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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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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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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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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은 새로 취임한 교육감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대한 제도와 예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도록 하겠고,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다혼디 배움학교 추진과 고교체제 개편, 자유학기제 운영 등은 타 시도의 사례 분석과 교육가족 및 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운영, 다양한 의견의 청취 등을 통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구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 모두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중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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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하여 2015년을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박형남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시영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복지과장과 대외협력과장은 공석입니다.
   강동우 장학지원과장은 연가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국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공석입니다.
   양봉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은 공석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 인사말씀을 통해 2014년 제주교육의 성과와 2015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기치, 역점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실·국별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이 자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읍·면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만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사업에는 약 47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지원 등으로 작은 학교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작은 학교에 희망을 주겠습니다.
   셋째,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입니다.’라는 교육기치 아래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에서는 배려와 나눔, 창의성 등을 함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인재,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진학 경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를 5개교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 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강화하고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등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제주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평화샘 프로젝트와 희망교실 추진,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육성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통합코칭팀을 운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신장을 위하여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예·체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곱째,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수업 집중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 급별로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국에서는 학교 현장을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 운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하여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연수 및 전문 교육기관 위탁 연수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 공무원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눈높이 민원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학교 계약업무를 지원하여 교실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활동 강화, 정보화 여건 개선, 교육망 운영 서비스로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교육시설 제공, 학교 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학교 시설 석면 교체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주요업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장님들의 자세한 업무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주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자료가 기위 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되었기 때문에 실·국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민들에 대한 보고여서, 그래서 제가 약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가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도민들이 다 보니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보아서 정책기획실장의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교육국장의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행정국장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료 요구는…….
○위원장 오대익   자료 요구는 오전 시간이 너무 빡빡하므로 질의하면서 요구를 해 주시면 오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시간도 자기가 질의하는 시간에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순서는 이미 배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선 질의에 앞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원래 순서가 일곱 번째였는데 먼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난해 말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인사문제에 관한 말씀, 즉 4급 승진 인사에 관한 얘기로 1월 1일부에는 꼭 해 달라. 정 안 되면 한두 자리 비어놓고라도 성의를 보여 달라. 역시 성의를 안 보이셨습니다. 방금 간부들 소개할 적에 공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나왔죠?
○부교육감 홍민식   과장 네 자리가 공석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아직 대리여서 한 자리가 그렇다고 해도, ‘자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과장 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뒤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과연 잘못되었는지 괜찮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결원 보충 방법입니다. 신규 임용, 승진 임용, 강임 등등으로 보충한다.
   결원 보충하는 방법이 과연 교육감님 권한일까? 그것이 하나 궁금합니다. 즉, 승진 자리가 비었는데 승진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게 교육감의 권한이냐? 아니면 법에 의한, 순위명부에 의한 행정이냐? 이게 제가 질의했던 문제고요. 다른 기관에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입니다. 결원의 신속 보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충해야 된다. 그거죠. 물론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치도 안 했습니다, 어떤 과에 따라서는. 그리고 제30조 같은 경우는 1～5명까지는 4배수, 즉 세 자리가 비었다는. 4배수이면 12등 이내 순위명부, 12등 이내에서는 그게 교육감의 권한이겠죠. 1등한 분을 할 것이냐, 3등한 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권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일반직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자, 12월 31일 자 자료를 받고 7월 31일 자로 명부 작성하고 1월 31일 자로 명부 작성하고. 따라서 지난 7월 1일 발령은 2014년 1월 31일 자 순위명부에서 발령을 냈어야 하는데 교육감이 금방 취임하면서, 한 번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1월 1일 날에는 안 했던 것이죠. 즉, 7월 31일 순위명부로 1월 1일에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3월 1일 날 한다면 이건 1월 31일 날의 순위명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의 순위명부가 승진 임용에 무시당하고 있다. 즉, 명부작성 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바뀌었다면 심각한, 정말 치명적인 개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근무성적평정이 나와 있고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방법이 나와 있고 평정시기가 나와 있고, 자세히 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승진 임용자 개인이 승진 지체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공석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세 번째는, 만약 순위명부가 뒤바뀌었다면 해당된 사람이 특혜죠. 이러한 문제가 과연 감사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님, 감사대상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청의 모든 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대상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김광수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는 항상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체 없이” 해석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동일한 문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도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시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인사 공백 상태, 결원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길게는 2년, 통상 1년 정도는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제법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시기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체 없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장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의 사례의 경우도 “지체 없이”라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위명부의 순위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종필   순위명부의 순위가 과연 순위에 기재된 사람의 권리인가 아니면 단순한 이익인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적인 이익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권리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법적인 판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감사기관에 감사 사례는 있죠?
○감사관 이종필   순위명부 사례는 없고요. 대상에 안 된 사람을 승진시키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순위명부를 무시해서 지적받은 감사 사례도 있죠?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순위명부에 없는 사람을 등재시키는 경우가 있고.
○김광수 위원   그 경우도 있고 순위명부가 작성되었는데 지체 없이, 그러니까…….
○감사관 이종필   결원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교육감님이 지난 의원 시절에 인사에 그렇게 까다롭게, 정말 공명정대하게…….
   부교육감님, 주요업무보고서 82쪽 좀 봐 주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여기에 보면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운영, 이런 말들이 쫙 나열됩니다. 누가 이걸 믿겠어요?
   지난해 이미 순위명부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번 1월 1일 자 순위명부에서 탈락된 사람들, 결국 이번 1월 31일에 순위명부 올라간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다면 관계가 없겠죠. 제가 아직 열람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사람을 알면―알 수도 없겠지만―더 안타까울까 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의 순위명부에서 누락되신 사무관분들, 정말 꽃 중의 꽃 서기관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그냥 날린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 업무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후임자를 발령하는 것이 진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조직 전체의 인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이 바로 줄을 서고, 이게 앞으로 코드인사의 정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령 못 할 사유가 없었거든요. 발령을 안 할 것이면 모든 인사를 중지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4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과장 보직을 주게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월 1일 자로…….
○김광수 위원   과장 보직 안 줘도 잘 돌아간다는 겁니까? 네 자리씩이나.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좀 더 적당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자꾸 조직 개편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직을 임하고 뭐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철저한 교육감의 권한이고 조직 개편과 맞물러 가지만 승진이 조직 개편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4급 승진 같은 경우에 과장 보직을 주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것들을 조직 개편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승진시켜 놓고 보직을 3월 1일 자로 주면 되잖아요, 정 핑계를 댄다면. 안 될 것 없잖아요.
   지난 7월 달에 승진시켜 놓고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보직은 전보인데 전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전형적인, 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시기의 기다림이었다, 조직 개편을 빙자해서.
   덧붙여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들엄시민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그런데 다시 올라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올라와 있어요. 예산 없이 할 겁니까?
   이거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문영택 국장님, 예산 없이 이 사업 추진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광수 위원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들엄시민 관계는 일선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 학부모님…….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현재는…….
○김광수 위원   예산 없이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음 추경을 할 때…….
○김광수 위원   추경에 올릴 것을 전제로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적당히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맞춤형……. 제가 사업설명서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겁니다마는 방과후 학교에 관한 사업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해야 되는 생각을 전혀 무시한 제주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왜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느냐? 초등에서는 돌봄교실, 유아 문제예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전혀 무시하는 방과후 학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아주 독야청청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북보다도 더.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가 출범해서 7개월 정도 지나 이번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는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석문 교육감님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다가올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제가 추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27쪽에 보면,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 강화, 지난해에도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이 된 이후에 여러 학부모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지점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생, 학교장, 학부모, 교직원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는 다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운 겨울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교육청 앞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노조와 대화도 하고 실무 협상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는 그리고 교육청에는 23개 업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공무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별 이해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손을 내밀고 있지 않고 업무계획에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식적으로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성원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단체교섭이 결렬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교육감님 면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물밑 대화도 하고 있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나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대화로 풀어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설 전에 정리해서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조와의 협상이나 노력은,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가 출범해서 교육가족들을 전부 아낀다면, 업종별로 다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양사면 영양사, 조리사면 조리사 여러 업종별로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업종별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반드시 교육감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조와 협상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정부 정책이다 보니까―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지적한 부분은 초등 돌봄 선생님들의 저임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겸임 교실 문제.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삼성초등학교 가 보니까 교실 한구석 몇 평도 되지 않은 곳에 초등 돌봄 선생님 반듯한 책상도 아닌 아이들이 쓰는 책상 하나 놓고 하고 있고, 또 담임선생님은 갈 곳이 없어서 돌봄교실에 같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지금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겸용 교실이 몇 군데입니까?
   어느 분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박영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경식 위원   56개 교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보면 냉장고, 식기, 싱크대, 살균기 등 구비하도록 돼 있고 바닥 난방, 세면대, 조리대, 개인 사물함, 이불장 이런 것들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하고 겸용 교실의 문제점들은 지방비라도 투여해서 제대로 여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여건도 안 된 속에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버리면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선생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경 때라도 하든가, 담당 실장님이 겸용 교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다니면서 애로점들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라든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 교실 관계는 2,0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겸용 교실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돌봄 전용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도심 공동화 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일부 학교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학구 조정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했고, 제주시도 12개교를 더 확대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구 조정을 통해서 도심 공동화 학교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학교에 어떻게 조금만 더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학교라든가 체육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매력요인을 만들고 지원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하면, 또 물론 혁신학교도 앞으로 추가로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면서 해야만 이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심 공동화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학구 조정 외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도심 공동화 학교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에 학교장과 그리고 학부모님과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심 공동화 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차원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구 조정 관계,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관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심 공동화 학교를 살리는 데 총력을…….
○강경식 위원   특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토론회 같은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정책을 같이 좀 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올해 내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네 번째 질의는 56쪽의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인데요. 저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 교육 주체들 중에서 교사라든가 학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은 펼치고 있지만 정말 아이들의 자발성이나 독창성이나 아이들을 믿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까지 올리고, 단위 학교 학생 자치법정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각 학교 단위별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나 학교 당국에 건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상당히 똑똑합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반영할 것은 교육청 단위로 하고, 학교 단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냥 학생 자치기구 만들어 놔서 선거만 몇 번 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학교를 같이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이런 부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 자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무회의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도 끙끙하면서 불만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출하고 제안하고 또 합리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아, 이거는 여건상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도 반발이 누그러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이석문 교육감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자발적이고 또 선생님들 믿고 갈 수 있는 교육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지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학생회 활동, 우리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적극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회가,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제도적으로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교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좀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 점들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주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개 단위로 나눠서 학생회장들 불러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밥도 한번 사주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면 너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반영하고 학교가 밝아지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개발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미 교육감님은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인 저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추가 시간 있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부임한 지 몇 개월째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7개월째…….
