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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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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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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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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도의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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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 소개와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에 앞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3월 1일 자 및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봉열입니다.
   교육행정과장 김희운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입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근래 들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은 물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 우리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 각 분야에 걸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경감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87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27억 2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356억 3000만 원, 이월금은 33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 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도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꿈 그릴 락(樂) 자유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분야에 도내 특성화고 인재를 진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체험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도민들에게 교육의 따듯한 온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발표된 2015년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문화의 흐름에 맞춘 사업과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튼실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로 요약해서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27억 6328만 원, 세출결산액은 8356억 3854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771억 24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527만 8000원, 보조금 잔액은 5억 5537만 1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24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128억 7278만 7000원, 수납액은 9127억 6328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19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760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87억 52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356억 3854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억 452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95억 684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개 사업에 4억 5961만 1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8개 사업에 367억 5030만 1000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위약금 8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8860만 원으로 총 966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수학여행 용역계약 취소위약금 800만 원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 628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총 70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0개 사업에 335억 4527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41개 사업에 286억 4695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48억 9832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10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으로 219억 8450만 원이며,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454억 4548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4437억 6982만 6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225억 3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1176억 6636만 7000원이고, 총부채는 32억 7762만 4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143억 8874만 3000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8742억 7674만 7000원이며, 비용은 8304억 8637만 5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7억 903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결산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 도립학교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5억 4233만 26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51억 1766만 562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60억 665만 7000원으로 연도 말 현재 46억 5334만 1310원이 조성되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그리고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306억 5999만 8310원이며, 지출액은 도련초등학교 및 오름중학교 신설비로 당초 계획했던 260억 665만 7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연도 말 잔액 46억 5334만 1310원이 농협에 정기 예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입·지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사보고서는 지난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특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한 9127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28억 7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달하는 금액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2013년도 정산분 등이 전입되어 전년 대비 44.3%인 57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4.3%인 1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여 자체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 결산액의 대부분이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부시기 조정을 통해 사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기타수입 항목 중 그 외 수입에서 23억 2500만 원의 세입 초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2%인 16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2400만 원이고 이 중 다음연도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30억 원으로 본예산 반영비율은 전년도 39%보다 9%가 감소한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시기가 미루어져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8%인 8356억 3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3%인 335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9%인 29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1.98%보다 1.31%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40건이고 집행잔액은 96억 6800만 원이며 예산 전액 미집행사업은 12건, 71억 8000만 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6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2014년 1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8개 사업에 367억 5000만 원이 이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1건, 286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7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9건 48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인 27억 1600만 원이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다면 과다한 이월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6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2200만 원을 지원받아 99.2%인 18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비는 228억 9400만 원 중 86.2%인 19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비율 0.8%에 비해 13.8%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39개 사업, 예산현액 311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88.7%인 27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초에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39개 대상사업 중 16개, 미달성 사업은 23개로 목표달성률은 전년도보다 20% 감소한 41%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성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좀 더 목표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남녀 차별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조 117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인 42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3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인 12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1조 114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인 43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총수익은 874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인 223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830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인 28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차액은 43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인 62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55억 4200만 원이며 2014년도 출연금 46억 37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8000만 원 등 51억 1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도련초, 오름중 건축비 등 학교신설경비로 260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53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운용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위원장 오대익   자료 요구는 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이 오전 동안에 있고 오후에 이석하게 됨에 따라 오전 질의는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도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작년에 이어서 연속 4년차 평가보상금을 받는 그러한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청렴도 평가결과에도 전국 2위에 랭크되는 교육청으로 발돋움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치유환경 조성이라든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선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9대 의회 때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24개 학교가 설립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14개 학교,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한 10개 학교가 공립 아니면 사립, 이런 계통으로 설립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교육청,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 반드시 ―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 1개교 정도는 설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적극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기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1∼2년에…… 지금 당장 생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한번 얘기…… 아, 교육국장이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학교, 저희들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3차 회의를 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Wee스쿨, 탐라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2014학년도 학교폭력 및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Wee프로젝트, 즉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총예산이 13억 77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연간 이런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사실 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을 보면 11.8%, 약 12%가 미집행액으로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매해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 이렇게 1년간 약 14억 원 정도 ― 대충 ―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면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질 높게,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물론 고맙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에 좀 믿음을 갖겠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꼭 교육환경을, 치유환경을……. 문제학생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걸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치유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주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제주에 적합한 대안학교 시설을 만드는 데 올해 TF팀을 더욱더 가동해서 알찬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Wee센터 및 Wee클래스, 결산서 179쪽하고 사업설명서 5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7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3억 8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이렇게 하는데 한 5500여만 원이 미집행됐고, 이런 것 등등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상 미집행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Wee센터를 하면서, 전국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기간이, 우리 탐라교육원에서 Wee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거를 보면 4박 5일 정도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현황을 보니까 거의 6주 아니면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박규헌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TF팀이 가동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꾸려야 할 건지, 이를 테면 탐라교육원의 Wee스쿨을 어떻게 꾸려야 할 건지, 이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후반기에 집행하는 데 적극 나설 거고, 그다음에 일정상 지금 일주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15주 단위라든가 3개월, 또는 한 학기, 1년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제주에 적합한 일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반납하는 예산을 보면 또 집행한 예산을 보면 강사수당,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착안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전문지도사 배치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학생 지도에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중학교 체험학습비가 지원되고 있죠.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별, 중학교 44개 학교, 작년하고 수학여행의 실시형태가 달라진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30만 원 지원받고 또 개인 부담을 해서 국외로 가는 학교가 있는가 ― 수학여행을 ― 두 번째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같은 일정에서 코스만 다르게 하지 저녁에는 숙박소가 같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것이 달라져서 체험학습비를 지원받고 하니까 수학여행 실시형태가 좀 달라졌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 이행률이 92%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 아마도 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을 테니까 ―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 계신가요? 바쁘신 것 같던데, 김장영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립학교 ‘1일 왕따사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부공남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사실 인사나 복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있고 교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데 소홀하지 않게…….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어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얻은 정신적 충격,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의들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부공남 위원   이번에 채용한 전문의들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제도 우리 상담사와 전문의가 직접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부공남 위원   과거에 어떤 일을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감과 실·국장들, 간부진들이 가서 주민과의 간담회…… 기억이 납니까? 권역별로 했던 주민과의 간담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때 제주시 원도심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그 지역의 지역간담회를 학생문화원에서 했는데 그때 국립 중학교 어머니회장 같아요, 지금 기억하니까. 어머니회장이 일어서서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 질의 시간에 ― “교육감님, 우리 국립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우리 모릅니다. 총장이 하는 겁니다.” 해서 일언지하에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무안해서 앉아 버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저의 귀를 의심했어요.
   이번에 이 사건, 국립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의 심리치료, 정신치료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직접 제가 어제 전문의하고 상담사하고 학교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도와 드리려고 갔다 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교육청 재정을 보면 이전수입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차지하는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프로 됩니까? 한 78%? 75%? 79%? 그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11년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11%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한 6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6.9%. 그러니까 한 7%가 증가되네요. 2013년도에는 4.2%가 증가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0.44%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은 2011년도에 그 전해에 비해서 8.4% 증가, 2012년도에는 13.5% 증가, 2013년도에는 8.1% 증가하다가 2014년도에는 무려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추세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을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1.57%를 배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과에 있을 때도 가서 누누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매해마다 내국세가 점점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는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오는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하고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 오고 있는데 ― 다음다음연도까지 그것을 정산해서 도교육청에,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요즘 세금이 잘 징수되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분을 저희들한테 이전시켜 줘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추계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내국세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선에 있을 적에 예산작업을 미리 해서 그 예산에 학교재정 운영의 적정성라든가 효율성을 확보하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작업을 저는 항상 빨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것이 뭐냐? 교육청에서부터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급박한 시간에, 시간여유를 안 갖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추계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작업을 미리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결산 심사 때마다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위원들 질의사항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불용액!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2% 정도로 떨어졌다가 올해가 몇 프로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3.9% 정도.
○부공남 위원   3.3%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
○부공남 위원   한 3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최근 4년을 평균 내면 약 4.17% 정도 되고 금액을 평균 내면 230억 원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 총재원에서, 경직성예산이라고 그럽니까? 경직성예산을 제외하고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가용재원이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에서 55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2500억 원 정도가 가용재원인데 그중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줘야 되고 또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해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재정과에 있을 때 가용재원은, 순수한 가용재원은 1200∼13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가용재원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300억 원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가용재원의…… 아까 1200억 원이라고 했나요? 가용재원 1200억 원에 비해서 300억 원이라고 하면, 300억 원 돈을 남겼다, 이 말은 정말로 예산 편성하는 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주먹구구식이고 계획이 없고 또 관행대로…….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작년 자료 컴퓨터로 꺼내서, 거기에서 물가상승요인 집어넣고 해서 계수 조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가용재원에서만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좀 그렇고요. 경직성경비에서도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잔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반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불투명하고 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지난해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다소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집행잔액 비율이 1%를 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갑자기 집행잔액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특별법에 보면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보통교부금 총액의 몇 프로죠? 1.57%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57%인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1.57%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1.34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1.34하고 1.57 하게 되면 0.23%, 0.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미미한 것 같지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0.25%도 금액으로 환산하면서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알뜰한 살림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의 비율이 낮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1.23%인가 몇 프로에서 1.57%로 상향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은 살림살이를 잘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할까, 흥청망청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흥청망청’의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의 정책을, 저희들이 사업을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경에서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또 절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우리가 1일 급식비 단가를 보면 3000원으로 잡고 수업일수를 200일로 잡으면 60만 원입니다. 한 학생당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2만 3000명으로 봐서 계산하면 140억 원이 나옵니다. 이 140억 원 중에서 지금 이미 40% 정도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40억 중에 60%를 계산하면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80억 원만 있으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으면 고교 무상급식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씩 해마다 남는데 이러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8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 날 강창일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 교육·학예에 관한 개정안 ―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도지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감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 문제를 강창일 의원과 사전에……. 다른 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교육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교감했거나 의견교환이 있었던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서로 공유하고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막혀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손유원 위원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도청에서는 반대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행자부에서도…….
○부교육감 홍민식   거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부교육감 홍민식   도에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도지사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손유원 위원   모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까지도?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근거를 교육청에서는 수긍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고, 또 주민 직선을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도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률 개정안을 내려면, 강 의원님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공감이 됐었고 의견 교환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도하고도 어떤 협의가 사전에 있어서 반대여부를, 입장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그와 곁들여서, 사실상 도에서 많은 돈이 교육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한 천 몇백억 원 되죠, 1년에?
   그렇게 업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언론에도 보면 먹통 관계다, 불통 관계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이런 경우도 포함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답보상태로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하고 정책협의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가진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는 지금 계속 여러 경로에 대해서 도에다가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도청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률적 검토는 다 받은 거죠?
○부교육감 홍민식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혀 없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왕 꺼내진 얘기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는, 박규헌 위원님은 시도 교육청 평가가 매우 우수하다고 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의 말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 작년도 평가 보니까 ― 금년도 나온 겁니다마는 ― 아홉 개 도에서 3위로 평가 받지 않았습니까? 아홉 개 도에서 3위. 그렇게 칭찬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곱 개 항목에서 봤는데, 물론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이 강조됐는데, 평가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미흡,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있다면 1등 한 것은 딱 한 분야예요. 교육비 부담 경감. 이것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머지가 우수가 ― 2위가 ― 둘, 학교폭력 및…… 아닙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여기에서 2위 했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이 아주 많아요. 그 미흡된 부분을 한번 ― 세부적으로는 오후에 실·국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 소개만 한다면 첫 번째가 시도별 학업중단예방 추진체계 프로그램 운영, 이게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은 전국 평균 점수 이하로 나온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운영비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안전점검결과 조치실적,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결과, Wee클래스 구축 및 Wee센터 구축,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특성화고 취업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률, 중·고등학교 직업인 초청 활용 현황, 공립유치원 취학률 향상도, 농어촌학교 지원 예산비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준, 공모학교 지정비율,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만족도, 만족도 향상 정도, 교육청 특색사업,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는 거론 않겠는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육청 특색사업, 이게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강시백 의원님도 지적했었고. 학교장 중심의 교육철학,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특성화 교육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업무 경감 때문에 하지 말라, 앞으로 해선 안 된다, 취임하자마자 그런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꿈과 끼, 이것은 결국 교과 말고 문화체험,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의 교육도 많이 강조가 되는 건데, 문화예술 교육, 체육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결국 학교별로 학생들의 선호도, 여러 가지 환경, 이것에 따라서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 주면 아주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미흡 점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아이 교육도 문제가 되고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목적도 침해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잘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결산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게 굉장히 불용률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5%밖에 안 된다고 해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0%예요. 금액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억 8926만 8000원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4억 3343만 6000원. 25%밖에 안 돼도 이렇게 많아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지원은 아까 얘기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특색사업 평가에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색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도 교육청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마는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교육행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본질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어떤 본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은 지금 차별화된, 정말 전국적인 특화된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차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왜 교육감님이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사장시키고 하지 못하게 막느냐 이거죠. 이것은 뭔가 우리 제주도교육청만의 소신과 철학일지 모르지만 교육 수요자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나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교육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육청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특색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손유원 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번에 메르스가 제주도를 강타한 뉴스가 나면서 학교에서, 일선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발 빠르게, 학생생활안전과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홍보물 제작이 빨랐고 또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보건담당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요.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올 때 체열 검사도 하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데, 보건교사가 없는 데서는 보건담당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름 보건교사들이 계속 많은 도움을 다른 학교에 ― 없는 곳에 ―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3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연말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 2015년 본예산에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항상…… 저번 2014년도 때 보면 본예산에 105억 원 되었습니다. 230억 원 이상을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본예산에 어느 정도, 7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세입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인건비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누리과정 때문에도 그런 예산을 하고 있었겠지만 2010년도의 상황을 아시는지? 부교육감님, 모르시겠습니까? 201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그 당시는 아주 적절하게 된 본보기가 있던데. 오시기 전이라 잘…….
