재정과에서의 대답이 학교 기본경비로 학교에 배부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사대부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올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던 것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제가 교육부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잘못 준거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도 우리 과 담당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청에서 주니까 저희도 받아다 줬는데…….
○김광수 위원   그런데 도청에서는 인건비로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작년에 도청에서 줄 때 통틀어서 준 겁니다. 급식비에 50%로 해서.
○김광수 위원   그건 우리 측 주장이고 도청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한 적은 없다. 이제 인건비 준 것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저는 걱정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일단 아이들 급식 운영비와 식품비가 나가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내로 언젠가는 문제가 돼서, 그러면 부중과 부설초에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겠다는 것 확인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우리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가서 올해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사대부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들 다시 알아보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운영경비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편성해서 쓰면 된다고 양 과의 담당 사무관님들의 대답을 전화로 확인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1차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상황이 생기면 알맞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희들 확인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이…….
○김광수 위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김광수 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자기네 불가능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되면 그땐 참 난감해지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최악의 경우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김광수 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김광수 위원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자체 기본경비로, 인건비가 합쳐서 6억, 7억 원 됩니까? 꽤 되던데.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조금 더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1억 6,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보조원 인건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인건비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김광수 위원   꽤 되던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을…….
   674쪽 친환경 농산물, 이것도 과장님.
   과장님, 674쪽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해서, 유치원·초등학교는 70원이 더 늘었고요. 그렇죠? 중학교도 70원이 늘었고, 고등학교와 특수는 80원이 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400원에서…….
○김광수 위원   430원에서 510원이니까 80원 늘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도 약 11억 원, 사연이 친환경으로 가서 이렇게 늘었다. 소위 말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도에서는 누가 판별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일일이 모두 나간 것마다 검수는 안 하고 기간을 정해서…….
○김광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만 더 가고 아이들한테 결국 먹이는 것은 효과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 아니냐,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도청에 센터가 설치되어서 도청과 협조해서 그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걸 좀 더 연구하셔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장 중요한 게 판별입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그런데 이게 먹는 게 돼서 만약 거기서 오차가 생기면 회복을 못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겁이 납니다. 물론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달리 활용하는 그럴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686쪽입니다. 기숙사 운영 관련.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농산어촌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귀포고등학교와 서귀포여고도 농산어촌인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거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에 왜 지원합니까? 농산어촌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농산어촌으로 분류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냥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모 사립학교 기숙사에는 지원이 왜 안 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더 구체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부 농산어촌 우수 교로 해서 대정고등학교라든가 세화고등학교는 설립해서 했고, 그다음 도교육청 자체에서 1읍면 1개 고등학교 기숙형으로 해서 성산고등학교와 애월, 표선, 한림을 했고.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뭘 시키면 이상한 대답한 하셔서, 제가 묻는 핵심은 도심에 있는 모 사립학교 기숙사에 지원은 왜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주일고와…….
○김광수 위원   일고는 기숙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기숙사로 잡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오현고등학교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안 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여러 가지 문제가…….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가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여건이 좋은 학교들이라고 해서 저희들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하게 그 학교들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서귀포고나 서귀포여고는 여건이 안 좋은 학교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거기는 지자체 지원하고 서귀포시청과 여러 가지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도청에서 지원해 주던 5,000만 원 지원을 삭감해서 여러 차례 도청을 찾아가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744쪽, 평생교육시설 지원, 간단히 대답하시면…….
   또 과장님이십니까?
   (장내 웃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6개 시설 어디 어디입니까?
   동려학교, 등하학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오석학교, 동려·등하학교, 장애인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광수 위원   증액한 근거 혹시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증액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려다 물어보고 있는데, 그 증액된 세부내용 알고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오석학교 얼마, 등하학교 얼마 이렇게 자세히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개 시설 지원, 뭉뚱그려서 딱 나왔어요.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6개 단체가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제가 이 학교들 시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김광수 위원   제주농아복지관도 포함됐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포함됐습니다.
   이런 등하학교라든가 서귀포동려학교는 정말로 알차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차등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826쪽 보십시오.
   이건 누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광수 위원   강시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작년, 금년, 지난해와 내년도에 2억 원씩 4억 원 기금으로 나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금을 서귀포에만 낼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건 지속…….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시에서 발전기금을 만들면 가능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주시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검토를 하면서 심사과정을 거지면서 이렇게…….
○김광수 위원   안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186쪽의 통합코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다른 것 설명 필요 없습니다. 코칭멘토수당 3억 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코칭 혹은 멘토 저희들이 위촉해서 1 대 1 대응했을 적에…….
○김광수 위원   2만 5,000원, 4시간, 20명, 150일. 그래서 3억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깜짝 놀란 게, 신규 사업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신규 사업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3,000만 원도 아니에요. 지금 3억 원인데 이것 보면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짝으로 2명씩 채용한다는 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보니까 뻑 하면 억이에요.
   2만 5,000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2만 5,000원입니까? 혹시 보충수업비 2만 5,000원이니까 2만 5,000원 계산한 겁니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4시간은 왜 하필 4시간입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하필이면 왜 20명입니까? 그리고 왜 150일이고요?
   국장님, 자세히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억 원 빼겠습니다. 설명 안 돼서 제가 이해 안 되면.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부탁합니다.
   두 건만 남았습니다.
   664쪽 봐 주십시오.   
   방송통신고 중식비 지원입니다. 여기 나온 산출방법이 460명 20일 해서 4,78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무려 9년 동안의 내용을 알아요. 몇 명쯤 나와서 몇 명쯤 점심을 드시는지. 그분들은 나오시면 당신들이 모여서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오랜만에 우정을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임 9대 때 어떤 사연에 의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어 놓고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분들 급식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급식시설이 월요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만약 월요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요일 날 위생문제를 터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영양교사 선생님 그리고 종사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제안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운영하십시오. 하시되 금년에는 식권 발부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직접 학교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생 문제 해결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등교 이런 것에도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식권은 살아나는 것이니까. 왜? 나와야 받는 것 아닙니까? 대신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5,200원 했는데 식권 7,000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에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봐서.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실효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아주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822쪽 보십시오.   
   고용민 사무관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안녕하십니까? 국제학교 담당 사무관 고용민입니다.
○김광수 위원   3,800여만 원 예산이 됐다가 1,700만 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St. Johnsbury Academy, 들어옵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유치한 학교가 아니고 JDC가 하는 학교인데, 애당초에는 ’15년도에 계약하는 걸로 돼있는데 1년 연기되어서 ’16년도에 계약하는 걸로, 개교하는 걸로.
○김광수 위원   이것 때문에 이 난이, 이 꼭지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국제학교는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학교는 들어와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학교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운영위원회 운영회비로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여기 지금 돼 있거든요.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그 학교만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상설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래서 안건이 없어도 회의하는 겁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반드시 학교 설립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항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효과에는 St. Johnsbury Academy 설립계획 승인 이렇게 돼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저희들은 ’16년도에 개교한다고 하니까 예측을 해서 일단 사업계획은 그렇게 넣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학교의 운영사례 조사는 왜 취소했습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제학교 설립, 아까 말씀 주신 St. Johnsbury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운영위원님들 모셔서 현지 확인 방문이라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위 회의하면 수당 드립니까?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수당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보니까 도의회 의원, 공무원, 회계, 국제교육, 변호사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1,700만 원.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두 꼭지만 남았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추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총무담당 이계준   총무담당 이계준입니다.
○김광수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 금년에도 계속 갈 겁니까?
○총무담당 이계준   각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에는 15시간 이상 쪽으로라도, 다시 말해서 보험, 연·병가, 기타 등등 이런 혜택만이라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말한 값을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총무담당 이계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광수 위원   이거 아니거든요. 이왕 채용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건 갖춰놓고, 보험 정도는 해 주고 연차 이런 거, 이것도 인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룰에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다른 시도는 보니까 벌써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데는 없었어요. 우리만 있어서.
   지금 보내 준 통계 보니까 236명이 들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계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해 주겠다니까 마쳐버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지막 하나, 남겨두면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이 오늘 간단히 끝나면 조직개편에 관한 질의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는 걸로 봐서 따로 하지 않고 예산안 하면서 조직개편에 관한 것도 같이 물어 주시고, 그래서 예산 심의가 끝나면 조직개편 질의·응답도 끝나는 것으로 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의 고용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의회도 법률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위법성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보면 치료행위는 하려고 하면 부설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서 일정수의 간호사, 시설, 전문의 등등을 해서 신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그러면 진단이나 처방, 시술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지금 전문의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은 특히 사전예방이라든가 상담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전문의 역할 예시 해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자문, 이건 좋습니다. 전문의가 와도 상관이 없는 영역이고, 학생 건강증진 및 이해교육, 좋습니다. 교육도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교사 자문 및 상담, 상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교육청 전문인력 교육 및 사례 관리 자문. 자문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및 정신건강협의체 운영 지원.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학생 건강 지원에 필요한 조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치료에 해당되는 학생 심리진단 및 심리평가, 여기에서 진단 용어가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위기 발생 시 개입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희망교육추진단에서 저에게 준 위기학생 통합코칭 운영 안에 보면 “Wee센터와 기초학습 도움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의, 상담사,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팀을 이루어 진단·해결하는 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추진방향에 보면 “정신의학적 전문의를 고용하여 누구에게나 즉시 개입하여 정신과 진료 기록 없이도 도움을 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시 개입하여”, 이렇게 즉시 개입한다는 거는 정신 관련된 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 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의료행위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시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이나 진료행위를 치료행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의가 상담이라든가 주요 어떤 자문역할이라든가 교육활동 정도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상의 위기 발생 시 긴급 개입을 한다거나 진단을 한다거나, 진단도 제가 보기에는 진찰과 진단은 거의 비슷한 행위거든요.
