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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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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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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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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등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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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8052억 원보다 218억 원이 증가한 8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7억 원, 국고보조금 33억 원 등 총 629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452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3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4%인 1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79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에 불과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 479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67억 원, 교육복지 지원 100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97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365억 원 등 모두 8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86억 원, 기관운영관리 67억 원, 지방채상환 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 등 모두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699억 원,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37억 원, 교직원 복지 39억 원 등 모두 47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62억 원, 학력신장 10억 원, 유아교육 진흥 54억 원, 특수교육 진흥 88억 원, 영재교육 10억 원, 외국어교육 101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44억 원, 특성화 교육 48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2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33억 원, 특별활동 지원 35억 원, 학생생활 지도 58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14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28억 원, 진로진학교육 10억 원 등 모두 76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비 지원 106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146억 원, 급식 지원 496억 원, 정보화 지원 12억 원, 교육복지 우선사업 22억 원, 누리과정 지원 166억 원, 교과서 지원 52억 원 등 올해보다 128억 원이 감소한 10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에는 보건 관리 19억 원, 급식 관리 122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7억 원 등 모두 1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420억 원,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551억 원 등 97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 학생 배치시설 191억 원, 학교 일반시설 29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44억 원 등 모두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독서문화 진흥 17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 홍보 5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44억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5억 원 등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 기본운영비 59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8억 원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6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세입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구성비는 2014년도 91.1%에서 2015년도 94.6%로 2.5%p감소하다가 2016년도에 96.4%로 1.8%p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구성비는 2014년도의 경우 전체 세입의 1.6%였다가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0.3%p가 감소한 1.3%에 불과하여 재원의 의존도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을 보면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실시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출구조 분석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구조에 있어서 인적자원 운용은 보수 3% 인상률을 반영한 140억 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간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36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평균 50억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과다 책정 여부와 이로 인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등에 투자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질별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총예산의 79.1%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되므로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 민간보조금 현황입니다.
   민간보조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된 7억 7100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민간보조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 자부담률 12.2%에서 2015년도에는 7.9%로 4.3%p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전액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보조금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운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2014년도 결산사업 중 30% 불용액 사업 편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산상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4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6쪽, 학생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강화 관련입니다.
   학생 안전에 우선을 두고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사업에 안정적 재투자를 위한 주요 정책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예산 변동 추이를 보면 2014년도 대비 14.1%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사업의 진행방향과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0쪽, 기타교육비 지원 사업 중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8교에 대하여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복지 예산은 경직성 성격의 예산으로 한 번 시행하면 중단이 곤란한 불가역성이 있어 지원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지원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운영방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5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나 현재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육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 기피 및 유치원 쏠림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방면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강정초등학교와 중문중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8억 원, 지자체전입금 26억 원으로 총 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정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사업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5400만 원과 지자체보조금 26억 원, 자체재원 22억 4600만 원으로 하여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대상학교인 중문중학교의 특별교실동 증개축 사업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시 재원을 자체예산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집행 특별교부금 22억 4600만 원의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9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어느 일방의 성비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39개 사업 중 과학 전문성 함양 연수 등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여성 수혜율이 남성 수혜율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치 설정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2504억 7600만 원이고 전략목표 수는 4개, 성과목표 수는 12개, 단위과제는 72개로 설정되었습니다. 일부 측정대상이 되는 단위과제와 연계된 성과지표 설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자료요구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청 질의에 처음으로 나서는 의원으로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에 앞선 시정연설에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교육감의 하소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였지만 바로 발표되는 읍·면 고교의 무상교육 발표로 인하여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축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또 도지사와 상의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무상교육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읍·면 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면제, 이런 것을 합쳐서 6억 9000만 원이라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누리과정이 편성 안 돼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 간에 핑퐁게임을 하듯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그 여파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떡하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점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봐도 이러한 것은 빚에 쪼들리는 가정에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위한 그런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안 되고 고교 무상교육은 되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자세로 교육행정이 지속된다면 도민사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당국이 나서서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중해서 예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향후 누리과정의 행방에 대하여 고민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제가 설명한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님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홍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고민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섰고, 또 이것이 ―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 저희들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없는 그런 부분, 또 법과 시행령의 차이점, 이것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저희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홍경희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점에서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면서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꼭 이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가 하는 어떤 도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누리과정은. 450억 원 이상 되는 것하고 6억 9000만 원의 차이점은…….
○홍경희 위원   아까 그랬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시점이 문제였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것은 못 하고 있고 정해지지 않는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요 근래 다른 도에서 마찬가지로, 충북 지역은 유치원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집으로 편성해서 똑같이 4개월분, 3개월분을 편성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교육감님이 완강하게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확고히 밝힌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타 시도도 일부 몇 개 시도뿐이고 그 외에는…….
○홍경희 위원   몇 개 시도라고 해도 대구, 울산, 이런 데는 전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충북은 이번에 유치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만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혁신학교, 이번에 새로운 학교 다섯 학교를 발표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그 학교 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혁신학교를 한다면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면 참 좋겠다. 학구열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데에 혁신학교, 다혼디배움학교를 해 준다면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고 해서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떡하니 발표한 게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예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그것은 읍·면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에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면제, 이런 무상교육체제로 나가는 그런 거하고…… 읍·면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혼디배움학교는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작년에 다섯 개의 다혼디배움학교를 선정할 때는 원도심 학교, 다음은 읍·면지역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 모 의원님이 고등학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홍경희 위원   예,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모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 학교, 원도심과 읍·면지역 작은학교를 떠나서 전체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모든, 신청서에 대한 내용이 평소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해 가지고 아주 적정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홍경희 위원   그 학교는, 제가 얘기하는 지금 선정된 학교는 다혼디배움학교를 안 해도 그 안에서 그런 취지를 잘 살리면서 하고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읍·면지역 학교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못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모가 고등학교는 두 학교 들어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두 학교 들어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학교는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홍경희 위원   읍·면지역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는 다혼디배움학교를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있는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는 왜 선정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두 가지를 전부 선정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한 가지로만 해서 안배 차원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모 학교는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다른 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고교체제개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학교는 그 학교도 아니고 정말 열악한 읍·면지역에 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런 학교는 공모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홍경희 위원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올해에 적극적인 그런 것을 못 하셨는가 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앞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강동우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2014년도의 예산 1억 7000여만 원에서 2015년에 오면서 5000만 원 정도로, 61% 정도 삭감돼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국정기조로 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의지가 없으신가,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을 보면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 예산의 쓰임새 내용이, 국장님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뭐가 있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연찬회, 통일교육 교재구입, 통일교육 직무연수, 통일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에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50쪽에 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재에 대한 것밖에 없고 거의 선생님들 연찬회, 직무연수에 돈이 다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사업효과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4년까지 하던 아이들의 통일현장 체험학습,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31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1600만 원 하면서 2014년에 통일안보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는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작년에는 당연히 빠져 있었고요. 올해 돈을 많이 책정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살아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통일현장,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서 학교 자체에서 통일교육주간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일교육 자료조사를 통해서…….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것이 다른 교과목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행사가 있다는 거죠? 체험행사.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물론 학교 자체에서 학교교육비로 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홍경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안보 답사나 이런 것은 없죠? 안보 답사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하는 것에는 없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안보 답사 역시 자유학기제라든가 관련해서 학교 자체에서…….
○홍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산출이 됐어야지, 체험학습 돈에서 통일안보 답사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효과에 한번 보십시오. 151쪽. 사업효과는 그대로 통일현장 체험을 통한 객관적 북한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정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통일현장 체험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2014년도 통일현장 체험을 하는 예산이 잡혀 있을 때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예산이 많은 시절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써 놓고 진짜 내용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님.
○교육국장 문영택   그 점 일부 인정합니다마는, 학교, 여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홍경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통일교육 자료제작 및 보급에 5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효과는, 쓰시는 분들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써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육 자료에 5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4·3 교육자료 만드는 가격하고 비슷한 값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육 자료 제작에 돈이 들 일이 없습니다.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에서 모든 자료가 다 돼 있고, 에듀테인먼트 교육, 영상자료, 애니메이션, 전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5300만 원 뭐에 쓰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서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료제작·보급에 5300만 원 들 일이 없다 거죠, 저는. 통일교육원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지 않아서 문제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돈을 절약해서 앞으로 그것을 현장체험학습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나눠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아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민들이 궁금할까 봐서 제가 다시 그것만 보충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주형 자율학교 고등학교 선정에서 동지역 중심 학교에 있는, 동지역 학교를 선정하고 제주시 인근에 있는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배제시켰다 말이죠, 이번 두 개의 고등학교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선정채점표,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두어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거나 또 며칠 전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두 분 다 대답하시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이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교육청 국·과장,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 편성한 내용을 쭉 봤더니, 행정사무감사는 상당 부분이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행정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도 대답을 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 없이 반복하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전년도, 그리고 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을 상당 부분 예산을 줄여서 반영시켰어요.
   강조를 꼭 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셨겠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냥 “잘될 것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청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대답하기 어렵거나 교육청이 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교육청이 리드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의 아주 지역적인 특성이거나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문제가 꼭 아니라면 나머지는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구제하기 위한 예산에서 돈을 이렇게 90% 이상 다 자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문영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도 질의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최근에 점차 높아진 것, 물론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결과 왜 기초학력 미달률이 이렇게 나오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음에 또 하나 학생들의 평균지능검사에서 70∼80%대가 약 4∼5%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다중지원팀을 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저희 학교에서도 혼디거념팀을 해서 학생들이 왜 기초학력이 미달할까, 가족문제, 다음에 지적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혼디거념팀을 해서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대답,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틀렸어요. 적극적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뭘 적극적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거에다가 그다음 거념팀을 운영하시겠다는데 ‘거념’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을 90% 이상 삭감해 버렸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그 예산은…….
○강성균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이 90% 이상, 1억 원이 삭감되어서 결국은 11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하나, 지난번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에서 대답하신 내용하고 문영택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거의 녹음기 수준입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다.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또 그때 말씀하신 것이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지능에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 “가정문제가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초학력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여러 요인 중에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이 요인은 교육청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육청 책임 중심의 얘기가 아니고 전부 밖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초학력 미달이 생긴다.
   학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 있지만 이것을 교육청이 정책을 잘 입안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이 있는 이유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국장님이 자꾸 우기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갈 거고, 가는데도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면 다른 지역이 기초학력이 좋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안 좋아야 됩니까? 다른 지역이 안 좋을 때는 우리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묻는 것은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알고 계시다면 왜 돈을 다 깎은 겁니까?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예산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Rs 진단사업을 올해 문제지를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기초학력 미달률을 적극 줄일 수 있을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담금을 지원한 바 있고, 다음에 혼디거념팀 예산은 사실 건강증진센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보정시스템하고 국가수준에서 나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하고 제가 다 봤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몇 번씩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질문에서, 또 오늘 이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안 보이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돈을 계속 깎고 있다. 예산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계속해서 깎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 다시 강조하는데 ― 기초학력 책임지도운영비에서 90%를 깎았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답변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였다고 해서, 즉,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공부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초학력을…….
○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질의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줄인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산을 줄인 이유는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사업이 많죠. 사업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균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상당부분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인성 역시 중요합니다.
○강성균 위원   똑같은 최소한 기초학력만은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깎고 다른 데서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주어진 예산을 갖고 균형 있게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도 못 갖추는 아이들은, 지금 숫자상으로 중학교는 작년에 350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혼디거념팀이라든가…….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진단자료를 만들고 있다든가…….
○강성균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돼야 되는 돈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깎다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해마다 줄이다가 2016년도에는 왜 극적으로 줄였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결코 극적으로 줄이거나…….
○강성균 위원   90%를 줄였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의회 무력화를 한다든가 이런 조금, 죄송하지만 거친 말씀에 저희들 역시…….
○강성균 위원   문 국장님,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비가 90% 줄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잖아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비,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쯤 되는데 새해 예산에는 90%를 줄여 가지고, 1억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11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특교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한 2억 정도가 여기에 갈 것이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피막하지 마십시오. 특교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자체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의지가 있다면. 특교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왜 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 반영을 못 했다, 그거 시인하시고 못 한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대답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거념팀 얘기밖에는. 거념팀을 운영하려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데 90%를 줄인다면 말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어느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은 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배려와 나눔, 교육청 지표입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배려와 협력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유치원 아이들 예산 편성,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배려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게 배려인가요?
   실장님, 아까 법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교육감도 똑같이 도정질문 대답에서 “상위법 위반입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난 5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뭡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어요. 장관들 모셔놓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위반했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셔야 이해를 하죠.
   제가 교육부의 박광원 서기관 ― 지방교육재정과 서기관입니다 ― 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게 상위법 위반입니까? 법에, 재정법에 나온 얘기를 재정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제안 못 합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교육부 서기관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할까요? 작년에 석 달 분 배정했죠? 그때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재작년에도 했죠? 2012년도에도 했죠? 그때는 돈이 남아돌아서 줬습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솔직한 말씀들을 하셔야죠.
   13명의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예산 투쟁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
○김광수 위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공하면 저도 박수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못 하고 다른 이유를 댑니까?
   이제부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분 같이 그냥 대답해도 좋고, 아니면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시죠.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김광수 위원   유치원 예산 166억 원 책정되어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리과정 458억 원 책정 안 됐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누리과정이라 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얘기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공통의 보육·교육…….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이미 2012년부터 시작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2012년까지 만 5세아…….
○김광수 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작년에 석 달분 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작년에 석 달…….
○김광수 위원   우리가 증액해서…….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2개월분 증액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채 등등 해서 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는 다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씀은. 하려면 작년에 이랬어야죠. 작년에 한 푼도 배정하지 말았어야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김광수 위원님, 잠깐만…….
○김광수 위원   잠깐만 하십시오, 잠깐만. 10초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작년하고 올해가 매우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뭐가 다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방교육재원의 문제하고 아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저도 재원 알아요. 40조 원과 39조 4000억 원, 큰 차이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무슨 재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40조 원이었죠. 20.27%가?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그 차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제주도 환산액 1.57로 환산해 봤다고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작년에 저희들이 석 달분…….