○부교육감 홍민식   2010년도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70%가 반영될 정도로 계상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도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에라도 그것을 예산으로 다 잡으셔 가지고 본예산 반영률이 좀 높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몇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생 수의?
○홍경희 위원   예.
○부교육감 홍민식   10%가 채……
○홍경희 위원   10%?
○부교육감 홍민식   예.
○홍경희 위원   아뇨.
○부교육감 홍민식   17∼18% 정도, 20% 가까이…….
○홍경희 위원   부교육감님,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그런데 중요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며 그 학생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가 17∼18%가 된다면 전국 수준에서 비슷한 거 같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취업률에서는 아무래도 제주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은 2013년도, 2014년도 다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
○부교육감 홍민식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홍경희 위원   여러 가지 전부 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홍경희 위원   아니, 직업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홍민식   순수하게 사업비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희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긴 한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이유는 특성화고를 잘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데, 제주도고교체제개편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특성화고를 살리자. 특성화고가 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현황들을 보면, 그리고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취업과 관련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취업지원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루 종일 근무하는 취업지원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로 ― 이게 국교사업이라서 ― 마무리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을 하는 교사들이 지금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반교사는 있죠. 진로진학담당, 이런 교사는 있지만 취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취업을 위해서 뛰는 분.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부교육감 홍민식   …….
○홍경희 위원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취업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많은 제의,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고 또 많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취업에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예산이 ―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요구했었습니다마는 ― 약 77억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너무 많은 돈이 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리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홍경희 위원   산업체 우수강사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산업체 우수강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산업체 우수강사가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근무시간.
○교육국장 문영택   하루…….
○홍경희 위원   일주일에.
○교육국장 문영택   시간당……
○홍경희 위원   몇 시간. 지금 학교에서 몇 시간 하시는지?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들쑥날쑥합니다마는 보통…….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4시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때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먼저 지적한 것은 그전에, 2014년까지는 취업지원관이 잘되어 있었는데 이제 없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체 우수강사가 일주일에 14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이면 어떤 학교는 이틀만 나와서 7시간씩 봐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게 되는데, 7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발로 뛰어주는, 취업을 도와주는 교사들, 선생님들. 서울로 갔다 올 수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소개서도 써 주고, 그런 건 교사가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취업담당교사는 수업 수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줄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가 있어야 되겠고요.
   NCS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영어로 해 주셨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취업과 관련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겠는데,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2014년도 결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것에 관련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NCS는 학력 위주의 사회보다도 능력…….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2014년도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교육청에서? 돈으로는 안 나왔고요. 뭘 했다고 얘기만 나왔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제주고하고 한림공고에서 수업혁신팀이 NCS 관련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2014년에.
○교육국장 문영택   2014년도 말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학습적용방법에 대해서…….
○홍경희 위원   저는 학생들에게 뭐 해준 건 없다고 보는데요. 교사들 관련 일만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사들 연수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취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안내, 구체적인 취업 유형 등등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4년도에는 그거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한 걸 얘기하십니까!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와 추경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2014년도에 NCS 기반 모듈 단위체 활용 제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어떤 걸 하셨는지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두 꼭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앞으로 NCS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일반고에도 직업반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일반고 학교에도 직업반을 넣어서 NCS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성화고가 긴장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취업지원관제도가 없어지고 산업체 우수강사가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하는 식으로 1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꿈과 끼를 해서 취업에 대한 희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나은 취업처를 안내해서 취업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나서서…….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에도 선생님 안 계셨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한 명을…….
○홍경희 위원   이제야 하신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로…… 입학사정관은 두 명을 두는 데 모든 열을 올리셨는데 취업지원관은 한동안 공석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국장 문영택   한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취업률도 낮고. 지금 사실 뷰티고 때문에 취업률 올린 거예요. 아시죠? 뷰티고 50%예요. 그러면 다른 데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통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여학생 수도 많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뷰티고 때문입니다. 여학생 수도, 한림공고에도 여자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도 한번 앞으로 고려하면서 교육청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제주도의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애써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정답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경제, 그다음 하나는 교육입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경제하고 교육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 상업하고 교육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기업도 그렇고 경제를 거시경제, 미시경제 크게 구분해서 경제학자들이 말씀하는데 저희는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제라는 것이 모든 활동이, 경제활동이 가장 바탕이 된다. 거기에 바탕이 됐을 때 하나의 교육, 정치, 사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분야가 되겠는데, 경제라는 것은 교육에 견주어볼 때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교육에는 교육을 뒷받침해 주는,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은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뭔고 하면, 교육에서는 돈을 남기면 안 됩니다. 돈이 남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돈을 씀에 있어서. 그게 버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 상업에서는 반드시 돈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모든 행위가.
   그런데 우리 제주교육이 ― 해마다 다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왜냐? 항상 돈을 남긴다 이거죠. 항상. 돈을 안 남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잘하시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교육은 돈을 남겨서는 절대…… 돈을 남긴 것만큼 교육은 손해입니다, 아이들이. 남긴 것만큼.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남기고 있다.
   실장님, 이번 결산내용도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놔두고 인건비만 35억 원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이 돈을 우리 190여 개 가까운 학교에 ― 분교까지 해서 ― 돈을 그냥 공평하게 나누더라도 1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지방의 소규모, 100여 명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1년에 1500만 원을 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겠는가? 심지어는 체험학습비도 7여억 원에 가까운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거 정말 교육활동을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쭉 살펴봤더니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취학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참 잘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보면 특히 도서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요구가 있거나 또 건의가 있을 때 즉각즉각 대응을 잘해 주시고 있고, 탐라교육원도 봤더니 원격교육콘텐츠를 개발해서 잘하고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봤더니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해서 잘하고 있고, 그러면 남는 돈을 그런 데 더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왜 남겨서 묵혀두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35여억 원이 인건비에서만 돈이 남았습니다. 그거 올해 2015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사업별 예산이라서 그쪽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결산에 대한 평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 있는 돈을 평가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는 ‘이 돈이 왜 남았는가? 이걸 그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확히 평가해서 이 돈은 아이들 직접 교육에 투자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집행잔액 ― 이월금을 ― 을, 그것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35여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걸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올해 예산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전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성균 위원   이유를 묻지는 않겠어요. 다 압니다, 이유는. 그 남은 돈을 직접 교육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을 위한 직접 교육활동 어디에다가 그것을 투자했느냐 이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금액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돼 버리니까…….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은 정책기획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아 있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아 있는 돈은 사업별로 다 갔습니다 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문제, 올해부터는 이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것은 다음연도, 올해 같으면 2016학년도가 되겠죠. 2016회계연도에 남아 있는 잉여금은 어디에 반영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평가해서 문서화시켜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실장님,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남았으니까 이 금액은 어디에 투자한다. 바로 1 대 1,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 투자가 아니라…….
○강성균 위원   1 대 1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부분은…… 돈은 남은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남는 돈을 올해는 그 부분을 정확히 추계해서 줄이고, 그만큼 남은 것은 아이들 직접 교육활동 어디 어디 어디에 투자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그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아이들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하나는, 부교육감님께 간단히 하나만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동장 조성과 직접 관련된 학교의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해서는 전부 이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우선은 이 부분을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장 조성의 원칙이 있다면 말씀 좀 잠깐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고 학교별로 정책간담회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강조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에 관한 문제는 주인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죠. 이 구성원들, 학교 교육을 이루고 있는 직접 대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운동장은 조성하시는 거죠? 그것이 천연잔디가 되었든 마사토가 되었든 인조잔디가 되었든. 그런 것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연구관님, 연구사님, 직속기관장님, 많은 스태프들, 고생들 많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명시이월금이 전년 대비 36% 증가, 사고가 124%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62% 증가. 그래서 ― 이것은 전년 대비입니다 ― 순수 총액 대비, 총예산 대비 이월액이 3.73%. 더 가관인 거는 집행잔액 ―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 3년 평균에 0.5%가 증가했습니다. 3년 평균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정말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선거 등등 있었지만 그 내부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우도중학교에 가서 공유지를 확대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겠다. 비양도 가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학부모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예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만나면서,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행사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랄까 그런 것을 보면, 1주년 기념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성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종달초등학교에 ‘시은’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종달초에 다니는 시은이라는 아이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으로 등교전쟁이 아닌 여유와 건강한 아침을 맞이한다.” 등교전쟁이 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왜 종달초등학교에서 등교전쟁이 나옵니까?
   등교전쟁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등교전쟁, 안 일어나서 깨우는 것도 등교전쟁, 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것도 등교전쟁, 버스가 꽉 차서 못 타는 것도 등교전쟁. 혹시 여기 계신 분, 아침에 중앙로에서 아이들 타는 버스 한번 같이 타 본 분 계십니까? 저는 타 봤어요. 교육의원 하기 위해서. 밀치고 댕기는 것만이 등교전쟁이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등교전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잘못 보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 등교전쟁을 해소했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더 가관인 것은 시은이가 계속 진행됩니다. 저녁에 끝나서 와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웃집의 중학생이 마음과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정신과 의사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마음과 머리를 아픈 아이를 이렇게 광고해도 됩니까? 이게 제주도 정서에 맞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조용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 몸이 아픈 아이를.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와줘야죠.
   이렇게, 왜 이렇게 교육감이 취임 1년 만에 자기 정책에 그렇게 목 놓아 있는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1주년 일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서 선출직이 없어진다. 즉, 투표로 뽑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을 지명하거나 임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뽑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교육자들은 전부 임명권자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있는 교육자들 중에 그렇게 교육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와 아이들을 쳐다보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모든 것이 선거에서 뽑힌, 그것도 우리 교육감은 33%로 당선됐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공약에 집중하고, 공약, 공약, 공약. 미안하지만 그 공약은 67%가 쳐다보고 있는 공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 말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고.
   부교육감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자체 전입금이 집행잔액보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지자체 전입금보다 많아도 될까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 도와줬습니다. 물론 자체 예산도 있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도와준 금액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거 보면서 도지사가 지원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김광수 위원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부감님이!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실장님,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김광수 위원   국장님 아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면 이유를 대겠죠, 아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803페이지 보세요, 사업설명서. 방과후학교 지원비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도에서 2억 원 도와줬어요. 남은 돈은 3억 원이 넘어요. 도지사가 다음부터 2억 원 주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주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자체 전입금에서 50%, 40%, 30% 남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이 방에 왔길래 “요즘은 특교도 되돌립니까?” 했더니 되돌린다고 그러대요. 이해가 갑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예산도 돌립니까? 누가 대답 좀 해 봐요.
   부감님! 대답 좀 해 보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
○김광수 위원   뭐라고 또 남게 되면 변명하겠죠. 추경에 쓰려고 남겼습니까, 혹시? 이것은 지금 결산서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아까 말씀하셨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은 그냥 단순하게 지자체 전입금보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43억 원입니다. 48억 원 중에서 지자체 지원금이 2억 원이었고…….
○김광수 위원   어떻든 거기에서 잔액은 지자체 지원금보다 많이 남겨서는 안 돼요.
○부교육감 홍민식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단순하게…… 복합하게 볼 필요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보잖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 대비해서…….
○김광수 위원   이걸 이유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받을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전체 금액 대비해서 봐야지 지자체 금액…….
○김광수 위원   퍼센티지로 아주 미미하게 작다?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년 대비 100% 이상 이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학교별로 또는 어떤 사업청별로 집행잔액 비교 분석은 해 봤습니까?
   실장님, 한번 해 봤습니까?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서는…….
