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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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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획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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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획계획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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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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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획계획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7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의 변화 상태를 알고 싶어서, 최근 5년, 금년까지 해서 5년 것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 맨 앞쪽에 보통교부금 있는 페이지 사본, 그러니까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사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통교부금이 나와 있는 자료, 그 사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시설과에서 도내,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D등급 판정을 받았다든지, 금년에 꼭, 꼭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목록, 그것을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람표를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시설 쪽에 돈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도 평가보상금 예산편성현황, 지출을 하고 있으면 지출내역 같이 주시고. 그러니까 금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금년…….
   그다음 2016년도 스마트교육 예산편성현황, 이것은 소프트교육에 얼마, 하드웨어 시설환경 개선에 얼마, 그다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에 얼마. 이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해서 오전까지 보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혹시 어디 나오지는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잠깐 자리를 비워서.
자유학기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 두 군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어떤 걸로 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 나와 있는 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제가 처음으로 질의 순번에 오른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홍기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도교육청 관할 안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이 설치된 학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지금 한 60% 정도 되지 않은가…….
○부공남 위원   60%면 120개 학교, 130개 학교, 이 정도?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6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2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는 우선 하는 걸로 하고…….
○부공남 위원   어떻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한 10년 이내면 전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공남 위원   200명 이상인 학교?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200명 이상인 학교는 우선해서 건립하고, 그 나머지 학교는 10년 이내면 전체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다 소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공남 위원   올해 몇 개 학교가 설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학교가 제주일중, 제주중앙여중, 신엄중학교, 그렇게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계획 중인 것이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위미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부공남 위원   내년은 어떻게, 내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내년 학교 선정하는 그런 것이 됐나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것은 교육시설과 관련 사항이 아니고 체육복지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체육복지과입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체육복지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는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목적강당 설치가 지역 편중이 좀 많이 됐네요. 어느 읍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열한 군데가 있는데 ― 어느 읍입니다 ― 그중에서 여덟 군데가 다목적강당이 설치돼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에는 초등학교가 아홉 군데 있어서 앞에 말한 읍과 거의 비슷한 초등학교 수가 있는데 겨우 한 학교에만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느 읍에 하고 내년에는 어느 읍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편중이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육청에서는 다목적 체육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기타 신청하면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잠정적으로…… 아까 교육시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인 이상인 학교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 밑으로 해서 차순위로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제도 도에서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환경입니다.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교육청이 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돈 받아 오면 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맞는 겁니까?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교육청이 주도해서 해야 되죠.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을 어느 학교에 설치한다고 하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자체하고 특교에서.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특교에서. 모자라면 어떤 때는 보통교부금에서 돈을 보태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가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도의 200개 모든 학교를 놓고 볼 때 우선순위가 여기부터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따오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 주고,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는 80%가 다목적강당이 설치됐는데 어느 한 지역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기준안을 정해서 순위를, 도청하고도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체육관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순위를 주면 자기네가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선정하고, 필요한 우선순위가 어디다, 그것도 말을 하나 안 하나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뭘 해서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물량을 다섯 개 정도 해야 되겠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섯 개를 심사하는데, 열 군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다섯 개를 선정해서 특교를 요청하고, 특교가 오면 그다음에는 지자체에다가 도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주 좋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교육감님한테 결재도 다 받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시설과장님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급식소 있죠? 급식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급식소는 보통 본 건물하고는 떨어지게 배치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본관 건물에 배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본관 건물 안에…….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활동 하는 데에 하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안전 문제…….
○부공남 위원   냄새 문제, 위생 문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급적…….
○부공남 위원   당연히 본관하고는 떨어지게 설치를 해야 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내 학교에 본관 안에 급식소가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본관 안에 있는 데가 노형, 평대…….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있다고 하면……. 학교 명칭은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또…….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다섯 군데 내지…….
○부공남 위원   예, 다섯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처럼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이런 곳에 다목적강당이 없다면,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즘 급식소하고 체육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합해서 다목적강당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런 곳도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대도로변에, 아이들이 지나는 인도, 통학하는 인도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목적강당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행정질문에 답변을 할 적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앞으로 10년 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단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0년 내면 모든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특별한 학교를 ― 명칭은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학교가 본관 안에 급식소가 있어. 또 주차장도 없어서 모든 선생님들의 차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차나 전부 다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해. 또 거기는 한 10년 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 옆의 부지 한 500평을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다목적강당을 지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실현이 안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 학교는 작은학교라서 언제 통폐합될지 모르니까 다목적강당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아까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교육청이 주도가 돼 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자체가 주도가 돼 가지고 가서 돈을 따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관계는 저희들 교육청 방침도 가급적 1층에 급식소를 하고 2층에…… 다목적강당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실이 노후된 그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정말로 공정하게…….
   지난번에 저도 도지사님하고 질문·답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라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아라지구에 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 문제가, 도심지역에 부지 확보하기가 정말…….
○부공남 위원   그러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라초등학교의 과밀화, 과대학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영평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 있어요? 영평초등학교.
○행정국장 박순철   90명 내외입니다.
○부공남 위원   영평초등학교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부지가 층분히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영평초등학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가능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차선책으로 아라초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큰 8차선 도로 동쪽에 있는 학생들은 영평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홍경희 위원님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영평초등학교를 살려서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제 생각에는 통학버스만 운영하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통학버스만 운영되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인책을 마련해서 분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은 제주시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본청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 교육지원청에서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영평초등학교를 좀 더 큰 학교로 만들고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홍경희 위원님이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해서 2016년도부터 아라초등학교에서 원하면 영평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육장님, 혹시 아라초등학교에 제가 말하는 큰 도로변 동쪽, 예를 들면 아이파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하고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교육장님이 없으면 혹시 실·국장님이나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말씀해도…….
○위원장 오대익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공남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만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현대 아이파크하고는 사전에 조율은 해 봤습니다마는 인도 같은 것이 잘 정비가 안 되어서 하기 좀 힘들고, 다만 뭐냐 하면 아라학구하고 영평학구하고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사전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아이파크의 학부모 대표 몇 분 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파크 학생들이 영평초등학교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본 적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그 부분은…….
○부공남 위원   안 해 봤죠? 그것을 하세요. 그거 할 적에 저도 부르면 같이, 가서 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몇 명 대표로 해서 교육청으로 모시세요. 현장 감각을 늘려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거기 인도가 정비가 안 되어서 단시간에 하기는 좀, 통학에 굉장히 불편이 있다고…….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인도 문제가 아니죠. 인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학버스나 스쿨버스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전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것이 8차선 도로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영평초등학교가 조금 더 멀어요. 멀고 하니까 통학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스쿨버스를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스쿨버스 하는 거 얼마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만나서 현장 감각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저희들 사실상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는 약 1.5 정도가 되고…….
○부공남 위원   아니 글쎄,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라 말이에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때는 저도 꼭 불러 주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군·학구 조정 관련해서 금년 여름에 엄청나게 민원들이 상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귀일중학교 학군·학구 조정 관련해서.
   알겠지만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광령초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 달라, 귀일중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청원이 오락가락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2016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단돈 일원도 편성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던 건데, 당시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사실 이것이 기간을 끌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만 양산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추진됐는데, 그때 당시의 부대의견이 그랬지 않습니까?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제출 받아서 나름대로 정말 명문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광령1리·2리·3리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통학거리 문제, 교통의 편리 문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요즘은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라인이 안 되니까 통학버스를 하나 사 줘서 편리를 제공하자, 그런 것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단돈 일원도 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부대의견을 하나도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 왔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들은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 그때 부대의견 주신 이후에 ― 저도 한 차례 갔다 오고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했고 학부모님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쭉 의견만 듣는 차원에서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저희들이 시설 측면, 교육과정 측면, 프로그램 측면, 여러 가지 기교재 관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2월에 정년이 되어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그분하고 학교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전부 잡히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귀일중학교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정원까지 이렇게 하고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망설여지고 아직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면 구체적으로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 안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받아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당신이 지금 결정하기가 좀 그렇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내년 3월에 부임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학교 측 입장이. 그래서 당장 계획을 마련하기가…….
○박규헌 위원   통학버스 관련해서도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위원들이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했으면…… 다른 학교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진정성을 내포시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문제가 내년 3월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믿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안이 마련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능시험이 지난 12일 날 끝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3년 동안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노심초사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3년간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활로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날개를 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제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김장영 생활안전과장님께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3개월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장영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박규헌 위원   보니까 3개월을 어떻게, 교외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학교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으로는 그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일상에서 일탈하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앞으로 교외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를 이용한 학생들 탈선이 우려돼서 저도 그런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학생선도단을 잘 활용해서 지도도 하고 또 유관기관, 학교 밖에서 청소년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병전우회라든가. 졸업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쪽에 협조를 의뢰해서 연말연시, 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장영 과장 혼자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교육청, 또 사회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경찰, 학생생활안전과라든지 이런 등등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라든지 모든 교육가족이 같이 나서야 이런 부분들이, 3개월 그 공백이 상당히 새로운, 마무리…… 제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관심은 마무리와 시작으로 연결하는 문이다.”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기시키면서 교외생활지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소홀히 하지 않고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학교에 배치돼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박영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경식 위원   효과나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 일선 현장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도 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   학교에 굉장히 필요한 선생님들인 건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지난 9월 3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분들은 아마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에 소속된 일반 교사하고 행정직공무원들은 임금이 매년 인상됐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임금이 언제 인상된 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2012년 이후에는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 했다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2012년 이후는…….
○강경식 위원   2012년 한 번 인상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가에서 교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매년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몇 %, 단 1% 이상이라도 계속 올리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2012년에 한 번 올리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월급을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강경식 위원   6년 동안 한 번 올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육부에서 공무직으로 해서 A군, B군 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인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상을 못 시켰다는 얘기를…….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교육가족 전체가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고,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만 그 결과로써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데 정규직이라든가 교사들에게는 매년 이렇게 급여를 인상하고 복지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한 5% 정도 임금이 오르면 적어도 2∼3%라도 올려 줘야 되잖아요, 매년.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는 건지?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교육가족들을 차별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분들이 처음 임용될 당시에 다른 공무직이나 다른 쪽보다도 임금을 높게 책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교육공무직들의 보수체계가 있어서 그것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가군, 나군 했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아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가·나군 안으로 흡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분들을 올려 버리면 너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꾸 밑에 있는 분들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사들은 그분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분들 눈높이에서 이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자꾸 밑에 있는 눈높이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도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갖고 정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사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자꾸 밑에 있는 분들만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올려 주고 그분들보다 위에 있는 분들을 더 올려 버리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따른 분들은 아래 임금을 받게 되고…….
○강경식 위원   ‘따른 분들’이라면 어느 따른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가·나군에 흡수돼서 지급 당시에는 봉급이 조금 낮게 들어오지만 앞으로 인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겠다…….
○강경식 위원   가·나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억지로 임금체계를 갖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가 정책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가 국가 정책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국가에서…….
○강경식 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국가, 국가”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데 그 교육공무직들에 대해서 임금체계를…….
○강경식 위원   그러면 협상하지 마십시오.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국가에서 협상을 해야죠. 도교육청에서 왜 협상을 합니까! 권한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마음대로 인상시키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어요? 매년 다른 공무원들은 다 임금 인상이 다 되는데 6년 동안 한 푼도 임금 인상을,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인정했으면……
○행정국장 박순철   인정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흡수돼서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자꾸 아래쪽에 맞추지 마세요. 처음 들어온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고 아래 기준으로 맞추나요? 들어오면 들어온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사회이고. 왜 아래 부분으로 맞춰요?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같은 일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분들이 가·나군으로 들어와서 아래 임금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르지 않는 분들은 높이 받아서 계속 임금을 올려 주다 보면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이분들 밑으로 올려서…….
○강경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억지가 있습니다. 가·나로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임금 인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 임금까지 갈 때까지는 높이 있는 분들은 인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계속 길들이겠다 이거죠? 어떻든 간에.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경식 위원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인상은 단 1%도 없다?
○행정국장 박순철   길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네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 이 부분도 한 푼도 안 주고 있죠? 월급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맞춤형 복지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
○강경식 위원   맞춤형 복지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안 된 부분이 있고, 어떻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처음에 도입되었던 이런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저도 전체적인 뭐는 알아요. 정부에서 몇 년 하다가 무관심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도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요구라도 좀 들어주면서 교육가족으로 흡수하고 함께 일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단 한 가지도 들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교육 관료나 교육감하고 이제는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더 과격해지잖아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어떤 대화도 하고 최소한의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교육청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00%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버티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관련해서 교육행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취업 관련된 지원관을 많이 없애버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특성화고 아이들의 졸업을 위해서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2016년도에도 예산이 68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통합형 고등학교 포함해서 특성화고를 10개로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교감선생님들이 계신데, 어떻든 학교 단위의 최고관리자가 교장·교감 아닙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정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바뀌기도 하고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장·교감 중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장·교감이 좀 필요한데, 기술직 이런 쪽이 필요한데 일반직인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교장·교감 둘 다. 지금 제주고도 일반 교사가 교장·교감이고 제주여상, 중문고, 서귀산과고 전부 다 일반 교과 출신의 교장·교감입니다. 반면에 한국뷰티고라든가 한림공고, 함덕·성산·제주중앙고, 영주고는 기술 쪽 분야의 교장이나 교감을 배치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사 배치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인사 때 감안하셔 가지고 교장·교감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할 수 있는 기술직의 전문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가급적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 과목을 공부한 그런 분을 발령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지만 앞으로 가능한 선을 더욱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선화 의원님께서 고입선발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은 안 하셨지만 폐지를 검토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고교체제개편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도내의 중학생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중2, 중3 아이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행복지수가 땅바닥입니다. 최저입니다. 그래서 고입선발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폐지를 해 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답변에서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반영됐고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언제쯤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폐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는 5개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2년 후에는 2개 교육청,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폐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다만 고교체제개편이 마무리되었을 때, 고교체제개편은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고교체제개편은 우선 주안점을, 지금 30개 고교가 있는데 ― 제주도 ― 그 고교가 전부 특색 있게 운영되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교체제개편을 2017년에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우리 제주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고교체제개편으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2∼3년 후가 될지, 또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적극 ― 지금도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이게 고교체제개편과 함께 맞물려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진하고 교육감님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에 고입선발제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만 남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없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고입선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뭘 그렇게 우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도 임기 내에 시작할까 말까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역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분석하고 준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로드맵을.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 이선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어떻든 간에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까지밖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내년에 고입선발고사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으로 일단은 ― 폐지한다, 만다 이것을 떠나서 ―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고 준비해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말까지 미루기는 그렇고 내년에, 2016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민과 학생·학부모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교체제개편과 서로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교체제개편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도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관련된 제안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입 상황도 바뀌고 있고 또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수업·평가·기록이라고 하는 일체의 내용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고교체제개편과 연관해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학교, 고입선발고사 제도를 폐지 안 하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은 이석문 교육감님이 내걸고 있는 캐치 프레이즈하고도 전혀 안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학입시제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은 시급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결단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아까 말씀하신 고입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이 전형 자체를 없앤다는 겁니까, 필기고사를 없앤다는 겁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입전형 자체를 없앤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번에 이선화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김광수 위원   고사를 없앨 계획이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전형 방법을 전혀 폐지하라 질문이 아니고, 저희 교육감님도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입시방법을 좀 이렇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하실 것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엄청 바뀌어져 왔고, 내신만으로 한 적도 있었고 필기고사만으로 한 적도 있었고, 3:7, 4:6 등등 여러 가지 비율로 했었던, 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다고 보는 과정에서, 저는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바꾸고 싶으면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라든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든지 지금 중학교…… 이렇게 확실히 짚어서 최소한 1∼2년 여유를 둬서 해야지, 당장 내년부터 이러면 엄청난 혼선이 온다는 것을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선화 의원님의 질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2∼3일 동안 심도 있게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입전형방법의 변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선발고사를 보다가 그다음에 평준화로 갔다가 다시 선발고사가 부활되고, 비율도 3 대 7, 4 대 6,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에서는 2∼3일 동안 분석을 해 봤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번에 답변하신 그대로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저희들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김광수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시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바꾸는 시간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고시간을.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고시간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예고시간을. 당장 내년부터, 이러지 말고 예고시간을 좀 주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김광수 위원님의…….
