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김광수·박규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균·강익자·고태순·부공남·이선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김광수·강시백·강성균 의원 발의)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강익자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막바지 정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막바지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장님, 이것은 정책기획실장이…….
○위원장 오대익 아, 예. 정책기획실장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현행 “교육정책국장”에서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2007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문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문구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자율학교 심의 관련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율학교 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강성균·김광수·박규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균·강익자·고태순·부공남·이선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김광수·강시백·강성균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소재 등 시설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 소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 조성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검사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동장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 조성은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8조제2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19조제3항의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불명확하여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를 ‘동아리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수교육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 수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애 학생 주말학교를 운영하여 방과 후 여가선용이나 특기·적성 개발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병원학교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화 사회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화되어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도덕적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은 제주도 내 학교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과도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발생한 왜곡된 교육열과 과잉경쟁으로 유발되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최근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위원장 오대익 질의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저쪽.
○강시백 위원 전문위원?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우리의 질의는 언제나 집행부입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강경식 위원님 “예” 소리가 제일 잘 나서 오늘 모범생입니다. 다른 분들 대답이라도 좀 잘하십시오.
(장내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강경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4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강익자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25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촉구 결의안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청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일동” 했는데 내용에 보면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쪽에.
○위원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사항은 오타거나 부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도 그것을 발견하고 제출한 강익자 의원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의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고 신제주권으로의 이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과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관련 청원 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접수하고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 몇과 교직원을 만났습니다. 가서 두 시간 동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이 지금 체제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데 동문회에서 청원을 한 것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견은 아무래도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서 그런 입장인지, 깊이 있게 고민한 본인들의 순수한 입장인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서 이것은 제주 미래의 산업과 또 제주 미래의 학교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여상 출신 선생님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마저 학교와 동문회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여상 선생님이 직접 쓴 것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한 15명 선생님들과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반여 동안 얘기 나눈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지역주민의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30개 고등학교를 전부 돌고 있고 10여 개의 중학교를 돌면서…….
○강경식 위원 아니, 지역주민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쪽이 건입동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경식 위원 건입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마을주민들 있잖아요. 특히 마을 대표라든가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스쳐가는 사람들끼리 우연히 만나거나 이렇게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상 출신들은 전환을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문회에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 솔직히 ―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제주 미래의 산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런 차제에서 봤을 때 여상을 지금 당장일반고로의 전환체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여상의 일반계고 전환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강경식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수용 안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든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니까 ― 동문들의 입장에서는 ― 차안, 전환을 안 하더라도 동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학교 측에도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학교와 동문회 같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돼야 할 텐데 지금으로써는 학교와 동문회가 수평선을 달리는 듯해서 학교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동문회에다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피력하고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하려고 합니다. 학교와 동문회 사이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에 얘기를 한 입장입니다.
○강경식 위원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나 소통공간은 마련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문계고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강경식 위원 일정 부분 수용이 아니고, 지금 인문계고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설령 못 하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검토해 보겠다. 아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얘기는 하셨고, 단기적으로……. 그래도 그런 입장들에 대한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문계고로 전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나온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어쩌면 학교뿐만 아니라 총동문회 그리고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여상의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여상의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적극 경청하고 그것을 또한 동문회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든 여상 동문들의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요구는 사회의 흐름이라든가 취업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책이 어느 정도, 꼭 인문계고로 전환 안 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문계반을 몇 개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나와 줘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여덟 개 과를 통폐합한다든가 또는 취업률이 적은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흔히 말하면 1＋2＋3차 이렇게 하면서 6차 산업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과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좀 더 나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학과 개편을 학교에서는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교육청에서 학과 개편을 적극 지원하려고…….
○강경식 위원 어떻든 여상의 교육 구성원들이 합의하면서 여상의 발전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진전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상이…… 학교가 영원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회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되고 과도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충분히 수용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주 진전된 말씀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하나 제가……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중에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이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꾸 아니다, 아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현안이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만 있으면 현안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쪽만 있어도 현안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반고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현안이 있을 때는 교육청은 가끔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라 이 말씀이지.