○김광수 위원   학교라든지 기관, 집행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이런 기회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과별로 사업별 예산…….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과별로는 했다 이거죠? 전체 비교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시작입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 60가지 정도를 저는 추경이나 예산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툭하면 25%, 30%예요, 집행잔액이. 아까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장 할 적에 부장선생님들한테 남는 금액 9월, 10월쯤 되면 목록 만들어서 자꾸 얘기했어요. 여기 그때 행정실장 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하긴 그래도 남습디다마는. 그래도 모자란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회계가 학교회계를 따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런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창 남겨 놓으면 정말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교육감은 “공약, 공약” 정말 표 쫓아다니지. 계속 “공약, 공약”, 예산은 이러지. 결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2013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2% 미만으로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올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세출예산에서 의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특교가 있는 걸 예상 못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가 100% 그냥 이월시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이거 안 보셨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청정지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과잉대응 논란이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칭찬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과잉대응 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양쪽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집행잔액, 잉여금, 이 돈들, 피와 땀과 같은 이 재정을 이렇게 왜 많이 남겼느냐? 제주도교육청이 제대로 살림을 살았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열정을 바쳤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제주 지역 학생들의 손 씻기입니다. 학교 보건환경 관리 중에서 학생 관리 중에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손 씻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 손 씻기 비율이 극히 적었는데 ― 향상되고 있다는…….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통계는 금년 봄입니다.
   식사 전 손 씻기 비율이 36.1%. 전국 평균은 이보다 3.8% 높은 40%가 넘습니다. 식사 전 손 씻기입니다.
   그다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비누로 손 씻기. 잘 모를 것 같아요. 통계를 잘 안 보니까. 이게 77.5%인데 전국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낮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낮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가장 위생관리가 취약한 지구가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위생관리가 가장 취약한 지구.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화장실하고, 다음에 사각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취약지구. 사각지역이 아니고. 취약지구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장실입니다. 급식실 조리실과 비교하면.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의 학교 화장실 위생관리 실태를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지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제주도교육청 관내 본청부터 산하기관, 그리고 전 초·중·고, 유치원까지. 아, 유치원은 빼고 초·중·고,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 총 화장실 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부서에서는 알겠죠. 총 화장실 수.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다 있는데. 화장실 수. 학교든 어디든 전부. 산하기관, 본청까지 다 합쳐서.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화장실 수는 초·중·고 모두 합쳐서, 직속기관까지 해서 225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대변기는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대변기는 저희들 자료로는 1만 663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1만 663개.
   그 대변기에 휴지통 비치 유무를 표시한 자료를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본청 대변기에 휴지통이 몇 %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본청에는 50% 정도입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는 몇 %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97%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비치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겁니까, 낮은 것이 좋은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요즘은 화장지가 대변기에 그냥 넣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통을 굳이 놓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만큼 화장실 위생관리에 대한 의지와 재정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4월 14일 날 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1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그 중요 내용은 첫째,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라. 둘째, 잘못된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는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 세면대에는 고체 비누보다 액체 비누로 비치한다. 이게 핵심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문이 행자부와 제주도와 교육부에서 수차례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작년 6월 12일 날 산하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전부 내려보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6월 초에 제가 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대변기 칸에 휴지통이 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 다 비치되어 있고 ― 초·중학교에는 ― 고등학교는 조금 낮은 85% 수준입니다. 특수학교는 거의 100% 되어 있고 본청과 직속기관만 50% 정도. 여기는 아마 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통계,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와 시설·기관의 화장실 대변기는 거의 8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인 지정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는 고등학교 ―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딱 두 곳, 대변기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우연히 서울시교육청이 화장실 위생관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신문 내용을 봤어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1월 말 휴지통 비치율이 82%인 것을 3월 말 ― 금년입니다 ― 59%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은 12%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을 31%로 끌어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연락처 게시는 거의 다 되었고요.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43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만약 작년에 여기에다 관심을 가졌더라면, 메르스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처럼 화장실 관리에 일부라도 돈을 투자했더라면 이런 위생적인 관리, 또 제주도를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수거함은 여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성 인권 또는 여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또 이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준하는 감염 차단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성 전용 대변기가 제주도교육청 산하 모두에 6600여 개가 있습니다. 수거함이 약 5000원에서 15만 원 사이까지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갖춘 중간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총예산이 9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돈은 430억 원을 남깁니다. 작년에는 270억 원을 남겼습니다. 왜 이런 데 투자를 안 합니까? 이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 사업들과 우선순위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거 위원님께서 챙겨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학교에 층별로 하나씩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부터 시행한다든지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맙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홍민식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 양성언 교육감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부교육감 홍민식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자기 진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 각자의 어떤 소질이나 적성에 맞춰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니면 아이들인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께서 아까 5분도 안 되는 짧은 인사말씀에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5분 내에 총 여섯 번씩이나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행복이 여섯 차례나 강조돼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제주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수치화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만큼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교단의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죠. 그리고 행정실 공무원들,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같이 행복해지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주체들은 행복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다 만족시키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 초점을 아이들로 가서 ―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께서는.
○부교육감 홍민식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부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13년에 우리 아이들…… OECD 국가 34개 중에 30개 국가를 조사했어요.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60.3% ― 100점 만점에 ― 그리고 행복지수 또한 최하위, OECD 국가 30개 조사 국가 중에서 130점 만점에서 74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위의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17점이나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최하위 상태인데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14.3%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10∼19세 자살률이 4.9명, 그리고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3.9명, 즉 우리 아이들이 자살해서 그리고 안전사고로 사망해서 10만 명당 8.8명의 아이들이 1년에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받은 후에 다시 아동학대를 받는 비율은 14.4%. 그리고 소년 재범률 41.63%.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석문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행복을 부르짖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어른들의 욕심을, 그리고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잔혹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우리 아이들은 자살에 이르고 있고 엄청나게 잔혹한 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알기로는 행복도를 계량화해서 측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 번도 계량화해서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측정을 안 했어요. 양성언 교육감에게도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이제 1년 됐는데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행복지수 조사를 하십시오. 선생님, 학부모도 하고 행정직이나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도 해서 그걸 토대로 구체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이 이석문 교육감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챙기고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말로만 여러 차례 “행복, 행복” 외쳐 봐야 구체적인 수치가 안 올라가고 말로만 끝난다면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즉각적으로 앞으로 이 정책을,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 3년의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우리 정책 수요자들이 모두 행복한 정책을 펼쳐나가자는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행복지수 조사 및 앞으로 지표 개발,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런 노력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획안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2012년 11월 12일 날 도의회와 도청, 그리고 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해서 유치원,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306억 5400만 원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56억 9400만 원, 이 부분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153억 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50 대 50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조례에 따른 도 산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도청은 도교육청에 지급할 무상급식비를 항목에 구분 없이, 인건비라든가 식재료비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이런 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확정되어서 예산이 2014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 도정이 들어서서 7월 달에 출범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교육공무직 직원들 즉, 급식종사원들이 교육감으로 ― 직고용 조례가 만들어져서 ― 직고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50 대 50을 부담하던 부분을 34억 원이나 더 부담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원희룡 지사님의 임기는 2014년부터 해서 2018년 6월까지 하면 총 5년이 됩니다. 2014년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예산 50 대 50 기준으로 하면 결국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원도정이 반영을 안 하는 셈입니다. 제가 누차 지사님 면담도 했고 도정질문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요지부동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우근민 지사 시절처럼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협의를 해서 애초의 예산 수준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누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에 받아 오던 예산마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100% 부담을 하되 나머지 식품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 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협의해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도하고 우리하고 맺었던 협약에 따라서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원희룡 지사님도 젊고 이석문 교육감도 젊고, 둘 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 두 분 다 ― 높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원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이 악수도 잘하고 서로 협조가 아주 잘되는 것처럼 보여요.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특별법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면적으로 정책협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도정에서도 교육재정에 더욱더 투입도 많이 하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력,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참석을 안 하게 되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흥산초등학교 내부형 공모교장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내부형 공모제에 1인만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1인이 6개월 전에 모 초등학교에 지원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6개월 전에 탈락했던 사람이 다시 또 원서를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가 6개월 전에 내부형으로 모 학교에 나갔는데 “안 됩니다.” 해서 탈락된 사람이 또 한 명만 냈어. 다른 사람은 그 옆에 가지도 못해, 너무 세부니까. 그러니까 옆에 붙으질 못해, 그 사람 나온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나왔어. 그래서 먼저 그분이 나왔던 곳에는 초빙형이 무산됐어요. 안 되니까. 이번도 또 거기 무산…… 그러니까 초빙형을 방해하러 다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교육감 홍민식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아, 내가 사투리로 해부니까.
   (전체 웃음)
   1명이 탈락해도 또 갔다 말이야, 그 학교에. 맞죠, 그것은?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신문에 보고 ‘이거 신문이 맞은 건가.’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서 6개월 전에 탈락한 사람이 다시 내부형 응모하는 거. 바른 자세입니까? 조금…….
○부교육감 홍민식   지원 자격에 전에 응모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배제를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분이 지원하셨습니다마는 정해진 심사 절차들이 있는데 그 심사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오대익   사회통념상 예를 들어 행정시장으로 제주시 시장에 응모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6개월 후에 서귀포시장에 또 지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단순히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데뽀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생각 안 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교장의 역량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위원장 오대익   아무래도 이상해.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아, 그런가…… 흥산초등학교가 저희 집 동네거든요. 바로 옆이거든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수산초하고 흥산초하고 여러 가지 지역…….
○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님, 아까 부교육감이 확인한 사실, 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절차를 말해 주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그다음?   
○부교육감 홍민식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해당 과에…….
○위원장 오대익   해당 과에, 어느 과에 그것을 넘기죠? 회부하죠, 해당 과에?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회부하면 그쪽에서 민원을 검사하죠?
○부교육감 홍민식   검토해서…….
○위원장 오대익   검토해서 처리된 다음에 처리결과를…….
○부교육감 홍민식   민원인에게 통보…….
○위원장 오대익   보고하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장 오대익   우리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원 처리하고. 청원이 의회사무처에 접수됩니다. 접수되면 어느 상임위원회로 보낼 것인가 봐서 교육 관련 민원이면 교육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다음에 이 심사한 것을 집행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어제 우리가 의결되었을 경우, “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어제 이송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조.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않죠? 맞았죠? 규칙 맞은 거죠? 민원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청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몇몇 분은 ‘왜 이걸 우리한테 다시 보내느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건 안 보내면 우리가 규칙위반이야.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보감사담당관님, 아셨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했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관련된 건데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홍경희 위원   현재 불용된 금액이 12억 원이 나오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유난히 복지에 관련된 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예산이 2014년하고 똑같이 삼십 몇억 원으로 다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계속 누적되는, 불용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2013년 결산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에요. 자유수강권, 그게 계속 불용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보니까 또 이번에 2014년도 같은 금액, 2015년 예산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1년에 60만 원이니까 6만 원 돈이 가고 있고, 중·고등학교 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후교육만 해당이 되죠? 학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방과후도 되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체육복지과장이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12억 원이 불용된 건 아시고 계시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2013년도까지는 자유수강권이나 방과후비 학교로 지원된 것을 교육청에서 반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 반납을 안 받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어쨌든 받지 않았고, 2014년도부터 아마도 반납을…….
○홍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남은 상황에서 이월시켜서 학교 자체 내에서…….
○홍경희 위원   그거 빼고 준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빼고 집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예산에 계속 삼십몇 억, 지금 31억 8600만 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몇 페이지입니까?
○홍경희 위원   하여튼 32억 원 돈이에요. 그게 또 다시 2015년에도 되고 2014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저번에도 반납하지 않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사업비를, 32억 원이 되는 돈에서 교육청에서는 21억 원만 보낸 겁니다. 10억 원 남겨두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홍경희 위원   또 남았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수강권 한 것은 왜 불용액 많이 생겼느냐 하면…….
○홍경희 위원   32억 원 돈이 책정됐는데 ― 2014년에 ― 또 10억 원을 남겨두고 21억 원만 내려 보낸 겁니다, 2013년에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정도로 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뭐며,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신청을 해야 될 아이인데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91% 되는데 특성화고 같은 데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방과후교육만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65%밖에 되지 않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을, 숫자를 줄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경희 위원   그게 몇 년 누적된 건데, 지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방식이 아니고 필요한 인원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필요한 액수만큼 신청을 받고 2015년도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2015년 액수는 다시 또 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게 그전에도 보면 특성화고나 이런 데가 잘 안 되면 인원수 책정을 다시 해야죠. 해서 줄여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복지 하나에서 12억 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서귀포 지역에, 산남 쪽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학교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강권도 우리가 줬고 서귀포 쪽에서 발전기금도 주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 것은 먼저 안 쓰고 서귀포 발전기금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거에다가요? 자유수강권을 해 주는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를 써야죠, 결산서에다. 불용된 것에 그런 것 안 쓰면 저희들 모르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게 해서 아마도 많이 남아…….
○홍경희 위원   또 하나 방법은 만약에…… 2015년 예산에 또 32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좀 높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열심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더 해 주는 방법……. 그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불용되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 먼저 받고 지원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 학교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학교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잠정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선해도 이번에 또 다시 불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액수를 책정했기 때문에. 벌써 그전에 12억 원이 이렇게 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남아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말에도. 2014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책정한 겁니다, 32억 원을.