   우리가 Wee센터에 상담 학생이 오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될 사람들은 병원에 의뢰하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립니다, 약물 투약을 하고.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려면 아까처럼 교육청 산하에 의료실을 차려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시청에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상담이나 자문, 교육활동 이런 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병원에서 전문의를 그리고 교육청을 고발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역이 이 정도로만 제한되는 전문의를 둘 바에는, 상담 영역이라고 하면 자문의사 내지는 필요한 시간에 교육을 요청해서 수당을 줘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인데, 이렇게 고용하면 여러 가지, 그런 과도한 역할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으로 보면. 의료행위를 병원이라든가 개인 병원을 차리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홍경희 위원님 많이 지적하지만 일부 여러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도 없어서 임시적인 예방교육이나 긴급한 대응조치도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일선 학교에 상담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바로 Wee센터라든가 전문의를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구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교사가 채용 안 된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뒤에서 답변을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47개 학교인가……. 고등학교는 한 학교만 없고, 초등학교에 다 해서…….
○강경식 위원   어제 홍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립중학교, 특히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보건선생님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일선 학교에 상담사는 몇 개 학교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고, 이 사업을 큰 틀에서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큰 취지는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방향성과 효과의 극대화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다른 영역, 그러니까 실제 상담도 받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아이들, 병원에 가 봐야 될 아이들, 또 병원에 못 데려다 주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쪽의 영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신건강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형태로는 진단과 처방, 조기 개입 이런 것들이 치료행위에 해당되어서 법 위반 논란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액 연봉자를 둬서, 또 결국은 진단이나 처방까지도 못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3억을 들여서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따로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전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전부 고안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그런 공약사항이 아직 준비가 덜 되면 다음 연도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담사라든가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진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학습부진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통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일부러 하나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또 처음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각 한 명의 전문의를 둔다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는 정책이 바뀌었어요. 도교육청에 전문의를 두고 주무관, 상담사, 사례관리사 등 10명을 배치해서 도교육청에 두고,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센터하고 지원청에 있는 센터하고 중복되고, 어디는 또 지시를 받고, 또 복잡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깊이 있게 검토되고 관련 전문가들과 모든 논의를 거쳐서 준비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꼭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에 과밀 학교, 그리고 원도심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살리는 방안들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 전격적으로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하기로 해서 서귀북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못 가지만, 아, 갈 수 있죠. 서귀북이나 동초등학교 과밀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서귀포라든가 서귀중앙, 서귀초 이렇게 작은 학교, 원도심에 힘든 학교의 아이들을 과밀 학교로 못 가게끔 해서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걸로 정책을 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서귀포나 서귀중앙 그다음 서귀서초등학교에는 특별한 예산지원이라든가 흡입할 수 요인이나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에서 과밀·과대 학교 두 학교하고 공동화 학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취학통지서 발부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통학구역 그러니까 취학을 강제해 왔는데 공동화 학교에는 신축적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지만 경상경비의 3% 정도 지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앞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행감 때라든가 지적해 왔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니까 고마운데,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다행히 서귀포시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성과를 잘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태문 교육장님도 서귀포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면 제주시에도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에서 꼭 지적해서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아주 과열적으로 하고 있고 1년에 150여명 정도 탈락되고, 인문계로 못 간 학생들은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어서 중학교 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든데, 누구한테 질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경식 위원   점자라고 들어 봤습니까, 점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점심 때 하는 자율학습을…….
○강경식 위원   점자, 이렇게 약자로, 점심 때 자율학습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주어지는데 12시 반 땡 하면 점심 먹으러 아주 뛰어가요, 아이들이. 15분 동안 밥을 후다닥 먹고 자율학습이나 특강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빠지면 체벌을 한다거나 학교생활 습관·태도 이런 쪽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다치는 학생도 발생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은 다음에 위에 부담, 더부룩한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에.
○교육국장 문영택   아침에 읽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읽고 나서 이럴 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전부 파악을…….
○강경식 위원   예,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 실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24일 날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44개 중학교 중에서 점자, 점심자습을 하는 학교는 9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중학교 6개교, 서귀포 관내 중학교 3개교입니다.
   저희들 학교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점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2월 1일 날 헤드라인제주에 점심 자습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조금 착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학교가 점심시간에 15분, 조금 늦으면 30분 정도로 점심시간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빨리 하다 보면 학생들이 위에 부담을 줘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보통 50분에서 1시간입니다마는 너무 짧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자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때는 벌점을 부과하거나 일부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체벌을 받거나 아니면 방과후에 교실 청소를 하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실태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점심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자율적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권을 얻을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율활동도 있다고 보고 점심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고, 가급적이면 점심 자습을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 권고해…….
○강경식 위원   점심 자율학습이나 특강이나 이걸 아예 없앴으면 하는 과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침이 있는 등교 이렇게 9시 등교도 하는데, 보니까 점심이 있는 학교도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든 1시간여 정도는 점심 먹은 다음에 졸리면 낮잠도 자고 걸어 보기도 하고 음악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맑은 정신으로 수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학습효과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로 내몰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강력하게 지시해도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만큼은 충분한 휴식이 되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점심 자습, 점자가 중학교에서 지양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장학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제가 9대 의회 때 양성언 교육감님 계실 때 석식 고등학교, 특히 저녁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빵을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잠깐 놀다가 들어와야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고맙게도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에게는 저녁 급식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차상위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위원님이나 교육감님도 입에 발린 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위한 정책들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할 게 아주 많다고 봐요.
   김광수 위원님이 요청한 학교 급식비 연체내역을 보면 2013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연체가 불납결손액 2,300여만 원, 급식비 연체액 7,400여만 원 해서 총 9,800여만 원이 고등학교만 학교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점심이나 저녁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제주도 말로 학부모나 아이가 대음해서 안 낸 경우도 있겠지만 오죽 어려우면 급식비를 못 내겠습니까?
   9,800여만 원, 그렇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차상위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라도―학비 전체는 안 되지만―지원할 수 있는, 이 아이들 급식비 못 내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민감한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소득층 내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저녁 급식비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소득층 부분, 국민기초라든가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강경식 위원   점심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저녁 급식인 경우는 국민기초…….
○강경식 위원   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저희들 국립고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대부고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 부분을 앞으로 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한부모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 도지사하고 협의회 할 때 이런 것들은 설득력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농어촌 자녀라든가 차상위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급식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테니까 이런 거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협의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내용을 쭉 보고 또 질의·응답을 보면서 큰 틀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산서를 누군가, 어느 집단인지 개인인지 모르지만, 조직인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증액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누군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집단 조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사업 설명이 될 수밖에요. 정작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것 몇 개 쭉쭉 하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장학활동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장학지원과장님 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관리자 국외 선진지…….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데요.
○강시백 위원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입니까?
   188쪽, 189쪽.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국외선진교육 체험연수 학교장 17명, 3,400만 원. 이게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려고, 그것도 17명으로 딱 잘랐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 사업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고생을 많이 하신 중등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학교관리자 체험연수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중등 교장선생님.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설명서 386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기초종목 육성 프로그램 해서 1,000만 원씩 2종목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387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기초종목 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2종목 2,000만 원.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이건 육상과 수영연맹에 1,000만 원씩 해서 자체, 요번에 남녕고등학교 육상 같은 경우는…….
○강시백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입니까? 줘서…….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육상과 수영연맹에 1,000만 원씩 주면 육상과 수영연맹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이라든가 동기 유발 차원에서…….
○강시백 위원   이건 스포츠클럽입니까 아니면 엘리트…….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엘리트 체육 다 합쳐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엘리트와 스포츠클럽 합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육상·수영에 흥미를 갖도록 선수 발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도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강시백 위원   그 사업도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강시백 위원   발굴돼서 지도…….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발굴하기 위한…….
○강시백 위원   발굴하기 위한, 예.
   그렇다면 제주시에 있는 육상연맹, 수영연맹. 그렇죠?
   그렇다면 서귀포시 지역에는 육상연맹, 수영연맹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연맹에서 하면 대회를 서귀포에서도 할 수 있고, 요번에는 제주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관내 학생들, 다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엘리트 선수 육성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서귀포 지역에도 육상·수영…….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서귀포지역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여하지 말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도 운영하라.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희들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그 방법도…….
○강시백 위원   그래야 거기서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육상·수영 기본종목이 활성화됩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또 간단한 겁니다.
   552쪽의 교육정책 연구 운영, 과학교육원, 오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에 보면 현행 부서명 교육연구지원부, 교육평가지원부를 통합해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를 신설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강시백 위원   제주교육연구소 기능 이것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속에 있을 때와, 연구소의 ‘소’ 자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했을 때와 차이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의 내에 정책연구소가 있는 경우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와 타 지역을 한번 시찰해 보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가 1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저는 차이점을 확실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있으면 제주도 교육정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제주도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교육연구지원부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까? 지금 현재 있던 부서는요, 교육연구지원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일선 학교 연구하는 데 지원…….
