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5 . 12 . 02.(수)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을 거쳤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다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제주도청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만 3세∼5세 누리과정 예산을 세입·세출에 편성해 놓고 교육청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 없이 누리과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 다시 제주도청은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혹은 관련 예산 전출을 약속하는 문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열악한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교육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과 어린이집 원아·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었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73억 1000만 원 등 81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76억 3400만 원 등 8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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