   지금 보니까 학교에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돈들을 반납을 안 받는 겁니까? 남아 있는 돈을.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올해는, 2014년도 거는 정산해서 저희들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이 12억 원이고…….
○홍경희 위원   아니죠. 돈을 받았다고요, 남은 것을? 안 받았죠. 학교에서 남아 있는 돈. 학교에 있는 돈에 얼마를 준 거죠. 아, 2014년 말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2014년도는 불용을 반납 받은 겁니다.
○홍경희 위원   12억 원은 그 돈이 아니에요. 10억 원은 교육청에 있던 돈이고, 원래 안 줘서. 처음에 풀지 않아서 10억 원은 그냥 교육청에 있는 돈이고 2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된 거예요.
   제가 계산을 다 해 봤더니 처음에 줄 때부터 21억 원만 나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21억 원만 나가고 나머지 11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2억 원인가 남아서, 하여튼 그래서 돈이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된 거지, 학교에서 받은 것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억 원 정도가 아니라 2억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남지 않았습니까?
   돈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책자로는. 곱하기해도 안 맞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간 돈이……. 만약에 학생이 200명이면 곱하기 60만 원 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거야. 계속 적어. 보니까 학교에 남아 있는 돈을 제하고 준 돈만 거기다 쓰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고,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복지에 대한 금액들이 돈을 놓고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 수를 먼저 세는 것이 아니고. 돈을 책정했으면 그 돈에 맞게 활용해서 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돈을 거기에만 써야 되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 논의를 해서…….
○홍경희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방법이 되나요? 그게 되나 모르겠네. 그게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그 60만 원, 48만 원이.
○교육국장 문영택   초등학생은 예체능 중심으로 하니까 돈을 더 책정해서…….
○홍경희 위원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48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어떤 관계에 알아봐서 적합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안 그러면 2015년에 또 이 돈이 남을 겁니다, 한참 많이. 그러니까 금액 선정을 다시 한 번 봐서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더 줄 수 있는 거면 한번 그 금액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자세한 것을 알아서 다시 추경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홍경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파악이 된 상태여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초등 1인당 60만 원, 중등은 48만 원 해서 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 수 100명을 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에 대한 예산액을 전부 잡고, 작년 2014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남으면 그다음 해에 그것을 뺀 나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도를 풀었습니다. 연 60만 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희망하는 아이들은 주고 덜 희망하는…….
○홍경희 위원   그렇게 주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5년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도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이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는 반기별로 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초등학생이 아무래도 많이 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수강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홍경희 위원   중·고등학교는 4만 원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지금 적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걸로 적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4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수강시간이 학교…….
○홍경희 위원   저는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되니까 그러면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 받을 수 있는, 자기 돈 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넣어 주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2015년에도 32억 원 돈이 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12억 원이 이렇게 불용된 상황에 그때도 또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래서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통일교육에도 불용액이 좀 있던데, 누가 통일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통일교육이 작년에는 1억 칠천 얼마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는. 이번에 2015년에는 오천 몇만 원으로 많이 줄어서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4.3교육에 밀려서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시겠다고는 했다는데, 우선은 작년에 1억 칠천 얼마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혹시 이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통일교육에 대해 남은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사업이 예산대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교교육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잘 얘기해 주세요. 1억 칠천 몇만 원이고 이번에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금년에는 약 5700만 원 돼 있고…….
○홍경희 위원   작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 상황…….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이 작년 말에, 1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일회성, 단기성 교육은 가급적 자제하고 학생들의 통일안보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홍경희 위원   과장님, 진짜로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그게…… 일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교육에서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통일교육만 일회성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안보교육 가는 거, 안보 체험하는 게 일회성이면 어디 현장학습 가는 것도 가지 말아야죠. 그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홍경희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요.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거기에 지원이 한 700여만 원, 그리고 사제동행 통일체험활동에 1600만 원 정도, 또 하나는 통일을 대비한 국외연수, 중국연수 좀 다녀왔는데요.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23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런 쪽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덕교과연구협의회에서 해마다 통일퀴즈대회, 쉽게 말하면 통일을 염원하는 청소년들의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런 예산도 1500만 원 정도 삭감시키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삭감은 언제 삭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4년도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2014년도 불용액이 2300만 원 있다고요, 거기에. 통일교육 1억 70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연말 가까이 가서 할 사업들을 못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2015년의 예산은 3분의 1 넘게 줄었죠. 그것은 강동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의 통일세대들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은. 그래서 앞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계속 교육감님도…… 이번에 통일부장관 오셨다 가셨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저께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교육감님하고…….
○홍경희 위원   예, 그저께 왔다 가셨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많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3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장관님도 통일교육에 대한 부탁을 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과와 청취시간을 통한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할 것으로 교육감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약간의 느슨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이 말을 해 주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산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홍경희 위원   예산이 3분의 1 이상으로 깎였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아무튼 간에 앞으로…… 이번 추경에 안 넣은 것도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든 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안보견학도 없고 교사들과 같이 가는 국내 안보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선생님들 연수, 그거밖에 없거든요, 올 1년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나 통일부나 교육부가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4.3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통일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아주 많이 과감하게 삭감한 것도 아쉬운데 2014년도 불용액이 나왔다는 거, 책정된 돈을 마지막에 행사를 안 하신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4.3평화·인권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로 보게 되면 하나의 통일과 관련된 교육으로 볼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홍경희 위원   설명서 봐야 됩니까? 설명서 페이지를 제가 안 써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김장영 과장님, 메르스 과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아마 김장영 과장님은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번에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번에 와서…… 어떻든 교육청에 들어와서도 문서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른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겸직교사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생활을 했고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보건 겸직 선생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실행이 얼마나 됐나요? 보건 겸직 교사,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겸직 교사 교육이, 2014년에?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점 제가 챙기지 못해서, (집행부 쪽으로 뒤돌아보며) 김장영 과장님,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지정 배치, 담임 업무를 맡게 했고 또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정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들 교육을 매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30시간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시간 받게 돼 있는 거. 심화교육.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미 그것은 교육을…….
○홍경희 위원   그것은 원하는 사람만…… 의무적이 아니더라고요. 의무적이 아니라서 제가 그거 안 된다고.
   탐라교육원원장님은 아마 알 겁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다 안 받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대부분 저희들이 강제로 시킬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그분들에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도 그게 다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겸직교사들. 아이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쓸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배치를 못 하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원 외 기간제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는 이런 불용액이 많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왜 투자가 안 될까? 정원 외 기간제로 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겸직교사들이 만약에 30시간을 받고 전문가처럼 돼 버리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마다 가면 그거 받은 사람한테 보건 겸직을 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 때도 일선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어떤 병이 올지 모르고, 그런 거에 대처하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올해 이 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보건교사 한 명을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로 업무에 대한 부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되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학교에는 다시 보조교사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홍경희 위원   예.
   노력하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건교사 서너 명이 아파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보건교사가 아프면 어떻게 아이들을 보며, 그 1000명의 아이들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교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교육감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중문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을 거기 하도록 하는 식으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건교사가 스트레스로 귀가 안 들리고 소화불량이, 위염이 걸리고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오고, 이번 메르스 때 한라초등학교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불러들여서 와서 했는데, 그런 정도로 너무 열악한, 1000명의 학생을 어떻게 한 명의 보건교사가 본다는 자체도…… 원래 다른 도는 43개 학급 이상에는 두 명입니다. 제주도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뭐에다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위원님 그 이야기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뛰어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적극…….
○홍경희 위원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오전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체험학습비를 줘서 체험학습을 학교마다 다 했는데 그거 평가해 보셨는가? 평가해 보셨으면 평가해 보신 결과 주시고, 다음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체험학습의 형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무슨 얘긴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갔다. 자연사박물관 갔느냐 아니면 다른 국립박물관 갔느냐 이런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형태하고 체험학습의 내용 이 두 가지만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강성균 위원님 자료에 하나 추가할게요. 혹시 집행잔액 반납한 학교가 있는지 거기에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수학여행 취소 학교, 저는 학교 이름은 필요 없고 초·중·고별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로 해서 많이 취소했는데 몇 학교나 취소했는지 그거 알고 싶고, 역시 체험학습이라고 합니까? 현장에 가서 야영하고 이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련활동」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수련활동! 수련활동 계획이 됐다가 취소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2015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박영선 실장님,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주교육의 질,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지표로 인식을 합니까, 아니면 으레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거로 간단히 넘깁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시도 교육청 평가의 척도는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주교육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의 근본 취지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취지고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 어떤 결과나 실적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상당히…….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신 간부들이나 아니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시도 교육청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평가도 항상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좀 인정한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평가 결과에 대한, 미흡 건이 17건 되는데 그냥 소개만 해서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이것을 전부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정도는 우수 내지 매우 우수 정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별 학업중단 예방 추진 체계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평가기준에 보면 예방 조직이라든가 인력, 예산 등 자원 확보를 기준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고 또 기관 간의 연계성, 이런 것도 평가기준으로 잡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교원 연수, 기타 특색사업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흡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솔직히 학업중단 학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일반화된 척도로 이용된다면 제주교육청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학업중단 학생 비율 감소율, 그다음에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참여 비율,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계속 학생 비율, 이것은 매우 우수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매우 미흡이라는 것은 학업중단 예방 추진 체계 프로그램, 정성·상대평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 0.65인데 우리 교육청이 0.64를 받았습니다. 1.20에서.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분야가 여섯 가지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이 둘, 매우 우수가 셋, 미흡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점수가 높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미흡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신경 써서 보완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의 얘기는 “이런 데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두 번째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 ‘세림이 사건’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번 얘기된 것인데 결국은 나왔어요. 이게 평가대상이 되었고. 보니까 여기에서 미흡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고율이. 왜 신고율이 저조하냐? 제가 교원안전공제조합인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로 해서, 통학버스에 부착해야 할 9가지인가 12가지 부착물들이 갖추어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에 보니까 다 미설치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뭣들이냐 하면, 정지 표지판, 후방 카메라, 후진경보음 발생 장치, 광각실외후사경, 노란색 도색, 동승자 탑승 등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 돈 들어서 ― 이것들은 신고를 안 했다 이겁니다. 신고율이 유치원 차량 수가 60대, 유치원은 잘되었네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것은 2.8%입니다. 97%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도 60%밖에 안 됩니다. 특수학교면 굉장히 지체부자유자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도 이런 신고율이 적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특수학교 2대는 7월 중으로 신고…….
○손유원 위원   특수학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사실 유치원은 100%이고 초등학교도 100%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81.8%인데, 두 학교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전부 신고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손유원 위원   지금은 몇 % 된 겁니까? 여기 나온 자료는 평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100% 다 되었습니다. 신고.
○손유원 위원   그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손유원 위원   초등학교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특수학교가 2개교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7월 중으로 저희들 지도 점검…….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이게 며칟날 한 것은 모르지만 초등학교가 61%밖에 안 됐어요. 이 자료로는.
○행정국장 박순철   지난해 평가입니다. 2014년 평가이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2014년에는 의무신고가 아니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때는 의무신고가 아니라 지금 2015년도 6월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손유원 위원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학원이 미흡한데 이것은 적극 학원에 홍보해서 신고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 비율, 이것도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금년 들어서 평가 기준이 달라진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평가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달라진 것 아닙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난다는 측면에서 바꿨을 텐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계가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 정책 수행하고도 맞물린 것 아닙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이것에도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포인트는 뭐였느냐? 교육복지사를 어느 정도 배치해야 되느냐, 이것에 점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교육감이 상당히 교육복지를 중시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습니까? 매우 우수, 아님 우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서 제주에서는 다섯 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청은 0.4, 0.6인데 나머지는 전부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지 않아서 0.15 이렇게 되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0.15?
○교육국장 문영택   0.2입니다. ‘미흡’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 역시 지방에 있는 학교의 교육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저는 말이죠. 제주도교육청만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가 했더니 ― 교육감님이 ―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평가기준으로 넣는 것을 보면 국가 정책하고도 잘 맞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개선해야 될, 매우 우수 정도까지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특색사업,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런 평가지표 결과를 일선 선생님께 알려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관계 부서에만 알고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유도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이것은 일선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이것이 시도 교육청 평가하고…….