○박규헌 위원   7개월째 들면서 제주교육 환경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에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교육환경하고 우리 교육환경을 비교한다고 하면.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다른 시도의 시설을 다 둘러보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부교육감께서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령하고 중앙 교육지표를 얼마만큼 지방 교육지표에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교육지표를 작성할 때 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름대로 지방 교육 부분에 대해서 속칭 보수성향 교육감, 진보성향 교육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표를 모토로 해서 자생적으로 지역적인 교육환경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서 교육지표로 삼는 걸 보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지표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그리고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2015년도 교육지표, 주요정책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의 지표하고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1월 22일 세종종합청사에서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이런 등등을 전제로 하면서 자유학기제가 50%에서 70%로, 이런 걸 전제로 하고. 특히 기업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기관 진로체험 의무화, 그리고 인성·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인성교육 확대 이런 등등에 상당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께 확인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2015년도 주요 교육정책들을 나열해 놓고 있지만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교육정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44개교 전면 실시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직업체험이라든지 직업교육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체험 교육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창의성이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직업체험 이런 것들 저희 교육청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육지하고는 좀 다르게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한계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교육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박규헌 위원   41쪽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에 있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너무 거리가 멀다. 방금 부교육감에게 질의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2014년도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도 청소년 진로체험, 직업체험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금년부터는 교육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협력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 나열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직업체험 부분들을 일일 공공기관 아니면 자생단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일일 직업체험교육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의 적절한 지적, 공감합니다. 특히 제주에서의 직업체험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제주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희망율이 상당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70%이지만 제주는 20∼30% 이렇게, 본인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희망율이 적어서 이거 역시 중학교 때부터 취업마인드를 제고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4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진로 및 직업체험의 날 운영을 통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광주나 대구·울산·전북·강원·경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본청과 직속기관을 비롯해서 자치단체나, 의회 차원에서도 좋지만 일 대 일 공무원을 배치해서 일일 업무체험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감님부터 나서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직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는 그러한 취업처를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취업 후진학 이런 구도가 제주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진학지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직업체험 이런 것들이 타 시도보다는 특별자치도가, 2차산업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이라서 공공기관을 통한 일일 직업체험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연구용역 금액은 얼마인가, 연구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기관에 선정됐으면 거기에 주어지는 과업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전 교과서 중에서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제주사랑 정체성교육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72쪽에 보면 평화·인권교육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체성교육이 뭡니까? 그리고 정체성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체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체성교육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우리 역사를 아는 것. 그 역사를 알아서 우리의 지역관, 국가관 또 민족혼을 일깨우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아는 것.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이걸 보존하는 것. 이거 다 정체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정체성 교육이다. 공감하시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체성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정체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요즘 우리 제주에 외래문화와 외래자본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역사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주인과 객이 전도되어서 우리의 주인행세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부교육감님, 동감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임하셔서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 됐다면…….
○부교육감 홍민식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째입니다.
○부공남 위원   6개월째입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를 나타내는 키워드,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도 하면, 예를 든다면 한라산, 한라봉 그런 것처럼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제주에는 정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많은 유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레길도 그렇고 곶자왈도 그렇고 지질공원…….
○부공남 위원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데…….
○부교육감 홍민식   해녀.
○부공남 위원   그렇죠. 해녀입니다. 제주해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체성교육에, 이 정체성교육 중에 아까 역사교육을 말했어요. 중요한 역사교육이 빠져 있다. 여기 정체성교육에 제주어 보존 교육, 전통문화 교육, 제주사랑 환경 교육. 제가 말한 것 중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72쪽에 있는 4·3평화·인권교육도 어찌 보면 제주의 역사교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제주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주해녀들의 항일투쟁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 동녘도서관에서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에 대한 기념식이 있었는데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해녀들의 항일투쟁은 아주 중요한 의의와 평가를 갖습니다. 몇 가지로 말하면 첫째, 전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항일투쟁이다. 두 번째, 식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 정말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에 의해서 주도된 항일투쟁이다. 연인원 1만 7,000명이 함께한 항일투쟁이다. 여성들이 주도한 항일투쟁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제주해녀의 역사와 제주해녀의 문화와 항일투쟁을 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되고 있느냐?
   4·3평화교육과도 맞먹는, 4·3역사교육과도 맞먹는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될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계기수업이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부공남 위원   제주해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항일투쟁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주해녀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후세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주해녀의 끈질긴 생명력, 강인한 정신력, 애국정신, 민족정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제주해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과 또 제주해녀의 문화,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을 4·3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이 또 교재를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가능하면 교재를 만드는 데 만화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 급별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가 오늘이 있기까지 지탱해 온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제주해녀를 우리는 이제는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제주해녀의 항일투쟁에 대한 교육자료가 나와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희 어머님도 해녀였고, 지금 현재 저희 큰누님이 해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주해녀의 노래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제주해녀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시켰던, 그때 선생님이 계신데 잠깐 소개하죠.
   강관순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작곡한 제주해녀의 노래인데, 항일운동을 이렇게 이끌다가 감옥에서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이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다 안다. 추운 날 무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이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이 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서―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부교육감님, 대마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부공남 위원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이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일제 강점기 때 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엾은 우리 해녀 어데로 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해녀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녀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올려야 될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제주해녀 문화고 제주해녀의 항일운동입니다.
   알겠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에 부교육감님과 실·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제주해녀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목표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슬로건을 걸 수밖에 없는 시대적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입시 위주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불행한 모습, 성적에 지나친 강박관념 때문에 자살이 나오고 있고, 또 경쟁과 서열 중심의 사회적 병리현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감님의 10대 역점사업에도 보면 이런 배려와 협력으로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특징을 보면 학력에 대한 강박관념을, 그런 부담을 될 수 있으면 덜어드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첫 번째 목표도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률을 65%까지 늘려서 학생들을 수용하겠다. 학력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고. 자유학기제 안정적 운영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해 축제가 있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 또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데 문제는 학교의 주요 기능, 역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요 활동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주된 활동은 학습활동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교육의 학습활동입니다.
○손유원 위원   학습활동인데 학습활동은 결국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결국 이 학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단도 되지만 또 하나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그런 인간을 육성해야, 앞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지능력이 없고 사고능력이 없으면 창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정규수업 전 방과후 학교는 폐지하려고 교육감은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관계도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업 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질 때 아침밥을 굶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력이 저하되는 것은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교육의 제2 학교 활동으로서 아침에 말고 오후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8시 등교하면 아침밥을 굶는다는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좋고요. 지금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생 참여율이 초등 95.5%이고 중등은 87.9% 됩니다. 고등학교는 84.2%가 되고, 그리고 0교시, 정규수업 전 여기에 방과후 학교 실시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11개교 중에 95개교가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44개교 중에 38개교, 고등학교도 절반인 1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의 교육내용도 그런대로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초등은 특기적성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는 주로 특기적성을 교과 중심으로 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전교조 이문식 제주도 지부장과 교육감님이 12월 4일 날 전격적인 정책협의를 해서 방과후 수업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교육여건이 아주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해서 학습부진아 대책 법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엄합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습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교육지원금을 각 주에 주는데 이 지원금은 반드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지정이 되면 언제든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교통편까지 지원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가정교사도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이 정도로 미국의 교육정책은 학업부진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을 볼까요. 얼마 전에 영국의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에 뒤떨어진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을 위해서 읽기, 쓰기, 문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왜 이런 정책배경이 나오게 됐느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영국 학생 수학실력이 26위, 읽기는 23위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2020년까지 영국 교육부가 이 분야에 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방과후 학교가 제주도에서 잘 안 되고 있다. 국가 시책과도 안 맞고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한국의 교육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학력이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냐. 작년 12월 5일 날 강남구 중산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을 해 주겠다는 것 취소해 버렸어요. 왜? 학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10개 혁신고 중에 8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니까 학력 향상도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어디서 비교했느냐? 입학 전 성적과 지금 성적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못 하겠다. 지금 다 좋다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력이 문제다. 학력은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이 어떻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2014년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조사했더니 한국이 53위랍니다, 그렇게 사교육비 들이면서 열심히 해도.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 54.8%. 그중에서 35.6%는 비정규직.
   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쟁, 이것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어린 아이들 경쟁 안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현실에 대한 대응력 이걸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체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경쟁이 나쁘고 서열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공리주의·이상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 교육의 폐지는 정규수업 전 정말 잘못된 제주교육 정책의 한 단면이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조금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놀이헌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루에 100분씩 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생활이 다 학교에서 이뤄지는데 학교에서 두 시간씩 의무적으로 놀게 만들어 보십시오. 학력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면 이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학원에 안 가겠어요? 방과후 학교 목적에 사교육비 절감하는 목적도 있는데,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염려스러운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영선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교육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배려와 협력이 꼭 필요해요. 애들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실사구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하면서 학력도 중요시하는 보완적 측면에서 이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카터 대통령이 도덕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선풍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재선 못 했어요. 왜? 레이건 대통령의, Where is bread? 빵은 어디에 있느냐? 딱 이 말 한마디에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배려와 협력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꿈과 끼를 키운다 뭐한다 해도 대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먹고살 경쟁력은 어디서 찾습니까? 책임질 겁니까? 이 말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걸 명심해서 교육감님께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교조 지부장과 협의해서, 그러면 교총은 뭡니까?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완적 측면에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잘 드리시고 제주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2월에 3월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도교육청이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책에 보면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게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실현입니다. 교육국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 중심 학생안전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교직원 안전교육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에 관한 지침은 ’14년도에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교직원들 15시간 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들의 직무연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14년에서 ’17년까지 해서 3개년의 직무연수를 15시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항목이 그것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실현하고 있는지, 연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행은 ’14년부터 되고 있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세월호 이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연수가, 사실 작년까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홍경희 위원   우선, 교직원 연수가 15시간이 되고 있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책정은 되었는데 ’14년도에 조금이라도 있었는지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각 학교별로 안전…….
○홍경희 위원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수원을 찾아서 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15시간은.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교별로도 더러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관련 담당교사들을 모시고 안전교육을…….
○홍경희 위원   그건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학교로 찾아와서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고 교직원 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년도부터 ’17년까지 3년 간 15시간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교직원 연수 교육이 육십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필수 두 가지가 안전교육에 관한 것과 다음 역사교육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필수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1번 안전교육에 대한 게 15시간으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직원 연수가 굉장히 많지만 필수로 된 15시간 안전교육 이수를 3년 안에 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과 그다음에 4시간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19시간을 하게 되는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는 한라대학이나 적십자사에서 와서 하지만 15시간 연수는 탐라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작년 2학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576명이 탐라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했냐 안 했냐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15시간이 있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4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짐으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은, 15시간 직무연수를 분명히 하게 됐는데, 제주도는 탐라교육원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4시간을 15시간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수 교직원 안전연수에 대한 것을 15시간 안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것은 학교장의 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15시간 연수는 교육청에서 보내는 것인데 학교장이 하는 응급처치와 이것을 15시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3년 안에 교직원들이 이 연수를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3월 초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발족될 수 있도록 과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를 직채용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왔을 적에 치유까지 할 수 있는지…….
○홍경희 위원   저번에 치유는 안 된다고.
○교육국장 문영택   치유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하는 의료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이걸 제주도 의사협회에 했더니 다시 중앙에, 회신이 9일 날 올 예정입니다. 그걸 보면서 구인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의 과정에서 대해서는 9일, 10일에 회신이 온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 채용을 하겠죠. 의사 채용이 3월에 안 되더라도,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생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인력 수급계획을 봤더니 전문의 2명, 상담사 2명, 교육복지사 1명, 교사 2명, 주무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교사 2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명을 어떤 교사로 하려고 하는지요?
