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강경식 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44개교, 2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은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에 보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 설비에 관한 설치 기본계획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3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다른 내용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사항이고, 그다음 변경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심의하게 되는데 그 기본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3년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조례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 활동이 미비하게 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다시 왜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이렇게 안 여느냐?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두었느냐 하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집행부가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수정하려면 다시 정회해야 되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것이 없었잖아요. 조금 일찍 검토보고서 할 때 저 의견이 왔으면 조정할 수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재생에너지……. 더 의논할 일들이 생겨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많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는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진로·진학 지도현황을 파악하고자 201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및 일반전형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여 화제가 된 남주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기록
-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