○강시백 위원   그다음 교육평가지원부도 마찬가지로 지원. 이것을 통합해서 교육정책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연구 기능들이 들어갑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죄송합니다마는 정책연구소로 명칭이 바뀌고 기존에 있던 2개 부서가 흡수되는 것에 대한 계획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 현재 기능이 된 데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한 군데가 연구소 형태로 연구원에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TF팀 회의할 때 연구소의 기능을 종단연구라든지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해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교육과학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통합해서 인력을, 여기에 인력이 증원됩니까 아니면 축소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인원은 연구지원부와 평가지원부와 저희들 생각에는 1∼2명 더 증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증원될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소의 ‘소’ 자를 붙인 의도를 모르겠어요. 굳이 연구소의 ‘소’를 붙여서 이건 별도의 기구인지 기관인지, 또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 이 속에 있는 건지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지원부, 평화지원부 또는 정책연구부 이렇게 부서 하나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평가를 축소해서 없애겠다는 의도이고요. 학교의 교육 연구를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서에 그 경향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 하나의 원 단위 소속에 연구소를 부 단위 성격으로 놨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실·국장 회의할 때 충분히 논의했었습니다. 부로 가느냐 좋으냐, 연구소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연구소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하더라도 평가부 했던 업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이, 위상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강시백 위원   강화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 자 굳이 붙일 필요 없이 제주교육정책연구부, 과학교육지원부 해도 얼마든지 여기 나온 산출물들이 훌륭하고 뛰어나면 그것 때문에 강화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의구심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1,9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여기 1,9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교육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교육이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단위사업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와 전혀 관계없이 저희 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교육이론 연구 관련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있고 그다음 기능을 강화시켜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연구하고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것을 전부 다 축소해서 또는 폐지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본청의 핵심부서인 정책혁신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시백 위원   정책혁신기획실 여기에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과학연구부에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정책혁신기획실에 있는 정책기획과와 교육기획과는 정책 평가, 교육 기획 그거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과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과는 신설 부서명에 학교 혁신이…….
○강시백 위원   그 속에 교육 기획하고 정책 평가 있잖아요. 혁신은 떼어놓고. 그러면 정책 기획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에는 중·장기 이런 정책 연구를 전담하고 우리는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는 혁신 관련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정책연구소와의 관계, 위상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같이 연계해서 활동 업무를, 유기적으로 관련은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조직에 부서를 증설해 놓고, 거의 같은 유사한 기능들이거든요. 정책기획과하고 그 부서에 있는 교육 기획 부서하고, 그다음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정책연구소에 정책연구부하고. 부를 신설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중복되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정책혁신기획실 해서 ‘혁신’ 자를 여기에 꼭 붙여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련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는 목적은 15대 교육감의 교육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교육비전 조직에 대한 미래를, 청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목표를 위해서 혁신 업무를, 정책혁신기획실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상징적인…….
○행정국장 김병호   상징성이라기보다는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속에 녹아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혁신기획실의 정책기획과의 정책 평가는 기존 기획과에 정책평가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업무 그대로 오고요. 다만 학교 혁신 업무만 새로 추가해서 옵니다. 저희 정책연구소는 실질적으로 종단연구라든지 중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이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순수한 연구 기능으로 받아들이겠고요.
   혁신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전까지 또는 지금까지의 현 조직을 잘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 똑같은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먹는 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만하고요.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서 쉬었다가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 그것에 더해서 방과후학교가 체육건강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열심히 하면 체육하고 건강 잘 될 거라서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의 지적,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방과후 활동에서 특히 초등에는 예체능 활동이 강화돼 있지 않았습니까? 방과후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특기적성이라든가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일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위원장 오대익   중등과 고등은 방과후 교과활동이 더 많은데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과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체능 활동이 서서히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사실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제도,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상정 보류됐던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해서 인적자원 계획, 뭐라고 그럽니까? 인력배치 계획.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김광수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개편안만, 사무분장만 안들 만든 것이지…….
○김광수 위원   이 안에 따른 인력배치는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인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언제쯤 할 건데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규칙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업무 시스템 재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때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입장입니까? 조례는 의회의 통과 권한이고 인력배치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시 안 할 수도 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정원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 행정기구 시행규칙을 하고 다음에 정원규칙을 할 때 입법예고도 다 나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안에 따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거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보고될 때는 나왔었잖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용역보고상에 저희들이 23명 감축하는 안만 나와 있는 거지, 그건 용역안이지 저희들 안이 아닙니다. 그거 확정한 안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용역 연구진이 보고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보고사항의 안은 있지만 교육청 안은 없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것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보고상 안이라도 한 장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용역보고서에는 감축하라고 명시된…….
○김광수 위원   그 안만이라도…….
○행정국장 김병호   보고서입니다.
○김광수 위원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는, 그 규칙안이 만들어지는 순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규칙을 만들면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입법예고되면 저희들한테 줘야,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조례를 12월 19일 날 다시 심의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잠깐 절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치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조례 전에 안 돼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조례 전에는 안 됩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고유권한, 조례를 통과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건…….
○김광수 위원   어쨌든 용역보고에 따른 배치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안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행정국장 김병호   용역보고서입니까?
○김광수 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1안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기본학습능력평가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소관부서라고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기본학습능력평가가 제학력갖추기평가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그렇게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명칭 바뀐 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학력 갖추는 것이나 기본학력 능력이나 같은 의미로 봐서 그것 갖고는 다른 말씀 안 하겠는데, 그래도 왜 바뀌었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명칭을 변경하는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번 예산이 1억 4,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설명서 536페이지입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1만 3,200명을 실시하겠다. 1만 3,200명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개 학년이네요. 그래서 4학년과 6학년 같네요. 그렇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중학교는 7,800명을 실시하겠다. 인원수를 보니까 7,800명은 한 학년이네요. 중학교 2학년.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부공남 위원   원장님, 맞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그런데 단순히 학년 개념이 아니고…….
○부공남 위원   학년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학급 단위 개념이니까 한 학급에 30명일 수도 있고 35명일 수도 있으니까 딱히 몇 학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중학교에 7,800명이라고 하면 한 학년 학생 수예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학습능력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537쪽 추진계획에 학급 수의 5%를 표집 시행한다고 했어요. 표집해서 시행할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기본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걸 다른 쪽에서 표집해서 기본학습능력을 평가해서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나요? 기본학습능력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학습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전 학생에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자꾸 원장님이랑 아니면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학력평가, 기본학습능력평가 말고 국가학력평가를 보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교과학습진단평가 1·2학년 3월 달에 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3학년에서 보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를 3학년에서 보고, 2학년에서 보는 게 중2 전국연합학력평가예요. 그런데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지금 기본학습능력평가와 거의 다 목적이나 그 기능이 비슷한데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으면 2개 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학력평가를 안 보는 쪽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 제안이고. 어저께 말한 것처럼 제 제안을 갖고 계속 주입시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개를 봤을 적에는 하나를 줄여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중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내년도에 없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중학교 2학년의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자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은 국가학력평가가 없어졌으니까 기본학습능력 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표집으로 합니까? 이것마저도 표집으로 해 버리면 어느 학교의 학생이 내가 정말로 기본학습능력에 도달했는지, 우수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우물 안 개구리, 그 안에서만 1등을 하든 우수하든 기본학습에 도달하지 않았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학교 자체 내에서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평가하고 기본학습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원래 제학력갖추기평가가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평가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하고는 방향을 달리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5% 표집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공남 위원   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국가에서 보는 평가 중에 제주도 전 학생들이 보는 평가가 있고, 또 이것이 제주도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학생들하고 비교되어서 내가 전국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 구나, 제주도에서는 어느 위치에 속하는 구나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평가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굳이 표집으로 합니까?
   그리고 다른 도 같은 데도 표집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도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 학생 수의 열 배가 돼요. 우리가 7,800명이라고 하면 한 학년이 한 8만 명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사 보는 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집으로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7,800명인데 어떻게 일개 부분에 표집한 부분의 기본학습능력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적용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원장님, 지금 그런데 보니까 8,400만 원, 표집만 해도 이렇게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공남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국장님인가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학력평가에 대해서 어제 또 오늘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5% 표집하는 데 액수가 많이 편성된 것은 이번…….
○부공남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표집이냐, 왜 전수조사가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당히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한 때는 제학력평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아무리 많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는 평가가 2개나 축소됐어요. 뭐가 축소됐느냐 하면 아까 말한 중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없어지고 있고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없어지고 있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제학력평가를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바꿔서 표집 학급 수 5% 했는데 거기에 약 초등학교·중학교 90%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같은 정보를 또한 제공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본학습평가를 시행하는데 올해에 준해서 약 80∼90% 학생들이 참여를 할 거다. 그걸 해서 평가 예산을 반영했고…….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국가 수준의 여러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평가를 또 제주 특성에 맞는 어떤 평가를 고안할 거냐, 이것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부공남 위원   그 정도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기관에서 보는 평가 2개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아직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정책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세요. 우리 아이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막 잘한다고, 부모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른 학교에 전학 가 보니까 중간에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한두 학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내 평가만 갖고서는 자기 본연의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부공남 위원님 제안 적극 수렴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에 소나무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조사된 게 있죠?
○시설과장 백홍기   전체 학교 수인데 재선충에 걸린 학교는 39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180개 학교 중에서 소나무가 있는 학교가 126개로 이번에 조사된 걸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중에서 39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이중에서 보니까 감염 수량이 309본, 이중에 처리 수량이 66본, 미처리 수량이 243본이라고 했는데, 처리 수량하고 미처리 수량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백홍기   처리 수량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소나무를 제거한 수량을 말하는 거고, 미처리 수량은 처리가 안 된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미처리 수량은 감염이 됐는데 미처리해서 내 버렸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이것 때문에 자치단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재선충 문제가 발생한 것이 2년이 되 가는데 지금도 처리 중입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전부 처리를 했는데…….