○교육국장 문영택   장기적으로는 전문직으로 가야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관심 있는 교사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관심이 있는 교사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관심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교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일가견이 있는 교사는 어떤 교사를 얘기합니까?
   표현이,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인력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건교사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파견교사 요청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는데 파견교사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보건전문직을 원했고 그리고 조례에도 보건교사 전문직 보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세우겠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혹시 지금은 교육국장님 정말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상당히 인적 자원에서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적자원을 가능한 법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
○홍경희 위원   앞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전문직은 오지 못하니까 올해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사 중에 전문적인 분이 오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전문직이 맡아야 할 그런 사안이다.
○홍경희 위원   보건교사 전문직?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잘 이루어지려면 전문의 2명도 중요하지만 같이 도움을 주는 인력들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전문의를 돕고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그런 좋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학생들 학업부진의 원인이 정신건강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 통합코칭팀이 작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떨칠 수 있는 치유까지도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중국 국제교류 탁구 대회 절강성에 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가자에 대한 현황을 뽑아 봤어요. 연가를 낸 상황을 봤습니다. 공무 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공무상황부나 국외여행을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열두 분 중에 세 분이 중국이라는 해외여행 표시가 안 된 연가로 됐는데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국외를 간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보통 연가를 할 때 가사라든가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연가를 신청해서 기관장님이라든가 부서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공무원이나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정확하게 해외에 나간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됐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연가신청 낸 내용과 가신 분들이 표시가 안 된 것은 굉장한, 어디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신 분들도 잘못이고요.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중국이라는 표시도 안 했고 국외 간다는 표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모임인 동호회 회원들이 신청해서 갔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휴가를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행정국장 박순철   공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했고 또 신청을 받은 분도 공적인 모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적인 모임 아닌 개인적으로 갈 때는 신청을 안 합니까? 원래 연가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개인적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어디 간다고 내셔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연가를 낼 때에 외국을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정국장 박순철   본인들이 신청할 때 집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기관장이나 부서장은 그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그 교육이 철저히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연가를 신청할 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전혀 공무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 여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내도록 하는 공무원 교육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행정국장 박순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더라도 외국에 갈 때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에게 꼭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취업지원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시간이…….
○홍경희 위원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국·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을 이렇게 좀 봤더니 정말 소프트한, 아주 부드러운 내용으로 잘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꼭 대답을 얻기보다는 올해 2015학년도 교육활동계획에 어떤 것이 좀 모자라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집단적인 것 또 지역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지향점, 그리고 우리사회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학생 개개인,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의 성공을 이루어야 또 역시 국가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 차원에서의 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2015학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집단적이고 지역사회적인 지향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 9만 여의 학생들 개개인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런 예견도 없고 그 준비는 매우 소홀하다 이런 얘기예요. 몇 번 봤는데도 그걸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015학년도 교육계획이 조금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아이들 개개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회의 성공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과거 전체주의 시대나 20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것, 사회가 지향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20세기까지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아이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 또 다른 하나는 네트워킹의 능력, 관계성의 능력이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적인 철학을 바탕에 두고서 2015학년도의 주요 교육활동계획을 만드셨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해 오신 것대로, 거의 관성 내지는 관행대로 단어들을 조금 엮어서 바꿔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업무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핑크빛이에요, 업무계획이, 아주 달콤하고.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본다면 아주 쓰고 아주 검은 색깔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상당수의 기본적인 바탕이 과거 일본의―한 30여 년 된 얘기죠―유토리, 여유 교육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유토리 교육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또 일부는 스웨덴의 푸트룸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어요. 일본의 유토리 교육은 자기들이 자인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육은 틀렸다. 실패했다.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에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업무계획을 다시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다시 한번 주요업무계획들을 꼼꼼히 살펴서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유 교육으로 넘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손질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하나는 우리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경쟁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경쟁을 하느냐, 긍정적이고 선의의 방향으로 경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 안 하고 사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아이들에게 경쟁을 수용하고, 그 경쟁을 즐기고, 경쟁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 경쟁 안 해도 된다. 공부해서 친구하고 내가 경쟁할 필요가 없지. 친구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좀 덜하면 친구가 기분 좋을 텐데.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경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경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긍정적인 방향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16개 시도와 제주교육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차이점이 뭡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다른 시도의 아이들보다는 무엇인가는 잘해야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 제주 아이들이 역시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몇 군데 교육청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주교육만이 갖는 특성, 좋은 점,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지. 올해 2015학년도의 우리 교육활동계획 속에서 차이점이 뭐냐?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강성균 위원   아니, 지금 생각하시지는 말고 그걸 생각해 오시면서 했던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이거는 국가 시책도 그렇고 다음에 제주의 교육지표도 그렇고 행복한 미래를 아이들이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주요업무계획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과 행복을 가장 많이 썼더라. 행복, 좋은 말이죠. 다른 시도도 행복을 지향하고 있을 겁니다.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현재만을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때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됐을 때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제주도민 내지는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이들 경쟁도 안 하고 놀고 재미있고, 좋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만 살아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행복,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행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점이 뭐냐 이거야,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그게 있어야만 최소한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좀 더 큰 행복을 느끼면서 미래의 행복도 준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생각에는 행복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자기성찰입니다. 자기와의 경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단히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강성균 위원   이를 테면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이를 테면 문·예·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남과 더불어 살 줄도 알지만 또한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경쟁의식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 더 잘하려고 하는 경쟁의식도 또한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한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업무계획 속에 담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력 경쟁력을 위한 교육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학력 경쟁력이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학력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마련해 줄 것인지, 아이들에게. 그게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갔는데, 거기 뉴욕에서 고등학교 순위로 한 2등쯤 하는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2등이 뭐냐 했더니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는 아이비리그에 한 15%를 보낸대요, 졸업생 중에.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 여러 얘기 중에 제가 분명히 기억해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학력 경쟁력이 없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세계를 리드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말씀하신 학력 향상은 도처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없고, 그다음은 꼭 담아 주셔야 될 게 우리 제주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없어요. 추자하고 제주시하고 교육격차 틀림없이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문화적 혜택에 차이가 있잖아요. 저쪽 신창, 저지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좀 담아 주셔야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엘리트 체육, 선수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책임지고 앞으로 직업을 만들어 줘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가는 곳마다 꿈과 끼, 재능을 키워주는 뭐, 미래 준비를 위한 진로교육, 구호는 엄청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진학시킬 것인지, 어떻게 직업을 만들어 줄 것인지, 진로는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똑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 아이들은 버릴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담으셔야 된다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일부는 담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일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꼭 담아서 이 업무계획 재검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면서 업무계획이 잘됐느니 말았느니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제주도 교육의 장점들을 상당히 소외시키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한 업무계획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입니다. 2014년 전국 시도 평가결과표, 평가 항목별 점수를 나오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 자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시 부탁합니다. 작년에 제주도 학교 급별 아침밥 식사 실태 조사한 거 있을 겁니다. 그다음 4·3평화·인권 교재개발 위원 명단, 다음 지난 하반기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협의결과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제가 요구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가지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정말 기쁘고 상당히 제주도교육의 위상이 전국에서 아직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전문직과 행정직, 관계 공무원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4년도 전국 시도 평가성과를 한번,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성과, 자료에 있던데.
   교육청 2014년도 3대 성과 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육국장 문영택   학력…….
○강시백 위원   전국 최우수, 대입 학력.
   두 번째.
○교육국장 문영택   청렴도에서…….
○강시백 위원   청렴도 연속. 그다음 시도 평가는 몇 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계속 우수…….
○강시백 위원   계속 우수, 3위 정도 수준.
   상금은 얼마 나올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행정국장 박순철   92억 원.
○강시백 위원   92억 원. 100억 원은 조금 안 됐지만 100억 원에 가까운 92억 원, 엄청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 뒤쪽에 보니까 높은 점수 받은 부분이 ‘매우 우수’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우수’한 부분이 교육현장지원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그리고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우수’, ‘우수’한 부분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빠졌어요. 작년에는 누차 엄청나게 요구도 했고 얘기도 드렸고 언론에도 나갔는데도 빠졌습니다.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바꾸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우리 전임 교육감님 10여 년 동안 제주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왔거든요.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제주지역 사회가. 그런데 성향이 다른 교육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바뀝니까? 저항을 받을 건 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 보임)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2014년도 종합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의 한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표입니다. 이거는 학생·학부모·교직원입니다. 종합에 보면 초등 95.2점, 100점 만점에. 중등 83.6점, 고등학교 72.5점, 평균 89.3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한 교육정책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리 있는 지적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지정하는 24개교를 빼고는 신규 지정을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동남아시아에 이런 제주형 자율학교 만큼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 지금 들어오는 혁신학교가 이거보다 더 낫습니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혁신학교를 지금 거부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학부모·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가 89점, 90점, 대단히 만족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축소하고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억한 감정입니까? 제주도 학생들을, 제주도 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교육국장 문영택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를 테면 만족도가 사실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높은 편이 아니고 높은 겁니다. 89.3이 높은 편입니까? 높은 편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90점 이상을 생각해서…….
○강시백 위원   60점 상위 들어가서 70점 정도 될 때는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높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80%면 매우 높음, 그다음 90점은 전폭적인 높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만, 제주형 자율학교가 사실 재지정, 그리고 기간 연장해서 35개가 다시 또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반영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 한계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처음에는 2억 원, 다음에 차등해서 9,0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축소됐다는 겁니까? 없애겠다는 겁니까? 한계가 돈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재정이 그렇게 엄청 넘쳐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가 돈입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과정에서 했는데 일부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 한계가 뭡니까? 도교육청이 말하는 그 한계가 뭡니까? 도대체.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 테면 돈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거나 그렇게…….
○강시백 위원   그렇죠. 돈 문제는 차등 지원 또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과도하게 지급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축소 조정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지정 학교가, 기간 연장 학교가 35개입니다.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와 마찬가지로 4,000여만 원이 지원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제주 안에서―조금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거기에서 장단점이 파악되고…….
○강시백 위원   예, 제가 바로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문하는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i-좋은학교하고 다혼디 배움학교 경쟁 한번 시켜 보자 이겁니다. 한번 시켜 보십시다. 어느 학교가 경쟁력이 뛰어나는지. 아이들의 변화가 올 건지. 경쟁을 못 하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경쟁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도 내심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좀 더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걸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장단점을 적극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대단히 성과를 거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자율학교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와 비슷한 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금을 받지 않고도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북돋아 주고 의욕 갖게 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 선생님들은 돈 안 받아도 다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침밥 있는 등굣길입니다. 저도 아침밥 먹고 학교에 나오는 거 찬성합니다. 밥 먹어야 돼요. 저도 한 사발씩 꼭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침밥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아이들 아침밥 먹게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어떻게 교육시킬 겁니까? 이게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아침밥 있는 등굣길 하면 다 아침밥 먹고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아침밥을 어떻게 먹고 또 확인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시백 위원   교육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국장 문영택   이 교육은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차원에서 이미 학교에 공문으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교장 8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런데 10%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저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아침밥을 먹으면 그 좋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과 안 먹는 아이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도의 학생들 아침 결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았을 적에는, 밤새도록 뇌의 활동을 아침밥을 먹음으로 해서 원활하게 키워줄 텐데 그걸 먹지 못함으로 해서 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뇌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두 번째?