○김광수 위원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를 할까 봐서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모든 입시를 보면 당장 내년 들어갈 입시를 금년 6월까지도 완성 안 되어서 항상 애를 먹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입니다.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면, 이 제도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는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직 수당에 관계된 겁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인 금액보다 큰 항목 몇 개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직과 제주도청에 계시는 공무직,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제주도 좁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데 저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수당 내용이 있는데 도청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전혀 비슷하지 않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도청 자료고, 도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고 이게 교육청 자료인데 항목부터가 벌써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두세 개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족수당은 안 줍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가족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공무원과 동일하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이것도 혹시……. 총무과, 2015년 11월 10일 날 만든 자료인데, 좋습니다. 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주고 있으면 됐습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좋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물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   노둥부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법적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김광수 위원   법적으로 되면 지급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체력단련비는 아직 저희들 못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말수당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기말수당도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근수당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정근수당은 장기근무 가산금으로 별도로 정근수당으로 해서 같이…….
○김광수 위원   맞춤형 복지 점수는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맞춤형 복지 점수는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400점…….
○김광수 위원   조금 낮은 게 아니고 연 400점으로 끝나고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연 400점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청은 안 그렇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 단가, 같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1.5배, 저희들 시간외근무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는 없…… 안 나왔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저쪽 가파도나 우도나 추자도 같은 데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특수직근무수당 나갑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특수직근무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나가고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적어 놓은 것 같고,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작성을 못 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제 자료 요구는 교육청에 따로 내고 도청에 따로 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목으로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답지는 따로 따로 온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자료 작성할 때 조금…….
○김광수 위원   ‘그거 참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도청에서 주는 것을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못 주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지금 시대가…….
○행정국장 박순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김광수 위원   소위 말해서 인건비, 인건비성, 노임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주 후진국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같이 가십시오, 그냥.
○행정국장 박순철   아시다시피 공무직이 저희들 지금 2300명, 2400명 정도 됩니다. 너무 인원수가 많고 해서…….
○김광수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 어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만날 보면 인건비에서 남아돌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건비에서 남는 돈이 수백억 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수백억 원은 너무 지나친 표현…….
○김광수 위원   100억 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100억 원이 넘어간 것은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지나친 표현이십니다. 100억 원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100억 원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수백억 취소하겠습니다. 100억 원은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몇십억 원 뭐 이렇게…… 20∼30억 되고 있을 겁니다. 100억 원 이상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20∼30억입니까? 저도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급식비 하나만 보더라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말. 더는 못 줄망정 비슷하게는 가야 되겠다. 약속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력한 거 가지고는 뭐…….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방송 듣고 있으니까, 맨날 해 봐야 제자리걸음, 얘기하나 마나 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입니다. 141쪽입니다, 설명서.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보셔야 되겠네요. 좀 봐 주십시오.
   교직단체지원에서 141쪽,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 가지고 제주교육삼락회 지원금 때문에 증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위의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삼락회 제작비 500만 원, 금년도에도 교육삼락회 500만 원, 퇴직교원 활동 지원비 500만 원, 그게 교육삼락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
○교육국장 문영택   하나는 추경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 추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추경’이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괄호해서 ‘추경’이라는 표시라도 해 줬으면 내가 오해를 안 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맨 위에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맨 위에?
○교육국장 문영택   재원별…….
○김광수 위원   예, 표에. 좋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500만 원 지원됐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500만 원인데 증액은 아니잖아요? 금액은 500만 원 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그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면 전교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축구대회, 얼마입니까? 축구대회.
○교육국장 문영택   10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축구대회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프로그램 행사 얼마?
○교육국장 문영택   1400만…….
○김광수 위원   1400만 원. 청소년·어린이날 행사 지원?
○교육국장 문영택   10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1000만 원.
   증액사유가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포함되고 500만 원도 포함되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9쪽 좀 봐 주십시오. 수학여행 운영 ― 신규사업입니다 ― 1억 원. 어느 분이 설명해 주겠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1억 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체험활동,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제주도 일원일 수도 있고 또 MOU를 맺은 타 기관에서 제주도에 올 적에, 지금 해설사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관광지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온통 지질공원이라든가 역사·신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서 제주를 좀 더 알게끔 하기 위해서 퇴직교원이라든가 해서 해설사를 공모해서 그분들이 수학여행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새롭게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것을 왜 교육청이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리 학생들 우선입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뿐만 아니고 제주를 찾아오는, 저희들과 MOU를 맺은…….
○김광수 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내를 여행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우리 학생들을…….
○김광수 위원   도내 여행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선생님 있는데…….
○김광수 위원   담임선생님도 있고 지도선생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해설사가 있잖아요, 공문만 보내면.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해설사는 지금 제주도에 120명이 있는데…….
○김광수 위원   자연유산 가는 데마다 필요한 데는 다 해설사가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면. 시청에도 있고.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관광안내사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내 학생을 위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도내 학생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서울시교육청하고”라는 말씀은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안내도 한다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퇴직 선생님들이?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제주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오고 제대로 제주를 이해하고 알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퇴직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일자리를 뺏는 기분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일자리 차원보다도…….
○김광수 위원   도내에서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수학여행 오시는 분들 안내원들 데려서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저는 아까 쉽게,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면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교원이라는 말씀은…….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퇴임교원을 비롯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김광수 위원   그것은 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을 교육청에서 안내사로 뽑는다면 관광협회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관광협회와도 저희들은 MOU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맺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광협회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관광협회의 지도·조언을 얻는다든가…….
○김광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김광수 위원   다른 데, 인근에 연관되는 부분에 자극할 부분이 없는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1억 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허락을 해 주시면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한 김장영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설명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듣고 싶지 않느냐 하면 불안해서요. 이게 좀 그러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퇴직교원을 활용하시되 봉사활동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봉사활동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분들이 하루에…….
○김광수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하루에…….
○김광수 위원   강사수당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사수당으로 해서 하루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횟수가 적지 않아서, 횟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학교의 수학여행단을 많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도…….
○김광수 위원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은 강의를 하신다는 얘긴데,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 학생들이 묵고 있는 곳에 가서 영상을 통해서 우선 숙소에서 안내를 먼저 하고 다음에 현장에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얘기를 5분만 더 하면 완전히 얘기가 한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아마 처음 하는 거라서…….
○김광수 위원   이성을 갖고 대화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 또 숙박시설에 가서 강사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숙박시설로 오게 되면 학생들이…….
○김광수 위원   도내 학생들은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숙박시설 한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꾸 들어봤자…….
○교육국장 문영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항상 이렇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괜히 건드렸다 싶어요. 이게 참 어수룩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오후에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부터 우선 하나 매듭을 짓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먼저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물어보실 것이 아마 어제 말씀하셨던 기초학력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택   강성균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기를 목표나 지향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주학생들 기초학력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심신이 바른 어린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향점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해 봤습니다. 미달률 최소화를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런 다짐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동우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성균 위원   어제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목표라도 좀 정해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곳에 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는,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서 다른 데에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에 들어 있다고 하니까 뽑아서 나한테 좀 주시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강성균 위원   설명일랑 놔두고, 자료로 뽑아서 오늘 중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 볼 테니까.
   다만,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 계속 돌아가는 얘기지만 ― 현재 평가기준을 가지고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구제할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같이 보인다는 것이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린 게, 그러면 목표라도 제시를 하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국장님께서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로 만들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의지의 표현은 안 되고 꼭 이루어야 될 목표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돈 가지고 계속해 봐도, 내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계수조정을 할 텐데, 다른 예산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데 걸 잘라서 이쪽으로 붙이라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도 잘하시겠다고 한다면 좋다 이거지.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하시되,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놓겠다고 하는 계량적 수치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목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년에는 도달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하신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 주재하에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을 신장할 것인가 해서 교육전문직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했었고, 엊그제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이 90% 삭감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수긍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바른글씨 지도자료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강성균 위원   그 예산, 올해 없애버렸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 예산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른글씨 지도자료라고 하는 게 기초학력과 조금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내용을 탑재해서 학교에서 활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 1억 원을 삭감시켜서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초학력책임제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 약 9174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다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는 다 했습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해 주마. 돈은 인정을 해 주마. 그러면 내년도에 이 아이들의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라.” 이 말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1.6%, 2013년도 3.6%까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되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래서…….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진단이 다 틀렸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국장님이 어제 “기초학력이 모자란 부분에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별로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안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전부 뭉뚱그려서 몇 % 올리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 어제 얘기하던데 ― 기본적으로 조금 지능 얘기도 했고 다문화 얘기도 했고 그 외 가정환경도 얘기했고, 진단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간에. 다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나와야, 그러니까 처방과 진료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없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제일 낮게 하겠다. 그것이 내년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 과장님은 3.6%에 달하는 것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아이들을 원인별로, 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이렇게 미달되고 있는가, 이런 부류의 아이들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도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가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학생들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정서상의 어떤 문제, 난상이라든가 난독 문제, 또 요새는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마련할 겁니다.
   할 거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두드림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팀이라든가 보건팀이라든가 혼디거념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시도 교육청 평가 때마다 평가보상금이 좀 나오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보상금이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정책기획과 쪽으로 제1순위로 요구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고마운 얘기를 해 줘 가지고,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방 평가보상금이 내려오면 그중의 일부를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얘기를 ― 늦었지만 ― 하는 이유는 예산이 만들어져서 올 때는 예산이 올라갔든 예산이 삭감돼서 작년 대비 내려갔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분기별로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 분기별로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돈이 내려가면 내려간 것에 대해서 “돈이 비록 삭감되었지만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의 대응책을 갖고 있고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교육활동을 한다면 지금 미달비율이 3.6%인데 이것을 2%대로, 1%대로 틀림없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이 얘기는 1분도 안 걸려서 끝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며칠 동안 돌아가잖아요. 나도 다른 얘기 할 거 많은데 그것도 못 하고 말이지. 다른 분들은 편안하실 거예요.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국장님이나 저나 책임을 진다는 말은 직을 걸어야 된다는 말인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떠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제가 또 양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 예산은 깎였지만 보상비도 있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마련해서 가겠다, 좋은 대답을 일단 했어요. 그 대답을 제가 좋은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국장님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걸 끌어……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비율은. 아이들 기초학력은 올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좁힙시다.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 달 새로운 학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2월 말까지 기초학력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최소 몇 %까지는 꼭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만들어서 저희에게 넘겨주시도록. 그러면 되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원인별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팀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논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논의하다 보면 논의에 의해서 지도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진지하게들 앉아서 논의하면 논의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24시간 아이를 개인적으로 붙들고 늘어져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방법과 목표치를 연구해 가지고 바로 내년 신학기 되면 그것을 활용할 것으로 해서 그 계획을 2월 말까지 나한테 주시라 말이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자꾸 여쭤볼 테니까. 준 대로 되고 있는가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시겠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다시 강조하면, 여기에 지금은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엄청 내려간 걸 제가 “보상비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그쪽에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좋은 대답으로 하고서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하여튼 1순위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매듭을 지었네요.   
   다음은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이 문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 그것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 시험을 없애겠다.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셨는데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뭘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하신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연합고사지역 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가 시험 보는 것을 없앨 것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앞으로 도민사회에 나가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고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성균 위원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합고사평준화지역이고 하나는 서귀포고등학교라든가 세화고등학교라든가 한림고등학교 이런 데서 시험 보는 게 있고. 이런 것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전형방법을 제주특성에 맞게끔 수정·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보겠다는…… 고입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성균 위원   당연히 고입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입학하려면 가는 문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동안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필기 테스트를 해서 하는, 그것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은 내신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내신이라는 것은 중학교 1·2·3학년 때 공부한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은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은 일부에서 ― 특목고라든지 ― 하고 있는 내신과 면접을 통합 방법이 있고, 또 지극히 일부에서 면접만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 대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필기 테스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은 동지역의 치열한 연합고사를 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동지역의 치열한 연합고사를 없애는 것도 한 방안에 포함시키겠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이죠?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평준화지역 연합고사 자체를 없애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번 고교체제개편과 함께. 그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 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성균 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번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개편 속에는 연합고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준화지역의 필기 테스트를 없애는 것도 고려대상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고교체제개편하고 연합고사 폐지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쭉 가다가 이선화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제기해서 ‘연합고사 폐지론’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간단히 묻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은 고교체제 기존대로 흘러가고 있고, 다음에 연합고사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해 말…….
○강성균 위원   이것은 따로 연구할 대상이다?
○교육국장 문영택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강성균 위원   제가 묻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연구대상인데 고교체제개편과는, 직접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교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고 그것 말고 의원들이 자꾸 물어 보니까 연합고사 지역에 필기시험 보는 거, 평준화 지역에 필기시험 보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따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고교체제개편, 지금 가는 거 하나 있고, 연합고사 지역에 지금까지 해 왔던 필기고사, 그것을 없애는 방안은 그것대로 따로 연구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그거 분명히 하십시다. 그거 확실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잠깐 잠깐만 좀 묻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사업 중에서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가운데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 지원,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 당초만이 아니고 예산 현액으로 봐야 되겠네. 2억 538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1055만 5000원 이렇게 남았어요. 44%가 미집행입니다.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죠?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교육행정, 어디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강동우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얘기 들었습니까?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 지원비가 2014년 예산은 2억 538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1055만 5000원, 미집행률이 44%,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사업설명서 644페이지입니다. 아, 그거 자유수강권이구나. 46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464페이지입니까?