○부공남 위원   올해 초에 처리를 했다고요?
○시설과장 백홍기   예, 1·2월까지 처리가 다 됐는데…….
○부공남 위원   처리를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방약을 투여했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예방약도 1·2월 달에 주사액 4만 병을 투여했는데, 그전에 감염된 건, 작년에 감염된 거는 다 처리가 됐고 그 후에 올해 3·4월 이후에 감염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예방 나무주사를 놓은 것 말고 그 이후에 다시 생긴 것이 243본이다 이 말씀이죠?
○시설과장 백홍기   예, 올해 감염된…….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시설과장 백홍기   작년에도 자치단체 또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나 지역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직개편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학교는 행정기관에 처리 요청, 어느 학교는 애월읍에 처리 요청, 시청에 처리 요청, 읍·사무소에 방제 요청,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인원수를 학교현장으로 보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굴해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것, 학교에서 하다 보면 말이 먹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해 왔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단위 학교가 전부 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너무 커서 거기 학교 자체에서 직원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또 읍·면사무소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그 지역 교장선생님들도…….
○부공남 위원   과장님, 학교에 있는 소나무는 다른 데 있는 소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40년, 50년 되는 수령을 갖고 있는 소나무들입니다. 학교 전통과 같이하고 학교 정서나 학교 동문들이 찾아 가면 추억,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나무들인데, 이거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 읍사무소로 요청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시설과에서 반드시 신경 써서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학교에 갔을 때 소나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처리하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감염된 거 자르는 것이고 의미가 없고, 그건 하면 되는 것이고,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나무주사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나무주사도 효과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맡겨두면 어느 학교는 1년짜리, 어느 학교는 2년짜리, 어느 학교는 5년짜리 이렇게 하지 말고 청에서 나서서 신경을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자치단체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하나만 얼른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76개 폐지사업 중에서 농어촌 학교 활성화 지원,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에서 2억 4,000만 원이 폐지됐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부공남 위원   농어촌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평상시에는 아니 그러다가도 이제는 다 들어서 다들 “활성화, 활성화”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왜 농어촌 학교 활성화 지원예산이 2억 4,000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사업과 함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농어촌 학교군 사업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학생들의 교과학습을 보완한다든가 예체능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을 끊고…….
   저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한 예산편성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2억 4,000만 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교원지원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정보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 전부 다 모아 보니까 한 10개 항목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읍·면지역의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거를 통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되셨고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 거,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거 들으셨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삭감되고 뭐하는 거 전적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거. 아주 정말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아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과의사 이런 거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우리보다도 몇 번 더 고민하고 우리보다도 더 공부해서 편성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에서 농어촌 학교를 살리자 이렇게 말은 하면서 이 부서에서 쫄락, 저 부서에서 쫄락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걸 통괄해야 제대로 농어촌 학교 살리기가 될 것이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혁신과에서 혁신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홍경희 위원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강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 최우수를 제주도교육청이 받았더라고요. 그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0년, ’11년.
   이건 어떤 경우에 받는 거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점검단이 교육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아마 제주도교육청이…….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말씀, 그건 행정국 소관이어서…….
   저희들 총무과에 총괄은…….
○홍경희 위원   안전교육 열심히 하시는 거에…….
○행정국장 김병호   안전한국훈련은 저희 소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매 해마다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이번 평가단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우수 받은 겁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종류를 검사…….
○행정국장 김병호   안전훈련의 체계적인 훈련계획이라든지 훈련상황이라든지…….
○홍경희 위원   여기 보니까 도교육청은 훈련기간 중에 화재 대피, 기숙사 대피, 수련시설 대피 등 실제 시범훈련과 다양한 체험 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시범훈련에는 도내 전 학교의 안전교육, 그것 좀…….
○행정국장 김병호   안전훈련기간 중에 시범훈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주고등학교에서 기숙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희가 최우수 받을 정도로 열심히 전국에서 뛰어나게 한 거는 사실인가요?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훈련하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병호   이거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증가율이 거의 꼴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드는 훈련인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적절하지 않았었는데 최우수를 받아서…….
○행정국장 김병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전훈련에 관한 매뉴얼이 전부 있어서…….
○홍경희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받아서 된 게 아니고 실지로 그랬다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이런 게 조금은 저의 눈에는 당혹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1등을 해서, 우수기관이 되어서…….
○홍경희 위원   감사할 게 아니고…….
   482쪽 사업설명 나온 걸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5년에. 최우수 받았으면 이 비용으로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다섯 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배…….
○행정국장 김병호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홍경희 위원   소관이 또 다른 데로 갑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학교 교통안전지도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통안전에요? 그전에 얼마였죠? 이번에 6,500 지원이 됐는데, 그전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였습니까? 2014년.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교통안전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교육은 어떻든, 제일 잘되는 게 교통안전인데 어떤 데 돈을 이렇게 많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별로 보면 운영하는 사례들이 학교 나름대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스쿨폴리스라든가 또는 학부모들 이런 단체들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더 활용하기도 하고…….
○홍경희 위원   이게 보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돈 같아요. 조금은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지금 5개 품목의 안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안전교육에서도 교통안전 부분이 굉장히 잘되는 편이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2개월에 1회 교육도 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잘되는 안전지도 분야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를 살려주려고 돈을 지원하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특히 초등학교는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사고 또는 접촉사고가 빈번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 가는 거냐고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학교별로 주는 것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에 배분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배분하면 돈이 뭐에 들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지도하려고 하면…….
○홍경희 위원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옷도 사야 되고 기도 사야 되고…….
○홍경희 위원   그건 원래 있는 거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있어도 이게 확대되니까, 실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미 교통지도하는 분들 옷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런데 학교마다 이런 게 전부다 구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다 있어요, 교통지도.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중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존에 얼마나 돼 있는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 정확한 데이터는…….
○홍경희 위원   2014년까지 몇 학교가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교통안전지도를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안전지도단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는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13교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13개 학교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 안 돼 있는 학교 13개에 대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거기는 전혀 아침 교통지도가 안 되는 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기도 하고 구성이 안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초등학교가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예산이 증가된 거는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인데, 모호하게 여기 써 있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안전에 많이 관심도 갖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올라간 걸 보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그거를 깊이 헤아려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아,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지도하고 5개 단체 지원만 딱 나와서, 안전교육에 관한 거나……. 2014년은 안전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교육에 대한, 앞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비용은 안 돼 있고 5개 단체 지원과 운영비 지원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략한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교육예산도 점차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돈에서 떼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교육 실시에 대한 거, 각 안전교육에 대한 5개 품목에 영역별로 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돈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된 만큼 잘돼야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자꾸 관심 이렇게 많이 가져 주셔서.
○홍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는…….
   교육국장님,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비용이 제가 보니까 책자에 세 군데로 분산되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186쪽에 통합코칭팀 운영에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598쪽에도 아까 말한 Wee스쿨과 관련되어서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Wee센터와 관련되어서 4억, 이렇게 세 군데로 산만하게 나눠서, 저희는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짤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각 부서 과별로, 아직은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에서 관련된 곳, 이를 테면 체육보건과에서는 전문의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 학교생활문화과, 장학지원과 세 군데로 됐는데 결국 정신건강사업이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1위가 뭡니까? 가장 꼭 해야 되는 게, 혁신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1위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제가 1·2·3위를 생각해 봤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홍경희 위원   교육감님이 과연 뭘 꼭 하고 싶어 할까? 1위가 혁신학교, 2위가 건강증진센터, 3위가 고교체제 개편. 맞습니까? 다음 4위가 영어 뭐죠?
○교육국장 문영택   들엄시민.
○홍경희 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신건강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 얼마나 많이 반영돼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감이 바뀌면 공약사업이 몇 프로가 이제까지 반영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신건강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통합코칭팀에서 얘기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코칭멘트 슈퍼비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의 비용 3억 가량의 돈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한지.
○교육국장 문영택   마침 제가…….
○홍경희 위원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료를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학생 코칭할 때 학생 상담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학생 상담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홍경희 위원   이름이 코칭멘토라고 돼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코칭멘토는 상담자격증 소지사, 사회복지사, 학습지료사, 운동치료사 등등 여러 분들을 활용할 텐데…….
○홍경희 위원   상담사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있는데 더 일반적인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2014년에 없던 거거든요. 그때 안 돼 있던, 2014년에 없는 예산이, 이거는 다시 한번…….
○교육국장 문영택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들…….
○홍경희 위원   학생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365일 중에 190일 정도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될 텐데,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떼면 15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50일을 갖고서 보통 학교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을 일반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주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2만 5,000원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홍경희 위원   통합코칭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강증진센터 안에서 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잘 모르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는 이해…….
○홍경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액이 12억 가까이, 11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걸러서 최종적으로는 전문의 상담까지 알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들어야 될 부분이고, 조직개편에 대한 거를 같이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용지 가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일부러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건강증진센터가 학교보건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건강에 거기 다 집약돼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 신체건강, 학습부진아 전부 들어가는데, 그게 학교보건에 들어가는데 학교보건이 학생생활안전과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거기로 가게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건강이라는 이름은 체육건강과에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많이 고민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 두 과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저도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혼자 짜 봤는데요. 학교보건이 체육건강과로 오고, 건강증진센터까지. 여기에 있는 방과후학교가 학생생활안전과로, 차라리 두 개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게 여기에 집약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건강과 이름을 바꾸시든지. 그거는 건강이라는 이름이…….