○손유원 위원   업무경감 해 준다고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학교평가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지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이렇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사업에 녹아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우리가 일선학교에 부담을, 그것에 대해서 알리면 자연히 추가되니까 학교평가에 일부 항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이게 일선학교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잘못이죠. 소규모학교, 아주 소규모학교는 가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수행하고 평가에 알맞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인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사업 평가지표로 나오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선생님들에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제주도 교육이 2014년도 후반기를 통해서 가치관이 약간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것은 바꾸지만, 개혁도 필요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 나가는 합리적인 교육발전방안을 서로 모색해야 될 게 아니냐. 일선학교에 부담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개선도 안 하겠다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일선학교 평가에 같이 스며들어서 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이 이렇다는 것만 공문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전달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전달을 안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깐 잘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전교조하고도 한번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같이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폐교재산 운영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권고 시정 받으셨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내용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상으로 임대료 안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안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 임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까지 활용한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에 대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임대만 해서, 협정만 맺어놓고 이용 안 한 데도 여러 군데 있네요. 네 군데. 목적 외 사용한 데가 네 군데. 총 적발건수가 열한 군데에서 ‘목적 외 이용 안 함’, 이것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인데 관리가 정말…….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잘못 들으면 행복교육이 제주도교육청 이슈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민들은. 그런데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교육”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연초에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인성교육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직업교육을 하나의 축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은 저는 고교체제개편에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직업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자꾸 덕목들을, 정책들을 잘 나가는데도 빠지고 이래서 솔직히 불안한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씩 짚겠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실장님,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417억 원이었잖아요? 이번 추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에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내년도 누리과정만 한 6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유치원 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유치원 빼면 440억 원.
○김광수 위원   45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고교 무상교육은…….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고교 무상교육은 읍·면지역 한정해서 봤을 때에는 14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도서지역하고 읍·면지역만 우선 2016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전체적으로 98억 원 정도 듭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까지 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거기다가 초등 돌봄 1·2학년 말고 2·3학년까지, 2·3학년만 얼마나 갈까요? 한 60억 원 가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60억…….
○김광수 위원   제 계산으로 하면 대충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합쳐서 약 600억 원. 유치원 빼고요. 600억 원 이상.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예산.
○행정국장 박순철   정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다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와 협상을 하든 원래 제주도교육청은 빚이 없어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합디다. 이런 줄 알았으면 빚을 좀 놔둘 걸. 한 1조 원쯤 해서 빚을 꿔 놔뒀으면 잘될 뻔했는데. 안타깝고요, 그것도.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전체 예산을 보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월금…… 난 솔직히 아이들만 가르치던 사람이라 용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월금 얘기하기 전에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소위 말해서 불용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넘고, 그 전해, 2013년도는 2억 원도 안 됐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퍼센티지로 482%, 480%가 급증했다 나오네요. 이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의 국외연수, 또는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계획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김광수 위원   세월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혹시 그 말씀을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후반기에 취임하신 교육감이 입맛에 맞는 사업만 했다. 특히 공약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사업 관리가 모자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지나친 추측인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계획 변경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잘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왜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꾸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차 추경 때 정리해서 남을 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정리하면 2차 추경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편성해서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면 천생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에 가는데, 그 시설이 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다시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이월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네. 시간은 없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적은 수록 예산집행이 잘된 거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좀 많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전을 많이 해 줘서…….
○김광수 위원   다른 회계는 모르지만 ―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 교육회계, 교육청 회계만큼은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독립성이 중요하느냐? 교육청이 그것이 중요한 점을 인정 안 해 주면 학교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학교는 그 대신 학교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수시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 취소,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속된 말로 “불용액, 불용액” 하는 거, 이걸 왕창 올려놔서 금년으로 온 것을 봐서는 역시 제가 볼 때에는 교육감이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 지난해에 ― 그렇게 남겨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산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 혹 사실일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업은 저희들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 중일 때 공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또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은 그다음 해에 12월, 1월, 2월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선생님 연수시킬 예산이 통째로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 옆에 보니까 ― 저는 안 따지겠습니다 ― 학기 중이라서 대규모 선생님들을 소집할 수 없어서 그랬노라.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업 부분들은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시설사업은 그렇다 치고 지금 시설사업 말고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것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페이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만, 197쪽 현장체험…… 그것은 아까 얘기했네요. 그다음 예를 들어 226쪽의 수석교사제 6300만 원도 수석교사 안 뽑으니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산 계획서를 세운 집단과 새로운 실행집단이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만 말씀하시면, 실체는 다른 데에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죠? 인정 안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를 13명 뽑겠다는 계획을 이석문 교육감 시절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임 교육감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석문 교육감 시절에 와서 안 했잖아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를. 지금.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결산을.
   결산을 왜 합니까? 다음번 예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반성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빼낼 것, 더할 것,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추경이나 다음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계획할 때, 짤 때 참고하려고 결산을 코피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투명성, 그렇죠? 공개,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려면 그 이유와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세월호 사건 핑계만 대지 말고. 물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데 수석교사 뽑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난해만큼은 사회 전반적으로 계획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868쪽의 65% 집행잔액, 812쪽의 22% 잔액, 756쪽의 36% 잔액, 715쪽의 40% 잔액, 702쪽의 20% 잔액, 693쪽의 16% 잔액, 이런 것이 34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3개만 있어도 혼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참 시대가 좋아져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0쪽의 어울림 프로그램, 특교로 전환되어서 100%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누가 설명 좀 해 봐요.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특교로 내려왔었는데 저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이를테면 불용 처리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마는 같은 프로그램이 탐라교육원에서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교육부 측에다가 얘기했답니다. 얘기해서, 꼭 같은 사업이라면 다음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자가 이것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김광수 위원   이월시켰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김광수 위원   이월시켰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마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둔 것이죠? 그렇죠?
   김장영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특교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특교가 내려오게 되어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마지막 추경 때에는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 처리해서, 다음번 예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어쨌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이것은…….
○김광수 위원   이월시켰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이 시기에 왔으니까 이제는 이월시켜야죠,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생활안전과 업무를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김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셀 수도 없어요. 업무를 맡는 담당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손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좀 요구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들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불용처리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상안전교구를 살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적십자에, 저희들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일반…….
○김광수 위원   수상안전 같은 것은 꼭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안전교육 해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교육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남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남은 것은 교구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하려고 해서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돈을 절약해 보자. 적십자나 한라대학교 같은 데에 협조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 처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735쪽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그겁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등등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쉽게 말합시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3∼5세에 관한 누리과정 ― 유치원 빼고 ― 417억 원이 지원된다 말입니다. 그 외에는 돈만 전출시키고 가만 놔둘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전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청으로부터 정산 제출을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돈에 대한 정산은 당연히 받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사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이게!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시도 교육감 협의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우리 쪽으로 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강력히 그걸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적극, 있는 힘껏 다 도울 것이니까. 그래서 차제에, 미래에는 ―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 0세에서 2세까지 해서 교육은 교육청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부교육감님께서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교육청 방침이 학교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설하도록 바뀔 것이다, 이런 말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오전에 부감님께서 5개 학교 관계자들과 모여서 어떻게 설문을 할 것인가…….
○강시백 위원   설문?
○교육국장 문영택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대로, 이를테면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둬서 그 학교에 적합한 것을 학교 교육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기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 방향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한 것이 그것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시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제시하고 또한 그 안을 갖고서, 기초안을 갖고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강시백 위원   제시한 겁니까, 하라고 한 겁니까? 협의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같이 의논해서……
○강시백 위원   같이 어떻게 논의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를테면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마사토로 갈 것이냐, 인조잔디로 갈 것이냐 할 적에…….
○강시백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마다 좀 차별은…… 아무래도 특색 있게끔 다르긴 할 겁니다. 이를테면 한라초등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 이미 진행이 된 학교는 그 자체를 인정해서 천연잔디, 마사토, 인조잔디 이렇게…….
○강시백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설문지 내용이 교육감님하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그리고 5개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공동명의로 설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뒷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서도…….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운동장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택   …….
○강시백 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지금 7명이죠. 5명, 협의회장, 그리고 교육감님. 기관으로 얘기하면 일곱 기관입니다. 일곱 기관이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포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 학교 운동장에 맞는,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7명이 5개 학교운영위원장…….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5개 학교하고…… 일곱 기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런데 그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이게 학교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질문해서 교육청의 의도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청의 의도라는 게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천연잔디하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교육국장 문영택   마사토,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강시백 위원   아니, 가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청의 의도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
   의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공동으로 설문을 해서 공동의 내용을 가지고 이 5개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체육복지과장을 향해) 체육복지과장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이것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5개 학교 중에 한라초하고 중앙…….
○강시백 위원   구체적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공동으로 내용을 설문해서 공동의 방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학교마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문지를 왜 도교육청이 주관을 합니까? 운동장을 포설하는 당사자인 학교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해당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모 초등학교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그렇게 했는데…….
○강시백 위원   ‘했는데’ 뭡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방침이 ― 아까부터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 두 번째 하게 된 동기는…….
○강시백 위원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질의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임 과장님.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의도가 없는 것이다? 5개 학교가 공동으로 설문한 의도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제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시하고 학교마다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해도 되는 겁니까? 허용하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의 의도가 들어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5개 학교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강시백 위원   똑같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보냈으면 뭐하는데…….
○강시백 위원   잠깐, 들어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의도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자 다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큰 학교, 작은 학교가 있는데 똑같이 돌려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학교자율권에 학교선택권을 주겠다는 거하고 정반대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씀 중에…….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게 독선이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민주적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만약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방침이 마사토와 천연잔디다. 안 된다.” 하면 이건 독선입니다. 그런데 천연잔디하고 마사토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의 장을 갖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토론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토론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시백 위원   그게 독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설문을 하기 때문에 독선이 아니다 이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독선이라면,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청 방침대로 가는 게 독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공동체가 같이 결정하자는 것이…….
○강시백 위원   그렇죠. 공동체가 같이 결정하자는 것인데, 공동체가 같이 결정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운동장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말은 각자 실정에 맞는 운동장을 만들라. 만들어도 좋다고 ― 5개 학교 ― 해 놓고 막상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은, 설문지는 의도된 내용을 가지고…… 누구 의도입니까? 교육청의 의도. 학교와는 전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잠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설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이걸 따르라 하는 것은 독선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율권을 줘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 이면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서 이 설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임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독선이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이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는 대단한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 가장 민주적인 거 같으면서도 가장 민주적이 아닌, 독재자, 지도자, 정치가의 ― 교육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의도와 생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다인수가 동의한다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주 비민주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그런 큰 얘기는 필요 없고, 설문을 이대로 똑같이 계속해서 5개 학교에 제시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라고 할 겁니까? 그것을 계속할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5개 학교는 거의 다 결정이 돼서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결정 안 되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설문내용을 수정 못 하게 해요, 지금. 수정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아닙니다. 다 수정해서…….
○강시백 위원   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수정해서…….
○강시백 위원   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3개 학교는 1번 마사토 및 천연잔디, 2번 인조잔디, 두 개로 묻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한 학교의 것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진행…….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수정…….
○강시백 위원   수정한 것도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 학교에 맡겼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맡겼습니다. 대표들 오시도록 해서 그 문안을 결정해서 설문지가 내일 정도에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항을 전부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3개 학교는 똑같이 나가고 2개 학교는 인조잔디, 마사토, 천연잔디로 해서 이미 확정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각자 다르게 한 것은 좋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각자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교육청이 제시한 문항 내용만 가지고 선택하라고 한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거 뭐 다른 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문항이 한 일고여덟 개 있는 것 같은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일고여덟 개는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장단점…….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장단점 분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질의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니까 고맙고, 그렇게 설문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별로 다르니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인조잔디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 가장 심하게,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될 대상 학교가 7개 학교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5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진행하는 것이다.” 해 놓고 나머지 두 학교는 뺐어요. 어디 어디 뺐습니까? 7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무슨 말씀인지…….
○강시백 위원   7개 학교가 유해성 검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학교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서귀북초등학교하고 일중을 포함해서 7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서귀북초등학교는 포함되었는데 설문에는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5개 학교니까…… 서귀북초등학교가 납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거기는 빼고,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쪽에 합의……. 물론 그쪽에 처음 설문조사 할 적에는…….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우리 교육청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방침…….
○강시백 위원   설명하니까 들어준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분들이 수긍해서…….
○강시백 위원   들어준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들어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시백 위원   수긍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과 교장선생님이 갔습니다. 교육감님 면담했어요. 그때 교육감은 마사토와 천연잔디로 딱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학교는 육십몇 % 이상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인조잔디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가고 싶다.”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인조잔디는 절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쪽에서…….
○강시백 위원   ‘그쪽’이 아니라…….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우리 방침이 천연잔디와 마사토인데…….
○강시백 위원   방침이야 어쨌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강시백 위원   아,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방침이든 뭐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과 학부모들 60% 이상이 선택한 것을……. 그 당시는 이 두 사람이, 서귀북초 관계자들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그때 내 말 잘 들었으니까’ 해서 그냥 놔둘 겁니까? 거기는 지금 다 중단해 놓고 원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을 상담 안 하고 밖에서 관망하다가 늦게 한 5개 학교는 재논의 대상이 되고 서귀북초등학교는 그때 참 성실하게 가서 의논해서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돼서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논의하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권장하시는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모 초등학교 겁니다.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획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로 만든 축구장, 제일 뒤편에 다목적 운동장1, 다목적 운동장2, 그다음 필수 놀이기구가 있는 곳 하나, 이래서 운동장을 몇 조각으로 나눴느냐 하면 네 조각으로 나눕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운동장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잘려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연잔디 운동장 만들고 그다음에 우레탄 탄성포장으로 해서 다목적운동장을 만듭니다.