○손유원 위원   466.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못 찾았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찾았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금년 예산에는 재작년보다 더 올렸어요. 3억 3844만 원으로. 2014년도 2억 5380만 원보다 8000만 원 가까이 더 증액됐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문화예술단체 관련 사업이 금년에 7개 기관에서 내년에 9개 기관으로 증가가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통문화 오카리나 대합주라든가 미술캠프, 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국제교육협력과에 있다가 금년에 저희 과로 넘어 오면서 통합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유원 위원   먼저, 2014년도에는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통합되기 전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손유원 위원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내년이 2014년도보다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7개 기관에서 내년에 9개 기관으로 사업을…….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 얼마냐? 1억 2050만 원밖에 안 돼요. 1회 추경까지 해서 500만 원 더 하면 1억 2550만 원. 이렇게 기복이 심해서야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건가 의심이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금년에 저희 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3개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대회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적은데 내년에는 많이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손유원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인가 홍경희 위원님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게 엄청나게 미집행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체육복지과장이 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35%. 자유수강권.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 원 정도, 약 35%.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도 제가 대답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자유수강권은 당초에 계획을 받아서 일선 학교에 보내면 거기에서 집행을 한 잔액인데, 사실 저쪽…….
○손유원 위원   계획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잘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서귀포 쪽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돈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남았고…….
○손유원 위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그런 것도 예측해서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계속 31억 8696만 원. 왜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 사유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왜 매년 똑같은 사업비를 놓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반기·후반기 예산을 먼저 받고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전반기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돈을 보내고…….
○손유원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작년부터? 금년부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부터 했다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금년부터 해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손유원 위원   금년에는 31억 86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되겠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게 뭐…….
○손유원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서 교육발전기금 들어오는 돈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어요? 있을 건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있기는 합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그것부터 안 맞잖아요. 뭔가 계획이 소홀한 것 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학생 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졸업생도 있으면……. 저소득층도 변화가 있을 건데, 분명히.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31억 8696만 원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솔직히 ― 홍경희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적했는데 ― 이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깎을 거 제시하십시오. 이거 얼마 깎을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손유원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왜냐하면 작년까지가 교육복지가 저희 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
○손유원 위원   교육복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교육복지과에 있다가 이번에는 체육복지과로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갔는데,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생 수 해서 1인당 금액이 연 48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을 배정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유수강권은 거의 수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참여율이 적습니다. 더더구나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런 방과후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이 관계는 특히…….
○손유원 위원   금년까지만 이 제도는 시행한다 이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가 적극…….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서는 지원이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손유원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감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자유수강권을……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내년부터 중단시킨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 그것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보조금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금년까지는 서귀포에서 교육발전기금 들어오는 돈과 그다음 수요조사, 이거 다 있을 거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미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
○손유원 위원   저소득층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해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정확히 데이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수업시수와 예산 관련인데 이거, 학생문화원장님 오셨는가?
○교육국장 문영택   고운진 학생문화원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별거 아닌 내용으로 오시게 해서 안 됐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영재교육원이 국제교육정보원, 학생문화원, 과학고등학교 이 3개 기관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나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예산이나 시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학생문화원에서 예술 분야는 이렇게 시수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도 많이 줄여 버립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저희들 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실기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지적 받고 자꾸 해서, 저희들 영재편람에 보면 영재수업은 120시간 이내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어서 영재수업 시수를 150시간 정도로…….
○손유원 위원   예술 분야만 120시간 이내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전 과목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전 과목입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여섯 과목 전부 저희들…….
○손유원 위원   아, 과학은 120시간이네요. 영어도 124, 정보도……. 음악·미술이 상대적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줄였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과학 같은 거, 수학은 창의적 학습, 자기주도형 학습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예술·미술은 연습량이 굉장히…… 실기가 많이 따라야 되고 하는 수업량인데 이거에 꼭 적용대상으로 같이 놓아서 시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지는 못하겠지만 과연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게 옳은 시수고 예산인가? 결국은 실기교육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이나 수학은 개념이 잡히면 자기주도형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응용력도 키울 수 있는데 예술…… 특히 초등학생·중학생까지 아닙니까, 거의?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실기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론보다도. 시수가 부족한 느낌이…….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처음에는 예술영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기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영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자꾸 받아서 저희들 내리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가 제일 취약한 게 예술 분야인데 시수까지 줄여 버리면 영재교육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명칭 자체가 무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위원장 오대익   그 예술영재 교육시간을 줄이라는 지시가 위원들 지적 때문입니까, 집행부 도교육청의 지시 때문입니까? 확실하게 말해 보세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저희들 영재교육 컨설팅을 2회에 걸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아까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다고요? 영재시수가 많고 뭐 그렇다고 지적했다고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1인당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영재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좀 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이번 시수를 줄인 가장 큰 이유가 의회의 지적 때문입니까, 집행부의 다른 거하고 보조를 맞추라는 지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확실히 그것을 밝혀…….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의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들 컨설팅 결과…….
○위원장 오대익   건설팅을 어디에서 했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도교육청 어떤 분들이 했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교육과 장학사들이 했어요, 아니면 외부 인사가 했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저희 자체 인사…….
○위원장 오대익   자체 인사가 컨설팅?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위원장 오대익   그 결과, 시수가 너무 많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예.
○위원장 오대익   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원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손유원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계속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분교장한마당축제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분 담당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황태문입니다.
○손유원 위원   우리 지역에 가 보면 선인분교와 선흘분교, 2개 분교가 있는데 금년에 다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마당축제는 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분교를 전부 모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몇 회째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10회…….
○손유원 위원   10회로 돼 있던데,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해마다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분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모아서도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손유원 위원   아, 그렇구나.
   자체적으로 못 하는 건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혹시 없어지는 건가 ―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 해서 물었던 거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과 소속인데, 교류협력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도미니카하고 해 오다가 이번에 몰도바로 바꿨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정부 방침에서, 교육부 방침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가적인데 하나씩…….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을 맡아서…….
○손유원 위원   협력대상국을 하나씩 맡아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8000만 원이 더 작년보다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내용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컴퓨터 지원 1억 5000만 원인 것 같던데…….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증감 사유에는, 사업계획서 사유에는 “초청연수 인원 2명 증가에 따름” 이렇게…….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작성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지원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불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재구성해서 한 대당 몇 대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품이 아닌 좀 저품의 컴퓨터가 지원되게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품으로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높아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미니카는 몇 년간 했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도미니카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원, 거기도 마찬가지…….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했는데 그쪽에서는 ―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 사실 고마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적극성이 사실은 떨어졌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화에 대한.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고, 교육부에서 다른 나라를 추천해서 몇 개국 하는데 지금 간 몰도바는 정보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고, 지원도 받고 싶고 연수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몰도바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중남미 국가를 제주도가 택했다는 자체가, 한국이 택했다는 자체가 뭔가 안 맞을 겁니다.
   몰도바는 남태평양에, 지금 물에 잠기는 조그만 나라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몰디브가 아니고 몰도바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건 어디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동유럽 루마니아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동유럽입니다.
○손유원 위원   거기는 황색 계통, 몽골계 쪽도 많이 사는 지역인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계, 루마니아 그쪽이니까…….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홍경희 위원님도 안 하셨죠?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 12시 45분쯤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꼭지만 얘기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교육청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하시고, 특히 유치원 관련 학급 증설과 단설 ― 확실한 용어는 안 나오겠지만 ―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인구 변동과 사회 변동을 감안하셔서 새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유아수요조사를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내년 초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내년 1∼2월 준비해서 3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제가 전부 분석은 안 했지만 큰 타이틀로 대강 흐름을 봤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정책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파적인 예산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징후들이 많아요. 유치원·유아교육에서는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고, 영재교육은 오히려 증액해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증액하느냐? 중학교 영재교육도 고려해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학교 장학·컨설팅,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교실수업 환경개선, 이 교실수업 환경개선에도 10%, 전부 7%에서 10%, 어떤 데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늘린 것은 자율학교 관련, 교사혁신동아리, 건강증진센터 및 사업, 해외연수 관련, 특수교육 관련.
   건강증진센터사업은 신규사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82% 증가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증진센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 해서 제주도교육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선 사업명세서 68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의 내용 하나만 질의하고 그 다음 이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김장영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관심군 학생 치료비 지원, 뭡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를…….
○강시백 위원   치료비.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병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치료비까지 지원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은 고위험군 학생들이라서…….
○강시백 위원   고위험군이든 뭐든 간에 도 교육청이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고발생비용을 안전사고공제회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지금 그것은 안전사고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치료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좋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고 할 일들이 전부 다 돼 있는데, 보십시오. 몸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이렇게 전부 다 항목별로 돼 있는데 건강한 생활습관 들이기, 여기에 목적, 대상 ― 대상은 초·중·고 학생이고 ― 내용, 쭉 다 있습니다. 내용, 10분 줄넘기, 1인 1운동, 등하교 시 걸어 다니기 등등 이게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뭡니까? 학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부모는 조력, 도와준다. 그다음에 비만 절반 줄이기 운동 전개, 이것도 목적, 말하나 마나 다 알고. 목적, 내용, 대상. 방법, 학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자체 운영.
   그다음 건강증진 및 비만 절반 줄이기 TF팀 운영, 이것도 방법, 유치원, 초·중·고 교사, 학부모, 각계 전문가 등으로 이것은 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제가 방법을 자꾸 강조했거든요. 모든 몸건강, 마음건강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비만 줄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방법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의 누구냐? 담임교사하고 보건교사예요.
   지난번 제주도민과 지역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같이 참가해서 제주도 학생 비만 줄이기에 대한 토론회를 하셨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방법이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방법은 어쨌든 비만을 줄이기 위한…….
○강시백 위원   방법은 누가 맡아야 돼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것은 위원님 아까 보건교사하고 담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는 누가 할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물론 학교는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결론은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는 담임교사하고 보건교사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내용을 저도 읽어 봤어요. 봤는데, 토론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면 일차적인 방법은 학교이고 거기 학교 구성원 중에 담임교사하고 보건교사입니다. 거기다 또 체육교사 같이 가미하고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학교는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10분 달리기, 옛날에 과장님도 학교에 계실 때 10분 달리기 해 봤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 교육감 시절에는 전통무예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비만 줄이기 일환으로 했고, 그 옛날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1인 1줄넘기 운동, 1학교 1교기 운동, 수십 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와 체육교사가 맡는 거예요. 처방이 그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은,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 보이는 것은 사회적인 협약을 거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겁니다, 핵심은. 제주도 학교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해 온 게 아니에요. 해 왔는데, 그게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겁니다. 왜냐? 가정과 사회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기관 운영, 이런 팀들의,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그래서 비만인, 그리고 정신건강이 이상해진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토론해봤자 그렇고요.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안 됩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거든요. 선생님들의 부담, 보건교사의 부담, 체육교사의 부담이 엄청 가중돼서 학교 수업을, 학생 담임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담당했기 때문에 압니다. 담임교사 했고 체육교사 했고 교감, 교장 다 했어요. 아침마다 운동장 뛰고 다 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활동을 하도록 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제주도와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주겠다.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일부. 이런 지원을 하고, 대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체육활동단체들이 어른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을 가입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유소년부를 만들라. 유소년부. 각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마다. 지역마다. 배드민턴클럽은 거기에 무슨 배드민턴클럽 유소년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든 지역 아이든 희망하는 아이들을 받아서 가입시킵니다. 그때 교육청은 그 아이들의 회비 또는 가입비…….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체험학습비 5만 원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정신 건강하고 비만 줄이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건전한 생활습관이 이루어지는 이런 데에 돈 1∼2만 원 들이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건강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운동합니다. 없는 아이는, 못 하는 아이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각종 운동학원, 스포츠클럽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와 같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입하면 가입비 또는 월 학원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전액이 아니고. 이런 MOU를 체결하십시오.
   세 번째, 그에 따라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는 1인 1스포츠운동 가입해 가지고, 지역사회든 학교든 가입을 해서 1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전개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체크하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각종 대회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1일 1시간 이상 운동하게끔 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와 부모가 함께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돈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현장학습비……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이렇게 돈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부 몇억 원씩만 돌리면, 지원하면 틀림없이…… 선진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선진국은 전부 국가가 그런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체육복지과장님과도 한번 협의를 좀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접 가서 지역 단위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직접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이 비만 줄이기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참 어렵겠다. 지역주민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미 도청 보건위생과장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하고 도청 관계자하고 보건소하고 지역 단위에서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협의도 해서 도청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연구하고 우리 학교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안내해서 읍·면·동별로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과장님, 그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돼요. 보조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도에서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예. 도는 도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보조금을…… 놀러 다니는 데 돈 5만 원씩 이렇게, 수학여행비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 현장체험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정 중에, 일과시간 중에 아이들을 인솔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내 선생님들이 다 놀러 가는 거로만…….
○강시백 위원   과장님! 저는 교장 출신이에요. 그거 다 해 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그런데 놀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삭제를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그와 같이 낭비성…… 아, 저것도 삭제…….
   (장내 웃음)
   이런 돈들을 진짜 필요한……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강 위원님은 학교 있을 때 낭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저는 낭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5만 원, 3만 원 못 받았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낭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강시백 위원   그것이 성공 안 하면 안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홍경희 위원님이 저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점심을 못 먹고 있는데 45분 넘어가면 점심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의원들은 굶어서도 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굶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홍 위원님이 오후 첫 번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전 위원님이 오전에 한 번씩은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저의 진행미숙임을…….
○홍경희 위원   제가 할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몽롱해 가지고 잘 못 들을 것 같아서…….
○위원장 오대익   예. 그래서 홍 위원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점심시간 늦게 기다리는 공직자 여러분들, 밥은 조금 배가 고파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저께 고교체제개편위원회 회의도 했는데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 회의는? 그다음 공청회 하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특성화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6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68억 원 중에 국고보조가 얼마나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68억 원이라는…….
○홍경희 위원   27개 항목으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게 27개 종목에 68억…….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 관계는, 특성화고 해서 예산 신청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신청이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거의 자체 예산입니다.
○홍경희 위원   거의 자체 예산…….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도에서 들어오는 게…….
○홍경희 위원   도는 2억 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더라, 뭐 하나.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도에서 하는 것이 글로벌 현장학습 1억 원.
○홍경희 위원   예, 그거하고.
   그럼 거의 자체 예산으로 68억 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비해서도 11억 원이 증가됐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기능경기대회하고요. 그다음에…….
○홍경희 위원   저는 교육자 출신이 아닌 자로서 이번에 고교체제개편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고교체제개편을 바라보면서 특성화고의 문제는 해결해서 이번 고교체제개편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많은 편입니다.
