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3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과 관련하여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해외 직접 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 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JDC 등 3개 기관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기관 관계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과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과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서는 석인영 사업관리본부장과 손봉수 교육도시처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안 보고에 대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
(10시06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를 함에 따라 우리 도민사회와 각종 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민첩하게 느끼셔서 이렇게 임시회 폐회 중에 현안보고로 삼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학교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 어학연수의 수요를 흡수해 유학 수지적자를 줄이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개교 3∼4년 차를 맞이하는 3개의 학교의 모집 정원은 3,856명임에 반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정원의 52%인 1,992명이며, 외국인은 185명, 약 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우수 외국 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 추진과제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11일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협의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3개 기관에 4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전 개정안에서 반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외 명문 학교들이 최소한의 투자조건으로 영리교육법인 허용은 불가피하나 보완책으로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조항은 전면 삭제하여 의결된 바 있고, 지난 2013년 2월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5단계 제도개선 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하는 사유로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문화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부동의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 당일 즉각 수용 불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에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위협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된 과실송금 허용 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사례를 보시면 우려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절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NLCS Jeju 졸업생들이 해외 유수 대학에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학교의 교육 수준, 즉 질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 한해 엄정하게 선발했기 때문으로,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 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되어 학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사 사례로 타 지역의 골프장 입지기준이 완화되어 골프장 설립이 폭증하고 결국 우리 제주에 내장객 수가 감소한 예를 생각하시면 그 우려를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관련 법률로도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가능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며, 현재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와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현재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 학교와의 교사 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 경과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 관계관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어느 기관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익 배당금에 대한 것은 전혀 허용을 안 하는 걸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니면 한시적으로 잠깐이라도 몇 년간 보류해 달라는 건지, 교육청은 절대로 앞으로 이익 배당금은 허용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익 배당 허용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 투자해서 학교를 지을 경우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홍경희 위원 그것은 JDC에서 지은 학교에 관해서 그런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새로 민간 투자를 하는 영리학교인 경우, 만약에 생긴다면.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새로 생기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법인회계로 해서 전출 허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학교들은 나라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하는 건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현재 상당한 로열티를 현재 2개 학교, 사립학교는 지금 회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투자비용 관계는 현재 법으로써, 현재 규정으로써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개 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학교를―NLCS Jeju나 브랭섬 홀 아시아는―여기에서 운영하는데 JDC나 국가에서, 뭐 나라의 돈으로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생길 학교들은 민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학교도 이 배당금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담당 고수형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령과,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제189조의12에 따르면 회계 처리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 국제학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학교 개교하기까지의 투자비용. 이를 테면 부지값,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또 한 가지는 개교하기까지의 학교 설립을 위한 홍보비, 사무실 임차료 그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 국제학교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액의 5%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JDC에서 짓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물론 JDC에서 짓는 학교…….
○홍경희 위원 민간 투자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민간 투자인 경우에도…….
○홍경희 위원 개인 자기네 돈으로 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든 국내 민간 투자든 간에 그런 학교가 앞으로 생길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민간영리법인이 설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영리법인에서 설립할 경우에도 초기 투자비용인 개교할 때까지의 부지비, 땅값, 건물비, 기자재 구입비, 다시 한 가지는 학교가 안정되기까지의 법인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전출금, 그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전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으로 봐서도 그 회수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충분히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홍경희 위원 지금 법조문으로 가능하다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지금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합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JDC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석인영 JDC 본부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김광수 위원 혹시 이게 어디에서……, 로열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NLCS Jeju하고 브랭섬 홀 아시아가 계약 관계에서 로열티,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이름을 쓰는 로열티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로열티는 지금 양쪽 학교 공동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나가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학교마다 조건은 조금 다른데요. 매출액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이름과 커리큘럼 제공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입학 정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50% 전후 이렇게 두 학교를, KIS는 두고 브랭섬 홀 아시아하고 NLCS Jeju가 주로 얘기가 되겠는데,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따른 손실 부담, 해울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누적 700억 원 등등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거 사실인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지금 현재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그 학교를 건축하고 초기에 오픈하는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JDC의 지급보증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결손 부분이 아직까지는 누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NLCS Jeju가 현재 809명, BHA가 59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9월에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있어서 양쪽 학교에서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NLCS Jeju 950명, BHA 700명의 학생을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러면 양쪽 학교가 다 60%대에 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학교 내부적으로는 질적 개선, 외부적으로는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서 그 퍼센티지를 비약적으로 늘리도록 JDC와 학교는 서로 협동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요, 이 과실송금. 그러니까 잉여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 쉽게 말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학생 확보가 80%, 90%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한 학교가 영리법인을 세워서 제주도에 만들고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거의 정원의 90% 이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저희가…….
○김광수 위원 그런 걸 의도해서,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서 과실송금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이라고 그럽니까? 투자금 회수 이 부분에 도움이 되겠고, 또 뭐라 그럽니까, 손실배당금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JDC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적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어떻든 송금이 되면. 그런 전제 아닙니까, 전제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현재 총 7개 학교를 저희가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3개는 운영 중에 있고 세인트 존스베리(Saint Johnsbury)는 2017년 9월에 개교하기로 저희 예비타당성 검토도 다 면제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가 문제입니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aint Johnsbury Academy)까지는 저희 JDC의 재정능력과 JDC의 역량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JDC의 재정지원이나 재정지급보증이 들어간다면…….
○김광수 위원 불가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민간 투자로 인해서 3개 학교를 완성해야만 궁극적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만 서귀포시 대정에 2만 명의 도시가 완성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 또 영어 관련된 교육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한 번 만드는 데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저는 국제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제학교 최초의 설립취지가, 아까 기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솔직히 왜 하필 그걸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마는, 또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기러기아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때 주체가……, 자세한 내용은 JDC가 되겠습니까? 해서 했는데,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제 와서 불거지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왜 이제야 입법예고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이걸 입법예고 하죠.
제주도나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도의회에서나 이 법에 대한 것은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지난 과거에는. 혹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번 입법예고 되는 겁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제 얘기 하나만 더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입법예고 한 배경에 JDC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에 우리가 어렵다, 어떻게 이번 이런 법을 하나……, 특별법을 바꾸자 이런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JDC가. 그게 사실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을, 제가 JDC에 있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교육도시처장이 답변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처음 국토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영어교육도시를 만들 때 국제학교는 ’11년에 첫 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 3개 기관이 다 공조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고, 아까 실장님도 보고를 드릴 때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 갔을 때 영리법인은 허용하되 과실송금 부분만 제외되어서 통과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초기 학교 설립하기 전부터,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할 때부터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정부에서도―정부 입법으로 그 당시에도―추진했었던 거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교육도시에 말씀하신 학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수에 혜택이 가고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영리법인으로 허용해서 민간 투자해서 손실도 책임지고 이익도 가져가게,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JDC나 국토부에서 ’14년, ’15년에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고 영어교육도시를 설계할 당시부터 이건 영리법인으로 허용됐고 지금도 영리법인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영리행위를 못 하게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제거해서…….