   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모 초등학교는 원래 운동장 규모가 40×85,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축구장으로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이 운동장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버렸어요. 그러면 축구장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36×65.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큰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모 학교 운동장 규격을 보면 23×36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이. 나머지는 전부 농구장, 놀이장, 무슨 뭐…… 이런 걸로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우레탄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도 넓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적당한 크기에 새로 만든 학교에, 또 도시에서 그래도 넓다는 제주도 운동장이 이 안대로 시공된다고 하면 운동장이 점점 칸칸 나눠져 가지고 운동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행사도 할 수 없는……. 이것은 운동장이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운동장이…… 물론 운동장마다 크고 작은,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는 이런 데 펜스를 막 치고 이렇게 보호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표본으로 했던 것이…….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축구장 만들어서 공 차면 나가니까 양쪽으로 나무 막 심고, 이렇게 막 해요, 가운데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뭐한 것뿐입니다.
○강시백 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운동장 참……. 공 잘 차는 아이는 한번 공 차면 다 넘어가 버려요. 6학년 축구선수들이 차면 이건 뭐…….
   두 번째, 우레탄 탄성포장재로 포장을 합니다. 이 다목적 구장에. 천연잔디 말고.
   여러분,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도 관내 29개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탄성포장재를 검사했더니 납이 기준치를 엄청나게 넘게 나와서 문제가 크다. 어떤 학교는 2931mg/kg,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탄성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것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겁니다. 탄성포장재는 우레탄 방수 페인트 종류입니다. 여기에다가 고무 칩, 플라스틱 알갱이 이런 것을 섞어서 두껍게 칠해서 탄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납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면 천연잔디 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검출 안 되겠지만 나머지 작은 운동장에는 우리 아이들이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에 엄청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운동장을 막 잘라서 나누지 말고…… 이런 납 성분이 인조잔디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수 우레탄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인조잔디도 신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유해성이 없다고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탄성포장재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스포츠용…….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의 또 하나 문제는 그거죠. 이 탄성포장재를 하려고 하면 운동장 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돼요. 뭘로 다집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전에는 시멘트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시멘트로 했습니다. 지금은 뭘로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해서 천연고무매트를 깔아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그다음에 천연고무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칠하는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데 지금은 시멘트 포장을 안 하고…….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서 아이들이 놀았을 때 어느 것이 푹신거리고 탄성이 좋아서 아이들의 상해 입는 정도를 따지고 보면 어느 것이 상해 입는 정도가 높겠느냐 이겁니다. 탄성 우레탄 포장재 위에서 노는 아이가 무릎을 다치고 팔꿈치 다칠 확률이 높을까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노는 아이들이 높을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러니까 그…….
○강시백 위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구장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물어야 돼요. 특히 작은 동네 학교는.
   읍·면지역의 큰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포설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학교는 문제가 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 또한 저희들이 학교 측과 구성원들 협의를 통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 실정에 맞는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북초등학교를 뺀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 했습니다마는 같이 넣어서 논의해 주시고 똑같이 대우해 줘야 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약속을 하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몇 학교의 검사를 두 공인기관에서 했는데 한쪽에서는 정상수치가 나왔고 한쪽에서는 납 성분이 400배가 나와서 이런 것은 규명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재검사를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제가 아니라 교육국장님 쪽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교육국장님.
   얼른 답하세요. 만약 안 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조잔디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그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규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할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회의록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때 약속을 했다면 약속은 지켜…….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때 임경철 과장님하고 박영선 실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한쪽 공인기관에서는 정상수치보다 적게 나와…… 아니, 정상기준으로 나와. 한쪽 기관에서는 400배가 나와. 이거 그대로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재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20분 정도 배정되었으면 열정적으로 5분 정도 더 하는 것까지 인정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해 버리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서 진행을 해 주도록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되고 분교가 되고 결국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제주시는 11개교, 서귀포는 17개 해서 28개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 재산이 마을주민이라든가 일부 사업자들에게 임대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폐교 학교는 그 학교를 만들 당시 학부모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공공성에 맞게끔 임대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목적에 맞게 바람직하게 임대돼서 사용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었지만 ― 학교 부지를 악용해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유화를 한다거나 수익성으로, 아니면 자기 개인 용도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악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2014년 전체 대부료가 28개교 해 가지고 1년 동안 5700여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5700여만 원 수익을 내고 있는데 2014년도에 5개 학교의 외벽 보수라든가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화장실 전기 보수 등을 위해서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약 6000여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물론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지만 6000여만 원의 관리비를 오히려 ―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 더 내고 있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강경식 위원   일단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만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그분들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막아 줘야 되고 페인트칠을 해 주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나 그런 측면, 또 그래도 학교가 어느 정도 쓸모가 있고 나중에 활용이 가능한데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처럼 보수를 해 두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렇긴 한데, 아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적 용도로 사유화되는 문제, 악용하는 문제하고 어쨌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폐교 활용 내지 아니면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안까지를 연구하는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교육청의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마을주민들이 시설물과 관련한 부분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 매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주민들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을주민들이 공익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얻어서 어려운 교육재정에 보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에게 획기적으로 함께해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업체가 됐든…… 물론 외국자본에 무분별하게 팔아넘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팔고 수익을 남기면, 또 일자리도 창출되면 마을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28개 폐교를 실체조사도 계속하고는 있지만 뾰족하게 수익성이 아주 높거나 마을에서 획기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자치단체에 실제적으로 매각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공동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체에 매각해서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도 남기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은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임대수익도 얼마 안 나오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정하게 연구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또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폐교재산 관리는 아시다시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학교의 재산, 특히 초등학교는 온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했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규 내에서 저희들이…… 대부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대부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무료로 대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수준에서 답변을 한 거고, 저는 좀 더 획기적인 ― 매각까지 포함한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매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좀 더 나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이 예전의 장학지원과에 교과교육연구회 60여개가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그랬는데, 보니까 교육기획과 쪽에는 중등 영어교과라든가 일본어교과연구회, 중국어교과연구회, 이쪽은 또 교육기획과 쪽에서 630만 원, 일본어는 400만 원, 중국어교과는 320만 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고, 또 과학직업교육과 소속 연구회나 대외협력과, 다문화국제이해연구회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지원되고 있던데, 물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연구회는 더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과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자가 없는 예산 집행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 합쳐서 선생님들이 교과교육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모집하고 있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는 6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마다 기본적으로 계획서 심사를 해서 적당한 활동이라고 보게 되면 200만 원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연구회마다 각종 큰 행사를 벌이는 연구회도 많이 있습니다. 수학교과연구회 같은 경우는 수학축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2000만 원도 받아 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35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서 교과교육연구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회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아까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회를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 있는 경우는 수업혁신동아리가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고개를 끄덕이는데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답변을 잘하셔서…….
○강경식 위원   추가로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통일되게 한 개 과에서 지원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실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2016학년도부터는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를…….
○강경식 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저희 학교교육과에서 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65개 교과교육연구회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한 개 과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도 되고 하지,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강 위원님 지적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비치면, 오늘 결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하고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잘못 비칠 수가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그 뜻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반박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칫 공격적인 언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질의에 대답하실 때는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은 내가 끼어들어도 되겠다, 끼어들면 안 되고 끝까지 과장이 대답할 때는 과장이, 국·실장이 대답할 때는 국·실장이 대답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것과 비슷한 얘긴데, 저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또 그 요구에 상당히 고맙게도 집행부의 실·국·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오늘 하나 꼭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그걸 좀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바로 실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결산 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했을 때 “아, 이 부분에 남아 있는 돈은 앞으로 내년에는 가능한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몇 개월 후에 똑같은 얘기로 시간을 굉장히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실·국·과장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예산서에든 계획서에든 추진결과에서든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폐교 재산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시설과장님, 하루 종일 앉으셔서 다리도 안 펴지시고 하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폐교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안전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대비해서 1년에 세 번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이 시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은 언제 나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것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또 이게 구조상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지금 28개 폐교 학교에는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이 안 되어서 정밀 안전진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교육적으로든 또 지역의 이익이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좀 빌려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의 행정적 신뢰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차일피일 행정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임대를 할 것이라면 그분들이 요구해서 성사될 때까지 짧은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요구에 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주교육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폐교재산 관리는 올해 2월 말까지는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마는 3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담당 부서가 교육재정과로 업무가 바뀌어서, 하여튼…….
○강성균 위원   교육재정과장님이 알아들으셨겠죠?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적극 검토하고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설은 전문가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인성교육 관련한 부분에서 남아 있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돈 문제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교육과장이…….
○강성균 위원   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보니까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운영에서 5000만 원 넘는 돈이 남아 있고, 인성예절교육활동 지원금에서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남아 있는가 하는 사유는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간의 예산이 불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강성균 위원   인성교육 부분은 돈이 남으면 회계연도가 2주일만 남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상당 기간이 계획하는 데 필요하겠지만 아이들 직접교육에 관한 것은 며칠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이 남는다.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의 내용을 쭉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그런데 교육은 소용돌이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잡다하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로, 아이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이 인성교육에. 그래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없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하겠다.
   예를 하나 들면 효도는 인간의 삶의 근본입니다. 효심이 많은 사람 치고 성실하지 아니한 사람 없고, 효심이 많은 사람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핵심이 있는 사업 하나를 잡고 주변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게 내년에 예산을 만들 때는 필히 무슨 핑계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는 변명은 앞으로 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원한…… 학생문화원도 그렇고 탐라교육원도 그렇고 서귀포학생문화원도 그럴 수 있고 서귀포야영장도 그럴 수가 있는데 “계획한 인원보다 지원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건 아주 적당한 이유 같지만 저도 다 해 봤습니다. 수련부장도 해 봤고 교육원장도 해 봤고 학교에도 있어 봤고 다 해 봤어요. 굉장히 좋은 이유 같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원하는 아이들만 데려서 교육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한 학교의 교장을 설득해서, 학부모를 설득해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금년 1월 20일 자로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2016학년도부터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심과 관련된,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김만덕기념관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교육도 효와 같이 병행해서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저희들 구상 중에 있고요. 또한 제주의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제주인만이 갖고 있는 효심을, 인성을, 창의성을 함께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내용적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눔과 배려를 상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친구가 괴로워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친구가 괴롭다? 이걸 배려로 가르치고 있어요. 배려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지나치게 나눔과 배려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눔과 배려가 상당히 왜곡됐거나 거기에 모든 교육의 내용이 함몰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것은 없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중학생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경쟁하면 바로 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2015년도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좋고. 그 점은 조심해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정책 담당자들, 집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체험학습 평가결과도 그렇고 체험학습 형태와 내용도 없는데, 좋습니다. 다음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오늘 중으로만 주시면 좋고.
   체험학습이 제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수학여행도 체험학습이고 박물관 가는 것도 체험학습이고 자연경관 보러 가는 것도 체험학습이고 곶자왈 가는 것도 체험학습이고 다 체험학습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것이 더 진지하게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천년 역사 속에서 외세에 끝까지 항거한 역사적인 사실은 맨 먼저 얘기될 수 있는 것이 항파두리입니다. 그 역사적 근거가 남아 있는 곳은. 역사 현장. 그걸 그쪽에 알아 봤더니 제주도 학교에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다니는가?
   돈은 체험학습비만 7억여 원 가까이 남았던데 왜 남긴 겁니까? 남긴 걸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지는 않겠고, 도대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어디로 뭘 하러 다니느냐 이 말이지.
   바닷가에 가서 게를 잡고 꼬막을 잡는 것도 체험학습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지금 시급히 안 해도 되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나 항파두리 ― 구체적으로 ― 역사의 근거와 역사의 현장에 관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을 체화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안 온다. 원망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체험학습비 남기지 말고 이런 데 좀 쓰시라 이 말이죠. 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2월 28일까지 완결시켜야 된다. 그러면 2월 초까지 보니까, 1월 말까지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2월 달에 걔들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 조금 시간 남았네 ― 운동장 문제. 아까 부교육감께서 세 가지 중에 ― 천연, 인조, 마사토 중에 ―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의 대상자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면 원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설문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교육이 설득과 바른 길을 얘기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수요자의 설문결과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설문을 당장 한 번 한 걸 나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운동장 조성만큼은 앞으로 6년, 7년, 상당기간을 교육의 핵심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설득 없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 이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자칫 교육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중들의 설문을 가지고 그 결과를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건 너무나 교육에 심각한 문제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 아까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 이제 결과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수요자 대중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교육당국은 주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얘기되고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미리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밖으로, 교육청 밖으로 설익은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목표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언론플레이도 좋고 미리 떠보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지막 얘기는, 김장영 과장님, 그냥 앉으셔도 좋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아이들 등교시간이 어쨌든 학교에서 정한, 교육청에서 정한 시간이 좀 바뀜에 따라서 통학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버스노선과 시간을 잘 ― 어려웠을 텐데 ― 조정해 주셔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고성 항파두리 역사, 삼별초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정체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적절하게 말씀을 주셨고, 이런 체험학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리더스환경보전, 환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총회가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궁극적으로 세계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설득을 저도 나서서 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설득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설문에 대해서 그 설문이 혹 오류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마는, 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설유치원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있지 이것이 깊이 논의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부공남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의회의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여러분들하고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왜 말씀을 못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입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위원장대리 부공남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나 대답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갑과 을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음에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부공남   협력적 발전관계다?