○홍경희 위원   많은데,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정확히…….
○교육국장 문영택   11학급이라서…….
○홍경희 위원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80명인가 그렇게 되고, 한림고도 900명이 넘고, 또 900명 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여상이 팔백몇 명이고…… 아, 928명이구나. 제주고가 그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을, 한 학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취업률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제 생각에는 계열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문제고요. 동물자원과는 없어지는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홍경희 위원   그 과는 없어지는데, 어떻든 제주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잡다하게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에 대한 것도 관광외국어긴 하지만 세 가지 다 있고, 그다음에 골프과가 있고 원예가 있고 농업이 있고 관광이 있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자동차는 서귀산과고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농기계도…….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기계과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업, 농업, 관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고등학교가 기능대회에 가서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아, 제주고등학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취업률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취업률이 제가 조사한 어떤 고는 취업처가 정해진 취업률 조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취업처가 정해진…… (자료를 찾으며) 어디 갔지? 갑자기 빨리 하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겠네.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장, 부공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냥 우리가 할 때는 취업률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20% 정도 나오고,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2015년에는 8.8%, 전반부인지 몰라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부터 주장한 게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전국은 특성화고 학생 수가 17%입니다. 16.9%.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몇 프로입니까? 학생 수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한 25%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십사점몇 프로에서 25%가……. 이게 말이 됩니까? 취업처도 별로 없고. 이것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은 예전부터 얘기하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교체제개편을 함에 있어서 특성화고의 수를 그냥 다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안 되지 않나.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말씀했다시피 동지역에는 25명, 읍·면지역은 20명, 학급당 인원도 줄일 생각이고, 또 학과 개편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25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급 수가 또 중요하죠. 학급 수를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제주고는 과가 많다 보니까 두 학급씩인데 네 학급도 있고 세 학급도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우리 특성화고 학생 수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사의 균형이 안 맞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희생을 해야 되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한꺼번에는 안 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수치하고, 취업률이 40% 이상인 전국의 특성화고들, 그리고 정말 일반계고 가기 전에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특성화고가 있는 전국도 학생 수가 17%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가 2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장님, 그 부분,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제는 소품종, 소생산 이런 형식으로 해서 특성화고 각 과도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미래에 대해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정 인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지원금도 지금 돈이 68억 원인데 전국 대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은 전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간 학생은 거의 장학금 받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농어촌, 거기로도 받고 이번 전체에서 주는 2900명, 3000명가량도 지금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특성화고에 장학금이 다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특성화고등학교 설치…….
○홍경희 위원   법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발 이번 고교체제개편에 특성화고의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읍·면지역도 갈 수 있는 거고 제주시 동지역의 학생 수를 그걸로 늘릴 수도 있는데 학교 자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홍경희 위원   너무 어려워서 진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고교체제개편 TF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일시에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의 의문사항은 이 6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진짜 헛된 돈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학부형들이 알면 그렇게 많은 돈을 특성화고에 다 쏟아 부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가는데 일반고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홍경희 위원님,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68억 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예산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고교체제개편 해 가지고 금액이 다른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그래서 NCS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 생각했는데 말만 NCS지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던 거에 NCS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NCS로 해서 따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걸로 추가된 것은 조금 있고 그 외에는 다 예전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너무 그거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됐나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우리 일반 학부형들이 이것을 다 세세하게 안다면 왜 특성화고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부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취업률 잘 안 돼. 다 대학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떻든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효과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반드시 믿고 싶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고교체제개편 할 때 수 조절이나 과…… 과는 이번에 옮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특성화고가 워낙 덩치가 커서 학생 수를 갑자기 줄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그 다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 하려면 엄청나게 머리 아프고, 또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더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하루아침에 학생 수를 대폭 줄인다는 것은…….
○홍경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처음에 학생 수가 왜 특성화고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배당된 거죠? 처음에 특성화고를 만들 때. 직업교육 쪽으로 할 때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 과정,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과가 개편이 되고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입학할 때 학생 수에 대해서,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과에 대해서, 특성화과에 따르는 인원수가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혹시 동지역에서 연합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동지역에 있는 평준화지역에 가지 못하지만 제주시에서 학교 다니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게 되어서 그런 건지, 저 혼자 생각을 막 해 봤는데 어떻든 간에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앞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조직…….
○홍경희 위원   그때 참고로 많이 좀…….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고교체제개편으로 인해서, 과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좋은 고교체제개편이…….
○홍경희 위원   꼭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이렇게 많은 데가 들어갔는데, 써야 될 데라는 것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배당됐어요. 저번에 얼마였더라? 저번에가…… 두 배, 세 배 이상 뛰었나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이거 하나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택   1인당 13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홍경희 위원   1인당 200만 원?
○교육국장 문영택   500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예전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130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1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됐는데, 문제는 저는 그것도 얘기했지만 교사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수상하게 되면…….
○홍경희 위원   수상하기까지가 너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수상하기까지가, 추석하고 명절 빼고는…….
○교육국장 문영택   지도수당이 있습니다. 지도수당이 있고 ― 2만 5000원 ― 지도수당이 뭐한 경우는 다시 시간외수당으로 간다든가 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 잘했으면, 제가 그때 한림고를 방문했을 때 얘기는 거짓말인가요? 그 하소연을 왜 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한림공고에 있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교사가 잘못 하소연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에 대해서는 고영림 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홍경희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한국산업공단 지부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도에서 잡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포상금이고요. 포상금 말고, 그렇게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3년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수당 나갑니다.
○홍경희 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그 수당이 얼마 나가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시간당 2만 5000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시간외수당으로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수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시간외…….
○교육국장 문영택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재료값 포함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재료구입비입니다.
○홍경희 위원   재료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교통비나 숙식·식사비나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기숙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밤에 거의 택시로 거기에서 멀리까지 가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밤에는 스쿨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제주시까지…… 선생님이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내려서 본인이 택시 타서 조천까지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좀……. 그래서 금메달까지 이번에 받아서,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기능경기대회 가서 1등하면 무조건 직장 보장되고,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중공업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아부다비에서 하는 전국…… 아, 2017년인가? 2018년? 2017년에. 그런 대회도 나가서 평생 연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데 돈을 너무 인색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 지원도 저번에 경기도가 포상금이 교사 1000만 원 ― 금상이 ― 그런데 우리 제주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제주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도 적고 그런 것이…….
○교육국장 문영택   2017년 대비해서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런 데 좀 더 쓰시고요.
   뷰티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상이.
○교육국장 문영택   작년에 우수상 한 번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작년에 우수상 하나. 2011년 없고, 2012년 없고, 2013년 없고, 작년에 우수상 한 번, 올해 안 되고…….
○교육국장 문영택   올해는 서귀산과고에…….
○홍경희 위원   분명히 여기도 교사들이 헌신했으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나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가 지금 여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고등학교도 동상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끼고 3년을 가르쳐야만이 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는데, 어느 교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안 해…….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의 수업을 다 하고 그 외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데 좀 돈 투자해서, 차라리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이라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바로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돈은 너무 인색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 2년 목표가 2017년, 지금 17개 시도에서 저희들 16등인데 ―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로 ― 강원도가 올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수준. 그 수준까지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홍경희 위원   취업지원센터에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돈이 들어가고 또 담당관 봉급 주려니까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원의 돈이 지금 취업담당관 운영과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학교마다 취업…… 뭐죠?
○교육국장 문영택   지원관.
○홍경희 위원   취업지원관. 그때 두던 거,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해서 학교마다 해 주고 이것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 건 또 안 되고. 학교의 취업지원관, 국고 지원하다가 끊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안 되고 뭐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하여튼…….
○교육국장 문영택   취업지원관 제도를 좀 더 알차게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찾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 특성화에 있는 분들 수업을 적게 배정하고 해서 그분들이 취업지원관의 일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취업률은 낮고 학생 수는 많고, 그리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교육국장 문영택   전체 구도에서 사실…….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보다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선으로 나가는, 그래서 표선상고, 한림여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함덕상고. 이렇게 해서 거의 80% 정도가 실업계 계통이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게 20년.
○홍경희 위원   20년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차츰 차츰 해서 일반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홍경희 위원   그런데 20년 전이라기보다 35년 전 1980년대, 30년 전 80년대에는 대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전문대학이 엄청 생겨서…… 그때는 다 진학할 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특성화고등학교 나와도 진학을 했습니다. 상고라든가 이런 데.
○홍경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학으로 다 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다 생긴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전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이 생겼고…….
○홍경희 위원   그때부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주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차라리 일반고로 다 만드……. 일반고로 그냥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림여실고도 한림고로, 일반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홍경희 위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제주여상과 제주고는 ― 꼭 제주시 특성화고가 있어야 된다니까 ― 그것을 유지한다 치고, 그러면 읍·면지역 쪽의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다 해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문영택   큰 구도를 그리면 지금 취업을 위해서도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수를 줄이려면 학급의 학생 수도 줄여야 되겠지만 학급 수도 줄일 계획입니다. 큰 그림은 그렇게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있겠죠. 전문 선생님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학교의 규모가 갑자기 작아지다 보면 다른 학교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한 학급 증설과 폐실 같은 그런 문제도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국장 문영택   특성화고가 지금 25∼26% 됐는데 그것을 점점 줄여서…….
○홍경희 위원   전국 수준으로라도 맞춰줘야…….
○교육국장 문영택   전국 수준이 지금 16∼17%인데 20%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같이 기능대회에 잘 투자를, 어떻게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4년의 취업도 취업처가 정해진 곳은 전부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취업처가 안 정해진 데가 있어서 20%라고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취업률도 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 고교체제개편에 특성화고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고교체제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성화고등학교 개편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 정도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대학교에 있는 병원학교 말씀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병원학교 운영에 관해서.
○교육국장 문영택   강동우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홍경희 위원   병원학교를 개원할 때 저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용 학생이 많지는 않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10월 말까지 저희들 집계한 것은 35명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학교만 35명. 남학생 29명, 여학생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여기의 문제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기는 한데,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해야만이 수업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3개월이 아니고 한 달 입원할 수도 있고 두 달 입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학교 파견교사의 수업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장기 입원하는 아이들보다도 단기 입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병원학교의 규정상 3개월 이상 입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이용하게 돼 있어서, 도서관 이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배움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 근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홍경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압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3개월 이상 만성질환이라든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제주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한 달 두 달 입원한 학생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지만…….
○홍경희 위원   한 달 두 달 입원하는 학생은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하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꿈사랑학교’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화상강의도 3개월 이상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도 3개월 이상 돼야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2개월 입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 교사가 파견돼 있으니까 ― 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아정신과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정신장애학생들은 안 되게,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약을 먹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위험해서 그런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위험해서, 같이 섞이는 게?   저는 같이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파견교사가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 외에 또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표를 짜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장애학생 분류에 의할 것 같으면 건강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한 병원학교 운영이고 정신장애는 선정 대상자에게 제외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는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3개월 이하…….
○홍경희 위원   같은 3개월 이상일 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 한번…….
○홍경희 위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학생들의 학습권과 유급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월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줄 수는 없는가.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인데 소아정신과에 입원한 학생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없는가. 이 두 가지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잘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홍경희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해서 진행을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이 1차 끝내시겠다고 하니까 2차 또 하실……. 1차로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로써 예산 심사는 끝나고 내일이면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 의결된 거나 다름없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둘밖에 없잖아요? 요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 그 내용이, 박순철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더 확보할 수 있고, 물론 잘하더라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최선을 다해도 돈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단돈 얼마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돈, 예산으로는 비법정전입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돈을 우리가 조금 더 얻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덜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도 그냥 통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원 줄 테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교육청이 쓸 걸 얘기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필요한 걸 요구하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체육복지과장님, 강당인가요, 아까? 체육관? 다목적강당.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성균 위원   그거 교육청이 요구하면 거기에서 주겠다, 알아서. 요구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각 부서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전입금이야 법적으로 지방교육세하고 도세는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가서 달라고도 하고,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도 사실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도 얘기하고, 요 근래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좀 원칙을,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개된 자리에서 전략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략을 가지고 대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총액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500억 원 줄 테니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거, 그다음 아까 체육복지과장님이 예를 들었는데 사업 건별로 각기 유불리가 따로 있잖아요. 유불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해서 좋을 때가 있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올해는 사업 건별로 협의하는 것이 훨씬 돈을 더 받아낼 수 있겠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성균 위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돈을 좀 얻어내라는 것이죠. 돈이 풍족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해마다 돈이 모자라요. 올해는 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모자라니까 올해는 특특히, 내년에는 특특특히 모자라고. 모자란 게 해마다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비법정 문제에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협의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는 건별로, 이거 이거는 총액으로, 또 이거 이거는 대충 두루뭉수리, 이거 이거는 합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만큼은. 돈을 얻어내는 일이니까.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 데 그렇게 전략을 좀 가지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도 그렇고 교육부하고 정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정국장 박순철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지나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국장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 삼아 서로 해소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고 하면, 국장님이 자꾸 균형예산, 아이들의 행복, 이걸 질의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도 일부 있고 틀리는 말도 많다, 각각 적용했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는 균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잘못 쓰면 선동에 해당합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리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거리를 다니기 위해서. 신발이죠, 신발. 요즘 아주 비싼 신발은 한 20여만 원, 보통은 7∼8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거리를 다닐 때 필요한 게 있죠? 자동차가 있어야죠. 다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자동차를 살 때하고 신발을 살 때 책정된 예산이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보통 1000만 원 이상. 아무리 안 좋은 차를 사더라도. 신발은 좋은 걸 사더라도 30만 원 이하. 그래서 신발 살 때는 30만 원을 책정하고 자동차 살 때는 150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요구에 따라서 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걸 섞어서 대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요구되는 액수를 가지고 균형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기초학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얘기드릴 때 자꾸 균형 말씀을 해요. “균형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돈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거나 꼭 가야 되는 것은 돈을 더 해야 돼요. 자동차를 사려면 예산을 더 들여야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각자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축구할 때, 요즘 구두 신고 운동장에 들어가게 합니까? 운동할 때 체육관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밖에서 운동할 때 신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투자처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다 다른 것이다 이거지. 중요한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예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좀 곱 갈라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선 누리과정예산, 지금 예산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이제야 봤습니다. 오늘에야.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낸 서한을 오전 회의 끝날 때쯤에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든, 많든 적든 교육청이 마련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정부하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와 다름없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다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 그게 뭐냐? 누리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뭘 하나로 보고 있느냐? 어제도 박순철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게 교·보육을 정부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누리과정예산은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 말이지. 서한문까지 발송해 놓고 정부가 물러서겠습니까? 여기에 법적 근거를 딱 들어서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지출경비다. 교·보육을 하나로 본다. 교·보육은 잘 아시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걸 하나로 본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어떻게든 이 예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하고 심각하겠구나. 진짜로. 제주도에서도 심각해지고 정부와의 관계도 심각해지고.   