○김광수 위원 그 모순이 왜 생긴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저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세금을 안 내고 가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적자를 지적하셨지만. 잘 운영해서……. 국제학교의 경쟁력이 없으면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계속 생깁니다.
○김광수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처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학교, 그러니까 법인 해울하고 국제학교하고의 회계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회계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국제학교의 회계 관계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학교의 회계 관계와 똑같이 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이 있고 학교회계가 있고,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비용을 쓰고 남는 돈을 지금은 법인회계로 못 가지고 가게 대한민국 모든 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비영리법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법인은 비영리…….
○김광수 위원 좋아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그렇습니다. 그거를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이익이 생기면 가지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학교회계에서 수업료 대비 비용보다 이익이 생기면 일부분만, 그러니까 70%, 60%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그중에서 30∼40% 일부분만 도교육감 산하의 심의를 거쳐서 법인회계로 가지고 가게 하자. 그래야 투자자가 손실도 감수하고 들어와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야 1,000억 원, 1,500억 원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예.
○김광수 위원 박영선 실장님, 자꾸 공교육 교육과정 파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것 좀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왜 공교육이 파괴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영리법인 해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상실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영리 쪽에서 이윤 추구 쪽으로 비중을 감안했을 때 그쪽으로 돈을 남기는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이익에 대한 것이―학교에 투자가 안 되면 장부상에서…….
○김광수 위원 그거하고 공교육 파괴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윤, 투자가 되면 공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하고…….
○김광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국제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국제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점점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운데 와 있다고나 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아직 저는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도 또 그래요. 아주 난감한 입장인데, 지금 이런저런 용어 사용에서 공교육 파괴?
국제학교에 순수 제주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소 옮긴 학생 말고 순수 제주 학생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20% 남짓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까지 가나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13% 된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제학교가 공교육, 글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초에 저는 공교육 쪽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짓게 된 약속,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국부 유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솔직히 반대한다면 이걸 이유로 들겠습니다. 의도가 다르지 않느냐, 돈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교육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겁니다. 왜 하필 제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저의 이 생각도 때가 늦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김 위원님, 잠깐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까 공교육 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리법인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영리법인으로 전출됐을 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쪽 학원하고 그 학교하고 서로 조인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 다니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다.
○김광수 위원 그쪽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힘을 빌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 공교육이 파괴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면 홀라당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 그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이익잉여금이 남아서 그것 전체를 학교에 한 푼도 남겨 놓지 않고 다 빼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겠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교육청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한 사전 심사와 근거를 검토해서 승인을 받는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무조건 빼 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저희 JDC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홍보자료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냥 입법만 예고됐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때 깜짝 놀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만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네요. 어느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국부를 위해서,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달러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어느 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 예상이 안 되고 짐작이 안 돼요, 미래를. 물론 당장 어떤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그러나 미래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JDC와 도교육청, 한 번도 만나서 토론해 본 적이 없죠?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기관이 토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여러 차례 주무 주재…….
○강시백 위원 아니, 이 근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한 다음에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직접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굳이 있다면 TV 토론회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TV 토론회에서 한 번.
진실한 토론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양쪽 상반된 두 기관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곤란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도교육청과 JDC에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도교육청에 합니다.
과실송금 허용 문제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또 JDC에서 발끈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생존전략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JDC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 설득력이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약하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이 실무자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학교 전출현황을 고수형 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3년간 811명이 전출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3,890명이 입학했는데 3년간 몇 퍼센트입니까? 21% 넘는 학생들이 나가버렸어요. 작년 한 해입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총계 계산해 보니까 382명. 이 이유가 뭡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재학 중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중도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또 이 학교에 들어오는 목표가 2년 정도 다니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 귀이 트이고 입이 트인답니다. 그 정도 목적을 달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중도 부적응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학교 관계자 입장 아닙니까? 개인사정이 있었고 부적응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학부모들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강시백 위원 개별적이든 집단이든 간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일정한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경우는 없고 근간에 이분들의 민원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 들어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한다기보다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면담을 몇 번 해 봤습니다. 브랭섬 홀 아시아, KIS, 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 대표성을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요즘 많이 떠나는 이유가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3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반대성명을 보고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된 아이들을 뽑아야 되고 그 아이들로만 채워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과반수가 안 되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 우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연관시키면.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질적 수준, 학교 교육과정 속까지는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려하는 바가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경쟁력.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 경쟁력을 담보하려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엄격한 선발 또 그 학교 내에서 교육의 질이 좌우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강시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익잉여금까지 안 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까, 그런 말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이 지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수학 수준을 갖는 애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지원해도 선발하면서 많은 학생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들의 얘기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학교가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해울 학교운영법인이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늘어나야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 뽑으니까 반도 안 된다 이겁니다. 50%를 못 채워요, 학교가. 학생 수를 반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안 들어오는데 제대로 수익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법인 쪽에서는 학생 수를 많이 뽑아라, 더 많이 뽑아서 학생 수를 채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1차 시험에서 탈락한―수준 높은 학생들이 합격했죠―학생들과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모집하는 거예요. 재모집해서 학생 수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겁니까, 낮아질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살아날 겁니까, 저하될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경기하고 서울지역이 51%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는―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학부모들의 얘기예요―그래서 경기지역,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전출이 심한 이유가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원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수준 낮은 아이들 지원이 많아지고, 뽑다 보니까 채우지 못하고 재모집하고 이런 학생 수 수급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와 그리고 이런 현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제학교가 성공이냐, 실패냐 기로에 서 있는데.
다음 두 번째 학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잉여금 송금이 허용되면 학교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교육 투자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된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과실송금 입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JDC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도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수한 아이들이 안 들어와서, 또 왔던 아이도 나가는 판국인데 과실송금이 100%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막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대답하십시오. 제가 학부모라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강시백 위원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주시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겠죠. 그 학부모들에 대한 말씀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NLCS Jeju라든가 BHA 학교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서 학생들이 가려는 경향이 요즘 따라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과실송금이 된다면, 경쟁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 회수 가능이라는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JDC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은 지금 안 되지만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다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교비회계 잉여금은 법인에서 회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가지 민원을 받았었는데, BHA가 이번 학기에 유치원 수업료를 25% 인상하는 액수가 무려가 600만 원입니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것은 교육감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민원 전화가 왔듯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학교에서는 여하튼 간에 이익영여금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 인상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모집을, 말이 좀 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한 학생 수용으로 인해서 학교의 질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강시백 위원 그 우려가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도교육청 설득논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쪽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교육청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 학교와의 교사 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제학교에 가서 평가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과연 국제학교 성격에 맞는가? 또 우리나라 인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도량으로써 맞는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와 교사 교류, 프로그램 공유 이런 인식을 볼 때 도교육청에서 국제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이랄까 생각이랄까, 일반 학교와 같이 보는 겁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와 똑같이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사 교류가 나오고 프로그램 공유가 나오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요번에, 말씀…….