○교육국장 문영택   보건과 학교생활, 학생 안전이라든가 같이 가야…….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건강이라는 단어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제가 다시 안을 여기서 제시할까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성교육입니다. 학교폭력, 보건에서도 역시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아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교육국장 문영택   같이 가는 게 일리가 있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홍경희 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체육건강과에 방과후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의 방과후학교와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의 평생교육 이 두 개를 바꾼다면, 예전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확정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학생생활문화과에서 학교생활이나 폭력과 관련된 것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고 학교보건은 이쪽에 있었고.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다 이제 와서 학교폭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연관을 시키시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17개 시도에 체육과 급식과 보건이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만 떨어트리고 있는 건데, 비만도 있지 않습니까? 비만 교육도 있는데 비만도 건강증진센터 안에서 할 건데 비만은 분명히 급식과 체육에 합쳐서 3개의 과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떨어트리면 체육과 급식에서 우린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보건과 관련된, 여기는 학생생활안전과, 생활과 안전에 관한 것 들어가고 보건과 건강과 관련된 것은 아예 이쪽으로 묶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안으로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들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제가 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쉬었다가 다시 하십시오. 약간 쉬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456쪽의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및 행사 지원, 봉사활동 생활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정서 함양을 꽤해 나간다고 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생활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김 과장님이 제일 단상에 많이 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고등학교 이상 보면 4-H에서 청소년들 지도력이라든지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H 대상을 받기도 하고 또 자치ghkf동을 통해서 상호 소통도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도 농업 부문에 같이 근무할 때 보면 지도교사들이 MT라든지 야영하는 학생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 왔습니다. 지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해서 제가 물어보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저희들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가.
○박규헌 위원   여기에 6개 단체라고 하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적십사자, 자연사랑봉사대, 한국청소년연맹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4-H는 4-H대로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청소년 단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청소년 단체인데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예 터치를 안 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매 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습니다.
○박규헌 위원   회원 수가 많고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지 지도교사를 내보낼 때는 계획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어야…….
○박규헌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 줘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4-H 제주특별자치도본부가 있습니다. 회장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주시회장이 있고 읍·면 단위에서 읍·면 단체 4-H본부 회장이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4-H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4-H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최근 일주일 전에 제 방에 들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고 있고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혹여 청소년 단체 운영 지원에 속해 있는지를…….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혀 스킨십을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박규헌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단체장님이나 4-H 회장님께 해서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고 위원님들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1～2년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나 몰라라 외면해 왔다는 것은 정말 지금 와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요청이 안 되면 앞서 나가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까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H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사업 이전에 국민 재건운동 차원에서 4-H가 ‘지덕노체’ 이런 부분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상당히 역사가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하면서 터치를 해 주는 것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던데, 재선충 관련해서,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질의했던 부분이,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언제나 묵묵히 서 있는 그 소나무, 졸업하고 몇 십 년이 흘러서 모교에 찾아갔을 때 그 소나무를 보면서 향수에 젖고 정말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곤 하는데 이 재선충이 국가적인 재난, 제주도 전쟁 선포를 하듯이 하면서 제주도정이 재난으로 가는데, 도 전체 소나무에 비해서는 몇 개 안 되는 소나무거든요. 아름드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인데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간주사를 통해서 약재 배포도 하고 해서―제가 자료도 갖고 있지만―1억 9,000만 원인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죽어나가는 소나무들이 많다. 이것 처리 관계는, 맞습니다. 아무나 아름드리 소나무를 제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행정에서 업체를 용역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학교장이 읍·면장과 기관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조하면서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온전한 나무만큼이라도 살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면서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소나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애착도 가고 이게 아니다. 그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 주사를 올해 1～2월 달에 자치단체에서 2만 병 보조를 받고 예비비 9,200만 원을 써서 4만 병을 올해 1～2월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처리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도청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처리·예방계획 이렇게 해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장선생님들 각 학교에서 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가면 각 학교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예비비라도. 2013년도에는 예비비를 투입했던데 청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은 방제해 달라.
○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협의가 끝난 후에―급하지 않으니까―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824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운영이라고 됐는데, 사실 보면 학부모 또 학생, 교육 수요자 및 전문가에 걸쳐서 6,200만 원을 편성해서 교육청 업무 이런 등등의 토론회를 하는데 과연 이걸, 교육 주체들과의 공개토론회 이런 부분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설 임차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장소 임차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 아니면 교육지원청 관내에 토론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어떻든 교육감님이 교육주체들과의 소통 관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 주에도 학교현장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통하고, 임차라든지 장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접근성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임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외부 위탁 비용은 거기에 전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청 자체에서는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서 그쪽에서 임차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노하우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체와의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산출내역에 외부 위탁비용이 3,400만 원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을 설명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장비를 해서 사회자가, 10여 명 인력이 같이 오고 있고 또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장비 사용료를……. 저는 교육청 내에 아니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니면서 교육정책토론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지만 사실 재원도 많고 또 교육가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어떻든 교육정책토론회는 자주 가지면서 정책적인 것을 잘 알리고 어떠 어떤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쭉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해야 될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꼭 해야 될 질의 짤막하게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평화의 샘 프로젝트 운영 학급 지원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학교·고등학교 257학급에 평화의 샘 프로젝트 예산으로 학급당 100만 원의 예산을 줘서 담임선생님이 학급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본다거나 친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이걸 공모해서 학급을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 공모에 신청 안 하는 담임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를 합치면 약 3,143학급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학급은 돼서, 예를 들어 중학교에 1·2·3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1반은 됐어요. 그 선생님은 1년에 100만 원 예산을 주면, 학급의 아이들이 30명이라고 치면 1년에 세 번 정도 영화를 보든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1만 원 정도 치면. 1반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2반·3반은 뭐냐?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기는 좋은데 농어촌 학교라든가 자율학교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학교별로라도 시행을 해야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어느 학급은 되고 어느 학급은 안 되고 이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평화의 샘 프로젝트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평화샘 프로젝트는 학급에서 평화샘이 샘솟는 듯한, 그래서 학생들에게 폭력이 일어났을 적에 방관자 입장이 아니라 방어자 입장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리고 또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자세한 것은 김장영 과장님이 하도록…….
○강경식 위원   과장님,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어떤 학급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급 단위는 문제가 있다. 학교 단위라든가 기준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초·중 해서 257학급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학급을 공모하는데 만약에 어느 학교에 한 학급이라도 안 들어오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급 있는 데는 두 학급 들어 왔을 때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급당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학급당 하는 거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이게 점차적으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행을 하더라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 공모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학교 단위로 한다거나 농어촌 학교 우선해서 그런 학교라든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해서 학교 단위라든가 최소한 학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내에서의 이런 예산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강경식 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물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은 좋은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학교 단위로 지정하든가 연구를 잘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부모 정책이 지금 현재는 교육복지과에 있다가 폐지되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에는 어디로 가는지, 김병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현행 교육복지과에 학부모 정책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각 과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과별로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 다음 우리 아이들, 학부모 이렇게 보통은 3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이 새로운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혁신도 하고 과정으로 가려면 특히 학부모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들 교육도 필요하고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적극 참여도 하고 교육정책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요즘 학부모들 엄청나게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각 과로 다 녹아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 계 단위에서, 담당 단위에서라도 총괄하는 학부모 정책을 담당하는 작은 부서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을 분산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가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큰 틀은 과별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방과후활동 분야가 있는데…….
○강경식 위원   예? 방과후학교를 체육건과강과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 부분에서 같이 녹아들고…….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같이 갈 부분 해서 저희들 할 때는 심도 있게 현장 속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표기가 필요하고 담당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학부모들의 정책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도 하고 주체로서 키워나가는.
   기존까지 교육이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나 프로젝트식 수업이 아니었다고 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수업 위주나 성적 위주의 그런 정책이 아닌 부분으로 바뀔 때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현행 학부모 정책 업무 분야에는 지원청에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는 학부모 해서 운영도 하고 실제 학부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는데…….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 파트 부분, 기획실이든 어디든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조직개편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경식 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연구소 이 부분이 제주발전연구원처럼 당장 규모를 키우는 연구원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입니까? 강시백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김병호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기존 인력하고…….
○강경식 위원   연구소에 몇 명 오는지만 말씀…….
○행정국장 김병호   그 인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직에 두 사람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2명입니까? 연구소에 2명?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전문직. 기존 인력이 흡수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소에는 어떻든 2명이 일한다.
○행정국장 김병호   두 사람만이 아니고 기존 평가부하고 연구부…….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쯤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연구원에는 총인원이 현재 2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4명 정도로 운영…….
○강경식 위원   연구소가 24명으로…….
○행정국장 김병호   연구원 자체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자체가…….
○강경식 위원   연구원 말고 연구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연구소가 하게 될 경우는 평가부와 지금 있는 게……. 연구소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존 팀하고 합쳐서 하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10명 내외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데…….