   그래서 말씀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백번 들은 얘기이고, 어린이집 예산 문제는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 액수를 떠나서 ― 출발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 분 실·국장님이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이다. 하겠다고는 죽어도 못 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실·국장님들이 교육청 들어 가셔서 교육감님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든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보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심각한 문제다, 이건. 이 양반들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냈겠습니까? 왜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원장들을 직접 상대해서 서한을 냈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편성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답변은 어제 다 들은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 정부 입장만 위원님께서는 대변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지방의 입장도…….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정부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시간 다 가 버리네.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은. 그러고서 무슨 법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 저도 봤습니다 ― 그걸 근거로 들고 있다 이거지. 그거 이해 못하시겠어요?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서한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예산형편상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 유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 백날 얘기해 봐도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외에 달리 할 말씀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무지출경비라고 하는 것도 상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지출경비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만 개정해서 놔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하고 보육이 같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고, 교육하고 보육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성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정부는 그렇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 해석은 다르니까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정부에 가서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다. 우리가 해석하는 근거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 재판이라도 해 가지고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시도 교육감님들이 어제오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것은, 몇 개 시도에서 편성을 해 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그 교육청의 입장일 거고요. 저희 교육청은…….
○강성균 위원   우리 교육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의 어린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다 이거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교육청이 “돈이 없다. 그리고 정부 얘기가 틀렸다.” 하면 이것은 정부하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섞든 뭐하든. 그 사람들은,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육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약자입니다.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당신네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감께 “이것을 편성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편성하기가 어렵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서 내가 대답을 들어봐도 분명히 뻔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서한문을 직접 이렇게 보냈고, 또 의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결정됐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예산 심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일 계조수정을 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떠날 때까지는 교육감의 참모들은 계속해서 교육감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셔야 돼. 그 말씀을 하시라면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강성균 위원   가서 교육감에게 “이러이러하게 계속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 속에서 또 교육청의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부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달리 얘기하면 박 국장님의 월권일 수도 있어요. 교육감의 마음이 변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교육감께 요구도 하시고 말씀도 하고 토의도 하시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토론하시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그거 못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국장님, 그거 월권이에요. 잘못하면 월권이 돼. 교육감이 무슨 생각을 다시 할지 어떻게 알아요? 변화될지.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하소연도 하고 저희들 입장도 말씀드리고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보육하고 교육은 다르다. 보육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습니다. 유보통합도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육 부분은 우리가 좀…….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그것을 교육청이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입장을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보육하고 교육은 따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보육이라고 그래서 같이 보고 있다 이거지. 둘이 의견이 달라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겁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하고 보육을 따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아까 드린 말씀이, 끝나고 가면 교육감 모시고 다시 얘기를 하십시오. “누리과정예산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교육감하고 다시 얘기를 하라. 의회의 요구는 그렇다. 그 얘기인데, 교육청의 입장을 몇 번 계속해서 얘기해 봐도, 그것은 어제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교육행정질문에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고.
   교·보육을 달리 보는 입장은 안다 이거죠. 그 입장은. 그런데 그 입장에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지. 의원들은 무조건 누리과정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 정부는 교·보육을 같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사람은 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은.
   의원이 얘기합니까? 지금 입장에서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급한 사람은 제주도예요. 제주도교육청. 그러면 교육청이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이거야. 또 국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가서 내일까지 교육감님하고 토론하고 다시 이 문제는 심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야지 “그것은 안 됩니다.” 해 버리면 그것은 월권이다 이거지.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일까지는 어쨌든 끝까지 저희들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지도·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하소연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강성균 위원   하소연을 하는 것은…….
   이 말씀만 끝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모르면서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계속 국장님이 이것을 다 대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든 저렇게 해결하든 그것은 교육청이다 이거지. 지금 상황이.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정부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청 상대로밖에 얘기를 못하지 않아요. 정부에 가서 해결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의원이 정부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그렇다면 교육청이 정부에 가서, 누가 가든 정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의원들의 입장은 “누리과정예산 어떻게든 편성을 하시오.”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교육청의 입장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의원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지금 정부에서 가서 해결하려는 노력,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나설 만한 책임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고 가야 돼요. 의원들이야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고.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저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직…….
○강성균 위원   거꾸로 얘기할 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나도 하나 얘기를 하겠다 이거지. 국장님,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생각이나 의견은 이해가 됩니다.
○강성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가 한 달에 1000명 유입되는 주민, 그리고 어린이, 초등학교 등등 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교육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이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더럭분교 지금 교실 증축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보성초등학교 있습니까? 여기는 없네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보성초등학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에만 편성돼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설계 중에 있다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것을 실장님이…….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실련 쪽에서 교육청에서 자격증사업이라든지 뭐 등록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강동우 과장으로 하여금…….
○김광수 위원   혹시 그런 신청한 사실 있나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 없죠?
   앞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과장님, 2015개정교육과정에 관한 연수계획, 그런 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 어제도 초등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 내년이 되면 2015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잡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한 겁니다.
   설명서 398쪽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NCS교육과정이, 나는 이게 시설이 포함된 건 줄 알았더니 ― 6억 5000만 원이 ― 400쪽에 보니까 또 실습기자재 해서 또 9억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합쳐서 약 16억 원인데 이게 새로……. 물론 기자재는 아닙니다만 교육과정 6억 50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에 1억 7000만 원이 가는데 이 1억 7000만 원으로 교육과정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과정에 1억 7000만 원이 가면 이 1억 7000만 원으로 아이들을 선진지 학교에 데려갈 겁니까, 아니면 강사를 활용할 겁니까? 프로그램을 사 올 겁니까? 이 돈으로 뭘 할 겁니까? 그것이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NCS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변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직무능력표준 아닙니까? 교육과정을 돈 주고 사오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실제로 실습 위주,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로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실습비 같은 데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습비로 쓴다고 보면 되는구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따로 실습비 또 있잖아요? 실습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공동실습소에 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문영택   공동실습소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 있고 공동실습소 있고, 실습 가는 것도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것은 실습의 일부분일 뿐이지 않습니까? NCS교육과정이.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홍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 예산하고 똑같은데 NCS, 앞으로 2018년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예전 교육과정인데 이름만 바뀌었다 이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앞으로 조금씩 변해 갈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입니까?
○홍경희 위원   6억 5000만 원, 신규가 아닌…….
○김광수 위원   6억 5000만 원 신규잖아요. 398쪽 신규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니, 난 홍경희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홍경희 위원   제가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사업에 신규라고 돼 있는데 신규가 아니라니까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실습한다는 거죠?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16쪽, 이게 미래Dream입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래인재교육과네. 과장님, MBC에서 이 프로그램 제작되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수 위원   1억 원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김광수 위원   금년도에 1억 원 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있습니다. 롯데에서 2억 원 하고 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00만 원은 뭐로 쓰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지금 롯데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모자라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그 정도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합쳐서 이게 한 3억 4000만 원 되는 제작이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광수 위원   이게 공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한 거 아니잖아요? 언론사, 방송사 대상으로 공모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그렇습니다. 롯데 쪽에서 해서 저희들 지원하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금년에 1억 원, 내년에 4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주면……. 올해처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기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418쪽의 취업담당관 운영입니다. 또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만 묻겠습니다.
   이 취업담당관, 재택근무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한 달에 두 번은 나오도록 돼 있고, 수시로 필요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게 돼 있고.
○김광수 위원   여기 보면 다 좋은데 도외 여비, 도내 여비, 심지어는 초과근무수당까지 하면서 재택근무……. 이거 누가 설명해 보십시오. 저를 좀 이해시켜 보십시오. 이게 되는 건지?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강원도 사례입니다.
○김광수 위원   강원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김광수 위원   강원도 교육감님도 옛날에 전교조 지부장님 출신이었고, 제주도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담당관들의 인건비가 적습니다. 적은데, 그분들의 스펙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외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한번, 두 분을 한 거거든요.
○김광수 위원   1억 5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제가 그냥…… 저 오래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교장 때는 했던 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정말 꺼림칙한, 직원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나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도외 여비, 딱 못 박아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취업처를 다닐 때만 나가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이죠. 초과근무수당까지, 32시간 12월 3명 해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쯤에 꼭 나는 취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꼭 배우고 싶다. 과감하게 아이 실비를 주고 공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 보내서 ― 2년 동안 ― 졸업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교육과정상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생각을 좀 이렇게 하라고요. 교육과정이 뭡니까? 지금 취업하자면서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김광수 위원   왜 못 합니까? 저는 그거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예를 들어서 6시간 수업 결재 받으면 안 됩니까, 확인해서? 그것이 풀리지 않는 한 취직 못 시켜요. 이게 소위 말해서 “도제식” 이렇게 표현은 됩니다. 큰 소리로는. 용어로는. 다른 시도는 하는데 왜 제주도는 안 됩니까? 법 때문입니까? 교육과정 지키라는 룰 없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냥 배도 타게 하고 ― 타고 싶은 학생 ― 어디 기업, 관광 이런 데도 좋아요. 호텔도 좋고. 실습을 2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졸업시켜 주세요. 과감하게 한번. 정 문제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해 보든가.
   물론 부모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한 6개월 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아무 하자 없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 때 와서 시험 치고.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시간 수로 인정하면…….
○김광수 위원   인정하고 그래서. 물론 자잘한 거, 행정적인 거 있을 겁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제안하면서, 그 효과보다 과연 이 취업담당관 운영이 될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아무래도 저희들 도외 정보에 약해서…….
○김광수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도외 정보에 약해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외 정보에 약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취업처라든가.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제안, 적극 저희들이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취업처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도제식 수업,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외 취업처의 알선이 사실 물론 잘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림공고라든가 이렇게 몇 년 노하우가 있는 데는 있는데 그 나머지는 도외 취업처 알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이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김광수 위원   그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도내부터 하십시오. 도내부터. 지금 도내도 지정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김광수 위원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화북에 있는 무슨 공장에 아이를 2년 동안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부모 동의를 받아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도내부터 하자 이거죠. 왜 도외부터 가서…….
○교육국장 문영택   도제 취업은 도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좋은 취업처를 찾아서, 우리 학생들이…….
○김광수 위원   이 취업담당관은 좋은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세 명을 위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도외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나은 취업처…….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도내 여비 2만 원 12회 12월 3명. 도외 여비 4만 어쩌고, 28만 원 4회 12월 3명. 5대 보험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초과근무수당, 재택, 인건비 어쩌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제가 머리가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사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다른 수당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김광수 위원   다른 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분들한테 제가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괜히 이것을 건드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제학교, 제주도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제주에서 적극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그 대신 물론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김장영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내 모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럽니다. 생활지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을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위원님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찾아가서 도움도 주고 변호사님까지 가서 법적으로 조치까지 하고, 또 합의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딱해서 그래요. 기간제 선생님 어렵잖아요. 난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찾음)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찾으…….
○김광수 위원   이제 두 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어만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보충질의 때 하면 어떨까 해서요.
○김광수 위원   간단히 해서 마치죠. 이것도 했고 다 끝났습니다. 한 건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간단히 질문하던 병원학교, 그것도 제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말씀하십시오. 제가 …….
○김광수 위원   그거 병원에다가 꼭 돈 줘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법을……. 죄송합니다. 강동우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잠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해 봐요.
   우리 지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사이버연수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석 달이라는 기준도 필요 없고, 그렇죠? 특수교육이니 아니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시설 있는데 왜 꼭 병원에다가 해서 그 아까운 돈을 줘요? 그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물론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그래서 “너네 왜 병원학교 안 오냐?” 그러면 “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병원학교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 특수교육 선생님 한 분 지정되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한 분 가 있습니다. 영지학교 선생님.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등학생 좋습니다. 입시 공부하던 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그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다양하게, 지금은 초등학교만 돼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학교·고등학교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 사이버 그거 있으니까. 우리는 준비가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병원학교에 관한 한 제주도만큼 준비되어 있는 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할 정도로 잘돼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예산 절약하고 아이한테 효과적이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란다. 휴대전화기, 이걸로.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대학교 병원학교인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3개월 이상 건강장애학생들, 아픈 학생의 경우는 꿈사랑학교를 통해서 화상강의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화상강의를,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어느 병원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어도…….
○김광수 위원   교장도 정하고 학교도 정하고 선생님도 정하고 해서 학교처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것은 제주대학교 병원학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이버학교가 이미 돼 있다 말입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냥 문서로 짜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누구든지 입원하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게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안 들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저희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청 전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지만 제주대학교병원에서가 저희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련해 주고 있고…….
○김광수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장기, 3개월 이상 만성질환 학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등등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보고 법도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형식에 치우칠 거 같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실익이 가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사이버강의 듣게 하는 것이 백번 나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가 병원학교든 뭐든 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말은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돼야 보는 거 아닙니까? 입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김광수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만들 필요 없이 그거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 없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오늘. 어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스트레스 받았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정말 감사한 말씀을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학생들이, 특히 여성, 여자 학생들을 위한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갑자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하셨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살펴보고 파악해 본 바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부터, 또 특수학교부터 해서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층별로 실내 한 칸씩은 반드시 위생용품을 비치해서 학생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시백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도 되고 여성 인권 신장도 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독서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강동우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5개 사업에 크게, 전년 대비 5400만 원 이상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91쪽까지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이 독서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독서교육에 대한 상당한 걱정과 교육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보고서 인쇄비, 유지·보수비, 장비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인데, 제가 항상 지금까지 강동우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놓고 독서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누가? 교사가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독서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독서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독서가 뒷받침이 되면 대학 진학하는 진학률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도서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달에 독서교육 추진계획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제안드립니다.
   제주도교육청 학교평가편람에 보면, 그 항목에 보면 독서 관련 평가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을 얼마나 했나. 독서 관련. 그다음에 학교에서 평가할 때 필독도서 논술, 이게 지금 초등학교도 논술시험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대회를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하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부모 모임인 들엄시민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강동우 과장님의 소관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들엄시민은 저희 과가 아니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강시백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이걸 제안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4쪽 학교운동장 정비 관련, 이것도 확인입니다. 464쪽, 학교운동장 정비는 임경철 과장님 소관이겠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해 가지고, 2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많은 학교가 운동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금년 봄에 운동장에 관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의 한가운데가 다목적구장에 문제가 많다. 왜냐? 그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임 과장님께서는? 다목적구장에 문제가 많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다목적구장, 운동장을 네 개, 세 개, 서너 개 칸으로 나눠서 시설을 고정화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크게 문제가…….
○강시백 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없을 것 같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운동장이 좀 작아지는 거…….