○김광수 위원   잘 해 봐야 60억 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작년에 석 달분 반영한 것은 지방채를 200억 원 발행했기 때문에 가능…….
○김광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왜 사람을 바보 취급하려고 그래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김광수 위원   지방채 200억 원만 했습니까, 작년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본예산 때 200억 하고 추경 때 157억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357억 했잖아요. 금년에는 왜 안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진짜 빚더미를 계속 발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제주도교육청 학교 팔아서 그 빚 갚습니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을 돈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제주인 경우에는 1.57 범위 안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석 달 했고 금년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청에서 전입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김광수 위원   전입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하면 도청에서는 458억 원을 책정했잖아요, 지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일부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언론에 나온 건…….
○김광수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입니다. 다른 시도 생각할 거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안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다리 뻗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장관들 모아놓고 법 위반한 겁니까?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앉아서 법 위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장관들이. 말씀들을 가려서 하셔야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어린이집 누리과정 법적인 문제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166억 원을 누리과정하고 같이 가세요, 유치원하고. 한 달분 유치원하고 누리과정, 제 계산으로는 55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166억 원이면 석 달분은 된 거예요.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쳐놓고 투쟁하라 말입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은 반영하고 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 안 한 대신에 얼마나 풍족한, 방만한 예산 편성을 했는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628쪽에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포장된 겁니다. 628쪽 보고 있습니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하면…….
   아니, 예산과장님. 과장님 이거 딱 보면 모릅니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 법을 근거로 돈 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지방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 등록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미 등록금 받고 있잖아요. 돈. 30만 원씩, 분기당. 중복해서 줄 겁니까? 왜 여기다 이런 것을 근거 법으로 갖다 놔요? 의원들을 뭐로 보고 이거 여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을 것을 갖다 놔야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가 꽉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해서 갖다 놨어요. 보니까 23쪽에 누리과정 원아 수 5개년 계획인데 똑같아요, 5개년이.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것은 유치원 정원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중기계획상으로는…….
○김광수 위원   내년도, 내후년도 똑같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정원이 아직, 유치원은 중장기 수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원 개념으로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66쪽, 여기에 보면 벌써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5개년 계획이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자료를 갖다 놔 가지고 이것을 믿으라고, 예산 심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겹니까? 의원들은.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유치원 정원 수만 개념이지 나머지 5개년 계획은 면밀한 검토하에…….
○김광수 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갖다 놨어야죠, 대충 갖다 놓지 말고. 5개년 계획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유치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원 개념으로 갔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6억 원 나가는 거, 집행을 못 합니다.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는. 그래서 방만한 거고요.
   이왕 시작한 거 몇 건 더 합시다.
   738쪽 보십시오. 사립학교 교원 명퇴금입니다. 아니, 세상에 명퇴금 예상을 하는데 희망 조사에서 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거기다가 다섯 명을 더 갖다 붙여서 12명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 신청한 분도 한꺼번에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몰라요. 전반기에 나갈 건지, 후반기에 나갈 건지 모릅니다. 추경에 가서 해도 충분히 되다가도 남아요. 이게 바로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정해 놓는 것이. 눈에 보여요.
   도교육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52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2명 곱하기 9000만 원 그냥 갖다 올려놨어요. 예산을 좀 긴축으로 아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그래도 한 석 달분 책정해 가지고, 이것도 한 50% 책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62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갈 아이들을 학교 밖 학생들 지원하겠다고 2억 3000만 원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댈 게 아니고 학교장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데서 아이들 책도 사주고 아이들 밥값도 주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다 왜 우리 교육청이 돈을 줍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시 한 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예산으로 돼 있는 166억 원을 누리과정 즉, 어린이집을 포함한 석 달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내 의원직을 걸고 이것은 통과시킬 거예요.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 166억 원, 일단.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감액되는 거 보충시켜서 200억 원이 될지 250억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가 석 달 해서 증액했던 거, 이게 우리 의원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동의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동의 못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주관해서 장관들 모여 놓고 시행령을 고치고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예산 항목으로 놓고, 이것을 무시하고 교육감들이, 그것도 몇몇 교육감들이 뭉쳐서, 이것은 교육감을 변명했습니다. ‘변명’이라는 표현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안 썼어요. 진영논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영논리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든 결론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66억 원 유치원 예산 편성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봐야지. 그래야 나눔과 배려 아닙니까? 그래야 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상에 자꾸 나오는 얘기 있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밥값을 줄여서 유치원·어린이집에 밥값을 내야 된다는 둥. 그러면 이런 표현 하면 어떻습니까?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 등록금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밥값을 뺏었다. 이 말도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말씀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얼마든지 듣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는.
○행정국장 박순철   시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교육감님 열세 분의 진영논리라고 하신 말씀…….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교육감이 부정한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학비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료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왜요?
○행정국장 박순철   유치원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어린이집은 보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김광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유보통합, 누리과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다르다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하고 무슨 논쟁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김광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아까 일방적으로 166억 원을 깎아서 이쪽으로 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깎아서 놓자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 이해를 잘하십시오. 누리과정 속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하고 보육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답답…….
○위원장 오대익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누리과정에 유치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유치원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입니다, 보육.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하고…….
○김광수 위원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12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부터는 아니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왜 아닌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시점이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김광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진영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박순철   진영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작년에는 석 달분 배정을 하고 금년에는 안 하는…… 바로 그게 그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작년에 했지만…….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신규 지정학교 명단 및 공모계획서. 도교육청 공모계획서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서. 오후에 질의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시정요구,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든 정책개선요구든 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주교육의,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즐겨 쓰는 다혼디, 다함께 가는 이런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예산편성이나 정책결정사항에 보면 다 빠졌어요. 조금 반영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그런 것은 나중에 오후에 지적하고,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저는 오늘 첫 질의를 유치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인구가 증가 추세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증가 추세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대충 몇만 명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60만 명을 훨씬 넘은 지가 오래된 것으로…….
○강시백 위원   63만 명에서 내년도 65만 명,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1000명 이상 인구가 유입된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1000명 이상 유입되고 있고…….
○강시백 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불어났죠, 지금까지?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학생 수도 계속,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700명 이상…….
○강시백 위원   불어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매년 유입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매년 불어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예, 불어납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중기 ― 2016년∼2020년 ― 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인상이 너무 짙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2016년도 것만 하면 되잖아요. 내년도 것만 하면 될 텐데 왜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5년간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중장기적인 교육재정 측면도 고려해야 단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인구추이, 시대여건 변화, 인구증감 등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계획도 달라져야 되고 투자 내용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자료를 이용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중기수용계획에 의한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전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자료이고, 사회변동사항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회변동사항은 참고 안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물론 참고합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개발이라든지 인구유입대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고려해야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인구유입이 대부분 고령자가 아니고 학생들을 갖고 있는 중년 이하, 30대에서 40대가 많다고 하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자, 한번 봅시다. 중기재정계획.
   (영상자료를 보며) 표가 멀리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기는 학교 수 현황입니다. 학교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십시오.
   학급 수 현황 보십시오. 자, 초등학교 조금씩 변화됩니다. 조금씩. 중학교 많이 변화되고요. 중·초등학교 변화되고, 고등학교는 감소. 0.2. 그런데 유치원을 보십시오. 266! 5년 동안 똑같습니다. 다음, 학생 수. 유치원 수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6680. 다음 학급당 학생 수 보십시오. 유치원 25.1명. 똑같습니다.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 저것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 변동이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거나. 그런데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다음 장.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십시오. 참 가관입니다. 똑같아요. 유치원 21.4명.
   또 보십시오.
   누리과정 원아 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3세, 4세, 5세.
   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님,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시백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유치원은 정원 개념으로 갔고…….
○강시백 위원   유치원에 정원 규정이라는 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유치원 수용계획하고 초·중·고등학교 수용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별도가 뭡니까, 별도가! 아니, 정원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장기 수용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
○강시백 위원   잠깐요.
   유치원을 정원을 보니까 참, 이것도 가관입니다. 유치원 정원, 이 정원 조정을 72명으로 해 놓고 어떤 학교는…… 이런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예측을 못 하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인구변화, 사회변동이 제주도는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0대, 40대는 바로 가임여성과 가임부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유치원 학생도 불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초점을, 이런 엉터리 중기재정계획 어디 있느냐 하고 제주도교육청을 비판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시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인정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치원 부분은 취학수요조사를 내년 초에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이 계획이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유치원 교육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표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 21.4명. 저기 보면서 합시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1.4명입니다.
   실장님, 초등학교 교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기 나온 것을 보십시오. 저 표를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15.9명입니다. 점점 초등학교도 증가됩니다. 16.3명까지. 중·고등학교는 줄어듭니다. 학생 수. 유독 유치원은 21.4명 그대로입니다.
   실장님, OECD의…… 초등학교는 알겠죠. 유치원은 관심이 없으니까. OECD 평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OECD 평균입니까?
○강시백 위원   대충만이라도. 몇 명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5명 정도.
○강시백 위원   15.3명입니다. 중학교는 13.5명이고 유치원은 15명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18.4명입니다.
   유치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유치원은 16명입니다. 우리나라.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21.4명, 5년간 동결하겠다 이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부실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매년 국제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PISA입니다. 여기 논리에 의하면 유아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유아교육 학생 1인당 공적지원금이 많을수록 그 나라 아이들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 병설유치원 경쟁률입니다. 입학 경쟁률. 그런데 지난번……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죄송합니다.   
   11월 5일 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장님,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 동지역 갑 내에서는 만 5세 반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만 5세만으로 학급 편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4세 반으로 편성 가능.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교육국장이…….
○강시백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취학 전 초등학교, 만 5세입니다. 만 5세 학생들한테 우선 병설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경쟁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지역 병설유치원이 4 대 1 이상 되는 유치원이 5개입니다. 서귀포, 제주시 동지역이. 2 대 1 이상 21%, 스물하나입니다. 유치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유치원은 7.5 대 1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정원 수를 동결해 가지고 아무런 투자도 안 하겠다. 병설유치원 학급 수도 증설 안 하겠다. 단설유치원도 안 만들겠다. 도대체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교육청이 있습니까? 당장 중기계획을 수정하고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오는 비법정전입금 관련 예산 부분하고 도청 대응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강경식 위원   2016년도 지자체 대응사업이 몇 개 사업 얼마고, 어느 만큼 증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금년도에 8, 8 해서 16개, 비법정전입금 사업이 16개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관계가, 지금 우리가 도청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금액이 200…….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일부 누락되어 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30억…….
○강경식 위원   도에서 230억 원,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429억 원 해서 대응사업은 659억 원이고, 도에서는 약 7억 6900여만 원 내년 예산이 더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 일부 누락된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 거기에 보면 초등돌봄 예산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사업들이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금액은 변동 없이 저희들 정산 관계도 있고 또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거기 해당 주무부서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년도에는 전입금을 제로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예산의 정산이라든가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항목을 조정했다는 얘기군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통예산식으로, 총괄예산식으로 예산이 규모가 많은 사업 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학교 예산이 12억 6000여만 원으로 기존의 자율학교 35개교하고 다혼디배움학교 10개교 해서 12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2007년도에 이 자율학교 관련해서도…… 우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2007년도에 8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9억 원을 지원해 왔고, 또 2015년도에는 4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자율학교가. 교육청은 계속 늘리면서 예산을 더 추가해 가고 있는데 자율학교 예산이 제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로. 이제는 아예. 도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겁니까? 자율학교 예산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는 사업 항목을 조정하면서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해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통예산, 총괄예산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5% 증가하면, 세입예산이. 5% 세입예산이 증가했으니까 도교육청에도 비법정전입금을 총괄로 해서 5%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이 기존 베이스에서 몇 프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행정협의회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도청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는 것은 도도 잘못이고 교육청은 더더욱 잘못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자율학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주도록 계획으로 다 나와 있어요. 종합계획에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합계획에는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 고등학교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이런 것도 사실은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하고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법정 최상위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 2차 종합계획인데 이런 것을 무시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율학교 예산도 안 줘 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늘려서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재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재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 이런 것들 제외하면 실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별로,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부 항목별로 협상을 해야 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이나 아니면 조례상에 줄 수 있는 예산도 당연히 확보하고 또 다른 재원도 발굴해서 도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예산, 총괄예산 방식으로 가 버리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도청의 재정 담당자라고 하면 “내년 예산 5% 증가했으니까 교육청에 6% 주겠습니다, 더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해서 예산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없는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지자체에 확보해 나가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도나 도민들을 설득 가능한 예산 항목들을 많이 개발해서 도청 예산이 내년 대비 5%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설득하면, 우리 받아 왔던 것이 작년에 1000억 원이다 하면 2000억 원도 받아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가지고 자율학교 예산도 제로 시켜 버려도 아무 얘기도 없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 버리고, 다른 부분도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종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무시해 버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 “예.” 해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바꿔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경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 그러니까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해서 종목 수를 10, 20, 30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정전입금을 사업들을 축소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추가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지, 그 외에 우리가 준대로 받고 일방적으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방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넣을 것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제주어 활성화…….
○강경식 위원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예산은 늘렸잖아요. 이번에 새로 편성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한 거고 전기자동차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자율학교는, 종합계획에도 있는 이런 중요한, 제주도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지금 자율학교 아닙니까?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거, 교육자치의 발전에 가장 기여하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법적 종합계획상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왜 예산을 제로 시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른 걸로 조정해서 받아오느냐 이거죠.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로 시킨 것이 저쪽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가 “자율학교 예산 안 받겠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항목을 바꾼 거죠.
○강경식 위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청도 잘못이지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안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어진 총예산에서 이번에는 비법정전입금 사업에서 이러한 기존 사업들을 통합해서 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고…….