○행정국장 김병호   아까도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는 발전연구원 해서 그런 체제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단연구라든지 교육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연구소의 인력을 이왕 할 바에는 그래도 연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이 부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관심이 있고,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이쪽으로 해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도 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 이슈연구 하다 보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두 분이 센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교수분들 활용해서 연구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들어오면 교육정책연구소에는 센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석기능이라든가 종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외부 교수님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 좀 해서 정말 종단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현안 이런 것들이 연구가 잘 되도록 이번에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감님 공약자료집을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아주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감의 공약인데, 저도 교육감님이 진짜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혁신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시범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에도 이게 핵심이잖아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연구학교가 39개교, 그다음에 각종 시범학교 운영 134개교, 합치니까 173개교의 학교가 연구 및 시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0여개 학교인데 거의 모든 학교가 연구나 시범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연구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도움 주기 위한 방법의 연구지만 결국은 본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임장을 받기 위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공개수업, 어떻게 보면 쓸 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모든 역량을 투여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잡무도 많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교육국장 문영택   격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가는데 2017, 2018년도 되면 연구학교는 12개교, 시범학교는 35개교 이게 맥시멈인 모양이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최소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건지, 이것도 또 폐지할 건지.
○교육국장 문영택   앞으로 추이 보면서 가감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구학교 근무 교원 가산점 인정기준, 이게 2014년 2월 5일 날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연구학교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교원들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 그래서 승진을 받거나 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같이 잘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승진하고 싶어서 연구학교로도 일부러 가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 제도가 연구학교가 거의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산점도 없고 어떻게 하지, 아주 당황스러운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점수를 딸 명분들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승진 가산점에 연구점수를 최소화, 좀 낮추는 추세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연구학교를 통한 가산점 점수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당연히 낮아져야죠. 낮아지고 그 대신 정말 우리 일선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변화된 혁신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나 정신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선생님이 되면 가산점이 주어지고, 충분히 학교 현장에만 충실해도 다른 연구수업, 연구학교, 공개수업에 휘말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도는 어떻게 보강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도 승진가산점 제도를 다양하면서도, 옛날 같으면 벽지를 갔다 와야만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리고 수업을 또한 잘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가산점까지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진짜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 접대하기 위해서 온갖 예쁜 옷도 입고 오고 무슨 화분 갖다 놓고, 정말 혁신적인 거,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학교 청소하고 이런 것들, 정말 이게 잡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연구학교를 하더라도 서면보고라든가 보고서 형태로 간략히 끝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최소한 필요한 연구, 도움 되는 수준의 연구학교로 가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가벼운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혁신동아리 운영비는 1개팀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료를 달라니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연구회는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요. 60개인가, 70개 단체에다가. 동아리 운영과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거기에는 100만 원 더 얹어주고, 만들어지지 않은 실체도 없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겠죠, 아마. 동아리, 동아리, 대여섯 명씩, 열 명씩 모아서.   참 이게 문제가 깊다. 지금까지 동아리 운영, 교과연구회는 사라질 위기에 있다.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강동우 과장님, 제가 꼭 질의하려고 했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설명서 260, 261쪽 보면 제주책축제, 그다음에 262쪽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이래서 책축제에 6,000여만 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6,227만 1,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제주책축제는 단 10만 원만 감하고, 단 10만 원 감했어요. 그다음 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1,495만 3,000원.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특히 도서관 관련 완전히 폐지하다시피, 이유가 뭡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일 제6회 학교도서관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돼야 학교현장에서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평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독서교육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대회가 내년에는 사업이 폐지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학교도서관대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일단 학교현장에 대해서 덜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서관에 오면 DLS시스템이 있습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버가 금년에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학교도서관대회 사업을 폐지하고 감액이유가…….
   DLS 서버 구축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든 사업이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이번에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말로 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도서관대회…….
○강시백 위원   그런데 도서관대회까지 폐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회에 따른 학교에서의 업무가…….
○강시백 위원   부담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부담 때문에 폐지됐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강시백 위원   도서관대회에 나오는 게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대회는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스포츠대회도 하지 말고 음악대회도 하지 말고, 대회를 하면 전부다 부담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중요한 학생들 책 읽기를 열심히 해서 그 대회에 실적을 발표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 좋은 사례들을 많은 학교에 퍼지게 하는 사업을 없애겠다니, 도대체 제주도교육청은 독서교육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강시백 위원   폐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려내십시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장영 과장님, 김장영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비 관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5일 날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감사 때 체험학습비가 과다 지원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 위기에 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새롭게 학교별로 내려보낸 체험학습비를 쓸 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보니까 5억이 남아 있던 돈이 2,167만여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현장학습비로 지출했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시백 위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는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학기 때 2억 4,452만 원이 원래 전통체험학습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도 그 어려운 아이들 체험학습을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도와주셔서 이중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갔다 온 학교들은 저희들 그 13억 예산 중에서 지원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예산 외에 7월 달 지원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11월 달, 12월 달 이 사이에…….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두 달만 간 걸로 위원님…….
○강시백 위원   두 달이 아니고 그때까지 미집행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도 지적했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체험학습비는 학년 초에 또는 학년 전에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거기에 관련된 체험학습, 현장학습, 기관 이런 거를 지정해 놓고 또는 관광지, 박물관 해 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게 현장학습 아닙니까? 거기다 ‘체험’ 자 붙으면 몸소 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느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체험’ 자 붙으면 하는 학습이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됐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내년부터는 이게 파행되는 일이 없을…….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내년부터는 전혀 없을 거고…….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고했으니까…….
   제가 11월 5일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또는 학교로 나간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요청을 했는데 하나 있습니다. 2014 하반기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체험활동 관련 협조사항 알림 해서 보내셨죠, 이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제가 2014년 11월 5일 이후라고 해 버리니까 그 전 관련 공문을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 먼저 나간 공문에는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체험활동비는 사업을 완료한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요예산을 교육청에서,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센터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11월 5일 이후에 나간 공문에는 그게 아니고 2014년도 하반기에 도교육청 지정 제주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체험학습비를 직접 지급하여 주십시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원인이 뭡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지금 학교에서가 전통문화센터에 가서 한 학교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이 예산이 내려가면 다시 또 가 버릴까봐 해서 이미 집행된 학교들은 이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 한 예산으로 통일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불용을 막기 위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떻든 이런 거 총체적으로 봐서는 2015년도부터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 체험학습비는 선심 쓰듯 주는 돈이 아닙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집행상황을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돈 많이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누가,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교체제 개편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조례나 법규나 참고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저희들 불미한 것을 제시해 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관련 법규나 규정, 조례나 있는 줄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관련 조례를 참고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위원회 관련한, 참고는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조 몇 항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심의위원회를, 보통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한 조항)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법규를 참고하지도 않고, 벌써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을 위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조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만든 다음에 이걸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따라서 그에 따른 벌금 또는 벌칙을 받게 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명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따라서 행정국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규정도 마찬가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입법 예고하고 공포하면 금년, 당초에는 지난 회기 때 했으면 일정을 좀 당길 거였습니다마는 조금 딜레이되면 금년 말에 공포 예정이 되면, 그러고 나서 예정보고가 끝나고 나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다시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시행할 거고 그에 따라서 각 시행규칙에 의한 정원을 배치하면서 인력배치를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강시백 위원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됐다는 건 분명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무 과장인 강동우 과장님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는 25인 이내로 하도록 규칙이 제정되어서 그 규칙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구성되었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구성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구성은 돼 있지만 운영은 아직.
○강시백 위원   운영은…….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운영은 이번 주 12월 5일에 위원회를 위촉하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쨌든 잘 살피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하셔서 절차를 지켜서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 관련.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지금 스마트교육 교사들의 모임인 연구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제주도 상황과 타 지역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있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비적인 측면으로 보면 학교당 1실 정도 스마트교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연수비 책정 안 돼 있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연수비 책정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런 장비들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지금 없죠? 내년에는 다 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도내 모든 학교에…….
○강시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교실만 AP 무선 랜 장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잖아요, 다른 교실은.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교실에도 돼 있고 학교마다 특별실에 AP장치…….
○강시백 위원   특별실 말고 일반 교실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일반 교실에는 5·6학년 교실에……. 작년에는 초등학교는 12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초등학교는 6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는 4학급 기준으로 1세트씩 보급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AP 무선 랜 시설을 해야만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수업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강시백 위원   기반 구축 말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기반 구축 말고 지금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는 계속 내년까지 운영이 되고…….
○강시백 위원   연구학교 말고 일반 학교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그다음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교사들 연수 또 자료 개발 보급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교육의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7월 23일 실현전략을 발표하였고 또 교육부에서도 같은 날 소프트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 9,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사업사례 공유, 토크콘서트도 운영하고 그다음 강사·교원 연수, 수업사례 발굴, 실습 기자재 지원, 컴퓨팅 사고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진짜 길게 하면 욕먹을 시간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도 세 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틀 동안 정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하고 또 몇 가지 요구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도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학생 수도 다 신제주권역에서 수용하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느냐 마느냐를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예비단계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조직개편에 관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부서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달리 생각하면 부서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바로 부서 명칭에 달렸습니다. 안 그러면 부서 명칭 왜 필요하겠어요? A과, B과, C과 이렇게 가 버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만, 과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와 미래인재교육과 차이가 뭡니까, 뜻이.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장학지원과의 별칭으로 사용하게 될 계획인데…….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는 미래교육 안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학교 학생들에게 미래교육…….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셨다는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게 완성될 때는 그대로 가져 오실지 고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대로 하시려면 논리를 개발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이 되도록.
○교육국장 문영택   미래인재교육과는 지금의 과학직업교육과…….