○강시백 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학부모들이 우리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냐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에서 지도를 받는 그 학생들과 똑같이 보고 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관련 학교 관계자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와 사전에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IS 같은 경우에는…….
○강시백 위원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우려는 그런 거예요. 교사 교류를 하면서 일반 공교육의 체제를 들여올 것이냐? 우리가 공교육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거기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원하고 그 교사들의 교육을 받을……, 도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해외유학을 안 가고 제주도에 왔는데 이런 공교육 시스템과 교류하고 일반 학교 교사 선생님들 국제학교에 투입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왔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일반 학교,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적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고…….
○강시백 위원 일반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커리큘럼을 국제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가면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반대하는 대응논리가 너무 약하다. 지금 너무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한 톨도 생각 안 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주도와 JDC와 도교육청 삼자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도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걱정을 안 끼쳐 드리고 영어교육도시가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나간다면 실패합니다. 학부모들이 다 떠나겠답니다. 어학연수 수준으로 끝내겠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석인영 본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과실송금 문제를 접하고 교육청이라든가 도 또는 JDC 얘기를 들으면서 지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전 분열. 적 앞에서 완전히 흩어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게 과연 누구냐? 그것과 함께, 과실송금 문제를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JDC 생각이다, 국회 입법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JDC 생각이 아니고 관계된 법인―해울이라든가 기타―들의 요구에 의해서 JDC가 대신 입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어…….
○강성균 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맞습니다. 해울은 JDC의 자회사이고요. 해울과 JDC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 관계기관이 JDC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여기가 관여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안 할 수 없는데, 만약 국제학교 문제만을 갖고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자 했을 때 누가 주재를 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
○강성균 위원 이게 문제예요. 대답을 못 하고 계시네. 국제자유도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고 국제학교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누가 회의를 주재하는지도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도시에 관계기관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얘기가 다 다르세요.
우선적으로 교육청 입장은 송금 반대, JDC는 당연히 해야 된다, 찬성.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없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참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오합지졸들이 서로 모여서 된 얘기 안 된 얘기 떠드는 것에 불과한 얘기라고요.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실송금을 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이고 솔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추가 3개 학교의 완성이 필요하고 그 완성…….
○강성균 위원 추가 개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추가로 3개 학교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3개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완비되어야만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시 하나 여쭐게요. 학교 숫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학교의 학생 수가 필요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결국 2개가 같이 합쳐져야만 적정한 학생 수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대답이신데요. 지금 개교하는 학교에 정원 대비 몇 프로 찼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강성균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저희가 관리하는 해울은 2개 합쳐서 53%입니다.
○강성균 위원 53%에 이익이 남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지금은 적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는 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때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000원을 들였으면 1,000원을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무엇을 하더라도―1,000원도 못 만드는 상황에서 1,000원 만드는 게 우선이지 돈을 빼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본금을? 예를 든다면,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
○강성균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원도 못 채웁니다. 이익도 한 학교인가 빼고는 잉여금도 생기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유치를 위해서 이익잉여금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 학교가 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강성균 위원 그래야만 학교가 온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학생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국제학교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학생 유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학교를 안정시키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JDC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순간에 왜 송금 얘기가 먼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송금을 해 줄 테니까 학교 들어와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들어오면 이익이 생깁니까? 지금도 안 생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 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교를 안정시키고 정원도 채우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가지고 충분히 학교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돈이 남을 겁니다, 정원이 차면. 애초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관계기관들이 하나도 안 하시면서 불쑥 돈 남으면 가져가도 좋으니까 학교 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 생기지도 않는데 이익 생기면 가져가라고, 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전출률이 높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전출의 이유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전 단계로 오는, 2∼3년만 다니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또 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학생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BHA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가 재학 중인데,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학생보다 영어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정원을 못 채운다는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해울의 요구에 따르지 학교의 질적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또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학교가 말을 잘 듣고, 우리도 돈 빨리 뽑아야 되니까 학생 좀 실력 없는 아이들 막 뽑아, 이렇게 했다면 벌써 정원 찼겠죠.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정원 좀 많이 뽑아 달라고 사정해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선발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뽑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이 아니라 JDC의 말씀이겠죠. JDC가 대단히 모순된 걸 계속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앞서 말씀하신 중에 전학 가겠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다음 JDC의 얘기를 안 듣는다, 해울이 하는 얘기를 학교가. 그러면 이 학교는 치외법권지역이고 관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다 협조가 되는데…….
○강성균 위원 아니, 이건 협조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것이고 영어교육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제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학교가 아무 말도 안 듣는다면 돈만 송금시키면 말 듣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학생들이 전학한다, 그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그다음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들이 JDC라든가 법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면 왜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 학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듣는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너무 단순화시켜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학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해울은 또 JDC는 학교에게 전학률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하고 있고 목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학률을 10% 이하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한 노력으로 예를 들면 카운셀러의 보강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과후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학교의 운영 주체들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 앞으로 잉여금이 생길까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양쪽 학교, BHA하고 NLCS Jeju는 80%가 넘으면 저희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조금 남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는 시뮬레이션을 얻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니까―잘하셨습니다―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 학교들의 질적 수준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전제조건은―정원을 채우고 학교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교육적 재투자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20%든 10%든 돈이 남기 위해서 대책과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 두 가지만 지금 말씀하세요. 안정화 대책, 그다음에―시뮬레이션을 해 봤기 때문에―몇 년도면 가능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일단 저희 JDC하고 해울이 공동으로 같이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2018, ’19학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성균 위원 2018, ’19학년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2018년 9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정화라는 문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얘긴데요, 학생 수도 늘리면서 질적 수준도 최소한 유지 또는 상승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학교 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JDC에서 오신 석 본부장님이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주도민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JDC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책임지셔야만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학교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학교가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는 학사 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을 뽑는 거, 좋은 커리큘럼을 갖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걸 책임을 지고, 저희가 학교하고 지금 협의되는 그런 경우는 해울과 JDC는 그에 따른 예산, 인원, 여러 가지 지원을 갖다가 학사 운영에 지원을 함으로써 상호가 협조하고 협력해서 가야 정상화된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그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마무리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제주도민 모두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로 영어교육도시 성공해야죠.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JDC가 앞으로 하는 일이 많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의 성공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JDC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들과 많은 토론과 협의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지금 회의를 주관하는, 주재하는 곳도 누군지 없고 여기에 와서라야만, 강용석 국장님, 여기에 와서라야만 세 분이 얼굴을 마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크게 얘기했을 때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은 과실송금 문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론은 저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보류가 되었든 간에 여기 나와 계신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든 통일된 의견을 꼭 만드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JDC에 관계된 문제인데, 국제학교에 대해서 목적부터 기대하는 성과까지 다시 한번 쭉 정리하셔서 저희들이 여쭈었을 때, 물었을 때 정리된 뜻을, 정리된 생각을, JDC의 정리된 기본 입장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하고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고수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강시백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출자가 811명이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출자가 811명인데 정원에 대비하면 21% 되지만 지금 현원에 대비하면 41%가 되어서 열 사람의 네 명은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물었는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국제학교 설립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학교 당초 설립목적은 영어 능력 향상하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두 번째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취지를 보면 해외 유학, 어학연수 이 수요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부 유출을 막는 거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아까 JDC 본부장님도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의 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정원이 다 안 찬다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설립목적과 설립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공부 잘하고 학력 좋고 이런 아이들만 어학연수 가는 건가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질하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의 설립목적과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혹시 국제전문인력만 양성하는 무슨 명문학교로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학연수 차원에서 누구나 외국에 간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인가, 명백히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석인영 본부장님하고 강용석 국장님하고 어느 분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에 관해서 국토부가 주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요청을 해서 오늘날 이런 입법예고에 관한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용석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먼저 요청을 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우리 도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고…….