○교육국장 문영택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교차…….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협력적 발전 관계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의 입장에 섰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발전적인 제주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추가로 하고 저 질의……. 정회한 다음에 더 할 건가요?
○위원장대리 부공남   예, 더 할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아까 사회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부공남 위원   심심하시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100% 미집행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예, 몇 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들면 학생 뮤지컬 지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예술교육 창의경영학교 지원 500만 원짜리이고,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850만 원짜리 사업인데, 100% 미집행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부 참가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무계획하고 무성의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었나.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좀 하면 이런 사업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업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들은 불용사유 중에서도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만큼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남주중학교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해서 CCTV를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850만 원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주중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용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남주중학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남주중학교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재작년에 750만 원,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CCTV를 전부 설치해 놨다. 작년의 이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하고 뭐하고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사실이라면 이런 것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전국 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서도 관악이라든가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출전을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출전을 포기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페널티까지는 아니지만 적정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수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 아까도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마는 ― 다 옳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법정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정전입금이 얼마 됩니까? 한 1600억 원? 1700억 원?
○행정국장 박순철   1700억 원까지는 아니고 천삼사백 정도…….
○부공남 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전입되는 것을 살펴봤더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1분기에 전입된 금액이 한 6%예요. 그다음에 2분기에서 31%, 3분기에서 13%, 4분기에 가서 50% 전입되고 있는데, 그 전 해에는 1분기에 11%까지 전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협의를 통해서, 예산협의를 통해서 도청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분기별로 얼마씩 전입되도록 만들어져야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과에서는 누차 도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법에, 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세금이 징수되는 대로 주고 늦추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희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를 해서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도세는 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아까는 법정전입금인데 이번에는 비법정전입금, 교육협력사업, 보조금 전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자료로 받았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219억 원.
○부공남 위원   219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22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220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금액. 한 300억 원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교육청에서 넘어가는 게 한 35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350억 원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서 말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보조금 350억 원 중에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반기에 전출해 줍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반기에 전출을 해 줘요. 그런데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돈은 정확하게 후반기하고 전반기, 6월 달하고 12월 달로 나누어서 반반씩 보내준다 이겁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는 돈이 있으면 보내는데, 전반기에 다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재정 운영상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우리가 보낼 적에는 전반기에 75% 보내고 후반기에 나머지 25% 보내고, 우리가 받아올 때에는 전반기 50%, 후반기 50%, 이렇게 받아 온다 이겁니다.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런 보조금 전·출입하는데 시스템이 좀 상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해서 적정하게 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조금을 보내면 나중에 다 정산이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산된 금액 나머지는 반납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반납할 적에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8월 달에 반납해서…… 8월 달에 반납하니까 도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재원으로 확보해서, 추경 때 재원으로 확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산한 금액을 받아올 적에는 11월 달에 받아와. 그러면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서 재정운영 하는 데 효율을 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유심히 바라볼 테니깐 이 부분을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너무 순진합니다. 다음해 1회 추경 때 정산할 것은 반드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꼬박꼬박 정산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받아오는 것도 적정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정하시겠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계속 반복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왜 저렇게 자주 말하느냐?” 할지 몰라도 작년 결산 때 제가…… 오늘 회의록을 봤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430억 2000만 원! ‘암만 말해 보라. 우리는 마이웨이다. 남으면 좋지 뭐. 돈, 추경 예산에 하영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대 의회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2010년 306억 6000만 원, 2011년 276억 3000만 원, 2102년도 381억 2000만 원, 2013년 265억 6000만 원, 올해 최고로 많은 430억 2000만 원. 5년 평균이 331억 9000만 원. 5년 동안 평균 순세계잉여금. 쓰다 쓰다, 명시이월 다 빼고 완전히 돈으로 남은 돈이 5년 평균 매해마다 341억 9000만 원씩 남아요. 고교 무상교육 부공남 위원님이 말하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완전 무상교육 하는 예산이 97억 600만 원. 도교육청 계획이. 97억 600만 원이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29.4%.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의 29.4%만이 투입하면 제주도 무상교육 고등학교 쫙. 이거 내년부터 할 수 있어! 2016년 예산에 무상교육해도 아무도 말 못 해요. 돈 없어서 못 해요? 29.4%만 쓰면 돼요. 남는 돈. 변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순세계잉여금을 못 줄인다면 차라리 2016년에 제주도는 ―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그 공약하기 전에 ― 제주특별자치도니까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하겠습니다, 나갈 수는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중 수범사례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백홍기 과장님. 박수치고 싶은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공무원 직접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 참 수고 많았습니다. 백홍기 과장님과 모든 부서에게 정말 돈 절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학생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태열 교육장님,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소개해 주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태열입니다.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제주도기자협회, 한라일보, 제주영상위원회,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습득토록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이 298만 원짜리입니다. 298만 원짜리 사업이 저렇게 우수 사례로 뽑혔다 말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수사례, 김상희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든 마이크가 없어서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탐라교육원의 원격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탐라교육원장 김상희입니다.
   원격콘텐츠는 사이버연수 내용입니다. 사이버연수 내용인데 4개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제주어로 배우는 제주문화, 고려시대 제주사, 제주 몽골을 만나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재미있는 관광 중국어 회화, 기초회화입니다. 그리고 놀멍쉬멍 제주오름 역사설화 탐방인데, 이 내용들을 제주도의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여기에는 제주도 선생님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는 전문기관인 외부업체가 조달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네 번째 우수사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안열 원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운영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입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학생문화원과 거리가 먼 대정·안덕지역, 또 성산·남원지역이 우리 문화원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창체라든지 이런 데에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1년 동안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올해에는 더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을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나?’ 오는 사람만 기다렸거든요. 앉아서.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나?’ 해서 홍보자료 은행에 가서 뿌려보고 했는데, ‘저렇게 찾아가면 될 것을 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수사례 선정은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결산검사요원들이 결산하면서 정말 예산을 알맞게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우수사례 칭찬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인센티브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올해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로 지적된 부서에는…… 이것은 평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기관평가에서 평가보상금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액도 안 남고 결산이 순조롭게 잘될 것이 아닙니까? 결산이 하도 욕만 먹어서 이번은 진짜 네 기관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 수범사례는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이번 수범사례 기관들이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표창까지 받은 기관들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맞더라도, 우수기관이 아니더라도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영택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수범사례 발표를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듣고 있어서, 저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전부터 있었던 것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칭찬하고 다음에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 방법을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머리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여기서만 돌다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박순철 국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범사례를 한 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이 순조로워집니다, 수범사례가 많이 나올수록. 아셨죠?
   저는 마치고,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장, 부공남 부위원장과 교대)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 폐교재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법이나 시행령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매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폐교가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문화혜택이나 여러 가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건물이 그런 대로 쓸 만하면 이런 것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그럴 때 협상을 잘해서 도로 팔아넘기는 거죠. 도에 팔면 도에서가 작은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1년에 이삼천만 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팔아도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잘 팔았다.” 지역주민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는 시설도 하나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익창출 시설도 임대를 하거나 매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분한테. 물론 제주도민이거나 그 지역 주민이어야 하지만.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든가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저렴한 임대비용을 내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매각계획을 공고하고 신문에 게재해야 되지만 활용계획을 할 때에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봤나요? 예를 들면 거기 읍·면·동장이나 행정시장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의논해서, 사실은 학교 재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치단체와 같이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라는 개념에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뭔가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관리도 잘 못 하면서 수년 째 약간은 방치하다시피 폐교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해마다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 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매각 관계는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든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 관련해서는 조례라든지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폐교도 공짜다시피 빌려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높지 않으면 못 빌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이 올라가서 활용이 높아져서 교육청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반 이상은 애물단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그냥 “매각 못 한다.” 해서 기존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반 이상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매각을 포함한 것까지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꼭 같이 그 수준에서만 답변하시니까 한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네요. 그것은 안 됩니까? 매각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법률에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역주민들이 기부하고 하는 부분을 함부로 팔아넘기라는 개념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는 팔아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에 얽매어서 수익도 없고 거의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폐교재산 활용이 잘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한번 얘기하면 계속 과제로 가져갑니다. 그냥 답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활용 계획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행정국장 박순철   거기에서…….
○강경식 위원   힘드시면 다다음 회기 때까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매각은 제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꾸 얘기해도, 법에도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장님은 법 위에서 놉니까? 법에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매각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제가 목이 닳도록 얘기해도 답답하시네요, 답변이.
○행정국장 박순철   사실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각을…….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도에서 짓겠다.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예산으로 해서 짓겠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때도 매각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매각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것은 제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매각 부분은 빼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과도 협의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것까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고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시니 참…….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손해 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문제 되면 저한테 지역주민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무서우시면.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부공남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빠진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 역시 지역에서 ― 학교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해서 봤더니 역시 또 교육감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문. 정확히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중·고를 포함한 학교 이전을”,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제주 지역에 여학교가 모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구제주 지역 저쪽으로 가서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고교체제 개편이라든지 중학교 학교군에 포함된 얘기거든요, 해결책으로. 그런데 구제주에서 만약 이설을 ―지역을 얘기 안 했다 해도 ― 한다면 뻔히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학교를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구제주에 있는 여자 중·고. 사립 둘 빼면 어디예요? 학교 이름을 지칭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것을 대답하느라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색하니까 과거에 신성여중·고 두 번 옮긴 거, 오현중·고 옮기는 거, 제주고 옮기는 과정, 제주일고 옮기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 가면서 정말……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설입니까? 이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어려움은 내가 압니다. 저도 알아요, 어려움은. 신설입니다. 신설이에요, 어렵더라도. 이설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게 목적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이웃에서 다니던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설은.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설이다.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자회견문을 봤어요. 봤더니 정말 이렇게 써졌어요. “둘째, 제주시 여중·고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상도 하지 마시고 ― 이전은 ― 신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획기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책임 있는…… 저는 보나마나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만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걱정스러워서, 정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꼭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잘하는 일도 많죠. 또 의회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박영선 실장님께 실·국·과장님들이 교육감 주재 회의를 할 때 건의도 있고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저런 의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실·국·과장들이 교육감께 드리는 말씀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것을 좀 계산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제가 질의할 때도 아마 결과에 따라서 제가 묻는 얘기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자문위원을 통해서 전했는데, 다만 앞으로 결산이 끝나고 나면 회계연도가 약간 좀 달라지면서 빨리, 아마 내년 예산은 빨리 편성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할 때 의회나 도민들이 볼 때 교육감께서 공약에 집중해서, 아니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교육감의 생각을 어떻게든 무조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한 저항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국장,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감과 정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감님,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좀 교육의 효과 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자의 요구 측면에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교육활동계획에 반영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모자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공개적으로 여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회의 때 엘리트 문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성균 위원   이 아이들이 선수의 길을 포기했을 때 학교 다니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6월 말까지 실·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그때도 제가 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학생들 전·입학은 학교교육과에서…….