○강경식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도교육청이 도청에서 받아올 예산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도 받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법적·조례적 근거에 의한 자율학교 예산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해 버리고. 항목별로 협상을 해야죠, 항목별로. 그래야만이 작년 대비 200% 예산도 더 받아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교육행정질문이나 도교육청에 어떤 재정 TF팀을 만들어서 재원도 발굴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 오라고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이외에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재정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전에는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줬는데 다음 달에 만 원 더 주십시오, 2만 원……. 11만 원, 12만 원 하면 좋죠. 그런데 아들이 “단위별로 용돈을 받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입학금도 내야 되고 구두도 떨어지니까 하나 더 사야 되고.” 그러면 용돈 30만 원 줘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토털로 해서 무시해 버리고 가면 앞으로 예산 더 받아 오지 못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자율학교 관계와 돌봄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밀하게 살펴서 잘못됐으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협상을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실장님, 아까 강경식 위원님 하신 거, 제주형 자율학교는 MOU로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로 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을 안 받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하는 데 도청과 교육청이 반반 돈 내놓기로 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금 16개 항목 가운데 총계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조정한 거지,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양쪽 기관에서 MOU 맺은 것을 안 받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다음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세계안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공인 안전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국제적인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제자유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 5월 달인가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있은 이후에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것을 근거해서 2011년부터 내진 전수조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전체 학교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동이 161개교에 228동, 이것이 직접 학생들이 수업 받는 교실동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런 판단을 내려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2014년, 2015년도에는 내진보강을 단돈 1원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2014년, 2015년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다섯 개 학교에 22억 원, 2012년도 네 개 학교, 2013년도에 네 개 학교,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 학교에 35억 원이 투자됐는데 당초에 전수조사 할 당시에는, 전임 교육감 당시에 25개교를 5개년 동안 133억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1% 정도로 나타났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22%,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2016년도에 그나마 8억 3200만 원, 두 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상당한 지진에 노출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 보강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56개교에 59개동 정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 2개교를 하게 돼 있고, 또 202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차근차근 내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수선하면서 보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지진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도 2 이상의 발생건수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는 16회, 1990년대에는 26회, 그리고 2000년대에 44회, 최근 2010년하고 2014년, 4년 동안에 무려 58회의 진도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점차 지진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말씀하신 거 잘 이해는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전국의 평균 수치까지는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2007년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우리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엄초등학교가 2012년도에 국제공인 안전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내진 설계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구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진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76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생 안전을 위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고 석면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석면 교체도 460억 원 정도 소요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지적하는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은 전무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도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6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누리과정 편성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 많은 위원님들께서 ―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연계를 시키는데 이것은 좀 저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폄하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교육이라고 하니까 보편적 복지로 인식이 되어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읍·면지역 농어촌 학교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될 적에는 한 1400명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학생 대부분이 농어촌 학교가 떠안아야 될 형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농어촌 고등학교에 위기가 오고 만약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직을 걸고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리과정 문제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북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해서 4개월치를 임시로 처방했다가 나중에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지혜를 짰던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도 예산에서 ― 국장님께 질의할까요 ― 누리과정 예산이 지출항목으로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출항목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은 세입예산으로도 편성됐다는 말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출되는 예산으로 세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도정의 의지가 보육대란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또 한 가지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 관계, 교육청하고 아니면 도정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도청에서 먼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래도 누리과정을 이런 식으로 미편성할 적에는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혜를 짜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놉니까? 따로따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얘기가 돼야 돼요.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자료를 건네주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파트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담당 체육복지 부서에서는 도청에 가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만약에 경상남도교육청처럼, 경상남도에서가 아마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제주도처럼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된다면 ― 누리과정 예산이 ― 도에서 전출하는 금액에서 상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방안을 마련해 뒀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청에서 저희들에게 줄 돈에서 삭감시켜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믿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행정질문 답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이유를 진영논리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에다가 편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 제주도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구조가 특수한 탓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한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제주도 교육재정은 어찌됐건 보통교부금을 받아 올 때 1.57%로 묶여 있어서 틈이 전혀, 더 이상 융통성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액의 1.57%로 법정률화가 돼 있죠, 특별법으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다른 도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금에서 1.57%, 우리 도교육청을 지정해 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학교 수 또는 학생 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시도별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로 법정률화 돼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은 그 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행정국장 박순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한 구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청 구조하고 타 시도 구조하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구조가 갖고 있는 1.57%라고 하는 법정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장점은, 제가 재정업무를 담당했을 때, 매해마다 내국세가 좀 늘어났을 때는 1.5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또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단점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부공남 위원   재정수요가 생겼을 적에?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신설이라든지 재정수요가 특별히 생겼을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단점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국제학교를 설립했는데, 국제학교 설립은 예산이 어디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할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국책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1.57%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이 전부 떠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거기다가 전입인구도 증가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다 1.57%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 범위 내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자율학교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학교 특례도, 정말로 자율학교가 이 특례를 모두 다 보장받고 활용하려고 하면 1.57%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1.57%를 상향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토론회도 도의회에서 주최해서 해 주셨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도와의 그러한 유기적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57%를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서 특별법을 바꿔야 되죠. 특별법을 바꾸기 위한 의견 제출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로써는 지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사님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려고 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선택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의제를 선택해 놓고서, 채택하고서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무진이 이미 협의를 해 놓고 의제를 채택하는, 본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 제가 시간도 된 것 같고 해서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제로 채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행정협의회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이 아니라, 자꾸 교육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재정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결방법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1.57%라고 하는 이 법정률이 개선되어야 된다.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선택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비롯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혁신학교 담당이 어느 분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관, 목표를 말씀드리면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 교육공동체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아주 좋은 가치관과 목표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다혼디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 이런 명칭상의 혼동으로 그런지 인지도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조사 한 것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찬성도 ― 읍·면지역이 높은데 ― 44.7%, 반대가 22.7%, ‘잘 모름’이라는 게 33%에 달하고 있어요. 또 금년도에, 올해 11월 16일 제주매일과 미디어제주가 공동 조사한 다혼디배움학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니까 ‘모른다’가 72%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교육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가장 내걸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것을 앞으로 더 수행한다고 해도 효과를 얻기가 의심이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다혼디배움학교 5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홍보에 대한 부족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i-좋은학교,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자율학교가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자율학교는 하나인데, 다혼디배움학교의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5개 학교가 더 추가되면서 10개 학교가 됨으로 해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장님도 다혼디배움학교의 필요성, 또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18개교로 한정시키려는 계획이던데, 이게 고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 교육감님의 공약에 18개교를 했는데, 그것은 추려내는 과정에서 딱 고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손유원 위원   내년도에 다혼디배움학교 ― 자율형 학교를 포함해서 ― 에 대한 종합평가예산이 3000만 원 들어 있는데,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거든요. 제주형 자율학교 기간연장 대상학교 24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학교를 연장 못 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계속 연장을 시킬 겁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 i-좋은학교는 2018년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학교하고 공문상으로 서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파급이 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3년에 지정되었으니까 6년간 된다면 ― 2년 연장해서 ― 2018년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i-좋은학교는 더 확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확대는 안 하더라도 연장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 분명히 내년에 보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i-좋은학교는 어떻든 만기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6년간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손유원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다혼디배움학교의 예산이 말이죠. 제주형 자율학교 ― i-좋은학교 ― 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1기는 6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6억 원. 2기에서 3기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으로 딱 고정된 게 아니고 3억 원대. 4기가 2억 원대인데 지금 다혼디배움학교는 1억 1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합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i-좋은학교와 다혼디배움학교 추진계획을 봤더니 거의 같습니다. 왜? 족보가 같으니까. 족보가 특별법에 나온 족보니까 운영이고 뭐고 거의 같아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추구하는 목적, 방향에 약간 좀…… 협력과 배려, 교육감님의 철학, 지표, 이것이 좀 반영된 것뿐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 i-좋은학교 예산의 최하 1억 원, 최고는 5억 원, 이렇게 차이 날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율학교, i-좋은학교의 예산이 일선학교에 과다 배정이 돼 가지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다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민들로부터는 굉장한 지지를 받고 학생들도 굉장히 환영했고 학부모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영하고 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도 그런데, 그게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는 시각.
   또 하나 이와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주교육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교육감님의 역점과제로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이라는 이 과제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예산을 줄이려는 건지, 아니면 지정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간 연장도 안 하려는 건지? 이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러니까 i-좋은학교에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의 문제점을 좀 바꿔보자…….
○손유원 위원   실장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 수를 늘려 가지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학교로 해 가지고 회자될 정도로 그런 분위가 있었고, 또 선생님들이 i-좋은학교에 대한 업무라든지 상당히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교실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선생님들이 기뻐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즐거워야 되고, 이런 쪽에서 좀 바꿔보자는 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평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지적은 않겠지만 1기가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6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6년에입니다. 1년에 1억 원씩인데, 교육적 투자로 볼 때 과연 그 예산이 많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고 또 4기는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원밖에 안 되면, 6년에 2억 원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3000만 원인데, 그것이 많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i-좋은학교든 다혼디배움학교든 어느 정도까지 가서 그칠지 모르지만 어떻든 i-좋은학교는 법률상으로, 규칙으로 보면 6년이더라고요. 6년만 했을 때 이 정책효과가 과연 얼마나 제주교육에 파급효과를 봐서 교육의 혁신, 교실의 변화, 이런 것을 이끌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i-좋은학교를 지정하니까 학생 수가 얼마 없던 학교에 엄청나게 학생이 몰려들었거든요. 590몇 명까지 됐던 학교가 지정 취소되니까, 더 이상 연장 안 되니까 39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그렇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도 나는 제주형 자율학교 ― 명칭은 어떻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 이것이 정책적 효과를 보려면 좀 더 확산하고 기간도 더 늘려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교육감이 역점과제로 두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에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줄이려고 하거나 예산이 많다고 해서 깎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된 시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연구·시범학교도 그렇고 i-좋은학교도 처음에 초기에도 투여된 예산에 맞춰서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더라도. 그런데 지정된 학교일 때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빠져 나가고 하는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한 학교에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손유원 위원   실장님! “없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예산도 더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예스, 노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산 없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손유원 위원   예산 없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투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유원 위원   실장님 혼자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부회의 때라든가 교육감님과 의견을 교환할 때 있으면 이 방향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정하는 거, 이거 지역적으로 배려 좀 해야 됩니다.
   조천, 표선, 남원, 한림, 이 네 군데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다혼디배움학교 지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2017년도에 지정할 때는 8개교 지정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4개교입니다.
○손유원 위원   18개 되려고 하면 8개교 돼야 될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8년까지 해서 18개교…….
○손유원 위원   어떻든 4개 읍·면, 이것도 지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8개 학교에 대해서 준비용으로 한 학교당 5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예비학교로 해서 예산이 산정되어 있던데, 이게 처음으로 내년에 놓는 것도…….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손유원 위원   신규 사업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산 없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초기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500만 원 받은 학교는 무조건 통과되겠네요? 지정되겠네요? 선정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자율학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척도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손유원 위원   그러면 예비학교로 선정되는 것도 혜택인데, 그거 선정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죠. 공모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서 202쪽에 4.3평화·인권교육 교재 개발, 이거 교재 개발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재 개발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4.3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디 가더라도 차분하게,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제언을 해 주셨고, 다음에 4.3평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교재 개발을 내년으로 미루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무슨 말……. 다시 한 번요.
○교육국장 문영택   올해 교재 개발해야 할 것을 내년으로, 착실하게 자료를 더 챙겨서 내년에 자료 개발을 완성…….
○위원장 오대익   아, 2015년 예산에 6000만 원 교재 개발 예산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또 5700만 원 예산 편성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 이거 왜 이렇죠? 교재 개발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다든가 조절을 하든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아,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어요, 2015년에?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왜요? 교재 개발 왜 안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평화위원회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4.3 관련한 시각차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교재 개발, 차분하게…….
○위원장 오대익   우리 의회에서는 4.3 교재 개발을 신중하게 하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서 6000만 원, 2015년에 편성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안 썼다 말이죠.
   그러면 설명서 153쪽 보세요. 예산설명서 153쪽, 2015년 추진실적 보세요. 2015년 추진실적, 학교급별 4.3평화·인권 교육자료 개발·보급. 다 보급했다고 썼어요. 실적에 “2015년에 6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자료 개발해서 모두 보급했습니다.” 해 놓고 “2016년에 또 자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내가 이상해서 질의했더니 2015년 거는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자료하고 교재개발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4.3에 대한 학습자료, 이것은 개발해서 학교에 4.3 교육하는 데서 참고자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교재 개발 안 했다는 거 어디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감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수정·보완할 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을 내년으로 하자 이렇게…….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조심하시도록 했는데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었잖아요. 처음에도 우리가 교재 개발하는 것을 “이번은 하지 마세요.” 해서 삭감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015년 거 다 쓰고 2016년도 다시 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오해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군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2015년에는 교재개발비가 예산에 편성됐지만 교재개발은 못 했군요? 그래서 2016년에 다시 하겠다고 온 거죠? 그렇죠? 다시.
○교육국장 문영택   예. 보완해서, 감수과정에서…….
○위원장 오대익   보완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쓰지 않았잖아요, 예산을.
○교육국장 문영택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예산 말이죠, 예산.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잖아요. 예산을 안 쓴 거잖아요. 다 썼습니까, 6000만 원?
   아, 만들지는 않고 썼어요? 아, 돈은 썼겠다, 그러면. 얼마쯤 썼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잠깐,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얼마쯤 썼어요, 교재개발비?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은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쭉 6개월 이상 연찬을 통하고 연수를 통해서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해서 감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4.3평화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제작해서 보급하면 문제점이 좀 있겠다 해서 저희들 좀 더 수정·보완해서 내년도에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은 6000만 원 다 썼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다 못 썼습니다. 인쇄하고 보급하는 예산은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6000만 원 예산을 4.3자료 개발을 하려고 편성했다가 돈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 5700만 원 하면 일억 몇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비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수정·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의 2배가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다음에, 박영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우리 2016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 2015년에 비해서 몇 % 증가죠? 중앙정부이전수입. 정부에서 받아온 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7%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요. 중앙정부이전수입. 보고했잖아요, 아까.
   5.1%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주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5.1% 증가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도가 몇 위쯤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위원장 오대익   1위를 한 세종시는 12.40% 늘어났습니다. 세종시에는 작년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아, 세종시 아깝다.’ 해서 12.4%를 더 줬어요. 2등을 한 울산에는 9.77%를 줬어요. 3등을 한 인천에는 7.63%를 더 줬어요. 제주도는 아까 몇 %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위원장 오대익   또 잊었어요? 5.1%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오대익   실장님, 교육부에 중앙정부이전수입 하기 위해서 출장 다녀왔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부교육감님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없는데?