○부공남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부공남 위원 다시 말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주도분이기 때문에, 저기 구좌읍에 가면 ‘비자림’이 있습니다. 아주 큰 비자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보기 좋은 숲이죠. 그 옆에 오름이 있는데―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그 오름이 월랑봉이에요. 월랑봉에 올라가서 보면 그 숲이 참 장대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내려와서 비자림 안으로 들어가면 숲을 못 봐요. 숲을 못 보고 나무들을 보는데 나무들 하나하나가 참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석인영 본부장님, 지금 JDC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오로지 영어교육도시, 저기 부지가 몇 평이에요? 한 120만 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115만 평입니다.
○부공남 위원 120만 평으로 봐서, 거기에 지금 국제학교가 3개 학교가 들어와 있고 1개 학교 유치가 거의 확정됐고, 앞으로 3개 학교가 더 들어와야 될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JDC가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는 데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제 성명하고 결의문 기자회견하는 데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오로지 거기에만 눈멀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에만, 이거에 같이 곁들여가는, 거기에 우리 제주도가 같이 끼어들어서 그거에만 맞추려고 하고 있지, 만약에 제주도가 먼저 그것을 건의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옳구나,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만 놓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라는 숲을 놓고 그 숲을 보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말이죠. 여기에 제주라는 나무 하나를 생각한다면 숲을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 나무 하나는 소홀히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에 3개 학교를 앞으로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이것을 허용해야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교육도시를 완성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을 때 지금도 학생 수가 모자란데,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대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이 막 들어서고 제주도가 빌미가 되어서 그런 것을 허용할 때 제주도에 어느 학생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제 말만 하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완성에만 눈이 멀었다, 거기에만 모든 것이 몰두돼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를 생각해 봤습니까?
다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제주교육에 미치는 영향, 제주에 미치는 영향, 제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제주의 공교육, 대한민국 전체의 공교육 말고 제주 학생에게 미치는 공교육,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 다 생각해 보고 그런 걸 내놓고 한번 도민들한테 제시해 봤습니까? 따라 하는 거잖아요, 따라 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없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일단은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됨으로써 그 도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일대, 서귀포시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잠자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만은 저도 찬성입니다. 왜? 아니, 돈벌이하는데 뭐하러 옵니까? 맞아요. 나머지 3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지금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더 보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하나 들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겁니다. 제주도가 빌미가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라고 하는 숲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누가 제주도로 학생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제주도로 학생들 안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도에 학생이 안 오게 되면 그 학생을…….
본부장님, 혹시 영어교육도시에 7개 학교가 다 들어선다고 하면, 완성이 된다면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학교 정원은 9,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9,000명이죠. 9,000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학생은 14% 돼요. 그다음에 10% 정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24%로 봐서 나머지 75%가 도외에서 오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외에서 학생들이 와 주면 되지만 지금도 정원이 다 차지 않고 이러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숲을 보는 차원에서 전국에 전부 허용했을 때, 그런데 본부장님이 전국으로 이것이 확산되지 않고 제주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사례? 그 사례를 또 다른 걸 들어볼까요?
우선 말씀하세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저희 사례는 JDC가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허용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선에 있는 카지노도, 여러 수많은 지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까지 하면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허용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영어교육도시에만 한정되는 제도로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만 한정되는 제도라고 하면 저도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사례를 들었지만 저도 사례를 들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외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먼저 50%로 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20%인가 30%에서 50%로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같이―빌미가 되어서―만들려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인들 얼마나 힘세고 얼마나 영향이 많습니까? 언제든지 하려고 하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만히…….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지난번에, 2013년도입니까? ’13년도에 5차 제도개선을 할 때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부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좀 더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도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그러한 노력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세 기관이 만나 본 적 있느냐, 의논해 본 적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저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받고 싶은 이 제도를 제주도,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만 한정되게 주는 어떤 특혜, 오히려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작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제주도에만 주는 특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설령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보장된다, 우리 제주도에만 주는 특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 시간은 일단 이 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청과 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법 통과 이후에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협의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정원을 52%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물론 허용이 되면 이익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벌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방학 중에 고액으로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 어학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도 방학 중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일반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해야 돈 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돈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정원이 전체가 9,000명인데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 인구가 많아서, 또 학생 수도 한 20만 명 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총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9만 명 됩니다. 9만 명 중에 상대적으로, 9,000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인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정원 학생 9,000명이 어찌 보면 도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도내 학생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도내 9만 명밖에 안 되는데 9,000명의 많은 학생들이 도내 학생으로 채워지다 보면 결국은 귀족학교요, 결국은 공교육의 파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지역사회와 또 제주도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영어캠프를 할 때 JDC가 100명 정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료로 2주간의 영어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고요.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허용이 안 되니까, 이익 창출할 때는 또 다르다니까, 저걸 허용하면 이익을 내려고 할 때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문제죠. 그런 것이 연구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이익을 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JDC는 그 방향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대 때 도의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도민의 공감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JDC 석인영 본부장님,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입법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차 오셨는데, 마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으실 텐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괜찮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손유원 위원 또 하나는 어저께 의회에서 의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JDC 입장에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어쩌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점도 마음속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닙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을 새삼 깨닫게 됐고…….
○손유원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만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설명이라도, 취지라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점은 안타까운 점이고 진실은 진실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울의 누적적자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700억 원 정도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는 지급보증도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전부 공개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손유원 위원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3,000억 원…….
○손유원 위원 3,000억 원 정도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매해 운영비라든가 이자, 원금을 갚다 보니까 500∼600억 원 씩 적자가 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이제까지 누적적자입니다.