○교육국장 문영택   아침에 와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뇌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 또?   
○교육국장 문영택   다음에 아침에 왔을 때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게 되고…….
○강시백 위원   군것질을 안 한다.
○교육국장 문영택   군것질을 하게 됨으로 해서 비만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군것질을 안 한다 이거죠? 그 정도입니까?
   실장님,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침밥을 먹은 아이와 안 먹은 아이의 차이점은 수업에 들어가 보면, 아침밥을 먹지 않은 아이들의 성격이 와일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맞습니다. 정서적인 불안정이…….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탄수화물 공급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활동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앞에서 맹자 왈, 공자 왈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탄수화물이 아침에, 특히 성장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다 아시는 정서뿐만이 아니고 신체 발달과 뇌 활성, 집중력 등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족 친화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제가 확실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현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아침밥을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의 일탈률 그리고 성경험을 비교해 봤거든요. 아침밥을 안 먹는 아이들은 성경험이 빨라요, 14세, 15세로. 그런데 아침밥을 꾸준히 먹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20세, 19세 이상 올라간다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정서불안과 사회적응능력 그리고 이런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져서 아침밥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침밥은 일탈 학생들을 줄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밥을 먹는 등굣길을 찬성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논리로 어떤 방법으로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 아침밥을 먹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 정책의 몫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쳐야 할 몫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개발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적극 수용해서, 못 다한 것이 있다면 찾아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시백 위원   다음 3월 달, 4월 달에 프로그램 또는 교육방법 나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몇 개는 들고 나오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복교육이잖아요. 행복교육이 주요업무보고 전체 계획안에 싹 녹아져 있는 겁니까? 행복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오늘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제주교육 행복하게 할 것인지, 교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교육이 안 보여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라는 기치 아래, 거기에 보면 시책이라든지 역점사업 속에 이런 활동들이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예년도와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그런 모든 정책의 프로그램 시책들을 작은 꼭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방향성만 주고 지원청, 다음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참 좋은 방향입니다마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이건 이건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없다 이 말이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영택 국장님, 2015년 제주교육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2015년 한 해만.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제주교육은 전부 교실이다. 그렇게 갔거든요. 2015년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역량을 교실 변화로 가겠다. 업무보고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교실 변화를 돈 얼마를 들이고 할 것인지.
   제주교육은 행복한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실 개혁을 반드시 해서 2015년도에 제주교육은 완전히 교실변화에 총 매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하셨고 부교육감님이 오늘 또 하셨고, 그런데 업무보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놀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따로 노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전은 교실이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실이 살아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떻게 살릴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많이 했던 업무를 덜어내고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교수학습에 전념하고.
○위원장 오대익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덜어낼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이것은 고교체제 개편 차원과 다음…….
○위원장 오대익   그 교실 변화를 위해서 돈은 얼마나 쓸 겁니까? 없잖아요. 비예산이에요. 여기 조금 있는데 교실 업무 뭐, 예산 없음. 돈도 안 들이고. 위 업무보고에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얼마나 위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교육감님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아무리 와서 찾아봐도 교실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답답하다 말이죠.
   부교육감님, 오늘 업무보고 하셨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2015년 교실 변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도민들에게 이번 보십시오, 2015년에 제주교육은 교실부터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명을 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업무보고 내용에 그게 명시적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수업 혁신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의 삶의 가치를 찾고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각 사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주 작은 것만이라도, 이번 교실 변화 오목조목한 5개만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우리 도민들이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실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알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민들에게 제주교육 2015년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제시하고, 그래서 제가 3월에라도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교육을 위해서 제주교육이 무엇을 할 것이고, 교실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체육과장님! 엘리트 선수, 학생 수 그것과 전체 대비 비율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홍경희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안전체험관 관람이나 실제로 체험하는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오전에 시간이 그래서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석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실시한 상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 저희들 검수 중에 있어서, 석면 지도라든지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것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본청과 서귀포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금까지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안전한 학교시설 유지를 위한 노후교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계획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배정 제도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 내용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
   교내의 재선충 소나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 사전 예방으로 예산 지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특성화고 취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당하신…….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홍경희 위원   아니, 윤상식…….
○교육국장 문영택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홍경희 위원   행감 할 때나 제가 두 번 정도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지원관 문제를 두 번이나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이번 2015년 2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국고 사업으로는 끝나고 있는데, 대학입학지원관 제도 예산에 잘려서 안 하기로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관은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해도 하는데, 특성화고를 이렇게 살리겠다고 하시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특성화고의 취업지원관은 국고사업이 끝났지만 그래도 해 보려는 발버둥은 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의 의도가 어떤지까지.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은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2월로 만료됩니다. 2015학년도도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취업역량강화 사업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시기를 빨리 앞당겨 달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늦게 지원금이…….
○홍경희 위원   아까 특교사업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 채용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 채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작년도 사업비는 올 2월 말로 끝나고 또 올해 새로운 취업역량사업비로 시도 교육청으로 예산이 배부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매년 5월 달, 6월 달, 7월 달로 늦게 와서, 이미 교육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빨리 3월 달 중으로 배부해 달라. 이렇게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2시간 앞당겨서 빨리 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담당 장학사 협의회가 다음 주에 잡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성화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고교체제 개편에도 특성화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취업률이 낮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낮을 것이라고 보는데 취업에 신경 쓰기 위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취업지원관을 하신다니까 제가 하는 걸 전제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홍경희 위원   지속적으로 한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1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돌리고 또 돌려 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서, 학생들이 취업을 어떤 식으로 어디를 해 보니까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들이 안 좋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나쁘다. 선취업 후진학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까지 연구해야 되고 정말 전문성을 강조하는 직장에 넣어야 되고, 이런 제주도 파악을 다 해야 되고 전국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들이 단기 근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치계획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지원관들도 채용할 수 있도록, 당장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직원 배치계획이 완료되면 차후에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볼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시 재계약을―공무직도 그렇지만―하더라도 같은 학교에 같은 취업에 관한 것, 전문성을 갖게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담당자 회의 때 이런 지침들이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특성화고 문제를 자꾸 입으로만 살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수없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선취업 후진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진짜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장 돈 벌어야 될. 그런 아이들을 뽑는 특별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선취업을 할 것으로 5%씩 더 뽑잖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5% 이상.
○홍경희 위원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목표로 받았으면 게네들 처음 입학할 때부터 어떻게 직장을 갈 것인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관 교사들은 잘하지도 못 하고 있고, 6개월·5개월 돼서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기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제주도는 특별히.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계통은 은행, 5성급 이상인 호텔, 다음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계속 방문도 하고 있고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9급 공무원 아카데미 과정도 저희 교육청에서 개설해서 겨울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고, 8월 29일 날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15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은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학습 듀얼 시스템 아시죠? 그건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라대학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에도 얘들이 참여를 잘하려면 취업지원관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취업지원관의 역할이라든가 또 학생들, 학부모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취업지원관의 재배치와 그다음 근무기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학교에 전문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런 직업은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어야지……. 자꾸 바뀌지 않은 세 가지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감 관사를 다녀왔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논도 많이 하고 계속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청소년 카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밖으로 보기만 했지 안에 들어가 보기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가 봤는데 밖에서 볼 때는 건물이 특이하다 생각하곤 했었는데 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카페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사로 그냥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절감하고 왔는데 어떻든 간에 교육감의 의지도 건축물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내부시설만 깨끗하게 해서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그 많은 땅에 투자 대비 이용도가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생각을 고쳐서 관사 이용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다른 교육감이 또 하시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의 제안으로, 안 하시겠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계속 얘기만 돌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큰 성과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또 한 가지 제안은 원 상태로, 실내에 수선해야 될 것 많던데 그런 것을 해서 교육감 관사로 쓰면서 앞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교육감이 거기를 안 쓰고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원상태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감 관사 활용을 위한 것은 청소년들의 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생회장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카드를 다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살려서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하나 더 하십시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하나만 더하고 싶은데…….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건 제 개인적으로……. 부종휴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에 대해서 만장굴 관련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게 된 게 그런 스토리가 있고, 학생들의 탐험정신이 있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곳이 만장굴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7㎞의 길을 횃불과 짚신을 들고 안전에 대한 아무런 뭐가 없이 끈을 갖고 그 길을 다녔다고, 언젠가 재현도 해 볼 겁니다마는 그 끈에다 몸을 묶고 횃불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은 상상도 못할 곳인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만장굴에 갔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향토교육에 대한 조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학교를 나왔을 때 제주도 자연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졸업할까? 그런 차원에서 체험교육을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 어떤 데를 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만장굴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담당 분들이―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것도 알려 주시면서, 정말 거기가 제주 과학 분야의 유네스코 3관왕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또 그런 스토리가 아주 많이 담겨있는 곳이고 청소년들의 탐험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체험교육의 하나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장굴 견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가겠지만 중1에서 자유학기제를 할 때는 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주 향토성이 짙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김녕초등학교의 부종휴 선생님이 꼬마탐험대를 데리고 한 것은 이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책에 소설화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탐험정신을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이도초등학교 어느 선생님은 동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정말 값진 곳이니까 한번 그런 것을 체험에 넣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 확보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교원노조와 정책협의 결과를 시행한 공문서 사본과 내용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작년 12월 12일 날 나갔네요. 이 공문이 교육청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의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정책협의를 계속 교원단체들과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2009년까지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번씩 또는 1회 해서 몇 번씩 정책협의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거기에 합의된 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협의를 연 4회 한다라는 조항하고, 또 하나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 교직원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학교로 알린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전교조하고는 2009년 8월 정책협의회 한 이후에 약 5년 정도 협의를 못 해오다가 지난 11월 달에 정책협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게 된 건데 그 협의회 결과를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만 갖고 있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문구도 있고 그래서 일선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책협의 결과 내용 전체를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또는 청 내에서 논의도 없이 이 결과를 그냥 다 세상에 공포해도 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청 내에서 각 관련된 부서와 의견조율은 여러 번 마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쓰인 문구의 끝 문장이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지부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걸 그대로, 정책협의회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협의 결과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채택해서 학교 교육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정책협의는 단체협약하고 달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의견 교환을 했다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용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부터는 자꾸 문젯거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제일 끝에 교육감님하고 지부장님의 사인이 딱 들어간 것을 그대로 보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교원단체 말을 들어야 된다. 알게 모르게 강압적인, 강제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일 뿐이지 합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총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정책협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쪽 의견도 수렴하고 양쪽 관련된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혹시 단체협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전체 참작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하고 달라서 정책협의는 그야말로 정책을 협의해서 사용자가 또는 도교육청이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이 바로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협의는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유학기제 담당…….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 자유학기제 성공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황우여 장관님이 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법제화 얘기한 걸로 봐서 아주 성공적이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이 성공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잘 기억 안 나시죠?   