그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에 아무것도 들을 얘기가 없어요. 일반고로 가야 된다 하면 일반고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일반고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솔직하게 듣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반고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51%인지 아니면 반대하고는 사람들의 얘기가 51%인지, 어느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합당한 것이고 밀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그것을 교육청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그냥 가야 된다, 그냥 일반고 가야 된다, 그냥 여상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래야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국장님, 그것을 좀…….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을 내세울 때가 있고 안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교육이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고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고 그것을 반대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고, 이것을 정확히 바라보자 이거죠. 그래서 얘기가 돼야지, “학교는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왜 원하지 않는지가 중요하죠. “우리, 원하지 않아요.” 해서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강성균 위원 반대하는 이유. 일반고로 가자는 이유.
○교육국장 문영택 일반고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우선, 취업률을 10%에서 30%대까지 일궈 놨을 적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1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취업처 발굴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게 누적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면 이것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손실일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문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30%니 40%니 20%니 하는 그 이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할 수는 없고, 오늘 결의문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왜 이리 가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 얘기 한번 하시자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강성균 위원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뭐냐? 원하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따져서 얘기하시자고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조금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를 애월상고가 애월고가 되고, 중문상고가 의료보건계열로 되고, 그다음에 고산상고가 뷰티고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업계열의 학교 세 개가 다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이렇게 될 때는 특성화고에 상업을 놓는다는 게, 아이들이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있고 뭔가 부진하고, 이것은 고등학교 계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가서 배워야만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도움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든 상업계열의 학교 세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상이 하나 남은 겁니다. 그 외의 다른 학교에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성화고와 일반고 같이 하는 데가 있는 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반 대표적인 상고가 일반고 내지는 다른 특성화고로 전부 변했는데, 저는 지금 의심스러운 게 그러면 세 학교가 전부 그렇게 되어 버리고 여상만 남아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일반고로 가야 된다. 상업계열 나와서는 사회에서 취직했다 해도 ― 강성균 위원님이 그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 대학을 졸업한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큰 이슈라고 봅니다. 왜 상업고가 다 없어졌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서 답을…….
○홍경희 위원 간단하게. 저의 의문사항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정부 정책이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업률을 제고했을 적에…… 상업계 고등학교 대여섯 개 있었던 학교가 난다면 이것은 난립입니다. 그래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 없는, 취업이 잘될 수 있는 학교를 고려해서 고산상업고등학교는 뷰티고로, 중문상업고등학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주여상은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물론 중앙고에 일부 반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제주도의 어떤 상업…….
○홍경희 위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정도로 상업계열의 학교가 비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입증이 아닌가,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비전이 적은 학교를 비전이 많은 학교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취업률이…… 만약 30%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 학교 공동체가 몇 년 동안 ― 5∼6년 동안 ―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선생님이 그동안 애쓴 보람도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아무튼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은행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에도 은행에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고 여상에서 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저의 딸도 은행이란 은행은 다 봤는데 전부 떨어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은행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은행 같은 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계열이 이렇게 다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저 혼자 해 봤습니다마는 왜 없어졌는지는……. 아무튼 선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뷰티고로 되고 의료보건계열로 된 거 아닙니까? 일반고로 되고.
○교육국장 문영택 상업고등학교 많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런 걸로 보면 여상이 주장하는 것은 맥락을 같이하지 않을까. 없어지는 상고들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거죠.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붙임 결의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익자 의원 외 1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남원읍사무소 직원이 남원읍을 더 사랑하는가, 남원읍 사람들이 남원읍을 더 사랑하는가? 우문인데, 우문이긴 한데 애향심으로 보았을 때 어디가 더 높은가. 교육청과 학교 직원이 더 제주여상을 사랑하는가, 제주여상 총동문회가 더 제주여상을 사랑하는가? 애교심은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기록
- 부순영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