○교육국장 문영택   공간이 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공간 활용도 다목적으로 활용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높을 것 같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여기는 테니스장, 여기는 천연잔디 운동장 ― 자그마한 운동장. 손바닥 만한 거 ― 여기는 달리기 운동장, 여기는 농구장. 운동장을 그렇게 딱 나눴을 때 문제없이 아이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다 보니까, 천연잔디에서는 활동공간이 적어지니까 주변에 다목적 구장이라도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의 활동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 특히 남학생 중심으로 학교 운동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 어떤 운동을 합니까? 뭘 주로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주로 축구…….
○강시백 위원   그렇죠. 축구. 달리고 뛰고 하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네 개, 세 개로 나눠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레탄 포장, 시멘트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멘트 포장하고 우레탄 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레탄 포장하고 인조잔디 중 어느 것이 더 유해성이 높습니까? 인조잔디와 우레탄.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비교했잖아요, 봄에! 그거 검사해 봤……. 우레탄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해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운동장을 포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상하는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지적할 거고.
   그다음 하나, 2016년도 교육청 성과계획서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성과를 얼마냐 거뒀느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체크해서 실적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과지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율, 70% 하겠다. 80% 하겠다. 목표가. 금년도는 70% 했고.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마사로토 바꾸는 것을 80%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조잔디 운동장,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계상된 운동장이 7∼8개라고 합시다. 이것을 다른 운동장으로, 천연이나 마사토로 교체하는 목표가 80%냐 이겁니다. 인조잔디 말고. 어느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운동장 숫자로 저희들이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겁니까? 인조잔디 운동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기준은 천연잔디인데…….
○강시백 위원   기준이 천연잔디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천연잔디나 마사토인데 교육공동체가 의논해서 하면 인조잔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가 아니고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또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개·보수율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야죠. ‘개·보수율’ 해야…… 이것을 보면 ―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 의심하게 돼요. 수정해 주십시오.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작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지적을 한 사항이고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또 여러분도 가 본 사람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 대강당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든 개·보수를 해야 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개·보수밖에 없다. 그렇죠? 시설담당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밖에 없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4000만 원. 그렇게 말하는 대강당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다.
○행정국장 박순철   시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이걸 그대로 또 방치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극장은 지금 현재 마당놀이 시설로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극장식으로 수리를 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사실상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마당놀이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극장식으로 하려면 건물 자체 구조가 현재 구조로는 도저히 극장식으로 대수선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 구조상 ―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부터 이 얘기가 거론됐었던 얘기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어떡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극장식으로는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지금 무대가 1m 20cm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1m인데 지금 마당놀이시설에서 이동식 의자를 놔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대가 1m 20cm라서 바닥을 20cm나 25cm 올려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무대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의자가, 큰 아이들은 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의자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당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자를 크게 하고, 의자를 설치할 때 ― 조금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아요 ― 방향을 중앙무대 쪽으로 조금만 비틀어도…….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의자는 1992년도에 개관된 이후 교체가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의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시백 위원   교체도 하고, 마당놀이 하는 시설을 높이는 거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래야 무대가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꼭 고정식 의자가 아니라 일반 이동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 높지 않기 때문에 ―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제가 섭섭해 가지고 불러 세웠는데, 국장님, 이것은 1회 추경 때 꼭 넣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499쪽, 학생오케스트라. 강동우 과장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 뭡니까?
○강시백 위원   학생오케스트라.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아까 자료를 보면 자생오케스트라 교육부 지정, 2011년도 지정, 2013년도 지정, 이렇게 세 가지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보면 오케스트라 지정,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 오케스트라에는 1500만 원, 3000만 원. 최근에 지정한 데는 3000만 원, 2∼3년 전에 지정한 곳은 1500만 원, 이렇게 합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교하고 자체하고 합쳐서.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자생오케스트라,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창단해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4년에 자생오케스트라, 13개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됐습니까?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창단했네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기본경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아무리,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해서 창단하는 학교에는 3000만 원, 1500만 원 지원하고, 그래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문화예술교육의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학교에 자체 예산만이라도 같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의 지적은 자생이든 창단 오케스트라든 간에 동일하게…….
○강시백 위원   자체 예산을…….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형평성을 맞춰서 자체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자체 예산은 차별해서 안 되죠. 차별은. 자생도…… 내가 해 보겠다는 사람을 더 격려해 줘야 될 건데 이렇게 차별해서 됩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차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4년도에 지정할 때 일단 특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 2015년도에는 5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받아들이고 자생오케스트라 13개 학교에 대해서 균등하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성하고 모자라면…….
○강시백 위원   자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3, 2014 여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1000만 원씩 똑같이 하고 여기 돈을 밑으로 쫙, 다른 학교 ― 작년에 창단한 학교 ― 에 넣으시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산을 재편성해서 모든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특히 오케스트라가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의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성해서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교육행정질문 때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위험 학생들을 치료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고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산액이 348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운영에 182만 원 정도, 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학교 참가 지원에 3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윤리 연수경비에 824만 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출에 2175만 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34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실질 예산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교육이나 연수 이런 것들을 빼면.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의원이 그래도 열심히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일정 부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학부모나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18.4%의 아이들이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서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패닉상태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치료하고 이런 부분의 경비가 아까운 게 아니고 정말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분들까지 채용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4억 원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한 분은 1억 2000만 원이고 한 분은 월 600만 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상당 부분 다 연관된 문제 아닙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런 아이들이 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데 실질적인 예산은 300만 원밖에 반영 안 하고 있으니 제가…….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이것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학생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봤어요. 아까 3400만 원.
   참여예산제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행태 조사를 매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 집단에서가 도교육청에 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300만 원 반영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실제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전수조사라든가 치유를 위한 예산은 없어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치료하겠다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정도 학생 수가 나왔습니다, 매해.
   그런데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은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집단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여가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선생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강경식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특정 학년만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 자꾸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실 건데, 전수조사 하실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어떤 방법으로든…….
○강경식 위원   예산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경식 위원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치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담센터에 위탁해서 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수 예산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13억 원이 넘고, 올해 43%나 증액을 시켰어요. 4억 원이 넘도록.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단돈 3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연수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전수조사라든가 치유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든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의지가 안 보이는데, 3억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원한테 답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강경식 위원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분명하게 그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할 건데 어떤 거 가지고 전수조사 하고……. 돈도 하나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내는 전수조사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부담입니다. 이중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단 담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영상 봤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제 이것을 정확히 뺏어 봐야만이, 아주 얌전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말을 잘 듣는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실제 뺏어 가지고 몇 시간 경과된 후 그 아이의 폭력이나 불안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다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부담은 담임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여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담임선생님이 조사하거든요.
○강경식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담임선생님이 그것을 조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전혀 의지가 안 보이는 대답만 자꾸 하십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을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것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어떻게 케어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조정할게요. 이렇게 의지가 안 보이면 정말 너무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의지는 저희들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수 예산 13억 2000만 원이 중요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이게…….
○강경식 위원   그게 아이들 우선 정책입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강경식 위원   그래도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천만 원 예산은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예산안에도 올라와야 되고, 지난번에 김장영 과장님도 지원청에 갈 때도 얘기하니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내년에 노력하고 조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달을 안 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이야기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반영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청소년복지상담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이 다음에 할 때는 그 자료를 안내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교육과장과 협의해서 같이 도와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니까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나누고팡’ 기능개선 관련해서는 강동우 과장님께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도 함께 잘 개편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능기부라든가 지역사회의 인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홈페이지 개편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정보공시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4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나 국가가 ― 교육청도 마찬가지 ― 도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세세하게 공시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감께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문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빠지고, 저도 도교육청에서나 이런 데 보면 11시, 12시 넘게 야근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의원이나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가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밤샘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상당 부분 사전정보공표제도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표목록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70∼80%는 기존에 요구했던 자료라든가 감사에 요구했던 자료,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추가되거나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를 공개해서 굳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안 그래도 정보공시방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계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업데이트시키고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보면 학업중단자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도의회나 국회에서 단골메뉴로 요청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공개해도 될 만하고 미리 올려놓아도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미리 올려 버리고, 학교 단위에서도 취합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취합해서 공개를 해 버리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공문이나 자료 작성 시간들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회에도 그런 것들이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부분은 공시된 부분에서 도민들이나 의회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또 거기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의 현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 자료 갖다 올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행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전담자를 몇 분 정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취합하고 올려서 막 다다라서 작성하고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좀 수월하게, 추가적인 자료만 제출해도 되고 해서 업무 부담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죄송한 지점들이 있는데, 기존의 각 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있잖아요. 다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저희들도 급하게 “빨리 오늘 당장 가지고 오세요. 며칠 내로 주세요.”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다 마비시켜 놓고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업무는 계속 축적되고, 그래서 계속 야근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중학교는 폐지하고 고등학교도…….
○교육국장 문영택   21개…….
○강경식 위원   예. 21개교로 줄여서 1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저는 큰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학교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또 그 학교 내에서 엄밀하게 보면 서열화를 하는 거거든요. A·B·C반으로 나눈다거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누고 등급 매기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학업을 중단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 이 부분은 당장 폐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교수·학습 기법들을 더 연구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더 확대하는 방침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목중점형하고 선진형이 있는데 지금 선진형은 4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나머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원에 의해서, 서열화나 성적이 아니라 자기 수준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학급 내에서 맞춤형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차 펴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부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내 고등학교에 지금도 우열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우열반이라는 말, 최근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이름의 반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교육국장 문영택   심화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경식 위원   심화과정이라든가 등등 꼭 우열반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열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의 자녀 같은 경우도 모 고등학교에 있을 때 무슨 무슨 반에 있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밤늦게 오고 하다가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 반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심난해하고 불안해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율학습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 가르고 또 가르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긴장시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빨리 뿌리 뽑아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교육감이 얘기하는 행복한 교실이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급식비가 셋째부터 지원되…… 아, 넷째부터 지원되죠?   
○교육국장 문영택   넷째…….
○행정국장 박순철   예, 넷째부터.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건 셋째까지 지원되고 있죠? 급식비는 넷째고.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 김장영 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급식비는 네 자녀부터 하니까 세 자녀 정도로 정책을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네 자녀……. 체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넷째는 「학교급식법」 제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해서 넷째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셋째로 하는 예산 정도는 투입할 수도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게 출산정책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균형발전 지표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순회교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율학교나 이런 부분도 농어촌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의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물론 할 걸로 봅니다마는 도청에서도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져서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표를 개발해서 어디가 더 점수가 낮으니까 올려야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화된 지표개발이나 격차 이런 것들이 아직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족감을 못 주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개발을 위한, 조례상으로도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올해 3월 5일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어떻든 도교육청 집행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지표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지표개발도 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열어서 제주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녹아나고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아, 교육정책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실행이 안 되고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관심이 없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 초안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조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 이행.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제야 초안을 마련해서, 예산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추경에라든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3월 5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상당 부분 세월이 흐르고 해서 적어도 내년 정도는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고 의정활동한 부분에 보람을 느끼는데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학교 관련된 조례라든지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시켜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 초안,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도 세우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형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지난번 회기에 예결위 할 때 제가 부지사님한테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을 도지사님만 갖고 있는데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한테로 주셔야 됩니다.” 하는 요청을 했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 후에 혹시 교육청과 도청 사이에서 그와 관련해서 진척되는 것이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먼저 부공남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저께와 그저께, 제가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국회에 갔다 왔는데 안전행정위 소위에서 심의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오늘 영결식 이후에 4시부터 속개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 심의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같이 병행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도청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늦게까지 심의가 안 되면 제가 또 내일 국회에 가서, 아마 심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중요한 것은 도청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부공남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그때 아마 지사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교육감님과 같은 합의를 해서,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도 있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집행권과 대표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니 교육감이 법률안 반영 제출권은 당연한 바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의견을, 합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합의안을 토대로 의안이 제출되어서 소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 국회에 대기 중에 있고 오늘 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내일 올라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그렇습니까? 일단 첫 발을 내딛었으니 잘 추진·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부공남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아니…….
○위원장 오대익   아,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홍경희 위원   아까 먼저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오대익   아…….
○강경식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좀…….
○홍경희 위원   마지막에 끝나지 않았나요?
○강경식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마지막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꼴등에 하는 사람은 계속 꼴등에만 질의를…….
○위원장 오대익   제가 1번 신고를 받아 버리니까.
○강경식 위원   제가 계속 늦게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게 맞아요.
   고영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강경식 위원   스마트폰 관련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와 정책 변화에 노력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참여예산제로 교육청에서 지금 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강경식 위원   치유예산.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강경식 위원   이거 몇 명을 치유하는 예산을 반영한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25명에서 30명 정도.
○강경식 위원   25명에서 30명.
   도내 아이들 몇 명 정도가 스마트폰에 아주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강경식 위원   제가 정답을 이미 다 드렸는데요, 수차례. 다 나왔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여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7.44%.
○강경식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7%가 좀 넘습니다.
○강경식 위원   여가부에서 조사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다 10%가 넘습니다. 십팔점몇 %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 대비해서 추정했을 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중독된 아이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그렇게 수차례 행감 때 지적하고 교육행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계산 안 해 보고, 전혀 대책도 안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25명 세워놓고 “예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내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강경식 위원   대략 9만 명 잡았을 때 10% 하면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약 8만 명에서 10% 하면 8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강경식 위원   제가 수차례……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여가부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언론에 나온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심각성을 알아 가지고 예산도,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상담센터 소장님하고도 전화를 해 봤지만 300만 원으로는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떠들고 얘기했지만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본 것도 없어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강경식 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교재로, 아니면 어떤 CD로. 그런 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라도 했던 것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특별히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별히 개발된 거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에다가…… 아이들에게 좀 심각하게, 예를 들어 흡연이라고 하면 흡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에 미치는 피해는 뭐다, 이렇게 해서 CD 같은 거 하나 제작해서 학생용으로도 할 수 있고, 학부모용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언론이나 방송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 홍보예산을 들여 가지고 ― 심각성을 계획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해야 될 게 아주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도 하고, 아까처럼 최소한 10%에서 18%에 달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치유예산도 도하고 해서 더 많이, 도에도 예산을 달라고 하고 교육청도 적극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달랑 300만 원 예산 반영해 놓고도 예산 없어도 된다. 전혀 고민도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민했습니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이동풍식으로 “너네 떠들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   도민을 대표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래야죠. 제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밖에 있는 돌하르방한테 가서 떠드는 게 낫겠어요, 도교육청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강경식 위원   “통계가 어렵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 정도밖에 답변 못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데에 좀 여러…….
○강경식 위원   그런 상태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 상태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고민한 바도 전혀 없고 계획 잡은 바도 없고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적어도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을 상대로도 하고 행감 때도 그렇게 질의하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육국장 문영택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경식 위원   뭘 했습니까? 과장님.