○교육국장 문영택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첫째는 미래에 대한 진로탐색이고, 두 번째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 번째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써 왔거든요.
   첫 번째는 학습 부담을 해소하고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함. 그래서 진로탐색, 적성탐색 활동을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창의성·인성·사회성 등 공교육의 변화로 학생이 행복한 학습환경 조성. 이런 차원이라고 어느 중학교의 목적을 적어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거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교의 학생들은 아주 즐거워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부모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만난 학부형들은 처음에는 우려했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즐거운 표정을 보이고…….
○강시백 위원   그러나 속마음은 어떨까요?
   걱정할 겁니다, 걱정.
○교육국장 문영택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주도 44개 학교가 전부 중학교 1학년 때 같이함으로 해서 그 염려를 조금…….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중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이런 미래를 볼 때는 아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걱정을 할 겁니다. 100%는 아닐 겁니다마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뭘 걱정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교육국장 문영택   아무래도 학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학력이죠, 학력. 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되어서 자유학기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 놔두고 체험학습 다니고 진로 탐색하고 악기,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걱정은 된다. 그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학력 때문이다.
   이 학력은 뭡니까? 오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아닙니까? 학력이.
   그래서 자유학기제 때 공부 안 했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역량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해찬 세대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커서 헤맨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앵무새처럼 외워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한 가지만 잘하면 너희들은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된다.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한 가지만 잘해라 했던 세대들을 우리는 소위 이해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유학기 세대.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봤거든요.
   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 중학교 42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대강, 다섯 개 분야의 세부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체능활동, 진로탐색, 동아리 운영, 자율활동, 선택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은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진로, 동아리 활동은 거의 유사합니다. 동아리 활동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자율활동하고 선택활동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관련,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 영어 관련, 독서 관련한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적다. 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택 프로그램, 제가 독서·논술·영어를 중점적으로 훑어봤거든요. 예체능 활동, 진로, 동아리 전부 다 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독서·논술은 42개 중학교에 22개 중학교, 영어는 딱 2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빼면 자율활동,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체능, 진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이해찬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강시백 위원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듯이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융합시대 아니겠습니까? 복합적으로 퓨전시대인데, 어쩌면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융합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주도적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독서·논술이라든가 외국어 관련해서 사실은 좀 적은 듯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녹서·논술·토론 교육을 제주 학생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독서·논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학교·고등학교 때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탐색 그냥 맡기지 말고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독서·논술활동을 자유학기제,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많은 책도 읽게 하고,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아까 얘기한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이 그래도……. 또 영어는 생활영어·관광영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지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더 보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이번 2015학년도에도 똑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42개 중학교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평화·인권교육 강화에 대해서…….
○위원장 오대익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겁니다. 평화·인권 교재개발위원회. 제가 4·3과 관련하여 지난 또 지난주에 제주도교육청 교재개발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비슷한 지역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제주도, 대한민국보다 아직 수준이 낮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해서 교재화하여 교육시킨다는 것은 최상의, 마지막 단계다. 이건 국가적인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고 지금 진상조사나 그다음 방문객 수용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도 그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만약에 4·3교재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동의하는, 그야말로 정선된 그리고 가치가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서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서 학생 교육에 사용한다면 이건 세계적인, 세계적이기보다는 우리 동북아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제안하고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4·3평화·인권교육 교재개발 위원, 이거는 4·3평화교육위원회입니까, 교재개발 위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재개발 위원이고, 4·3평화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3평화교육위원회 말고 제가 교재개발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4·3평화교육위원회인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4·3평화교육위원회 명단이 아닌 교재개발 위원…….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는 4·3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교재개발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4·3평화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교재개발 때문에 위원을 요청했거든요.
   제주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마다 지역화 교재를 만듭니다. 지역화 교재 하면 제주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중학교 2학년…….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초등학교 3학년.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교과와 4·3교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역화 교재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4·3 역시…….
○강시백 위원   똑같은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역화 교재로 할 건지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지역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역시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돼야 할, 논의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는 국가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침을 만들고 그래서 나온 교육과정입니다. 교재입니다. 3학년 지역화 교재가요.
   그런데 4·3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 겁니까? 4·3에 대한 건 없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각급 학교에서 4·3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일단은 근거하고 있고, 그전에 2006년에 발간한 4·3진상보고서…….
○강시백 위원   보고서요. 그런데 교재라고 하는 거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교육과정이 있어야 교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육과정은, 우리 제주도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이 있어야 돼요.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평화교육위원회에서…….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4·3교재를 만든다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4·3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교육국장 문영택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 교재인지 장학자료인지는 차후에…….
○강시백 위원   교재를 만들 것이냐,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교육과정을 만들면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으로 만든 일반 교재는 부교재밖에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평화교육위원회든 교재개발 위원이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4·3평화교육위원회 이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4·3평화교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들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장 출신도 한 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장 출신 한 사람뿐이죠. 교사들뿐이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한테 제주도4·3평화교육을, 이 위원회에서 교육 방침도 만들고 전부 다 통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교재개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경험이 많은 교육과정 전문가를 비롯한 이런 분들을 초청하거나 초빙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쉽게 일부 참고자료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거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4·3에 대한 상당한 교육을 금년도에 완성시켜서, 교육감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서 4·3평화·인권교육을 하겠다, 다 될 것처럼. 또 이번에 연수 갔다 온 것이 기반 조성이 된 것처럼. 저희들은 아직 멀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오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4·3평화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것 적극 저희들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직까지는 교재라는 얘기 대신에 학습자료라든가 장학자료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올해 교육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와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작년, 사실 다시 거론하기가 뼈아픈 얘긴데, 4월 달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 5월 14일 날 법령을 개정해서 관보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 네댓 개 항목을 신설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핵심은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계획을 다 만들어서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그대로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하나만 참고로 조항을 얘기해 드리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이나 학교나.
   그리고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이게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학습 안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또한 조례 준비하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위원회 조직하고 시행하고…….
○강성균 위원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작년 7월 1일 이후에 하도록 돼 있는 건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대답하세요. 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이거는, 법령으로 공포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확인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전체 학생 수 대비 학교 운동부 학생의 비율이 초·중·고를 다 합쳐서 1.41%. 그러니까 이거 비율로 하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데 학생 수로 따지면 1,460명. 초·중은 좋고 고등학교가 당장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먹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아이들이 몇 명인고 하면 367명입니다. 운동부 학생 수가 367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오후로 넘겼는데, 이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또 진학의 문제라든가, 다 진로 속에 포함되겠지만 앞으로 직업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고3 체육선수들의 진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별로 이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어떤 체전에서 입상한 성적과 같이 맞물려서…….
○강성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상 성적과 맞물리면 그건 교육이 아이들을 내버리는 얘기예요. 지가 노력해서 따오면 그건 니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아이는, 스타플레이어는 교육청이 신경 안 써도 지 실력으로 갑니다. 프로에도 가고, 실업팀에도 가고, 대학에도 진학하고. 문제는 대다수의 선수들을, 일반 학생들은 매일 진로상담도 해 주고, 진학 관련해서도 매일 상담해 주고, 점수 따라 너는 어느 대학 어느 과 가라고도 해 주고, 매일 하잖아요. 유독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버리고 있다. 거의 제주도 학생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 아이들 내버려 둘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 어느 부분이든 반영을 하십시오. 운동부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진로는 어떻게 찾아 주겠다. 직업 보도는 어떻게 해 주겠다.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보도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 속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업무계획 속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반영하고 이것에 대해서 혹 체육건강과장님 얘기를 대신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국장님이 결정하실 일인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정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교육국장 문영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방치해 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 맡겨 내버려서. 앞으로는 우리 제주교육이, 거듭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정말로 제주교육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좋은 것은 좀 더 크게 만들자 이 말이죠.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 지금까지는. 이 기회에 한번 하시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좋은 제안을 적절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은, 제가 신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몰랐던 내용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감사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팀하고 교육국이 함께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신문 기사인데, 어제 기사입니다. 소규모 초등학교 재무감사제를 도입하겠다. 아마 학교가 편안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런 측면보다는 감사 효율 측면에서 재무감사제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 사각지대가 없어서 안전한 감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감사 대상기관이 거의―부설 병설 유치원까지―300개 가깝게 되고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병설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200개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정기 감사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학적 부분에서 성적으로 지적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다음 학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있지만 그건 저희가 사이버 감사라든가 특정 감사 그리고 컨설팅 장학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무감사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학사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컨설팅 장학이나 특정 감사를 보완하고 앞으로 특정 감사 비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균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방과후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감사관 이종필   그건 특정 감사계획입니다.
○강성균 위원   방과후,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은 강사 선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 강사료 책정,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재무감사에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감사관 이종필   아닙니다. 그건 재무감사제가 아니고 특정감사 계획입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 기사를 잘못 주셨네요.
○감사관 이종필   그 기사…….
○강성균 위원   그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 작은 학교일수록, 작은 학교는 다 지방에 있잖아요.
○감사관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작은 학교의 연중 고민이 뭐냐? 방과후 학교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 강사를 섭외 못 해서 매일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려면 그전에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 과정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죠. 강사 선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학교는 강사 선정이 아니고 섭외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섭외를 못 해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마련해 주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강사료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적정량의 강사료를 줬는가 안 줬는가의 감사일 텐데 제주시 내에 있는 강사료와 똑같은 강사료를 갖고 아무도 안 갑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건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하실 때 교육청에서 여건을 충분히 미리 만들어 주시라 이거지. 만들어 주시고 나서 안 됐을 때 지적하시라.
○감사관 이종필   당연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지적 위주의 감사는 예전부터 지양하고 있고요.
○강성균 위원   강사 문제와 강사료 문제는 교육청이 먼저 해결해 주시고 감사를 하시라. 그런데 금방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건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나중에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즘 제주교육의 가장 큰 화두이고 이슈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 하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체제를 이 시점에서 개편해야 하는 타당한 배경, 근거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밀레니엄 베이비인 중3 될 아이들이 8,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년 후인 초등학교 3학년은 6,100명 정도 됩니다. 2,000여 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에도 대비하고, 지금 당장 보면 우선 전국적으로 제주도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서 오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관심군이 제주도가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적에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률도 완화하고, 앞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가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볼 적에 지금 시점이 바로 이게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고교체제 개편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 뭐 때문에 이 시점에 고교체제 개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듣기로 서너 가지를 길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미래에 학생들의 변화가 있어서.
○강성균 위원   미래의 변화?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강성균 위원   학생 수의 변화 때문이라고. 그다음은?