○강성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지적만 해 두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것인데, 학교보건하고 방과후학교. 조직이란 왜 있습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지. 조직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갖추려고 하면 관계되는 팀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개의 과인데, 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은 연구원 문제인데, 대한민국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원장님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차관입니다. 차관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런 분을 두고 교육과정평가를 따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따로, 국가에서.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평가입니다. 평가가 거의 60～7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평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평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교육청이 생각해 낸 일인가, 도대체가.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심하게 얘기하면―다름없다.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평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평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지.
   그다음 또 하나, 교육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왜 그 중요한 이름을 다 없애면서 정책연구소를 원장 밑에 신설하셨는가. 이게 일의 효용과 관계있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정책실에 교육정책과가 있는데 그 정책과 밑에 아니면 정책과와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정책기획은 뭐고 정책연구는 뭔지. 일의 효율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히 명심해서 생각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또 역시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셨는데, 표집해서 이것을 정책자료로 하겠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지.
   다음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봤더니 전부 공모예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 대상으로는 최소화해야 된다. 어떤 학생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어떤 학생은 혜택을 안 보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잠깐만 해 보시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교육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다. 특히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대거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평가 없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다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도서지역 아이들 체험학습, 이런 것 줄여서 얼마든지 걔들한테 해 줄 수 있어요. 걔들은 걔들대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혜택 받는 학생에게만 계속 혜택을 주고 있다 이거지. 수학여행, 체험학습비를 비롯해서. 공모사업은 물론이고. 아까 평화학습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깎이고 정작 가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있다.
   지금 교육청 재정과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증액일 것입니다. 사업을 증액하는 것. 증액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면 안 되잖아요. 편성이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도서지역 학생 체험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농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이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를 해 두는데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단체 지원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꼭 이것은 꼼꼼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김장영 과장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고교체제 개편 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가실 텐데 진행내용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제가 폐지된 사업을 봤더니 아주 핵심적으로 폐지된 게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21억 원이 없어졌는데, 이건 지금 앞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당연히. 그리고 스마트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미 폐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21억 원이, 내년 기반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는 디지털 교과서 교육이 교육부에서 3·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가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스마트교육 3·4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는 모든 학교에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로 3·4학년까지 확대해서 기반을 구축하려던 계획이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서 유보된 상태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유보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도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제주도도 안 하겠네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3·4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려던 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3·4학년까지 스마트교실 기반을 구축해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서 3·4학년에 기반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디지털 교과서만 스마트 교육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반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연구학교 문제, 아까 연구점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4개의 형으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멍게,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성균 위원   그런 얘기가 아주 고고한 얘기로.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얘기하겠는데 하나 필드형. 하나는 러닝형, 학습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은 점수형, 전봇대에 ‘전’ 자만 나와도 뛰어가는 분들, 점수형. 그다음은 교실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활동의 형을 나눠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모든 부분에서 다 제외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드형이에요. 애들을 교육이라면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실형. 정말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잘하세요.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점수형만 남아 있더라 이거지. 오직 거기에 매달리는 분들만 남아 있더라. 학습형은 그저 결론은 없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분들. 아무 결론 없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도움은 안 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줘야 할 것을 이때쯤이면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부분이 있다. 연구가 일정 부분 아이들 교육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 안 되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평화교육이 152페이지. 걷어 보지 않아도 돼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세계적인 유행어가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4·3평화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예산을 엄청 투자하면서 어째서 통일 대비 교육은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제주도교육청은 통일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교육국장님, 그런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이고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늘린 정도가 아니지, 새로 만든 것이지.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통일대비 교육에 관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도…….
○강성균 위원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적극 통일 대비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4·3평화교육에 대해서, 이 4·3 문제는 당연히 억울한 일입니다. 무지하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정말 진실을 먼저 밝혀서 잘 가자 하는 팀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이면 잘 밝혀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말해서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논란이 되고 있는 한쪽 측만을 갖고 4·3평화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한쪽 측과 또 다른 상대가 되는 측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야 평화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앞으로도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4·3과 관련된 다른 얘기들을 하는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4·3평화교육에 관한 얘기는 하셔야 된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확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수석교사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수석교사제는 일단 내년에는 뽑지 않을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사업이 속성상…….
○강성균 위원   위화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 사업효과, 2015년도 예산서의 사업효과. “수석교사를 활용한 단위 학교 수업 컨설팅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신장된다.” 그런데 이건 안 하시면 되냐 이거죠. 효과에는 이렇게 써 놓고. 효과를 쓰지 말든가. 효과에 이렇게 쓰셔서. 해 보니까 별로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건 재검토를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 쓰셔야 하는데 사업효과에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신장된다고 해 놓고 예산을 줄이고 내년에는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효과는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럼 뽑아야지.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수업시수를 줄인다거나 했을 적에…….
○강성균 위원   지금 수석교사가 몇 시간 수업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0시간, 8시간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작년까지 뽑은 32명인가 이분은 4년 동안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인쇄된 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고 안 하고, 뽑고 안 뽑고가 아니라 반드시 수석교사제 도입 이후에 학교가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걸 반드시 평가를 하시라 이 말이지.
   국장님, 아시겠죠? 기획실장님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은 947페이지인데요. 국제교류사업, 정말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이건데, 사업내용 맨 마지막 다섯 번째에 보면 교직원 및 학생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건 선발된 애들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몇 명이나 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상해, 상호간 학생 교류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몇 명?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고등학생 30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고등학생 30명을 위해서, 물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는 키워줘야 돼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보다는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한 번 밖에, 제가 도서지역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손드니까 딱딱 세워 주더라는 거야. 그거 무슨 차이겠습니까? 택시.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에 손드니까 다 세워주더라는 것이지. 이런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시켜서 교육문화적인 혜택을 줘야지. 얘들도 30명 내외에요. 그런데 엄청난 돈으로 몇 학생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 평등을 얘기하고 말이지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완하고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마 그러시더라도 하시기는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만큼 하시면 하시는 만큼 그 정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하시란 말씀이지. 같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그건 그렇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하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다문화교육 지원,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올해는 증액시키면 되게 기분 나빠 하신다니까 증액은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해마다 더 편성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교육 분야가. 그래서 다문화교육 부분도 올해 이렇게 됐지만, 아직도 예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갈수록 예산이 많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제주어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던데,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제주어 관련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의 총화라는 말씀은 드렸고, 제주어는 150여년 전 우리 언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제주책축제를 참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봤더니 상당한 액수는 시설비라든가 회의비, 인건비로 다 편성되어 있고 정작 아이들 독서와 직접 관련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회의비도 나가고 시설비도 나가야 하는 것인데, 아이들 독서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없다? 이거 아주 곤란하다 이거지. 책도 해마다 신간으로 사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아이들 독서교육과 직접 관계되는 것에 투자해라.
○위원장 오대익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배정과 예산의 투자는 1번, 아이들 직접 교육과 관련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두 번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어요. 그 형평성은 뭐냐? 어떤 아이는 굉장한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는 혜택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셋째,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아무도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안 하시니까 심심하실 건데, 오 교육장님, 이번에 봤더니 학구조정인가요, 그게. 학교 배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무지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장님 아이디어라도 다른 분이 했다고 하셔야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이미 했었던…….
○강성균 위원   정말로 잘하셨고, 황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일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현장에서 펴 주셔서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요즘 제일 힘드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부탁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던데 그래도 어쨌든 업무자세라든가 하시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실 텐데, 요구도 많고. 그래도 무난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제가 드린 세 가지 이야기에 더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잘하신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조직개편 관련.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인력 재배치 안을 보니까 23명을 감해서 학교현장으로 보낸다고, 거의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될 거죠?
○행정국장 김병호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아닙니다 하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용역진들이 23명에 대해서, 과별 업무조정이 있습니다. 실·국별 업무조정이 있는데 기존 행정국 업무가 기획실로 가는 업무가 있고 또 오는 업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하나의 용역이고…….
○부공남 위원   어떻든 간에 몇 명의 일반행정직 인원이 학교현장으로 가는 건 맞죠?
○행정국장 김병호   남는 인원은 학교현장을 지원해서, 배치 관계는 행정실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으로 가게 되면 꼭 교무실에 배치한다고 하는 지침…….
○행정국장 김병호   그게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행정국장 김병호   전혀 확정된 바 없고요.
○부공남 위원   오늘도 2시간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무실 배치 시도 철회 요구” 이런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이상하다. 학교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면 학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이분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치할 텐데 교육청에서 왜 교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잡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혀 교육청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용역 보고서에 전문직 2명, 행정직은 21명 감축되어서 현장 지원을 간다. 나갈 경우에는 그대로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것이 교무실 배치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고 학교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TF팀에서 업무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업무가 분석되고 나서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갈 겁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갈등을 그냥 방치해 버리고 주변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일이 커져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삼가고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현장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드려서…….
   또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학교로 가기 싫어한다. 부적절한 발언 같아요. 그런데 또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업무를 맡기려 한다. 이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일이 커져서 결국은 우리 에너지 소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저로서도 마지막인데, 한 5개월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마는, 저는 아무래도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의 사업 중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위가 뭡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까 하셨잖아요.
○홍경희 위원   공약사업 아닌 것 중에.
○위원장 오대익   아, 아닌 것.