   저는 이것이 부교육감님 공석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를 어떻게 알아서 부교육감님 빼고, 가장 중요한 예산 할 때 없애 버리고, 부교육감님 안 계시면 실·국장들 뛰어야 될 거잖아요. 뛰어서 거기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돈 없습니다. 1.57 주지만.” 하기는 1.57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1.57에 막혀서 다른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사정이라도 해 봤어요?
   박순철 국장, 갔다 왔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못 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이제는 예산 벗어나니까. 이거 문제잖아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교육감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만약에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은 부교육감을 혼 좀 내야죠. 그런데 안 계시다면 교육감이 뛰시든가 교육감 뛰시는 게 어려우면 밑에 있는 실·국장이 뛰셔야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 늘려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오대익 위원장님이 회의를 워낙 탁월하게 진행하는 분이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모자란 점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TV로 생중계되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귀일중학교 학교군 조정에 따른 학교발전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귀일중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및 2016년도 학교발전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2016년도 귀일중학교 학교군이 각 초등학교, 그러니까 광령·장전·하귀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예정 학생현황, 셋째로는 귀일중학교 학교군 및 학교구 조정고시안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부대조건 제시안 이행현황, 이 세 가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다음에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초·중·고별로 학생 수가 지금 현재 규정상 가지고 있는 인원 외로는 과밀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밀학급, 학급 수 몇 학급까지는 필요 없고 학교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다음은 기준 이상의 과대학교하고 기준 학생 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 그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위한 대책,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겠다고 예산 속에 올라가 있는 것. 항목만 주시면 됩니다. 뭐뭐뭐 하겠다. 그것만 좀 주세요.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서초하고 수산초하고 도리 등등.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불안이나 ADHD에 관한 조사 사실이 있는지,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러면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해 기본학습능력평가를 11월 달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집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과목별·학교급별 평균점수. 평균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점수대별로…… 점수대별이라고 하는 것은 30점부터 40점까지는 몇 명, 40점에서 50점까지는 몇 명, 점수대별 분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출제할 적에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수학이라고 하면 출제 기본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본방침을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했으며, 일선학교에 어떻게 파급을 했는지, 시기적으로 아직 그 정도 파급까지는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됐으면 주시고 안 되었으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에서 아마도 시·도세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마도 3.6%죠? 시·도세 ― 지방세 ― 의 3.6%가 전입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 비율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학교보건 관련해서 이번에 과대학교에 보건보조교사 세 명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너무 많이 얘길 하긴 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 국장님과…… 김장영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김장영 과장님이 적극 애쓰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교건강증진센터에 인건…… 아니, 예산이라고 그러죠? 운영비. 운영비가 예산서 552쪽에 보니까, 이번에 임상심리전문가까지 오게 돼서…… 552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만 ― 운영에 관한 겁니다. 사업에 관한 것은 아니고 ― 5억 1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의 정신건강입니다. 몸건강은 간호사 월급 주는 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마음건강만 하는 데인가. 보니까 이제 마음건강, 몸건강, 혼디거념팀인가, 세 팀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몸건강, 마음건강팀으로 가는데 혼디거념팀은…….
○홍경희 위원   프로젝트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기초학습…….
○홍경희 위원   그것도 어떻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건강증진센터의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가 ―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한 건데 ― 몸건강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정신건강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 이 몸건강팀을 어떻든 간에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간호사도 내년 2월까지로 한정적으로 월급도 책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팀을…… 몸건강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팀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고, 계속 한 분의 파견교사가 양 이사들하고 불협화음은 아니지만 어떻든 계속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현재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팀과 몸건강팀이 있는데 몸건강팀이 지금 파견교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토론회만 계속, 공청회 하다 보니까, 3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토론회가 두 번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토론회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맨날 토론회하고 책자 만들고, 그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토론회 중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홍경희 위원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무엇인지를 가려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내년 토론회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까지 토론회 할 정도로, 토론회를 또 할 그런……. 몸건강이 아이들에게 뻗쳐 나갈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하신다면 김장영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사업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마음건강·몸건강·혼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두르지 않고, 너무 서두르다보면 계획이 소홀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의 그것은 저희들, 이를테면 추진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내년에 감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홍경희 위원   아이고, 그것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서 할 수가 없어서…….
○홍경희 위원   서두르는 게 아니라 2년을 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닙니다. 내년에는 실시가 됩니다.
○홍경희 위원   또 토론회는 할 필요 없죠. 감수하는 거 이런 것은 필요한데. 이제 책이 다 나왔으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왜냐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보다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또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감수도 받아서, 그래도 일선학교에 ― 계획인 만큼 ― 그렇게 추진하고…….
○홍경희 위원   내년에는 어떻든 나온 것을 감수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또 토론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학생들한테, 아까 여기 나왔듯이 학습자료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내는 것을 해야지 무슨 토론회를 또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리고 몸건강 관련해서는 인원은 저희들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팀을 만들어야죠, 팀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거의 인건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몸건강 인건비는 없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추경에라도…….
   그리고 제가 한번 실무팀한테 의논은 드렸는데, 임상전문가 말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게 어디에 근거로 해서 500만 원을 했는지? 원래 임상심리전문가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하다 보니까 임상심리전문가가 있고 임상심리사가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임상심리전문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과정을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병원에서 수련기관 지도교수 밑에서 해야 되고, 또 최소 1년 이상…….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압니다. 석사과정을 거치면 몇 년을 수료해야 되고 박사과정을 거치면…… 그것은 아는데 이 인건비 책정이 어디 기준이 있어서 한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거 할 때는 대학입학사정관 그 수준에 맞춰서…….
○홍경희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임상심리사에게 지금 2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약 31호봉 정도 될 때 400만 원 넘게 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누구?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홍경희 위원   아닌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홍경희 위원   임상심리전문가 500만 원, 학생상담사, 이것은 또 다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는 150이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상담사가 있고 또 전문상담사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전문가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보통 사람이 들으면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월급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정확하게 이것은 책정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필요하니까 이번에 신설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들으면 놀라시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의사도 있는데 또 임상심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개인적으로 ―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심리검사, 일반 심리진단, 정신과적 학습장애 진단, 학습부진 원인에 대한 상담 치료, 학습부진 지원프로그램 개발, 학부모·교사 이런 교육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는 심리검사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보건은 심리검사하고 일반심리 진단만 할 수 있는, 항목이 보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해 보니까…….
○홍경희 위원   공부 많이 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모든 운영비는 마음건강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간호사 월급 하나만 몸건강에 들어가는 거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 금액이 마음건강에 4억 원 가까이 되면 몸건강은 사백얼마 이런 식으로, 3억 7900만 원에 몸건강 4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몸건강이 발전해야 되겠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울러서 과대 학교의 보조교사, 굉장히 감사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스마트폰의 문제, 이번에 스마트폰이 비만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가져 오지 않게 하고 ― 이번 2016년에 ― 2017년에 고등학교는…….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학부모님한테 여론조사 좀 하고 그런 것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결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안으로서 제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이죠, 안?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안으로서 제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 2016년에 이렇게 하고 2017년에는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고 신문에 나오고 다 했던데,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은 안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런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겠는데,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보통 어른들은 스마트폰 아이들이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말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심오한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상황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거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부형들의 의견 수렴은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야말로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른 걷기운동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마트폰의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비교해서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들엄시민 교육은 어느 분한테…… 실장님한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들엄시민이라는 정책이 저는 학부모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하시고, 이것을 왜 쓰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교육을 좀 활성화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손유원 위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뒀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제19조제3호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예. 그게 몇 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19조제3호입니다. 교육감은 학부모의…….
○홍경희 위원   제2조제6호에 또 첨부한 게 “‘학교 교육활동’이란 교육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9조제3항·제4항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 등의 교육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등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가해서 넣은 것을 개정안을 내서 들엄시민 교육을 여기에 근거를 둬서 해야 되는데, 들엄시민, 그거 알아보니까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322쪽에. 주요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근거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근거 없이, 여기 시행근거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근거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그것을 넣고, 동아리 활동 결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공모형식을 다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행근거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이게 시행근거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 설명서하고 나중에 우리가 법적근거를, 수정된 근거를 가지고 더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게 법적근거도 추가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공모를 해야죠. 공모식으로 해서,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모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들엄시민 교육비가 여기에 차출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19조(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 제3항·제4항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짜실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라초 문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라초등학교에 대한 도정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도정에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이 떠안아야 될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의적인 책임과 그때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에서 했던 거고…….
○행정국장 박순철   학생들에 대한 수용,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짓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이고, 꿈에그린아파트에 학생들이 또 올 거 아닙니까?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75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180명 예상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162명 정도 학생 유발률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영평초에 대한 정책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길래, 예산서에.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영평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증축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에 나오는 거죠? 내년 예산에 나옵니까? 내후년?
○행정국장 박순철   2016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 잡아 있길래. 그것은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2016년 추경 때나 아니면 2017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잡아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아무튼 증축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하자가 항상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증축, 증축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평초는 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분이. 그리고 과수원 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떨어진 곳에.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저보다 모르면 안 되죠. 하여튼 땅을 살 여유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국장 박순철   아, 영평초 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희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라초 다니는 건너편 동쪽에 사는 아파트 주민, 연립 이런 데 주민들이 영평초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은. 그 학교를 왜 안 가느냐? 교통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더 가장 먼저는 시골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데, 이제 꿈에그린아파트에 입주자가 들어오면 분명히 학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원은, 구성은.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이쪽에 있는 학교 학생…… 아라초 반대편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그때 학교를 지으려고 하다 못 지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영평초로 가는 것을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학교 증축을 하자는 거죠. 아예, 미리.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도로를, 인도를 잘해 주든지 정말 여기야말로 스쿨버스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영평초를 크게 가는 겁니다. 크게 가서 아라동 지역의 학교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을 우선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하나 갖다 놓는 거. 그런 부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나겠지만. 저는, 동쪽에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분리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 그쪽으로 가도, 만약에 지역에 별로 문제가, 학생들 수요에 문제가 없다면 학교 하나를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그 동네에. 그런 방법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영평초를 학생들을 유인하고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학교를 크게 가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학교를 이전하는 부분은, 더구나 초등학교는 거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가능성이 없다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통학구역도 다 정해져 있고,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평초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쪽으로…….
○홍경희 위원   혹시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다 돼 있으니까 예산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고 감감하시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에는 한 학급이 더 불어납니다, 아이들이. 한 학급 정도 학생 수가…….
○홍경희 위원   그것은 거기 들어오기 전 상황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경희 위원   160명이면 몇 학급이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160명이면 한 다섯 학급 정도. 그래서 2017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아주 크게 해서 아라초에 다니는 아이들을 흡수하는 거,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작은학교를 어떻게 교육하기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제주교육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고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 과대학교·과밀학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제주시내의 고등학교를 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시내에 학급당 학생 수가 3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2명, 43명까지 가는 학급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로 해서 360명, 400명 가까이가 지난해보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고등학교에 6학급 내지 7학급 정도 저희들이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에 학급을 마냥 또 늘린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발전,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사실 지금 제주시내 도심 고등학교인 경우에 전부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과거에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나눠서 35명, 36명 하다가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드디어 40명 선을 넘어서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시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학급이 50명을 좀 넘어섰는데 서서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시설 투자라든가 그 이외의 학생 직접 교육과 관련되는 투자와는 또 다른 얘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 기자재를 갖고 아무리 기가 막힌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연구·검토를 하지 않으면 곧 1∼2년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제주교육의 질에서.
   그래서 과대학교·과밀학교에 관한 문제는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박 국장님하고,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꼭 가져 줄 것을 심각하게 촉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연관해서 검토되고 있고, 강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나의 단기과제로서 심층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분 국장님, 실장님, 대단히 긍정적으로 알고 계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중하게 내부에서 서로 토의를 해서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연구를 하든 직접 하시든 이거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아이들의 사기와 관계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무직 조리종사자, 상당히 이분들은 심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분들이 기분 좋아야 아이들이 먹는 밥맛도 좋아질 것이고, 사실 집에서도 먹는 것은 다 정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겁고 그렇다면 밥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들 인원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임금교섭을 통해서 지난해만 해도 상당 부분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또 임금교섭 요청이 들어와서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보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금교섭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도 상당 부분 했지만 내년에도 임금교섭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박 국장님,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한꺼번에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는…….
○강성균 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기를 북돋아주고 사명감을 갖게 해 드리고 또 자존감을, 자존심을 갖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노력은 해 주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제주도에서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다른 시도에는 다 이분들이 별 불편이 없도록, 특히 점심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다 하고 있더라고요. 돈 7∼8만 원쯤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 노동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것인데 ―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모양인데, 다른 시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대답하신 대로 내년에도 좀 다르게 해 드리고,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특히 이분들의 ― 근무여건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 점심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급식 관계는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면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고, 보수나 수당 이외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마는 ―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공무직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그런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대표자라도 오시도록 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 가치의 문제예요, 사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13만 원씩 주고 본인들은 입은 똑같은데 자기네는 7만 원인가 8만 원밖에 안 주면 나라도 생각해 봐도 다른 거 아니고 이건 점심 한 끼 때우는 문제다 말이죠. 그것을 상당한 차별을 두고 해 버리니까 이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은 기분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특성화고 육성과 관련해서, 제가 특성화고 직업진로 문제 예산 보니까 내실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 예를 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시라고 하기 위해서 ― 예를 들어서 취업지도관이 있다. 이분들이 최소한 유수의 그룹기업 몇 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든가 취업을 원하는 학생 몇 명은 이러이러한 대한민국 30대 그룹에 꼭 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몇 명, 몇 명, 몇 명 목표치가 없다는 것이죠. 목표치가 있어야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목표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자료·책자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자를 줘서 그거 봐서 다 한다면 사실 학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안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 다만 실적으로서는 효과가 굉장해요. 책자 발간해서 자료 만들어서 주는 것은. 그 일례로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이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이제는 교육감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단계다 이거죠. 뭔고 하면 학교별로…….
○교육국장 문영택   취업박람회입니까?