○손유원 위원 누적적자가 그렇게 되고 있다. 20년 동안 하면……. 개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NLCS Jeju는 4년 됐고요, 브랭섬 홀 아시아는 3년 해서 4년 차,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3∼4년 차의 누적적자가 700억 원 가까이 된다면 앞으로 20년 정도면 5배 하면 삼천몇억 원, 그대로 통바가지 쓰는 꼴밖에 안 되겠네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손유원 위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현재 상태로 간다면 누적적자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빨리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손익분기점도 달성하고 또 영어교육도시의 추진목표, 완성 7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겠다. 영리법인은 허용하는데 과실송금은 허용하지 않는 제주도의 모순점,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메리트, 과실 이건 마음대로 투자법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투자할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마음대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
○손유원 위원 일정한 부분, 맞습니다.
이런 순기능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법인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 교육기관이 그렇게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어디?
○손유원 위원 외국의 학교법인들, 영리법인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손유원 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워낙 많은 법인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무차별 입학 이런 것에 의한 교육의 질 저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학교라는 오명,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지금도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사실 많은 인구 또 많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인천이라든가……. 지금 허용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인천부터 송도…….
○손유원 위원 국제자유구역도 있고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주변지대 여기에도 32개 시·군이 초·중등은 세울 수 있거든요, 대학은 못 세우더라도. 그다음 경제자유구역도 보니까 도마다 다 있네요. 대표적인 송도, 영종도, 청라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쪽 지역의 외국학교와 과연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교육의 폐해라고 했는데, 공교육 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사학에서 그러면 우리도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외국법인만 들어오고 왜 국내 사학은 못 하느냐? 국내 사학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공교육에 폐해가 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왜요? 국내 사립학원이 국제학교를 세워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과실송금 다 허용한다면 분명히 국가 입장에서는 공교육에 폐해가 올 수 있다고,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죠, 학부모나. 그런 문제점.
들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런 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 있는 국제학교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JDC의 재정투자에 따른 부담도 덜고, 이건 국가재정하고도 연결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되고.
또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에서도 지금 외국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이런 데는 외국교육기관에 국가재정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려 Duke대학을 유치하는 데 3억 불, MIT를 하는 데 1억 불, 또 약자로 나와서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20만 불을 지원하고 있고, 두바이는 Knowledge Village 조성하는 데, 외국 대학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Zone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7,500만 불을 정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타르는 코넬의대 등 5개 대학에 본교 설립을 조건으로 10억 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이런 교육투자는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투자하고 있는데 JDC나 기획재정부가 먼 장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구태여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대계를 위해서는 정부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주셨듯이 이제 세계는 교육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 부분에서 약간의 지원도 없었고 모든 비용의 부담은 JDC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JDC가 부실이 되면 결국 기획재정부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JDC가 부도나면 국토교통부가…….
○손유원 위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국가의 일정 부분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국가가 지원했으면 저희 부담이 덜어져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외국 사례를 들어서 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까지도 해야 되느냐, 외국 사례도 이렇게 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막아야 될 건 아니냐 이거지.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영어교육도시가 결정되는 시점인 2008년도쯤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 글로벌 경영위기도 오고 학교에 투자하려는 업체들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JDC가 어쩔 수 없이 모든 부담을 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 아직 그 정도의 투자를 감당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실송금 허용문제도 지금 상태로 유보시키자. 왜 투자유치를 꼭 많이 하려고 하느냐, 과실송금 예민한 문제인데. 영어교육도시에 7개 교육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그러나 법이, 먼저 이런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칙이나 지침이 지정되는 것도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학교가 설립되려면, 여기 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학교가 설립 승인받고 공사하고 개교하려면 최소한 3～4년이…….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JDC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2013년 12월에 무역투자진흥회 때 이게 논의가 되었고, 그때 이게 전략과제로 채택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협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입법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공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예민한 과제 아닙니까? JDC 적자가 많으니까 임원들도 목숨이 달랑달랑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도민이 반대하는 과실송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형식적인 모양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과실송금도 허용하는 건 투자의 원리고 절대적인 기업 관계, 영리법인과 이윤추구, 과실송금 허용 이런 것은 같이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여서 이해는 되는데 그것만은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강경식 위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된 입법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이 부분은 2014년 8월 1일 제24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는데 그 안에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단계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오늘 보고된 자료에 반대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제주지원위원회 협의과정에 과실송금 문제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게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반대의견 서면 제출이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서 그렇게 나서 논의가 되고…….
○강경식 위원 서면 제출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러면 교육청이 거짓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서면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서면으로 된 거.
○강경식 위원 자료에 나온 것까지도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분명하게 제주지원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서면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4년 8월입니다.
○강경식 위원 2014년 8월. 그러면 원 지사님의 업무가 시작된…….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과실송금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니까 행정부지사께서는 일정 부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위입니까?
도에서는 2014년 8월 달에 지원위원회에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의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 8월 달에. 도와 교육청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도의회도 지난 2013년 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 교육청, 도의회 3개 중요 핵심 기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모든 기관이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유독 JDC만 3개 기관이나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서 JDC와 국토교통부에서 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도에서는,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반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다시 한번 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그런 공청회를 하실 예정인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6일 날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도민 반대의견이 있고 교육청도 반대하고 도도 반대하고 의회도 이런 입장이 있으면 적어도 공청회나 토론회 정도는 개최하고 이 입법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나 JDC가 도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 입법취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도민의 공감대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과거 2008년, 2009년도에도 제주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실이었고, 또 이것이 2013년도 이후부터―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부터―2014년도에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입법예고 한 것이지.
○강경식 위원 충분히 논의된 게, 업무보고에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도교육청에서 몇 차례 지원위원회든 국토교통부든 교육부든 반대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2014년 8월 달에 반대의견을 그것도 서면으로까지 제출했고. 그런데 충분히 논의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가 달라서 입장이 동일화된 것으로 보신 거예요?
어쨌든 JDC나 국토교통부는 도민의 반대의견이 많이 있고 기관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도 단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독재국가예요? 정부에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입법예고 하면 안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입법예고도 그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도와 협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려와서 공청회를 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건의 정도밖에 못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해서 이 제도를 하는 데 아주 자신 있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국회의장도 아니신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공청회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확실하게 공청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국토교통부가 저희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려야지…….