○홍경희 위원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봅니다. 자유학기제는 어떻든 간에 실험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가지 끝나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한 해 해서 안 되면 피해는 주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만약 안 됐을 때. 그런데 이런 자유학기제니 아까 얘기했던 오늘 책가방 없는 날, 열린 학교 이런 것들 실패하면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 보니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도교육청,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가장 성공해야 되는 거,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돼야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성공한 사회인이 되는, 잠시 동안이지만 한 학기 동안, 아일랜드는 1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학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학기 동안 잘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도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귀포 교육장님이나 제주시 교육장님께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홍경희 위원   옆으로 앉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2014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서귀중앙여중에서 한 번 했고, 그때는 3,500만 원의 경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 자유학기제 할 때는 학교마다의 분담금이 얼마였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학생 수하고 학습 수…….
○홍경희 위원   예, 얼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홍경희 위원   서귀중앙여중이 몇 학급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정확한 학급 수를…….
○홍경희 위원   1학년이 몇 학급…….
○교육국장 문영택   6학급일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죄송합니다. 6학급입니다.
○홍경희 위원   6학급에 3,5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2014년도에도 연구학교는 3,500만 원인데 일반 학교에는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재원 분배는 학생 수하고 학급 수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했는데…….
○홍경희 위원   그걸 몰라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비용이 다르게 지원됐나요? 2014년 2학기…….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내년에는 다르게 지원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2014년에.
○교육국장 문영택   차등 지원…….
○홍경희 위원   차등지원인데 얼마 정도 됐느냐는 거죠. 학급당 얼마로 지원됐는지, 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학교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학급 수, 학생 수 대비해서 제일 적은 학교가 800만 원, 제일 많은 학교가 3,000만 원…….
○홍경희 위원   한 학급에요, 한 학급.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학급당으로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학교에 800만 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중학교에서 가장 적은 학교가 3학급 되는 학교도 있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보통 500만 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800만 원에서부터 최대 많은 학교가 3,000만 원까지…….
○홍경희 위원   그 비용이 연구학교보다는 학급에 돈 들어가는 게 적게 들어간 건가요? 지금 제가 비교가 안 돼서.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연구학교…….
○홍경희 위원   연구학교 3,500…….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3,500, 한라중학교 4,000이었지 않습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한라중에 4,000.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일반 학교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 적으냐 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좀 적은 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작년에 자유학기제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11억 142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어땠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그 비용으로 정말 성공해야 되는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진행을 꼭 돈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느냐도 많이 달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의회도 와야 되고,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계속 체험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차량비가 굉장히 들 거거든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자유학기제를 총괄 지휘하는 도교육청 장학지원과에서 보게 되면 예산 지원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증액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홍경희 위원   전면 시행 때는 더 조금 내려올 것 같은데, 느낌에.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태열 교육장님이 서귀포 관내 중학교를 총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감안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장님 대답 듣고 싶었는데 하다가 막혀버려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들을 채용할 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왕이면 제주시 쪽으로 좋은 강사가 가고, 좋은 강사 나쁜 강사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증액해서 서귀포 쪽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이 정도.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주는 쪽의 증액하고 교사 연수하는, 이 정도는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해서…….
○홍경희 위원   이게 정말 저는 많이 걱정됩니다. 또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동안을 아이들 수업 한 20∼30% 줄어들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체험학습과 강사 해서 특별한 직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보니까 할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원이 남는다면 정말 자유학기제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특교로 내려오는 게 이번에도 저번처럼 내려온다면, 저번에가 10억이 내려왔던데, 10억.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내려와도 학교에 배당되는 금액으로 그 학교들이 전부 중1의 2학기 과정을 과연 정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지, 교육장님이 아주 잘됐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서귀포 쪽, 산남·산북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홍경희 위원   지금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잘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100% 만족하고 있고 학생들은 90%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홍경희 위원   교육장님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퍼센티지를 낮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도 다르고,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 다르고, 서울도 강북이 다르고 강남이 다릅니다.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학교마다 도마다, 동네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만이라도 불공평이 없게, 서귀포에 만약에 강사가 가는데 좋은 강사, 아까 교육장님 말한 대로 그게 어렵다면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시고, 진로 체험할 때 아이들이 제주시로 넘어와야 될 일이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에서는 국회도 갑니다. 국회의원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해서 직접 가고, 우리는 도의회에 오겠죠. 그러다 보면 차량지원비가 제주시보다 또, 제주시도 차량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들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특교로 돈이 내려오면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전 학년 실시는 제주도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 정말 부모 된 마음으로 이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위원님, 아까 100%라고 한 거는 서귀중앙여중의 연구결과에 교사들의 만족도가 100%고, 서귀포 관내 중학교 전부를 말한 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연구학교는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김후배 교장선생님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다른 사업보다도 자유학기제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간에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샘 프로젝트,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했는데, 김장영 과장님,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걸 제가 그때 질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거는 학교를 지원해야 됩니다, 학교별로. 그래야 교사들이 실습을 하고 걔네들하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다시 교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아이들한테 해 보니까 이런 데 문제 있다, 우리 이러면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일단 우리 학교가 평화샘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끼리 하고 나서 자기네끼리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학교에서 몇 학급, 어느 학교에서 몇 학급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별로 해야 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교육과정 운영상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느 학교 하나 통째로, 이 학교가 이번 평화샘 프로젝트…….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학년 전체.
○홍경희 위원   학년 전체든 학교 전체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 반은 하고 이 반은 관계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전체가 평화샘 프로젝트는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되는 아주 폭력 예방의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거를 서로가 인식해야 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이거는 학급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제가 저번에 그거 지적했거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읍·면지역이라든가 도농 간 이렇게 하는 거, 또 강성균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래서 도서지역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도 무지한으로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터 놨습니다, 사실은.
○홍경희 위원   평화샘 하다가 갑자기 왜 도서지역으로 갑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위원님,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평화샘은 도서지역과 관계없습니다. 시내학교를 더 해야 됩니다. 열 학급 있는 데든 어디든 폭력 예방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학교를 정하실 때 폭력 집계가 많이 나온 데, 그런 데를 우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런데 또 그러면 그 학교가 제주도에서 낙인찍히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선생님들이 전보 갈 때도 그 학교는 또 제약받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반영해서 학년 단위로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학급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황태문 교육장님, 예산서 839쪽에 있는 시설환경 개선 창호 및 외벽 수리공사 13억 5,0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금 현재 이중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그 이중유리창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유리창이 아주 미관상 더러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창호를 교체할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리모델링할 겁니다. 외벽 수리입니다. 그리고 벽돌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서 벽화현상이 되어서 아주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보기 싫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병호 국장님, 예산서 138쪽에 있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정 30억, 어떤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인건비가 지방공무원은 인상분 3.8%가 있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그쪽 부분을 생각해서 반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총무과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를 왜 그렇게 덩어리로 30억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없는 인건비…….
○행정국장 김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협, 임금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건비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서 해도…….
○행정국장 김병호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결산서에 2011년에 71억 2,600만 원 남았고 2012년에 37억 9,900만 원 남았고 2014년에 42억 3,1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도 평균 1년에 50억 5,200만 원이 남습니다. 잔액이 생긴다 말이죠, 인건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도 안 하고 30억 딱 담아놓으면 이 예산이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행정국장 김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교육공무직이 2,158명 있는데 지금 현재 단협이 협상 중이라서, 공무원 보수가 3.8%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단협이 확정이 되면 각 사업부서별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일하는 방식…….
   아, 부교육감님 잠깐 계시고, 김장영 과장님 오늘 최고로 많이 나오셨죠? 잠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와서 마지막을 장식합시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더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가슴 아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을 듣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칭찬만 받고 자랐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자라니까 어제 오대익 위원장 정도의 얘기는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어제 악수할 때 눈을 안 맞춰. 탁 악수하고 가더니 아까 답변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니까 내 가슴이 더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 가슴, 누가 치료해 줘요. 말해 보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서 막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 아팠던 거지…….
○위원장 오대익   김 과장님 가슴 아픈 말 들으면서 제가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생각이 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1연만 읽었는데, 다 흔들리면서 크고 피는 겁니다. 이제 마음 풀리셨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마음은 어제 다 풀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오대익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장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음으로 끝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제주도청의 도지사님 관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립니다. 도청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TF팀을 조직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7명으로 조직했습니다. 이 관사를 어떻게 도민의 품으로 돌리는 게 좋은지 계속 연구하고 토의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온·오프라인을 해서 도민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듣고 모이고 모였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하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줄이면 “원희룡 지사님, 백년 천년 지사할 거냐?” 그 연구도 모자라다. 더 신중하게 계산하라.
   경상남도 도청 어떤지 아십니까?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홍 지사 딱 오니까 이번 도의원들은 다시 홍 지사한테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일은 일하는 방식을 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영 과장님 마음이 풀렸으니까 다행이지. 김장영 과장님의 마음은 김장영 과장 혼자의 마음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의 마음이다 말이죠. 어제는 다 도교육청들이 오대익 위원장 너무 강하게 질타했다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석문 교육감님이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이 일을 아무 생각 없이, 4,000만 원 주면서 연구하고 하라 해도 단 돈 10원도 안 쓰면서, 돈 아껴서 그런가.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면 안 된다 말이죠.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계속 연구하고 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 새로운 교육감이 생겨서 저거 관사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동네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역주민도, 그 동네 동사무소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시도록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계획으로 일이 나가면 바로 그게 제주교육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일 오후 14시부터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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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    국제교류담당    고용민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    총무담당    이계준
•  -행정국
•    행정국장    김병호
•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    교육재정과장    박순철
•    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    김보은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김성덕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난향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봉추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문충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육장    오태열
•    교육·행정지원국장    오대길

○기록    

•    부순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