○강성균 위원   취업박람회 계획을 하나 세우셔서 예산에도 반영하셔서 2016년도에 이것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내일일 겁니다, 내일. 경기도에 있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유수의 기업들을 모셔서 학교 취업박람회를 내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2016년에는 좀 해 보자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꼭 좀……. 이게 우리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웬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웬만하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돈을 확보해서, 그런데 이것은 큰돈도 안 들 겁니다. 초청하면 초청 받은 양반들 다 자기들 경비 내고 오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로취업박람회를 서귀포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맞물려서, 다음에 1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스를 전부 차렸습니다.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도 갖겠지만 또한 중학생들이 자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데 특성화고등학교도 하나 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 참고로 한림공고에서는 자그마하지만 취업박람회 비슷한 것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주도 유수의 기업체 사장단들이 오고, 다음에 학생들이 일대일로 거기서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취업박람회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6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차례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 학생이 몇 개의 회사를 여러 번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학생이 많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학교 직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한 학생이 여러 개, 소위 얘기해서 선택의 수효를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자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아마 깊이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취업으로 가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수에, 그것이 대학 진학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이건 참 미묘한 숫자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도 무조건 No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심각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어떤 수용적 자세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취업하는 아이들이 거꾸로 70%가 넘는다, 80%가 넘는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고로 가면 안 되죠. 더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라면, 또 일반고로 가야 하는 명분이 충분한 것이다 이거지. 요구가. 그런 것들도 함께 종합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두 가지만 간단히, 조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강성균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전부 시행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성균 위원   우려가 나오는 것이 4개의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되면 다 좋은데.
   하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서울하고 제주하고 다르고 제주시하고 애월하고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학력의 문제. 예상되는 학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상되는 학력의 문제. 그다음은 적령기의 문제.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과연 가능한가. 중학교 1학년에서 내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유학기제를 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교육청은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이잖아요. 몇 개월 후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 속에도 없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가겠다만 있지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보완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유학기제를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실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20년, 30년 되었어요. 모르십니까? 자유학기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학교운영위원회가 호주에서 시작되었듯이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자율’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중학교 때 있는 것으로…….
○강성균 위원   아니,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제도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교육국장 문영택   아일랜드라고…….
○강성균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일랜드는 지금 한 30년 돼요. 그런데도 전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거기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인데 아직도 시범적이에요. 가는 것을 확 잘라서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만에 전면 시행, 본격적으로 간 것은 2년 만에 전면 시행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30년 된 나라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청은 뭘 해야 되느냐? 왜 그 나라는 전면 시행을 못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눈여겨보시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도 교육청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 지금 하신 게 없기 때문에. 꼭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지금도 각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강성균 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학교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어느 정도는…… 세 가지인데, 지역특색 반영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좀 다르게 편성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 이번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 제주를 안내하는 인력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청에 해설사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수학여행을 오가는 학생들, 외부에서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왔을 적에 제주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물론 제주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특색을 아이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해설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관광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지질라든가 종합적인…….
○강성균 위원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갖게 해 주는 게 자유학기제의 의의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 문영택   옳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제주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제주에만 한계를 두셔도 안 되고.
   지금 자유학기제가 몇 시간 이상…… 160인가, 170인가.
○교육국장 문영택   170시간.
○강성균 위원   170시간, 그거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해 두지 않으면 바로 내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는……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한 25분을 썼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시죠.
○강성균 위원   예. 이것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오전에 제한된 10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도 못 하시고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를 좀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한 푼도 예산편성을 아니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투쟁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차피 이게,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배려·나눔·행복 교육, 마지막 한 아이 등등의 이 교육감 생각에 동의해요. 이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0세부터…… 이게 0세부터입니다. 다섯 살짜리 일반 어린이집 가는 아이는 법에 없다고 놔두고 유치원부터 들어오는 아이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2012년부터 나와서 상대적으로 서로가 몇 %, 몇 % 이런 식으로 오다가 지난해부터 전적으로 돼서 석 달 등등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그래도 작년에 18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네요.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금년 13개 사업에 신규사업이 25억 원 가까이 돼요. 이런 게 약점들이 됩니다. 이거 아는 도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건 오직 중앙정부에서 따오려는 수단인 거 다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는 반대로 단 석 달분이라도 해 놓고 교육감이 중앙에 가서 앞으로 미래에, 1∼2년 후에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해서 0세부터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야 1.57을 풀 수 있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작년에도 저한테 “1.57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시던데, 지금도 많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이거 올려도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해 주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기억되는 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긴 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 제가 재정과장이었을 때 ―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김광수 위원   예. 우리는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모든 면에서 1%인데 왜 1.57%를 가져가느냐, 회의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듣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좋아요. 지금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교육감님 말씀 중에 하나 동의하는 게 있어요. 세수예측을 잘못했다. 맞는 얘기예요. 20.27%가 돈이 많아지려면, 약 40조 원에 해당되는 건데, 40조 전후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의 1.57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게 많으면 1.57이 불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20.27%를 한 25%로, 탱크나 비행기를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탱크나 비행기를 팔면 25% 가능해요. 그렇데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두 가지, 즉 편성을 아니하고 중앙정부와 돈 내놓으라고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제주도는 특수하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아우르고 가야 돼요. 이건 보육이어서 거기고 이건 교육이어서 우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린이집 원장들, 그 난리잖아요, 지금.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든 안 했든 교육예산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청에서는 편성했고 교육청에서는 안 했고,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기 모르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얘기 중에서 유치원 예산 166억 원을 없애고, 뭐 이게 아니고 그걸 그냥 누리과정 예산으로 봐서 단 석 달분이라도 한 달에 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제 계산으로는 52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그렇다면 이건 150억 원 이상, 한 156억 원이면 석 달분은 되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힘들다, 나가도 충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은 한 예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이것을 관철시킬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안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명퇴를 희망하는 선생님은 일곱 명 뿐인데 다섯 명을 더 얹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결국 사억 몇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신규사업에 그야말로 덜 급한 거 이런 것을 모아서, 또는 추경도 예상하면서, 앞으로 내려올 특교로 다른 사업 할 수 있으니까 예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105억 원, 130억 원, 184억 원으로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다 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100억 원쯤 빼내면 유치원 예산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만 순수히 따로, 한 40억 원이면 한 달 되니까 120억 원만 만들어도 석 달 분은 된다 말이에요. 작년처럼 이렇게 배정해 놓는 것이 맞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행정국장님이 대답할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정국장이 대상이 되어서 그런 건데, 행정국장님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중앙부처하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도지사하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누리과정 예산이다라는 전제를 해야 ― 싫든 좋든 ― 대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람인지라. 그러겠죠. 보육과 교육이 다르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다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시행령이 각각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월 13일 날 대통령령…… 고쳐진 게 그 시행령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넣은 거예요, 시행령에다가. 그런데 왜 본법에는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인데 어린이집이 어째서 교육기관이냐,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를 말한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재정법에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도 약 올라서.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모 위원님이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교 무상교육, 제가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행정협의회 때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박살났어요. 대통령 공약 어긴다고. 그래서 쏙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농어업인 특별법, 기타 등등 특별법으로 지방 고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미 학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않는 학생들은……. 내 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무슨 법을 근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준다. 뭐로 줄 거예요? 장학금으로 줄 겁니까? 뭘로 줄 겁니까?
   장학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줄 수 있어요. 왜? 장학금은 교육감이나 교장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농어업인 특별법 이걸로는 못 줍니다. 두 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농어업인 그걸로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해석은…….
○김광수 위원   내 말은, 도에서 안 주면 줄 수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의 2/3 정도는 감면도 되고 있고 지원도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법으로 나머지…….
○김광수 위원   농어업인 자녀 출신 지방 학교에 다니는 아이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2/3 정도는 전부 지원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 또 소상공인, 또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학생…….
○김광수 위원   소상공인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요. 그런 학부모의 학생들의 1/3 정도가 지금…….
○김광수 위원   국장님, 결론 명쾌하게 내립시다.
   농어업인 이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1/3 정도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 아이들 주겠다 이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1/3 정도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1/3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급식비 받고 있고 교통비 받고 있고…….
○행정국장 박순철   수업료를 저희들이 지금…… 수업료는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6억 원씩이나 됩니까? 그것도 50%밖에 안 되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학생 수가 3500명 정도, 저희들이 수업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누리과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나 더, 같이 해요, 이왕이면.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 특별법 이외에 줄 수 있는 근거.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이 법을 가지고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김광수 위원   해당 안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는 아이들. 그것은 안 줄 겁니까, 그 아이들은?
○행정국장 박순철   그 학교에, 읍·면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대상이…….
○김광수 위원   아, 학교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내일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우리 따져 보도록 합시다. 검토를 했겠지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소속 학교는 아니라고…….
○김광수 위원   글쎄, 저는 소속 학교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렇게 주장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나중에, 금방 밝혀지니까 좀 더 연구해서 내일 다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교육국장님, 공항 주변의 학교에 대해서 불안증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나한테는 자료가 안 오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자료가 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교육국장 문영택   내용이 없음을…….
○김광수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금년이든 내년이든 꼭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지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공항이 됐든지 등등 해서 우리 학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KBS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해·김포공항 주변의 4배가 넘는답니다. 벌써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손을 못 댄 거예요. 이게 만약 나타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소음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공항 주변에. 학교만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어린이집, 영세·유아·젖먹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쉽게들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주공항 근방이라도 해서, 꼭 학교에서라도 해서 앞으로 접근해야 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꼭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안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광수 위원   예, 일단 학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또 하나,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 갑자기 시내 동지역 유치원에, 누리과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유치원 입학생이 만 5세로 바뀝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교육국장 문영택   누리과정과 맞물려서 유치원을 증·병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우선 취학 아동, 초등학교 바로 직전의 만 5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판단을 하셨으면 지금 예고하고 내년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권고를 했고…….
○김광수 위원   이미 어떤 학교는 홈페이지에 예고문 올렸다가 내리는 난동이 일어나고, 이게 신문 기사화되고 교장 입장이 아주 난처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는 1년 후에…….
○김광수 위원   그렇죠. 4세도 받을 수 있게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김광수 위원   조치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고하면서 하십시오. 공문 보니까 진짜 그렇더구만요. “긴급” 해서. 그런데 “긴급” 해서 나간 공문이지만 벌써 이전에 다 공고가 돼 버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저희들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에 듣고 그래서 5세아로 조치를 한 학교가 네 학교 중에 두 학교가 있고 두 학교는 홈페이지라든가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1년 후에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기획실장님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보니까 10월 15일 날 바뀌었네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거기에 보니까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해서 이게 교육감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정은 당연히 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간도 교육감이 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상위법이죠. 여기에 보면 기간은 교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626쪽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중복되는 기분이에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A라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학생보고 이만저만해서 제주도청에서 실시하는 복지센터, 제주도에 지금 세 군데 있거든요. 제주시·서귀포시·도, 이런 데 있고 여기 가면 이것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해 준다, 이렇게 안내…… 이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안내는 필수…….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과서도 받을 수 있고 학비도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거기다가 지금 오석학교라든가 등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야간학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광수 위원   아니, 오석학교, 등하학교 하는 것은 뒤에 따로 예산이 있어요. 그거 말고, 626쪽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과장님네 사업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올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놓았습니다.
   사실 학생 중도 탈락자들이 점차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뭡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제주도에서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같은 조례에 의해서 도청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지금 우리 누리과정 돈 없어서 예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원하자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같은 나쁜 놈으로 내가 보여서, 상당히 이상한 얘기지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쉬어가는 타임에서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영택 교육국장님, 혹시 교육감님하고 몇몇 사람하고 교육청 말고 밖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논하는 타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와전된 이상한 말이군요. 제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특별법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논란을 키우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보니까 「농어업인 삶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여기에는 대상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법 조항으로 가서 제2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말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시 동지역에 ― 문 국장님 ― 병설유치원 모집 5세만 동결했다가 4세로 풀어서 내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교육정책에 유치원 교육정책이 동결된 상태, 아무것도 아니하는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제주도민들한테 엄청난 교육 죄를 짓는 겁니다.
   볼까요? 동지역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2014년도 유치원 지원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경쟁률이 2014년도에는 평균 2.0 대 1 정도입니다. 2015년도, 작년도 이맘때죠. 받아서 금년에 교육을 했는데 3.36 대 1이에요. 제가 얼핏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4세·5세 동결해서 받고 있죠? 지금 불이 날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폐원하는 일반 어린이집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과 유치원에 보내야 될 학부모들의 고민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 누리과정은 항상 지원을, 이 정부 밑에서는 불안해서 교육비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각종 어린이집 사고들이 빈발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초조·불안감에 싸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유치원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조금 멀지만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내고 가는 것이 안심되겠다. 교육비도 덜 들고 또 교사들도 공인된, 공인 받은, 국가가 인정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 공교육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리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문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아픈 마음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거의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시백 위원   대답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침의 질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론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가 의무교육을 어린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하는 추세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자체가 그런 의도고요.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은, 이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내버리는 교육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이 실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흥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책을 하겠습니까? 저의 손자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갈 거고요.
   국장님, 아시죠? 취원율. 제주도가 전국에 꼴찌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취원율이? 대충.
○교육국장 문영택   …….
○강시백 위원   28%, 30%도 안 됩니다. 취원율. 나머지는 전부 어린이집,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거꾸로입니다. 전국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이 정도에서, 우리 유치원 교육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중기계획도 제대로 세우시고 병설유치원, 동지역에 좀 늘리십시오. 이게 무슨 대학입시입니까? 교실 하나 더 짓고 학급 수 하나 늘려서 단설유치원도 만들고, 그래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100명……, 정원이 25명, 22명, 초등학교 학생도 그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읍·면·동에 가면. 도시 과밀학급만 빼고는 전부다 20명, 많아야 22명, 25명. 15명, 10명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이들 가르치기.
   문 국장님, 손주 있죠? 손주 둘을…….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아직 손주를…….
○강시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머리가 희어서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택   소원입니다, 손주 빨리 보는 거.
○강시백 위원   예. 저는 손주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재고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교육감님의 머릿속에 유아 교육이,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서 꼭 성공시키도록, 꼭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지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430쪽, 사이버학습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은 소속…….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강시백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보니까 국제정보원인가 거기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학습에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일대일로 교육은 물론이고 상담 등등 활동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입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지 아시는지요? 대충.