○교육국장 문영택   지역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예,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하기 위해서 경쟁률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교체제 개편만 오면 의문스러운 것이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교육청의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네 가지가 전부 배치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가지가 모순된다 이런 얘기지 전부. 네 가지 전부 모순되는 것들로만 만들어져 있다. 학생 수 문제를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55% 정도의 성적이 지금까지는 연합고사였는데 앞으로 60% 넘는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하고 아까 1번, 2번으로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직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 배경과 근본 이유에 대해서 정립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아닌가. 왕왕 하니까 그냥 정책적인 눈요기 감으로 계속 띄우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애드벌룬이 아닌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모순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 수가 1,000여 명 줄어들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2,000여 명 줄어듭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당장.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하고 아까 지방 학교 살리기와 연합고사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불리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2,000여 명의 학생이 줄어들 경우에, 지금 추세라면……. 고등학교 올해 두 학급이 일반 동지역에 추가로 증원됐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동지역에 몰리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이다 이거지. 교육감께서 자꾸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55% 정도의 성적을 가진 얘들을 65%까지 오도록 하겠다 하고. 지방 학교 문제와 학생 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구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약을 먹이든지. 몸이 지나치게 비대한 사람도 구해야 됩니다. 사실 교육적으로 본다면 제주시 내에 과대 학교 처방을 내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게 뭐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가고 싶은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얘기들을 섞어서 할 게 아니고 그런 데 집중하셔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는 서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없다 이 말이죠, 업무계획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올해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해녀 항일투쟁에 대해서 역사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중학교 지역화 교재에 제주의 3대 항일 운동 해서 해녀 항일운동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제가 학교 현장에 몇 군데 물어봤더니 제대로 이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더더구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주해녀의 항일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주해녀 자체가 현재 제주를 만들어 온 주역이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오전에 말한 대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마침, 자료 99쪽을 봐 주세요.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2년, ’13년, ’14년에 1위, 1위, 1위. 두 번째 시도 교육청 평가 ’12년 1위, ’13년 3위, ’14년 3위. 세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 2012년, 2013년, 2014년에 1등급, 1등급, 1등급.
   부교육감님, 이 결과를 놓고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제주교육의 청렴도 만족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1등급을 받았으니까 일단 상당한 수준의 청렴도는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독일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 나라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청렴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부교육감 홍민식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43위입니다.
   최근 10년간, 10년이 좀 넘을 거예요. 한 12～13년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각 나라의 청렴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가 39위입니다. 제일 낮았을 때는 50위에요. 그러니까 39위에서 50위까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축구 좋아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보는 것 좋아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축구를 안 좋아해도……. 프로축구에 보면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가 있죠. 1부리그가 보통 20팀이 됩니다. 2부리그도 20팀이 되고, 청렴리그로 따지면 우리나라 몇 부 리그에 속합니까? 43위이면.
○부교육감 홍민식   3부리그에 속합니다.
○부공남 위원   3부리그에 속하죠.
   우리나라 경쟁규모가 몇 부 리그에 속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세계 1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1부리그에 속하죠. 그런데 청렴리그는 1부리그, 2부리그에 올라와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3부리그예요. 3부리그에서 노는데 3부리그에서 1등하면 뭐하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청렴리그가 3부리그라면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정치인, 언론인, 고위 관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이쯤에서 미담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요양원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봤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교육감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교육감 사모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누구와 같이 왔나 봤는데 전혀 제가 모르는 일반인들과 같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혹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사모님들 교육감 사모님들과 같이 봉사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늘이 무너져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아주 미개한 거예요. 지나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미개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다 변화 얘기를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 없습니다. 청렴 얘기를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교육감 사모님과,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 사모님도 교육감도 그런 생각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조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청렴한 인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같이 다니는데 청렴한 인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감이 인사에 있어서 저는, 교육적으로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매관매직이고 정실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적인 신념과 교육적인 철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부분이 보여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다음 아까 강성균 위원님도 고교체제 개편 얘기를 하시던데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제개편 관계 국장님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고등학교 체제개편 용역이 선정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용역처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알기로 공모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수의계약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교체제 개편을 하려면 제주교육의 정서라든가 문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오름이 뭐고 해녀가 뭐고 한라산이 뭐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래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새로운 과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산업 구조가 바뀔 텐데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개편하려고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확보하려면 다른 시도의 전문가를 끼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 토론회가 잡혀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청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일반 학부모 참석한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손으로 꼽으라면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과업지시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 고민들을 많이 했구나 생각하는데 우려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 후보 시절에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 운을 띄우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후보 시절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 말에 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또 그와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신년 모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 한 것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더더구나 지난해 말―제가 아까도 말했지만―토론회 할 적에 주제발표를 한 카톨릭대의 성기선 교수님이 체제개편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규정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3,100명이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말은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인데 바로 3년 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적에 1,500명이 줄어드는데, 국장님, 읍·면지역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있죠?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10개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10개에 1학년 학생 수만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교육국장 문영택   지방에 있는…….
○부공남 위원   예.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의 총 수?
○교육국장 문영택   한 일천…….
○부공남 위원   1,800명입니다. 바로 3년 후에 1,300명이 줄어들고 연합고사 지역은 신설 고등학교로 인해서 정원이 더 늘어나면 어디서 줄어듭니까? 읍·면 고등학교에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는 겁니다. 완전 학교가 고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체제개편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에 성패를 가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줄 적에 한번 결과가 딱 나와 버리니까 그다음에 그것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중간중간에 점검도 많이 하셔야지 일단 연구결과가 나와 버리면 꼼짝달싹 못 하게 도민토론회나 여러 가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이것은 큰 갈등에 불씨를 지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알찬 고교체제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육감님이 지금 현재 55%의 학생만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가고 있다. 앞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노력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실장님, 웃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55%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은 100명 중에서 55명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는 총원이 100명이 아니라 줄어들어서 80명이다 이 말이에요. 80명 중에서 55명은 자연히 67%, 75% 돼요. 거기에다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연합고사의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야 모자란 만큼 희석되어서 읍·면지역 학교들이 고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감 공약 추진 세부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연합고사 정원 580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줄여야 됩니다. 갑자기 그때 가서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부터 이러한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연합고사 정원에 대한 배정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행정국장님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안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있는 학생들 그대로 해서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켜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될 것이니까 아마…….
○부공남 위원   국장님,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저희들은 읍·면지역에서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학생 수의 퍼센티지를 매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주시 내 전체 학생 수에서 몇 퍼센트 들어오도록 하는 학생 수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시키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읍·면지역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학생이 어떻고 나가는 학생이 어떻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데 연합고사의 정원을 현재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만큼 읍·면지역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대단히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고사 지역의 정원을 지금부터 줄여가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전혀 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고교체제 개편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5년 동안 연합고사 정원 추이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에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교직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몇 가지만 통계를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평준화고 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학교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서는 남주중학교 1명, 위미중학교 1명, 중문중학교 2명, 서귀포 대신중학교 2명, 서귀포중학교 4명, 이렇게 적은 이유가……. 제가 3학년 졸업생 수가 몇 명인지 남녀 구별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교육청에서 그걸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학교로 전화하면 다 갖고 있을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지적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연합고사 보려고 오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서귀포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가…….
○교육국장 문영택   예, 남주고등학교와 서귀포고등학교…….
○손유원 위원   학력이 좋다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삼성여고, 서귀포여고가 최근 들어서 학력이 좋아지는 경향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건데, 그런데 위미중학교에서도 안 오고 있거든요, 남자인 경우 한 명이고. 또 중문에서도 두 명밖에 없어요. 성산에서도 5명. 학력 격차에 의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중학교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도농 간에 학력 격차는 지금으로써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북군에도 보니까, 제주시 지역에도 고산중학교 2명, 김녕 4명, 신창 4명, 제주시 평준화고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과연 되겠는가?
   저도 촌의 중학교 나왔는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학력 차이가 심한가.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죠? 이런 학력 차이가 있는데 고교체제 개편에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찾아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이상이고 꿈 아닌가요, 사실상.
○교육국장 문영택   꿈은 같이 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은 그럴 듯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다 이거죠. 또 특성화고도 보니까 선취업 후진학, 아니, 제대로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과연 그런 발상을 갖고 고교체제 개편이 원하는 대로 될지.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나 강시백 위원님 다 지적했지만 촌지역 학교들 다 붕괴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고 느낍니다. 이럴 테면 뷰티고가 고산상고에서 뷰티고로 이름이 바뀌면서 좋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고등학교가 중문상고에서 중문고로 바뀌면서 정원을 못 채우던 학교가 정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특색 있게 변모함으로 해서…….
○손유원 위원   국장님, 이거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을 찾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꿈꾸는 이상,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으려고 좋은 직장을 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뷰티고 나온 학생들이―솔직히 욕먹을지 모르지만―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직장을 찾아서 성공할 경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아트숍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모르지만, 디자이너 앙드레김은 아는데. 유명한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솔직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는 얘기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고교체제 개편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평준화고 합격률을 조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 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나온 조잡하다고 하면 이상하고 무계획적인 발상으로 나열한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완 내지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게 받아들이고 적극 좋은 체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왜 이렇게 많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설명한 거로는 최근에,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은폐 축소되었던 여러 가지 폭력사례가 다 신고되고 접수되어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까지―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현실적으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또 갑자기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013년에 1,110건, 2012년도 999건, 작년에는 1,240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유형이 교육청에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보는 사람이 한눈에 아,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고유형도 안 나오고 그냥 총계 숫자만 해 놓으니 이놈의 사고가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정말 심히 중요한 안전사고인지 아니면 가벼운 안전사고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사고내용·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손유원 위원님께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도민들이나 학부모 아니면 학생들에게 관심을 촉구시킬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기회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제가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폭력 관련하고도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해서 확실하게 보장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몇 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신청하는 데 꺼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것까지도 다 신청해서 그러한 것들이 건수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건수에 대해서는 그런 요인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교육위원 아닙니까? 교육위원이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형별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좀 묻겠는데, 수준별 이동수업,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수준별 이동수업이 중학교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면 두 개 반을 세 개 반으로 나눈다든가 한 개 반을 두 개 반으로 나눈다든가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어서 새학기부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반별로 맞춤형 수업은 전개하겠지만 이동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이번 23개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고, 금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고 강사비를…….
○손유원 위원   과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과목은 학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영·수·사·과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외부 강사를 다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2 플러스 1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구해 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강사풀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손유원 위원   제주도에 다 충당이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학기까지는 강사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1학기 때는 기간제라든가 강사로 활용을 하는데, 2학기 때는 강사 구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직 경력이 없는 분이 국·영·수, 고등학교 학생들 도구과목 강사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약간 의심이, 의심이라기보다 염려가 되겠네요.
   금년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2억 얼마였다가 금년 14억 원 이렇게 올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건 좋고.
   그다음에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돼 있는데, 개선의 필요성에 보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라는 것 때문에 반편성이나 운영방법의 다양화 등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돼 있는데,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월의식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이걸 하도록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은 낙인효과를 두려워해서 자기의 성적을 숨겨서 상위 반을 지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도 잘 짚고 검토해서 내실 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청 통계가 성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이번 교육청에서 작년도 우수 실적 사례로 해서 대입수능성적 나온 거, 1·2등급 비율이 3개 영역에서 전부 1위 했다. 그다음에 수학은 전부 2위 했다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비율이거든요. 사실상 1등급 비율은 제주도가 워낙 적어서 대학입학시험에 얼른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적으로 전국 몇 명인데 각 시도별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좀 파악할 수 없느냐 했더니 전혀 평가원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그런가.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도 다 조사가 될 건데 그런 거를 장학지원과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장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장학지원과에서, 학교에서 1·2등급 실태라든가 현황 파악을 다 할 건데, 그리고 평가원에서 전국 1·2등 했다 뭐했다 하면 전국적인 시도 단위 통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준다고 하면서 안 주던데.