○강경식 위원 책임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가 성공적인가요, 아니면 비관적인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평가하시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시작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과정에서 기대만큼은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번에 입법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정부나 JDC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맞죠?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못 하니까……. 해울이 누적적자 계속되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JDC도 영어교육도시만이 아니고 여러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해야 되고 내국인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금을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교육도시에만 막대한 투자를 다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한 유치는 당신들이 와서 투자도 하고 돈도 벌어가라. 한마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더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당초부터 JDC와 해울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외국의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학교 관계자가 관심을 가졌으나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투자여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JDC가 해울을 통해서 지급보증이라는 방식과 BLT(Build Lease Transfer) 방식을 통해서 학교를 이루어 나간 것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aint Johnsbury Academy)로서……. 더 이상 JDC와 해울이 그 역할은 그만해야 된다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정부가 해외 유학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서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걸로만 활용돼 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국부는 유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부 유출되는 거죠, 단돈 얼마가 됐든. 그렇잖아요?
국부 유출을 막겠다고 해 놓고, 국부 유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영어교육도시를 제주도에 만든 건. 그런데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국부가 유출됩니까, 안 됩니까? 금액을 떠나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송금된 이익만큼만 해외로 나가겠지만…….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건 국부 아닌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국부가 100% 전체 국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5%, 10%의 국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강경식 위원 5%든 10%든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교육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학교에서 벌어들인 돈은 학교에 투자하도록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3개 있고 하나 더 늘어나서 4개 되고 또 3개 더 유치하고,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 도시에도 비영리법인이지만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손유원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상당히 붕괴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요.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국제학교는 점점 늘어납니다. 과당 경쟁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학생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재산이 없는 학생이든 그 과당 경쟁 속에 파묻혀서 학생들은 그 학교에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학생 수가 모자라서 농어촌의 중·고등학교들 다 문 닫게 됐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이구동성인데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국제학교에 본인이든 아니든 아이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고충은 아주 심해집니다. 공교육은 붕괴돼요. 3,000만 원, 5,000만 원 줘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연봉이 3,000만 원,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손유원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학교가 10개, 20개로 많아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자리를 잡아 나간다면, 그리고 과실송금도 허용된다면 국내 사립학교들, 역차별입니다. 자기네가 번 돈 부동산이나 다른 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다 허용하면서 왜 국내는 역차별을 해서 그런 데서는 교육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게 막느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가 아니고 외국을 위한 국가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먼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교육 분야와 사교육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공부를 더 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그렇지만 국제학교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교육이 붕괴된다는 논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리죠.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이 1,000명 있다고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이 단순히 1,000명이 있다고 치면 일반계고도 있고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 100여 명은 민족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 쭉 다니고 일반고도 다니고 특목고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1,000여 명 학생들 중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00명에서 200명, 300명 계속 증가하면 공교육이 붕괴 안 되겠어요? 국제학교 가려면 수업료 얼마입니까?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기숙사까지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런데 제주도에 공교육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존재하며 발전하는 것이고.
○강경식 위원 존재하면서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나름대로 발전하는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같이 파이를 키워가자는 의미로 보셔야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 교육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 미숙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도 국제학교가 있고 거기에도 영리법인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학교도 제대로 분석해 보시고 대한민국이 굳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교육 분야에 교육의 평등권―헌법에 보장된―그런 부분까지 다 선진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라들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교육만큼은 공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가야 되고, 영어교육도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고 그게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기존에 있는 학교 먼저 성공되는 시점 이후에 과실송금 문제도 나와야 되고,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사실은 공교육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수업료도 더 비싸지고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서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특혜 준다고 달콤한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제주도는 거부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을, 대한민국 교육 전체로 바라보면서 해야지 사탕 맛있다고 우리만 먹고 다른 데 다 같이 붕괴되는 사탕 맛있게 먹으면 내 이만 섞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자녀들의 이도 썩고 우리 국민들의 이도 썩어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완성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몇 프로 달성됐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렵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 2만 명 이상 되는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고 계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몇 프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영어교육도시 사업 시행은 JDC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을 끝내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절차입니다.
○박규헌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국제자유도시 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참석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아까와 같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조건의 완성도하고 그 내부의 콘텐츠의 완성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50%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50%는 달성됐다.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와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 볼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구는 얼마나 들어왔다고 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지금 현재 통학하는 학생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인근 빌라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현재 라온 아파트 입주자들 이 정도 하면 현재 2,500명 정도의 정주인구 발생효과는 있고, 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가 되면 점점 정주인구 효과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헌 위원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할 수 있을 걸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7개 학교를 유치할 걸로 계획이 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하면서 지금 3개 학교가 유치됐는데, 어떻든 저는 짧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 이런 부분의 중복을 피해서……. 다 같은 의견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JDC는 적극 국제학교 잉여금 송금 부분을 찬성해서 추진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특별자치도 3개 기관이 공청회를 빨리 열어서 의견 접근을 해서 공통된 의견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이 질의할 때 본부장께서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를 열겠다고 하는 답변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 2월 달 양성언 교육감 당시에는 영리학교 설립과 과실송금 허용 공동 입장을 표명하면서 했는데, 2014년 7월 달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복되는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계는 당초부터 영리법인이어서 그 취지에도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4년 차 된 영어교육도시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해서 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황폐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관계가 부동의되고 국회 차원에서 보류된 것에 보면 교육에 투자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는 이윤 목적으로는 하는 쪽은 당분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착륙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배당 허용은 나중에라도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서 참으로 험난한 길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접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3개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관한 입법에 관해서 3개 기관의 대응태도를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도청의 중재 노력이 모자라고, 또 JDC에서는 좀 설득하고 홍보가 너무 모자라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반대이론은 웃기는 이론이다, 그건 반대논리도 아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대논리 첫째, 과실송금을 허락했을 때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국제학교가 더 집중해서 공교육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학교 있습니다. 법인 있습니다. 투자자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학교 NLCS Jeju나 BHA, 법인 해울, 투자자, 지금은 JDC 뿐이죠. 그렇죠? 이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S 기업이 투자자로 들어왔다고 봅시다. 들어와서 해울에 투자합니다. 학교법인 해울에. 학교법인 해울에서는 학교회계에 돈을 줘서 학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S 기업에서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학교 운영하는 교장이 그때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교육을 소홀히 한다 말입니까? 아, 그거 이상하다, 그 논리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학교 투자자가 삼성에서 들어와서 해울에 투자합니다, 몇백억을. 과실송금 허락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아, 나 이 학교에 나의 온 재산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참 고맙지만, 해외의 투자자라도 아, 나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내 재산 모두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면 정말 고맙지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 S 기업에서 해울에 투자합시다, 몇천억을. 그러면 해울은 그 투자자금을 받고, 예를 들어 BHA에 S 기업이 투자를 합시다. 그때 이 BHA가 S 기업이 투자했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박영선 실장님,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S 기업이 투자했다고 BHA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윤 추구해서.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강용석 국장님, S 기업이 투자했다고 이 학교의 질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말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S 기업이 돈 투자했다고 학교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공교육이 망한다?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말이죠.