○교육국장 문영택   대충 한 1000여 명.
○강시백 위원   1000여 명!
○교육국장 문영택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시네요. 엄청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2만 명…….
○강시백 위원   예, 2만 5000명은 돼요, 2만 5000명. 총 9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 중에서.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선생님 수가 380∼390명…….
○강시백 위원   예. 그것은 혜택을, 선택가산점을 받는 교사들이고 안 받는 교사들도 합치면 700∼800명 돼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가담해서 우리 제주도 초·중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가 밤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학습이 1000학급에 약 1만 9000여 명 학생이 참여…….
○강시백 위원   그것은 다른 쪽입니다. 총 합치면 2만 5000명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사이버학습의 장점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온라인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또?
○교육국장 문영택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강시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농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두 번째, 농촌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안 들여도 좋은 콘텐츠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교감을 통한 인성지도는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밤에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거기다가 또 기본학력 향상, 거기다가 또 인성지도. 이런 교육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마트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현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교육이 있습니까?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사이버학습을 담당했던 교사, 하고 있는 교사들 약 20여 명을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사이버학습의 장점·단점은 잘 아시겠죠? 밤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고, 안 해 가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나하고 대화하자고. 공부하자고. 아이들 꼬셔야죠. 꼬시고 나중에 가면 뭐 사 주고, 학교 가면 착하다고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해서 수업을 합니다. 장점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한 장점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기본학습은 물론이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중복됩니다마는 농어촌 아이들 혜택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여기에 종사하시고 담당하시는,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선택가산점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예산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뭘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하겠다. 우수 학생을 시상하겠다. 들어 보니까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사이버학습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0여 명이 선택가산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가산점을 주고 있는 데가 2∼3개 교육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선 자발성을 북돋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산점을 받지 않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해서 우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또는 선생님들이 봉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교를 시상해서 분위기를 더욱더 꽃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
○강시백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학교 시상 하니까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을 질의했는데 무슨 대답을 합니까?
   안 맞죠? 학교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
○교육국장 문영택   격려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평가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평가로 돌리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학교를 평가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교 시상은 학교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강시백 위원   왜 평가 안 합니까!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건 평가 아니고 뭡니까? 그건 평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데나 주는 거예요? 서열을 만들어서 가장 잘하는 학교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평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 국장님,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말씀드리는 시상이라는 것은 상벌적인 것이 아니고 격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격려를 하려면, 전부 다 못 하니까 그중에서 평가해서 골라서 격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상이고 서열을 매기는 학교 평가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격려가 안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전근대적인 형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별로 사이버학습을 권장하고 진행했을 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얼마나 할까요? 평가 받으면, 학교 포상금 나오면 그걸 나눠 주길 기대할까요? 요즘 선생님들 세태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교원평가도 안 했으면 하고 있어요. 성과급 주는 거 안 받겠다 이겁니다. 성과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모 집단에서는 그냥 1/n 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인데 무슨 학교 평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서관대회, 진짜 독서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독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조차도 폐지하는 판국에 그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사이버학습 가산점 있죠? 선택가산점 받는 교사 수가 2013년에 312명, 2014년에 350명, 2015년 ― 금년도 예정입니다 ― 383명. 매해마다 2013년 대비 2014년은 12%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가해서 열심히 지도해서 받았고 금년도에는 30%가 넘는 교사들이 여기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서 선택가산점제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잘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교육철학을 존중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존중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학습의 이점은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이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도…….
○강시백 위원   타 시도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전국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이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자율형학교도 운영하는 제주도인데 왜 타 시도하고 이 좋은 정책을 비교합니까? 잘되는 것을 안 되게 만들려고 조장하고, 이석문 교육감님이 서열을…….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선택가산점을 받아 가지고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이런 제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전부 다. 그러면 그것에 맞춘다고 하면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합니다.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0명의 교사들 인터뷰 결과 “만약에 방침대로 나간다고 하면 글쎄, 과연 사이버학습 담당을 할까요?” “학교 평가하는 건?” “학교 평가 같은 건 더 안 합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요즘에?” 교장선생님이 “우리, 잘 평가받기 위해서 사이버학습 잘해 보자. 몇 명씩 담당하자.” “누가 합니까, 그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장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알죠? 그중에서 사회적 신분욕구는 몇 단계죠?   
○교육국장 문영택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자아실현의 욕구 바로 밑에 있는, 5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 아닙니까!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 중에 ― 매슬로우는 ―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그 집단에서 보다 나은 신분상승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시백 위원   조직은 언제나 그래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열싸움을 해서 사회적 신분을 쌓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장,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을, 이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 다른 얘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강시백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욕구도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꼭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교육 정책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2016년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선택가산점제를 폐지하지 말고 존속시키되 선택가산점제를 원하는 교사는 드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주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말고,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집단의 선생님들의 사이버학습 참여도, 학생지도, 이런 능력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폐지하든 다시 부활시키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그 말씀은 경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경청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분명히 삭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추가 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강경식 위원   제 차례인데요.
○박규헌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경식 위원   오전에 순서대로 쭉 하다가 저만 걸러 버려 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했는데 시간을 주셨네요.
○위원장대리 부공남   양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끌어 들여서, 고등학교 남녀 학생 40여 명을 학생문화원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학생문화원은 종합적인 어떤 문화예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 관계되지 않은 쪽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문화원 자체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위원들이 중학교 영재교육도 실시하라고 해도 공간이 없다고 했었는데, 저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대안학교를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하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공약사업이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부지도 마련하고 대안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약간 궁여지책으로, 지금 학교 밖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년에 300∼4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 명 정도만 수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드디어 내년부터 두 학급 20명씩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 학생문화원 등등 여러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TF팀을 구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학생문화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학생문화원…… 그래서 학생문화원의 기존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를 조정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출발하는 대안기관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또 남은 기간 동안, 이를테면 인력에 있어서 전문직이 한 명 가고 파견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에 보면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안학교도 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두 개 반 정도 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교육정책을 펴 주기를 기대했는데 약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시작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대안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약이니까 땜질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학생 수도 별로 수용을 못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하겠고, 그런데…….
○강경식 위원   대략적으로 방향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1∼2년 정도, 2∼3년 정도 해 보다가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운다거나.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에서는 첫발을 디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학생 모집에서부터 저희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모집이 안 될까봐 40명만 한 건가요? 그것은 저는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만약에 1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이라든가 전부 해서 다시 1년 단위로 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강경식 위원   더 앞으로 나간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미래 중장기적인 계획은?
○교육국장 문영택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당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진행해 보고 그것과 중장기까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은데 1년에 2억 원 정도 투자해서 40여 명 정도 수준의 학생을 수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안학교 설립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때도 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다음 질의는 예산서 499쪽에 보면, 세부설명서에 보면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라든가 수련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 아이들,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농어촌 쪽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학교는 어떻습니까? 장애인학교 아이들은. 장애인은 저소득층에 포함도 안 하고 학부모가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영송학교라든가 이런 데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장애 학생들은 법으로든 다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원될 때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학생들도…….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닐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확인해서 이 부분은 누락이 돼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국장 문영택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이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강경식 위원   기산일을 3월 기준으로 승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매월로 하잖아요, 매월.
   자꾸 뒤에서 과장님이 “단체교섭, 단체교섭”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임금도 적고 수당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서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몇몇 가지는 선생님들이라든 정교사, 정직 공무원들하고 같은 처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강원도는 계약기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전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정하고 매월 전임 경력을 산정해 주고 있어요, 매월. 공무원들은 매월 산정해 주잖아요, 호봉을.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개월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4개월이 됐다. 그게 3월이 안 됐다 그러면, 그렇죠? 딱 2년 발생하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되는 장기근속수당을 그것마저도 안 준다는 것은 너무…… 이런 게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꼼수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약자한테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도 도민들과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관리자들이 학교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자존심을 깔아 뭉기는 일을 하십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최소한 3월, 9월 하는 시도가 많고 강원도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체교섭, 단체교섭” 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3월 1일, 9월 1일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또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육공무직들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기를 떨어트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급식 종사원들 급식비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8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7시간 하는 분은 7만 원 나가고 있고.
○강경식 위원   7만 원, 8만 원, 근무일자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시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8만 원이나 이렇게 지급해 버리면 1인당 5000원, 1만 원 더 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때는 급식비를 더 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굵직한 수당문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단체교섭의 내용으로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부분 내지 자존심 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단체교섭, 단체교섭” 하고 교육청에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면 누가 진보교육감을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니라고 봐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4시간, 7시간, 8시간, 그게 시간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면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규직에 비해서 정말 차별이 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 조항 있어요. 아까처럼 정규직원들은 밥값 얼마 받습니까? 급식비 얼마 받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13만 원…….
○강경식 위원   13만 원 맞죠. 그러면 비정규직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은 비싼 밥 먹고 비정규직은 싼 밥값에 라면이나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5000원, 1만 원 그거 때문에 사기를 떨어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교섭이니 뭐니 하지 말고.
   13만 원 똑같이 못 주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에게 8만 원 정도 줘서 문제없도록, 이 정도는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아까처럼 근거나 규정 없듯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될 문제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간제로 하는 분 중에서 시외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교통비, 근무일수,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버스비도 반값만 줘요. 반은 학교에 버스 타고 가고 반은 집에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금협상이니 단체협상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학교 구성원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차별대우를 받는 이런 것들은 몇 가지 걸러내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쪼잔하게 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지금 현재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인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단체교섭도 있고 임금교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차별 받지 않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화두를 던지세요. 이런 부분들 먼저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부분들 협상해 나가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또 그분들의 요구는 그것만이 아니고 많은 요구를 또 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 하다 보면 또 다른 요구를 해 오고 저희들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강경식 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을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 백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적어도 우선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밥값 가지고, 그리고 근속수당 1∼2개월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자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건데 ― 의회에서 ― 지금 보면 10명 정도가 규정 대비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들이 이미 임용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급식 종사원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는 사실상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장애인 고용 부담하는 것을 1억 얼마씩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그러한 돈을 가지고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급식 종사자원들입니다. 그분들을 장애인으로 고용했을 때 과연 그게 되겠느냐 하는, 사실 저희들의 애로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타 시도는 급식 안 합니까? 타 시도는 급식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에도 얼마든지 장애인들을 더 고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의무고용보다도 더 많이 고용하는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해서 하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43.5%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됐는데, 교육발전계획을 짜는 데도 5200여만 원 ―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하는 부분, 신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관련해서 2700만 원, 통일 대비 교육 3000만 원, 진로교육 활동 지원 8000만 원, 다음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8000만 원, 학생건강 증진사업 실태조사 국외연수 4500만 원, 교육공무직 연수지원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저도 관련 계획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외연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부분은 43.5%나,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나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교육청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잘했다고는 보는데 지금 시기가 그런 부분에 과연 적절한가 그런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정책을 펴 주시면 저나 비정규직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파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1년 내내, 2년 가까이 노사협상을 해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국외연수, 선생님부터 먼저 국외적으로 직무능력을 높이려면 보는 만큼 우리 교단이 글로벌, 학급에 가서 학생들에 파급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금년에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이번에 각 과별로 해당된 연수목적에 맞게끔 연수비가 상향된 것들이 많습니다.
   진로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센터라든지 학생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비만·건강 실태조사 국외연수라든지 교육공무직 연수 ― 교육공무직도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 이런 거라든지 해서 연수비를 대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향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수영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다가 이런 것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수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모든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계획을, 지난 17일 날 학교 체육·예술교육 강화지원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해서 외국의 사례 이런 것 등등을 내시하면서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에 보니까 수영체험학습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수영장 시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 각 학교에 수영장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체육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맙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한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6개,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표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신광초 같은 경우는 야구장으로 전용했고 대정여고는 레슬링장으로 전용, 중문고는 매립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 수영장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시설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운영 상태는 미미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올해 들어서 10월 달에 각급 학교 수영장 있는 데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여름 정도에 조금 하고 전체적으로 미비해서 사실 내년부터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두 개 학교 정도 리모델링, 동부 쪽하고 서부 쪽에 학교를 정해서 그쪽에 있는 수영장을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한테 수영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 답을 들으려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사실 수영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던데 우리 제주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 사면이 바다고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시절에 수영을 안 배우면 성인이 되면 맥주병같이 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물에 뜨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체육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부분에는 잘 알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시설해 놓은 수영장을 십분 활용하고 아이들의 접근 내지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방 쪽에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중학교 같은 데는 일반인, 청소년, 학교 학생, 어린이 전부 와서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동쪽 함덕하고 한림 쪽의 한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보일러도 시설해 놓고 해서 학생들이 권역별로 수영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교 체육관이 개방형 체육관이 되고 학교의 시설을 주변 주민들의 수영 부분으로 하면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지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구분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지만 수영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면이 바다고 제주에서는 누구나 헤엄칠 수 있고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영 부분, 다이빙 부분에 혹시 메달 수확실적을 점검한다면,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전국소년체전을 보면 2015·2014·2013년도 3개년에 수영에 금·은·동 해서 14개 정도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메달박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안 올라 있지만 추경 정도라도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시설해 놓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등학생 3학년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이번에…… 아, 6915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던데, 체험학습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수영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수영 연습을 시키고 100% 헤엄칠 수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전에는 1인당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교통비 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50% 인상해서 저희들 1만 원씩 해서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하고 사회에도 개방하고, 우선 학생이 수영연습, 선진국의 생존수영 이것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성인이 되어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어업을 하다가 이번에 애월 쪽에서도 배가 뒤집어져서 했는데 헤엄쳐서 나왔더라고요. 한 500여 m. 이게 초등학교 시절의 수영실력을 가지고 헤엄쳐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표현이 됐던데 ‘생존수영’,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아이슬란드 여기에서 보면 수영 습득에 목적을 부여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고 있기는 한데 더욱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하귀초등학교 수영장을 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여름철에 2개월 정도 활용하고 10개월 정도는 그냥 문 닫아 놔두는 형태를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 다른 데도 꼭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문영택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스포츠 앞에 ‘생존’이라는 두 글자 붙어가는 스포츠 생각나는 거 말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생존을 위한 스포츠…….