○교육국장 문영택   어쨌든 이 문제는 미래인재교육과 중심으로 해서 학생생활안정과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일단 지금 상황이, 중독현상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계획안 초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뭘 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 인터넷 도박 중독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이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시 다듬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 차분하게,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강경식 위원   그것은 언제 만든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2014년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2014년도는 과거 얘기이고, 제가 얘기했으면 그것에 따른 내년 예산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안이라도 좀 잡고 이번에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 이런 얘기, 우리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 연수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자꾸 마찰을 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말을 몇 번 들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떠들면 말을 듣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이 문제를…….
○강경식 위원   밖에 있는 돌하르방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교육국장 문영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계획을 줘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택   세우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세우겠습니다……. 지금 세워서 예산에 반영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택   최근에 계속 그렇게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해서 이후에, 어쩌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알찬,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현장 돌아다니면서 김장영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분명히 “예산에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획이라도,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이러이러한 정도 계획이 나왔으니까 추경 때라로 반영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죠. 전혀 성의도 없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담당과장님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오전에 못 해 가지고 좀 더 해 보려고 하다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한 번도 질의들이 안 나왔는데,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
○교육국장 문영택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올해 두 군데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저희들 특교사업에 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지원해서…….
○홍경희 위원   구축할 때는 1억 원씩 된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5년도입니다. 금년에는 300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번에 제주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 제주도청 전입금에 의해 가지고 2억 원이 내정돼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체험센터를 두 교육지원청에 위탁 운영하도록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제주시는 제주영상위원회, 서귀포는 YWCA에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받아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주도가 좀 늦은 건 아시죠? 제주도가 자유학기제를 좀 선도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좀, 다른 데 151개 생길 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지자체와의 협력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유학기제 시작은 빨리 했는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빨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센터는…….
○홍경희 위원   의지가 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지가 좀 부족했다, 교육청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은 제주도청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협조가 좀 덜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홍경희 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나 보죠, 거기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황우여 교육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MOU를 맺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제라도 ― 만들어졌으니까 ― 잘되어야 될 텐데 운영프로그램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문화원에서 해서 그런가요? 거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쪽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용이 방송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D, 기자, 방송연예, 카메라, CG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거의 그 교육인데요. 내용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두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배분했기 때문에 두 분 교육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 진로체험센터 내용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홍경희 위원   내용이 PD반, 방송연예, 방송기자, 카메라반, CG반, 그다음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한 것, 영상 만드는 거, 촬영하는 거, 거의 이런 건데 내용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래서 진로체험 확대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발굴 3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매칭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제주시청하고도 많은 의논을 하면서 이것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늦게…… 왜냐하면 중간에 돈이 오면서 좀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위탁을 다른 곳으로 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다변화시킬 수…….
○홍경희 위원   내년에 다른 곳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내용을 좀 봤더니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또 서귀포 지원센터하고도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다른 방향이고 해서, 서귀포와 제주시 아이들 교육 내용이 너무 다른 것도 문제이고, 좀 협의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너무나 자기네 특징을 가지고 해 버리면 아이들이 편중된 지원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마는.
   서귀포 교육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내용을 보니까 제주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똑같은 돈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원씩 똑같이 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현재 쓰인 것은 3000만 원씩 해서 진로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구축한 시기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물론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10월 28일에야 개소되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입니다. 담당 장학사님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체험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로체험의 취지를 잘 살리는 프로그램을…….
○홍경희 위원   위탁기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위탁기관이라도 내용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좀 있어 보여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요. 그것은 한번 좀 유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편중된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다양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유학기제 하면 전국 중학교에 2000만 원씩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나요? 그 학교에. 내년에. 2017년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2016년입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년을 어느 학년에 하는가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하기를 택일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는 2학년 1학기 때 하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홍경희 위원   아니, 우리는 1학년 2학기 때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2학년 1학기를 권하고 싶은데. 2학년 때가 조금 더…… 지금 거의 1학년 2학기로…….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자유학기제 학년은 3년 전에 희망학교를 시작하면서 도내 44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히 1학년 2학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한 거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년 2학기로 지정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하셨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 하면 2학년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좀 많이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새는 사춘기가 더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학년 때는 조금 뭔가 빠른 느낌이 들어서, 진로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렵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어떻든 저희 교육감님은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학교에서의 수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유학년제라는 개념도 한번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 과거에 오대익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저같이 교육청의 예산을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조금은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 책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계속 보고, 책을 뚫어져라 보는데 사업근거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다든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전부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예, 수합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수합을 하시면, 거기서 가져온 걸을 그냥 그대로 놓죠? 다시 살피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 간의 균형도 다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이번에 지적했던 들엄시민 같은 경우에는 사업근거에 그 조례를 잘 놓지도 않았고,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거, 통일교육은 효과에 대한 글이 재작년 거 그대로 쓰였다는 거, 만날 쓰던 내용, 그 내용에는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글 쓰는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성의 없이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그런 법적 근거나 아니면 효과 면에 대한 것을 잘 살펴서, 쓰시는 분들도 신경 써야 되겠죠.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베끼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탁을, 앞으로 잘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제가 아까 1차로 질의했고 2차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제가 ― 엄청 돈에 대해서 많으니까 ― 전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27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많았던 NCS 교육과정 개편 학과 운영지원 6억 5000만 원, 이것도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신설을 많이 했나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 3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51쪽 보기 전에 348쪽부터 5번에 NCS 교육과정 실험실습비, 총액배분사업 맞죠?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도 총액배분사업 맞습니까? 그리고 350페이지의 학생 현장실습비 5000만 원, 공동실습소 운영 2억 3000만 원, 이런 게 총액배분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 다 여기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 총액배분사업.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 이쪽으로 기재되었는데, 마지막 351쪽의 6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안 적혀 있고 증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한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351쪽.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의 총액배분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증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6억 500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작년에는 총액배분사업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다른 데는 총액배분사업이 다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 있는데 여긴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감에 6억 50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설된 걸로 아는데, 신설은 아니지 않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실질적으로는 신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신설이 아니고 이름만 바뀌고, 그전에도 6억 5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증액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을 써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그래도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절차상은 뭔 절차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48쪽의 NCS 교육과정 실험실습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총액배분사업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헷갈려서…… 이 내용을 보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런 큰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NCS사업이 새롭게…… NCS는 학력보다 능력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교육국장 문영택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홍경희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 이것을 증액으로, 만약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증감해서 이걸 신설로 친다면 NCS 교육과정 실험실습비도 증감에 써 놔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이거에는. 총액배분예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6억 5000만 원은 신설이 아니죠? 그전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있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같이 이런 것에 무지한 사람도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헷갈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홍경희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한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 좀 정확한 것을 기입해 주시고, 사업효과 같은 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이런 뭐가 있구나.’ 우리는 계속 이것을 보거든요. 그러데 이 내용이 내용과 맞지 않게 쓰여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망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절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참 오랜 시간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피상적으로 봐서 질의를 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례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아, 이것은 자료를 미리 확보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었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몇 번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적에는 상당히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기초·기본학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 강성균 위원님도 기초학력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학력까지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절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답변할 때 보면 자꾸 “꿈과 끼, 꿈과 끼”라고 그러는데, 꿈과 끼를 실현하려고 하면 뒷받침되는 것이 기본학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초학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인정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우선, 그런 아이들을 가려내야 된다.” 일단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려내려고 하면 그것을 진단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도구가 뭐냐? 무엇으로써 기초학력 부진학생, 기본학력 부진학생을 가려내느냐? 그것이 저는, 지난번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학습능력평가가 5%만 표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질의를 한 다음에 강동우 과장님이 와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자, 기본학습 미달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강동우 과장님,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 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들 서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교육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저는 고등학교는 빼겠습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중요한데, 어느 중학교 한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0명의 학생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러한 진단도구를 갖고 진단을 해 봤더니 두 명의 학생이 기초학습 부진아요 ― 30명 중에 ― 7∼8명의 학생이 기본학습능력 미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30명의 학생 중에 1/3인 10명의 학생이 기초·기본학력 미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중학교인 경우는 과목 ― 국어·수학 과목 ― 담당 선생님이 맡고 있고,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담임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과목 선생님이 맡고 있다고 했죠? 그 과목 선생님이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업범위 내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그 아이들만 나중에 방과후에 보충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까지는 보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보충수업을 해서 보충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부공남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교육장님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든 간에 기본학습 미달자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 보충수업이라고 있었죠? 보충수업이 많이 왜곡되어서 오늘날 이 보충수업이 많은 분들한테 거부감을 갖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보충. 기초학습 미달자를 따로 방과 후에…… 정상적인 수업시간에 할 수 없잖아요. 정상 수업시간에 그 아이들 놓고 수업할 수 있습니까? 따로 모아놓고서 수업을 하는 것이 보충수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중학교에 ― 특히 중학교에 ―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충수업 하고 있나요?
   누가,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니, 이것을 지금 대답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겁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대답할 분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지금 방과후수업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방과후수업이라는 것이 보충수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수업이라도 특기적성이나 이런 거 말고 교과에 대한 보충수업을 하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교과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부공남 위원   교과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오전에는 안 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과를 하고 있다면 그 하고 있는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수당은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학교의 방과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차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이고 중학교·고등학교는 교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학습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테고, 반드시 각 학교별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 기본학습 부진 학생이 철저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파악된 다음에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노력이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마련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해마다 학년 초에 기초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가.
○부공남 위원   진단평가는 하고 있고, 진단은 됐고 선별된 아이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다음에 이어서 교과학습평가를 해서 교과학습 부진 학생, 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빠트린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설명서 6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무행정 실무원 배치, 19명을 새로 뽑을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닙니다. 작년에 3명을 채용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올해 신규로 16명 뽑는 거 합쳐서 19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3명 뽑은 분들은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 단위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무기계약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의 3명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의 3명은 무기계약. 무기계약 전환이 본인 희망해서 되고, 이번에 새로 뽑는 16명은 신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전부 무기계약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신규는 신규고 무기계약으로…….
○김광수 위원   신규인데 무기계약으로 뽑는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내용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 왜 정규직으로 안 뽑고 무기계약으로 뽑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총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 확충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공무직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솔직히. 뻔하잖아요. 다시 뽑아 놓으면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못 해 줄 거 아닙니까? 회의 때마다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자꾸 비교가 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해 드려야 될 공무직도 꽤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또 뽑아야 되는…… 지방, 뭐라 그럽니까? 그거 되면서 그게 좀 풀려서 정규직으로 뽑아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못 뽑는 이유가. 총정원제라고 하는, 그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직화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 가려고 지방직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아서 발령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 행정은 행정일반직, 이렇게 딱, 투 트랙으로. 원래 교육 이쪽은 투 트랙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무기직, 무기직, 무기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규직 한 명 뽑을 거면 무기직 두 명 뽑아서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거 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이 용감하게 총정원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직도 총정원제에 걸립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총정원제가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잘못 대답하신 거네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원들은 총정원제지만.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일반직은 총정원제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서…….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한 명 줄 월급으로 두 명 뽑을 수 있어서 돈은 적게 들이고 사람은 많이 뽑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6명을 정규직 8명으로 팍 줄여서 8명을 뽑읍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도내 전 학교에 자율학교…….
○김광수 위원   천천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4년 동안 교무실에서 행정보조 3명을 채용해서 써 봤습니다. 일을 시켜 봤어요. 자존심만 상하고 ― 제가 아니라 그분들 ―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의욕을…….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실무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김광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명을 4년 동안 써 봤다고.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이 계속 이거 연수하고 저거 연수하고……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 여기 계십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선발되면 당장은 취직도 그렇고 해서 오고 싶겠죠. 그렇죠? 온 다음에, 무기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것이 더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허나 분명한 것은 공무직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어때요? 공무직, 계속 이렇게 뽑아도 됩니까? 뽑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정규직으로 뽑읍시다. 뽑으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행정직들 일선 학교로 가서 행정을,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16명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어려우면 8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공무직 계속 뽑아 놓으면 이런 예산 얘기라든지 업무보고, 기회 때마다 또 “처우개선, 처우개선, 처우개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왔던 길을 계속 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개 학교에 지방공무원이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서 해 주는 데가 15개 학교, 그리고 지금 3개 학교는 ―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모아서 협의도 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 지방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내 일반직으로 계신 분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아까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방공무원이 행정실에서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무실에 있으면서 공무직이 지원하는 것이 더, 이렇게 말씀드린…….
○김광수 위원   국장님, 행정 지방공무원이 교무실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방공무원들에게 전부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아까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규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뽑지 말고 정규직으로 뽑아 주겠다면 교무실에서라도 얼마든지 근무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실에서 근무를…….
○김광수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런 문제 때문이다 이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저희들이 보니까 2층에 행정실이 있고…….
○김광수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정규직으로 뽑아서 행정실에서 선생님 업무를 도와주는 것보다 공무직으로,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교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내가 말은 아주 정확히 했습니다마는 하면서도 속으로 웃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웃어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아까 집행부에서 나한테 메모가 왔는데 눈이 아주 아름답게 내린다고…….
○강시백 위원   저는 차를 놓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큰 차 타고 갈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꼭지는 좀 있습니다. 몇 개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국장님, 서귀북교 사업, 교실 증축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   교실 증축, 몇 실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그냥 얘기하십시오. 몇 실만.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일 잘 아시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교육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강시백 위원   몇 실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4개 교실로…….
○강시백 위원   어디, 어느 쪽에 증축할 겁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그것만 말하십시오. 다 아니까. 저는 아니까.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그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강시백 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냥, 어느 쪽입니까? 시간 없어요.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현장을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서쪽으로 해도 ― 지금 3층이 있어요 ― 5층, 6층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해도 3층입니다. 5층, 6층 올라가고. 남쪽으로 지금 있는 자리는 5층이 돼 있고. 내년에 또 지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잘 몰라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서귀북초등학교는 계속 불어나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와 비슷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년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아, 목숨은 아니고 의원직을 걸고…….
○위원장 오대익   의원직도 걸지 마십시오.
○강시백 위원   걸지 마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예, 의원직 걸지 마십시오.
○강시백 위원   하다가 안 되면 퇴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번 회의록에 의원직 걸겠다는 사람 강 위원님까지 하면 세 명 나타났어요. 그런 것에 걸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예, 절대 의원직 걸지 마십시오. 도민의 대표로 뽑혔는데 어떻게 그런 것에…….
○강시백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연구회 지원 관계, 198쪽입니다. 보십시오. 누구…… 강동우 과장님입니까? 강동우 과장님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과교육연구회가 몇 개입니까? 일반 교과교육연구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14년도에는 60개 연구회였다가 금년에는 65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75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금년에는 65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75개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65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65개.