그다음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를 하십시오. S 기업 말고 이번 H 기업에 가서 투자하십시오. 올라갑니다. 분명 올라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잘되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야, S 기업이 투자하는 학교에 가겠다 해서 많이 들어오면, 학생 수가 늘어나서 이익이 추구되면 그게 학교회계에서 법인 해울에게 돈이 넘어갑니다. 해울에 넘어가면 해울이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나눠줍니다. 나머지는 해울이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 지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점점 학교도 좋아집니다. 투자자도 늘어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영어교육도시가 처음 출발할 당시 제가 교육청에서 요청한 겁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십시오. 이거 투자 안 해 주면 영어교육도시 성공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초기에는 도청, JDC, 교육청이 똑같은 목소리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의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 저도 나왔지만. 그다음 사라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세 개 기관이 똑같은 목소리로 요구를 했는데 국가가 제주도에만 그렇게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입니다.
제주도에 주면 다른 데도 다 준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어려운데, 제주도도 안 받겠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도는 받겠다고 춤춥니까? 지금 제주도 안 주고 다른 도 준다면 춤춥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도 안 받고 우리 도도 안 받으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도 5년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임자지. 이런 논리, 지금 반대논리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논리를 정연하게 해서 반대를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반대논리를 좀 더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JDC에서는 제주도민들 말해 봤자, 중앙에서 우리 입법예고 했는데 너네 말해 봤자 입법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제주도민과 도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 않습니까? 도청은요, 열중쉬어입니다. 내불라, 알앙 허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적으로 돼야 되고 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했는데 이제 보충질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JDC 영어교육도시가 저희 지역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JDC가 요즘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적자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어도시에서 적자 보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누적적자는…….
○강시백 위원 누적적자 한 700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700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700억 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JDC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라온 프라이빗에듀에 몇 세대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420세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총 합쳐서 지금 현재 몇 세대 입주돼 있습니까? 거기 말고 또 다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지금 라온은 입주율이 60%를 넘어섰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인근에 두 번째로 3월에 삼정 에듀가…….
○강시백 위원 삼정에 들어갈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한 75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국제학교의 학부모들입니까, 대상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대상자가 딱 한 군데로 특화된 것은 아니고요, 국제학교의 학부모들도 거기에 입주 대상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에 사시는 분 중에 이주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육지에서 귀향의 의미로서 내려오기 위해서 구입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강시백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에 택지를 개발할 때 당초 목표가 영어교육도시에 사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입주 분양을 하는 거 아니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주 타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깃이 맞고요, 그 외에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촌·귀향의 의미로서…….
○강시백 위원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외국인들은, 외국인 교사들에게는 주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캐논스빌리지에만 있는데 라온이라든지 삼정으로 분산되어서 입주가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겠네요. 극히 적겠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극히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세대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시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JDC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서 나는 적자를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분양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전체 분양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대학이 들어가는 2단계 지역도 저희가 다 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여러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영어교육도시를 JDC에서 또는 제주도에서 추진할 때 도민들한테 또는 한국에 알린 목적은 영어교육도시에 가면 영어생활, 영어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외국과 같은 정주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다니고 영어생활권 문화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는 곳으로 그림을 그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4∼5년 지나다 보니까 JDC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반분양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것은 교육도시처장님이…….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반대인데요.
○강시백 위원 반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예. 저희가 원래 외국인 교사나 학부모들, 주니어스쿨은 귀속을 안 받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법상으로 특별 분양 대상자는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자 이런 요건들 때문에, 서울에서 집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특별 분양 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교사들에 한해서 할 수 있게 이거는 풀어도 학부모들이 강남에 집 몇십억짜리 갖고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특별분양 자체가 법으로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한 거지, 원래…… 그분들한테 특별분양 하면 좀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적자 메우기 위해서 일반분양은 오히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합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우리가 그리고 있던, 제주도민이 알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형태가 안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일반분양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과실송금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 말씀드려서 질의를 마칠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학교 다니는 학부모가 있고 그 동생이나 형은 안 다니지 않습니까? 또 일반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거주하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못 짓지 않습니까? 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민원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국제학교를 다니지 않는 취학 수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어차피 공교육으로 교육청에서 일반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어주든 어떻든.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십 명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수요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어떻게 입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일반분양을 통해서 들어온 입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했냐고요, 학생들 수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저희가 일반분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용지만 하고 일반 아파트 시행사 건설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팔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그 부분은 추가로 수요에 따라서, 이건 장기적인 수요니까 교육청하고도 추가로…….
○강시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인근 학교에 통학버스 두 대, 석 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학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일반 학교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어서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학생들이 점점 불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불어나고 있고요. 벌써 보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3명입니다. 23명이에요. 작년에 열 명도 안 됐다가 4, 5월 되면 곱배기로 불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불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통학의 문제가 딱 지금 생겼어요. 통학버스가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득 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대책을 JDC가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JDC가, 또는 개발업자가. 이것은 누가 할 겁니까? 도교육청이 책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통학버스 부분은 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든 어떤 식이든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시골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아까 지적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거기도 활성화되는…….
○강시백 위원 긍정적인데요, 제 얘기는 긍정적이고 좋은데 JDC는 돈벌이에만 눈이 멀고 학생 학습권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그냥 놔둘 겁니까? 제주시 나갈 겁니까? 서귀포 다닐 겁니까? 어디 다닐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그 주변 학교로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잘 다니게끔 만들어주든지 학교를 설립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JDC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강시백 위원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세 기관이 협의를 하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강용석 국장님, 우리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도의 이런 문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완성으로 가는 길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2009년도에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찬성을 하셨어요. 도나 의회나 교육청이나. 그러다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뀌고 이랬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중의 일부가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도는 그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갑자기 반대의견 서면 제출도 하시고, 그런데 제출은 했지만 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정쩡해요. 반반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의견이 확실히 없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얘기된 반대의견 서면 제출 부분은 지금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을 그거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걸 반대한다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제도를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는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은 반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저는 그거를 도가 앞장서서 영어교육도시가 활발하게 잘, 이왕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자주 가니까 서울에서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이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영어교육도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주도가 단순한 시골, 풍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영어교육도시가 와 있으니까 사람들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암암리에 그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주 인구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미지는 좋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송금 자체가 반대되어서 4개 학교로 마무리된다면, JDC에서 운영하는 학교만 딱 지어서,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하는 입장으로 누가 와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이 4개 학교만 해서 끌고 가서 영어교육도시를 마무리한다면 그게 완성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영어교육도시…….