○교육국장 문영택   원칙은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교육위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성의 있게, 교육위원한테 자료를 주려면 내실 있게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들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저도 같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5쪽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부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은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서 작은 학교 육성 모델 창출, 소요예산이 한 42억 2,000만 원 투여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작은 학교 재정 지원, 교육환경 지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고 묻고 싶은 부분이 작은 학교 교육환경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상당한 부분, 연립주택 건립이라든지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하면서 가는 교육정책인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살리기 이런 부분이 사실 자치도에서의 부분보다 미흡하지 않느냐.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 부분을 느끼면서 관심도 갖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교육활동 지원 이런 것은 작은 학교 순회교사제라든지 등등 해서 8% 학교운영경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약 4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면서 정주여건 마련에 좀 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우수 교원 확보라든지, 지금 작은 학교 쪽에서 금년에 5개 다혼디 배움학교라든지 그에 따르는 교원 확보, 학교에 내실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다각도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서 건강학교도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 학교가 지정되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자체와의 공조 협조체계는 필요해서 그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은 학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 수를 가지고 작은 학교로 평가가 되는 것인지?
   몇 개교를 작은 학교로 보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읍·면 지구에 있는 작은 학교는 대개 보면 6학급 이하의 학교입니다. 다소 100명 넘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100명 이하의 학교이고, 지자체에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희망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5억 원을 지원하는데 60명 이하로 돼 있어서 이 관계는 인원이 학교당 학생 수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박규헌 위원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60명 이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60명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   60명 이상도 가능하다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인원수를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청 관내 작은 학교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자료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24개교입니다, 분교장을 제외해서.
○박규헌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얘기는 읍·면 지구에 있는 6학급 이하에는 거의 포함…….
○박규헌 위원   읍·면 지구에는 전체 학교로 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 또 도시 동 지구에 있는 도심 공동화 학교도 작은 학교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서 농촌지역에는 각 마을에 공공기관이 하나 있고 또 이런 학교가 잘 운영됨으로써 귀농·귀촌이라든지,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2015년 교육청 본예산 심의 때도 자꾸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바꿔진 것들이 보강되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실질적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관련, 개교 관련 이런 사항들이 중점적인 부분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은 자치도와 교육청이 별개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사항을 자치도에서 계획을 주고, 자치도에서 기본계획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이것이 국민 교육이라든지 학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한 한 모든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의 얘기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자꾸 주문을 하는 사항인데 평생교육에 관련한 부분을 의제로 둬서 특별자치도에 평생교육사 배치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제가 지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해서 평생교육사가 재배치되고, 또 행정적인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조를 구해서 요청해서 이런 평생교육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평생교육사는 지금 학생문화원까지 해서 7개인데 한 명씩은 두고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두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 이 점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평생교육사를 안 둔 곳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박규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60쪽에 보니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이렇더라도 인성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60쪽에 보면 실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와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4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는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와 협약을 맺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우리 학생들을 위탁해서 인성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천주교 성이돌목장의 젊음의 집, 거기에서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기관까지 활용한 인성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 제주향교, 정의향교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 유도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도덕성 회복 실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핸들링해서 협력하면 좋은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동의하시면 그런 쪽에도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여겨지며 이것을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재선충 관련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박규헌 위원   학교 내의 소나무가 죽어가는 거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말입니다. 아름드리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 자료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나무주사를 하면 2년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단위 교장선생님들한테 특별히 경각심을 주고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나무들은 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지막인데, 중학교 배정제도 개선에 따라서 용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들 금년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5월까지인데 지금 착수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애월 쪽 하귀1초등학교, 저쪽 물메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민원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귀 쪽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하귀라든지 이런 지역의 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부분에서 학교 군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통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하귀 쪽에 상당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학부모들의 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쪽의 학생들이 4, 5학년이 되면 살기는 그쪽에 살면서도 주소를 이리로 옮겨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들로 자꾸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면 과밀 학교로 돼서 비용이라든지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많은 부분을 연구 용역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전도에 걸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에 있을 때 보니까, 특히 광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 5학년이 되면 주소지를 전부 옮겨서 시내 동지역 학교로 오려고 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귀일중학교라든지 그쪽의 학교들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식 위원님 남았습니다. 쉬지 말고 이어서 하고, 4시에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님 혼자입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고 강시백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해서 아예 회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서 생리적인 현상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문영택 국장님,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수당만 40만 원 주고 여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만이라도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 간담회도 하셔서 방향을 정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 방학기간에 그런 작업들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챙겨서 그분들 기간만이라도 교육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직 시정이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2월 중으로라도 새로운 학기에 조정할 부분은 조정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은, 물론 학생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가족 모두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불러 주십시오.
   두 번째는 4·3평화공원 관련해서 7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도 물론 4·3평화교육 관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가 시작입니다. 교과서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1년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4·3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의지나 도민들의 방향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연수받은 교사들 외에도 대다수의 교사가 4·3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4·3 주간이라든가 4·3 당일 날 정도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10～20분이라도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과서 만들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의 계획이 미진한 것 같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4·3교육 이 부분이 안 잡혀 있어서, 학교별 1명에 4·3 담당교사가 연수받도록 하고 기초교육이나 네 차례의 심화교육이 잡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외람되지만 4·3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전에 제주 최근의 사회에서의 민란이든가 이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1947년 일어난 3·1절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좌익과 우익, 즉 이념 대립에서 온 상황이고 그때 시대상을 다 얘기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4·3 희생자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다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책을 읽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교사들이. 일부 교원단체라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들은 있지만 도내 전반적인 교사들이 4·3 관련해서 10분, 20분 동안 브리핑 해 보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사들이 과연 몇 퍼센트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담당 교사 학교에서 한두 분 수준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교사들은 다양하게 연중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내에는 일정 부분 강사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화재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이 미진한 부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3은 우리가 치유해야 할, 넘어서야 할 그리고 상생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그 과정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특히 올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올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의견수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쭉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교사직과 행정직 그다음 일부 공무직이나 비정규직, 각 직책이나 업종별로 보건교사, 영양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이 도청보다도 더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건 너 일이다, 나 일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실제 교육수요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도민으로서 보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크게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번 차제에 업무분석들이 잘돼서 조정도 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에, 학교 단위든 교육청 단위든 도민이나 학부모, 아이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함에 있어서도,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은 어느 담당교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실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딱 보기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전공제회는 거기에 따라서 크게 교육과정 운영팀…….
○강경식 위원   학교 단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교 단위입니다. 학교 구조상에 보면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팀, 교육과정 지원팀, 이렇게 봤을 때는 지원팀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안전공제회 관련해서는 보건교사가 담당하도록 배치되고 있고. 예들 들어서 학교정화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단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관계가 일선 학교에…….
○강경식 위원   저수조 청소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학교 방역 소독 어디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표준안을 갖고 TF팀 11명이서 8회에 걸쳐서…….
○강경식 위원   실장님이 언뜻 듣기에 저수조 청소라든가, 학교 방역 소독 이런 것은 어느 선생님이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학교 단위에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업무 전체적인 총괄 부서는 보건교사님이 현재 맡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그 관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보건교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1,000명, 1,500명이 넘는 학교에 보건교사 혼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고등학교 저수조 청소나 학교 방역 소독 이런 것은 보건교사 업무로 다 분류돼서 내려갔거든요. 물론 적정 수의 학교라든가 작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00명의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치료하기도 벅찬데 정화조니 이런 모든 업무를 다 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단위별로든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적절하게 잘 배분해야 학교 구성원 간에 불만이 없고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게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삐거덕거리고 업무적으로 싸움이 붙고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업무분석과 연구를 해서 조정해 주셔야 학교 구성원 간에 불만이 없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TF팀에서 만들어진 업무 표준안은, 일선 학교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학교로 내보내는데 어떻든 학교 중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자는 큰 취지에서 이해한 것이니까…….
○강경식 위원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같은 교육 공동체가 같이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의견수렴과 전달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 말이죠, 업무 분석에 관련된. 공문이 가면 결국 학교장 명의로 공문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려운 직책에 있고 약간 한직 같은 업무를 하는 선생님이 의견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의견을 얘기했더라도, 올라가고 교장선생님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부당하다 해도 제대로 올라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보건교사면 보건교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상부 단위에서 직접적인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만 딱 보내버리고 공문이 오면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주 세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특정직에 있는 분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교육정책연구센터인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교육전문직 2명, 지방공무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완료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석교사에서 뭔가 우리가 정책을 연구하는 데 인력을 6명 정도 더 보강해서 종단연구라든가 교육정책에 따라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서, 특히 교육전문직 2명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설문조사라든가 통계 분석이라든가 연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요원으로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전문직으로 두 사람을 배정하는데 통계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학의 교수님들 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좀 아쉽게도,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단적인 연구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또 논란거리 되는 부분도 재빠르게 분석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내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감하게 이쪽으로 인력배치도 하고 이 부분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 자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대하는 수치에, 목표나 방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아직까지도 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경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관계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다가 이번에 본청 4층에 하나의 센터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과와 혁신기획과가 같이 상호 보완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정책연구센터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해서 나왔는데, 학생상담 인력이 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 상담사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결할 생각입니까?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의 배치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지를 갖고 정신과 전문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필요한 것은, 아직도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고 병원에 보내줘야 될 아이들을 빨리빨리 선정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상담사 배치가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다 보여서 자꾸 지적한 것인데, 상담사가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교육국장 문영택   초등학교에 더러 있고 중·고등학교는 거의 상담 같은 것…….
○강경식 위원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학지원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님인데 지금 출장 중이라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상담이 필요한 것은 사춘기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적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진로진학 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력문제라든가 개인 신상이나 삶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아이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매년 400～500명에 달하는 학교 탈락자들을 어떻게 해서 대안학교를 만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탈락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방 차원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400～500명이 배출 안 되면. 그런 차원에서 상담교사가 필요한 것 맞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배치계획은 전부 교육공무직 차원에서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국장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어쨌든 교육감님이 2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들을 논의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위원장 오대익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끝으로, 예술동아리 관련해서 어느 만큼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활성화된 학교도 많이 있는데 예술동아리 발표, 예술동아리 축제 관련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우정 주무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인솔했던 동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금도 하고 유족들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교육청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인솔 대표 교사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 가족들은 난감하잖아요. 갑자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가정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교육가족 전체가 힘을 합쳐서 교육감이 나서서, 교육가족으로서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보람되다, 의지가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보여 주시고, 교육감님이나 교육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잘 내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두 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서 아픔들을 덜어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답변할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다녀오신 분들, 인솔해서 다녀오신 분하고 유가족 측들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홍경희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게 공무 외 국외연수 반드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연가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척 방문을 하더라도 공무 외 국외연수를 써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저도 그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가야 됐거든요.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을 잘해서 연가 쓰지 않고 만약 공무 외 국외연수로 갔다면 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거기에 준용해야 된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반드시 공무 외라도 국외여행 갈 때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데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도나 입법 취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시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대답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월별 학교 시설물 관리 탁상용 달력을 학교에 보급해서, 신문에 나와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저희들…….