○위원장 오대익   예, 스포츠 앞에, 축구 하면 생존축구, 아니죠? 배구, 생존배구 아니죠? 생존 붙는 스포츠가 있어요.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수영이…….
○위원장 오대익   생존수영입니다. 아셨습니까? 스포츠 앞에 ‘생존’이라는 글자 붙는 것이 생존수영.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등학생 3학년 이상 된 누구든지 물에 팍 빠트려서 5분 동안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대한민국 3학년 이상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물에 팍 던져놓고 5분이건 10분이건 목숨 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아까 강조한 게 그겁니다. 그거 위해서 돈 투자하는 거 뭐 아깝습니까? 목숨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데. 생존이라는 말이 붙어, 수영에는. 그래서 이번 교육부에서도 생존수영, 완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조용하다고. 조용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거기다가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생존수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3학년뿐만 아니라 4·5·6학년들도…….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3학년 이상. 난 또 1·2학년까지 하겠다고! 그것도 좋아요. 유치원까지 막 나가도.
○교육국장 문영택   수영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자를 받고 해서 적극 생존수영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대익   반드시 하세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 맞춰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누리과정에서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예산 본예산에서 지출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께서는, 학부모들께서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해서 지혜를 모아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66억 원을 어느 정도 삭감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해서 3∼4개월분을 편성해 두면,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요구를 했던 것처럼 ― 오전에 ―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혜를 짜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저도 김광수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 꼭 질의를 해서가 아니라 ― 우리 도민의 행복 아닙니까? 도민의 행복입니다. 도민의 행복인데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삶의 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제주교육이 발전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문제다. 교육재정 문제다. 그래서 오전에 교육재정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어떻든 간에 확충이 돼야 되겠다 해서 법정교부율 1.57%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타 시도 눈치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펼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예산하고 재정하고 해서 재정 관련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맞을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최근 3년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비율이 이번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몇 % 불어납니까? 2.7%인가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2.7%.
○부공남 위원   2.7%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이것을 3년간을 한번 보죠. 2014년도에서 전년도 대비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었습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3.3%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5년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 교육재정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1%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면 2.3%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도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전년도 대비 본예산 기준으로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를 보죠. 2015년도에 보면 전년 대비 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41%가 증가했습니다. 3년간 평균을 내면 6.8%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도 예산의 증가 추이에 비교한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예산의 징수권이 있은 것도 아니고 주어진 돈을 가지고, 시도 전입금이라든지 보통교부금, 국고보고금, 특별교부금 등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이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오전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법정이전수입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법정이전수입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육세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도세 전입금.
○부공남 위원   도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지방세?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지방세 몇 %가 전출되어 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3.6%입니다.
○부공남 위원   3.6%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이 3.6%가 뭐에 근거해서 3.6%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별법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특별법이 아니고 조례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3.6%가 이렇게 설정된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도세의 3.6%가 이전되어 오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몇 %예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이고.
○부공남 위원   서울은 10%이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경기도하고 광역시는 5%.
○부공남 위원   경기도하고 광역시는 5%이고. 그다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도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3.6% 똑같습니다. 일반 도.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자치도인데 왜 다른 시도와 똑같이 ― 더 하지는 못할망정 ― 3.6%를 설정했느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3.6%보다 더 갈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묶여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아까 실장님이 말한 대로 10/100을 부담해야 된다. 광역시하고 경기도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 하고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1000, 그러니까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법 말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02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특례)”,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특례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거 특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에 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 조례를 어찌 보면 권장하는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지만서도 될 수 있으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3.6%보다 좀 더 해라.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는 그대로 3.6%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작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3.6%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도청에 요구도 했었고, 단골 메뉴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건의하고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너무 계속 돈 달라는 얘기만 한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부분도 논리를 개발하세요. 논리를 개발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도 본예산은 이렇게 6.8%씩 해마다 증가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2.3% 이렇게, 거의 제자리걸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좀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내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TF팀을 꾸렸다는 말입니까, 꾸려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꾸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꾸릴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TF팀을 꾸려서 논리를 개발해서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 아까는 법정이전수입을 얘기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죠? 비법정이전수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교육협력사업,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교육협력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청에서 막바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부공남 위원   도청에서 막바로 학교로 지원되는 거.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력사업도 있지만 막바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부공남 위원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관계.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은 약 220억 원 정도, 23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도에서 막바로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100억 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320∼33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막바로 학교에 지원되는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 이거 도지사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이런 것이 과연 예산을 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이 지사님의, 조금 민감한가…… 도정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도에서 막바로 학교로 지원되는 이 지원금도 협력사업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도세를, 지방세 전출지원제도라고 할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바로 내려가는 비법정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회계처리라든지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산할 때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참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인조잔디구장이 전부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할 적에 “도에서 받아 왔으니까 도에 가서 얘기해라.”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하고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합하면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결산기준으로 예산총액의 0.83%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0.99%, 거의 1%가 되고 서울 같은 데는 더 높은데 우리 제주도는 평균은 넘지만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회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오대익   누리과정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예산편성…….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이따, 다음 기회에,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다 아는 내용들이고. 잠깐 그 답변은 다음에.
○행정국장 박순철   예. 다음에…….
○위원장 오대익   다른 얘기 아니고 누리과정 얘기는 이따가 공유하는 시간을 분명 저도 가지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씩 다 돌아가고 이제 보충입니다. 보충은 5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 때마다 작년부터,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얘기되어 오고, 제가 도지사께도 질문을 했었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부세율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의 비율이든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계속 대책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해 온 노력은 무엇이고, 그 노력의 결과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안 된 이유를 도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는지, 이런 설명이 좀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 봐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해 온 것도 쭉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 도청의 대답은 무엇이고,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이고, 그래도 정 확보가 안 되면 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해마다 몇 번씩 돌아가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교육청 책임이 있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재정이 이렇게 계속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제가 조금은 이 시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좀 엉뚱한 얘기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얘기를 하나 들겠는데 캐나다도 교육재정이 가는 주마다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왜? 전부 무상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것을 각 주정부가 어떻게 해서 타개하느냐? 유학생을 유치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한국과, 일본과, 다 따로 있어요. 동남아시아과. 동남아시아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 안팎을 넘나드는 선진국이고 교육 부분만큼은 오히려 서구 선진국이 한국의 교육을 가서 배우라고 할 만큼 선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남이 볼 때는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대외 협력하시는 분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고 했으니까 ― 캐나다의 경우 대외협력부서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의 90%가 대외 캐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받는 돈 ― 학비가 상당히 비싼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가는데 ― 을 전부 자기들 국내 캐나다 아이들, 자기네 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100% 투자하는 거죠, 모자란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매일 “안 된다.” “재정확보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하고 교부세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만 계속 돌아가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계속. 변화 하나도 없이. 좀 새로운 얘기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 또 하나, 계속 되고 있는 이야기를 두 개만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정착문제, 대여섯 번 나오는 얘기인데 저하고 국장님이나 실장님 사이 얘기 가운데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결론이 났는데 이건 결론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고 하면, 내일도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오늘 다 말씀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돈 좀 높이셔야 돼요. 전부 잘랐잖아요, 지금. 기초학력 관계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그 이유를 참 궁색하게 말씀을 만드신 것 같아요. 다문화 문제로.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이들 지능의 문제는. 이거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가정환경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다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다? 잘못되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핑계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여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한두 가지는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돈 줄이는 거 다 재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좀 시선을 달리해서, 강동우 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학력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돈을 다 줄여 가지고 방법이 나올 리가 없지.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다시 있기 때문에 연구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십시오. 내일. 자꾸 돌아가는 얘기로 방법이 생각 안 나서 핑계밖에 안 나오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내일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전국이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가서 목표를 연구·의논하셔 가지고 내일은 목표를 제시하시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올해는 몇 %로 다운시키겠다. 아니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김장영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요즘 도심학교, 한겨울에는…… 앞으로 한겨울 몇 개월 동안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도심학교의 야간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야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숙직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만 해서 넘어가기에는 거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면, 예를 들어 경찰 또는 사회단체, 이런 데에 우리가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간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는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스러워서 못 드리겠고 ―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주, 불고기, 이런 문제. 그다음 청소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도심학교에 계속 된다는 것이죠, 야간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야간에 관리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숙직도 없고 하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그렇다고 문을 잠그는 것도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기관에 협조를 구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협조 요구한 관계기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음날 아침에 보면 민망해서 얘기를 못 할 정도라는 겁니다.
   저도 신제주 지역 내에서 두 번인가 얘기를 해서 가 봤는데 얘기를 못 할 만큼이에요.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협조를 하면서 회의도 좀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그것과 함께 하나, 지금 학교 지킴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배움터지킴이.
○강성균 위원   이분들의 채용은 아니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형태가 완전히 봉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지만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수당 개념이든 일당 개념이든 수고비 개념이든 간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한 달 약 20일 정도 근무를 하셔 가지고 65만 원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미 돈을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 적은 돈이라는 거지, 이게. 이왕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것이 직접수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이참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야간 문제, 이런 거 다 관련해서, 학교 내 안전과 전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 문제를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야간 문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CCTV를 고화질로, 1541대의 저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다 교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 현장을 도와줄 것이고…….
○강성균 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다음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배움터지킴이는 사실 예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봉사자들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잡음들도 많이 생겨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해서 하되 학교별로 적정하게 그분들에게 봉사자인 만큼…… 돈 그렇게 적게 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무책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거지. 말 그대로 배움터지킴이, 학교지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의 생각을 그분들하고 공유 또는 교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하나는, 돈으로 계상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 좋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개선이라기보다 처우를 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 이왕 하시는 거니까 ― 그분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하시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이 임원하고는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번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되지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200명도 안 될 텐데. 오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겠다.” 못 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도 하고…….
○강성균 위원   그 양반들이 건의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럴까봐 못 하지. 솔직히.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명심해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꼭 좀 하시도록.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좀 하시도록.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성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22억 2000여만 원,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   6억 8000만 원씩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지난해 분명 우리가 3만 원씩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5만 원으로 올렸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의회에서 한 번 4만 원으로 했으면…… 뭐, 테스트해 보는 겁니까? 금년에 될까 안 될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일선학교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합디까?
○교육국장 문영택   1년에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김광수 위원   어쨌든 작년에 지원이 되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잘되었고.
   많은 얘기하면 그렇고, 1인당 3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 의회에서 ― 금년에는 1인당 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함. 그래서 7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산이 충분하면야 10만 원씩이라도 지원 가능하죠. 얼마든지. 2만 원, 이 부분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도 감액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이미 지난해에 3만 원씩 해서 했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저도 여러 각도로 얘기했는데, 일선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가는 아이들의 교통비도 있지만 나들이 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심값을 하게 되면 5만 원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가 지원 가능한 교육비 범위에 현장체험학습이 속한다고 보십니까? 의무교육의 교육비에 현장체험학습이 과연 들어갈까. 수학여행이 들어갈까. 진로체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험학습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보나마나 이것도 ―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사실 의무교육비가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 삭제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과연 이 현장체험학습비가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에 속한, 지원되어야 되는 학비냐라고 해서 논쟁을 벌였을 때 확실하냐는 겁니다. 법에는 진로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2만 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지난번에 예산 5만 원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13억 원 올리면서 가을학기에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밀려서 돈을 다 못 써서 잔액이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체험학습을 보내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해서 의무교육 학생은 무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동의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해 줘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현장체험학습이 의무교육비냐 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봐서 의무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 해석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글쎄, 학부모님들에게도…….
○김광수 위원   저한테 혹시 보여줄 게 있습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데는…….
○김광수 위원   실제적으로가 아니고,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현장체험학습비가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에 속하는, 반드시 지원해야 될 교육비입니다.” 라고 저를 설득시켜 보라 이거죠. 수학여행 같은 거.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는 우선 차별을 받지 말고…….
○김광수 위원   누가 차별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교육비냐 말입니다. 이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의무교육비로…….
○김광수 위원   그냥 견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김광수 위원   어디에 근거한 게 아니죠? 오늘 저녁에 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진로체험하고는 다릅니다. 진로체험하고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실제적으로는…….
○김광수 위원   진로체험이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교과와 관련한 현장체험학습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광수 위원   물론 그 속에는 그렇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김광수 위원   아닌 것도 많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물론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5만 원을 3만 원으로 하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 들엄시민.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죠? 17개 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학부모 동아리이니까. 갑자기 멘토 활동비가 30교로 늘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 많은 조례, 수백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 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 들엄시민 동아리가 있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의 어느 학부모가…… 동아리 이름 얘기해도 관계없겠죠. 퐁낭, 책 읽어주는 모임입니다. 책축제 하는데, 책들의 가을소풍 하는 데에, 하고 싶다고 예산 몇백만 원을 못 만들어서 얘기했더니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 읽어주는 동아리하고 들엄시민 동아리하고 뭐가 다른지 저를 좀 설득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들엄시민의 시행근거가 법이 아닙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이거 나와 있습니까? 저를 좀 설득해 보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주요업무계획 해서 시행근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김광수 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시행근거 없으면 어떻게 시행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법적 근거는 이번에 조례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써 넣어야지 왜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써 놓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책 읽어 주는 동아리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십시오, 그것을.
   똑같은 학교에 동아리가 두 개 있어요. 들엄시민 동아리와 책 읽어 주는 동아리. 제가 확인한 학교만 두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 어떡하시겠습니까?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들엄시민이 과거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회장을 했고 뭐했고 만들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치사해서. 하도 해 봐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심지어 밖에서는 사조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취소하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어머니들 모임 예산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맨날 예산 하면 “검토, 검토” 해서 하나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검토라고 얘기합니까? 들엄시민 어머니 학부모 동아리와 책 읽어 주는 어머니 학부모 동아리의 차이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그것은 현재는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요구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주니까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면 예산 지원할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하겠다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떻든 거기에서 해서…….
○김광수 위원   들엄시민, 실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들엄시민은 그렇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책 읽어 주는 동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도 검토했잖아요. 맨날 맨날 검토, 검토.