○홍경희 위원 7개 중에 4개로 끝내자 한다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구상상 그렇게 학교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점, 또 현행 제도적으로도 영리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어차피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일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 이를 테면 지금 입법예고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로 돼 있는 국제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하면서 거기의 심의를 통한 배당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입법예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26일 날 저희들이 국토부에 실무협의를 갔다 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의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제주도에서 도민 공감대 내지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도록 요청했고,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들은 상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영어교육도시를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공교육과의 부딪힘이나 이익배당금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크게 내다본다면 제주도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완성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외부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자세히 알다 보니까 52%밖에 안 들어와 있고 등등 이런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제주도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또 국토부의 사업이고 나라의 전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저는 반대 서면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배당금 허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활발하게 영어교육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미지가 정말 좋게 되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앞으로 다른 도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가서 다른 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것 하는데 다른 데 할까봐 겁나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런 것 이전에 앞으로 다른 도에도 이런 걸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반대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부 하고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도가 어떤 입장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3개 기관이 의사소통 공유를 통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더욱 절충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영어교육도시 완성에만 몰두해 있다. 당연히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몰두해야죠. 몰두하고 그 이후는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3개 학교 유치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영어교육도시 물리적으로·시설적으로 완성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3개 학교 유치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수정하겠고.
지금 현재 제주국제학교의 수준과 완성이 다 됐을 때 9,000명의 정원이 있을 때 수준이 같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그건 앞으로 유치될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개인 나름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국제학교 아이들의 수준과, 지금 2,000명입니다. 9,000명으로 정원을 채웠을 때 수준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 지금대로 가면 같아질 수도 있지만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적에는……. 지금도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못 채우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NLCS Jeju나 브랭섬 홀 아시아나, 또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며 학교 이미지보다 이익 창출에, 돈 버는 데 목적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수준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국제학교와 제주도 내에 있는 일반 학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왜 공교육에 문제를 삼느냐 하면 그것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면 좋지만 이렇게 국제학교가 9,000명의 정원을 갖고 하다 보면 제주도 내 학생 수 얼마 안 되면 일반 학교 학생에 자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공교육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에서 나온 자료 2쪽에 보면, 강용석 국장님과 실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2쪽 위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밑에 “〈제주지원위 협의과정〉” 해 놓고 “-제주도 : 반대의견 서면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학교 이익배당금 과실송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같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이 과제는 5단계 제도개선과 별도 시차를 두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에 대해서 고수형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정 고수형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과에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리한 자료 중에 제주지원위 협의과정에서 제주도의 반대의견 서면 제출이라는 난이 있어서 제가 담당 과의 담당 사무관에게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 분명히 확인해서 이 안에 넣은 것이고, 이것에 대한 깊은 내막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 듣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여하튼 간에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반대의견 서면 제출과, 오차와 입법과정과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전혀.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근본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도에서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고 추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형식으로 반대의견 제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맞습니다. 이 제도에 반대가 아니고 이 제도를 추진하는 시차를 별도로 5단계 제도개선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예고된 안에 대해서 제주도청의 입장은 반대다, 찬성이다.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영어교육도시 성공이 국제학교 유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찬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따지겠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대답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다른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선거과정에서 가끔 이런 말을 썼어요.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지금 도입한 현장이 있습니까? 혹시 공립학교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국제학교와 서로 교사 파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 당국과 본청과 서로 협의하면서,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보탬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직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교육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럽네요. 강용석 국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셔서.
의회나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3개 학교나 앞으로 추진할 1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위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내에도.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 지금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사립학교 해울이 엄청난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이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과실송금 자체는 아예 애초부터 반대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반대의견 서면 제출한 것 맞다고,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또 찬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공문을 저희들이 보면 다 해명이 될 거니까 이 공문을 회의 끝나는 대로 저에게, 교육위원분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공문 사본을 복사하셔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명제가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는 공론화가 덜 됐고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도의 입장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가야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된다는, 일정 부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경식 위원 그렇더라도 반대는 반대인 거예요. 답변을 오락가락 하시니깐…….
○홍경희 위원 그런데 반대 서면 제출 해 버리면 아예 도청은 반대하는 걸로 되죠.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강경식 위원 홍경희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공문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와 JDC,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도민 공론화 과정,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JDC 본부장님, 대한민국에 국제학교, 소위 외국인과 내국인도 같이 갈 수 있는 국제학교―외국인 학교 빼고―몇 개 정도 학교가 적정 수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한 학교당 학생 수가 플러스마이너스 1,000여 명 정도인데 몇 개 학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답변하기가…….
○강경식 위원 그런 걸 연구 안 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몇 개 정도일 것 같아요? 감으로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감으로,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또 하나 하면 4개, 영어교육도시에 7개 되죠.
다른 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인천 송도, 비영리 학교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송도에 채드윅이나…….
○강경식 위원 대구도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청라달튼이라든지 서울 상암동에 드와이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쪽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어교육도시 학교와는 다른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리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는.
10개 정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한 1만 정도 수용되는 곳이 일단은 우리 한국 전체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분석이 사실 실패로 귀결되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왜냐하면 JDC 내에 있는 학교,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만 정원 대비 52% 정도밖에 학생을 하지 않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해울이 자꾸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말 안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어느 학생이나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만 벌려고 하면. 그런데 적어도 그 학교의 명성이나 앞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진학률을 다 보면서 자기네 학교의 입학수준에 적합한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52%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거예요. 현재도 52%, 대구도 75%밖에 안 된 것이고. 그런데 10개라고 하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 학교나 4개 학교에서 머물러야 돼요. 지금도 52%밖에 안 됐는데 7개 학교 되면 과당 경쟁이 되고, 또 학교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과실송금을 허용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제학교에 다녀야 될 수준의 학생들 이외의 학생들도 돈이 없거나 수준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가는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학교도 부실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거기에 끌려가면서 돈도 없는데 위화감을 느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적어도 과실송금이 필요하더라도, 국제학교가 더 필요하더라도 지금 수준에 있는 학교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되면서 같이 부실화시켜버리는 정책을 편다면 아주 무책임한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학생, 초·중등 전체 유학생 대비 현재 제주에 유치한 학생 수 비율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의 안정화 또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그게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는 아까 ’18년, ’19년도라고 했는데 그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안 나니까 적자죠. 그걸 앞으로……. 아무리 교육기관이지만 한없이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이 법인 차원에서든 JDC 차원에서든 제주도 차원에서든. 어떻든 누적적자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아까 손익분기점 말씀하시던데 언제쯤이면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해소해서 몇 년도쯤이면 분기점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 서류로 4월 중순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또 영어교육도시의 정착 이것만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단만을 전제로 했을 때 자꾸 이런 부작용이 끝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국제학교를 하나의 수단으로써만 생각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송금문제가 유치계획에 한 매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을 전제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도민도 다 다르고 JDC 내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수용하셔서, 특히 직접 관계되는 3개 기관이 정말로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JDC가 주체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청 박 실장님, 영리성이 곧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국제학교만 보더라도 52%의 정원, 아까 53%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것이 52%든 53%든 53%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정원을 채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교육의 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왜 정원을 안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등식을 전제로 해서 송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논리는 오늘부터는 좀 달리 생각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JDC 3개 기관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기타참석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육도시처장 손봉수
○기록
- 부순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