○강성균 위원   그래서 찾아보도록 했더니 관련 법규는 없더라고요. 관련 법규는 없어요. 관련 법규가 없다면 이게……. 일단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한 학생들은 거기에 하루 다니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님, 이것은 체육복지과장님 소관을 벗어나서 학교교육과장이 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전학 관계이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그리고 제89조제5항에는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어렵게 되면 교육감에게 교육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자인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 배정부터 전부 다 체육복지과에서 받고 그때 심사원서 양식에 의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운동능력이 저하돼서 더 이상 운동을 못 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주시 동지역 학교를 제외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법, 또 하나는 1년 휴학을 했다가 다음 해에 다시 복학하는 방법, 아니면 더 이상 안 되면 그 학교에 일반 학생으로 다시 다니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정상적으로 입학해서 쭉 다니는 것보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부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상당한 괴로움을 겪어요, 제가 보니까. 하루 학교 다니기가 정말 1년 다니는 것같이 다녀요, 애들이. 이미 운동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법으로 안 되는 거면 개정할 때까지는 참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법이 없는 문제다 이겁니다. 법이 없는 문제라면 교육청의 의지, 교장들의 이해 ― 교육적인 ― 이거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하여간 검토를 잘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좀 기다리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아이의 문제라 이거지. 한 아이의 문제!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원이 오버돼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 “정원이 오버다.” 하는 말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아이가 행여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아주 비교육적인 염려, 그런 건데 그런 것은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강성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강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저희 과로 전학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순서에 의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체육특기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평범한 일 같으면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 아이는 정말로 문제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것이 규정에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드린 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강성균 위원   과장님, 설명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자꾸 끼어들어서. 본론이 지금…… 해결책이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상황은 이해가 되니까 ―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시 동지역에 체육특기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지역 학교는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동지역을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계에서 특성화고로 갈 때는 교육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또 제주시에 있는 학생이 전학에 의해서 너무 먼 거리에 가게 되면 등교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말고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학생이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받아주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전·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하고 체육특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뭔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갖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지가 사실 한참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으로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 중에 기가 막히게 정곡을 찌른 게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받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청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 아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국은 교육청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되면 이 아이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걸 그대로 둬야 되는가. 지금 1학기인데 저의 요구는 최소한 1학기 중에는 해결을 해 줘야 돼요. 1학기 중에는!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학교, 못 갈 수 있죠. 그것은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아이가 가장 가까운 데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에는 최소한 교육청이 권유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애월고등학교다, 한림공고다, 한림고등학교다, 함덕고등학교가 있으면 이 아이가 최소한 선택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는 교육청이 그 학교에 ‘이러이러한 아이의 전입을 받아라.’라고 권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 경영은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해서 내 버리면 이 아이는 공중에 뜹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교육청은 심판 보고 핑퐁 치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는 저리로, 저기서는 여기로. 아무도 안 해 주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 20 대 21로 이기느냐, 21 대 20으로 이기느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터치하고 아웃되느냐, 인(in)하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심판이.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이, 그것이 권유든 약간의 지침이든 강제든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일 먼저 대는 게 정원 핑계예요. 정원! 정원은 5% 이내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정원 외로도…….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당사자가 학교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양반들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안 됩니다.”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중에 뜨는 거지. 이것은 교육청 아니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자꾸 회의 때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것보다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는…… 방학이 금방 아닙니까? 7월 달. 전학을 하려면 8월 15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이 아이들은 그런 규정도 벗어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교육청이 요구해 가지고 운동선수를 했으면 못 할 때는 못 하는 만큼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1학기 중에 해결을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확답을…….
○강성균 위원   아니, 확답이나마나 이것은 안 되면…… 제가 조금 흥분하는 이유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강성균 위원   이것은 어떻게든 하겠다고 대답을 해야지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 교육감님의 방침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한다는 취지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체육특기생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생각과…….
○강성균 위원   강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 규정을 했을 때…….
○강성균 위원   아니, 규정이 아니고, 규정이 없으니까…… 강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 중 한 분이 대답하세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정원 외로 이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이 아이들이 ― 자꾸 반복이 되는데 ―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운동을 해서는 앞으로 내 진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어려운 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동의를 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기로. 그래서 특기생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다음에…….
○강성균 위원   특기생이기 때문에 ― 자꾸 토론을 하게 되는데 ― 특기생은, 내가 특기를 하는 것은 특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내가 특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특혜를 포기하고 나는 고등학교 때 다른 진로를 택해서 가겠다고 하면 교육당국은 당연히 그 아이의 진로를 열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 왜 그걸 어려운 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지. 안 되는 이유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한 정원 외로 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전입학 관련 업무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하지 않는 한은 형평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게 뭐에 들어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그 안 된다는 게 뭐에 들어 있느냐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전입학 업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엘리트선수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려운 규정이,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전입학 시행규칙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을 위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성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 없기 때문에 법이 미비한 거 아닙니까?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금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의 방침이라든가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꾸 이것을 피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한 학기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규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
○교육국장 문영택   바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
○강성균 위원   앞으로도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1학기 중에 얘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포기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여기에서…….
○강성균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괜히 토론이 돼서 시간만 끌었는데 이것은 1학기 중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이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안 되는 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강성균 위원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 같으면 되지만.
○교육국장 문영택   가부를 강성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1학기 중에 하시는 걸로.
○교육국장 문영택   가부를 빠른 시간 안에…….
○강성균 위원   이것은 가부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성균 위원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학기 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국장 문영택   어떻든 규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한 관계 법도 따져봐야 되고.
○강성균 위원   아니, 규정은 지금 없기 때문에…… 범법자도 체포하고 싶어도 규정이 미비돼서 체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도 학교도.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미루려고 그러시냐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하고 제89조를 최대한 검토해서 학생이 학습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1학기 중에 하셔서 이 아이들이 ― 원하는 아이가 ― 9월 1일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원하는 학교라고 하면?
○강성균 위원   전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러니까요.
○강성균 위원   그 학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다만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동지역 학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1학기 중에 마무리해서 9월 1일부터는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고 의회에서 대답하는 그런 답변, 그런 거 하지 말고 1학기 중에는 마치겠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시간을…….
○강성균 위원   아니, 이건…….
○교육국장 문영택   내일이라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건 대답 안 하면 회의 안 끝나요.
   (장내 웃음)
   간단한 대답을 왜 자꾸…….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외교적인 답변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국장 문영택   간단한 문제를 혹시나…….
○강성균 위원   내가 다 뒤져 봤다니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생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게 어떤 시간을 여기에서 정한다는 게 최소한도…….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수를 하다가 안 하면, 교장이 동의를 안 하면 그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 학교에서 그냥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99.999, 100%가 넘어요. 101%가 다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전제를 할까요? 교장이 동의한다면 무조건 보낸다. 됐습니까? 이 아이의 현재 소속 학교 교장이 ‘운동선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께서 평소의 모습을 제가 믿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을 믿고 가능하면 빨리 최대한으로 이 문제가…….
○강성균 위원   ‘빨리’가 1학기 내로.
○교육국장 문영택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1학기 내로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1학기 내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시간도 상당히 흘러갔고, 종전에 질의할 때 제가 규정된, 약속한 시간을 초과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우리 제주말로 하르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도 많이 갔고요.
   그러나 핵심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임 과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논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설문지에 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 질의에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설문지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게 강압이냐 아니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냐 아니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마다 협의를 거치고 있다.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다. 세 학교는 같고 두 학교는 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 후에 사무실에 갔더니 즉각 제보가 왔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특히 그 일곱 가지 문항 중에서 두 개는 반드시 넣어야 인정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문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3일이면 5개 학교에 발송될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정보도 제가 얻었어요. 제보를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5개 학교의 설문지를 보니까 참, 정말 이게 설문지냐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만든 게. 이거 설문지 아닙니다. 공부시키는 거지.
   자,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장에는 통계처리를 위한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는 운동장의 장단점을 묻는 거예요. 학교 구성원인 사람들이 운동장 장단점 지금 모를 겁니까? 장점·단점은 뭐냐? ‘매우 좋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뒤에는 이렇게 천연잔디, 마사토,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아주 자세하게, 거의 맞게 ― 몇 가지 틀렸습니다. 제가 지적합니다 ― 제시하고, 이걸 보고 선택을…… 그것도 여기 “천연잔디운동장은” 했고, 인체 유해성, 찰과상, 온도를 조절한다 등 장점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무슨 설문지가 이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설문내용은 저희들 일차적으로 만들었고 또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알릴 때는 그래도 학교운동장에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는 장단점이라도 모르는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도움자료로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그런 게 바로 맞는 겁니다. 뒤에 설명한 거는. 그런데 장단점 중에서 천연잔디의 장점 다섯 가지를, 그것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해성이 적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또 제일 마지막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부 다섯 가지의 장단점들을 나열해서, 그것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체크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 다섯 학교의 질문지가 똑같아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착각했는지, 잘 몰랐는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두 학교는 세 가지를 물었고…….
○강시백 위원   이게 다섯 개 아닙니까? 다섯 개 똑같아요. 학교 이름은 여기 안 썼는데. 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이 엉터리 자료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러면 문제가 큽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인하면 또 수정해서 올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출장 중이어서 다른 분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게 기안이 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
○강시백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교에 돌려줘야 된다는 우리들의 주장, 얘기를 지금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가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설문지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거 누구 이름입니까? 누가 보내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육감님 이름도 있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운영위원장협의회…….
○강시백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교육감님만 계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독선이다. 지금 겉으로는 운동장 선택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뒤에 가서는 다른 전술, 밑바닥, 물귀신작전이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이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 도민들은, 학교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는 천연잔디와 마사토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그 이외에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이 설문지를 교육감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이 보내서 거기에서 설문지 수합 받고 설문해서 학교운영위원회든 또, 지금 현재 다섯 개, 여섯 개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문지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운동장을 선택해서 시공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런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교육감님의 명의로 똑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돌려서 똑같이 수합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 이 학교는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내용도,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곡!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싶으면 이거 와서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천연잔디 중심 복합운동장, 그다음 마사토 중심 복합운동장, 그다음 인조잔디 중심 복합운동장. 여기에서 참 이렇게 교모하게 갖다 붙였어요. 복합운동장! 지금 복합운동장인지 단순운동장인지 그것도 선택을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복합운동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했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천연잔디일 경우에는 3∼4개월의 유휴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그 기간만큼이라도 주변에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천연잔디 복합운동장은 이해 가는데요. 마사토 중심 복합운동장, 인조잔디 중심 복합운동장은…… 어쨌든 복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거, 지금 단점 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인조잔디는 인체 유해물질 검출, 그러니까 앞으로 인조잔디를 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계속 검출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마사토에는 그냥 흙먼지 발생.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나온 단점 중에? 비산먼지 아닙니까! 비산먼지! 이게 인체에 유해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천연잔디 운동장에는 농약 살포로 인한 유해성. 농약 살포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마사토는 흙먼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조잔디는 구성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마사토의 장점 중에 그다음에 인조잔디의 단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사토 중심 복합운동장 장점에 초기 조성비용 저렴, ㎡당 단가가 마사토는 4만 4000원, 천연잔디는 6만 1600원, 인조잔디는 7만 7000원, 그리고 교체 걱정이 없어서 경제적임. 좋습니다.
   자, 초기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단가만 계산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체 걱정이 없어서 경제적이다. 마사토 운동장, 교체를 안 합니까? 교체가 아니고 보충해야죠. 보충! 교체를 안 하니까 돈 안 들겠죠. 그런데 보충하면 돈 안 들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체하는 것보다는 돈 덜 들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보충은 어떻게 보충해야 될 겁니까? 보충은 교체보다는 덜 들죠. 보충은 그 학교에 필요한……, 바람에 날린 것, 비에 휩쓸린 것, 몸에 묻어난 것, 골 파진 것, 이걸 메우려면 마사토를 구입해서 메워야 됩니다. 마사토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들에 산에 바다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럴 경우에…….
○강시백 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사토가 돈도 안 들고 쉽고 좋겠다. 언제나 갈아지니까.’ 이런 오해가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인조잔디의 단점 중에, 아까 마사토 중심 복합운동장에 초기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그냥 인조잔디 단점으로 옮겨놨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초기 투자비용 고가. 아까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제목을 바꾼 거예요. 초기 투자비용 고가. 4만 4000원, 6만 1000원, 7만 7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학교운동장에 지금 초기, 이제야 새로 천연잔디를 만들겠다는 학교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동광초등학교…….
○강시백 위원   지금 다섯 개 학교 중에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천연잔디입니까?
○강시백 위원   인조잔디 지금 깔려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기투자입니까?
   지금 이 다섯 개 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는 초기 투자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재포설비용이죠. 재포설비용! 재포설비용은 이거에 단가 반도 안 듭니다. 왜?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떼서 붙일 거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걸 꼭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기회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가 문항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교장이라면.
   이거 좋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설명회도 하고, 학부모총회 소집해서 설명회도 하고, 물론 이 내용을 방송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다음에 운동장 선택 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누가? 교장이, 또는 운영위원장이. 그 학교에 맞는, 우리 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서 이런 운동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정을 충분히 선택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형태입니다. 복합으로 할 거냐, 단순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장단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 만약에 인조잔디 운동장 구성한다고 하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겠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문항은. 마사토, 천연, 인조잔디. 두 번째는 복합이냐 단순이냐 이렇게 묻겠죠. 단순하게 두 가지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장단점을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전부다 해 놓고, 그다음 선택 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 놓고, 우리 학교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 딱 선택을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종류, 단순이냐 복합이냐.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합해서 이것을 통계 내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총회를 열어서 거기다 부의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학교의 결정권, 선택권, 학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설명과 이런 내용은, 삼척동자도 이것만 보면 다 압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조성을 하라고 한 바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 후에 아시다시피 방송 토론도 했었고, 그러니까 천연잔디, 마사토, 인조잔디 좋아하시는 분들 해서 했었고, 아시다시피 설문대 그쪽에서 학부모, 심지어 학생까지 오시도록 해서…….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는 거 압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장단점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 학교 가서 학교에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학부모들 오시도록 해서 이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임 과장님,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숨은 뜻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선택권을 주는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안에서 지금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설문지를 보내면 아마 다섯 개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느끼기로는 ― 거부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질의하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 학교, 여섯 개 학교 말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학교가 ― 제주도교육청에서 ― 천연, 마사토, 인조입니까, 마사토, 천연입니까? 이걸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명확한 답 주시고, 그때 다시 또 답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방금 강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방금 강경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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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홍민식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고덕규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상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정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기록    

•    부순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