   그다음에 금년도 수업혁신동아리는 몇 개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강시백 위원   거기 나왔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현재는 25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5개 동아리이고 내년에는 30개 동아리를 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업혁신동아리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업혁신동아리 공모. 교과교육연구회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과교육연구회는 교과마다 다 특색이…….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모 아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공모 아니고 금년에는 모든 교과연구회에 200만 원씩 균일적으로 지원하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신청을 받습니다.
○강시백 위원   신청 받고 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하고 공모하고 뭐가 다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공모는…….
○강시백 위원   왜 공모를 합니까? 수업혁신동아리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회원들이 모여서 수업혁신과 관련된 모임도 하고 그런 동아리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받아서 심사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왜 하느냐? 왜 수업혁신도아리만 특별히 공모하느냐? 이유가 뭐가 이겁니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근거는 또 뭐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무 동아리나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교과연구회처럼 도교육청에서 등록을 받고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것은 1년 단위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1년 단위. 그러니까 이 수업혁신동아리 1개에 보통 인원수가 7명에서 15명.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15명 이내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15명 이내죠. 여기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2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200만 원이죠. 다른 교과도 기본적으로 200만 원 나가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과연구회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과연구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2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자, 이래서 2014년도 감사위원회 제주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과연구회는 통합해라.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이 수업혁신동아리는 교과연구회도 아니고 그냥 동아리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모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편법이고, 아무런 규정에도 없는 동아리를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근거는 저희들이 수업혁신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겠다고 하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는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계획에 의한 거죠. 도교육청 자체 계획. 조례나 법적인, 상위법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과교육연구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강시백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어느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어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일회성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내용들이.
   금년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강시백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 보기, 배움 중심을 모 초등학교 내 교과교육연구회를 7∼8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움 중심 수업을 봅니다. 보고 토론하고 평가하겠죠. 이게 200만 원이에요.
   또 보십시오. 이것도 수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수·학습공동체 만들기, 이것이 200만 원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동아리는 학교에서 나가죠? 정산을 학교에서 하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지금 수업혁신교원동아리, 이 업무는…….
○강시백 위원   정산, 어떻게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내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저희 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거 시행했기 때문에 정산자료 나올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정산자료 요청합니다. 끝난 다음에 받고, 정산자료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정책과로 연락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입니다. 들엄시민. 참, 들엄시민 또 합니다. 작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다시 또 올라와서, 예산이 배로 증액돼 있는데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들엄시민 관련 세 학교 학부모 모임인, 지금 제가 회의록, 학부모 동아리 연수일지 복사본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한 일 얘기하겠죠. 아이들하고 만나니까 어떻고, 우리 아이 중에 둘 중 하나는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안 보고 자 버리고, 이런 얘기도 하겠고, 바빠서 못하고, 농촌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등등,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또 멘토라는 분은 “참아서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책도 읽어 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못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이 아이들하고 도서관에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이게 모임의 이야기이고 멘토 활동이에요.
   이 들엄시민 멘토활동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2016년도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떻든 들엄시민의 문제는 이런 활동내용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제기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지에서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학부모 운영, 학교 통학버스 운영 관계는 김장영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2016년도에는 학부모 운영, 학교 통학버스…….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6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6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저희들 이미 이번 하반기부터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 반영하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기존 지원하던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시백 위원   어떤 내용, 얼마, 얼마, 얼마?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1학기 때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학기에 가서 5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강시백 위원   1300만 원?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교육정책연구 학습연구년제 교사 지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864·865쪽에. 정책기획과네요.
   2015년 실적에 보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현안과제 연구 수행(16건) 및” 해 가지고 “학습연구년 교사 혁신과제 수행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증액도 하고, 4734만 원 증액해서 논문 보고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를 30명 선발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해서.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습연구년제 특별선발계획 요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30명 중에…… 30명을 선발하는데 근거 법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에서 제일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끼워 넣었어요. 선발 영역에 혁신과제수행을 잘한, 우수한 교사 6명을 선발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이 관계는 교원인사과에서 해서, 휴식년제 선발 관계는…….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문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에 근무하면서, 누가 평가합니까? 동료 평가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하고, 그 결과 각각 4.0 이상인 교사가 선발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혁신과제를 잘 수행한 초등 4명, 중등 2명을 선발하겠다. 그것도 혁신관련 도교육청 정책 활동에 잘 참여하는 사람. 이게 법을 어긴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의해 가지고 특별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왜 어겼느냐? 동료평가, 제주도교육청에서 동료 평가할 수 있겠죠, 직원들을 통해서. 학생 만족도 조사, 이 혁신 과제를 수행한 도교육청 정책 활동에 참여한 교사가 학생 만족도를 무엇을 가지고……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학부모들이 이분이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선생님이다, 교사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연수에 임할 수 있는데…….
○강시백 위원   아니,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참고로, 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에 의하면 ― 교육부에서 온 것인데 ―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놓도록, 교육부에서 역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혁신 관련 도교육청 정책 참여 활동’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그 역시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시백 위원   학교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상담지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국장 문영택   어떤 교육 관련한…….
○강시백 위원   혁신과제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 과제예요. 도교육청 과제. 이것은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입안자, 장학사, 전문가, 전문직들이 하는 거죠. 또는 교장이나 교감, 이렇게 관리자.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 가지고 교직을 떠나게 됐는데 끝까지 고생 많고, 잘하십시오.
   초등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학습능력평가, 592쪽과 593쪽에 보면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5일 날 기본학습능력평가 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본학습능력평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배경 및 필요성에 나온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확산 환경 조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학습능력을 평가한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강시백 위원   목적을 이렇게 봐도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배경을…….
○강시백 위원   이거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학습능력과 그다음에 목표가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거거든요. 기본학습능력과 미래 핵심역량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문제해결력 아니겠습니까? 문제해결력, 의사소통이라든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길러 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했던 평가 중에 과정평가로 함으로써……
○강시백 위원   그 방법은 과정 평가이고.
○교육국장 문영택   학생들이 그렇게 함양할 수 있는…….
○강시백 위원   부공남 위원님께서 기본학습 능력평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제주도 교육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결과이거든요, 1년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미래 핵심역량을 아까 말씀한 문제해결력. 그렇죠? 문제해결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소통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기본학습능력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 역시 문제를 풀면서…….
○강시백 위원   문제를 풀면서……. 무슨 문제를 푸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은 기존의 사지선다형의 결과 평가가 아니라…….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문제를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이 기본학습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렇죠. 과정 중심 평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문제해결력 역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강 위원님, 이 관계는 기본학습평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직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이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 기본학습능력평가는 작년까지 했던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서 탈바꿈해서 선다형 중심 평가가 아닌 완전 서술형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이 서술형 문항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출제해서 시행했는데 이 평가결과는 각 문항별로 정확하게 학생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년 수준별로, 중학교도 학년 수준별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것을 정해라. 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지도하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표집해서 평가한 결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연수를 통한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목표라든지 이것을 인식시키고 교실 현장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으로 전환되도록, 우리 목적대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연구원에서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차기 평가 때 연수하고 일선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데, 평가결과 보고서 예산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들 그것은 그렇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시백 위원   돈 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 작년에 제가 제주를 이해하는 교육, 정체성 교육으로 해녀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산 잡으라고 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부공남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것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제주해녀와 관련된, 만화책자로 된 것을 4000∼50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제주도 내의 학교마다 하나씩 전부 배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마다 하나씩 보내면…… 그거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제작을 해 가지고…… 따로 제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제작해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한 학년만. 전 학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한 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한 학년이나 전부 줘서 제주해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 내년도에 보면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녀인 ‘아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같이 공조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나가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아무리 눈 말 해도 할 말은 다 하시네요.
   (장내 웃음)
   눈이 유혹할 때가 지난 사람들.
○강성균 위원   저도 농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농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예산 심사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주고받고 때에 따라서는 역정도 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간부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도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강화시켜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요구도 강하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안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입장을 강화시켜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것 중에도 상당 부분이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잘 알아먹지 못하고 ‘이것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막 대답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정말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쭉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대답할 때 이런 것이, 가끔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할 때나 뭐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대답하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 하시죠? 다 이해하죠. 저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의 입장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 가지고 유사한 사안을 놓고 얘기의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최소한 들먹이지 않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이야기에 신뢰가 안 가거든요. 실·국·과장님들, 그런 부분도 제가 심사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점심시간 때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고 우려가 깊었는데, 고교체제개편을 해 가지고 실·국·과장님들이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라. 엄청난 반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들썩거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현재 초·중, 유치원부터, 어린 애들부터 중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까지는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현재 가고 있는 체제개편, 잘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외에 고교 입시에 관한 얘기를 또 따로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모릅니다. 겁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 교육과 아이들과 교육청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교 입시와 관련한 문제는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충분히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잘 익은 것을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섣불리 입시를 테스트가 어쩌고 내신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의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국·과장님들.
   그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 두세 개 더 하시면 안 되겠나,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교 어학실을 활성화하고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면 외국문화학습관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 작은도서관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렇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학실을 잘 돌아가게 하겠다. 어학실 관련해서는 예산에는……. 아까도 혹시나 해서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없어요. 어학실, 교육감님이 강조하신 말씀인데. 아이들 외국어 실력을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외국문화학습관이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개별 학교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장은 외국문화학습관을 추가 설치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예산 심사하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내일 이게 증액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감님 하신 말씀 따로, 직접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행동 따로면 곤란하잖아요. 그것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거 평가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평가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큼 이분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 되었다에 대한 평가가 언제 나올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그것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들엄시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 것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2∼3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안 해 봅니까? 우리도 다 해 보는 것이잖아요. 만족도 조사 오면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그것보다는…….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학기 초에 이 아이가 어학 실력이, 간단한 영어회화라도, 중국어회화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해서 10월 달, 11월 달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더라. 최소한 그 정도의 평가 결과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투여한 만큼 그 과정과 다면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평가를 꼭 해서 연말에는 평가결과를 꼭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안 왔겠죠. 올 연말에는 꼭 다, 최소한 제가 요구한 것만큼은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를 저한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조례를 제정한 것 중에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좀 신경 쓰셨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조례…….
○강성균 위원   처우개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운동부 지도자가 97명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양반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 어디 들어 있는 거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처우개선은…… 교육공무직 나형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겠죠, 설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 번 더 읽어보셔서……. 2016년도 이 양반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읽어 보셔서 그것이 행정적이든 법적으로 예산에 올라가 있든 아니면 추경 때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양반들에 대한 조례에 의한 처우문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실·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셔야 되겠다. 잘 수용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정책의 문제를 매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와서 담당 과장님이나 정책기획을 담당하시는 정이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목표치를 낮추겠다. 그 계획을 2월 말까지 저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점심비 관련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고, 특성화고 육성책 중의 하나가 구체적으로 학교별 취업박람회를 좀 하자 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역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일반고 전환 문제도 고민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학교 내 야간 질서의 문제, 학교지킴이와도 연결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김장영 과장님이 잘 대답하셔서 내년 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특성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적령기라든가 하는 부분을 잘 연구·검토해서 그런 것의 모자람에서 자유학기제의 의미가, 또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알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까 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한 말씀 드렸고, 그다음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거듭 강조드리는 겁니다. 평가보고서를,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올 연말 정도까지는 이걸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실·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내일은 예산 계수 조정을 저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좌용택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시는 시가 지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귀포시 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단체도 많고, 서귀포시가 주관하는 활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들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에 열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사관 개관을 기념해 가지고 세한도, 또 다른 이름의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영인본 행사를 했거든요. 등등 지역에 문학과 특히 예술, 미술 활동이 많은데, 이 활동들이 전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꾸준한 지도와 행사,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암선생님 기념관, 이중섭기념 미술관. 미술관도 많고 공연장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면 어떨는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들, 또 혹시 이 질의 안 하면 한이 맺힐 위원님들……. 6시 5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왕 늦은 거 조금 더 가겠습니다.
   홍 위원님, 없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6시 못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저기에 앉아 계신 직속기관 예산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사업 실적을 얻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다 잘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장님들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 아주 적은 예산, 정말 이게 직속기관 예산인가 ― 총액이 ― 하는 그런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좋은 것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만 있었더라면 직속기관장님들 다 와서 이 좋은 예산 관계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 이게 첫눈 때문에…… 그래서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도 되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산 편성에 절차적 오류가 있다. 우선 딱 ― 여러 장 걷지 말고 ― 예산 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학교교육과. 이거 샘플로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한 페이지, 여러 장 걷지 말고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3.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있죠. 4. 지역과 함께 하는 인성 프로그램 지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가 같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인성이기 때문에, 담당자도 한 사람일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이전경비니까 근거가 있는가, 조례가 있는가, 이겁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가. 공모를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런데 조례는 있지만 공모도 안 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 과장님 맞죠? 거치지 않았죠? 혹시 제가 틀리게 할 수도 있어서.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민간위탁.
○위원장 오대익   4080만 원.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공모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1억 3000만 원은 절차를 모두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말을 아직 안 했는데. 그렇죠?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근거 조례는 있지만 공모도 안 했고 보조금 심사도 안 해서 예산 편성했다. 절차적 오류가 있다.
   두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아까 1억 3000만 원짜리는 조례는 있다. 심사도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월 4일 날 조례가 됐어요. 11월 4일 날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는데 딱 20일 채워서 24일 날 공포했어요. 정확하게 20일 채웠어요. 좀 빨리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딱 20일 채워서 24일 날 공포했어요.
   그런데 조례 심사는 했는데, 조례 심사가 며칟날 했는지 아십니까? 11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딱 가자마자 심사를 딱 했어요. 공포는 24일 날 했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의문 던지고자 합니다.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1. 무원칙의 행정인가. 2. 적극 행정인가. 저는 2번에 줄 것 같아요.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으니까 공포도 하지 않지만 심사해서 딱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담당자가 똑같은 예산을 하나는 보조금 심의를 의뢰했고 하나는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공모를 안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가 있다.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의 질의가 혹시나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틀린 것이 있으면.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성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시점하고 공포 시점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하고 조금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금 늦게 개최했고 또 조례가 조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공포 시점하고 상임위 통과 시점 이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 두 가지 사례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이와 같은 사례가. 저는 이거 두 가지가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 조례 공포, 인성교육 관련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가 11월 4일 날 상임위 통과되었고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예정 보고를 하고 24일 날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억 3000만 원 사업하고 4000만 원짜리 사업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안 계셔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 원은 320-01 민간보조금이고 4000만 원짜리 사업은 320-02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은 320-01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공모 관계는 이게 공모할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여기는 320 민간이전으로만 표현되어서 ‘-1’, ‘-2’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예산부기상 과목까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세목은 표기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이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위원장 오대익   이와 같은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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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  -교육국
•    교육국장    문영택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고덕규
•    교육시설과장    백홍기
•  -공보관실
•    공보관    박형남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안열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김창식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기록    

•    부순영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