○강시백 위원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뭘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상당히 신경 써서 보내 줘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그리고 효과를 보니까 예산도 절감된다고 됐던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작년에 29.7%, 30%입니다.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시의 적절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과제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평가결과에도 보니까 위원님들 전부 대동소이할 겁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직업 관계 그 부분이 제일 미흡하네요, 평가에서. 다른 부분은 보통·우수가 전부인데, 진로탐색 설계까지는 되는데, 매우 우수인데 직업교육 체제 강화가 제일 안 됐다 이거예요. 그만큼 제주도 사회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다음 제가 역점을 더 두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고,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없는데, 작년 감사할 때 질의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특색교육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파급시켜서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도교육청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평가지표에 특색교육 사업이 10점입니다, 한 항목인데. 다른 것은 2개, 3개, 4개, 5개 있거든요. 도교육청 사업에 특색교육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적했지만 제주도 특색교육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 특색교육은 뭡니까? 제주도 정체성교육, 자연환경 보존 교육,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제주의 가치교육들 아닙니까? 예술문화사업계획, 이런 것은 이름만 딱딱 써도 아래 하위 기관이나 학교는 알아서들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안 합니다, 특색교육이 학교에 부담이 된다고, 업무에 부담이 된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책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시정해 주시고, 제주도 특성이 나타난 교육이 특색교육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 다 동일한데.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서 내용을 혹평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39쪽을 보십시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근간입니다, 근간.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관점에 따라서 또는 지향하는 지향점에 따라서 교육과정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또 학교도 갖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고 방향을 정할 때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가르치자라는 방향 지시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목에 나타나는 겁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절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가 제주도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항목들을 봤습니다. 글만 읽어 봤는데 교육과정 표현이 아주 다양해요. 어느 교육청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창의·인성 교육과정, 인성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향점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교육청은 다섯 가지로 표현됐어요.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배움 중심 교육과정, 창의성 배움 중심 교육과정, 학생 발달 교육과정,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있습니다. 학생 발달 교육과정은 안 맞는 거죠. 배움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이 원래 배우는 것 아닙니까? 배움 중심입니다. 거기에다가 배움 중심이라는 말을 붙여요. 학생 발달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생 발달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발달 교육과정.
   어느 교육청은 한 가지로 딱 통일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주도 학교 교육에 혼란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제안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저희들한테 와 닿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일선 교육청에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4쪽,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해서, 주로 교육과정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과정 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목적이 다양한 평가 시행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평가 시행이라는 말이 목적에 딱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평가 시행. 추진 계획 두 번째에 보면 다양한 학력평가 해서 기본학습능력평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장님, 이게 다양한 학력평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 더 붙여야 할 게, 물론 서술형평가라든가 과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이거는 다양한 평가가 아니고 학교 급별 평가 시행방법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양하다는 평가가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서술형평가, 집필평가,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등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교육과정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학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요즘의 학력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기존의 한 줄 세우기식 평가보다는 이제는 사회 변화와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에 따라서 다중 차원에서의 여러 줄 서기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춤형평가로 일부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러면 맞춤형평가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맞춤형평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일률적인 평가, 아까 다양한 평가라고 했는데 그 평가 안에서도 진짜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평가 이외에 관찰평가라든지 그런 쪽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과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수행했을 때 맞춤형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맞춤형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맞춤형평가란 다양한 평가로써 그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서 이것을 고무, 진작하는 평가의 유형인데…….
○강시백 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이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운영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평가인데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관은 지식 이해 중심의 평가, 그것을 재는 평가였죠.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데 요즘의 평가는 그게 아니고 그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평가입니다. 그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고 하면 바로 그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방법을 들이대야 돼요. 이게 요즘의 평가방향이거든요. 제주도교육청에는 평가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평가를 하면서 학년 급별 평가방법을 정책에 내놓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TF팀이…….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커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학교에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 이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학력, 지식 이게 아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력이 길러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수업방법이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거꾸로학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45쪽의 두드림 학교, 이건 뭡니까? 아이들 막 두드리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겁니까?
   그전에는 모다들엉 했었는데 이제는 두드림 학교 하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용어입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이걸 잘 설명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있어서 기초학습지원센터라든가 해서 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보자.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을 뭘 두드리면서, 때리면서가 아니고…….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Do Dream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좀 띄어서 다시 쓰고 해야지. 두드림 하니까…….
○위원장 오대익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잘들 수립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방향 첫 번째에 보면 학생 수준에 맞는 독서·토론·논술지도 및 자료 개발 했는데, 이게 매해마다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십 년간 계속될 겁니다, 아마.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독서·논술지도 방법을 몰라서 하는 분 없거든요. 사례도 다양한 걸 많이 발굴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지 말고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교과와 연계한 독서 지도에 좀 쓰십시오.
   교사가 교실에서 교과와 연계하면서 독서 지도 또는 독서를 권장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게 많은 연구학교마다의 결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있습니까? 6시까지 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쉬었다가 할 걸. 5시를 넘기지 않기로 합시다.
○강시백 위원   이거는 그냥 말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거 하나만요.
○강시백 위원   예.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에 새로 나온 것이, 금년도 1월 20일 날 국가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이용해서 이 지침에 따라서 제주도 인성교육을 새로 수입해서 2학기부터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6시까지 가도 좋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맨 마지막에, 꼭 얻어터지기 좋은 시간에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해 두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과정에서 제주 아이들만을 위한 다른 지방과의 차별화된 교육이 뭐냐 하니까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묻고자 했던 것도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인성에서는 이런 부분, 학력에서는 이런 거, 그 외에 제주 정체성을 위해서 이런 거,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16개 시도 교육청의 슬로건 내지는 교육지표가 똑같습니다. 행복한 학교에 행복한 교육, 행복한 제주. 전부 하나같이 똑같아요. 행복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뜻이나 목표 똑같아.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취소하시고, ‘행복’ 좋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만들어 가되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꼭 담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안전교육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학교 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 안전에 관한 학교 계획을 따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못 알아오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학교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에게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가?
   그다음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올해는 아마 교육감께서 교실 혁신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혁신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하드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혁신하겠고, 소프트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꾸겠다고 하는 정도라도 담으시라 이 말이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뭔지.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은 축제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얼른 계산해서,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축제교육에 상당히 중복 참가를 할 겁니다, 잘하는 아이는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떠나서 연인원 몇 프로나 참가하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체험학습으로 동원을 한다든가 안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책축제만 해도 한 3만 명 해서 보통 열두어 개 과정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5만 명은 넘어서리라고…….
○강성균 위원   5만 명. 제가 덤으로 더 얹혀드려서 99%, 8만 명이 참여한다고 합시다. 8만 5,000명이 참여한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혜택 받는 거지 않습니까? 90% 이상 참여하니까 아주 좋은 비율이죠. 나머지 10%, 예를 들어 나머지 5,000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한 한 학생 개개인에게 제주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의 영향, 또 그 교육정책의 성과가 개개인의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다 갈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만드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교육에.
   그래서 제 말씀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축제를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그거를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교육청이 이거는 꼭 해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하고자 하면.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간다 이거지. 왜 꼭 그걸 교육청이 잡고서 하시려고 하느냐고.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축제가 많고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가동되게 될 겁니다. 그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이거는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아이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교육적 진리. 그거 꼭 반영해 주시고.
   다음은 작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학구를 조정하겠다. 괴로운 곳이 애월읍 동부지역하고 제주시 동쪽 지역이 있는데, 그거 올해 다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올해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조치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장학 문제인데, 사실 저는 교육청에서 모든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셔서 장학하는 것을, 과거부터 저도 교육청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저 개인적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마는―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석교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업무도 정말 바쁘신 분들 꼭 학교 가서 한 시간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석교사를 최대한 활용하시라. 그 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석교사들이 전부 컨설팅 장학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컨설팅 장학이 역시 개선점이 많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인데,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이게 살아있는 역사예요. 난징의 학살 문제, 대만의 2·28사건 문제, 아직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태평양전쟁 당시의 문제. 지금 당사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이거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정말 꿈틀대는 역사다. 그런데 이 양반들에게서 제가 받은 것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에 매우 신중하다. 이것을 교육화하면 그건 일반화된 역사입니다. 누구나 공인된 역사예요. 누구나 수용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4·3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에 대해서는 무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삼국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교육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성, 제도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제도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교육과정도 있고 교사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제도성, 반드시 필요해요.
   그다음은 선택성, 뭘 선택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적절성까지 포함해서. 다음은 누구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다음은 신중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긴데 시의성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대여섯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몇 번이고 재보고 몇 번이고 토론하면서 교육계획을 삼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모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어떤 교육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깔려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적 철학을 기본에 깔고 가셔야 된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걸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 성과가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업무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안들 적극 수렴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 100%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두 가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소년체전 안 합니까? 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 하나도 없거든요. 소년체전 주관하는…….
○위원장 오대익   소년체전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도 체전본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국체전본부가 있어서.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하나도 안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기본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 학생들 수련 분야만 지원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도 업무계획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소년체전 참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위원장 오대익   소년체전은 합니다. 체전본부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것 가운데 조금 생각해 보고 가자 하는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고교체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르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제개편인가, 중학생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체제개편인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고교체제개편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여 경쟁 교육을 완화하고,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아이들의 꿈과 끼, 건강을 채우겠습니다. 딱 보고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아, 고교체제 개편은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중학생들의 경쟁 교육 완화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대학체제 개편을 하겠다 국가가 발표했을 때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리가 빙빙 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손유원 위원님이 딱 질의하는 뜻을 집행부에서 과연 알고 있는가? 두루뭉술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업지시서 안 해도 어느 것이 제일 목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혹시, 이것 때문에 다시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려는 교육감 관사 활용방안,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했는데 딱 판에 박힌 생각이 뭐냐 하면 청소년카페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카페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로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바로 다음 추경예산에 부딪힌다. 이것입니다. 그때 또 의회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제 위원님들이 교육감 관사에 가서 다 그랬습니다. 이 교육감 관사의 건축학적 의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가 받아 왔는데, 교육감 관사는 원도심 유형문화다. 울타리도 건들지 말라 하는 타이틀로 보도자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 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원점에서 검토 안 하고 청소년카페 할 거니까 학생회장들 관사에 데령 강 이디 카페 할 거난 어떻게 해시민 좋겠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넓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안 되면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제1관사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 청소년카페 예산 오면 잘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했죠? 의회적으로 토론회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직원들은 질문하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답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해서 이번 업무보고 질의응답은 아주 멋지게 될 줄 알았는데, 과연 그 토론회에서 좋은 질의가 나왔을까? 실장님한테 실 직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수 있으며, 행정국장님한테 과연 주무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질의할 수 있었는가, 의원들처럼. 그것이 우려되는데 이것까지 되면 진짜 좋은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실장님”하면서 주무관이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토론문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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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고수형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교육기획과장    강시영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교육행정과장    양봉열
•    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박형남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강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