   그거 지원 가능하다면 들엄시민 인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수평적으로 어떤 관계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면, 학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에 그렇고, 어떤 시간에 와서 책 읽어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는 예산 없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좀 더 일선의 반응을 보고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행정질문이 있었다면 제가 교육감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들엄시민 지원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냉철하게 관계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추경에?
○교육국장 문영택   반영…….
○김광수 위원   가능한 겁니까? 메모지 딱 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독서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독서 관련해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교육감도 환영합니다. 그냥 대답하세요, 하겠다고. 신청하면 하겠다. 딱 이렇게.
○교육국장 문영택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당연하죠. 공모, 이거 아닙니다. 들엄시민 공모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엄시민 어머니 모임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 이겁니다, 제 말은. 이렇게 예산은 금년에 신청하니까 안 되어도 추경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관계를 살펴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김광수 위원   아니, “신청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시간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아주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은 것처럼……. 좋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보충해서, 아까 들엄시민 관련 연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읽엄시민. 또 독서 책 읽어주기.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동아리 모임이.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자선적으로 한 푼도 지원 안 받고.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했고, 제가.
   두 번째는 드디어 금년에 들엄시민 관련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삭감했죠? 하다가 방법을 바꾸자.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지역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또 했어요. 또 증액하고. 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저도 오늘 동료위원 두 분께서 학교를 도와준 학부모 모임들, 동아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들엄시민도 실장님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모하고는 좀……. 이것은 학교 지원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하면 공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한다면.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도교육청 자체 계획서에 있으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검토 잘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강 위원님,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있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보조금에 관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보조금. 보조금 지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서, 활동비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들엄시민 말고 다른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련은 공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들엄시민이라는 학부모 동아리도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직접 교육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나 모든 것에서 지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지적당하고요. 이것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고, 그 근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들엄시민,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다른 동아리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독서 동아리는, 책 읽어 주기 동아리 등등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에서 동아리 활성화, 특히 학교에 도서관 사서 도우미 어머니들, 학부모 사서 도우미 단체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 보십시오. 거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175쪽에 보면 세부산출내역 나와 있고, 재원별 나와 있는데요. 5억 2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우선 증감된 부분 중에, 특히 다혼디배움학교 준비교 운영비 지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준비교 운영비 지원. 벌써 지정한 겁니까? 준비학교를?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비교를 준비한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2017년도에 다혼디배움학교 다섯 학교 선정…… 학교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래서 지금 10개 학교가 되고, 2017년도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준비기간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혁신학교를. 다혼디배움학교를. 해서 8개 학교를…….
○강시백 위원   공모한 다음에 준비금을 지원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공모하기 전에 준비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일차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강시백 위원   공모할 때에는 미리 준비하는 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준비 8개교를…….
○강시백 위원   예? 공모는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한 학교 희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혼디배움학교 공모를 할 때, 신규 지정할 때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해서 2017년도에 다혼디배움학교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잠깐요. 실장님, 공모는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일반…… 다혼디배움학교, 자율학교가 아닌 학교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집행부는 그 학교를 모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하는데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희망하면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교는 뭡니까? 공모하기 전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내년도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강시백 위원   그렇죠. 지금 5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2017년도에…….
○강시백 위원   아는데, 이 준비는 공모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냐, 공모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학교에서…….
○강시백 위원   공모하기 전에 준비하는 학교에 500만 원 준다고 하면 공모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학교가 그냥 되는 것인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준비보다는 예비학교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예비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예비학교든 준비학교든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전에…….
○강시백 위원   도대체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모는 뭡니까? 공모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희망에 의해서 정확한 심사규정과 공정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것인데, 미리 500만 원씩 줘서 준비를 시키고 그 학교를 선정하겠다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비학교, 아니면 준비학교도 좋고요. 그러면 만약에 10개, 20개교가 이렇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강시백 위원   그러면 8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비교 8개 학교, 이게 바로 사전에 준비시키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전에 다혼디배움학교, 자율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비학교가 8개 학교가 되면 그다음에 다혼디배움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그 학교 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학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아요. 그러면 준비시킨 학교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모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해 가지고 5700만 원. 이것을 보니까, 그 계획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냥 5755만 원, 이렇게 배정했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간단하게, 안에 보니까…… 이거 안이죠? 결정된 거 아니네요, 보니까. 안에 교육선진국, 교육혁신의 세계적 흐름, 학생 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안 개선 등 이런 겁니다. 이것을 자율학교 운영 지원에, 학교 운영에 이 돈을 떡 갖다 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자율학교 운영에 오를 게 아니죠.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그다음 자율학교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게 맞는지는 제가 확실히 유권해석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일반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죠? 내년도 특성화고등학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법 몇 조에 규정된지 아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시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여기에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1조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해 가지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특목고, 특성화고를 지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위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특별법 제186조에 나온 규정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186조 거기에도 「초·중등교육법」, 아까 얘기한 그 조항을 전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제주도는 자율학교,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닙니다. 특성화과가 있는, 일부 보통과가 있고 특성화과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명칭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특성화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과는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일반고등학교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일반고등학교인데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같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부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 과목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등학교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학과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분류는 일반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들어가고 일반고등학교에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두 가지를 적용받는 학교가 돼요. 다른 학교는 하나밖에 못 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강시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하나,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해서, 보십시오. 29개교 8억 7000만 원, 교당 30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재지정 학교가 지금 현재 몇 학교입니까? i-좋은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i-좋은학교, 24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24개 학교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i-좋은학교를 재지정할 때에는 3000만 원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4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4000만 원인데, 그래서 2015년도에는 4000만 원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혼디배움학교와 똑같은 적용을 해서 3000만 원…….
○강시백 위원   아니죠. 다혼디배움학교는 3000만 원이고 i-좋은학교는 4000만 원으로 교육감과 학교가 계약을 맺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강시백 위원   금년도에도 재지정한 학교에 4000만 원 지원했어요. 계속. 24개 학교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해야 돼요. 다혼디배움학교는 3000만 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어쨌든 똑같은 자율학교이고 형평성에…….
○강시백 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i-좋은학교는 우리 교육감님 시절에 없어집니다. 재지정해서 끝나요. 다혼디배움학교는 계속 남을 것이고, i-좋은학교는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것을 다른 학교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대학부모하고 한 약속을 저버리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교육감이 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혼디배움학교나 i-좋은학교나 똑같이…….
○강시백 위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차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나간다고 해서, 처음에 2000만 원 하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4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몇 개교 안 되는데, 이번에 재지정하면 끝납니다, 끝나. i-좋은학교는 지정을 안 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제가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장애학생들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까지는 안 주다가 2016년도에는 수학여행비하고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읍·면지역에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지역에 일반 학교이면서도 장애학생들에게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아봤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 있고. 장애학생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 장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되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지원했다가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은 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경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12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56억 원만 2016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을 살펴보니까, 물론 교육과정 예산의 운영비라든가 경비에 포함되어서 작년에는 그런 큰 예산까지 포함하니까 176억 원, 많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6억 원밖에 안 된 부분은 교육가족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또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소되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해가 갈수록 금액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채택 건수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심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본의 아니게 작년보다는 금액이 현재 0.7% 정도 되지 않나 ― 총예산 대비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보면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된다. 1항에 그런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도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역별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도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1항하고 3항은 하는 것 같은데 ― 제가 보기에 ― 2항, 지역별로 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부분은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 ― 조례 제정 이후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나온 대로 설명회나 그런 것이 약간 미진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실제 적용이 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도청에서도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안 올라오더라도 사실 교육예산이나 도의 예산은 도민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보도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설명회·공청회도 열어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자꾸 도나 교육청이 잡아서 ‘우리가 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가족들하고 이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도 열잖아요, 매년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을 꼭 해서 좋은 공모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교육감의 잘못보다는 ‘정부에서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배정이 작년에 비해서 적고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들도 마련하고 홍보도 좀 하고 신문광고도 내고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2010년도 교육의원 출마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학부모들, 이런 분들하고 좀 더 밀착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또 안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으로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도민과 학부모들하고, 교육가족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또 도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미흡하면 사실은 예산을 잘 알고 있는 학교 단위라든가 교육가족 내의 이런 분들의 의견도, 각 부서별로 올라온다, 학교별로 올라온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의견들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교육청 내부에서도 업무에 바쁘다 보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 것들을 건의하고 이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충분히 좋은 예산안들이 올라올 수 있고 함께 만드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관계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들이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적어도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채택 건수도 32개 중에 절반인 15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하나하나 세세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올라온 내용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탈락된 부분에서도 재고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의지가 있으면 안 될 것도 될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탈락됐거든요.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마지막을 장식하시죠.
○박규헌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내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의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생각나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할 때쯤 되면 서류 더미를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도청 직원들은 와락와락 달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지고도 싸워.
   문영택 국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제주도에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섯 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특성화고등학교가 여섯 개? 다 어디로 빼먹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네 개는 일반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서 621페이지 걷어 주세요. 빨리 걷으세요. 걷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나쁜 사람!
   621쪽 세부산출내역,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8교. 말해 보세요. 이거 어디냐? 자, 세어 봅시다.
○교육국장 문영택   …….
○위원장 오대익   말해 봅시다. 생각 안 나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고, 뷰티고, 중문고, 서귀산과고.
○위원장 오대익   또?
○교육국장 문영택   여섯 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덟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아마…….
○위원장 오대익   무슨 말을! 자기네가 써 놓고 못 만들면.
○교육국장 문영택   영주고하고…….
○위원장 오대익   영주고는 공립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사립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하, 참!
○교육국장 문영택   성산고…….
○위원장 오대익   성산고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함덕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덟 개 맞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대답이 벌써 틀렸죠?
   그다음 사립 말해 보세요. 사립, 여기 딱 사립…….
○교육국장 문영택   영주고하고 중앙고.
○위원장 오대익   이제는 아셨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주도에 특성화고가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열 개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위원장 오대익   무슨 말을! 그러면 안 돼요. 열 개냐, 여섯 개냐, 둘 중에 하나.
   행정국장님, 잘 아시겠지. 특성화고 몇 개입니까?
   내가 지난번 회의 때 딱 법을 들이대면서 고등학교 말 잘하자, 정확하게.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고등학교 없습니다. 특성화고 아니면 일반고입니다. 딱 두 개로 갈라야 됩니다. 그러면 요만이라도 특성화과가 있으면 일반고냐 특성화고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일반고라면 특성화고에 넣지 말아야죠.
   다시! 418쪽 걷어 보세요. 418쪽. 여러분이 쓴 겁니다. 이거 제가 쓴 거면 잘못 썼겠죠. 418쪽 취업담당관 운영, 사업개요, 사업대상 특성화고 10교. 여기에 변명을 하면 안 되시죠. 제주도의 특성화고는 위원님들은 10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유리한 쪽에 가는 거라. 어떤 때는 10교 갔다가 어떤 때는 불리하면 6개교로 가고. 이러니 집행부와 위원이…….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인정하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학업성취도평가를 본다든가 할 때는 다시 또 일반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성화고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특성화학과가 있는데 일반고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로 해서 다시 학교에 재정 지원을 주려고…….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유리한 것만 선택하거나 불리한 것을 선택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발 오해하지 말라. 고등학교의 구분, 일반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1. 일반고등학교, 2. 특수목적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 네 가지입니다. 자율사립고, 자율공립고는 자율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거 말고 “특성화고가 있는 일반고입니다.”라든가…… 여기 또 종합고라는 것도 나왔어요. 종합고 사라진 지가 몇 년입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박순철 국장님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죠? 혹시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내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죠.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입장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내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선 사실만 확인합시다, 팩트만.
   제주도청은 누리과정 예산, 세출예산·세입예산을 편성했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위원장 오대익   없겠죠? 왜? 도청에서 편성하고 도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누리과정이 파탄난다든가 어린이집에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어린이집 큰일 났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도지사가 “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지만 우리는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지사를 지지합니다.”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안 했죠? 안 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다 공유해야 됩니다.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발생했습니까?
   도청은 교육청에서 460억 원 올 줄 알고 46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돈이 안 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아, 그 460억 원 좀 보내 주세요. 당신네 안 보내 주니, 우리 돈 460억 원 어린이집 예산 했지 않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아,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법이 잘못되고 해서 안 보내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자꾸 티격태격하겠죠. “보내 주세요. 우리도 460억 원 그거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예산 다 나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내 줍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필경 460억 원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는 도청이 되고 채무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꾸 채무자에게 “460억 원 빨리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합니다. 안 내놓습니다. 끝내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돈으로 한 번에 어려우면 다섯 번에라도 나누어서 물어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뗄 겁니다. 뗀 것만큼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뗀 것만큼.
   필경은 교육청에서 도청에 돈 460억 원을 다 보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국가가 안 해 주신다면.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기대는 국가가 이런 싸움 하는 거 보고 돈을 딱 보내 주면 이것은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보내면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460억 원을 돈이 없으면 나누어서라도 편성 안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필경은 460억 원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 받고 어떤 사람은 지탄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박수 받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박수 받는다 말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다만, 교육청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지탄을 받더라도 460억 원 돈이 절대 없다. 못 준다가 아니고 없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해요. 편성 안 한다 해요. 편성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돈이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면, 돈이 있는데도 안 보낸다면 이것은 지탄 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잘못 알아서 자꾸……. 오늘도 사설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하는데, 파탄난다 하는데 그것을 잘 홍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박순철 국장님 하고 싶은 말을 해 드렸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바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찾아오고 인터뷰도 하는데 어린이집들에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원래 458억 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매해마다 600억 원, 700억 원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오전에도 제가 보육하고 교육하고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구분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나 의회에서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백혜선 자문위원이…… 지금 기쁜 소식 왔습니다.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반드시 지원하겠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원장 오대익   기쁜 소식 왔어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싸울 필요 없는 걸 싸운 거라.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도에서 편성권을 포기한 누리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권이 배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한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특히, 원 지사의 동의가 있거나 어떤 얘기가 없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배제된 458억 원 예산에 관한 얘기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동의 여부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팩트,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이 흘러가느냐?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지금…… 저것이 꼭은 아닙니다. 문서가 안 왔으니까.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하도 논란하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와서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과가 되고 서면으로 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7개 교육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박주선 위원장님 만나고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떴어요. 일단 뜨기는 떴는데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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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고덕규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박형남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기록    

•    부순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